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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정경주 의원 발언

제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04

정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정경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 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교택 문교사회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택 문교사회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택

이교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택입니다. 91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부터 91년 9월 19일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91년 9월 20일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91년 9월 30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91년 10월 1일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부교육감이 했으며, 제안이유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시교육시책 전반과 교단선진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종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른 대비적인 추경예산안으로 주로 학교신설 및 교실 증축 등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1,985억1,100만7천원이며 금회 추경이 169억9,173만2천원으로 총예산은 2,155억2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3억4,085만8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존수입은 173억3,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구분은 주로 인건비, 교육행정비, 직제개편운영비, 교단선진화사업,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 세출 규모는 각각 169억9,173만원으로 기정예산 1,985억1,100만원 대비 8.5%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에서 3억4,08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수업료 감액 인상에 따라 4억1,869만원이 결원되고 재산수입, 증지수입, 잡수입 등의 세입금은 7,7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73억3,25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72억5,855만원, 보조금 7,704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1년도 확정된 정원을 기준으로 조정한 결과 기정예산에서 2억5,583만원이 감 되었으며 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직제가 개편되어 본청에 1국 2담당관 2과와 동. 서부교육청 2국 4과가 증설됨에 따라 제설 교육행정비 부족액 6억3,076만원과 5개사업소 운영비 9,574만원을 합하여 7억2,6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에는 전국 규모체육대회 출전경비, 초. 중등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연수경비, 시험검정관리비,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소규모학교 육성회보조금, 학력평가 및 각종 경시대회 경비, 신설사업소 비품구입비, 사업소 제사업비등 4억 5,5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본시 역점사업으로 교원 처과개선과 교육인구 증가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보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하여 21억4,119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교육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자 15억6,236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의 경과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자체수입이나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때,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보조금을 주어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9억5,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목적교부금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이나 목적교부금은 국가에서 사업의 목적이나 규모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또는 교부되는 경직성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7,405만원 목적 교부금 사업으로는 2억6,32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사업비는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청사시설 추진관리비등 133억3,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투자되는 한시사업으로 91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억8,755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는 기정예산은 42억1,279만원인데 금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하여 24억5,062만원을 사용하게 되어 17억6,217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재원은 자체수입 4,474만6천원과 의존수입 173억3,259만원 합계 173억7,733만6천원으로서 그중 91년도 당초 교육부 지시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9% 인상할 방침으로 계산하였으나 4.5%로 확정됨으로써 자체수입금중 3억8,560만4천원이 감액요인으로 조정되어 91년 교육비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985억 1,100만7천원에서 8.5%가 증액된 2,155억273만9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부응한 교육이 자립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투자와 학교운영비 지원확대 학교시설확충 등 교육환경개선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세입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의존수입이 전체예산의 77%로 대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전한 재정의 실행예산 편성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앞으로는 있어야 하겠다고 보는바, 먼저 교직원인건비 소요액 산정에 있어 9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의 봉급은 90년 10월 1일을 기준한 정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 인상분과 제수당 인상분을 감안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91년 당초예산에 25.2%를 증액한 1,210억366만6천원을 계상함으로써 금회 추경에서 2억5,583만1천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 추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9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바 있는 일반계 연구시범학교 광주여자고등학교로 지정된 운영비 200만원을 특수학교인 선명학교로, 전남공업고등학교 200만원을 서강 고등학교로 각각 계획변경은 당초계획의 모순됨으로 대두되며, 당초예산에 과학작품조작연구시범 학교로 지정된 과학고등학교운영비 200만원을 광주기계고등학교로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수업연구학교로 지정된 화정여자중학교 지원금 100만원을 중앙여자중하교로 각 각 변경하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의 부적성과 지원시기의 지연 등으로 시범학교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앞으로 시정이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요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정경주, 안성례, 조봉훈, 조수웅 위원의 동의로 추경예산안중에서 황 목을 조정하여 문교사회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안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회교육비중 사회단체보조금 삼락회지원금 300만원을 예비비로 과목 변경하여 예비비를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락회보조금 300만원을 감하고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요지는 추경예산안은 시 교육 시책과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환경개선 등 교육자치 활성화와 교단선진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안 통과는 불가피하고,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성은 무의미한 지원이며 부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삼락회 보조금 추경액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과목 변경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과목 변경하며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찬성 8명, 반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1분

경주

정경주위원장

이교택 문교사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방법은 저희가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 그리고 관리국장께서 나와서 어제 설명을 했던 사항 또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서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개괄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의문 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를 보면 특수학교 급식 부분에 있어서 신규로 1억8,138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에 의한 계상이 지금 3개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에 5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 기준이 어떻게 해서 3개 학교로 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점자교과서 구입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세광학교에 이 점자교과서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나가게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학적령기를 지난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으로 광주에 “맹인복지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복지협회에 물론 계상 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실제로 세광학교와 더불어 이 맹인협회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맹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이 쓰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연구위원회”란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성격 또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황하지만 질문을 드린다면 10페이지를 보면 재교육비로 해서 6,639만8천원의 추경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국내연수가 17명이고 이게 일반적 연수로 되어 있고 또 국외연수 123명으로 재교육비의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자료가 교육비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효과분석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외연수는 두 가지 형태로 나간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이 연수내용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또 예산사용상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특수학교 급식확대를 위한 특별교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3학교 외에 2학교까지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늘릴 용의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충당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제 질문의 핵심적인 요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그 요지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하고 재교육비 6,639만8천원의 증액에 대한 교직원 질의향상을 위한 연수관계는 관계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방금 질의해 주신 특수학교 급식학교에 대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수하교가 본 시 교육청 산하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세광학교, 전남농아학교, 은혜학교 이것은 사립학교입니다. 공립학교로는 선명학교, 선광 학교, 정신박약아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명학교하고 선광학교는 기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립특수학교 3개교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교육부에서 모든 특수학교 공.사립 공히 급식을 해주도록 해서 예산은 시설비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광학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맹아학교였습니다만 지금은 학교명이 세광학교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세광학교에 점자 교과서 구입은 저희 교육청에서 잘 선정된 점자교과서를 마련해서 얘들 교육에 정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점자 교과서 구입 예산으로 해가지고 1.08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맹인복지협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맹인복지협회 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도 하고 좋은 지도도 받고, 좋은 점자교과서가 구입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김원본중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 김원본입니다. 국외 연수는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교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금학년도에 74명이 배정 되어서 초. 중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경우 국고에서 50% 저희 자체예산 50%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74명에 대한 자체예산 50%를 제대로 확보해야 할텐데 그렇게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적게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외연수 중에는 외국어 교사로써 외국현지에 나가서 연수하는 그런 외국어교사 현지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9명입니다. 그 9명에 대해서도 국고에서 50% 자체예산 50%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국외연수 가운데 어학연수를 저희가 특별히 개발해 가지고 하와이 현지연수 또, 미국 프로이다주에서 하는 현지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와이에 14명, 프로이다주에 13명 총 27명을 연수시킨바가 있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자체로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요, 민주시민 교육답변이 아직……
종현

