황정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과 의원신분증 규정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중에서 의정활동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91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3분

먼저 한관수 총무과장 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 절약하는 예산 편성의 기조위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유지하면서 민의의 수렴장으로서의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도의회 관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7억2,417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30억14만2,000원에 비하여 9.2%인 2억7,59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관리를 정산한 결과 4억1,630만원의 산액이 생겼으며 이번 회기에 1억4,033만5,000원을 저희가 계상함으로써 감액이 2억7,596만5, 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4억1,630만원의 감액이 생겼고 저희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1억4,003만5,000원을 계상함으로써 2억7,596만5,000원이 감액이 되도록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도의회 운영에 있어서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인 속기록 작성 보조의 인건비와 총무과, 의사과, 사환 인건비등 433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의회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로 회의록 편집 발간비 2,200만원 각종 의안인쇄비 2,400만원 자료실 의회관련 전문서적 구입, 의원현황 판제작, 업무편람발간, 정기회의 회의록작성용역 기록보존용 카메라의 구입등에 2,200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의회운영에 원활한 추진과 의회발전시책 기획조정에 소요되는 경비 1천만원의 의정운영에 협조증진 및 시책자료 수집에 필요한 경비 1,000만원등 총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운영 지원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원후 그 동안 시도의회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체점이 노정되어 왔습니다. 그 중 의정활동 경비에 대하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건의에 따라 4,800만 원의 의정수행활동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여비보상금 1천만원, 의안 및 청원의 심사 처리에 소요되는 여비보상금 1천만원,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안심사활동에 필요한 상임위원 활동 부대경비 2천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간담회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당초에는 4,800만원을 정보비나 판공비로 편성하고자 했는데 내무부 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우선은 보상금 항목으로 4,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변경지시가 되면 이 항목을 당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정보비나 판공비로 과목을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로 내무위원회 소관중 도의회 관련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비 2,500만원과 의장관사 임차료 4,000만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사무국 소관에 계상되지 않고 재무국 소관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의회운영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함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제반 경비는 지금 준비하는 관계로 잘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살림을 차리다보면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규정에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271페이지를 보면 상임위원희 운영 및 의안심사 활동비가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 의회를 운영을 하면서 특히 12월달에는 내년도예산이 편성되고 상염위 활동이 핑장히 활발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3, 0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합으로 5,000만원해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정기회까지 지출하고 난 후에 남는 돈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하면 되니까 이것을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그것이 수정이 금방 안되겠습니다만 그 위원회에 의결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만, 지금 동의가 먼저 들어오는데요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인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일 궁금한 것이 있거나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동의가 들어와 버리면 이것이 종결로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동의안을 내놓은 것을 잠시 정지를 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그 동의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선 질의 토의가 있어야하겠기에 함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네. 질의 있습니다. 그 의회예산에 의정활동 그 부분에 경상사업비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그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의회운영및 의정활동 또 이것이 내용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정활동은 개념이 54명 의원 전체에 의회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다 활동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경비가 어떻게 지출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또 의안 및 청원심사처리 활동에 무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출 내역을 산출 근거를 어디에다가 기준하셨는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상임위운영 및 의안심사활동도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의안통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시면 일괄 질의하셔서 일괄 답변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관수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정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1,000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기는 도의회 의장님의 정보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의안 및 청원심사 처리 활동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은 부의장단의 경비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상임위원회운영 및 의안심사 활동 부대경비 2천만원은 상임위원회에 그러한 경비로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자료수집, 자문기관 간담회비 또한 의회활동에 필요하신 특별판공비로서 8백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정보비나 특별 판공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서 우선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상금 과목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1천만원과 의안 및 청원심사활동비 1천만원, 이 1천만원은 여비 보상으로서 보상금 과목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안심사활동비 2천만원과 의정활동자료수집및 자문기관 간담회에 따른 정비는 부대경비로써 같은 보상금 과목에 우선 계상을 해서 예산을 의결시킨 다음에 지금 내무부에서 아마 관계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지시가 되면 그 과목을 경정을 해서 보상과목에서 조금 말씀드린 정보비나 특별판공비 과목으로 바꿔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확보하려고 합니다. 첨가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의장님의 차량비 자체도 내무부에서 지금 여러가지를 기준을 책정 중에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그 2,500만원의 차량비를 요구하여서 이번 재무국 소관으로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운영및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명목만 붙였지 실질적으로 의장정보비의 성격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각 시도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그 의장님의 정보비와 부의장단 또 상임위원회까지의 정보비나 판공비를 조금씩 인정하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 지침이 아직 지시가 안되어서 지침에 위배된다 해서 우선 이러한 경비로써 보상급 과목에 책정을 하고 지시가 내려오면 이것을 다시 바꿔서 의정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하려고 우선은 보상금 과목에 편성하였 습다.

