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항 의원 발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총무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무계장 최상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공영개발사업단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때와 같이 진지하고 철저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차 건설위원회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의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 1차회의 때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안건 1.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4시 03분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천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태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사업단의 사업방향과 예산처리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투기과열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에서의 토지공급을 확대할 필요성 이 대두되면서 투자이익에 공공적 환수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거 89년 3월 22일 본 사업단이 발족된 이래 사업의 용이성 경제성분양성등을 고려 99년도까지 10개소에서 개발예정지구를 선정하여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성 및 재무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처리를 발생주의 원칙하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단의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주요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상황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본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천 호반 붕어섬 관광지 조성 및 속초 교동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비중 붕 어섬 지구에 개간비 및 잔디보상과 교동3 지구에 농지개량시설인 구거대체 농지조성비가 추가로 부담할 요인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청앞에 시립문화관 길건너에 도청 별관 건물이 있습니다. 본 건물은 63년도와 67년도에 시립도서관과 문화재 전시장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들 시설들이 현재 건축당시에 용도로는 활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년도가 30여년이 경과됨으로써 건축물 자체가 노화되었고 대로변 도시미관 차원에서도 정비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공영개발사업으로 93년도 상반기까지 개축을 목표로 도일반회계 예산에서 국유재산인 상하별관 부지 654평과 개인소유 부지 107평등 761평을 매입한 후에 도지사가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현물로 출자를 하고 본 사업단에서 현대식 건물로 개축을 하므로써 사무실 공간확보와 근로복지시설의 확충은 물론 본 사업단의 고정자산 조성에도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본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설계용역비와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등을 금회추경에 계상하므로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운영자금 91억1,400만 원을 금고계약된 시중은행에다가 예치하므로서 그동안에 4억의 이자수입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고 또한 속초 교동3지구에 주택지 공급계약자로부터 임대 주택지에서 국민주택지로 변경 협약체곁되므로서 선수금 추가발생액이 1억6,000만원등 모두 5억6,000만원을 금회추경에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의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춘천호반 붕어섬 관광지조성에 따른 개간지 3만 1,403㎡와 잔디 5,682㎡에 대한 보상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4,000만원을 보상할 요인이 발생되었고 속초 교동3지구 택지조성 사업지구내에 농지개량시설인 구거 2,318㎡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8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도청 상하별관 개축공사에 따른 기본소요 사업비로 건축설계용역비 1억 8천만원과 건축설계심의위원회 개최 및 개축부지를 본 사업단에 고정자산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관리비 1천만원등 모두 2억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회 세입재원 5억6,000만원중 잔액 3억2,200만원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에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단에 대한 금년 추경까지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45억5, 400만원보다 5억6,000만원이 증가한 25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업단의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본도 공영개발사업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안을 검토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천섭 단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안 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안의 세입 합계액은 5억6,0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금회 추경 세출 합계액은 5억6,01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토내용으로서 세입예산은 금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은 제3회 추경으로 제1회 추경에 이어 속초 교동 택지매각 선수금 2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수금 관계로 91년 6월 1일 내무부 승인으로 제2회 추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 영업외 수입과 고정부채수입이 편성되었으며 영업외 수입으로는 보상비나 공사비에 지출된 개발사업자금보유분 9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유분을 향토은행인 강원은행에 예탁하여 만기된 이자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속초 교동3지구가 당초 건설부 사업승인시 임대 주택지에서 91년 6월 12일 국민주택지로 변경승인됨에 따라 협약체 결 선수금 차액분 1억5,992만7,000원을 추가징수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의 70%기준이며 국민주택은 80%기준으로서 선수금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출추가경정 예산요구액 5억6,010만1,000원중 영업비용 계정에 편성되는 용지조성비로 춘천 의암호 붕어섬 개발에 따라 용지보상비가 추가소요되어 아래 기준에 의거 금회추경에 3,91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는 91년 7월 5일날 의뢰가 되었습니다. 