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전에 정인수위원님께 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도교육청부교육감출석동의건 13시 59분

정인수입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지요? 위원장님! 강원도 교육위원회 부교육감이 소위직제개편에 의해서 새로이 임명된 이후에 이자리에서 얼굴도 한번 못봤습니다. 일단 부교육감 인사를 먼저 받는것이 순서인것 같으니까 먼저번에도 출장을 빙자하고 참석하지 않았고 오늘도 또 기타사정으로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긴급동의로 부교육감 출석을 정식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인수위원님께 서 말씀하신 부교육감님 출석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나왔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부교육감님 인사발령을 언제 받으셨지요?

91년 8월 19일입니다.

8월 20일에서 24일까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교육부의 보안담당관이었는데 보안담당관 업무인계는 안기부의 보안과에서 보안책임자 입회하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기간동안 교육부 본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청에 계시지는 않으셨지요? 그래서 29회 임시회때 인사를 못하셨지요?

예.

그리고 나서 약 40일이 흘렀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30회 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 한번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시고 그냥 예산만 던져놓고 통과 시켜달라고 하실수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설에는 부교육감님 불참에 대해서는 도의회 사무국에서 관계국장만 참석하시라고 했다고 해서 안나오셨다는데 그말씀이 맞습니까?

제가 사실은 몇 번 도의회에 가서 인사를 드릴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의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불찰이 큽니다마는 아직 제가 부임한지 한40여일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을 찾아 봅지 못한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함을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는 개인적으로 찾아 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필요성도 없고요 문제는 이 공식석상에서는 최소한 첫 발령을 받으신 이후에 상견례가 있어야지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첫번째로 다루게 되는 비록 추가경정예산안일망정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부교육감이 빠진다는 것은 경우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명은 안드리겠습 니다마는 저의 경우는 예결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계획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관리국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겠다 안가겠다 하는 것을 제 마음대로 결정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외회에서…….

부교육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거나 안가거나 하는 것을 내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겁니까? 공식 모임에 새로 부임해 오셨으면 인사하는게 도리이지 여기서 꼭 오라고 해서 오고 오지 말라고해서 안오고 그렇습니까?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여기 오셔서 인사를 나둬야 되고 제안설명 또한 그렇습니다. 의회 사무국에서 어떻게 균등하게 조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굳이 국장님이 나와서 제안설명해야한다라고 단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가 없어요. 이 자리에 교육감님도 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거고 또 교육감님 대신 부교육감님이 나와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꼭 국장님에 한해서 하라는 법이 없다 이말이예요. 오늘 여기에서 의결에 의해서 교육감 나오라고 하면 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도 되는건데 편의상 우리가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받아 들이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 도중에 들어보니까 오라고 해서 오고가라고 해서 가는 그런 입장의 식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밖에 더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상임위원님 여러분들을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것은 절대 아니고요. 제 자신도 인사를 드릴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많았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제 부덕한 소치로 생각하시고 넓은 관용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의석 구조가 국회의원도 아닌 지방의원 정도야 하는 그런 경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강원도의회에 대한신성성은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왕 발언대에 나오신김에 강원도 교육 청의 행정전반에 걸친 교육감님이 따로 계시지만 실질적인 주무책임자로 보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자리에서 29회 의회에서 여러가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 내용중에 급방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과 성질의 것은 시간적 여유를드리기 위해서 추가 서면답변으로 대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답변을 바로 엊그제 이 자리에서 유인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상당수가 부실하거나 또 누락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번에 확실치 않은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같아서 본위원이질의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번에 여러가지 서면답변 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속초 교육청 관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학무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일관되게 모른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속초 교육청 관내에서 김용근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에 우려한 학부형들이 청원을 한다고 해서 학교장이 그리고 속초 교육청이 나서서 압력을 행사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추궁했더니 모른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자리에 동석했던 중등과장은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중등과장인지 초등과장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하여튼 관계과장이 나오셔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알아서 서면보고를 해주십사 했더니 서면보고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핵심에 대한 얘기는 다 빼버리고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비록 엉성한 답변이기는 했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시인한 이상 그당시 학무국장의 답변은 위증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속초관내 김용 근 선생님이 시국선언한 사항에 대해서 학부모와 기타 일반인등 합해 가지고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속초 교육청에 냈다고 하시는데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국선언을 한 김용근 선생님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가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유포가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속초교육장에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학교장에게 주의를 촉구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그간 학교장이나 지역인사를 통해서 정치성있는 데는 선생님들이 참여하지말아 달라고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서명했던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기로는 두 선생님만이 철회를 안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진행중에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91년 7월 14일 속초국민학교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당시 소위 고위 도교육 위원회 공직자이신 학무국장께서 모른다라고 철저히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결과는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 학무국장이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국승인교사를 비롯한 소위 시국선언 각서 미제출자에 대한 얘기는 잠시후에 묻겠고 아까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이자리는 신성한 200만 강원도민의 의 사가 결집된 토론의 장이고 또 대화의 장이라고 그런 신성한 자리라고 시인한 이상 이 신성한 곳에서 어떻게 학무국장이 감히 모른다라고 할 수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학무국장으로 계시던 신현철 국장께서는 금년 9월 1일자로 자리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연세도 많고 아마 내용을 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신현철 교장선생님께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신현철국 장께서는요 이 사실을 자신의 지위로 봐서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로 나가기 위해서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에서 순순히 응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도 내가 9월 1일자 되면 자리바꿈을 할텐데 하는 제가 정확한 정보입니다. 소위 참교육을 주장하는 이마당에서 일 선 교육자들을 지휘감독 해야할 위치에 있는 학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신변보전을 위해서 경고 정도가 아니고요 엄히 진상을 조사하셔서 상응할만한 조치를 하셔서 다음 회기가 열리기 전까지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또 하나는 답변내용에 부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청 소관 재산관리에 대한 행정부재 와 맹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국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뒤늦게 관리국장님의 감독하에 강원도내 18개 교육청 산하 자체 조사에 의하면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단 점유 또 무단 건축 어떤 경우에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임대조차도 불응하는 그런 사태가 왔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국가재산의 관리를 소 흘히 한 일선 교육청 혹은 관계자에 대한 어떤 모종의 문책이 뒤따라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재발을 막을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 주문진에 있는 사임당 교육원 해변가에 도사견 훈련과 양돈을 거기서 하고 있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관리국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진상을 조사를 했고 저도 지난주에 교육부 차관께서 강릉을 방문하실 기회가 있어서 차관님을 모시고 사임당 교육원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사임당 교육원 뿐이 아니라 주문진 수고와 그앞에 있는 주문진 여고등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강릉시 교육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있을수 있느냐 하니까 명주군에서 영세민의 정착을 위해서 아마 해변가에다 모르고 그런…….

