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국 동해출장소 농촌진흥원 순으로 심사를 모두 마친뒤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규익 산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국 소관

산림국장 조규익입니다. 산림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 산림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도는 정부의 제3차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에 의한 지역 산림 계획 제4차년 도로서 우리 도에서는 산림 시책의 중점방향을 첫번째로 유용경제수의 보급 확대와 육림 관리등 내실있는 산림 자원의 조성과 두번째로는 산불과 산림 병해충으로부터의 철저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세번 째로는 산림 경영의 합리화로 산촌 주민의 소득화와 네번째로는 산림의 공업기능의 증진에 두고 총 53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국 소관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도유림관리 특별회계예산으로서 구분이 되며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은 금년도 예산과 관련된 시책 중 상반기에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둥에 있는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 조정과 7월, 8월 두번에 걸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와 산지 소득화 를 위한 도유림 다목적 경영 시범사업 조성사업 설계비 그 다음에 산불 방지에 따른 시상비 임업시험 연구 장비 유지에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시간 제약상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을 해도 좋으신지요? 그래서 세부적인 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청한 예산안은 꼭 위원님께서 깊이 널리 통찰하셔서 꼭 책정되도록 해주시면 우리 강원도의 산림이 관광 자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익기능 제고등 효용가치를 더 높여서 국민경제 생활향상과 환경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동 동해출장소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동해출장소 소관

동해출장소장입니다. 저희 동해출장소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기 배포되어 있는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해서 개괄적인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213페이지에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74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4,914만5,000원이 감액되어서 세입 합계는 5, 833만5, 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시군 행정운영비가 5,973만5,000원이 증액되고 수산 진흥비는 2,157만7,000원이 감액되어 세출합계는 3,8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 로 나누어집니다마는 먼저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 1억748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시군마다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에 필요한 어업지도선을 시군 단위로 건조하기 보다는 예산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운영비를 시군에서 공동 부담하기로 하고 도에서 건조해서 금년도 지난 6월4 일 진수된 어업지도선 두척이 현재 동해출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척의 운영에 소요되는 시군 공동 부담금이 이번에 저희들 세입 조치로 잡았습니다. 그것이 시군당으로는 약 1,10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부담금이 9,2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는 88년도에 출장소에서 민간인의 어류축양장 시설을 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 보조금을 받은 민간인께서 타용도로 사용하였기에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반되었으므로 이를 회수한 금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보 조금중 국고보조금 4,914만5,000원을 감액한 내역은 금년도에 출장소에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추진하고 있는 어자원보호를 위한 인공어초 시설사업비가 당초 정부에서는 16억6,896만원을 내려보내 주겠다는 내시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4,172만5,000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감액 조치하였고 또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로 당초에는 7,420만원이 교부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는 742만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행정 운영비중 동해출장소 운영비 5,973만 5,000원의 내역은 저희 출장소의 직원 전출입에 따른 인건비 및 제수당의 추가 소요 금액이 1,320만 3,000이 되겠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어업지도선 두척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대등 선박운영비가 3,4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출장소에는 직원 숙소용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재래식 부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기름보일러로 교체하기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수산진흥비중 어정관리비 3,058만원의 내역은 수산시책 추진 어민 대표 간담회 비용으로서 300만원 영세어민 생활안정사업비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정부에서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비로 앞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7,420만원을 책정했으나 742만원이 적게 교부되었으므로 이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증식비 5,215만7,000원의 감액 내역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인공어초 시설비 20억8,620만원중 당초 정부에서 책정하였던 보조금이 4,170만5,000원이 적게 교부됨으로서 도비에서 부담할 1,043만2,000원을 포함해서 5,215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별도 유인물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라고 해서 닮은 유인물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페이지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태풍 제12호 글래디스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지원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소규모 어항시설 복구비 2,629만5,000원을 수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번 출장소 91년도 추가경정예산의 전체적 개요를 결론적으로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불요불급하다거나 신규사업의 예산은 일체 계상치 못했습니다. 계상치 못하고 지도선 건조에 따른 운영비 계상등 필수적 경비와 태풍피해 복구비등 정부보조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에 불과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심사가 있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91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제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래 농촌진흥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촌진흥원 소관