속초 교동3지구 주택개발에 따른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중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미확보분 834만5,000원을 확보하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5, 080만8, 000원 답 4,905만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업무관리비에 있어서는 도청 상하별관 건축에 따라 건축설계 심의위원회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및 여비보조금 40만원을 반영하였고 상하별관 개축부지 및 사업단 고정자산 확보를 위한 업무관리비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유지 654평 사유지 107평 사유건물 4동이 매입대상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계정에 편성되는 고정자산 조성관리를 위하여 도청 상하별관 개축 설계용역비 1억8,000원 즉 기본설계비 4천만원 실시설계비 9천만원 감리비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청 상하별관 개축계획을 살펴보면 위치는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가 되겠습니다. 즉 시립문화관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761평 건축면적 456평 연건축면적 3,192평 건물구조로는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조로 지하 2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0억원은 공사비 58억2,000만원 설계감리비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1년도부터 93년도가 되겠고 금회추경안 5억6,010만1,000원 중 잔액 3억2,238만2,000원은 예비비로 확보하여 차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투자이익의 공공적 환수로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개발 투자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최적의 사업으로서 각분야에 보다 많은 개발사업이 기대되며 금회 예산편성은 시기성으로 보아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춘천호반 붕어섬 관광지 조성에 따른 개간지 3만1,403㎡와 잔디 1,878평 에 대한 보상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며 하천부지내의 적법개간 요구에 따라 보상객체의 선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민원재발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보상에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3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 공영개발단 소관 26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시면서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있습니다. 261페이지 세항 700 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추경 3억8,0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인지 계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세출 259페이지 관 700 공영개발사업비용 해가지고서 금회추경안 3억8,010만 1,000원이 금액이 어떠한 수치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입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서 밑에 세출합계가 5억 6,000만원인데 현재 3억 8,000만원이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서 9억 4,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만원이 어떠한 용도의 돈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요. 금회추경안 3억 8,000만원이 어떠한 추경이냐 물론 공영개발단 예산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편성과 달리 예산세출이 공영개발단에는 대개 거의가 미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사업에 대하여 발생주의 예산편성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타당합니다. 예비비가 있어서야 무슨 사업을 하면 투자하고 예비비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은 이론에 여지가 없는데 3억 8,000만 원이 숫자상으로 아무리 제가 체험을 더듬어 보아도 이 숫자가 도대체 제 능력으로는 발견을 못하겠군요. 지금 현재 3억 8,000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산출한다면은 지금 세출 계 5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결과 3억 8,000만원 이것은 타자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지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황금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3억8, 010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조금 미스테이크고 2억 3,771만 9,000원이 맞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업무비용 중에서 용지조성비 4,751만 9,000원하고 업무관리비 1,020만원해서 5,771만 9,000원하고 그다음에 가설설비다 해가지고 용역비 계상된 게 있습니다. 1억 8,000만원. 그것하고 예비비 3억 2,238만 2,000원을 합하면 2억 3,7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스테이크가 됐는데 그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수치는2억 3,771만 9,000원이 나오는데 이 2억 3,700만원이 들어가면 5억 9,000만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천섭 단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서안이 잘못 인쇄가 되었어요. 그게 말입니다. 3억 8,010만 1,000원이 5,771만 9,000원이 되어야 되요. 밑에 보면은 용지조성비 4,700만원 하고 업무관리비 천만원하고 더해서 5,771만9,000천원 아닙니까? 이게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세요.

