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91년도제2차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무국소관 나. 민방위국소관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14시 01분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올 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91 년도 재무국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 라 도 기구 개편으로 재무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재무국은 지방세및 세외 수입과징 은익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활동, 국도비 세출 예산의 집행및 결산, 물품구매및 공사 용역 계약, 지적 업무의 기획조정, 국공유재산의 취득및 처분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80억6, 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 113억 8, 999만원과 비교하여 7. 2%가 증가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 등 록세등의 건물의 신 . 증축 증가로 80억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보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 수입에 있어서 재산 임대 수입을 6천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료 추가 조정에 따라 증액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무국 소관 예산으로 총 46억 1,828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총팔을 말씀 드리면 수입 및 지적관리 2,233만원 회계 및 재산관리 21억 8,528만원 제지출금 1,067 만원 지방세 징수 교부금 24억원입니다. 관항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부내용에 았어서 세입 세출의 관항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및 지적관리에 있어 지방수입관리 예산 2,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무국 신설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필수기본경비 이외에 지방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의 정확한판 단을 위한 현지조사경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수입증지 추인쇄비 179만원 과 도의회와 사무용으로 필요한 지방세관련 법령집구입비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개최에 따른 필수경비 104만원 그리고 국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등 기본경비 250 만원을 계상하고 관외법인의 세무조사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대신 세원발굴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경비와 투기성재산 및 은익재산 색출을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세금을 받는데 소요되는 증세비 를 국세와 비교하면 국세는 평균 연 1. 13 %인데 비하여 저희가 계상한 증세비는 0.096%로 국세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에는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사업 추진 경비입니다. 다음은 회계및 재산관리입니다. 회계및 재산관리는 21억 8,52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재산관리가 13억 7백9십만 원으로서 이는 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필지별 이용 실태 조사에 필요한 경비와 관사 1동 임차료 4,240만원 은익된 국공유 재산의 색출을 위한 조사경비 5백만원 그리고 노후된 상,하 별관을 개축하여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1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선관리는 8억 4,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관서운영비가 469만원으로 이는 관사 보일러 집진기 설치 경비와 청사 정화조 소독 약품 구입비, 도의회 청사 보일러 보조공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6백만원으로 이는 신설과의 행정장비 구입비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8억 3,215만원으로 종 합교육원 청사 마무리 공사비 5억9.900 만원, 도의회 본회의장 소음방지 시설비 1억원 조립식 사무실 난방대책비 2,400 만원 본청 조립식 사무실 증축비 4,600만원 관사 수선비 2,300만원 청사 부대시설수선비 2, 375만원 도의회 청사 칸막이 설치비 1,300만원 본청 숙직실 보수비 340 만원등입니다. 다음은 물자관리입니다. 물자관리는 3,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장비 수선비와 의약품 운반 특수차량 구입비 부족분 750만원과 관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 및 도의회 의전용 차량구입비 2,704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은 1,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0년도 국고 보조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서 국고에 반납해야할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징수교부금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세를 시장 군수가 위임 받아 징수를 대행하는데 따른 징수 교부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척극적인 협조를 부 탁드리멸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방위국 소관 다음은 이광용 민방위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은 12억 4,751만7천원 이였으며 금회 추경에는 신축 교육원 시설 관리비로 6,403만 6천원과 공무원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경비로 625만7천원등 총 7천29만3천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경비 내역별로는 첫번째 공무원 교육원 신축에 따른 시설관리비로 공공요금이 3, 984만7천원과 시설관리 요원 인건비 118 만9천원 향토사료관 전시용품 구입비 2천 만원 그리고 교육생, 시험 문제지 인쇄기구입비 3백만원이 되겠으며 두번째로 공무원 교육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경비로서 교관 중앙 연찬대회 참가및 평가관리 지 도에 2백만원 외래 강사 여비 보상비가 브5만7천원 교재연찬 및 연구자료 수집비가 3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 회계 지적 관재담당관실등 4개과 가 있는 