농촌진흥원장 김득래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농촌진흥원의 기구와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은 시험국 지도국 2개국이 있으며 총무과 식량작물과 경제작물과 소 득지도과 생활지도과등 8개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진흥원 역점 시책으로는 농축산물 국제화 대응기술보급, 주곡의 안정 생산 농업경영 개선과 정보분석 체계의 확립, 농촌 활력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농민과 함께하는 지역 농업개발 시법 지역의 육성, 전환기 농촌진퉁사업의 추진 태세 정립등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UR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개발등 현안 사항들이 많아 이 분야의 예산 요구 사항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UR에 대응 전략작목개발 사업으로 산채 연구소 설립을 위한 국비 4억6,748만7,000원을 국고지원비로 계상 요구하였으며 기정보조사업비 조정으로 주요 원종 생산비가 225만6, 000원이 감액되어 전체 세입은 4억6,523 만1, 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순증액이 13억5, 333 만1, 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산채연구소 설립비 13억4,137만5,000원,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300만원, 수도생력재배기 술 개발비에 400만원, 산채종묘 수집에 100만원, 화훼생산및 산채개발에 390만 원, 버섯종균 생산보급을 위한 시험 기기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156만2, 000원, 동계영농교육을 위한 교재유인비 16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농산물 판매지도및 전시포장재 구입비가 215만원, 주요 원종생산비가 면적이 축소됨으로 해서 225만 6, 000원이 감액이 되고 컴퓨터 회선 사용료가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컴퓨터 회선 사용료는 저희가 새로운 회선을 도입을 해서 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진흥원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UR및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작목개발 연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래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먼저 산림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은 8억104만4,000원이며 총 예산 규모는 133억5,201만원입니다. 이 총예산 규모는 1991년도 거정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뒤에 주요 내용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에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액은총 81억3,47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2, 863만2,000원보다 6억5,509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는 대부분 7 월, 8월의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비가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 조금 수입에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8억2,96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당초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등 15개 사업에 1억9,808만2,000원이 감액되어 순수하게 증가된 금액 6억3,153만2,000원이 계상된 것이며 임시적세수입으로는 수해복구에 따라 시군비 부 담액2,226만4,000원이 계상된 것이며 정상적 세수입에서 129만6,000원이 증액된 것은 도유림관리청원 산림보호직의 월액 여비 부족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액은 총 133억5,201만원 으로 기정예산액 125억5,096만6,000원보다 8억104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액이 7억9,974 만8, 000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이 129만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를 기본 경상비와 주요사업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 경상비는 영림관리 부문에서 업무보조원 증원에 따른 관서운영비 157만5,000원과 산림 병해충방제및 산림자원 소득화 시책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1,000만원중 1,157만5,000원이 계상되고 임업시험장 운영부문에서 관서운영비 59만5,000원과 다음 장입니다. 시험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사업비 334만2,000원등 393만7,000원이 계상되어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로 총 1,55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중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증가된 사업비가 7억8, 423만6,000원으로 이중에 엿림관리 부문에서 산림병해충방제등 3개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3억2,300만9,000원이 감액되고 본 도가 산림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유림 다목적경영시범사업 설계비 1억5,000만원과 시군의 산불방지 의욕고취를 위한 시상비 2,5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도유림관리청원 산림보호직 월액여비 129만6,000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전출된 예산입니다. 총 1억7,629만6,000원이 증액되 었으나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1억4,671만3, 000원이 감액된 것이며 조림 사방관리 부문에서는 장기수 조림사업등 9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1억9,365만2,000원이 감액되고 지난 7월, 8월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중 11억2,460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보면 9억3,094만9,000원이 증액된 것이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비 총예산으로 볼때 순증가액은 7억8,423만6,000원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예산은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월액 여비 부족분과 최저수당 부담금에 해당하는 기본경상비로서 총 요구액 147만4,000원중 여비가 129만6,000원, 퇴직수당 부담금 4/4분기 분이 17만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첫째, 경상경비예산 1,551만2,000원은 관서운영과 각종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사업비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임업시험장의 시험연구장비 유지관리비는 심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주요사업 예산은 대부분 정부의 산지자원화 시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국고보조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된 것이 많고 다만 7, 8월의 수해복구 사업비 예산액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를 내역별로 보면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5개 사업의 계획 변경으로 감액되고 7,8월 수해복구사업 예산 11억2, 460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은 7월분 복구액이 8억1,796만원으로 산사태 11.6ha에 5억9,654만9,000원 야계사방 0.91㎞에 6,386만5,000원 임도 시설 2.79㎞에 1억 5,754만6,000원이고 8월분 복구액이 3억664만1,000원으로 산사태 413에 7,357만4,000원 야계사방 4 ㎞에 1억8, 970만원 임도시설 1.79㎞에4,336만7,000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8억2,961만4,000원으로 74%를 차지하고 도비가 2억7,272만3,000원으로서 24% 시군비가 2,226만4,000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 지방비 사업으로는 산불로부터의 자연자원인 산림을 보호하고 시군의 산불방지 의욕고취를 위한 시상비 2,500만원과 산림경영의 합리화와 임업경영의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산지의 새로운 소득화를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유림 다목적경영시범단지 조성사업 기본 설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전국에서 산림면적 점유율이 가장 높은 본 도는 82%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서 타도에 앞서 시범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여야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도유림 다목적 경영시범단지 조성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춘성군 사북면 지암리 산 5번지외 한 필지로서 사업규모는 5개 지구의 3,005ha 총 사업비는 146억6,800만원 시행기간은 금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상설수렵장 등으로 91년도에는 우선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 행정 분야의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본경상예산안의 경우 관서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고 주요사업 예산안은 수해복구 사업비등이 증액되었으나 보조사업 변경으로 당초 예산중 일부가 감액된 것으로서 추경예산총액 133억5,201만원중 금회에 증가된 예산액 8억104만 4,000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억3,153만2,000원에 79%도비가 1억4,724만8,000원으로 18% 시군비가 2,226만4,000원으로 3%로 하반기 산림시책 추진과, 산림 행정 수행에 있어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산림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출장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동해출장소장님이 세입과 세출면에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면에서 어업지도선 2척 신조에 따른 운영비 시군부담금 9,240만원은 동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8개 시군이 공히 수산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안전어로지도와 불법어업단속등 공동 책무를 동해출장소에서 일괄 담당한다는 뜻에서 8개 시군의 분할 분담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잡수입 1,500만원 세입계상은 1988년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거주 사업자로 하여금 축양장 사업을 하도록 1,500만원을 보조한바 동사업자가 시설 완료후 89년 3월에 넙치 종묘를 구입 축양하던중 운영자금 확보가 어렵자 90년 12월부터 91년 12월까지 1년간 휴 업상태채에서 동 구조물을 관리청 허가없이 내부구조를 임의 변경하였으므로 관련법규에 의거 회수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멸에서 노후어선 대체건조비 감액 계상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정부가 해난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유지보수비의 절감을 위해 8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합성수지 FRP어선으로 바꾸는 것으로 연안 자원 고갈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어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어선들의 대부분이 영세어민소유로 자부담 능력이 없어 대체 희망자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정부지원 20% 3년거치 10년 상환 연리 5%조건의 융자 60% 자부담 20%로 건조되고 있는 합성수지 어선은 유지비가 적게 들고 관리가 쉬운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이에 정부에서는 기 보조내시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에 앞서 현재 20% 로 되어 있는 보조비율을 높이거나 융자상환 기간을 연장하는등 어민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배려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관서운영비와 수산시책경비 계상은 행정운영과 수산진흥 사업에 타당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동해출장소 첩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원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13억5,333만1,000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7억5,712만9,000원 입니다. 이는 1991년도 기정예산 대비 56.3%가 증액된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아래표 와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품종개량 및 기술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의 개발과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위하여 주산지별 특화작목연구소를 설립토록 추진 줌인바 1차년도인 1991년도에는 본도를 위시하여 7개도에 각각 1개소 씩 지역특화시험장을 설치토록 되어 설치비의 50%인 4억6,748만7,000원의 국고보조가 지원 결정되었으며 기정 국고보조사업비중 주요 농산물원원종 생산면적 감 조정에 따른 보조금 225만6,000원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 순증액 4억6, 523만1,00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편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서무관리 분야 300만원, 작물시험 분야 134,801만9,000원, 식물환경시험분야 156만2,000원, 농촌사회지도 160만원, 농촌소득 감 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항별로 주요 계상 내용을 살펴보면 서무관리에서 청사옥상 방수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시험사업에서 수도생력 재배기술 개발비로 400만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으로 강원도산채연구소 700평인데 설치비 9억3,497 만5,000원 동 부지매입비 3억9,840만원 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산채연구소 설치내역을 보고드_리면 연구실이 100평에 1억 1,564만8,500원 실험실 및 기자재실이 100평에 1억4,784만원, 조리실습실이 50평에 7,616만원, 조직배양실에서 시설비로 4, 380만7,500원, 설비비로 10종에 2억5,000만원, 온실이 100평에 1억4,165 만6,800원, 망실이 300평에 1억5,9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 부지매입은 후보지로서 도내 산채류 재배 중심지역을 현재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산채연구소 설치에 따른 설계 및 감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작물 시험사업에서는 산채종묘 수집비로 100만원, 화훼생산 및 산채개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농가 소득증대 작목개발을 위한 동계 백합 재배하우스 설비비 80만원, 종구구입비 80만원, 재배시험인부임 90만원입니다. 식물환경 시험사업은 토양식물체 및 버섯 배지성분 분석용 가스교환비에 57만6, 000원과 버섯 배지 살균솥연료 및 유지비로 9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사회지도사업으로 동계 영농교육교재 5,000부 유인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으로는 컴퓨터 회선사용료를 기정예산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이는 컴퓨터 특정회선을 이용하지 않고 공중 전산망을 사용하게 되므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농촌지도자대회 개최에 따른 농산물 전시 및 판매비 75만원, 포장재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첫째, 서무관리에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계상입니다. 본 청사는 1978년에 신 개축되었는바 그 당시의 공법이나 시공면에서 방수시설이 완벽하지 못하여 매년 우기에는 옥상이 누수되어 지하보일러실과 사무실 일부에 침수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본 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본 전문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수면적이 210평으로 도료타입 방수공법으로 2㎜두께 시공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평당 55,130원으로 총 1,157만7,000원이 소요되고 1㎜두께 시공의 경우는 평당 32,900원에 690만원이 소요되고 몰탈 방수 시공으로는 평당 29,200원에 613만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상위 세가지 시공안중 최저렴 가격인 몰탈 방수시공으로 보수하여도 313만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일시에 완전히 방수시설 공사를 위해서는 부족 공사비를 추가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강원도 산채연구소 설치비는 중앙부처 농촌진흥청에서 국고보조 결정시 구조별로 평당 단가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용하였으므로 검토의 여지가 없으며 다만 부지매입에 있어서 부지 12,000평 매입에 3억9,84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를 환산하면 평당 33,200원씩 일률 산출된 것입니다. 현재 물색중인 도내 산채류 재배 중심지역 어느 곳이 선정되던 간에 현 예정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겠냐가 문제이며 혹 부지가격이 상승될시 예정된 부지면적을 축소 매입케 되어 연구소 설치 및 운영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셋째 가타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과 농촌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구입니다. 지금 일괄보고 일괄답변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방법을 좀 바꾸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우리가 업무를 알 것은 알고 말씀을 드릴 것은 세밀하게 드릴 수 있지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충질의때에 충분히 대화가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같은 것도 말이죠 우리가 항목만 가지고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몇년이 간다면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업무를 상세히 알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료 같은 것도 요구를 해서 세밀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구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하던 진행방법대로 하시면서 나중에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충분히 일문일답을 보충을 해서 어제처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면 지금 한분 한분 모시고 일문일답을 하시게 되면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 대화를 하시다 보면 흔자 너무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하는 염려 때문에 그럽니다. 어제 회의를 진행한 결과가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만족치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 중에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식으로 부족하신 분 또는 이해가 안가시는 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 할애해 드리려고 하니 일단 양해하시고 현재 제안해 드린 진행방법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한가지 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되 일괄답변에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라고 하시니까 국장님들이 평소에 아시는 것도 금방 답변이 어렵습니다. 답변 자체도 문제가 있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하는 시간은 나중으로 돌려서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도록

네,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엇바꿔서 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을 해서 어떠어떠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즉석에서 자료를 만드신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엇바꿔서 말이죠 질문을 먼저 드린 다음…….

몸해출장소 한 다음에 산림국 추가보고를 받죠.