이종현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이종현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목적은 건전한 가치관의 정립과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사의 연구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만들게 된 것은 본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너무 물질적인 면에 치중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정신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구성내용을 보면 논리주임 사회과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희망자여서 논리주임 즉 도덕과, 사회과 선생님입니다. 이 2개과 많이 희망을 해서 91년 현재의 회원은 436명이 저희들 직할시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어디다 돈을 쓰느냐, 이 연구회에서 기관으로 파도라고 하는 기관지를 발간 하는데 그것은 주로 학생들의 바른 생활 물질절약 근검생활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외에도 이 선생님들이 연구논리를 자기네들이 기관으로 모이면서 발표를 합니다. 이러한 논문집들을 발간을 해서 전체 학생에다가 보급 하는 등 이런데에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주로 기관지를 발간하는것과 논문집을 발간하는 예산 등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나가는 것도 우수한 연구논문집 발간 및 이러한 기관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있어야겠다, 또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타도에 비해서 너무 열악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정신적인 교육측면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이번에 그런 논문집 발간과 파도의 원활한 증면 등을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상승 말씀 올렸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장

김재균 위원,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특수학교 급식확대 문제에 있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일깨워 주는 전년도에 이미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2학교가 급식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제가 몰랐습니다. 일깨워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 점자교과서 구입부분에 있어서 취학 적령기를 지난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으로서 맹인복지협회에 점자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질문 가운데서 다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국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교육비특별회계 주요 사업별 효과분석 개요”라는 자료를 9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보면 그 내용에 국외연수가 10페이지에는 초, 중등 교원 및 일반직 연수로서 제교육비로서 초. 중등 교원 및 일반직 연수에 국외연수가 12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 숫자가 다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사실상 171명 가운데 123명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중등장학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그러면 이 연수의 차이가 어떤 일반직 연수와 재교육비 예산을 이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2가지 연수의 차이점이 방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저에게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용상에, 운영상에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저에게는 깊이 있게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 하기가 곤란한 그러한 애로점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라도 자료가 정리가 되면 문교사회위원회 쪽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 연수의 효과에 해년마다 연수가 있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또 공산권에 있어서 연수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항간에는 공산권 연수의 문제점이 지적된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연수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혹시라도 마련되어 있다면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쪽으로 비교에 자료를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장

다음 질의…… 김 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원본

김원본중등교직과장

중등교직과장 김원본입니다. 중교교원이 6,200명, 초등교원이 3,300명 되어서…… 저희 교원이 한 9,500명 내외입니다. 자격연수에 초등은 105명, 중등은 38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할시가 되면서 초등은 사립학교가 2개 학급뿐입니다. 대부분 학교들이 공립학교입니다. 때문에 나이 많은 중견교사가 초등에 광주시내에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자격연수라는 것은 준교사의 경과는 교단에 서 가지고 2년, 2급 정교사의 경우는 교단에서 만 3년이 되면 상급 자격연수를 받을 법정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의 경우는 모두 10년 내지 15년 된 원로교사만 공립학교에 전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격연수를 받을 해당자가 적습니다. 있다면 직할시로 승격해서 사범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이제 발령받은 몇 사람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등의 경우는 사립학교가 75%이기 때문에 중등 공립의 경우도 1.2정 자격 연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10명 이내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립은 전도를 인사 구역으로 해서 나이 많은 사람만 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 단위로 인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사들의 연령분포가 이제 막 사범대학 졸업한 분 부터서 나이 많은 분까지 고루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1.2 정자격 연수를 받을 해당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연수는 초등과 중등이 인원수에 격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수라는 것은 그런 법정연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혹은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을 5년 적기로 일반 연수를 시키는 것이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에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초등의 경우 공립교사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가 주로 많이 시키고 중등은 인원이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연수는 교원 순수한 국외연수, 교육부가 5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국연수는 저희가 74명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초등이 25명, 중등이 49명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인원배정이 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변동할 수 없고 그 외에 또 중등이 많느냐 중등은 외국어 교육을 취급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사들이 현지연수를 가고 또 영어교사들 현지연수를,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와이 대학하고 미프로이다 고등학교에 저희가 27명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국외연수가 중등이 많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교 신축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이부제 수업 폐지라든가 또 도심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신설교를 많이 세우고 교실 증축도 해야되고 이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그 과정까지가 일반 관에서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발주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설계자체가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발계가 되고 있는가? 그것이 조금 궁금 사항으로 되어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물론 설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주인인 학생과 교단에서 가리키는 선생님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그렇게 합당한 설계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소한도 지금 아파트를 지어도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공개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교실에 관한, 학교시설에 관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해서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된 설계를 가지고 입찰에 붙이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계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준공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에 있어서 준공검사는 해당 교장선생님의 경유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실무자의 의견이 얼마나 수렴이 되어가지고 준공검사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운동장 시설관계입니다. 운동장을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과법에 반드시 염두에 두고 운동장을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정지작업을 하는데 요즘 보면 그냥 어떠한 땅이든 지질에 관계없이 바로 밀어 운동장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비만오면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고 또 운동장을 활용도 못할뿐만 아니라 학부형들로 하여금 육성회나 자모회를 통해서 운동장 배수시설 내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교실의 일부분으로 생각해 가지고 배수시설 관계를 철저히 계획해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해서 운동장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운동장에 대한 배수관리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 입찰을 해가지고 보면 거의 다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칸을 지으면 다음 다음년에 계속해서 어떤 특정업체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계속 공사에 대한 진행 사항,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구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책걸상의 높이는 아동들의 체격의 향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검토를 해서 조절이 되어가지고 교구가 조작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에 보면 또 책걸상 높이가 상당히 체격에 맞지 않지 않냐 이것이 일선교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걸상 보수 내지 새로 조작 할 때는 이점도 감안하셔 가지고 과법에 책걸상 높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된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책걸상을 신규조작 보수 할 때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은 칠판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컴퓨터 칠판 관계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생님이 교단에서 분필의 높이, 칠판의 분필 놓기 위한 분필 놓는데 그 대패 한번만 더 가면 분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안씁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교실에 들어가 칠판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칠판에 글씨를 쓰고 누가 갖다가 일부러 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작위로 놨을 때는 걸치지 않고 전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 손실이 엄청날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고, 분필가루가 많이 날아오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선에 다니면서 모든 교구나 시설을 해야지 그것을 임의로 납품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은 끝나고 아무데나 붙여놓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칠판 관계를 컴퓨터 칠판을 우리가 구입하기 이전까지는 현재 칠판을 분필이 떨러지지 않고 또 선생님들이 놓는데 신경을 안쓸 수 있도록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만 이런데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사물함 관계입니다. 사물함의 조치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책가방을 너무나도 무겁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등하교시에 버스 안에서 가방을 주체를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법에 사물함을 조작해서 조치한다. 이렇게 해서 일부는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물함 조치 관계의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책상 밑에 서랍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물함이 없는데서는 책가방을 옆에다 놓고 거기다 넣었을 때에 상당히 좁지 않느냐 또 반면에 밑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플라스틱이 깨지면 다행인데 우그러져요, 그러니까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한 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을 좋게 하기 위해서 200록스 이상 밝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개선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집니다. 또 용량도 많아집니다. 냉장고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또 냉장고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어콘도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승압 관계에 대한 지금의 추진계획과 전기용량을 보통 보면 30㎾ 정도인데 전체가 풀가동 할 때 100㎾ 이상 걸립니다. 지금 O. H. P 도입해 가지고 하면 실제로 그런 것은 전기용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 하는데 그런 기 자료 도입에 앞선 선결문제가 바로 전기용량을 높이고 승압을 시키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전기용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자재를 도입해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본인 전기용량 승압관계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어느 정도 현재 되어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을 수돗물로 일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에 사용하는 수도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나, 제가 모기에는 엄청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관정을 해서 급수를 제하고 나머지는 지하수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계수적으로 굉장히 됩니다. 반면에 지하수를 썼을 경우에 세척비라든지 관리비가 좀 들어가기는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하게 지하수를 개발해서 서야 되지 않냐 단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더라도 인근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새로 신축된 학교에 한해서는 깊게 관정을 해가지고 주위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더라도 물이 고갈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데에 예산절감을 하지 않으면서 추경……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포 하고 어째서 그런데까지는 손을 안대고 그러나 그래서 너무나 과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만 세심한 관심을 쓰면 절감할 길이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O.H.P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단에서 학생들과 일선교사들의 애로가 뭐냐 하면 잔무처리 하다가 본래의 기본목적인 교육은 별로 못합니다. O.H.P 프로그램을 조작하는데 본인이 전부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 조작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보급을 시키면 가장 효과적인 교육 측면에서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교직원 휴게실 관계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휴게실이 점진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각 교실마다 최소한도 선생님들이 옷을 벗을 간이탈의실 하나는 만들어 주어야 된다. 지금 국민학교 4,5학년만 되도 전부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체육복을 갈아 입을려해도 어디 갈아 입을 장소가 없어서 갈아 입다 보면 애들이 엿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누가 보고 안보고 간에 최소한도 간이가리개라도 해서 필요할 때에 체육복이라도 갈아 입고 탈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 현재 옷을 어디다 벗어놓고 있습니까? 최소한도 각 교실에다가 이 옷장 캐비넷 하나 정도는 넣어 주어야지요?… 그래서 일선교사들의 타기를 복돋아 주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의실, 탈의장입니다. 간이 탈의실, 탈의시설 또 옷장 이런 구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학교를 거론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광이고등학교의 문제가 지난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 못해가지고 오늘날 까지 온 것 같습니다만 학교의 정상화를 시켜놓고 보조금 지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정당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무작정 관선 이사나 통해서 계속 밀고 나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대책을 구강 해 가지고 정상화화 시켜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이렇게 계속 지원하다 보면은 모든 학교가 보조금만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광이고등학교 정상화 문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정상화 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십사 이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 모두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져서 일선교사 한테는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낳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선에 다니시면서 시설용역 모든 것을 집행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의견수렴하고 일선학교를 다니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장기시 동안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저희 예결특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장