재무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 순 증액은 세입에서 80억6,500만원 세출에서 46억 1,827만원으로 세입 세출별 예산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재무국은 도 자체 재원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를 비롯하여 세입위주의 재정기능 부서이므로 세입이 세출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의 내용을 보면 취득세 50억원 등록세 30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이 80억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임대재산의 대부료 조정에 따른 재산임대 수입 6,500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순증액 내용을 분리정리하여 보고 드리면 노후된 상, 하 별관부지의 국유지 654평과 사유지 107평등 761평을 매입 개축후 업무시설 공간으로 활용코자 부지 매입비 12억6,400만원을 계상한것을 비롯하여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취득 및 등록세등 지방세의 순증액 80억원은 지난해의 징수실적 금년도의 징수 전망등 재산임대료수입 6천5백만원은 전년도의 수입실적과 대부요율 추가조정 등을 감안하여 징수될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징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부문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청 상,하 별관 부지 매입비 12억6, 400만원은 91년 8월 9일 국유재산관리청인 재무부장관에게 '91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숭인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상태인바 금번 예산이 승인되 는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를 촉진하여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신축청사 마무리공사를 비롯하여 의회 청사 소음 방지시설등 6건의 사업 8억5,600만원은 계속중인 공사 또는 신규재정 수요발생에 따른 소요액으로 사료되나 당초 예산편성시 충분히 예견되었던 경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사례는 아쉬운 점으로 생각됩니다. 또 관서운영비 및 경상경비 6,200만원 은 영조물의 신․증축과 국공유 재산의 운영 관리 세수증대 관련 업루등 관서의기본적 운영경비의 부족분 추가액으로 생각되며 끝으로 반환금 1,060만원은 90년 도 국고 보조 시행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예산이며 도세 징수 교부금 24억원은 지방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세징수 위탁한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 규모는 2억1, 150만원으로 총세출예산 규모는 31억2,400만원입니다. 이는 91년도 기정예산대비 7. 3%가 증가한 것이며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억1,870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의최 청사 신축등에 따른 청원경찰 6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 1, 530만원을 비롯하여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의원의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법정 필수경비 특수 접적 지역의 저소득 영세 주민의 소득 지원사업,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말 일선장병 및 전경위문 격려 경비 및 경찰 행정 지원비등 생활안정과 민생치안을 위한 대민 지원 관련 경비로서 소요되는 경비에 부폭분 추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규모는 7,029만3,000원으로 총 세출 예산규모는 13억1,700만원 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5.6%가 증가한 것이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73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관서 운영비로 7, 029만3 천원이 계상된 바 그 내역을 보면 향토사 료관에 전시할 고문서 및 책자등 300점구입비 2천만원 교육생 시험문제지 작성용 제판기등 이하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월 예산 편성에 있어 당초 예산에 무려 61.9%에 해당하는 5억390만 원이 1회와 2회 추경을 통해 추가 계상한바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예견된 소요 경비를 계상치 않고 추경예산에서 반영하게 된 결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당초 예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이 계상되도록 예상편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외래강사의 적기 초빙, 교관의 중앙연찬 및 교재 연구기회의 확대로 강원도 공무원의 자질과 자체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의 조기 확보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20분 밖에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진행할까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냥 진행을 합시다. 진행을 하고 아무래도 제출해야 할 서 류건이 있으니까 그때 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먼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서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고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일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소관 가운데 투기성 재산 및 은익재원 색출의 전과 청사 정화조 소독약품 또 종합 교육원 청사 마무리 공사에 대한 사업 개요 및 경비 내역을 자세히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방위국입니다. 특수지역 및 접적지역 주민 소득사업지원, 예비군 운영 업무 협조와 계도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역에 보면 알것입니다. 또 대공수범 사례 발굴 육성 건입니다. 또 잼버리대회 경비 동원 차량 유류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을 자세히 서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 교육원 소관입니다. 향토사료관 전시용품 구입, 교재연찬 및 연구자료 수접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자세히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아무래도 서류를 작성해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하죠.