네. 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장 외관 700란은 타자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넘어가고요 261페이지에 세항 713 용지조성비에 3,297만 4,000원과 620만원 이것은 붕어 섬 용지보상 이것은 금액이 확정된 감정가격입니까?

네. 감정가격입니다.

네. 그럼 넘어가고 그러면 속초 대체농지보상 구거 834만 5,000 원 요즘도 대체농지조성비라고 생각하고있는데 제가 도로과에서 이래보니까 도로에 편입되는 절대농지는 과거에 대체농지조성비로 계산을 해 줬는데 요즘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지?

법적으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농지든 상대농지든 농지가 공공시설에 편입되면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업지구내에 농지개량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고지가 됐어요 고지된 금액입니다.

고지가 된 것은‥‥.

거기 62페이지에 대체농지 보상관계 말이죠 거기 몇평이예요?

평방으로는 2, 318평방입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건축설계 심의위원회 개최 이것은 수당입니까?

네, 수당입니다.

심사위원 수당이겠죠. 그리고 상하별관 개축부지 및 사업단고정자산 확보 이것은 개축부지 확보에 따른 수수료가 아닙니까?

수수료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전부국유재산이거든요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도유화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 유지내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재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수수료만 생각했는데 단장님이 일부 사유지와 사유건축물이 있다니까 이해가 가네요.

저희들이 여가서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유지를 유상 약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 사유지가 있는데 협의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예비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단에는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달리 특별회계인만큼 특별회계에 따른 예비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뭐 미책정 앞으로 해야할 사업도 있겠고 그러자면 예비비를 확보해 뇌야 하는데 여기 세입개요 및 내역에서 자금신탁이자 및 속초 교동3지구 택지매각 선수금이래 놓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참 곤란해가지고 선수금 납부금을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금하니까 당체 이해가 안가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국입니다. 여기 선수금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지를 완전히 조성한 다음에 매각하는 것하고 선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금 대지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고 돼서 파는 것으로 계산해서 받은거죠?

그렇습니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완전히 만들어서 대지를 만들어서 파는 것하고 지금 만들기 전에 파는 것하고 우리사업수지가 어떻게 돼요?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영개발단이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성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뭐 평당 10만원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수금 낸게 평당 10만1천원이 될 수 있고 9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더 받았으면 돌려 주어야 하고 조성원가보다 우리가 더 들어갔으면 나중에 추가로 징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몇 평 팔은 것입니까? 선수금 받은 것이. 그러니까 3억 2,238만 2,000원이 몇 평을 매각한 선수금이예요?

두개 회사에서 선수금을 냈는데요 한 8,600평이 되겠습니다.

8천 6백평. 그러면 준공을 언제까지 해서 양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이 93년도입니다. 93년도 말입니다.

93년도 말까지 완공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해서 선수금을 받은거죠?

네.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국민주택지를 입대주택지로 사업변경을 하셨죠?

네.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국민주택을 아 임대주택지를 처음에 했다는데 나중에 국민주택으로 변경한 이유가.

그것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개발승인을 해 줄 당시에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분양주택에 대한 용지배분을 이용계획을 임대주택 국민주택 분양주택 이렇게 배정을 해줬는데 정부에서 봤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부지가 확보될것 같으면 나중에 건축하는데 임대주택은 융자비율이 건축업자한테 융자해 준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임대주택에 대한 융자금액에 대한 확보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국민주택으로다가 변경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하려고 건의를 가지고서 몇번 건설부에 가서 했는데 지금 현재 속초지역에 영세민들을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되지를 않고 해서 당초에는 입대가 되었던 것이 국민주택으 로다가 전환이 된 것입니다.

이건 말이죠 국민으로부터 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제약을 받는 사업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급 우리가 공영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공영사업인데 임대주택지로 받들었던 것을 국민주택지로 하는 것은 상담히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에 주택자금에 대한 자금문제가 조금 먼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수도권에다가 임대주택을 많이 넣다보니까 전국적인 경제로 봤을 때는 자금이 달리니까 그래서 국민주택이 25.7평인데 대신 국민주택으로 하되 18평정도로다가 영세 주택으로다가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없는 사람도 들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것으로다 조금 조정을 했지 국민주택으로다 전환이 된다‥‥.

그럼 이것은 우리 도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저희들은 임대주택으로 올려서 당초에는 승인도 받았는데 중간에 건설부에서 전국적인 주택정책에 의해 조정을 하다보니까 지방도시권을 다 국민주택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말입니다. 제출하면서 추경예산안 낸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며 기정예산된 금액이 얼마며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계산이 금방 안나오면 계산기로 계산을 빨리 얘기를 해 주세요.

당초예산이 245억5,400만원인데 이번 추경액이 5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변경예산액 총예산규모가 251 억1,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보고서도되어 있는데 실지 계산이 맞는지 안맞는 지 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발표를 해주십시오.

계수 조정을 직원들이 하시는 동안에 단장님한테.

네.