정경주 위원 교육에 관한 실질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항들을 질의해 주셨는데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답변은 오후에 들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전에 정영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14시 00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시설공사 설계절차와 설계시에 일선 교사와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공사 설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표준 설계도를 제시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주로 우리 초. 중.고등학교 보통교실이나 시설설계는 교육부 준설계에 의해서 설계를 하되 우리 본 시 교육청의 지역 실정이나 여러 가지 제설사항을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실은 신설학교는 아니겠습니다만 기설 학교의 보통교실은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배치라든가 설계 구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항 의견수렴하고 특별 교실이라든가 특별활동 교실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교실이라든가 특별활동 교실을 다년간 사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학교의 시설은 보통교실의 의견을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교실이나 특별활동 교실은 당해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임하되 교육의 표준설계 외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준공검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준공검사원은 학교장을 통해서 경유해서 제출토록 하는데 준공검사에 교장이 참여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그 학교의 시설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시설 업종하고 시설구조 내용에 대한 정확한 통보를 학교에 해드렸습니다. 학교 관리자인 교장선생님하고 서무과장께서 통보해준 내용에 의해서 통상적인 기술인이 아니더라도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자재관리라든가 기타 일반적인 상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관리지침으로 지도 요령을 시달해 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나 감독에 임하고 있고 주공검사는 다분히 기술을 필요 하는 사항으로 해서 기술검사 기술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술자로서 기술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기술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준공검사는 합니다. 또 준공검사시에 교장선생님이나 서무과장을 입회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설학교 운동장이나 담장이나 배수로 시설 등이 학교가 개 신설 되가지고 개교가 되었는데도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학부모님들의 노력동원이나 동원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설학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용 계획에 의해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나 모두 같습니다. 수용 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본 시교육청에 신설학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는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기술측면, 관리측면. 교육측면 주로 실무국, 과장급 실무자로 해서 편성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신설학교 위치를 선정해서 어떤 규모의 시설을 할것인가 몇학급 규모에 학교를 신설할 것인가 그게 정해지면 공사 착수가 되는데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국민학교를 A 지점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24학급 국민학교를 하나 신설하고자 하면 24학급의 국민학교에 신설에 따른 재원이 교육부에서 전액 영달되기가 어렵습니다. 대개 신설학교가 2년 내지 3년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되는 경우도 있고 당해연도 1년 이내 완성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1년 내 완성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전년도에 지원하고, 특별교실, 관리실, 변소 증축비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지원 해 옵니다. 이와 같이 담장이나 배수로나 운동장 조성, 진입로 문제 등 이런 제설 시설에 따르는 모든 경비가 한꺼번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 수용이 급한 교실하고 기타 부속시설 또 변소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운동장 조성은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 광주시내 에서는 학부모를 동원하고 또 어떤 자모들을 동원해서 운동장 조성에 동원하는 그런 예는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입찰 시에 계속적으로 타의 계약하는 사례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비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면 모든 기본설계나 완성설계에 의한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추가공사가 없을 것입니다. 당초에 주어진 예산이 국민학교 같으면 1학년만 내년에 수용할 교실을 짓고 그 다음해에 93년에 수용할 12학급의 규모의 교실을 92년에 짓고 94년에 수용할 시설은 그 다음해에 짓고 약 3년에 걸쳐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산 회계법이 주어진 하자 구분이 불 분명 하다든가 법의 구분에 의해서 1층을 짓고 2층을 지어올릴 때 계속 공사로서 수의 계약하는 예는 있습니다만 예산회계법이나 지방회계법에 저촉되는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학생들 책걸상이 체위에 맞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애들이 1년이면 엄청 크는 애들도 있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꺼번에 체중이 늘어나는 애들도 있고 신장이 아주 급신장하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걸상을 해년 약 1년에 5~10% 에 해당하는 책걸상을 대체를 해주고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절식 책걸상을 구입해서 체위에 맞도록 조절해서 앉도록 그렇게 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절식이 아닌 경우에도 당초에 구입할 때 학교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신장과 체중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학교별 구입하고 기존 책걸상으로 맞지 않는 사항은 해년 연초에 또는 후학기 9월에 한번씩 내놓고 체위에 맞도록 조절해서 책걸상이 적고, 높고, 얕고 하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지도할 사항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애들 책상서랍이 너무 좁지 않냐, 서랍이 좀 크고 해서 책도 담아 놓고 일용품도 담아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이 책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책상은 서랍이 좀 큽니다만, 재래식 책상은 서랍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상을 놔두다 보면 키가 큰애는 서랍이 두꺼우면 발이 안 들어 가는 그런 조그마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 책상 문제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잘 조절해서 체위에 맞도록 맞춰서 앉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 사항은 학교 교실에 있는 칠판을 분필 공해로 인해서 참 어려운 입장인데 컴퓨터 칠판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느냐 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참 좋음 말씀입니다.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책걸상이나 칠판이나 그 외 모든 학습기 자료가 잘 갖춰져서 쾌적한 교실환경, 쾌적한 좋은 여건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사실이 사안은 재래식 칠판도 있고 새로 신조한 칠판도 있는데 예산이 계속 허용되는 대로 계속 검토해서 컴퓨터 칠판으로 교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면목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해서 말씀드리면은 교단선진화 사업하고 맞물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칠판의 높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설을 할 때 어떤 규격으로 높여놓고 낮춰놓고 합니다. 그전에는 교탁이라고 칠판밑에 나무로 짠 교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교탁을 전부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탁을 폐지를 하는데 선생님 키가 크신 분은 얕다 하시고 칠판 밑에다 이것을 놓으면 어렵다 하시고 키가 적으신분은 높이 올려놓으면 위에는 판서가 안된다고 하십니다. 국민학교는 조절이 참 가능합니다만 중. 고등학교도 과목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칠판문제가 참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안도 계속 검토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칠판의 분필도 놓여지지 않는 칠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그 사항을 조사 해 봤습니다만 새로 신조된 칠판은 그런 불편이 없이 조작이 되고 옛날에 재래식칠판이 그런 상태가 일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태가 일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조사해서 분필이나 지우개가 제대로 놓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학생 사물함을 설치해 줬으면 어쩌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수년간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절실합니다. 학생들의 가방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불편이 적겠습니다만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학생들한테 사물함이나 학생들의 책가방을 그렇게 많이 안들고 다니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수차 검토한바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설치 못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예산으로 또는 독지가의 참여로 해서 다소 사물함을 설치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데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물함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함 설치 현황 자료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교실 광도를 200룩스로 높이는 시설을 했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산했는데 승압공사가 시급하지 않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주 당연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단선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필요했고 OHP나 그 이외의 모든 영상자료나 각종 기자재를 가동 할려면 반드시 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기시설은 공사와 동시에 승압공사도 일제히 조사해서 상반기 동안에 전부 완료했고 한전에 필요한 조치는 다해서 9월 1일부터 전 교실에 전원이 들어가고 승압 공사까지 완료됐습니다. 다음에는 화장실 수세식 개량으로는 앞으로 수세식 변소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수세식 변소는 공립고등학교는 100%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혹 공립고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어디 재래식변소 있는 곳은 기존 수세식 변소는 전부 개량이 되어 있고 옥상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재래식 변소를 놔두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공립학교는 100% 수세식 변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광산 지역의 11개 학교가 수세식 변소가 개량이 안됐습니다. 개량이 안된 사유는 오배수 시설이 없는 그 지역은 수세식 변소는 시설 허가가 안나옵니다. 다시말씀 드려서 오수나 배수오물이 그런 입장에서 도시에는 하수도가 있고 배수로가 있어서 가능하겠습니다만 농촌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산 지역의 11개 학교의 공립학교는 지금 수세식 변소가 현재 불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실지 덜 되어 있고 사립학교 일부학교가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나중에 어떤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시적인 사업으로 해서 90년, 91년, 92년, 3개년 간에 전국에서 환경개선사업특법에 의해서 주로 수세식 변소, 노후시설 개축, 교원 휴게실, 교무실 확충, 전화, 전기 이런 사안들이 금년까지 2차년도가 끝나고 내년 3차 연도에 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면 수세식 변소 문제는 사립학교는 전부 개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 지역의 오·배수 시설이 없는 지역은 계속 검토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수세식 변소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시내 공립학교에 모든 화장실이 개량이 되었고 개량된 화장실에 필요한 급수로서 지하수를 전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수도를 사용하는 몇 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지하수로 전부 사용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교단선진화 사업에 의한 이런 측면으로 해서 OHO, TP 자료를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시켜 주시고자 공동조작 하셨으면 어떻겠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실의 선생님들의 옷장이나 탈의실 시설의 계획은 없겠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하고 학생들 사물함하고 같이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 실무자나 관계관이 아주 긴박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선 국민학교는 현재 284학급에 2부제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과밀, 과대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 문제, 또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의 교실에나 교무실에 선생님들의 옷장이나 사물함을 넣을 수 있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해 동안 걱정해 온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검토하고 예산이 허용하는데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이번에 추경때 계산된 사항중에서 광이 고등학교나, 승신, 숭의 학교에 재정 기수보조금 지원보다는 정상화를 시키는데 더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광주시교육청 산하 사립학교가 2개 법인에 관선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 3년여 걸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학교가 광이고등학교고 하나는 학동에 숭신, 숭의학원 숭신 중.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2학교가 임시 이사 체제에서 정상화 되도록 본청해당국과 주무부서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도 의원님들 특히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지도 조언 등을 해서 정상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이 정상화에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양 법인에 지금 관선이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법인 운영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견을 듣고 여러 가지 지도조언을 들어서 정상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보조금은 정상화에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양 법인에 관선이사님들이 계시는데 법인운영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립자가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입 기본재산이나 법인의 운영비를 출연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숭의하고 광이에 3백만원씩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산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운영비올시다. 그 다음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정 결함보조금은, 학교운영상 모든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 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학생들한테 받는 육성회비를 제외하고 수업료를 받는 금액가지고 부족한 금액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사립학교 보조금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다소 미비한 점이 있고 누락된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장