추가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그때 질의문답을 하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영구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충식도 좋습니다. 여기 와계신 분들이 국장님만 와 계신게 아니라 담당 과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물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거의 될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숙의하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숙의하는 시간을 좀 드려야지 어떻게 전 업무를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진들하고 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영구위 원님 양해하신다면 이것이 추가경정예산 안이고 업무전체에 대한 보고라면 담당과장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답변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한 수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중에 부족한 분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또 해당 국장님들이 해당 과장님들과 상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하는 전제하에 일단 진행을 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좀 드려서 숙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을 주시도록 되어야 되겠고 지금 추경을 다룬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추경을 다룬다고 하면 전반적인 업무를 모르고는 추경을 다룬다는 자체도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인 업무는 대충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우리가 사전자료를 주든지 해서 그것을 알고 와서 추경을 다루어야지 이게 항만 나와서 추경을 다룬 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어느 예산이 되더라도 정확한 발상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항목이 있어서 추경을 다룬다는 금액이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추경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한 국 질의가 끝나고 한 국의 답변을 하신 후에 또 다음 국 질의를 하시고 또 일괄답변하시고 이렇게한 국씩 나누어서 하시자는 얘기죠?

한 국씩 하되 흑시 위원님들 증에 의문사항이 더 있으면 다음 국으로 미루면서 그 국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자는 것이죠.

그렇게 지간을 드려야됩니다.

의문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네 그렇게 하도록,하 겠습니다. 그럼 먼저 3개국 일괄질문이 아니고 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산불없는 군상사업비 5개 군에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개 시 15개 군에 산불이 없는 군이 5개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 다음 군상사업비를 군에 넘겨주면 군에서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는지 그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유림 다목적 경영사업 실시설계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넣어야 될 성질이냐 추경이라 하면 이것이 설계에 1억5,000이라하면 전체 경비는 대충은 아까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큰 기본 사업입니다. 이것이 추경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문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정상철위 원님.

정상철위원입니다. 전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한 사항입니 다마는 그 나라의 부강도가 산림시책 성패에서 평가됨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5,60년대의 발가벗었던 산을 이제는 보기 어렵게 되어 그동안 산림의 성공적시책을 높이 치하드리오나 요즘 만연되고있는 솔잎흑파리로 특히 산림이 82%를 차지하고 있는 천연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본 도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으며 가뜩이나 산림이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작금에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나 산림 병충해방제에 197페이지 3,477만5,000원과 200페이지 4,192만5, 000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음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타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증액 예산편성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전용 가능성과 전용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이영구입니다. 국고보조비가 많이 수반되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산림자원에 비해서 국고비를 받는데 퍼센테이지는 대략 전국에 비해서 과연 몇%나 되는 것인지 타지역에 비한 비율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빈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국고보조비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 시군의 가로수가 많이 식재가 되는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군수님이 한번 바뀌시면 가로수가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근간 한 4, 5년 전에 우리 시군 단위에 가로수 수종이 바권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또 어떤 이유인지를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임수위원님

송임수위원입니다. 임도 시설비가 매년 측정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7월 호우피해로 인해서 임도 24개소에 1억5,75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정대입금 임도시설 63㎞ 가운데서 4,872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임도와 소득 원 도로와 연계추진이 되어서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산간오지에 있는 마을에 소득원 도로는 산업소관에서 건설을 하고 산림 임도는 산림청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간에 협조가 잘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투자해야할 예산이 야기되는 수가 이런 것 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서로 협조해서 소득원도로도 되고 임도도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위원님

산림분야에 사실은 요즘 소득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게을리 하는 산주의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림분야의 전체적인 예산을 물론 추경이니까 이해는 가지만 본예산에 이것을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도움이 될까하고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후진국은 농경지가 산림을 침범합니다. 후진국은 농경지 면적이 산림을 침범하기 때문에 산림이 줄어가고 농경지 면적이 늘어가지만 선진국은 산림이 농경지를 침범을 합니다. 산럼 면적이 늘어가고 농경지 면적이 줄어가는 것이 선진국인데 우리는 지금 그 전환점 시점에 와있는 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휴양림 문제도 560만원 예산을 삭감을 했고 임도시설도 조금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작은 수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 임업장비 관계에 대한 예산들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다시 임야 면적이 메 산 자 산림이 아니라 앞으로는 수풀 삼 자를 쓰는 일본 사람같이 우리도 삼림이라는 정의가 맞을 때가 목전에 와있습니다. 평지에도 묵어가는 농경지에는 산림이 조성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데 산림이 조성되어서 용도가 목재로만 활용이 될 것이 아니라 휴양림, 환경림으로 지역에 공헌하는 바가 큰 것을 생각할때에 이런 분야에 여기추경예산에는 반영될 예산도 없고 항목이 지정되어서 그렇지만 이번 추경을 검토하면서 본예산에 이것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줄어든 휴양 험 560만원 문제라든지 삭감된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좀 더 예산을 키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도문제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다른 말씀이 있지만 본예산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이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운위원님.

홍천 이기운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산사태가 7월에 11.6ha에 5억9,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1ha당 소요 경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기에는 11.6ha를 하는데 5억9,6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볼적에는 계산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시공 1ha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 1ha당 시공한 면적온 완전 100% 망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100% 완전 피해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야계사방은 0.91ha에 6,300만원 또 8월달 4㎞에 4억8,000만원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 야계사방은 부분적으로 망가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야계사방이라고 하면 주로 망가진 것이 축대가 망가졌는데 공작물이 망가졌는데 이것은 정확히 계상이 되지 않은 것같고 저의 생각으로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위원입니다. 다목적 경영 시범 사업으로해서 설계비가 1억 5,000이 소요가 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조규익 산럼국장님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아까 이영구위원님의 요청도 있으시고 해서 산림국의 답변은 다음 순번에 듣기로 하고 동해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진하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2척 신조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시군부담금 세입에 9,24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8개 시군에 공히 똑같이 1,100만원씩 부담을 시켜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어업 실정이 대부분 5톤 내지 10톤 그 미만의 배를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고로 어업의 활성화나 모든 면에 보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여러가지 열악한 어민에 대해서 후원은 못할망정 거기에 대해서 배 두척에 대한 운영비를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겠다 시군에 시킨다 하는 것은 즉 어민들한테 시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고로 세출은 그대로 예비비에서 하든가 어디서 하든가 간에 하겠지마는 이 세입만큼은 빼야 되겠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위원입니다. 동해출장소의 예산이 2최 추가경정예산안 941억 중에서 3,800만원인 0.3%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이 타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격 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영세어민 생활안정 사업비가 기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집행하셨는지 그리고 3, 500만원이 영세민의 생활안정사업으로서 과연 사업을 할수 있는지와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임수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시에 노후어선 대책에 대한자금지원관리에 있어서 너무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국고보조비가 4,900정도가 삭감이 되니까 이 부분이 전부 인공어초시설하고 노후어선의 국고보조비 742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인공어초 시설하면 이 부분에는 가리비양식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작은 예산을 가지고 가리비양식도 하겠다 그러고 6,000여척이나 되는 배들을 20년이 걸려도 지금 상태로는 교체해 줄 수 없는 상태의 예산을 가지고 없는 예산에 많지는 않아도 91년 국고보조금이 왜 이 부분에서만 깎였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을 받아야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해출장소가 국고보조 신청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설명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좀 더 많이 받아야 할 부분인데 그 다음에 타도는 지난 번 호우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액을 지원받고 방금 지난 산림과 소관에도 상당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동해출장소에는 배가 한두척밖에 망가지지 않았는지 피해로 인하여 어민을 보호해준다 이런 부분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과연 동해에는 지난번 호우피해가 전혀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사가 잘 안되어서 어민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72년도 부터 원양태가 반입이되면서 육성자금 3%가 조성이 된 것이 수산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또 그 자금이 현재 대충 어느 방향으로 나가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영기입니다. 지금 수협의 모든 자금이 말입니다. 어업자금이 있는데 수협에서도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돈을 전부 농협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앞으로는 수협으로 직접 돈이 영달이 될 수 있도록 동해출장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앞으로 영세어민 생활안정기금을 많이 책정하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구와 어법이 큰 배나 작은 배나 똑같은데도 작은 배는 허가를 받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소형기선저인망 같은 법의 테 두리내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30만원 내지 최하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하고 구속되기도 합니다. 현재 양미리 조업을 하게 해달라고 하다가 어민들이 몇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잘 살게 못한 것은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경미한 벌을 받고 빨리 나오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원의 이회웅입니다. 이것은 어느 국에 한정되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본예산을 잘몰라서 어느 것이 적절히 편성이 되어 있는가가 상당히 궁금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액수도 적고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데 각 국을 다루다 보니까 전부 국고보조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나마 아까 산림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림면적이 많은데도 그 돈 가지고 과연 사방사업 조렴사업이 가능한지 또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이 국고보조가 삭감이 안되도록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가만히 주는대로 가져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푼이라도 더 받아오려고 우리 도 관련 국장님 기획관님 도지사님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각 국마다 삭감된 것이 있고 예산이 있는데 타도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어떤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즉시 말로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나증에 본예산 다룰 때 많은 참고가 될까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광기위원님!