그러면 재무국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기성 재산성 은익 재산 명세서와 정화소독 약품, 청사 마무리 공사 내역, 민방위국 특수지역 접적지역 소득사업 지원과 예비군 운영 계획 시설, 대공수범 사례 발굴 육성, 잼버리 대회 차량 유류지원 내역, 공무원 교육원의 향토 사료관 자료 수집비에 대한 내역서를 내시는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한 30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그럼 먼저 민방위국부터 질문 받으시죠. 민방위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자합니다.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특수지역 및 접적지역 주민소득지원 사업이 무엇이냐는 말씀과 직장 예비군 운영업무 협조내역, 그 다음에 경찰국에서 하고 있는 반공 계도 시설 다음에 대공수범 사례 발굴 육성 마지막으로 잼버리 대회시의 경찰의 경비 동원차량 유류 이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지역 및 접적지역 주민 소득사업지원, 이것은 저희 도는 5개 군의 접 적 군이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도 민통선 북방마을을 포 함한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분들의 정주의식을 높이고 다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이고 다음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탄광지역에 석탄 산업 합리화 이후에 이직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집중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1 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 직장예비군 관리 2백만월은 이 것은…….

한 가지만 그 내역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 여기에 대해서 금액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금액으로 된 것입니까?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이첫은 여기까지 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 예산 범 위내에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 지고…….

아니, 그 계획이 무엇이 냐는 얘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될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계획이 나옵니까?

예.

그렇다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직장 예비군 관리는 이것은 여비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대장이 예비군 연대나 대대 또는 사단, 군사령부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비와 그 다음에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 그 다음에 우수 예비군 부대의 견학, 그 다음에 교육훈련 입영 여비등을 포함해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 예비군이 도청에 2백 70명이 있습니다.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지휘관으로서 최소한으로 가져야 될 여비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 사항으로서 이것은 도에서 경찰업무를 지원해주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반공시책을 펴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먼저 반공 계도 홍보유인물은 이것은 전부 계상된 대로 한 권을 만드는데 1만 원씩 해서 800권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반공 표어도 1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문예작품 발간, 이것은 도내에 중 ․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원고를 받아 가지고 반공의식을 높이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공수범 사례 발굴 육성은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반공 강사들에 대한 귀순자라든지 이와같은 분들이 도내에 와서 그 반공 강연을 할때 여비 보상 그 다음에 반공 모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고 다음에 반공계도 사무용품은 이것은 각종 소모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잼버리대회 그 경비 동원차량 유류는 아까 이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절차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쟁버리대회를 하면서 경찰쪽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상부로부터 경계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 받아서 사용한 실제의 기름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 다시 질의를 해도 되지요?

네.

잼버리대회때의 경비 동원 차량 유류 문제는 대개 방법을 어떻게했습니까? 서울에서 가지고 온 것은 아니죠?

자동차는 도내 자동차를 가지고는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국에서 차들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차들이 지원이 되었는데 주유소라든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공급을 해주었는가 말예요?

우선 경찰의 기정예산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어디에다 어떻 게 썼다하는 그것을 못 받았나요?

그젓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공계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자세히 얘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냥 인원과 금액으로만 이렇계 해놓았 는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더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아직 만들지를 않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하여 주십시요.

이관회위원님 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전시용품 구입비 2천만원과 교재편찬및 연구자료수집비 3백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전시용품 구입비 2천 만원은 금년도 10월말 완공예정인 신축교육원에 향토사료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곳에 전시할 행정사료 수집비를 금년도 3 백점정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료수집은 국사편찬위원최 정부기록보존소 및 도내기관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있는 자료 진본구입 빚 복제구입을 위한것으로서 그 내역은 인사제도 행청구역개 편, 선거관계, 각종대장 등 행정 변천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하므로서 연수생들이 행정변천사를 알수있도록 하 기위한것 입니다. 그 자료는 뒤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재편찬 및 연구자료 수집경비 3백만원은 매년 교육교재 편찬을 위하여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지방교육원 교관들을 소집하여 교재집필 교정작업등에 참여하는 경비와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자료 수집 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면구자료 수집을 위한 전반적인 금액이 3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그 내역을 3백 만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쓴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밝힐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아니, 왜 못밝힘니까?

