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91년 9월 2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27일 부안군 의회 공고 제8호로 집회 를 공고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안 군수 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 건 ,부안군 공공용지 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불균일 과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의 건, 도시계획 학교 시설 변경 결정 에 따른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김원경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부안군 지역 개발 조사특별 위원 회"구성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부안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2조 3항에 의하여의하여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를 위한 "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태 입니다. '91년도 본군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내용은 예산규모 , 세입 예산 계획, 회계별 세출 예산 계획,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에 있어서2,710 백만원, 특별회계 510 백만원, 총계 3220 백만원으로 기정 당초 예산 과 1회 추경 예산 을 합하여 42,713백만원 대비 7%가 증가되어 현재45,933 백만원의 재정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당초 예산 편성시 91년도 목표액을 설정하여 세입 예산 에 전액 계상하였으므로 금회 추경에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일반회계 에서 636 백만원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에서 495 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141 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지방 교부세 는 일반회계 에서 1,966 백만원이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어 금번 예산 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은 일반회계 국고 보조금 에서 854 백만원, 도비 보조금 526 백만원, 계 1,380 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에서는 국고 보조금 124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 보조에서는 109 백만원이 삭감되어 계 105백만원만 증가 되었습니다.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사업별 국비와 도비 보조금 세입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내력이 되겠습니다. 민속자료 105호 (김상만 초가) 지붕잇기 사업에 국비 14백만원, 도비3백만원이 예산 되었고, 부안 소도읍 사업에 국비 67백만원이 삭감되는 반면에 도비 8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 활동비에 국비 14백만원 그리고 철부선 구입에 국비 45백만원이 설정되었으나 1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뽕밭 조성에 국비 94백만원, 도비62백만원이 각각 국비는 32백만원이 줄었고 도비는 2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취로 사업비는 국비 41백만원이 설정되었고, 어장 환경정화 사업에는국비 1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90년 어업 재해 복구비에 국비 75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서 가는골 건설 설계및 용지 매수비에 국비 100백만원. 도비12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에 국비가 57백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 42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은화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국비 33백만원, 도비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비 보조사업 내력이 되겠습니다. 신석정 시비건립에 10백만원, 도 의원 선거 관리 업무추진에 22백만원,부안읍 시가지 보도 블럭 정비사업에 36백만원, 읍면 차량 구입 4대에14백만원, 청소차 구입에는 19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 (무우말랭이 가공공장)에 103백만원, 잠실 건축에13백만원, 전 국체 전 준비 도시정비 사업에 3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일반회계 의 국.도비 보고 금 보조내력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보조금 내력을 설명드리면 농촌주택 사업에 도비 135백만원이 줄었고 본 사업비는 농촌주택 융자금 사업으로 135백만원을본군에 송금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금융기관에 입금 처리하여 본군 주택융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으로 국비 124백만원, 도비 26백만원이 보조되어 금후 추경의 총 국.도비 보조금 은 1,395백만원으로 총 세입 액3,220백만원의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비중 선거 비는 도 의원 선거 관리 업무추진비로 22백만원이 추경전 사용 경비 로 기 집행 되었으며 의회운영비는 의사 과의 부족한 기본사무비의 확보와 의원 사무실 차광막설치및 본 회 의장 자막설치등 5백만원과 의회보 5백만원, 의회 본 회의실 의원 책상 마이크 설치비및 난로구입비 4백만원등 2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는 법제계 신설에 따른 인건비 와 기본사무비등16백만원과 부안군 종합 개발계획 용역비 120백만원, 선진 농촌 해외연수비 12명에 대해서 14백만원, 자치법규 집 추록 발간및 추경 예산 서 유인등 9백만원, 신문광고및 공고 료 13백만원, 주민 계도용 신문대 인상분및각종 책자 인상분 7백만원, 서림공원및 행안삼거리 안내판 제작비 8백만원등 19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비에 있어서는 증원된 2명에 대한 인건비 와 기본 사무비 확보, 지역 현안 사업 추진 활동비및 전 국체 전 추진에 따른 대책비등과 새질서새생활실천에 따른 경비 및 공무원 교육 여비 , 주민 등록 접착기및 압날기 주민 등록 보안장치, 반회보 유인등에 8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기능 10등급에서 기능9등급으로 승진 된 9명에 대한 인건비 확보 4백만원과 경계 불분명 국 공유재산 현황 측량 수수료 에 11백만원, 읍면 차량 구입비 4대에 대해서 28백만원, 집중관리 업무용 차량구입에 21백만원등 13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는 4월 8일자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인건비 및 기본 사무비를 복지사업비에서 집행한 관계로 금회 추경에 보충하였습니다. 사업추진비로써는 상반기 취로 사업및 특별 취로사업비 4천만원,노인활동비 20백만원, 경노우대 쿠폰제 12백만원등 123백만원이 금번에계상 되었습니다. 