민광기위원입니다. 빈약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동해출장소장님한테 묻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을 수산청 연근해과에서 하죠?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예산이 잡히게 되면 삭감되기가 핑장히어려울텐데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보통 수산청에서 자원조성과니 연근해 과니 이런 곳에서 자구사업을 하는데 연초에 경제기획원에서 5월쯤 예산집행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일반 시도에다 사업계획을 예시를 하고 또 사업별로 책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었으면 그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기정예산에서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수산청까지 다 내려왔을 텐데 내려와서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깎인다는게 사업 성격으로 보나 잘 이해가 안가는 데 예산 증액을 해도 강원도에서 출장소까지 두어서 관서운영비를 없애 가면서 수산과 어업지도과등 여러 분야의 과가 있는데 관서운영비에 비해서 사업비가 쥐꼬리만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로비 부족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본예산이나 삭감된 원인을 분석하여서 도에서 노력을 할 것은 노력을 해서 강원도에서 동해안의 어초사업은 참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삭감 사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산림국장님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출장소장님 바로 답변하실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농촌진흥원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인호위원님.

산채연구소 설치를 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특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채재배단지를 각 군별로 한두개씩 만든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채를 실질적으로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참고사항이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가럼 작업을 다하고 산채를 심어서 재배를 해보니까 향이 산에서 나는 것처럼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늘속에서 자라도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 아마도 양질의 유기질 퇴비가 잘 들어가 있지 않고 토양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면 낙엽송 밭에서 자라는 것, 소나무 밭에서 자라는 것, 참나무 잡목 이런 곳에서 자라는 것마다의 특이성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연구를 하실 바에 산지에 연구시험 재배를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진흥원이나 지도소에서 개발만 해 놓아서 소득만 올라 간다라고 하면 수입상들이 중국에서 막 수입을 해옵니다. 76년도 화천에서 율무를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해서 국내 시판을 하고 외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것이 수지가 맞는다고 하니까 중국, 태국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생산비는 ㎏당 7백원, 8백원이면 먹었는데 외국에서 가져오니까 300원밖에 안갑니다. 지난번 농촌진흥청의 특작과장님입니까 이 양반이 나오셔서 아침 농가방송시간에 율무를 대대적으로 재배를 해서 국내 시 판도하고 외국에도 수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당 5,000원내지 6,000원정도 간다는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지역 농민들이 우리 조합에서는 그것을 계속 사업으로 못 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이것이 저희한테만 온것이 아니라 경기도 가평 설악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의 농민들이 저희 조합에다 전화로 종자가 있느냐고 문의가 옵니다. 수지가 조금 맞는다라고 해서 방송에 내고 홍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재배를 시켜서 가격이 떨어져서 나중에 어디에 파느냐 저희가 4년전에 율무 계약재배를 해서 ㎏에 800원씩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다 했는데 경동시장의 시세가 떨어져서 450원밖에 안갑니다. 팔수가 없어서 1년 이상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그 다음해에 억지로 본 값에 시판을 한적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수지가 맞는다고 해서 자꾸 장려하려고 하시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어떤 작목 입식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주 지역에서 쥐방울 토마토에 대해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쥐방울 토마토가 나온지가 제가 81년도에 일본에 가서 종자를 가져 왔습니다. 가져다가 저희 지역에도 이미 심어서 먹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새로 만들은 것처럼 방송에 나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장 집에 아직도 종자가 있느냐 그거 한번 재배하고 싶다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작목입식도 하고 홍보도 하고 매스컴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느타리 종균배양에 필요한 설치를 하시겠다고한 사항이 있는데 이 종균을 만들어 파는 업자들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됩니다. 이것을 느타리재배하는 지구가 상당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의 작목반장들을 불러서 진홍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서 자가 종균배양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느타리 이 부분을 장려시켜서 교육을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어서 쓸수 있지만 본예산 세울 때는 여기에 대한 사업비와 지원비를 계상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224페이지에 산채종묘 수집비로 1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이 축산방제를 만드는 종묘하고 다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수도생력 재배기술개발이라고 있는데 이 기술개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김진하위원입니다. 아까 송인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시험장설치 700평과 부지매입이 12,000평 여기에 대해서 산림국에서는 도유림 다목적 경영사업 설계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설계비는 없고 700평 땅하고 부지매입이 12,000평하고 시험장 설치가 7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가 벌써 다 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이 다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국비 도비 를 어떻게 분류해서 얼마씩 몇%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이 추경으로 구체적인 설계비가 여기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는 이것을 추경으로 넣어야될 성질이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연도 본 예산에 전부 설계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다루어야 될 성질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입니다. 농업의 특수성으로 연구와 시험재배에 따른 기술보급으로 농민의 최종의 목표가 판매에 의한 소득에 있음을 감안할때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지양하여 효율적 운영을 해야만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등의 업무 중복을 지양하여 운영창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용의는 없는지 진흥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위원님!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면 농촌이 지난 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살림살이 작은 예산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왜 이렇게 잘못 편성했느냐는 그런 따짐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좋은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대한여러가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항구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뚜렷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을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그러한 근본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시기가 되어서 그러리라고 믿고요 앞으로 본 예산에는 먼 훗날 을 내다보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셔서 더 많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영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분적으로 자연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히 고가로 수출이 되고있는데 송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바 있는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희웅위원님

철원의 이희웅입니다. 226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촌소득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과 추경 다 합해봐야 1,400만원인데 1,400만원 가지고 농산물전시비 판매 포장재 구입 이런 것을 진짜 로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서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전시적인 효과로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됩니다. 예산이 보다 많아서 하려면 제대로 하는 사업이 되야지 않겠느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적으로 이런 것도 진흥원에서 한다 하는 그런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3개국 실원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때 충분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고 제일 처음에 질의 하신 산림국장님 이하 답변 준비 관계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중지

동해출장소장 최제동입니다. 김진하위원님을 비롯해서 민광기위원님 까지 일곱분에 걸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하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운영비 9,200만원을 시군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요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시군에 모자라는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 운영비 9,200여만원이 책정된 것은 지난 해에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로한 그 계획을 수립할 당시 운영비를 인건비는 도가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자는 도와 시군간의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금년도추경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지도선 운영에 대한 첫해기 때문에 당초 약속대로 운영비는 시군에서 부담을 시키고 인건비는 도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금년 한 해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 일체 인건비와 유류대 일체를 도가 부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일단은 이번에는 추경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부터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20억 몇천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9천 얼마를 도가 부담한다해도 20억 얼마에서 아주 소수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장기적 재정운영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첫해부터 운영비를 도에서 부담을 해야지 도하고 약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세입을 빼고 이것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데 이 건조비는 척당 2,800만원이 들었습니다. 2,800만원이 들었는데 2,300만원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5,000만원은 도에서 부담을 해서 건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저는 딴 뜻은 없고 금년이 첫 징수하는 해니까 당초 약속대로 이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도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약속은 약속이다 하더라도 잘못된 약속은 파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개군 정도가 어떤 사업을 할때 필요해서 한다 그러면 모르는데 8개 시군이 합쳐서 또 시군의회에서 결정을 해야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해서 만약에 부담을 시킨다고 했을 때에 배가 많은 시군이 있고 없는 시군이 있고 소량의 배가 있는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떻게 부담을 시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또 지역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부담비를 8개 시군에 부담을 한다고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으면 당초 여기서부터 고쳐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도 시군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계상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8개 시군을 다 확인을 못했는데 동해시를 비롯해 몇군데는 해보니까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회에 통과된 추경예산 내용을 확인을 해서…….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군에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군에서 한 일, 이천만원 부담이 가는데 그 비용을 시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변경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또 별도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잡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것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두척의 운영비가 기존에 있는 어업지도선 비용을 가지고 대신 충당시켜서 이 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9,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출은 3,400만원으로 밖에 추경이 이번에 안됩니다. 그 5,000만원은 기 도비를 갖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김위원님께서 선례가 되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말이죠 출장소장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내년부터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시작부터 제대로 출발을 해야지 내년에 가서는 도에서 부담하고 지금은 시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공평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인건비고 배고 전부 다 국가 소유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도라는 것이 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부터 제대로 가자이런 얘기입니다. 시군에 책정이 되어 있으면 되어 있는 대로 그 비용은 다시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다른 목적으로도 쓸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주 도에서 9,200만원이라는 세입을 빼면 세출에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나 어떤 항목에서 2십 몇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 출장소 예산은 수정요구가 별도로 되어서 별도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필요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필요없죠. 세입만 깎고 세출은 그냥 있으니까.