드것이…….

그럼 예산으로 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추경에…….

추경에 책정된 것은 이것이 그 각종 자료 수집하는데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때문에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장님이시죠?

네.

지금 내역을 내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내놓은 것입니까?

추경을 확보하려고 내놓았습니다.

추경확보라면 내역이 없는 추경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 에서 내놓았습니까? 3백만원이라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놓고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 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별로 뽑아 봤습니다. 교재연찬 및 연구 자료에는 5십만원씩 6회에 3백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세요 50만원을 어떻게 쓴다는 얘김 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셔야 이 추경에 대해서는 다른데로 돌린다든지 이런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전체 예산을 추 경에 올려 놓아서 50만원 몇 회에서 어떻게 이런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회사에서도 그런 것이 없던데.

각종 기관에서 저희들이 교재 편찬 협조를 했을적에 우리가 50만원씩 6회에 걸쳐서…….

아니, 원장님 아까 그얘 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알았습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상정을 하는 의미는 확실하게 이렇게 쓰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동의를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내역 자체가 너무도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아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여기 향토사료관 전시용품 구입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에 올려서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을 올려서 추경을 통과 시켜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고문서하고 책자등을 해서 5만원짜 리 200개를 복사나 고문서를 사고 10만원짜리…….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함철훈위원님.

제가 원장님한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관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좀 산출근거가 뚜렷하고 누가봐 도 얼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와야 되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장님 좀 부탁을 합시다. 그런데 지금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만큼 성장한 것도 교육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돈 쓰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아깝지 않게 숭인해 드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문제점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기간 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모든 국민의 시범을 공무원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문화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리, 도덕, 인, 의, 예, 지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학술적인 계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서 국민앞에 섰을때에 국민이 믿고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보면 공무원이 완전히 불신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공무원 비리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감사에 발견되어서 처벌도 당하고 제지도 당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볼때에는……. 그러기 때분에 공무원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신정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국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무사안일하고 책임 회피적인 이러한 자세로서는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과거처럼 중앙에서 지시나 하면 적당히 보고나 하고 그저 전시 행정 비슷하게 점수행정이나 해 나갈려고 하고 이런 자세로 일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원장님께서는 우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그러한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오늘 추경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

황정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원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관희위원님이 여러가지로 물으셨습니다만 먼저 향토 사료관 전시품 2천만원에 대한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왜 내놓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3백점이라는 자료는 교육원에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그 자료가 국사편찬위원회, 정부기록보관소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강원도에 대한 진품이나 복제품 등등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2천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나온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산출근거는 교육원이 거리가 있다보니까 가서 가져 오지 못해서 우리 한테 제시하지 못한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조금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더라면 우리 위원회가 납득이 빠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고 실제로는 3백점이라는 점수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몇 점, 정부기록보관소에서 몇 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것 몇 점, 또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 몇 점, 이렇게 기 계산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조금만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교재 편찬 및 연구 자료비 3백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물론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교과 과목에 대한 교재 편찬과 준비는 마무리 지었는데 시대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내년도 교육 계획이 금년과 유사하지 아니하고 조금 달라질 것을 예측하여 다시 새로운 교재를 편찬하고 거기에 대한 또 매년 말이면 내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관 연수교육이라고 할까 또 교관 집필 교육 그러니까 교재를 만드는 것등등을 추가로 전망하여 거기에 소요되는 자원을 지금 추경에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올 합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설명이 좀 부족한 듯 해서 제가 묻는 말에 사실 여부를 좀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보다도 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다가 저희 국의 과장이 네 사람이 있는데 담당과장이 나와서…….