아니, 죄송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중 단시킴을 이해해 주시고요, 주문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명주군 관내를 비롯한 강원도내에 무단 점유에 대한 자체 조사가 나온것에 대해 아까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지적을 했는데요. 강원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국가재산에 대해서 이런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 까지 오게한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부조차도 임대조차도 불응한다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까지 이르게 된 귀책사유를 발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굳이 주문진에 냄새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강원도내 18개 교육청산하에 있는 국가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된데 대한 어떠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한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잘아시겠지 만 지금 강원도내에 학교가 1,444개나 있습니다. 그 각곳에 산재해 있는 재산을 사실상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는데 기왕에 다 되어있습니다마는 20년 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땅인줄로 알았더니 등기가 안되어 있더라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82건에 대한 것은 대체적인 내용을 다 확인했고 대부분 다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여기부터 밝혀 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주느냐 라는 문제는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재산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 하도록 이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교육행정이나 일반행정은 책임행정 구현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수십년간 이런식으로 방치해서 막대한 국고 손실을 가져온데 대해서는 일종의 일 벌백계적 차원에서 경좀을 울릴 필요기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파면 흑은 신분상 불이익이 오게 하는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의회가 생기니까 이정도라도 되지. 이것이 없었으면 계속 누가 들어먹어도 말 못하고 몇십년 동안 무단점유해도 말못하는 이런 폐단을 이기회에 강원도 교육청 산하에서는 막자라는 충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대화고등학교의 국승인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국승인교사가 시국선언에 대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 강원도 땅에서는 정말 각고 끝에 교단에 선 교사들에게 어떠한 가흑 한 행위가 있으면 안되겠다는 뜻의 말씀을 드렸던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백지화한 결정을 했기에 제가 내심 상당한 환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강원도 땅에서는 교사들에게 어떤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탁월한 교육감님의 능력도 다시 한번 생각 했습니다마는 그 결정이 혹시 제가 지난번 제29회 강원도의최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을 상대로한 질의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건지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상황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시국선언을 한 교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간 각 학교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육계 인사들의 설득으로 대부분 다 철회를 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대화 고등학교에 있는 국승인 교사하고 묵호에 있는 이하재 교사하고 두분이 극구부인 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국승인 선생님께서는 원주 기독병원에 아무런 출원도 없이 입원을 해서 계속 전화로 각계에다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가시책에 반하고 교직사회에서 더 이상 교단에 세우게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것은 좀 가혹한 얘기가 됩니다마는 교단을 잠깐 보류시키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열사람의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자꾸 말썽을 부리고 국가시책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할때는 그냥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한 두사람이 희생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계속 불응하고 국가시책에 반하는 그러한 법상 하지못하도록 돼 있는 사항을 우기고 움직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진행중에 있음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29 회임시회 의회가 끝난 이후에 시기적으로 얘기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백지화 한 것을 본의회와 맥락을 같이 했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징계 백지화라는 얘기는 처음듣는데요.

처음 듣습니까? 그런것 결정한 사실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승인 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난 5월달에 고 강경대군 쇠파이프 타살사건과 제자들의 분신사태와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평창 대화고등학교의 국승인 교사에 대하여 지난번 본위원의 질의를 통하여 진상을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번 서면답변에 누락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의가 있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잘아시다시피 9월 4일 3학년 4반 화학 수업시간에 수업도중 소위 화염병 제조방법과 병역기피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9월 9일자로 수업권을 박탈했다는데 그것에 대한 진상과 지난 9월 9일 대화고등학교 동문들이 대거 찾아와 시국선언 교사 이홍복, 정재 욱, 국승인교사에게 취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내용과 본인이 또 이 소식을 듣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조사한 결과는 화염병 관련 부분은 화학교사로서 수업시간에 니트로화합물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분위기가 산만하자 주위를 환기 시키기 위해 그것도 화염병 제조 방법이 아닌 화염병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만 말했고 병역기피 방법 역시 보충시간에 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운동선수의 병역기피를 위한 연골수술이 화제가 되어서 본인이 눈에 이상이 있어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돈있고 능력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신체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군대를 안가면 되겠느냐라고 비판적인 언사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화염병 제작과 사용방법을 수업하거나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병역기피자로 발표한 파렴치한 행위는 과연 누가 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동문측의 압력을 빙자하여 수업권을 박탈 하였다는 것은 결국 시국선언 각서 미제출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교권침해가 아닌지 알려 주시고 동문측에서 압력과 협박, 학교장의 부당한 수업권 박탈로 인해 충격을 받온 국승인 교사는 현재 심한 정신불안증상으로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원주 기독교병원에 입원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또한 91년 7월 19일 오전 9시 20분 대화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시위사건에 먼저번 회의에서도 본위원의 추궁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을 호도하기에 급급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다시 조사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학부모의 84%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교복을 강제로 입게 했고 둘째,학생들을 인간답게 대우해 달라는 것과 셋째, 시국선언 교사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모를 막는데 열심이였던 국승인 교사를 거꾸로 데모 배후세력으로 몰은 것은 누가 그렇게 했고 또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과연 데모 발생 배후는 국승인 교사로 보는지의 여부와 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학생들을 징계했다는데 내용은 무기정학 1명, 이사 1명, 유기정학 4명인데 이들 학생에 대한 지금 징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끝으로 국승인교사 사건은 학교에 민주적 운영 요구와 교육민주화와 관련한 교복착용권 시국선언 학생시위 수업내용의 부당한 감시와 이의 왜곡, 수업 권박탈 등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중징계의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낄수 있을 정도로 악화 된 것은 결국 평창교육청 또 대화고등학교 학교장의 책임이 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시오.

지금 정위원님께서 여러가지 항목을 질의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깊이 다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약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좀 부실할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저에게 시간작 여유를 주시면 충분히 내용을 다듬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 부교육감) (끝에 실음)

예, 그리고 먼저번에 부교육감님이 안계셨지만요 제가 강원도내 에 각급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부교재 알선을 둘러싸고 비리가 만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위 부교재 구입 알선을 둘러싸고 소위 나워먹기식 추잡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부교재 알선한 책에서만 시험을 내고 이거 안됩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 마련도 아울러서 서면답변으로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서면답변을 끝으로 얘기인데요 충실히 해주시면 반복이 안됩니다. 여기 우리들은 서면답변이 부실하면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 부교육감) (끝에 실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잼버리지원단소관예산안예비심사(계속) 가. 보사환경국 나. 가정복지국 다. 잼버리지원단 14시 50분

그저께 저희 예결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오늘 낮 11시에 성희 직위원님 변완기위원님 김덕룡위원님이 예결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항목은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일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영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들으식 바와 같이 3개국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잼버리지원단 3개국 추경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위임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잼버리지원단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심사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91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 52분

위원장!

예.

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 명에 앞서 가지고 부교육감님은 조금전에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늦게 나오신 모양인데 일단 행사에 참석하실수 있도록 보내시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가부를 물어주십시오.

예.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위원이 잠시후에 부교육감님께 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었는데 정인수위원님이 장시간 질의를 하셔서 조금 미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학무국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허위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책임있는 분에게 앞으로 처리같은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 잠시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부교육감님의 몇 마디 확답을 듣고 가셨으면 하기에 동의를 구합니다.

성희직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늦어 졌습니다.