춘천에 붕어섬 말이죠 세론을 들어보면 붕어섬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을 여론으로 들었는데 우리가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있으며 또 사업을 한 다음에 이익을 가져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확실히 사업이 수지 타산이 맞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그게 전체가 9만 6천평인데 사실 택지개발하는 것도 부지를 사가지고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은 땅입니다. 9만6천 평이. 기득권이 한전한테 있지만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택지로 관광지로서 조성이 되기만 하면 그대로 수요자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가 50억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평당 20만원씩만 쳐도 한2백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하는데 가운데다 흙을 갖다 붓는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면 그것을 넘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현지를 가보지못했기 때문에 여론으로만 듣고 사실상 우리로서는 어영부영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앞으로 현장을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우선 현장을 한번 안내해 드리지만 지금 의암댐 만수위가 172m입니다. 그리고 붕어섬의 만수위가 172m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하는 것이 175m를 조성합니다. 그러니까 만수위보다 3m를 높이는 거죠. 변두리가 2,760m인데 이것을 3m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제방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붕어섬이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해서 3m를 높이기 때문에 앞으로 침수될 염려는 없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상수원지대고 공해문제로 대두되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폐수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만약에 환경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그것이 개발되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관광지로 조성을 합니다만 도에서 상중도 하중도 붕어섬 그리고 앞에 있는 삼천동 전체 묶어 가지고 관광종합 휴양지로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도에서.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주었습니다마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고 여기다 용역을 줘서 11월말경이면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개발하는 붕어섬에 용도지정이 다 됩니다. 어디는 위락시설 어떤 지역은 운동시설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정이 됩니다. 우리는 조성만 해서 처분을 하지만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붕어섬에 들어가는 시설별로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오염배출시 설이 들어간다 하면은 그 시설하기 전에 완전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폐수처리분 시설 그러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자체에서 정화가 되어도 상수원인데 정화된 물이 상수로서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데 환경문제에서 이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나왔을 적에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폐수시설만 완벽하게 하면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장 내 소 란)

단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난 8월 21일 업무보고에 서요. 홍천 연봉지구 택지개발 추진상황을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9월 9일 숭인이 났죠. 보상은 9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당초예산에계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네 뭐가 고시 안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니까 92년부터 상반기에 사업을 다 추진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서부터 보상을 추진하면서 내년 초에 가서는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5 페이지 밑에 보면은 전하고 답을 감정 평가 의뢰를 했는데요 지금보면 답이 비싼데 여기보면 답이 싼 것으로 되어 있고 전이 싼데 전이 비싸고 그런데 여기보면 논이 비싸고 전이 싼 것으로 되어 있다고 요. 왜 그래요? 이 지역에는 논밭보다도 잡종지나 전이 더 비싸다고요.

속초 거 말씀하시

네.

거기 지형이 말입 니다.

아니 여거 지형을 내가 알아요. 아는데 실지 가보면 논밭 값보다도 잡종지가 더 비싸다구요. 여기가요. 그런데 여기보면 계산을 안 해봤는데 요. 눈도 어둠고 안경도 안 가져와서 계산을 안 해봤는데 대충보니까 전이 싸다 구요‥‥.

속초에는 내가 있는 텐데 속초 거기는 그럴 수 있어요.

논이 비싸다고요?

싸고 비싼 것은 감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애기할 필요가 없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개축 설계 용역인데 오늘은 사실상 간섭 할 일은 아니지만 용역을 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입찰을 해서 줍니까? 그렇지않으면 돌아가는 순서대로 주나요? 용역을 줄 때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장 내 소 란 )

일단 답변이 끝난 다음에 타위원들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것은 회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좀 어딘가 아까 했던데 답변하시다가‥‥.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제방만 쌓고 기반시설 성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받았습니다.

만약 안 받았을 때에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선행이 안되고 만약에 조성을 해놓았다가 환경처에서 상수원이기 때문에 전혀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환경처에서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고 말입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지금 관광과에서 계획을 하고 없는 용역 주고 있는 그 사업이 시설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호텔시설이 들어온다거나 위 락시설이 들어 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왔을 때는 어떠한 오염원이 발생이 된다 지금 용역 준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하루 들어가는 게 만약에 4천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개인이 배설하는 인체에서 베설되는 배설물이라든가 또‥‥. 그리고 어떤 잔디를 빌리기 위해서 골프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비료들 준다던지 이것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하는 시설을 결정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분노라든가 정화시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종말처 리 시설을 어떠어떠한 시설을 어떤 규모의 지금 얘기가 될 것 같으면 춘천시에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배출되는 오수에 따라서 그것을 정화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이번에 용역이 돼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제시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전에 선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의 착수가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붕어섬 내에 어떠한 관광시설이 들어간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되는 오수의 양이라든가 질을 측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결정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처리 시설을 별도로 넣는 것으로 이번에 되어있습니다.