소관별로 나와서…….

국장님이 말씀 다 하시겠습니까?

최승호 이것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성 재산및 은익재원 색출 경비 관 계 대한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요.

투기성 재산 및 은 익재원 색출경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 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 관내와 관외법인이 2, 865개가 있습니다. 이 법인 외에 우리가 투기예상지역이라든가 개발예상지구에 대한 투기를 더 색출해서 지방 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조사 방침은 법연의 비 업무용 토지 보 유에 따른 증과세 대상이 있는가, 부동산거래시 지방세 미납 및 과세납부 여부, 그리고 콘도미니엄이라든가 호텔 골프장등의 지방세 납부가 적정한가 그 외에 사치풍조 억제를 위한 별장이라든가 고급오락장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중에 법인은 1,841 법인과 개인은 14,852명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곁과 저회가 추징한 세액이 91억 9, 100만원입니다. 법인은 69억1, 700만월이고, 개인이 22억 7, 4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최가 법인은 1,204개 법인을 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 중에 103개 법인은 도가 조사를 하고 나머지 921개 법인은 시군여 조사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별장이라든가 이런 투기성이 있는 치역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경비가 1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법인 조사 하는데 103개 법인에 두 사람씩 평균 한 4만 원정도 여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투기성 지역 조사에 있어서는 한 4인 이렇게 해서 10회 정도 치역에 해추욕철이 지나고 가을 단풍철이 지나고 나면 보통 현재 아파트라든가 연립 주택들이 별장을 하려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조사해서 약 60일 정도 하반기에 더 세무조사를 통해서 징수할 계획으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사 정화조 소독 약품 구입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관재담당관입니 다. 청사정화조 구입 약품은 매년 4회를 정화조에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대장균을 살균해 가지고 방류를 하도록 그렇게 오 물청소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분기에 1회 150㎏ 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3백만원이 계상되고 3백만원은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신축 추가 공사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 공사비는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 에서 추가로 발생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현관 캐노피 변경, 생활관 지붕 물흠통설치, 옥상 공조실 방음벽, 식당 배식대, 정원 살수용 배관, 법면 설처 추가분, 차고 및 휴지 소각장, 국기 게양대, 칸막이 설치, 가로수 보호대, 기타로서 철물과 수장의 공사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 억2백만원이 되겠고 나머지 2억5천5백만 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계상해 주는 분, 건축공사에서 에스케이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2억5천5백만원. 토목공사 재해피해액은 이미 공사가 준공 처리되서 완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호우 피해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증앙 재해 대책본부에서 재해 내용을 조사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사하고 저회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해결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신축공사까지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되시면 가부간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 충분한 검토를 하는 방법에서 지금 자료 작성에 보고 부분을 검토를 할 시간을 주십사 해서 한 10분만 쉬었으면 합니다.

이관회위원님께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

네 ! 말씀하샙시요.

재무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요. 지금 위원들은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강원도 살림살이를 살아 나가는데 재무국하면 시어머니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뜰한 살림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됩니다. 그런 상황 아래서 사실 그 동안의 중앙 집권제하에 지시에 의한 그러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 특히 여기에 오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속에다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보다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달라지겠거니 하고 기대를 걸고서 지금 저최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개인 살림살이나 도 살림살이나 나라 살림살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우리 도정도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금 살림살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에 나온것을 우리가보면 구태여 추경이기 때문에 어물어물 넘어 가는 식으로 하려고 우리들이 생각은 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산출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안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겠습니다. 강원도 종합 공무원 신축 추가 공사비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이 공사가 언제 발주가 되었습니까?