아니요, 회의진행도 좋지만 엄연히 지난번 29회 임시회 도의회의원들 앞에서 허위보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몰라서 모른다 한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것을 그냥 대충 넘길 수는 없 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고하니 간략하게 핵심만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29회 임시회때 학무국장이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서 허위 보고가 있다고 분명히 판정이 됩니다. 그것은 이승복 기념관 관람객 숫자에 대한 유무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초기보다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물었었는데 분명히 증가를 하고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가 정확했는지 그때 답변이 흑시 혼란이 있는지 싶어서 회의록을 요구 했었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고 제가 지난번 강원일보 9월 맑 일자 신문을 보게 되면은 "88년 이후 해마다 관람객이 줄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문기사가 살못되었는지 지난번에 학푸국장님의 발언이 허위보고였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람객이 늘고 있다면 자율적인 관람 숫자인지 아니면 단체관람 흔히 교육청에서 학교에 시켜 가지고 단체 관람인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체관람이냐 자율적인 관람이냐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단체관람보다는 자율적인 관람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하고 들은 바에는 거의 대다수가 단체관람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한 진의를 분명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조금전 정인수위원님이 물으신 국승인 교사의 문제입니다마는 이국승인 교사는 본위원이 지난번 한 한달전에도 만난적이 있고 어제도 만난적이 있습니다. 정인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3개월 정도의 정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인데 어제 만나 보니까 상당히 심합니다. 즉 말하자면 평창 지역에 학부모들의 상당한 협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을 떠나라, 아니면 밤길을 조심하라" 하는 협박의 이야기가 학교내 교장실에서 오갔던 이야기이고 그러하다 보니 그것의 원인발단이 시국선언 지난번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각서를 제출하기를 요구를 하고 한 상태에서 지역의 학부모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교사 양심에 대한 무리한 강요를 하다보니까 이 국승인 선생님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가 그런 폭력적인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증세를 보이고 있느냐 하면 어제 제가 만나 보니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방어를 위해서 중국영화에 나오는 쌍절봉이라는 것을 혼자서 하고 있는것을 보았고 또 바둑돌이나 조약돌 이런것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불안해서 떨고 있으면서 남이 조금만 이야기를 하면 과민 반응을 느끼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심각한 교사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했을 때 만약에 앞으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아 가지고 자해 내지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는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국선언 교사 문제 처리를 교육청에서 강압적으로 지금 교사전 임제 문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물리적인 억압에 의해 강요에 의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그렇지 않았을 때 문제가 더 커져 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 국승인교사 치료 문제들도 교육청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부교육감님께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부탁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 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단 의안이 상정된 이상에는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질문을 받아 주시던가해야지 이것이 의안을 정식으로 상정해놓고 의제와는 관련없는 발언을 자꾸만 주시다 보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것은 부교육감님이 참석을 못하신 것은 하급자의 의사전달이 원만치 못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심신을 괴롭혀드려서 하급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추가경정예산 개요을 설명드 리기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8월 31일 또는 9월 1일자 본 도교육청과장님들이 인사 전보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를 비롯해서 인사를 드리고자 이 회의장에 나오셨습니다. 시간을 잠깐 양해해 주시면 제가 과장님 한분 한분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 이종석 과장님입니다. 지방 5급 공무원입니다. 전에 시설과 시설 기획계장을 담당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육국 초등장학과장 권화상과장님입니다. 태백교육청 교육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 교직과장님입니다. 최화규과장님입니다. 강릉 성덕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에 중등장학과장님 김익수과장님 입니다. 삼척 교육청 교육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에 행정과장 국가 5급입니다. 전영석과장님 입니다. 전 총무과 인사계장을 역입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입 니다. 국가 5급 이영찬과장입니다. 전 행정과 행정계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상 신임 담당관 및 과장을 소개드렸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황석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추가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있어서는 첫째 추가경정예산편성방향 즉 편성의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개조식으로 보고드리고 두번째로 동 추경예산 편성의 성질별 규모별 세입세출 재원별 내역을 요약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포하여 드린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자료 제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 방침으로는 세입예산 재원에 있어서 공사립 특수학교 급식 시설비와 명주 평창군 공공도서관 신축비 각각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다시말해서 이를 의존 수입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0 회계의 결산액중 90년도 환경개선 사업비와 기타 목적정비 이월액 그리고 인건비 절감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 금등 40억 정도를 이월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편입 토지 및 건물등의 보상금과 현금관리의 적정성 운영으로서 발생된 이자 수입등 자체수입의 재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교육활동비 교원연수경비등 교직원 학생 자질향상비를 계상하였으며 학생생활관이나 특별교실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등 또한 본도교육청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시급성을 갖고 있는 기구확대에 따른 교육청사 신축비 체육고등학교등 특수목적 교육기관 신설비등을 계상하였으며 두번째로 위에서 요약보고한 기본방침하에 세부사항별로 예산의 배분 방향에 있어서는 학교교육비 항목으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등사기등 행정장비 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사립학교 재정 곁함 지원비와 학교 노후시설의 관리비 일반계 고교 직업 교육확대 경비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비 지원등에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비와 교육 제사업비 항목으로는 각종 교원 연 수소요_ 경비에 있어서 당초 부족액을 확보 하였으며 교수 학습방법 개선 경비와 비진학 청소년의 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 학원 위탁 훈련비 또한 국고보조 경비인 독학 학위취득 시험경비 각종 체육 후보선수 및 육성 종목 지원경비를 계상하였 습니다. 시설 항목에 있어서는 학생 수용시설을 위한 기본 시설비 일부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시설비 교원사택 화장실등 학교환경개선비 특수목적 교육기능인 과학 고등학교 부지매입 및 체육고교 내부시설비 일부 아파트 밀집도시 학생 수용을 위한 부지 매입비 끝으로 도교육청 신축비 일부를 세입재원의 배분원칙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과목조정은 기구 개편에 따라 사업별 항목별로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학교통폐합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3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총 액 4,278억 2,810만 6,000원이 1.8%가 증가되는 77억3,074만 8,000원으로서 세입세출 각각 총 4,355억 5,885만 4,000원이 됩니다. 예산의 재원별 성질별 내역에 있어서 전체 세입의 항목으로는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즉 의존 수입으로서 9억 8,757만원 이 증액 되었으며 토지 건물등 임대료 이자수입등 자체수입으로는 67억 4, 317만 8,000원이 세입되었고 세출 항목별 증액 내역은 인건비 감 20억 5,119만원이며 이는 당초 계상된 교직원의 정원이 감액된 인건비 입니다. 경상비로서는 학교에 전도되는 학교 운영비 직속기관 및 도 본청의 기구 확대등으로 27억1,2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서는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90년도부터 92년까지 89년 4월 1일 현재 기준에 의한 시설중 노후시설에 개축 증수 교무실확충 벽지지역 교원 사택 신개축 교원의 휴게실 난로 교체등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고 있으며 90년도부터 본도에 약 290억원씩 매년 교부되는바 그 중에 일부 사업비 집행이 이월되었으며 또한 기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비로 신설학교비 도교육청 신축비 등으로 70억 6,8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증액 77억 3,074만 8,000원이 되며 따라서 세입세출 증액은 4,355억 5, 8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세입 재원에 있어서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교부되는 의존 수입이 84.3% 세출에 있어서는 교직원의 인건비가 71.1%에해당되는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의 세입세출 관별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다음쪽인 6,7쪽의 세입재원과 8,9 쪽의 세출재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므로 4,5쪽의 세입세출 관별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과 산하 교육청의 세입 증액 재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 수입에 있어서는 교육용 재산중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의 편입등 공공 사업보상금으로 환불된 수입금 11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업계고교의 생산물 매각으로 발생된 수입금 8,044만 6,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국립 4개교 사립 1개교 계 5개교의 본도 특수 학교에 급식 시설비 2억 8,888만원과 지난 4월 원주소재 원주공고 기공식에 교육부 장관님이 원주여중을 방문할 시 피아노 1대 기증된 예산등을 포함하여 2,984만 8,000원 계 31억 8,728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동해공업학교에 2개 교 교원의 인건비가 2,150만 5,000원이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자에게 학위 취득을 위한 즉 독학 학위 취득시험 경비로 1,328만 3,000원을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자료 보급비로 1,316만 4,000원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비 350만원 비진학 청소년들의 기술교육을 위탁받은 사설학원중 자동차정비 중장비열관리 고압가스등 설치된 학원의 위탁교육비로서 2,324만 2,000원을 청소년부에서 지원되는 후보선수 및 육성종목 지원으로서 6, 649만 8,000원이 보조되었으며 명주군 평창군 공공도서관 신축 시설비로서 4억 4, 000만원 계 5억 8,119만 2,000원이 국고로 보조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90년도에 미납된 학생들의 수업료와 사인에게 임대된 토지 사용료 898만 6,000원 잡수입으로는 자금의 효율성 관리로 발생된 정기예금이자수입 3억 9,575만 3,000원과 춘천농고 실습장인 협동 농장내 초지 조성지 형질 변경에 따른 보상금 1,854만 7,000원으로 서 총 4억 1,430만원이 잡수입 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는 교원의 기준 호봉 책정과 실제 지급되는 기준호봉의 차액과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 그리고 90년도 환경특 별비 이월액 거진공고 강당 시설비 이월액등 40억 503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본청 세입으로 증가되는 예산은 65억 9, 068만 6,000원이 됩니다. 7쪽을 봐 주십시오. 