김두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기정예산액하고 세출예산액을 물었는데 물론 총합계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개발단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 관항에 700공영 개발사업비용 3억8천만원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예산안이 추경예산안이 5억정 도 다룬다고 하겠지만 물론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을 잘 모른다든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 계수가 이렇게 틀리는 계수를 의회 심의를 붙였다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액수가 맞지 않다고 했죠?

아니죠. 질문은 단장님한테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게 아닙니다. 그럼 아까 속기록을 좀 보세요.

제가 3억8 천만원이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수가 살못된 것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겁니다.

계수가 맞는 계수입니까?

맞는 계수입니다.

충분한 검토없이 아무리 심의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억8천 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확인해 보니 맞고 다만 예비비가 짜일 적에 란을 잘못해 가지고 위로 올렸어야 하는데 밑으로 처지는 바람에 맞긴 맞습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요구가 되면은 이 예산서 자체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유인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란이 좀 잘못되었어요.

오후 2시에 한다고 한것 같으면 나오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비비가 업무관리비 쪽으로 올라 갔으면 예산이 맞는데 지금 살 못된 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얘기가 되어서야 하는데‥‥.

네. 알겠습 니다.

지금 관항에 좀 문제가 있는거지 예산에 어떤.

정천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두일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사항이기때문에 특히 중요한 예산인데.

또 위원님들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붕어섬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붕어섬이 지금 표고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천섭 172m이죠.

홍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3m 더 올렸대요.

그러면 나중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양수펌프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윤중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물이 빠져 나갈 때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의암댐에 수위하고 맞춰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만일의 경우에 소양강댐 에서 방류를 최대한으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관계없습니 다.

홍수조절은 의암댐에서 하는데 몇년도입니까 소양댐에 갑자기 방 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 니까? 그런 경우보다 더한 경우일 때 제가 묻 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년간의 홍수빈도를 보아가지고 춘천댐 하고 소양댐에서 일시에 방류를 하더라도 그것을 참작하여 이번에 우리가 제방의 높이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이가 50㎝밖에 안되니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안에 있는 하수 우수를 배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수펌프시설을 안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방은 제방대로 쌓고 그 안에 다가는 준설을 해서 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같이 말입니다. 제방은 1차적으로 하고 그 안에다가는 준설을 해가지고 성토를 해서.

이 표고는 현재 표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네?

172m라는 것은 현재 표고입니까?

그렇죠. 현재표고입니다. 거기다 3m를 높이는 것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럽 정천섭 공영개발 사업단장님 다른 이견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고맙습니 다.

이상으로서 91년도 제2회 건설위원회 소관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중 건설위원회 소관 알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영동고속도로 4자선화 조기추진 건의안이 제출되어 발의위원의 제안설명 관계로 잡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위원들이 건의안을 냈는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 장 내 소 란 )

이거봐요. 한사람 한사람 내가 좀 말을 더듬더듬 해든요 다 끝난 다음에 하세요. ( 장 내 소 란 )

규칙발언입니다.

아까 예산심의 때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간담회 자리가 아니니까 정식으로.

규칙발언이라구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 이 있습니다. 원칙이요.

위원장! 원칙에 대한것을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장 내 소 란) 규칙이 원래 이래요. 누구든지 조례안을 내든지 안을 내면은 이것을 위원들이 봐서 여기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수정안을 내야 합니다. 수정안을 내서 두안이 올라가지고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돼야 되요. 여기서 뭐 수정하자 안하자 하는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원래 의사 규칙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보고 여기에 문구가 잘못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서 어느 안이 옳으냐 하는 것은 본회의에 의결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없고 안한다 한다 이런 얘기조차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단 지금 현재 검토 를 해서 여기에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 중에서 고쳐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요.

본회의에서 결정해야 되요.

본회의에서는 자구수정은 있을 수 없죠. 자구수정을 하려면은 여기 안을 자구수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내야 된다고 수정안을.

지금 보시고 검토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안을‥‥.

지금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연도수하고 차량계수하고‥‥.

정위원님.