본 회의에 수정예산만 세워가지고 본회의에다 상정을 시키는 것으로 하죠.

근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는 얘기가 맞는데 금년은 첫해니까 금년까지는 시군이 양해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 재편성의 번깝성 도 피하고 시군의 수정예산을 추경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피하고

시군에서 양해를 한다는 것이 시군에서 돈을 천만원이고 이천만원 이고 낸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도에서 부담해야할 예산을 왜 시군에서 부담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애당초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서 처음부터 잘하자는 것입니다. 9,200만원이라는 것을 세입에서 삭감을 한다면 세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특위에 가서 그대로 결정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번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이 결정을 가지고 도 예산 당국에 전달을 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이기순 위원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출장소 추경 이 도 전체 추경의 0.3%에 불과한데 이것으로서 예산편성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 규모는 도전체 추정예산의 0.3%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계상해보니까 0.06%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작은 것은 추경편성의 원칙상 새로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는 선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 이렇게 규모가 적습니다 . 그렇지만 새로운 어민들에게 동해출장소 관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친다면 저희들 출장소 예산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예산이 사업규모라든지 도 전반적인 확대 범위로 봤을 때 상당히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시책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확고한 실험을 거쳐서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책에 힘을 써야 되는데 추경예산 같은 문제도 아까 1, 500만 원을 회수룰 했다고 그러는데 축양사업이 전반적으로 1억이나 2억을 대출을 해주어 서 그것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느냐 거의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촌계의 시범사업으로 주었던 사업도 마찬가지로 실패작에 들어갔고 2차적으로 조금 단계를 1억, 2억을 도와준 것도 지금 거의 실패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도정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계속할 것이냐 계속사업으로서 명년도의 예산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새로운 타이틀을 제시해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지향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계속적으로 답습을 하는 방향으로 수산 분야가 전락을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캄캄한 정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분야가 다른만큼 동해출장소라고 하면 상당히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리비 양식장에 관한 문제는 성공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그것은 전체적인 소득면에서 큰 성과라고 보겠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고 우리가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축양장 같은 문제는 거의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대기업이 하는 사업은 그나마 그런대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대기업이 목적달성을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영세 어민이 죽습니다. 이런 문제등을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하셔서 부산 정책을 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순위원께서 3,800만원의 집행 내역을 물으셨는데 3,800만원 중에 예산서상에도 있습니다만 300만원은 간담 회.비로 책정을 해놓고 있고 3,500만원이 영세민 안정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4만 어민들 중에 출장소 수산과가 아니라 시군 사회과에서 영세민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영세가구가 한 400여 가구가 됩니다. 또 그 법에 의한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해난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을 평균내보니까 54가구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벌써 34명이 사고를 당한 실정입니다. 이런 해난사고를 최근 5년치만 계산하더라도 약 250내지 30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해서 현금집행이 아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서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내년도 본예산에다 영세민보호를 해서 아주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송임수위원께서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비라든가 인공어초 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어도 시원치 않을 규모인데 왜 이것조차도 삭감이 되었느냐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먼저 본 질문의 답변에 앞서서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이런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노력에도 어느 정도 한계를 느낍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책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중반쯤에 수산청에서 공문 지시가 됩니다. 도에서 금년도에 노후어선 대체를 할만한 희망자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수치가 수산청에 집계가 되멸 희망자의 비율에 맞추어서 실제사업비가 교부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740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의 예정은 7,400만원은 저희 도에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노후어선 대체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 희망자를 집계를 해보니까 송위원께서 지난 번 위원회때도 걱정을 하셨듯이 강원도의 어민들이 타시도보다 오히려 영세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타시도에는 정부 보조가 20%뿐이라도 하겠다 하는 사람이 많고 강원도에서는 20%로서는 어민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할만한 사람이 적은 이런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최종 집계를 해서 예산 최종 확정을 짓는 과정에서 74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_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현 20%의 지난 번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강원도 입장에서는 전체 현재와 같은 보조금 20%라는 이 조건에 의해서는 사실상 희망자들이 오히려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집행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보조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어민들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사업규모의 양보다는 질적인 보조의 비율을 높이는데 강원도의 의견을 계속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사업비 국비 삭감 내역은 이것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로비라는 그런게 있으면 예산 액수가 조금 늘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삭감된 금액은 그런 측면보다도 당초에 수산청에서 내시를 해 줄때는 경제기획원에서 얼마를 확보를 해올 대체적인 그런 확정적인 숫자를 갖고 시도에 얼마를 내려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몇월달에 내시가 되었습니까?

지난해 11월입니다. 지난 해에 금년도 강원도에 얼마를 내려보내 주겠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아마 경제기획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10%를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월에서 수산청에 오는 돈이 10%가 적게 오다보니까 우리 도만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전국 모든 시도에 작년도 연팔에 얼마를 내려보내 주겠다라는 예산 수치에서 전부 10%를 깎아서 각 시도에 공히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깎았단 말입니까?

인공어초에 대해서…….

인공어초에 대해서만.