산하 교육청의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역시 시군 교육장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공공 사업으로 편입된 재원의 보상금 6억 9,276만1,000원과 토지 입대료 1,423만 8, 000원 계 7억 6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해시 관내 유치원 수업료 141만 5, 000원과 4개 교육청에서 발급된 제증명 수수-료 936만 2,000원 계 1,077만 7,000 원이 사용료 및 수수료 항목에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2개 교육청에서 90년도 미수된 토지등 임대료 금액이 1, 1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1년 1월부터 내무부 즉 시군에서 관장한 새마을 유아원이 도교육청으로 관리 운영이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새마을 유아원에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된 일환으로서 삼척시 철원군으로부터 전입된 4,015만원과 철원 관내 수영장 보수비 2,000만원 화천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전입된 4,750만원 계 8,765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학교의 농장으로부터 납부된 생산 물 매각대 각종 계약상의 변상금 이자 수입등으로 발생된 잡수입 3억 2,326만 2,000원이 수입되었으며 18개 교육청의 세 입재원이 11억4, 006만2, 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청의 세입예산 65억 9,068만 6,000원 과 산하 교육청 세입예산 11억 4,006만 2, 000원을 합한 77억 3,074만 8,000원이 총증액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세출예산 배분 설명에 앞서 세입 예산 77억 3,074만 8,000원을 앞장에서 보고드린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준수하고 의존수입과 보조금 전입금은 지원 사업별로 해당기관에 배분하였으며 특히 생산물 매각대 수입은 당해 학교의 재 투자를 원칙으로 계상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먼저 본청의 교육위원회 회의비 예산은 당초 본도의 재정형편상 예산 배분 기준에 미달 계상되어 각종 위원회 경비로서 1,6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본청 운영비는 91년 8월 지방자치화로 인한 직제개편과 증원에 따른 인건비 사무기구 구입 사무비등으로서 3억2, 222만3, 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 제사업비 항목에는 정부에서 보조되는 사업별 지원금과 잡수입에서 발생된 수입재원에서 사업의 효과적 목적달성을 위한 부족재원을 다소 증액 4,481만원을 지원하여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경비로서 당초 소요 예산을 전액 계상하지 못한 4,195만 4,000원을 추가액으로서 배분하였으며 공무원에 재직중 재해 발생시 법정금액을 소속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된 연금법에 따라 재해 발생 공무원의 소속을 예산편성 성립전 알수 없어 부득이 춘성군 교육청에 일괄 계상한 것을 도 본청 예산으로 조정계상한 3억 6,500만원 각종 문화 행사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1억 9,180만원 등 7억 4,485만원을 교육제사 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예산으로는 교원 연수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소의 기본 운영비 부족액을 추가 예산으로 3억 5,248만 6,000원과 퇴직 공무원의 퇴직수당 부담금 8,670만 2,000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학교비 예산으로는 전장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각급 학교의 정원의 감축과 기준 호봉 차등으로서 절감된 인건비 1억 3,44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부분은 예비비로 일부분은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전환 계상하였으며 자체 수입 재원 중에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업계교와 인문계교에 6억7, 915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으로서 지원금 미 계상된 3억397만7,000원을 공사립 특수학교 운영비 1억4, 098만4, 000원등 9억8, 964만6, 000원을 고등학교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92년 3월에 개교를 추진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 내부시설비 일부 5억원과 과학고등학교 및 신설 국민학교 부지 및 정지비 소요액중 일부에 55억9,100만원을 강릉상고 생활관 건축공사비로서 2억1, 945만 9,000원의 소요경비를 추가 배정하였으며 속초여고 관사 일동 매입 및 태백기계공고 교원사택 보수비로서 1억100만원 강릉 경포고등학교 롤러스케이트 선수 학습소 건축비 3, 000만원, 원주고 음악실 태백기계공고 흥천고교의 중고분리로 인한 기본시설 거진공고 기본시설 등 에 4억8,800만원을, 학생 기숙사 시설로 노후된 강릉고등학교 태백기계공고 춘천농고 주천종고의 보수비로서 1억 1,100만원을, 교부금으로 지원된 공사립 5개교에 급식 시설 2억8,888만원 강릉중학교 설악중학교의 개인소유 토지차수 재산의 매입비 9,085만8,000원 계 72억 2,473만 8,000원을 계상, 쾌적한 학교 환경 개선에주력하고자 집중배분 하였습니다. 기타 시설 예산에 있어서는 그간 기구의 확대 지방 교육 자치화로 인한 교육위원회 회의실 확보등으로 교육청 이전이교육부 승인과 더불어 지원에 따른 일부시설비 20억6, 473만2, 000원을 평창군 소재 이승복 기념관 지붕 붕괴된 보수비 4,300만원 제17회 세계쟁버리대회장인 고성군 신평벌에 설치된 자연학습장 시설이전에 따른 경비로서 쟁버리대회에 강원도로부터 1.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부족된 예산 130만원을 추가로 계상 21억 903만 2,000원을 기타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환경개선에 특별사업비로서 지원된 사업비중 사립 강원중학교에 기 배정된 4억 8,273만 4. 000원과 90년도 결산 이월금 300만 8,000원등을 조정 11개 사립고등학교 시설 대상 확충비로서 4억 8,574만 2,000원을 시설 단가에 재배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지출에 8만원은 강릉농공고 실습시설을 90년도에 집행한 금액중 사무착오로 미 지급된 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교육청 추가로 계상된 세출 예산을설명드리면 산하 교육청별 발생된 순수수입금은 당해 교육청에서 요구된 사업비에 전액 인정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만 예산 내역중 교육제사업 사항내에 공무원 재해 보상급은 전장 본청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상 소속을 예측못하여 춘성교육청에 일괄 계상된것을 본청 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교원의 정원 갑축과 기준호봉등으로 발생된 절감의 인건비를 삭감 일부를 예비비와 학교 시설여건 개선비에 투자함으로서 삭감된 인건비에 해당되는 법정 연금부담액을 절감 교육비에 재투자 됨으로서실 소요액을 제외한 20억5, 11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중 신설 학교 부지 매입도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시군교육장 명의로 재산의 취득 처분이 가능하여 당해 시군인 춘천 원주 교육청에 계상하였으나 3월 26일 지방교육 자치 또는 지방자치 관련 법규에 의하여 그 권한이 도 교육감으로 흡수됨으로써 도 본청예산으로 48억8,600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 시설 사항에 있어서는 명주, 평창공공도서관비 44억원을 국고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강릉교육청 이전 시설이완성단계에 있으나 물가 상숭에 따른 시설부족액 3억8,000만원 황성교육청은 과학자료실이 없어 증축비로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사택건립에 있어서도 태백시는 관광지로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청 관사 1동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며 인제 관내에서 일반 지역으로서 교원이 거처할 수없는 실정이므로 집단 연립주택을 시설하고자 1억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립 강원중학교에 기 배정된 교육 환경개선비를 동교가 이전항으로써 회수하여 사립고등학교에 지원된 시설비에 투자하고자 본청예산으로서 4억8,273만4,000원은 조정하였으며 2억2,441만원의 재원을 교육환경 개선비가 아닌 학교 교육여건 개선비이므로 예산 과목간 조정만 한것입니다. 이상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화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못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관 1991년도 제2회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이어서 검토의견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상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입니다. 1991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은 지방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와 타회계전입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및 재산 수입이나 잡수입등 자체 세입증가에 따른 추가 재원등으로 세입예산의 추가경정이 불가피했고 세출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으로 일부 인건비 감액 조정과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교육 활동비 및 직제개편에 따른 경상비증액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및 학생 자질향상을 위한 제 정비 그리고 특수고교 시설비 및 도교육청사 이전등 세출부분 역시 금회 추경에 불가피한 경비로 짜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는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 수입등 총 합계가 77억3,07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증액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교육 행정비 4억3,958만 6,000원등 증액 합계 105억 8,000만원중 교원 감축으로 인한 국민학교비등 23억 8,600여만원을 감한 총 77억 3, 07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7억3,000만원으로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억8, 700만원의 의존수입은 지방재정 교부금이 3억1, 9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8,100만원 그리고 타회계전입금이 8,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 수입 67억4,300만원은 90년 결산잉여금 40억500만원 재산수입 27억 3,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재산수입 27억3, 800만원은 토지 및 건물 매각대가 18억8,800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그외 예금이자등 잡수입이 7억 3,700만원 그리고 실습수입등 기타 1억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7억3천여만원 규모로 짜여져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고 및 과학고등학교 시설비등 9억 3,600만원과 강원도 교육청사 이전에 20억6,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38.8%를 차지하고 있고 그외 직제개편에 따른 경비2억7,500만원 직속 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3억 5,200만원 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6억7, 900만원 사립고교 재정지원 3억 400만원 그리고 원주 태백기공 등 기존학교 교사 신축비 보수비로 4억 8,800만원 다음 춘천 명진학교 등 특수 학교 운영비 지원 및 급식소 설치를 위하여 4억 2,900만원 그 다음에 학교 체육 진흥경비 지원으로 1억200만원 강릉고 춘천 농고등 기숙사 보수비로 1억1, 100만원 사립고등 학교 환경 개선비 지원이 5억3,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하 교육청 소관으로는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원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삭제 전용분으로 22억 7,500만원을 삭감, 시설비 등에 일부 충당했습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금 3억6,500만원과 용지 매입비 48억8, 600만원 그리고 사립중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4억8, 300만원 도합 57억3,400만원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 예산으로 이관 조치되었습니다. 