아니, 그러니까 의정활 동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명백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의원 54명 전원에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과목이 경정될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 다만 이 1천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장님이 그 활동비로써 그렇 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어떤 판공비적성격의 활동비를 보장하려고 하다가 최근에 내무부로부터 어떤 공문이 온 것이 있죠? 그것 일체 그런 것을 올리지 못하도록

공문이 온것이 아니라 우선 그렇게 억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최근에 지시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계상할려고 하다가 전국 시도에서 두군데 도에서까지 올린것 마저도 지금 기각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모르세요?

원래가 계상을 하지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아직 지침이 정식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지침을 개정할려고 움직임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내역으로 써놓으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개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4명 의원 전원에체 해당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저는 파악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라면 오히려 그러한 명목을 붙여 우리는 그렇게 변태에 의한 들러리 서주는 것 밖에 안되지않습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게 아니고 상임위원…….

이것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보상금 과목 성격의 것으로 의장에게 결국은 정보비로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은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역을 살려 놓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우선 자금을 확보, 예산을…….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은 얘기인데 일단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지출에 있어서는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게 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나갈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나갈 것을 예상하고 지금 이 재원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목에…….

어떻게 의결을 받아요?

보상금 과목 정정을 하려면 일반 인건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를 과목을 바꿀려면 이 과목을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상부로부터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궁여지책으로 만든 예산편성입니까?

상부의 지시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그 먼저 의장협의회에서 건의도 했고 움직임이 의장님은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여서 그렇고 또 부의장단 또 상임위원회에 다가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감사를 받을…….

하자가 없습니까? 이런 변태를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변태는 할 수 없고 보상금으로는 해당이 되면 치급하지만…….

아까 보상금 과목으로 이것을 계상을 해놓았다고…….

네. 계상을 해놓았 기 때문에…….

그럼 일단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 본회의에 다시 또 의안상정을 해서 변태를 해도 좋느 냐고 묻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 놓고 다음 추경에 다시 이 과목을 겸정을 해야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는 것이 이제 본 예산이 나오는데 언제 다음 추경이 있어요? 92년도 본예산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리 추경도 있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참, 애매한데.

아니,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저는 삭감만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회입니다. 이것이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짚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뭐 개인적으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판공비 나 거마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는 사람의 한 명이지만 단 경비내역에 대한 명세를 보면 의정활동 청원심사처리활동이라고 명문화되어 있는 이상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청원심사 처리 활동이 좋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지출에 있어서는 부의장에 대한 어떤 정보비 성격의 것이다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가장 관계가 깊은 청원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무엇으로 그러면 뒷받침을 할 것입니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청원활동에 여비 경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과목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또 있다는 말입니까?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군이 여기에 청원심사 처리 활동이라 고 넣으면 안되지.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는 더 청원심사에 필요한 경비가 더 증액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요 뭐 이것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되는 상태인데 나중에 저희들은 지금 의회운영에 대한 예산 일체를 통과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로부터 강원도의회운영위원회 도의원들의 자질이 문제가 되고 또 이 회계법상 예산집행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확고하게 해주시면 저는 이것을 통과시킬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약할 수 있습니까?

네. 다시 말씀 올리면 이것은 항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예산서에 게재될 적에는 의정활동에 여비보상, 부대경비 이렇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보상금의 경비는 임의로 무슨 정보비든지 특별 판공비로는 지급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하려면 다시…….