정영로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

장시간 다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갑자기 준비하시느라 더군다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충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집행해 가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학교의 주인은 제가 보기는 학생으로 알고 있고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처우 개선이 되고 토기가 양양됨에 따라서 주인인 학생을 잘 지도할 줄로 압니다. 예산 확보에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배정해서 쓰는 것도 아까 추경에도 여러 가지가 검토돼서 제가 봤습니다만 우선 측위를 물론 잘가려서 하시겠지만 그런 기본맥락에 의해서 좀 예산 관계는 절실히 필요한데 우선 가려서 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운동장에 배수로에 관해서 학부형을 동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질문요지는 육성회나 새마을 어머니회 자모회에 인력동원이 아니고 배수로는 전반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만, 운동장에 배수가 잘되게끔 운동장 자체를 배수 시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한 운동장에서 나온 배수는 다시 뽑아내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장을 시설할 때에 기본적으로 바둑판처럼 갈라가지고 배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학교에 보니까 일제 때 지어 논 운동장을 이건 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는 안합니다만, 학교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학교 운동장을 파가지고 모래를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안에가 전부 숯이 있습니다. 배수로 쳐가지고 우리나라는 현재 운동장을 보면은 도저로 몇 번 가고 끝납니다. 나머지 운동장 밖에 배수로만 현재 만들고 있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운동장과 교실이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운동장의 교실화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의 배수로를 근본적으로 배수가 잘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설학교에 배정이 되서 운동장이 나쁘면 학부형들이 전부 반대하고 학생들이 거부하고 울어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성회장을 6개 학교를 했습니다만, 그 실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부형을 동원해서 육성회 동원해서 사리수설도 하고 응급조치를 한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군부대 지원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학부형들 인력동원이 아니라 그래도 기본이 운동장의 교실화의 개념을 갖는다면 당연하게 배수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학교도 개교해야 되지 않느냐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그러다보면 안타까우니까 양 천로를 만들어주고 사리수설도 하고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인력동원을 한다, 이 취지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운동장을 신설 내지 개보수 할 때에는 반드시 앞으로는 배수시설을 잊지 말고 기본적으로 넣어야 한다. 그래서 일선 교사들이라든지 현장을 보고서 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를 뽑냐 그 취지입니다. 물론 학교 시설공사를 할 때에 표준설계가 교육부로 나와 가지고 지금 실정에 맞게 교장선생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의견 수렴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도 좋지만 운동장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개교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구강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 인력동원은 있을 수도 없고 아직 그런 예도 없습니다. 그 점 앞으로 정책수립에 반영을 해 주시고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서무과장이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설공사나 준공검사에는 참여를 안하고 입회만 한다, 입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사항으로 결과를 조치를 해 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러니까 검사 일정이 되면 학교연결을 해서 현장 입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개교는 앞두고 급한 나머지 공사는 쫓기고 해서 바로 그냥 준공검사를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공무원,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공무원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준공검사를 하겠지만 준공검사 연후에도 할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금도 물론 전부 예치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서무과장이나 교장이 입회해서 그분들의 입회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느냐, 형식적으로 교장선생님 입회 하십시오 하고 어떻게 문서상으로 입회에 대한 절차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여기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운동장의 교실화, 그런 사항까지 참 말씀을 해주시니까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운동장 조성하고 배수로 하수수도 전원 이런 것이 사전 조치되고 교실을 지어서 계획성 있게 학교를 신설하는 입장이면 참 좋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허허벌판에다 땅 사는데 1,2년 걸려 어렵게 사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그 어떤 유관 기관에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학교를 신설할 때 우선 내년 3월에 개교 해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교실부터 지어놓고 부속시설을 우선 화장실 이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운동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일년이 넘어가고 6개월이 넘어가고 하는 상태가 지금까지 저희들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금후 부터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준공검사 문제는 지금까지는 자재나 모든 학교의 시설 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부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서무과장들의 현장지도를 하도록 했고 이 검사 입회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입회해서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청취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되고 개교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까지는 전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여러 위원님 죄송합니다. 두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시설공사 관계는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전부 처리 하겠죠? 참고적으로 계획공사를 말씀드립니다. 대개 보면 그것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할때에 몇 교실 짓고 다음 공사를 하면 다른업자가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올는지 몰라도 일단은 공사를 당초에 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는 합법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앞으로 공사를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에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사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나 고질화 되어가지고 학교공사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업자가 한번 하면 다른 업자는 침범을 안하고 또 할수도 없고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관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좋은 조건으로 한다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볼랍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단계에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심의회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학교 부지를 마련하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학교는 보니까 학교 부지를 마련해서 학교를 개교한지 수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앞에 가서 아파트 빌딩이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민원이 야기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기를 뭐냐 그러면 아파트 속에도 학교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 적법하게 되어 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연 서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려고 상당히 했습니다만, 저는 그럽니다. 