안돼요. 안되는게요 이것이 말이죠 정위원 말씀대로 우리위원회에 명예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럼 의결을 하지 말고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잘못된 점은 자구라도 수청을 해 가지고 다시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지 여기서 의결해 놓고 자구수정을 또 한다. ( 장 내 소 란 ) 우리가 결의해 놓고서는 나와서 또 자구수정을 해서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두가지 중 한가지를 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승인할 수 없으니까 전문위원하고 우리 간사한테 맡겨서 다시 검토를 해서 당장 오늘 우리가 끝낼 일도 아니니까 내일 모레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는 이제 회기가 없지.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검토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넘겨도 좋으냐 아니냐 검토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러면 본 건의안 채택에 앞서 우선 건설분과위원회 전문위원과 간사님에게 수정을 위임해 가지고 차기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해서 하는것으로 동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좋아요.

별다른 얘기 없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임하기 전에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고 이것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상식상 생각하는 범주를 넘었을 때는 위임하든지 그러한 방향이 낫지 않겠냐 하는 지금 검토도 안하고 듣지도 안하고 충분히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면 안되요.

문제는 영동고속도로가 극심해져 있습니다. 2차선으로 할때는 그때 당시 1일 교통량 몇천대를 두고 2차선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간 교통량이 100 만대를 넘었으니까 보고서와 같이 고속도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다음에 윤중국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받아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요?

다시 이의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동고속도로 4차 선화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 겠습니다.

조용히 좀 합시다.

본 건의안은 본 도 의회 정인수의원외 18인의 의원이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계획이 92년도부터 추진되는 제7차 정제개발 5개년계획에 누락이 되어 이를 시정 촉구하는 대정부건의안으로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선화 확장계획을 살펴보면 영동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신갈 강릉까지 총 201㎞를 1단계로 신갈~원주간77㎞ 2단계로 원주~강릉간을 124㎞를 구분하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는 신갈~새말간 104㎞를 조사완료했고 새말~강릉간94㎞는 금년 12월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신갈~원주간 84㎞ 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고 원주~강릉간 124㎞는 95년 이후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행기간도 1단계 신갈~원주간 77㎞ 91년에서 94까지로 기 착공되었고 2단계는 원주~강릉잔 124㎞는 95년이후로 역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의하면 영동고속도로 교통량은 89년대에 536만6,001대 90년도에는 637만428대로 연 100만대의 차량증가로 인하여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굴곡과 급 구배의 과다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시 뒤따를 뿐만아니라 신갈~원주간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의 진입과정의 병목현상 가중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더욱이 원주~문막에서는 중부고속도로와 접속이 되므로 구간 교통량증가 또한 심각한 사실이 아닐 수 없겠 습니다. 더욱이 영동고속도로의 전 구간 주행시간은 3시간50분대의 주행거리가 7시간 이상이 소요되는가 하면 하계휴가 및 관광철이나 명절때에는 20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최악의 만성체증을 빚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강원권은 국토의 동북부에 편재되어 수도권과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서 수려한 자연 관광자원의 보고를 형성하고 있어 활경오 염이 심각한 도시민들의 휴식처로 동경의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지향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관광개발에 비교 우위를 가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북방교역의 확대에 따른 전진기지로 금강산과 설악산과의 연계개발도 성취될 미래의 땅으로서 관광객은 날로 증가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거한 당위성을 성찰할때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화 추진 건의는 때 늦은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착공시기조차 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전문위원의 견해로는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기관 및 각 사회단체는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모아 거도적인 참여속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본의회에서 먼저 기폭제역할을 담당하여 관계 요로에 강력 건의촉구함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사료되어 보 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 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윤중국위원이 한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삼청 있습니까? 전억찬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동의에 대한 재청을 지금 하셨죠?

제가 재청을 한 셈이죠.

삼청 있습니까? 그럼.

제가 처음에 동의하기는 전문위원과 간사에게 맡겨서 자구수정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본회의에 넘기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덱‥‥.

건설위원회에서 일단 동의한 것으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건설위원회 간사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재검토하여 10월10일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2차에 걸친 91년도 제2차 건설위원회 소관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회의가 되도록 상세한 제안설명 및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동참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 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가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현지시찰을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시30분까지 의회 앞 광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