저희 도만 10% 깎인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적으로 10% 를 삭감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호 태풍 피해액이 예산에 계상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셨는데 큰 유인물에는 안되어 있고 나중에 별지로 된 것에 2,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지구는 지난 번 태풍 12호의 피해지역은 삼척 원덕읍 비화진리 물량이 한 360만원 피해가 났습니다. 동해출장소 소관 수산피해는 이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는 360만원입니다마는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 2,629만5,000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피해복구에 대해서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식업이라든지 정치망 내지는 각종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몇번에 걸쳐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담보물로서 대체를 해서 융자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의가 자기 재산에 대한 담보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피해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어장의 피해를 보고도 피해 금액을 타지 못해서 융자를 받지 못해서 재설치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년에 걸쳐서 피해가 났기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정부에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종사자는 거의가 지금 막바지에 와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어민들의 생태가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중앙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협 계통에 있는 분들이 거의 이상한 정책 입안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민하면 농민의 생태어민하면 어민의 생태를 분명히 맡바닥부터 알아서 그것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연례적인 행사처럼 늘 있었던 것 그대로를 가지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실정인데 지금 한쪽의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어민의 실태가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각 수협이 수십억 수백억의 부채를 지금 어민들이 안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사를 해보면 지금 배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 배를 팔아서 빚이 안됩니다.. 3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강원도만이라도 앞서서 대변을 해주는 역할을 꼭 연구를 해주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위원께서 얘기하신 피해에 대한보상기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 부분적으로는 모순이 있는데가 있음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민들이 희망하는 대로의 수정 개정 그리고 어민부채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출장소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나 하는 어떤 해결 방안까지 강구한다는 것은 조금 벅찹니다. 그렇지만 어민들 실태는 이렇고 부채상황은 이렇다는 하나의 현황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가 현 실정은 이렇다는 것은 예를 들면 유관기관에 알릴 것은 알리고 중앙에 알릴 것은 알리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구위원께서 72년부터 원양 태 육성자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저희들이 직접 취급을 안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출장소가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북양명태 육성자금은 위판대금 중에서 각 수협이 1%를 공제를 해서 이 자금을 수협중앙회가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주로 어디에 쓰느냐는 사용처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난사고유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에 사용되는 것 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파악을 해서 이위원님께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육성자금에 대한 것은 위판조성금이라고해서 각 수협이 일정금액을 넘는 수협에 대해서는 그 육성자금을 운영이 잘 안되는 수협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육성자금이고 별도의 원양태가 72년도부터 반입이 되면서 3%의 수수료가 수산청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해안 일대에 거의가 차지를 해서 그 상대적으로 원양태 가 반입이 되면서 동해안 어민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서해나 남해는 관계치 않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육성자금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배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의 수협에 다나가고 고성 수협, 양양, 속초 명주 이 동해안지방에는 한 푼도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어민으로서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적어도 반입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근무를 하신 분들은 반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가가 상당히 죽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한 사람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수산청에 한번 이내용조차 건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수산청 직원이 가지고 온 서류를 뒤지다가 그 내용을 알아서 얘기를 드리다가 수산청장님이 전혀 모르시니까 세번을 설명해서 다소의 인식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못마쳤는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상당한 어민들의 피해를 직 ․ 간접적으로 입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배려를 받도록 동해출장소나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 어민들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협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주로 해당이 되어야될 금액이 서남해로 다 나가고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면 조금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찾아서 강원도민의 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양태 수입으로 인해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것은 명태잡이는 남해나 서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강원도가 가장 손해를 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조성되는 기금도 강원도어민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쓰여야 될 자금이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확한 답변으로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해안 어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영기위원께서 수산자금 취급을 수협에서 하는 것이 옳지 왜 농협을 통해서 나가느냐 이것을 수협에서 취급하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수산자금은 다 수협을 통해서 나갑니다마는 예를 들면 축양시설이라든가 노후어선대체하는 예컨대 정부보조금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중앙에는 돈이 행정 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도는 도금고가 있고 시군은 시군대로 금고가 있고 출장소는 출장소대로 금고가 있는데 이 금고가 현재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예를 들면 수산자금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봉급 재원이라든가 모든 돈이 농협으로 입금이 되고 농협에서 찾아서 직원들 봉급도 주고 어민들에 대한보조금도 지급이 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이 금고 문제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이 수산자금때문에 금고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구와 어법이 비슷한데 큰배들에게는 정식허가가 나가고 작은 소규모선 에 대해서는 허가가 되지 않고 불법으로 해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어민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원양이든 근해든 큰 배든 작은 배 든 간에 불법어업 단속의 근본 취지는 어떤 특정 어민이라기 보다는 대다수 어민들의 보호를 위한 자원증식을 위해서 수산어법이 그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미리를 잡는 분들에 대해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분들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어자원을 보호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어법이라든가 어구를 개발해서 많은 어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구가 미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안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구와 어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태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어구와 어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모든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합법적인 조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웅위원께서 국비보조 증액조치 방안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국비보조에 대해 한푼이라도 많이 따오기 위한 노력은 저희 출장소를 위시한 모든 부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정된 재원에 대해서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과 어려움도 따롭니다마는 이희웅 위원님께서 더욱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력해서 많은 국비를 따오도록 하는 하나의 채찍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국비지원이 많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광기위원께서 인공어 초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송임수위원 질의와 겹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는 하겠는데요. 심의를 하면서 참 속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이영구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상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러치말고 여기 대부분 보면 말입니다. 조금 조금씩 전시 효과나 노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다른 부처를 보면 엄청난 예산을 심지어는 낭비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쥐꼬리만큼 있는데 그것도 깎고 이러니까 내 것을 다 받아 먹자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이죠. 본회의 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도 있는 것이고 역할 분담 시대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행정에서 행정 다루는 분들이 농민의 실태를 잘 알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고 우리 힘이 모자라면 국회의원 힘도 빌리고 말이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니팬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당장 시급하다고 해서 금년에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해서 금년에 주는 것도 아니고 1, 2년 걸리니까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면 미리미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방대하게 세우든 어떻든간에 계획을 올려 가지고 안주면 왜 안주느냐 따져야지 안주면 그냥 안주 는대로 그냥 이럭저럭 말고 이러면 우리농어민들이 언제 잘살게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소관이 아니시다는 것은 잘압니다. 제가 전자에 두가지를 서면답변을 해주 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첫째는 동해출장소를 도청으로 환원하는 문제 하나하고 두번째는 어업지도과장에 행정직이 앉았다는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를 보게 되면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에 지나지 않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 수산행정의 총괄이라든지 관광문화, 해수욕장 운영지도 자동차 등록에 관한 창구 민원 등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만 보더라도 이것이 지금 민광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우리 분과만이라도 새로운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명년 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할 것인데 우리가 금년도 사업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대충 보게 되면 새로운 예산이 삽입이 되었느니의 여부를 그때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해출장소 환원 문제는 수산과가 있다고 해서 농어촌개발국이 무일푼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산 계통이 전문성을 띠어도 일본의 수산을 따라가느니 못따라가느니 하는 문제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에는 농촌진흥 수산진흥도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형편입니다. 동해출장소에 강원도의 수산행정이 진흥원에서 과연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떤 새로운 착안을 받은 바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 상당히 답이 애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중한 업무를 놓아두고 관광업무라든지 자동차등록업무 같은 것은 시군단위에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산행정이 맡아서 한다면 이것은 자동차가 수협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지역은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 꼭 어민의 소득만을 가지고 연결시키느냐 그렇지마는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동해출장소가 주문진에 있음으로 해서 각 시군 단위에서는 한가지 업무를 보게 면 한 이틀은 걸립니다. 이와같이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고 있고 또 총두과라든지 관광과 같은 것은 시군단위의 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 현재 맡겨주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별도 조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인원과 도비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는 몰라도 제주장은 다같이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산업분과면 분과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적어도 국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 얘기냐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같이 동조를 해주시는 입장에서 나가야지 지금 답변을 보면 첫째 답변도 마찬가지요 두번째 답변은 말이죠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때 전문성이 없이는 예를 들어서 배 선장을 하는데 대학 나온 사람이 선장을 못합니다. 수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키를 잡게 되어 있는 것이 선장입니다. 우리는 평소 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산직에 경험을 가진 사람을 뒷전에 제쳐놓고 과장에 행정직을 앉혔다고 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런 것은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 금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위원들이 시간 냥비하고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이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것으로 나와야지 여기 앉아서 계속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히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임명권자인 지사님 이라도또 여기에 대한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 환원에 관한 문제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우선 쉽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질의 한가지로 끝내서는 안되고 꼭 얘기를 하는 중에 앞으로 도정을 끌고 나가는데 필요적절한 얘기냐 아니냐를 분명히 가려서 답이 나와야지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열해 놓은 문제가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라서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답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답을 주신 문제가 다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환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해출장소는 수산과만 필요있어 가지고 수산행정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이 잘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타당합니다. 타당한 면이 있고 동해출장소의 주기능이 수산업무가 많은 업무분야를 차지하다보니까 이 기능위주로 운영을 해 나가든지. 도수산국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하는것 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현재 도에서 답변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동해출장소 나름대로의 현재의 그 기능을 수산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서라도 도편입 보다는 동해출장소를 현위치에 두고 또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재차 얘기하신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하나의 어떤 결론을 바로 유도하기 보다는 동해안 어민이라든가 도 전체 행정을 어떻계 하면더 능률적이고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겠 느냐하는 하나의 충정에서 나오시는 하나의 의견으로해서 계속 연구하며 동해출장소의 운영방안을 개선해 나가는데 위원님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야 될지 그 문제는 계속 하나의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삼아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 현재 제가 출장소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확실한 답변을 이제 다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답변이나 확실한 질문이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수 없지만 이제 문제점은 다 제기가 되었으니까 신년도 예산편 성에잘참고하셔서 좋은 예산을 편성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안을 받기로 동의합니다.