학교를 일단 지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이 앞을 가로 막았을 때는 안좋죠…… 시각공해도 있고… 답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존학교의 바로 앞에다 아파트를 짓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도 앞으로 학교의 운동장의 교실화 또 학생들의 시각 공해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아파트 허가 관계로 한번 시하고 협의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학교냐 하면 광주서국민학교입니다. 서국민학교가 개교한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갑자기 앞에 고층아파트 빌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 학부형이 상당히 문제를 야기 시켜가지고 제가 교육청에 전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적법하게 허가가 난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 하시는데 학교운동장 또는 교실에 인접해 있는 고층 아파트 같은 것은 들어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것도 좀 어떤 다른 지구하고 묶는다든지 해서 공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장

마세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정영로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특위거든요. 그래서 예산특위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고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따로 했으면 합니다만 미안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예산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계수만 얼마 얼마 표현만 안했지, 이 면에는 모든 것이 물려 있는 상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겠다 해서 질문의 요지를 하니까 저희 질문에 대해서 곡해를 마시고……
세열

마세열위원

아니 곡해가 아니고……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은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제가 예산서 몇 페이지 까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개괄적인 질문이지만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알고 싶다 해서 질문하니까 제 질문의 취지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마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위원장

정영로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마세열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내일까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서 7일 날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정이 바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 있는 의제를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동호 국장님 오전부터서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이틀간 계속 한자리에 서가지고 답변해 주시는데 어떨까요? 앉으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장내 소란) 탁자를 치우시고 책상과 걸상을 앞으로 빼서 답변 하시도록 하면 좋겠는데…… (장내 정리) 자! 다음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김 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방금 김 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OHP 투영기 및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무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31페이지 용도페지시설 예산이라고 해서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개요 설명에도 부기 했습니다만 광주고등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광주고등학교는 건립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시설 건물로 해서 본관의 교실을 전부 개축교실로 해서 개축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장 스탠드 위에 2학년 동 1,2학급하고 3학년 동 12개 교실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은 용도폐지 해야 될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3학년 교실은 놔두고 중간의 과학관 옆에 있는 2학년 동 12개 교실은 이번에 용도폐지 해서 철거해 주라고 교장선생님의 요구에 의해서 그건 철거하고 3학년 교실은 장차 지금은 예산이 없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학교 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유지보수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지금 34쪽에 환경개선 사업비를 조정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말씀올리면 추진 배경으로는 1982년 교육세 신설에 힘입어 그동안 학급당 인원감축 등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육여건과 교원처우가 상당 수준 개선 되었으나 교원 편의시설과 노후시설의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은 교원처우 및 교육여건의 방대한 투자 소요로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하였고 더욱이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주거 생활환경의 향상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이 누적 되어온 바 이를 단기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일신코자 “번률 4140호” 89년 12월 21일로 공포하여 1990년부터 1992년 3개년 동안에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회계 운용은 교육부 장관의 책임 하에 운용토록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 규모는 교육부 전체사업 내용입니다. 1조1,100억원을 전 시,도에 3개년에 걸쳐 매년 3,700억원씩 투자 되었고, 사업비 지원은 교육비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본 회계 특별법에 의거 명시된 사업대상으로는 첫째, 교원근무환경 개선으로 교무실 확충. 전화기 증설 등이며 둘째, 교육시설환경 개선책으로 노후교실개축, 노후교실중수, 노후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선, 이중창시설, 부족시설 증. 개축 개선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 교육청의 개선 대상물량이 교육부에서 지정해 온 물량이 사업 명으로 교원근무 환경개선으로 세부사항이 교무실 확충, 휴게실 및 경의실, 전화기 증설, 그리고 사업명이 2개로 크게 나누어진 교육환경시설 기선을 위해 교실개축 교실 중수, 화장실 개량, 이중창 시설 책걸상 대체, 교실 전기, 전열 시설, 부속시설 증, 개축 기타시설 개선, 또 시설부대비, 이 사업은 변동 없이 사업을 더욱 개선 대상물량은 옆에 있는 물량입니다. 교무실 확충은 98.5, 교실, 휴게실 및 경의실은 128 이런 물량이 3년 동안에 주어진 예산으로 해서 한시 예산에 전부 불량에 대한 시설을 해라 하고 환경특별개선법에서 교육청에 지정된 물량입니다. 그런데 91년도 개교무실확충을 51실을 했고, 90년도에 51실을 했고 금년에 29실을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90년도의 실적은 총금액으로 해서 87억7,166만3천원의 금액을 투자해서 유인물에 있는 숫자와 같은 물량을 전부 완료 했습니다만 91년도 계획이 이 계획대로 당초 계획 했습니다만 교단선진화 사업 등 우선 더 급한 시설의 물량을 가감 조정 했습니다. 조로 여기서 8억 4,812만에 대한 이 교실 전기. 전열시설은 92년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90년 계획에도 안 세웠고 91년도 계획은 없었고, 92년 계획으로 세워 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 시 교육청의 주요시책인 교단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전기가 교실에 전부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물량을 변경해서 사업을 조정한 사항이 방금 34쪽에서부터 나온 화장실 부속시설 이중창 노후교실 개보수 이렇게 해서 물량을 변경 증감 조정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계획변경이 많은 것이 교무실 확충 및 교원 휴게실, 강의실 문제로 기존 유휴 교실을 우선 사용하고 이 개선사업의 마지막해인 내년 92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장서가 기준치에 비해서 극히 적은 장서인데 예비비에서 라도 도서를 구입하셔서 학생 교육에 또는 학생들이 책을 읽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학생독립운동 기념관은 부설된 도서관이고, 실질적인 도서관인 중앙도서관 하고 송정 도서관이 금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곽 시설하고 열람대라든가 우선 애들이 앉을 자리를 준비하다 보니까 장서 면에서 아주 극히 저조한 장서 내용입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이 사항은 특별히 지도 조언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예비비 보다는 곧 92년도 예산을 계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신년도에 도서관 장서확충에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에 대해서는 주무 관계관께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장춘식초등장학과장