디음에 학교시설 여건 개선비로 17억1,200만원 갓릉, 양구, 황성 교육청사증축비로5억1, 000만원 평창, 면주 공공도서관 신증축비로 4억4,(]00만원 유치원 초․중학교 운영비 3억6, 700만원 그리고 교직원 사택건립 및 보수비로 1억2,000만원 18개교육청 운영비로 1억100만원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분야는 총 77억 3,000만원으로 무리한 세입재원의 계상은 발견치 못했으며 자체 수입인 재산 매각대 18억8,900만원의 경우 18억 2,500만원이 봉의고등학교등 19개교의 소유 용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도로 및 택지개발 편입 보상금으로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시군에서 보조받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비가 현재 3개 시군분만 계상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시군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관계기관에서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것은 앞으로 기관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제출된 예산 설명서 상으로의 내용만으로는 전반적인 사전 검토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일이 자료는 시간상 받지 못해서 관계직원의 설명을 들어 가지고 파악한 바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이해가 난해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해해 주시고국고보조 내시의 경우 공공도서관 건립등 내시 목적에 따라 편성 계상 되었으며 그외.자체 재원에 의한 세출편성은 학교내실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교직원 및 학생들의 자질향상 경비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등으로 학교교육의 효율적인 투자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세출 총 예산중 52%인 40억 1,800만원이 학교교실 신축 및 정비사업과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 학교 환경여건사업비 등으로 편성된 것은 90년도의 강원교육 중점 시책 사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별 무리가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다만 산하 교육청 소관 예산중 공무원 재해 보상금 학교 용지매입 사립학교 환경개선비등 57억3,400만원이 본청예산으로 이관되어서 이에 대한 혼란을 가져 왔습니다. 본인의 무지한 소치라고 생각될지는 몰라도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혼란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어려웠다 하는것을 표현이 좁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관계기관의 설명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시간이 너무 장시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 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원주 함영구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새마을 유아원이나 공공 도서관의 운영비가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지원이 못되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 현재 국립중고등학교와 사립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에 편차가 많습니다. 사립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국립선생님들보다 한 5시간 정도를 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밝혀 주시고 또 개선 대책이 어느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 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1년도 12월 30일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금이 삭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지침인지 아니면 강원도 자체적으로 곁정된 사항인지 또 앞으로의 존속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사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추진 하기 위해서 일단 즉석질의 즉석답변식으로 하되 일단 요약을 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세가지를 다시 한번 여줘보겠습니 다. 새마을 유아원과 공공 도서관의 운영비가 적게 계상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두번째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립학교의 교원의 시간수 보다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것 같고 사립학교 의료보험 제도가 삭제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의 원칙하에서 그런것이냐 관계법규가 개정된거냐 하는 말씀같은데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유아원 및 공공 도서관의 운영비에 있어서는 새마을 유아원이 아까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1년 1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그것을 교육부에서 3년간 관리를 하도록 관리 전환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리 전환의 그 원칙이 새마을 유아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초자치 단체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의 지침을 보면 90년도 전년도에 준한 예산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국장으로서는 갈등을 가져 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교육을 관장 했을때에 형평을 유지해 주어야 되는데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인건비가 상승 안 될리가 없고 운영비가 상승되지 않을리가 없지요. 즉 공립은 그래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10% 또 내년 예산에도 10%이상의 학교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가산하고 있는데 90년도에 준한 지원 이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어서 또 공공 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회교육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은 부담을 해주고 어느 시군은 한푼도 지원을 안해 주니까 여기에 교육비 재정이 어려운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유아원과 공공 도서관 운영비를 강원도지사로 하여금 시군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협조해 달라고 지난번에 공문을 보냈더니 며칠전에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이 사항을 알렸으니 시군 교육장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비를 최대로 확보하도록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 저도 그 공문을 하달을 했고 또 일전 92회계년도 예산 지침시달때에 관리과장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려서 새마을 유아원과 공공 도서관 운영비 재정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이 국립학교 교원과 시간 배정등이 많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책임을 진다는 것 보다도 늘 저희한테 부닥쳐 오는 것이 사립학교 교원정원을 더 많이 배정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는 작년까지 중앙에서 적체현상 그래가지고 사대나온 사람들이 데모를 하니까 배치를 해야된다 이래가지고 지방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100%를 다 밀었습니다. 이러니까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시간이 상당히 줄어 들었지요. 그런데 사립학교에도 그와 동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동등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어려운 재정의 인건비를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대한 인건비를 사립학교에다 전부 지원한다 할때에는 학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세적인 지원밖에 안된다 이래서 저는 항상 사립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시간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법정시간 10시간도 안하고 어떻게 학교선생님을 하십니까?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데 1주일 에 10시간은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떤분은 3시간하는 분도 있고 4시간 하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마는 여하튼 법정시간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법정시간을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과목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나 수학이나 대학진학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시간을 배정해서 그 선생님은 주당 20몇시간씩 하는 선생님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수업과정 운영하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시간배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강원도 교육재정이 충분하면 사럽학교도 100%로 지원해 주었으면 그러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매년 저희가 어느정도의 정원은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원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의료보험은 삭제가 되느냐 이것은 아직 보험은 법에 의해서 납 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정식통보 받은 사실도 없고 또 본청에서 엄의로 이법을 삭제할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상철위원입니다. 지금 함영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맥락이 같습니다. 의료보험 적립금하고 또 퇴직 적립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들으니까 고교입시 부활지역에 있는 사립학교에는 92년 도부터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의료보험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 적립금은 국가가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부터 가부가 결정되는 것은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되지 않는한 퇴직금 적립은 국고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립학교 재정 지침에 있어서 교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 학교법인 수익사업으로서 적립을 해 달라 이렇게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말씀을 드리기를 학교법인이 물어야할 법정금액인 연금부담금 방금 말씀하신 의료보험 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액을 어느 법인은 10원도 내지 않고 순수익 교부금 가지고 의존하고 있는가 하면 어느 법인은 일부를 내고있는 법인 그래서 요즘 사학에서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또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도 중앙에다 수차 이 문제를 별도해결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이 역시 허용치 아니하기 때문에 사립에서 낼 것은 내라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어야 된다 이런 원칙으로 지 침이 되어 있습니다.