89년 12월달에 발주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발주된 지가 오래 되는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 추가 공사비조 로 해서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이라고 해서 여기에 2억5,500만원이 나와 있는데이 점이 조금 애매해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해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 조적공 그 다음에 목공 그 다음에 미장공등 인부임의 단가가 나옵니다. 정부 단가가 나오는데 이번에 2억5, 500만원을 올린것은 이것이 금년도 단가가 나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계산한 것이 금년도공사분에 대한 것이 2억5, 500만원입니 다.

그러니까 5억9, 000만원 까지 추가공사비에서 물가 을라간 것이 2 억5, 000만원 이라고 하면 약 50%로 올라가는 것인데…….

5억이 아니고

이것이 5억9, 000만원이 아니예요? 추가공사비가?

그것은 앞으로 하다보니까 새로 추가되는 공사고 여기에 2억 5,500만원은 금년도 공사분 30억에 대한 추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5억9,000만원에 따른 추가비가 아닙니까? 이것이?

최승호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30 억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2억5,500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나 인건비가 올라간 것를 감안해서 이 예산을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단가로 계산해서 그냥 환산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럼, 그런 유인물이 좀 첨부되어서 나와 주었으면 시간을 안 끌고 얼른 이것을 하겠는데…….

이게 말씀입니다. 내놓기는 한 장으로 내놓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부속서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 단가는 해마다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 아시는 줄 알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만 죄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토목이라고 해서 재해피해 해서 4, 200만원 이라고 그 랬는데…….

4,200만원은 아까 관재담당관이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기성분이 있습니다. 기성분에 대해서는 준공첩사를 하고 공사비가 나갔습니다. 나간후에 재해가 났습니다. 재해가 났는데 그것을 저희가 증앙 재해 대책 본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을 좀 지원을 해주십시요 하고 보고를 했더니 공사 피해 난것은 인정을 하면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국장을 기 모셨기 때문에 한 말씀 제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도유지 말입니다. 특히 수복지구에는 지금 국유지고 도유 지고 잃어버린 데가 많습니다. 그 동안에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역 주민들은 그 문제를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자꾸 잃어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재산관리를 누가 하는데 잃어 버리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챙겨줘야 하는태 공무원들이 제대로 못챙겨주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재산관리상에 지금 시군과 도를 비롯해서 국유지, 그외 등등 국가 재산이 손실을 보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가치 지금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도유재산을 가령 개인이 수십년동안 임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불하를 안 해줘요. 그렇게 하고는 고시가는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수십년동안 사용을 하고 임대료 물고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 한테는 불하를 안해주고 특정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사업 호텔을 짓는다 오피스텔을 짓는다 론도룰 짓는다 스키장을 한다 골프장을 한다 그런 사람들 한테는 연고권도 없는데 엄청난 평수의 땅을 그냥 팔아 넘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그런것을 볼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시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을 빨리 불하해 주지않으면 나중에는 사라고 해도 못삽니다. 돈이 없어서 못사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거예요. 우리 도 행정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빨리 개인이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는것을 그런것은 빨리 빨리 불하를 해 줘서 그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살수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건 외의 얘기기 때문에 좀 실례되는 얘기 입니다만 재무국장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함위원님의 교훈적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을 해서 앞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도나 시군이 또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관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구가 강화가 되어서 과거에 1개계에서 다루던 업무를 과별 담당관이 신설이 되었고 과거에 국공유재산을 함께 다루던 것을 국유재산관리 계 공유재산관리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국공유재산에 대한 본의 아닌 망실상태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문제는 법률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의 행태도 게으름에도 그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증거가 불충분해서 또 소송의 전제가 되어서 망실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살려서 앞으로의 국유재산 관리는 물론이고 도유재산관리 시,군유재산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올러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의 임대라든가 매각이 일부 부유층 재벌에 치우치지 않았느냐는 질책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합 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매각이 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를 기해서 연고자에게 매각을 해서 영세 농민과 영세민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더 부탁 드리겠는데 이것은 뭐 재무국장님 한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명년도 예산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명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물론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겠지만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이나 좀 흐리멍텅한 정책사업 비슷한 그런 예산은 아예 넣 치를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은 아직도 의회활동을 오래 못했기 때문에 아직 계수에 밝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대개 윤곽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수같은 것도 얼른 읽어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산출근거를 뚜렷하게 명시를 해서 본 예산때는 말썽없이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심의를 짜서 내주도록 하고 재무국뿐만 아니라 각 국에서 전부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만한 서로 대화가 되고 살림살이가 되어 나가지 어물짱 어 물짱 해서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서 우리 의원들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다음 명년도 예산에는 아마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니 명년 예산은 좀 짜 임새 있는 누가 봐도 얼른 봐서 이해할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승호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함철훈위원님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찬반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에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관희위원님 이의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특수지역 및 접적지역 주민 소득사업 지원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지원 사업의 의미가 아닌 미진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비를 찬성을 하지 않고 삭감을할 것을 동의합니다 .