교단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선진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와 관계된 내용 중에 OHP조작의 연수대상이 고등학교 8백명 올라 있는데요, 이미 1학기 끝날 무렵부터 방학 중에 중등교사를 OHP 조작 TP 자료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가 빠졌는데 고등학교 연수를 해야 할 절실성이 느껴져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통과해 주시면 그 경비로 2학기 중에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만 올라 있습니다. 교단선진화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얘기 하겠습니다. 저희시가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향후 4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책이 교단선진화 계획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그러면……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4년 동안 줄기차게 실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단선진화를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학생들에게 지도해서 학력을 올리고자 하는게 인성발달하고 쌍벽을 이룬 일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학력은 아시다시피 분석을 해보면 암기 위주의 표층적인 학력, 지식이 있고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지력하고 관계되는 탐구력인 분석력인, 종합력인 창의력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까지 교단에 종사하면서도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력하고 지혜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심층적인 탐구력이나 학습력, 종합력 분석력, 창의력, 같은 것은 제대로 교육과정에서 얘기한대로 금년부터 출발한 가장 역점적인 과제중의 하나가 이 교단선진화의 목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현재 입시제도가 바꾸어져서 이루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운 점이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한 설명에 의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표층적인 지식들을 많이 축적시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애들한테 모두 잠재 되어 있는 고등정신을 개발해 줄 것이냐 하는게 저희들 현재와 같이 이렇게 외우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는 좋은 대학에 점수를 얻어서 들어가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방 말씀드린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여러 가지 심층적인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이들이 장차 진학을 해 나가는데도 현실적으로 당면한 큰 문제로 부딪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와 같은 고등정신 내지 심층적인 학력은 향후 어떻게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지도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게 교단선진화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 다 이것을 일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가지 측면으로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나는 잡수방법을 개선해야겠다, 이것이 핵심인데 이 수업방법을 개선해 내기 위해서는 고등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2가지 정도의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잠재되어 있는 사고나 탐구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아이들 머리 속에 깊숙이 내재해서 이것을 끌어내느냐 하는 이것은 선생님들의 수업기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문 같은 아주 적절한 발문 같은 발문을 중심으로 한 수업기술을 향상 시켜야 만이 가능하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지적발달 수준으로 봐서 우리 고도의 인지 구조가 발달된 성인들은 어떤 언어적인 매체로써 무엇을 유도하고 개발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국민학교 학생들은 구체적인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개념 하나를 알더라도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아이들이 그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야만이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업기술의 향상이라는 하나의 과제와 하나는 단순한 지금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교과서의 인쇄매체나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불완전한 언어의 매체만 가지고는 도저히 아이들한테 그런 고등정신을 길러내는데 결함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조작을 시켜서 경험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해서 직접 경험을 못한 것은 간접경험 이라도 영상 내지 음향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 내면에 들어 있는 그러한 심층적인 학력을 유도하고 신장할 것이냐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자료를 아이들한테 투입을 하는 수업, 그 다음에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수업기술의 문제, 이 두가지가 맞물고 넘어가야만이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고등정신 능력을 길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교단현장이라는 것은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열악합니다. 이웃의 일본을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역사 공부를 시킬때 우리는 교과서에 한페이지나 반페이지에 들어있는 간략한 역사적인 사실과 삽화의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를 들면 대원군의 치적을 알고 대원군의 치적이 좋으냐 나쁘냐, 역사적인 의식까지 갈아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이들이 치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자기 느낌을 의의를 알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게 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대원군의 치적에 대해서 VCR 자료 내지 OHP 자료를 써줘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해가 가겠냐, 한번 더 들어 봤으면 싶겠습니다. 그러면 리언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 보고 해서 대원군의 치적에 대해서 이해가 가야 그 치적을 알고 역사적인 의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급에 가보면 전부 자료함에 정리했다가 빼가지고 손쉽게 학급에서 버튼만 누르면 영상자료로 나오도록 되는 그런 모습을 뫘습니다. 현재 목표는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 교단의 현상 이라는게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감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래 4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지도만 해주신다면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줄기차게 한번 심화시키고 추진해 나가자 이런 발단 하에서 생각하는 것이 교단선진화의 개초입니다. 그 큰 유는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선생님이 수업을 잘한 수업기술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자구 선생님들한테 많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수업기술이라 하는 것은 그러다보면 무엇이 심요 하냐 하면 일시에 좋은 수업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범학교를 운영해 가지고 수업을 잘한 발문을 잘하고 수업 잘한 수업도 보여주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조작이나 실험실습이나 영상, 그 다음에 음악매체 같은 그런 자료를 정비해 가지고 동원해서 학습에, 아까 말한 심층적인 학력을 유도하는 그런 수업을 선진적으로 앞에서 시범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를 미리 정해 놓고 교육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한 학교에 한 200만원씩 해가지고 시범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4학교에 중학교 2학교, 국민학교 2학교에 시범학교를 지금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학교들은 OHP 같은 TP 자료 같은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기여도도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야 내용을 공개 하게 돼 있습니다. 일시에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이런 수업 연구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교과 단위로 국어면 국어, 산수면 산수를 놓고 수업기술의 향상이나 필요한 자료를 동원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람직한 학력을 유도해 내는 좋은 수업을 보여주고 거기서 또 협의 문제된 것은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협의하고 이런 장을 만들어 주자,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범학급을 교과마다 국민학교 30 학급, 중학교 30학급을 지정해서 좋은 수업을 보여주고 자료를 이용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토의하고 하는 시범수업학급 국민학교는,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교과시범 교사제 이것을 30명씩 지정해 가지고 4월 달부터 시범 수업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그 참여하는 예를 봐 보면요, 보통 국민학교 같은 경우는 86명이 정회원입니다. 한 학교에 한분씩 밖에 못 오니까요. 참관하는 장소의 제한 때문에 그런데 250명 어떤 경우에는 300명씩 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진지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교과마다 상당히 연구를 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 들을 모아놓고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협의, 이것도 아주 선생님들 한테 큰 보탬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큰 호응도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시범학교와 학급을 운영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일반 학교에다가 여기 지금 여기 저기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일반학교에다가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실험실습이나 조작이나 영상내지 음악 매체 같은 것을 필요한 내용을 공급해 주면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해야 하겠다 하는 하나의 측면이 교구시설의 확충의 하나의 측면입니다. 교단선진화 계획중의 하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올라있는 것은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드릴랍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금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신다고 하면 추경에까지 올라가 있는 내용까지 합하면 아까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급당 1대씩 들어 갑니다. 이 OHP만 있어서는 안되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미 OHP를 어떻게 조작하고 또 어떻게 TP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이런것들을 연수시켜야 할 필요가 절실해서 이미 중학교 국민학교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400명 요원을 불러다가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낟 가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국민학생들도 이것을 간단하기 때문에 조작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국민학생들도 선생님만 쓰는게 아니라 학습시간에 자기들이 밢한 내용을 TP시트에다 써가지고 딱 비치기만 하면 잘 아시다시피 대형으로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두 서너 사람이 의견을 내면 그것을 종합하는 학습같은 이런 것을 용이하게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시키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 했습니다만 2학기에 공급을 해서 TP자료를 활용해서 OHP자료를 쓸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학교 여건으로 봐서 선생님들이 자료를 만들어 줘야 용이하게 쓰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원을 우리들이 각 교과별로 유도한 사람들은 국민학교 10명, 중학교 9명은 위촉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과 더불어 시범학교에서 3,117점 이라는 TP자료 원안을 만들어서 복제만 하면 쓰도록 정확하니 7월 20일날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방학동안에 복제해서 준비했다가 2학기에 써라 이렇게 해서 공급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팅기 꼭 국민학교 가면 여러 가지 조작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일일이 책상위에 놓고 조작하도록 되있습니다. 