영월의 김덕룡위원입니다. 14쪽을 보시면 사회교육지원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단체 지원 해서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 3개 단체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고 금년도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 연맹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만큼 배정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제가 듣기에는 단세하고 관계없이 단세가 약한데를 돈을 더주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3개 단체라는 것은 보이스카우트에 2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또 주부교실에다 50만원 해양소년단에 게 50만원 보이스카우트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추가입니다.

금년도에 지출한 내역은 안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지출된 것은 안나와있고 추가재원만 여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왜냐하면 보아스카우트 경우에는 매년 300만원인데 잼버리 개최하는 금년에 정작 더 많아야 되는데 100만원밖에 주지 않았고 다른 단체는 더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예산만 계상해주고 사회체육과에서 사회단체보조는 거 기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편성을 해 주면 그분들이 예산의 범위내에 서 기준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단체에 보조해 주니까 제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좀 해주세요.

예(서면답변 (끝에 실음)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세입관계에 대해서 3 페이지 인건비를 보면 20억이라고 하는 감액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전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편성상에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금년이 아직 다 지나지 않았는데 20억 을 감액하는것 보다 제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의 20억이라고 하면 교실도 여러개를 지을수가 있고 한데 그러한 방향에서 20 억을 시설투자로 돌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더 얻을 수가 있는데도 제 생각에는 20억을 가용재원 확보수단으로 넣었다가 빼는것 보다는 차기 예산편성시에는 20억을 시설투자로 넣고 부족분 인건비에 대해서 더 추가 계상하는 그러한 발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 그 20억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감축이라고 하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원감축이 자연감축이 안된다고 보면 이 20억 인건비 계상을 했다가 또 뻤다가 추경에 넣는 것 보다는 당초에 추가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재해 보상비가 3 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재해보상비의 개념을 확실하게 모릅니다마는 타 직종에 비교해서 평균치 이하이냐 아니면 평균치 이상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노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타 직종에 대해서 재해보상비가 더 나가지 않고 있느냐 즉 개인이 부담할 것까지도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는 사례가 없겠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7페이지에 보면 변상금과 위약금이 8개 교육청에서 5,700만원이 징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5,700만원이 공돈이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설계상에 어떤 하자가 있지 않 았느냐 아니면 계약상에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액은 크게 보면 많지 않겠지만 5,700만원이라고 하는 변상금 또는 위약금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 공사 일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금액 수익보다는 해가 더 많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수수료가 4개 교육청에서 900만원이 수입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18개 교육청인데 왜 굳이 4개 교육청에 한해서 제증명 수수료가 900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 교부금이 목적경비 입니다. 당초에는 교육부가 인건비부터 해서 인건비 얼마를 정해서 옵니다. 이것은 다른 비목에 써서는 안된다고 당초예산에 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여하튼 인건비에 들어 가야 됩니다. 그 인건비는 저희가 산출해서 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깎아서 다른데다 둔다거나 하는 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계상을 했다가 추가경정할 때에 자연감이 되니까 사실상이것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도위원님의 힘을 믿고 깎는 겁니다. 과거같이 의결권을 교육부장관이 권한을 대행한다면 절대 못깎게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의 힘을 갖고 깎 고 9억은 예비비에다 만일을 몰라서 예치해 주고 그 나머지는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를 하도록 되었고 지금 감액하지 않으면 4/4분기에 가서 약 20억에 대한 연금 부담금 약 5억이 됩니다. 이 5억을 연금관리공단에다 불입을 해주면 빼앗기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살려보자하는 욕심가지고 전환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보상금 3억 6,500만원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일반 기업체모양으로 재해 보상대상자가 많이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관리하는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진짜보상을 주어야 될 문제는 주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의료보험같은 것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보자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변상금 관계는 물론 여러가지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도에 변상금위약금이 많이 들어 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었는데 요즘에 고용자들이 맘대로 공사장에서 일을 안해 주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사에 노동자들이 참여가 안되어서 지연되는 것을 법상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예산회계법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약금을 공제하고 저희도 공제할 때 상당히 괴롭습니다. 요즘에 현실이 그런데 법에서 허용되지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8개 교육청에서 많은 돈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는 왜 4개 교육청이냐 18개 교육청에 제증명은 다 있습니다마는 제증명을 그 동안에 누적돼서 갖고 있는 시군이 아마 당초에 계산된 시군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시군들이 아마 그동안에 누적된 것을 갖다가 이번에 4개 교육청이 가산을 한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직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멸 학교 안전공제회 지원 해서 1,000만원 예산 책정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 상당히 적은게 아니냐 그 이유로 제가 여러차례 선생님들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공제기금의 조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통해 파지고 폐품수집 같은 것으로 기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빈병이 없고 하면 오히려 가게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런식으로 강제성을 띠어서 기금을 마련한다멸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너무 작게 책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기금마련의 방법들이 개선되어야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와서 왜 이것을 공무원이 터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어떤 자연단체 교장선생님이 단체를 구성해서 관리하지 왜 관리국장이 관계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취지는 원래 학생들이 폐품을 수집해서 거기서 수입되는 대금을 가지고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또 학교 운영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까 성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근래에는 학교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학교운영비에서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는 안해 봤는데 혹 아마 폐품수집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교, 운영비의 절감을 위해서 하는줄 알고 있는데 이 안전 공제비가 1,000만원이 적으냐 많으냐 이것은 사실 많다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현재에도 적립금이 상당한 액수가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것 보다 적립금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재정이 충분하면 많은 돈을적립을 해서 지원이 될수 있으면 좋은데 실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비 같은데 이런데 방대한 예산이 요구 되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 기 때문에 매년 한 1,000만원씩 우리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해 줄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기금에 예산의 필요성이랄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강원도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제회 명목으로 예산이 1년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러한 것을 앞으로 뽑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개선 시킬수 있다면 참고사항으로 하게 그러한 것을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진흥 경비 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대회참가를 말씀하셨는데 대회 참가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강원도내에 많은 국민학교들이 1교 1기해가지고 그 학교 특성에 맞도록 체육종목을 장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전액 학부모의 후원금으로 해서 또 가정상태를 조사하기위해서 선생님들을 보내가지고 괜찮다 싶으면 강제성으로 맡아 하시오이러한 여론을 들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개선방향이랄까 그렇지않으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장 래성이 있는 학교같은데는 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견해가 없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예산이 충분하면 학부형들이나 그런 특정인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육성 종목을 지속적으로 육성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 입장이 상당히 영세한 것을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선수는 육성해야 되겠고 또 출전도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학부형님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재정이 어려운 것도 생각해 주시고 저희도 어떻게든지 학교 운영비를 늘려서 학부형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있습니다마는 너무 열의가 크니까 승인해야 된다 선수를 육성해야 된다 이러한 가 운데서 아마 다소 경비염출에 무리가 있을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복기념관 지붕보수 이래가지고 4, 300만원 예산책정 된것이 나와있는 데요, 이승복기념관은 제가 알기는 82년도에 준공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9년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시 부실공사를 했는지 무려 4,300만원이라면 작은 것이 아닌데 이 지붕보수를 해야 될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신축한지가 얼마 안된 건물이 벌써 이렇게 개보수를 해야 할 정도냐 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사실상 붕괴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부실공사냐?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시설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거기가 시설 당시에 시멘트하고 온도하고 맞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자꾸만 부실되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붕에 물이 새고 몇번 보수해도 시멘트가 온도에 맞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상 도저히 분리가 안된다 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복기념관 건립당시에 왜 이 산꼭대기에다 시멘트 집을 지었느냐? 이 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많은 나무로 목재로짓지 이숭복이가 나무집에서 살았지 시멘트집에서 살지는 않았지 않느냐? 나무로 집을 지어서 했었으면 이러한 일도 없을텐데 왜 여기다 콘크리트집을 지었느냐 하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다만 아쉽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지붕을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에 현관쪽이 물이 새서 일단 떼어야된답니다. 그냥은 안된답니다. 그리고 또 변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매일 들락날락 하니까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만 변소 문짝이 다 망가지고 이래서 보수를 해 주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승복 기념관에 1년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액이나 책정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기관별로 예산배정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직 위원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승복기념관에 반공관이 라는 것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원에다 마침 거기 과장이 동기동창이 있어서 일전에 왔기에 이제는 북한의 어떤 자료 일종의 이승복 에 대한 유물로 전시장으로 만들어야지 계속적으로 남북 이렇게 되어가는데 반공, 반공이라는 것은 고치자 해서 자료장 으로 해놓았고…….