민방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그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 천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민방위국장님께서는 말입니다만 이 3천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만원씩 계상을 하셨는데 그것 여 확실히 주민쓸 위해서 쓰여지는 계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일부 의심을 하고 계신 쪽의 계상입니까?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이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고 예산이 책정되면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았을때 그렇습니다. 이 추경이 본 예산과 달라서 그 어떤 계속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필요 물가결한, 불가피한 그런 사업의 돌출로인해서 세워지는 예산이라고 저는 봐서 지금 민방위국에서 이미 짜여져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그 자료를 또는 세부 산출근거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좀 인정해 주는 쪽에서 이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대변도 하고 싶은 것이 일일이 세부사항까지 거론해서 위원님들한 테 을리는 것보다는 묶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 수준에서는 이해를 하실것으로 이런 자료를 준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삭감얘기가 나오면 이나마 만원이라도 주어야 소외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주민이 우리 강원도민이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이나마라도 인정을 해준다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부에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접적지역 에서 또는 탄광지역에서 고생하는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나해서 저는 삭감한다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적인 산출근거나 또 확실한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만원이 아닌 좀더 이 시대가 지금 어느정도의 수준에 와있는가 만원짜리를 줘서 월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오히려, 좀 더 사기를 올리고 그 지역주민에게 어떤 보람을 주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큰 예산을 좀 실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수단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생활하는데 그 느낌을 피부로써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이 선에서 삭감을 주장하시는 우리 이관희위원님에 게 도전장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허 천위원님의 말씀과 비숫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관회위원님께서 이것을 삭감하자는 뜻을 말씀하셨는태 저도 이 서류를 보게되면 그런 마음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구당 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정 개념측으로 봐서 가구당 만원을 주는것이 아니라 그 부락이 10가 구일때는 십만원을 줘서 그 마을 소득사업에 보태쓰라고 주는 돈인데 서류를 낼 때는 집집마다 준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볼때는 우스운 예산안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아마도 행정, 우리 모든 경험으로 봐서 100가구일때는 백만원을 150가구일때는 150만원을 줘서 그 마을에 소득사업을 전개하도록 아마 집행이 되고 계획이 추진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관희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넘겨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동료위원 이관희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나온젓으로 봐서는 이관희위원 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집집마다 만원씩 준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사회적인 경험이나 행정경험측상으로 봤을때 한집에 만원씩 주는것이 아니라 150가구가 사는데는 150만원 100가구가 사는데는 100만원을 주어서 그 마을 소득사업을 전개시키겠다는 것을 아마 자료를 이런식으로 기준치를 뽑다 보니까 너무 세밀한 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기때문에 저는 원안 통과를 찬성합 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관희위원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게 되면 이관희위 원님이나 우리나 모두가 생각이 같다. 한집에 자, 소득이 10원 있는 집도 만 원주고 월 천만원 소득이 있는 집도 만원 준다는 계산인데 이런 공무집행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나온것 뿐이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관희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민방위국 3천만원 지금 민북지 구 영세민한테 만원씩 준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어도 명분이 있는 돈을 주어야합니다. 민북지역에 다가 만원씩 한 집에 준다고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마치 우리가 좀 나쁘게 생각한다고 하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또 살림을 깎는다는 것은 월 말하느냐 잘못하다가는 우리 지역 도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요구한격 보다 더 줘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놓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새해 진짜 큰 예산이 있습니다. 이때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앞장서서 내놓을 수 있는 이번에우리 추경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각 분과 위원회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야가 없이 모두 하나같이 예산을 더 한푼이라도 더 틈만 있으면 증액해서 여러분을 드리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면서 서로 한 배탄 식구답게 서로가 해야지. 구태의연하게 중앙에서 승인받는 식으로 어물어물항목만 나열해서 슬쩍 넘기는 첫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관희위원께서도 반대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였고 또 여러분들의 의중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예산때부터 여러 실국장님들께서는 잘 해주실것으로 믿고 우리 이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제 뜻에 따라 주실것을 믿고 우리는 여기에 찬반을 논하는 의사를 남기지 말고 하나로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서 예결위와 본최의에 더 수정 삭감없이 여러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는 모습을 한번만 이라도 보입시다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찬성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 반대 의미에 다시한번 더 얘기를 하고 넘 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덕중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특수지역 및 접적지역 주민 소득사업에 지금 한 집에 만원씩 주어서 그것이 지원이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 구체적이고 또 소득사업에 지원아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제시하고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오히려 예비군 운영에 대한 업무 협조에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삭감할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럼 수정이 되는거죠?