삼각형이라는 내용의 개념을 형성 하는데도 말로만 해가지고는 국민학교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3학년 단계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개념은 외형과 내포가 있습니다. 외형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가 어디가 있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종류 속에서 왜 같다고 생각하는 속성을 뽑는 것이 내포입니다. 그러면 조작은 예를 들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도 있고 정삼각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등변삼각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도 있고 원도 있으며 많은 것을 흐트러 놓습니다. 조작의 한 예를 말씀드리면 흐트러 놓고 그 중에서 같은것만 모아봐라 하면 이것을 분류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것을 봐 가지고 표현은 못해도 꼭지점이 3개이고, 변이 3개인것만 분류하고 그 다음에 둥그렇게 생긴것만 분류하고 4개인것만 분류합니다. 이 분류한 작업이 외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념의 확장을 위해서 꼭지점이 3개고 변이 3개인것만 나왔으면 어째서 이것은 하고 많은 것 중에 같다고 생각했냐 그러면 아이들의 선생님은 꼭지점이란 말은 아직 지도 않했기 때문에 쫑긋 노온데가 3개고 이렇게 금이 3개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이냐면 삼각형이란 개념속에 꼭지점과 변이 3개인 폐쇄된, 예를 들면 도형을 삼각형이라 한다. 이렇게 보통명사를 보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국민학교 과정에서 이런 조작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작을 할려면 그런 자료를 많이 모와놔야 하는데 모아놓고 대개 아이들이 써 보면 훼손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비닐봉지로 싸주는 코팅기 종류가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팅기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넣도록 하고,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 음악시간 등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가 녹음기입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다음은 영상자료인데 사실은 VCR이 있어 가지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영상자료가 학습장면에서 이 대목은 비춰줘야 하겠다 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TV 같은 것이 우선 정비되어 있는 학교에다가 우선적으로 VCR을 넣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93년까지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복사기가 좀 비싸서 2천만원 정도 되는 데요, 아까 TP자료를 일반 TP원 안에 시트에다 복사하면 일반복사기에서는 칼라로 안나오고 흑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칼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일일이 거기다가 채색을 해야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인력이 동원이 안되기 때문에…… (청취 불능) 그래서 그냥 칼라 복사에다가 시트만 놓으면 복사될 수 있도록 이렇게 3대를 지금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료 관리함인데 이와 같이 조작자료 실험실습 기구, 그 다음에 TP 자료, 그다음에 카세트 녹음자료, 그 다음에 VCR 자료 같은 것이 많이 정비되면 일정한 장소에다가 항상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데나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관리함이라는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관리함을 금년부터 93년까지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실 조도를 200룩스 올리는 일 이것은 이미 관리국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끝났고, 컴퓨터로 금년에 167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어학실 보급확충, 그 다음에 도서실확충, 필독도서를 김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1억3천2백66만원을 들여가지고 국민학교의 4하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최소한도 양서라고 생각한 것을 100권 정도는 읽고 넘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에 학교 학급당 국민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학교 중학교는 학급당 15권을 1절로 해서 양서가 어떤 것이 양서겠냐 하는 것을 독서시범연구학교가 여러 학교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양서로 선정해 가지고 읽혀가지고 이것이 참 좋은 책이다 하는 판정이 된 자료를 모아가지고 독서선정윈원들이 모아서 양서를 선정해 가지고 학급당 한질씩 구입할 수 있는 등을 지원한 것이 모두 1억3천2백66만원인데 이것은 금년 11월에 가면 이 책에서 내용하고, 책에서 60%를 내고 그 다음에 국어책에서 40%를 내서 독서능력 평가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읽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사업을 확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실험실 금년에도 8실을 확충했고 과학교구 확충을 위해서 19개 학교에다가 500만원씩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교육방송실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다마는 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겠다. 이게 지금 일련의 교단선진화의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지도 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면 이 일들을 중단 없이 저희 교육청에서 4년간 어떻게 하든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이들을 심층에 내재돼 있는 고등정신을 걸러내 주도록 이렇게 줄기차게 노력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광주시내의 중심권의 국민학교가 공동화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계획보다는 먼저 매스컴이 타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된 중앙 국민학교 올시다. 이 중앙국민학교는 지금 개교년도가 약 80년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학구내의 학생숫자가 급격히 줄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학교의 진학 분포를 파악해 보면은 중앙 국민학교의 학구 아동이 아닌 학생들이 많이 중앙국민학교를 다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교육청에서 생각 할때는 공동화 현상이 돼 있는 이 중앙 국민학교를 통폐합해서 폐쇄계획을 93년도 시기로 잡고 업무를 계속 추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중앙 국민학교 재학생을 93년도 부터는 서석초등학교, 수창초등학교, 극히 적은 숫자를 송림국민학교에서 3개 국민학교로 분산 수용하고 도심권의 중심지에 있는 교통소통 이라든가, 광주도시발전계획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면서 이 중앙 국민학교를 통폐합 업무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결국은 서석 국민학교하고 수창국민학교하고 송림국민학교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노후된 시설을 제대로 개축 또는 보수를 실시해 가지고 중앙 국민학교 재학중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갈 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서석 국민학교나 수창초등학교, 송림국민학교가 개축 대상 학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석 국민학교에 추가경정 예산으로 7억1천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그 예사으로 수창 국민학교는 약 3억5천여만원에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보수 또는 개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림국민학교는 지금 한특 사업으로 해서 전면적인 학교개축 또는 보수시설 업무가 지금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서석국민학교에 중앙 국민학교 통폐합에 따르는 일련의 대축 및 당해 학교가 노후화 되어서 개축대상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사유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 통학거리는 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민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할 때 통학거리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학교는 6학년도 있지만은 6살이나 7살되는 국민학교 1학년 신입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상 통학거리는 1,000m내로 이렇게 통상 신설학교 통학거리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학교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할 경우에 조금 1200m나 300m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통학거리에 대해서는 지금 통폐합 되었을 때 제일 멀리 나온 애가 약 1200m 그 이외에는 전부 1000m 미만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중에 있고 문제는 과대학교, 과밀학교, 소규모학교, 적정학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서석 국민학교 교실이 20교실에서 20교실 이상이 지금 유휴교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교실은 어떤 목적이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서석 국민학교, 수창국민학교는 계속 학생 인구가 줄어지고 있습니다. 변두리는 계속 학생이 불어나고, 공동화 현상이 중앙 국민학교에만 해당 된 것이 아닙니다. 송림, 서석, 수창, 대성이 중심권에 옛날의 오래된 학교가 시가지는 그대로 있는데 국민학교 취학생은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창초등학교 남은 교실, 또 서석초등학교 앞으로 남는 교실을 생각할 때 전반적인 통폐합 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응에서는 학교 재배치 게획이라든가 통폐합 게획이라든가 이것을 2년이 아니고 몇 년간 어떤 팀을 만들어서 부단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국민학교의 통폐합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청회도 하고 언론관계, 저희 위원님들, 또 우리 시 의원님들, 또 시민, 많은 대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문제점은 해소시키고 장점만 뽑아서 통폐합하는 업무를 추진 중에 있는 사항 중에서 어차피 서석국민학교는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개보수 대상에 들어가 있고, 수창 국민학교, 송립국민학교는 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만 덧 붙이면은 중앙초등학교 하고 전남여고, 수창초등학교 쪽 일부는 소음공해 때문에 수업이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문을 닫아놓고 지금 이중창까지 해놓고 있습니다만 여름엔 문을 열어 놓으면 전 교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로변에 있는 학교, 특히 금남로 도로변에 있는 수창국민학교라든가, 중앙초등학교 전남여고, 일고의 교실들은 소음공해로 인해서 도저히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관계관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면은 이 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런 참고자료가 있으면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속개한지 1시간 30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3분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성