최제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예산안 심의에 대한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없습니다]하눈 위원 많음) 그러면 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중 세입부분의 일부를 수정한 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최제동 출장소장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동해출장소장님 이하 간부님들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규익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상당히 앞으로 정책적으로 과제를 연구할 문제와 법의 개정 문제를 수반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심의전에 충분히 사전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진하위원계서 세가지를 물으셨는데 첫째 산불없는 시군시상비에 대해서 우선 산불없는 시군시상비에 대해서 우선 산불이 없는 시군이 몇 개 군이냐? 이것은 매년 봄 춘기 산화 경방 기간을 기준으로해서 그 기간내에 그 군내에서 단 1건의 산불도 나지않은 군을 산불없는 군으로 지정하게 도 방침이 되어 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도내에는 5개 군인데 영월, 평창, 철원,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비를 시군에다가 예산을 보조를 주는데 시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군당 5백만원씩 시상사업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그 군에서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으로 이 시상금을 활용하도록 그렇다면 군에서 군 재정이 빈약하니까 이런 것이 다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잠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군수 재량에 의해서 지금 사용이 된다 장비구입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얘기 아닙 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의도는 산불이 없게끔 산림직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군수의 마음대로 어떤 장비를 산다는 것보다는 산림과에서 필요하게끔 돈이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상금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상금으로 주어졌는데 어떤 사업비로 쓴다고 하면 이것이 목적이 틀린 것 아닙니까? 대가로서 노력한 대가로서 상금을 포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과내에 그 과장의 아량으로 어떻게 쓰여질 돈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시사을 그 책정한 동기는 이런 방침하에서 되었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 도유림의 다목적 경영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설계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느 것보다 내년도 90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도유림의 다목적형 시범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의 종류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과거에 산에 나무를 심는 것을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산지를 자원화하자 하기 위해서는 다목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겠다해서 10개 종류의 사업을 우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10개 종류 사업중에서 순수한 도비나 시군비로 투자되는 것을 3개사업 밖에 없습니다. 그 3개 사업은 주로 그 휴양림까지 도 유림까지 진입되는 지방도 망을도 혹은 그 지역 노촌주변의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저희 산림분야 사업비로 투자할 성질이 아니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 분야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하되 이것은 국고보조가 불가능하고 기타 7개 사업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을 연계시켜서 우리 지방비는 적게 투자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가지고 여기다가 투입해서 이것을 효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바로 이것이 사유림의 경영에 시범지 교육장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되면 사유림의 확대 보급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7개 사업의 각종 국고보조사업 즉 예를 들어서 임도시설이라든가 수목원조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거의가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렴녀 우선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서야 만이 국고보조사업을 우리가 여기다가 따올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이 기본계획만이 확정이 되어야지 내년도 1차년도 사업에 대한 각 단위 사업별 실소요경비를 앎으로써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용이한 것이 아니냐? 또 하나는 1년 늦어서 어떠냐? 이런 말씀도 지적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이왕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라면 앞당겨서 이런 것을 조기 착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냐 이러한 사업의 의욕에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계속 연구 검토해서 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야의 정상철위원님께서 강원도의 그 솔잎흑파리 방제 예산액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그 사유와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하거나 기왕에 예산집행잔액을 가지고 솔잎흑파리 피해액으로 전용해서 집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그 15개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타분야와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정부 예산정책에 의해서 10%정도를 중앙부서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자연히 사업량이 부수적으로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인 경우에는 솔잎흑파리방제 사업중에서 전국 예산절감액이 3%인데 이 3%를 감액 조치함으로써 솔잎흑파리 피해를 방지하는데 저희가 68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10개 방법을 직접적으로 방제를 하고 성과 분석을 해봤는데 다 실패했고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수관 주사와 그 다음에 천적을 사육해서 방사하는 것 그 다음에 천적을 사육해서 방사하는 것 그다음에 작년도 추기부터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면약제살포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한 것을 하는데 특히 수관주사인 경우에는 6월 중에 한달 동안에 이것을 방제를 못하면 그 시기를 앞당겨서해도 안되고 늦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3% 예산이 감소되었다고해서 솔잎흑파리 피해에 그렇게 극적인 여건은 안됩니다만 그런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더 증액해서 확보하는 방법을 산림청에 건의도 햇고 또 이전 국정감사 당시도 홍희표 의원이 세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래서 건의도 올렸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타용도 예산집행 잔액을 솔잎흑파리 방제비로 전용 집행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솔잎흑파리 방제가 시기별로 월별로 방제방법이 다 달라집니다. 방제방법의 예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목간전용문의는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그 시기적인 사업이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중간의 일부 집행잔액을 전용 집행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 정차상의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당사와 현 시점과의 병충해 방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마는 그때 당사와 지금의 병충해 면적의 차이는 어떠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과거 5년 동안에 강원도의 솔잎흑파리가 연 확산되는 증가율이 5년 동안의 통계치를 비교해 봤을 적에 연간 17%정도가 새롭게 면적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 비율로 해서 솔잎흑파리 피해 발생면적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증가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역시 저희들이 양양지구에는 주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송이가 그 지역의 절대적인 소득원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만해도 40억 내지 50억의 순수 소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만약 솔잎흑파리가 만연된다고 보면 40억내지 50억의 순수 농민들의 소득이 없어진다라고 볼 때 이 병충해 방제만은 어느 산림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득이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방제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연간 2만㏊정도의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송이 생산 주산 단지 그 다음에 국립공원 명승고적지 영동 고속도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앞으로 도와 주실 것은 사실 인건비가 수관주사를 놓은 현장 인부들이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일을 하는데 노임 단가가 정부 노임 단가와 현실 노임 단가의 격차가 심한데다 노동력 확보도 어렵고 해서 사실 이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로 현실 노임에 맞게 예산 계상을 해서 이런 지역에 확대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영구위원님께서 세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림사업의 국고보조 지원비율과 전국 대비했을 때 과연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면적비율만큼의 중요도만큼 지원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신데 전국 산림 면적이 647만 6,000㏊입니다. 강원도 산림면적이 137만 4,000㏊로서 산림면적은 21%를 강원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매년 책정해주는데 91년도 보조 기준액을 따져봤을 때 산림청 총 산림사업비 보조액이 773억입니다. 강원도의 금년도 보조 총액이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교롭게 면적비율 대비 예산비율 대비 21%가 비율적인 문제에서 국고보조 비율은 산림 분야에 대해서 지역적인 문제에 비례해서 보조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만는 우리가 특수한 사업 이런 것은 계속 발굴해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의 빈약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시도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즉 각 시도의 평균 자립도는 66.5%인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시도는 57.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자립도는 36.5%밖에 아됩니다. 그 도세가 재정자립도였을 때 우리 강원도는 불리한 여건에 있다 그럼 여기서 산림 분야의 사업비 비중도는 도 예산의 5%정도밖에는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라는 것은 국토면적과 자원의 조성 공익기능 문제를 따져봤을 때 5%라는 도비예산 비율은 빈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빈약도라는 문제의 방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바뀔때마다 가로수 수종이 바뀌는데 이 이유와 만약 그런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가로수 조성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시장 군수가 바뀔때마다 수종이 바뀌는 사례가 있었는데 85년도부터 강원도 자체가 85년도 기준 그 각 노선별로 기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노변에 주수종 그리고 부수적으로 되어 있는 부목이 몇 개 종류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그 노선을 연장하거나 개식 보식을 할 때 제일 많은 수종이있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수종이 잡다한 것을 제거하고 지역 특색이 있는 수종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장 군수가 이것을 심으로라고 해서 심지 않고 대체적으로 그 동안에 그 지역의 향토에 맞는 이런 수종을 선정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또 혹 시장 군수들이 전문성 기술성이 없는 수종 선택을 해서 조성하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재로 다목적경영사업비 1억5,000만원에 대한 설계내역 설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계비용은 기술용역 사업의 예산편성 즉 소요경비 산출기준을 저희 나름대로 과업지시 물량을 저희가 산정을 해서 1억 5천만원 그 기준에서 어떤 추정장치 정확한 기본 계수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10개 사업 김진하위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에서 10개사업 사업성에 비교해서 대충 기본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래서 용역별 예산 상정 기준을 산출해서 내다보니까 한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는냐해서 예산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의 송임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임도시설비의 국고보조 삭감사유와 임도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소득원 도로로 연계를 해서 효율적인 시설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냐 하는 말씀인데 첫째 임도시설비 금년도 국고보조 삭감은 아까 솔잎흑파리 피해보조삭감 등과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절감 정책에 의해서 감액 조치를 하다보니 금년도 3㎞에 4,875만5,000원의 국고보조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와 소득원 도로를 연계해서 앞으로 효율성있게 하는 것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 바로 앞으로 우리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산촌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시설도 우선 임업 촉진지역에 우선 시설을 하도록 정부보조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임도 기본 노망이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임도 기본 노망 구성을 하면서 이 지역에 산촌도로라든가 농어민 소득도로라든가 마을로라든가 이러한 것을 연과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실행상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기 어려운게 국감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비법정도로니까 재해가 발생하든가 또 이용자가 각각 다수민이 아니고 특정 한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정책적인 연구과제가 되고 발전시키는 과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계속 연구해서 중앙 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다만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의 애로사항은 농어촌 소득원 도록는 약 1억원 정도 국고보조가 전액 100%입니다. 그런데 임도는 금년도 기준 단비했을 때 2,7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산주 부담이 10%이고 국고보조가 80% 지방비 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단비가 현실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도유림의 다목적 경영시범을 하는데 여기가 내년동에 우리가 실지 측량 설계해서 실소요경비를 산출해서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주는 범위네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비로 확보해서 임도다운 임도를 닦아서 재해 발생이 되지 않고 산림훼손의 극소화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으로 하자 이것도 그런 뜻에서 다목적 임업경영에 대한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이루어져야만 내년도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문제에서 그런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의 김형재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농경지가 산림을 침식하는데 현재 산촌지역에 가보면 폐경지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식으로 우리나라도 이젠 폐경지를 산림 사이드가 흡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산림 사이드가 흡수를 해서 효율적으로 소득원화 할 수 있는 방법에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냐 아주 옳은 akfTMa이고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겟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용 절차라든가 이러한 관련 법 개정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실행주체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계속 발굴하고 연구를 해서 이러한 지역에 산림 분야가 지원을 해주어서 소득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하면서 내년도의 예산에 이런 것도 시범 지역을 설정해서 예산을 요구할까 합니다. 다음 이기운위원께서 산사태와 재해피해된 야계사방지 수해복구비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완전한 수해예방을 할 수 있는 복구경비가 계상되었는냐 어떤 방법으로 그 예산을 산출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방사업은 과거에는 산림청이 일률적으로 단비를 기준해서 그것을 어느 지역이든 균일하게 적용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부실광사가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산림토목 사업은 실지 측량설계해서 실경비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도 그렇게 해서 각종 설계품셈 규정에 의해서 계산은 됩니다만 다만 그 단가가 정부고시단가이기 때문에 조금 현실 노임과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우리가 이를 감안해서 에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있을 때 부실공사는 되지 않지 않는냐 다만 우리가 노임의 현실화 이 문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현실노임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이것으로서 답변해 올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사항은 다음 92년도 본예산 사업에 최대 반영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임목지 비율이 전체의 21%를 차지해서 예산이 7773억에서 165억을 받았다는 말씀을 아가 하셨습니다. 비중이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맞다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목지 비율이 21%이지 축적에 대한 비율은 60%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나무 서있는 비중으로 보았을 때에 그러면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임목지만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축적을 비율해서 예산을 좀더 따야 되지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을 상부하고 절충을 해서 많은 예산을 따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냐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중을 저희들이 알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알아야 되겠고 또 앞으로의 대책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예산을 더 따느냐 하는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빈약한 예산 그야말로 국고보조에 의존하는 그런 추세에서 상당히 빈약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어떤 대책이 나와야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한 입장과 과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실국 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힘이 자란다면 돕고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 문제는 빼버리셨기 때문에 조금 의아스럽고 아까 도유럼다목적 경영사업실시 설계비 1억 5천만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답변은 비례로 해서 그럴 것이 아니냐는 내용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역 계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한다면 그 항목이 어떠어떠한 정도가 명시가 되어야지 그 기본 소요예산을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의 과제가 무엇무엇을 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실시 계획 단계에 들어가 러면 어떠한 정도의 요식이 갖추어져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는 도면이 필요할 것이고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수지계산서가 붙어야할 것이고 이러한 것을 대충 이러한 것이 비목별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러니까 이것을 취합해보니까 1억 5,000만원 된다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비로 추경에 계상을 올렸다는 뜻입니다.