이것은 삭감이 되더라도 탄광의 광부라고 하더라도 만원씩 돌려줄수 있다고 하는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 과자값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렸어야 하는데 1가구당 만원씩 현금으로 주거나 물건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아니고 접적지 역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정주의식을 높여주고 또 탄광지역이 여러가지로 지금 문제점들도 있 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는 목적으로 이 예산 범위내에서 꼭 한 집에 만원씩이나 10가구가 사는 동네에 십만원 을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형편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의사업을 선정해서 이분들이 같은 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하는 사업에 요긴하게 쓰도록 이렇계 하겠습니다. 이관희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셨을때는 그 목적 방법에 대해서 명시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읍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적의해서 도와주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적으로 하지말고 어렵고 취약성 있는 부락을 몇 부락을 선택을 해가지고 몇백만원 이 돌아가든지 돌려주게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국은 다 일사천리로 통과를 시켜주고 또 유독 민방위국만 가지고 말썽을 부려서 조금 미안한감도 있습니다만 국장님 조금 양해를 하시고 우리가 명분있는 일을 하기위해서 그런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선정을 해서 돌려 주시고 이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다가 어느 부락 어느 부락에다가 얼마씩 주었다는 것을 저희들 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네, 함철훈위원 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명분있는 예산의 지출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제시를 해달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방위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면 과거에 선거를 앞두고서 선심 예산을 쓰는것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는 나도 반대입니다. 반대를 하는데 한집에 다가 돈 만원줘 서 돈 있는 사람도 만원, 없는 사람도 만원 차라리 영세민이나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명분 이 서지만 우리가 명분없는 일을 하면 우리가 설곳이 없습니다. 명분이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는. 명분없는 돈을 왜 한집에 다가 만원씩 줍니까? 난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렇고 부락에다가 준다고 했습니다만 뭐 돈을 지원을 해줘도 목적이 있어서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덮어 놓고서 만원이면 만원, 십만 원이면 십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썩은 돈이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안하고 또 그리 가계에 보템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치금 이관희위원님 얘기와 마찬가지로 딴데로 돌려서 다른국들 은 통과를 시켜주면서 왜 유독 민방위국예산만 깎는다는것이 좀 안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니까 다른 부분으로 좀 돌려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만원씩 돌려준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무어라고 그래도 그것은 명분이 안서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은 지금 지출하는것 나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