정태성위원

정태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부터 예결위원회까지 모두 자료를 준비하시고 고생하시는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게 아니고요, 신설학교를 만들때 학교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예산 속에는 운동장을 만들때 운동장은 우리 정영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비가 오거나 하면 배수시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운동장 전반에 걸쳐서 바둑판같이 깊이를 판단 말입니다. 파가지고 자갈을 넣고 큰 자갈을 넣고 적은 자갈을 넣어가지고 비가 바로 오게되면 빠져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일제 시대부터 쭉 전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 있는가? 안들어 있는가 배수 시설에 대해서 가에만 배수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운동장 전면에 걸쳐서 비가 왔을 때 바로 물이 밑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배수시설이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속에는 그것이 들어있는가, 안들어 있는가…? 설계상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신설학교 신설예산의 배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민학교를 A지점에 신설하게 된다, 그러면 6학급 규모로 해서 6×6=36 학급 규모의 시설학교의 인가가 나게 되면은 무엇을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냐 하면 토지 매입비를 줍니다. 첫째, 토지매입비를 주는데 토지가 36학급에 해당하는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대충보면 한 3천평에서 3천5백 정도가 되겠습니다. 36학급 국민학교 같으면 토지매입비를 주는데 교육부에서 대개 평당 50만원선에서 한 70만원, 8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는 어떤 지역에서든 가능하지마는 어떤 지역에서는 100만원 미만 주고는 살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들로부터 그 토지를 사업계획 내 취득하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토지매입비부터 좀 부족한 상태에서 36학급 규모의 교실을 당해연도에 전부 준다해도 36개 교실에다가 특별교실, 관리실, 이렇게 해서 교실당 2,700만원씩 계산해서 줍니다. 교육부에서요. 그렇게 해서 기준단위 약 2,700만원인데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창고, 숙직실, 화장실 이렇게 기본시설비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서 무엇이 부족하냐, 제일로 계단이라든가, 승강구, 현관, 방금 정대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동장 배수로시설 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설비를 집행 하다보면 단가가 올라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는 2천7백만원인데 실지 설계를 해 놓고 보면 또 그 단가 차액도 있고 그래서 부족한 시설비를 어떻게 충당하냐? 방금 그것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시설비는 학교신설 때 책정한 돈은 대개 익년도에 도 수용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비를 당겨서 쓰는 입장으로 해서 학교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운동장을 현대 공법에 의해서 제대로 배수가 될 수 있는 시설까지 한다고 하면은 한 학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약 36학급 규모에 부지를 80만원선에 100만원에 땅을 산다면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의 애로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고 그래서 예년에는 어렵기 때문에 시당국하고 교섭해 가지고 연탄재도 넣고 별것을 다해 봅니다. 겨울에 땅은 얼고 도저는 못들어 오고 운동장은 조성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고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가지고 개교했다가 학부형이나 학생들한테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민원이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가지는 그렇게 교육비 예산이 충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황토흙을 가지고 있는 산을 깍자고 했을때 황토가 있게 되면 물이 잘 안빠집니다. 그러면 비가 한시간 왔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마른 것이 아니고 안 빠지기 때문에 몇일간 흙탕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 교육이 제대로 되겠느냐 …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시설비 예산을 충분히 중앙정부나 또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교실도 지어주고 개교 당시에는 운동장도 그야말로 좋은 운동장을 가질수 있고 모든 시설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장

정태성 위원 소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길 위원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세입액 기정예산액 1,985억1,100만7천원 추경예산안 169억9,173만2천원 합해서 총예산액 2,155억273만9천원과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1,985억1,100만7천원, 추경 169억9,173만2천원 총예산액 2,155억273만9천원, 문교사회위원회 외부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럼 이상으로 1991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 추경예산안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16시 0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14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