그러면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답변도 어느정도 된것으로 보니 질의는 종 곁하기로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아까 함위원께서 말씀하시던 안에 대해서 가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동의였조? 다시 한번 동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고 또 의정활동에 경상사업비도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되 상임위운영비 및 의안심사 활동비를 그 2,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그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서 조항으로 달고 지금 여기서 뭐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는 항목변경을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예산확보를 어느정도는 해놓 아야만 그래도 이 항목이 변경이 되는데 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전혀 항목이 변경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밀단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다가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 신년 예산에다가 다시 이월을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2, 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하는 단서조항을 달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자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증액 부분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재원 마련 관계는 예결위에서…….

재원이 있어야지. 세출예산이 나오지.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자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가능성 여부를 논해야지 저희가 이것을 꼭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때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난, 도대체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불확실한 것을 전제로 하고 의결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는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소위 재원 마련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증액분을 단서로 붙여 의결하자. 회계법상 또 예산편성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차원에 한번 여꿔 보겠습니다.

그러시면 동의에 의한 재청도 있었고 또 이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인수위원님께서 질의가 또 나왔는데 이 문제는 기술적인 분야인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가능성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에 의견을 물어서 집행기관이 가능하다는 동의를 하면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강원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안한 기관에서 저희 운영위원회다가….

전용이 가능할 수 있다?

아니요, 3천만원을 더 증액하려고 그러는데 그 재원이 가능하겠느냐? 의견을 물어서 그럼 가능하다면 예비비에서도 더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증액하는 부분으로 저기 함영 구위원께서 지금 동의가 들어왔죠? 또 재청이 있으니까 성립이 되었는데 이적을 또 개의를 낼려니 그렇고 단 아까 제가 확답을 물었던 것 중의 하나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또 의안 및 청원심사처리 활동에 관한 예산에 대한 지출에 있어 서는 보상금 과목으로 일단 재원을 확보한다하더라도 그 사용 지출에 대한 성격은 분명히 하는 것으로서 의정 활동비나 부의장 정보비조로 나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동의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바꾸어서 정위원님 말씀은 경비 보상비조로 일단 그 지출당시에는 항목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죠?

아니 글자그대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그 다음에 의안 및 청원심사 처리활동에 관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명목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출에 있어서는 다른 항목으로 한다면 제가 동의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날 우리 도의회가 개원이 되고 그동안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가지 애로사항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정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그리고 의안 및 청원심사 처리 상임위원회 운영 및 의안심사 이 것을 의장님의 활동과 관련한 최소한의 경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 사무국에서 필요성을 느꼈고 또 부의장님에 대한 의정활동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이 활동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집행기관에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침을 보니까 도저히 의회 의장과 관련한 또 부의장 의정활동과 관련한 또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의정활동비를 계상할수 없다라는 그러한 예산지침과 관련된 판단이 나와서 그럼 이 4,8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다가 이것을 그냥 삭감을 할까 하다가 기존에 저희들이 5억9, 400만원이라는 기본 경상비내에 보상금이 여비 보상이 1억6, 200만원 부대경비가 5,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체의 판․정보비 성격의 예산을 보상비로 재원확보를 하고 나중에 그러한 전국적인 지침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의회의결을 별도로 얻어서 판정보비 성격의 의정활동예산으로 계상을 하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보상비로저희들이 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로 의결을 해주신다고 하면 판․정보비 성격의 예산 지출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의회의결을 거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 의회사무국의 입장은 이 4, 800만원의 예산을 보상비로 재원확보를 하고 있다가 다음에 내무국 지침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예산으로 계상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상비로 확보하도록 의결을 해주신다고 하면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하고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들 재원을 확보하고 다음에 그러한 지침이 허용이 되면 별도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를 드려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영구위원께서 그 3천 만원의 증액보상금 항목에 확보를 하자는 제안은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체의 지출은 증액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계수조정과정에서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한가지만 그러면 저기 아까 일단 보상비 과목의 성격의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그 지출에 있어서는 내무부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하시겠다 그 얘

있으면 그것을 다시 판․정보비 성격으로 지출하자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이 없는 한은 지출할 수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좋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국장님께서 보충설명도 있었고 또 예산안이 간단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함영구위원께서 동의한 3천만원 추가단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강원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37분

이의는 없고요. 그것을 총무과장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정중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