예, 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반공위주 즉 말하자면 북한을 적대시하는 과거와 같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래가지고 그런 위주로 하는 교육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바르게 쓰여지는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년도 본 예산에 올바르게 책정돼야 될것이 우선순위랄까 지역별 안배랄까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뜻에 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학교하고 철도하고 거리유지랄까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선에 갈래 국민학교라고 그 학교가 철도에서 불과한 5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를 받고있어요. 그런데 또 이 학교는 설립이 1963년도 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철도는 65년도 그래가지고 약 한2년 6개월 후에 철도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굳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철도옆에 방음벽을 설치한 다랄까 이러한 부분을 철도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첫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서 하는 것인데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갈래 국민학교 철도 소음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교사들이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얼마전에 학교 선생님들을 만난적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차 소리가 하도 시끄러위서 기차수를 세어 보니까 수업이 시작되고 나서 약 9시부터 수업이 끝나는 오후 4시까지 15번 정도가 지나 다닌답니다. 이것은 고한역에 들러 가지고 자료조사한 것으로도 확인 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시간에 무려 두번정도 지나갑니다. 한번 시끄럽게 지나가다 보면 한 2,3분 동안 수업이 안됩니다. 그 시간에 학생들은 장난을 치고 산만해 지고 이러한 것이 무려 8명의 교사가 한결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 한쪽에는 철도가 그래가지고 시끄럽고 또 반대편에는 도로가 같이 있어 가지고 2중 3중으로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특히 여기 탄광 지역에 가뜩이나 교사들이 수업에 의욕을 가질 수 없고 교육여건이 나쁘다는데 이런 문제까지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떤 예산의 책임부분 이것을 철도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않고 이런 부분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조만간에 현장 조사랄까 하셔 가지고 이것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찾아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관계자료는 부족하지만 제가 나중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청 제출 심의자료에 보면 선수 합숙소 신축 해가지고 경포고에 3,000만원 예산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이 롤러스케이트 선수용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볼러스케이트 같은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인기 종목이랄까 전국체전이나 세계대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롤러스케이트는 일반대중들하고 학생들하고 쉽게 접할 수없는 곳에 까지 3,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기지고 합숙소를 지어 추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갈래국민학교는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출장을 간 일도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소음때문에 방음벽 관계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내 철도가 철도청 관내가 아니고 또 따로 있더군요. 정선 그쪽에요. 그래서 거기도 공문을 내고 저희는 중앙 철도청에다가도 공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방음장치를 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하고 일단 한번 냈는데 사실상 억지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철도청이 먼저 철로가 시설이 되었고…….

아니지요. 철도청이 먼저 된것이 아니고 철도는 65년도에 되었고 학교는 63년도에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것이 먼저 되었다 이래서 요구를 했더니 학교를 나중 짓고서 무슨 소리냐 하는 식으로 공문이 왔어요. 못해 주겠다 이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방음장치를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30,9%의 효과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학교를 옮길 수는 없겠느냐 학교가 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부지를 전혀 구할 수가 없다 해서 여러가지 논란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일단 철도청에다 냈습니다. 아니면 거기와서 좀 경적을 울리지 말 아달라고까지도 건의를 했는데 맘대로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만 시설과에서 일단 현장도 초사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술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이 관계부분은 따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나중에 말씀드린것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볼러스케이트는 상 당한 우수한 선수로서의 사실상 아마 성위원님께서 볼러스케이트 선수에 대한 활 동를 파악을 아마 못하시고 있는것 같은데 강릉 경포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릉에서 볼러스케이트장도 아마 어느시군보다도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어야 되는데 어디 기숙사가 없으니 해달라는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숙원사 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숙사를 해 주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없는 재원이지만 계상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완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특수학교 급식소 설치란이 있어서 급식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강원도내 국민학교에는 급식학교로 어린아이들의 건강증진에 커다란 이익을 보는 제도가 생겨서 학부형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식학교의 설치와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농촌형 급식학교 도시형 급식학교등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형 급식학교와 농촌형 급식학교와의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의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촌형 급식학교일 경우에 보조비가 493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맙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얼마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점심을 거르는 국민학교 아동이 없지 않아 종종 있습니다. 어느 학생은 자부담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느 학생은 자부담을 내지 못해서 그 어린 동심에 무거운 그늘을 지우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 국민학교에 해당되는 급식학교에는 예산을 더 편중해서라도 본인의 부담금을 없애고 전면 보조금으로 급식을 치를수가 있는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용 기숙사를 짓는데 어느지역이라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시나 읍일 경우에는 덜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면단위의 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연초에 발령을 받고 임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방을 얻지 못해 가지고 여관방에서 방을 얻을 때까지 기거를 하는 불이익을 받는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사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학교 학생수와 비례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에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기숙사를 더 증축을 해 줄수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비진학 청소년사설학원 위탁훈련이라고 해서 76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진학 청소년이 사설학원에 위탁훈련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떠한 계통에서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급식학교관계 때문에 걱정해주셨는데 급식학교의 영역은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도서벽지형 농촌형 도시형 셋으로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형은 494원 1기에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촌형은 165원 도시형은 자부담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서벽지형이 현재 124개 교 농촌형이 28개교 도시형이 10개교 그 래서 금년에 24개교를 더 추가를 해서 186개교가 92년도에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어서 매년 2,30개교가 증가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학교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관리국장의 입장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급식학교 경비를 중앙에서 별도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줍니다. 안주고 똑같은 교육비 전국적으로 어느 도이고 똑같이 1인 교육비를 주어놓고 그안에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방향을 바꾸어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강원도가 1위입니다. 급식학교 학교수도 1위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확대해 놓고 거기다 무상 급식을 다 시키는 날이면 이것은 교육비가 밥먹는대로 들어가고 있지 교육현장에 교육을 하는데 투자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주신다면 먹는쪽으로만이 소비라고 얘기하가에는 딱한 실정인 것이 요즘의 농촌입니다.