본위원이 물은 뜻도 그렇게 세부적인 것이 무엇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계획에 세워 놓았으니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자 하는 뜻에서 물은 것인데 그 내용은 말씀 안하시고 그냥 추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상적이라고 하면 여기 추경에 내놓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추상은 아닙니다. 기존과업에서 필요경비를 꼭 내년도의 실시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는 우리가 도면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기본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운영방향이라든가

그래서 본위원이 물은 것도 바로 그런 것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느냐 해서 그 사업계획을 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좀 못했는데 10개사업이라는 것이 우선 자꾸 노동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기계화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니까 기반시설인 임도시설이 먼저 닦아져야 되겠다 그런 것하고 계곡의 개천이 황폐가 되었으떤 그런 곳에는 야계사방을 해서 재해가 없도록 하고 산을 유지할 수 있는 사방사업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을 보존하니까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그 수목원 그 지역의 자연생태대로 생 존되어 있는 중에서 유용수종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그러면서 그 수목원을 조성하자 그 다음에 상설 수렵장 수렵행위가 우리는 아직 정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상설 수렵장을 만들면 이것은 경영소득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수렵장의 설정 문제라든가 자연휴양림 휴양림도 조성을 해서 많은 노약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휴양도 하고 자연관찰도 하고이런 방향에서 기능을 하자는 문제 그 다음에 산럼은 산림대로 그런 다목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우리 목재생산 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산림에서 생산되는 나무라든가 그 하층에 예를 들어서 두릅나무가 있다 하면 두릅나무 지역에는 두릅나무를 보호해서 거기서 산촌 주민들이 그것을 채취해서 팔아 산촌의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러 한 부존자원의 활용 방법 그러면서 그 하부의 촌락은 관광휴양촌으로 주택개량 같은 것을 하고 농로를 확포장해주고 환경위생 시설도 농어촌개발 자금사업으로서 투자해나가면 산촌지역의 개발과 동시에 산럼의 다목적개발이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소지역개발에 소득원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구상하에서 우리가 시범단지를 만들어 보자 그러한 뜻에서 한 것인데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 다. 1억 5천만원이 설계에 대한 간접비용입니까? 직접비용입니까?

기본계획과 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런 것 하는데 설계비만 1억 5천만원입니까?

네, 거기에 부분적인 사업성질에 따라서 실시계획이 들어간 사항이 있고.

그 문제는 위원장님 구두로 들어서는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가 안계십니까? 실무자께서 추경에 내놓은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산림국장 말씀에 첨가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 경영사업에 투입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사업이 또 확실한 검토에 의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물론 말씀드린…….

이것을 제가 조금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본의 산지개발을 보니까 제가 조금 새로운 것을 느꼈는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3,005ha입니다.

네, 3,005ha 그런 면적이라고 하면 충분히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이해가 가는데 그냥 막연하계 여기는 도유림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3천 그러한 ha의 면적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이상의 재원이 되어서 어떤 계획이 수립되리라고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추후라도 문헌으로 발송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서도 다 첨부가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하기 때문에 영향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대한 다목적 경영사업 그 세부계획 구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조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읍) 그러면 산림국 소관예산은 더 심사할 사항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조규익 산림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러면 산림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국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자리를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송인호위원님께서 산채재배시험장 설치부지매입비 사업계획에서 물으셨는데 산채연구소 예산은 당초…….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3억 9,8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설치 내역은 연구실 시험실 및 관리실 조직배양실 온실 망실 연구기자재 구입 이렇게 대별을 할 수 있겠고 그 설치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적지를 물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요. 거기서 말이죠.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지역에 대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군데에 이런 시책사업을 시험장을 설치를 하는지 또 시험장을 설치를 한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열매를맺 자면 2, 3년정도 가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해서 최소한도 3년 이상 넘어야죠. 그러면 우루과이라운드를 당장 시급하게 대체작물이 되어서 뭔가 이루어져야되는데 이 사업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늦었다고 보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50%하고 도비 50% 그 다음에 땅 구입비를 도가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도에서 50%부담하고 없는 재정에 도비의 부담이 너무 많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별 특수 연 구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저희가 산채를 하고 각 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 록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각 도별로 1개소씩 있는데 그 내용이 경기도에는 버섯연구소가 있고 충청북도에는 포도연구소 전북에는 화훼연구소 전남에는 차연구소 경북에는 약초연구소 경남에는 양파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 역연구소이고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 운영하고 저희 지역에서 이것을 개발 발전시켜야할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고만 단정할 수 가 없고 시설비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앞으로 운영은 지방에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국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 어촌개발국이라든지 농산국이라든지 농촌 진흥원의 업무가 중복이 되는 점도 없지않으니까 이것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원화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 진홍원 차원에서 다룰 경미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인 과제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무엇이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농어촌개발국과 농산국 에서 하는 업무와 저희가 하는 업무는 완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새로운 영농기술이나 새로운 농사방법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시험 연구 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고 새로 개발된 그런 것을 시군에다 보급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어촌개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형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 장래를 내다보고 많은 예산을 좀 과감하게 편성해서 앞으로 농촌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참 가뭄에 단비 맞는 그런 기분으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이가 소득이 상당히 높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송이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있고 저희 농촌진흥원의 농업기술연구소에 균익과라고 있습니다. 이 균익과에서 송이 뿐이 아니고 꾀꼬리버섯이라든지 국수버섯이라든지 여러가지 자생에 있는 버섯에 대한 인공재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된 것이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이런 첫은 인공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고 송이는 아직까지 이것이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지만 진흥청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굉장한 소득을 높이는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자생지에 대한 토양조사라든지 여러가지 기초조사 그리고 또 앞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상당히 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응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촌 소득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저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계상으로는 215만원 내용은 앞으로 진흥청이나 농수산부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 대회 4H부락 경진대회에 저희가 출품해서 전시할 전시자료하고 전시대를 설치할 비용이 21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김득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합니다. 김득래원장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 협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