그래서 농촌이라고 해서 밥도 못먹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농촌에도 면소재지 이하에는 떤장님도 계시고 다 공무원인데 그 자녀도 그러면 돈을 안내고 먹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장한테 맡겨서 그 학교에 급식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인원만큼은 돈을 안내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낼수 있는 능력자는 돈을 내서 먹고 앞으로는 유상으로 자꾸만 전환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GNP는 자꾸 높아진다고 하는데 무상 급식수 대상은 점점 많아진다면 이것은 정책이 역행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올해 부터는 도가 너희 학교는 급식학교 다하고 지정해 주지 말고 시군 교육장님이 그 예산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급식학교를 늘린다면 급식 늘리는 학교의 시설은 도가 어떻게 하던지 지원을 해주자 이래서 다음 추경에 다시 논란이 나옵니다. 다음 추경에 한 2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급식학교를 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준 다음에 해야지 자꾸만 무상 지급 학생이 20명이 있는 학교가 도서벽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무상 나가지요, 시설 다해주저 요, 영양사 나가 있지요, 관리인 나가 있지요, 이러니까 밥값 보다도 인건비가 몇 배가 나가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실무자하고 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어요. 담당자한테 도서벽지 애들 매일 밥먹는 것 아니냐 밥만 먹이지 말고 빵과 우유를 보급하는데 거기에 영양사를 두지 말고 영양사 인건비를 대신 냉장고를 갔다가 각 학교에다 시설을 해서 우유나 빵이나 과일이나 이런 것을 좀 자동차 요즘에 다 다니지 않느냐, 운반을 해 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24시간 가지 않느냐 아이들에게 그러한 급식제도를 해야지 밤낮 배 춘국 끓여주고 무국 끓여주고 밥끓여주고 집에 가도 밥 학교와도 밥 이러한 제도는 개선하자 그리고 그러한 인력은 학생수 많은 농촌이상 대도시에 있는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데다 영양사를 배치를 하고 거기는 급식을 돈을 내서 먹고 또 도시라고도 다 잘사는 것 아닙니다. 여기도 달동네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도시지역 애들 무상으로 유급으로 밥먹는데 돈이 없어서 못먹는 아이들도 상당히 우리 도가 한 1, 300명이 되는 그런 결식아가 있는 줄로 통계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는 무상좀 주어서 공짜 로 먹게 이렇게 융통성 있는 연구가 돼서 급식학교를 운영해야지 정부가 돈 10원도 이제는 안주고 준 경비 가지고 급식학교를 자꾸만 무상으로 늘린다면 솔직히 금년에 급식비가 얼마냐 하면 32억입니다. 내년에 담당자가 청구해 온 게 65억입니다. 그럼 매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_ 다 보면 교육비는 전부 급식비로 들어가고 말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제도를 연구를 해서 돈있는 사람은 내고 먹고 돈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이래서 우리는 시설을 충분히 뒷받침 해 주자 이런 것을 한번 과감히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 기 때문에 일정에 관리과장 회의때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도가 지방화시대에 도가 어느학교 급식할테니까 돈 얼마 줄테니 이거 바라지 말아라 당신네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한다면 도가 최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은 해 주겠다 이렇게 제가 회의때 말씀을 드렸으니 그것은 시군 교육청에다 맡겨 주시면 농촌형의 돈을 얼마만큼 내고 먹느냐 또 안내고 먹는 애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좀 발전적으로 급식학교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체 해외에 나가봐도 무상은 아니고 전부 유상이지만 시설은 다 정부가 해주고 학교서 해주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시설을 잘 해주어서 집에 있는 쌀이라도 갖다 놓으면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발전적인 것을 해 보자는 것이 제 뜻입니다.

예산의 증가로 급식량을 축소한다든가 급식교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먹는 학생의 위주가 아니라 먹지못하는 학생들을 편중을 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사기숙사 신축관계인데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태백이나 정선, 철원 여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집단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가 있고 설계중인데도 있습니다. 많은 물량을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이 뒤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서 벽지인면지역 이하에는 다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디는 교원 사택이 남아서 학교가 학생이 없어 지니까 사택도 남아 가고 이런 현실을 빚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수가 감소되어서 학교가 통폐합이 되거나 격하되거나 이러한 학교에는 적극적으로는 투자는 못하고 그렇지 않은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볼려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1억원이라는 것이 인제에다가 당초 예산에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교원들이 아직도 기숙하기 어렵기 때문에 1억을 더 계산해서 지을때 더 확대해보자 하는데 또 어디는 지을려고 하니까 땅이 없어서 못짓는데도 많습니다. 땅까지 사야되고 집까지 지어야 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땅은 지역사회에서 기증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군유지 라도 무상으로 얻어서 이래서 짓는 것은 어떻게든지 지원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재원만 있으면 교원 사택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비진학 청소년 위탁교육 이것은 중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학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과라든가 이런 과를 설치돼있는 산업체 기업체에다 요구를 받아서 이래서 거기다가 위탁을 하면 저희가 위탁 경비를 학생수 비례에 의해서 경비를 다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 재원이 있으면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 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인수입니다. 관리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세출 예산 15페이지에 보니 교육청 장학금 부족액이라는 경비 내역에 320만원 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청 장학금 부족액의 소위 사용처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 장학금 부족액이라는게 저희가 교육감이 우수학생 또는 가정이 빈곤한 학생에게 매년 교육비예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을 늘 주니까 수업료같은 것은 인상이 되는데 일정금액을 주니까 맞지 않아서 그래서 또 인원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그 부족액이 324만9, 000 원이 필요하다고 학무국 계통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따져보지도 않고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어려운 애들에게 주는 것이니 계상하자 이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일종에 국비 장학금을 얘기하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내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현황이 강원도 교육청에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에 장학재단설립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상지대학 재단 이사장이자 현 민자당 소속 명주 ․ 양양출신 김문기의원 명의로 된 인하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하장학재단이라고 장학금 지급 형태를 빌어서 그런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사된 것이나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관계과장님한테 여쭈어봐서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파악된 것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관계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실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하니까 알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설립되어 있다면 법인 설립여부와 설립년월일과 재단규모, 사업내용 또 법인 이사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아 봐 주시고 김문기의원은 지난 13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인 88년 4월 24일 오후 2시 주문진국민학교 합동정견발표장에서 자신의 정견을 밝히는 자리에서 광산근로자, 농어민 자녁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하고 장학금으로 5억원을 내놓기로 공약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 강원도 교육청에 파악된 것이나 보고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유감입니다마는 본위원은 당시 13대 국회의원에 같이 입후보한 입장에서 선거가 끝나 1년이 되도록 장학재단 설립이행을 하지 않기에 당시 모지구당 위원장 자격으로 공약 이행을 하지 않기에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두차례에 걸친 성명발표와 현수막을 당사에 내걸자 그때서야 겨우 인하장학금이란 이름으로 명주, 양양 선거구민과 선거구가 아닌 강릉지역선거구민의 자녀에게 1년에 한번씩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 준과 방법 지급한 장학금액을 알아봐 주시고 장학금 지급시 강원도 교육청이나 일선 시군 교육청에저 협조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협조한 내용은 무 엇인지와 5억원을 자본금으로 장학재단이 .설립된다면 그 자본금은 결국 영원한사 회 복지기금 성격의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교육청에 제안하기를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건이 강요할 수 있는 교육청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왕에 공론화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공고하는 차원의 형식을 빌어 세론에 못이겨서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별로 도움도 안되는 한 사람에게 1회성의 단돈 10만원 정도를 마지못해 적선하는 식이 아닌 다중이 모인 곳에서 공약한 것이 사실인 이상 5억원을 기금으로한 장학재단 설립 촉구를 이제 13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김문기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제기할 용의는 없는지의 답변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하장학재단 설립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관계 부서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설립이 안 되었다면 한번 조사를 시켜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종결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함영구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본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함영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장님으로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아주 세세한 세목까지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강원도 교육은 현실로 볼때는 아직까지 투자 되어야 될 재원이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원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길것으로 결의되었기에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