보건 위생비는 증원된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 사무비 확보와 환자진료 약품구입비 22백만원, 생활소음 측정기 5백원, 간이급수시설 보수및 시설비 37백만원, 위생처리장 진입로 매입비 12백만원을 삭감 54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 경제비중 농수산비 및 임업비는 증가된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사무비 확보와 토산품 전시 판매장, 토양 오 수정 화시설 24백만원, 정 주권 사업 설계비 48백만원, 철부선구입에 21백만원을 삭감했고 농산물 가공공장 103백만원, 밭용수 대형관정 3공에 47백만원, 상서 가는골 건설공사143백만원, 소형 관정 개발에 16백만원, 주산 은화 지구 경지 정리38백만원, 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 155백만원 이것은 90년도 분이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보수 14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잠실건축 25백만원, 어장환경 정화사업비 14백만원, 90년도 어업 재해복구비 753백만원, 위생 처리장 실험 실습답 구입 44백만원, 새농촌 가꾸기 소득작목사업 100백만원, 농산물 유통정보 자동응답기 22백만원,총계 68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설명된것과 후장에서 중복된 것은 도비와 국비,군비 구분해서 설명해 드렸기에 중복이 될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비는 2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 사무비 확보와 위도 자가발전시설 사업비 620백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교통표지판 이설및 표지판 시설등 5백만원, 총계 586백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지역개발비중 도시개발비는 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 사무비 확보와 분과에 따른 기타직 보수 삭감 23백만원, 남부 간선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 6백만원, 농원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공공용지 분할등기료 4백만원등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및 치수 사업비는 도시과 신설에 따른 과별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건비 및 기본 사무비 소요액 신규확보와 전 국체 전 준비 도시 정비사업298백만원, 군도 포장 공사 166백만원, 92군도 포장 설계용역 23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국도변 정비사업 73백만원, 지역 주민 숙원사업 280백만원부안읍 소도읍사업 115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체육비중 예술진흥비는 위도 띄뱃놀이 시연 150백만원, 시범문화원시설에 50백만원을 삭감했고, 신석정 시비 건립에 10백만원, 김상만가옥 초가지붕 잇기 20백만원, 전 국체 전 홍보및 준비에 17백만원이 금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방위중 민방위비 는 92년 충무계획서 유인및 방위대책에 10백만원,민생치안 통신장비 구입에 20백만원, 자율방범대 이동 근무박스 28백만원, 의소대 자녀 장학금및 의소대원 산업시찰 2백만원, 소형소방 펌프차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 예산 내용은 인건비 및 부족분 보충에 12백만원, 기본 사무비및리장 수당 인상분 58백만원, 청소용품비 4백만원, 이중창 설치 10백만원을 계상하여 예산안 으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각 분야별 주요사업비 내력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 는 세입 세출 예산 (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과장 손영국 입니다. 도시계획 학교 시설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국토는 국토이용 관리법상에 의해서 10개의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도시지역, 취락지역, 경지지역, 산림 보존지역, 공업지역,자연환경 보존지역, 관광 휴양지역, 수산자원 보존지역, 개발 촉진지역,유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줄포 도시계획은 도시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아 12개의 용도지역 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이 4개가 있습니다. 특정성 제한 구역 , 시가화 조정 구역 , 개발제한 구역 , 도시개발 예정 구역 이 4개의 구역 은 본 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다시 풍치지구를 위시해서 15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건 건축 부서 에서 통제를 하는 것 입니다. 다음에는 47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교가 지금 해당되는 것 입니다. 금년 4월 15일 이전 까지는 군수 가 입안 해 가지고 직접 도에 신청 했습니다. 4월 15일 이후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지역, 구역 , 지구 시설을 결정 이나 변경할 때는 군의회 의 의결 을 득해서 신축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회 의 의결 을 듣고서 군수 가 입안 한 안과 의회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방법을 조정하여 단일안으로 올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안을 올리지 않고 군의회 의 의견을 첨가해서 도에 신청 을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고 다음은 줄포 도시 계획 학교시설 변경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교정책중 중.고등학교 분리 방침에 따른 줄포 고등학교시설 분리를 위하여 교지및 체육장 부지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현 학교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관내 수당 국민학교 폐교시설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 학교 시설변경 결정 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부안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줄포면 우포리 138번지 부근 명칭은 수당 국교에서 줄포 고등학교로 명칭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시행 자는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감 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줄포 수당 국민학교때에는 11,643 ㎡ 였는데 줄포고등학교로 바꾸어지면서 면적이 11,173 ㎡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이유는 도로에 접합된 부분을 제척 했고 현실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 이때 도면을 이용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신 김영후 의원 입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하면서 본 도시계획 학교 시설변경에 대한 본 의원 의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수당 국민학교는 인촌 김성수 선생의 동생이신 수당 김연수 선생께서 후세교육을 위해 줄포면 우포리에 수당 국교를 설립하고 67년 4월 1일개교이래 23회 동안 1,741명을 배출한 역사깊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도시집중화, 정 부의 인구억제 정책등 사회 환경 변화로 날로 학생수가 격감함에 따라 91년 3월 1일자로 줄포국민학교와 합병,폐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줄포 고등학교는 1962년 개교이래 29회에 걸쳐 2,6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등 지역내 중등 교육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6학급 238명의 학생이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습니다만 중.고교가 한울타리안에 있어 시설분리를 추진하였으나 현 줄포 중.고교 인근주변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수당 국교가 폐교됨에 따라 줄포고등학교를 수당 국교 자리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저희 관내 주민 다수의 숙원일뿐 아니라 정부 당국의 중.고등학교 분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본인은 도시계획 학교시설 변경의 건은 제출 된 안데로 변경 결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면서 본 의원 의 발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만호 입니다. 부안군 공공용지 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91년 6월 17일 내무부 지시와, 91년 6월 22일 도에서 지시된 지방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목적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된 후 장 기간 시행 되지 아니하므로써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 토지세 경감을 목적으로함에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도시계획법 상 공공용지 로 지적 고시되고 아울러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 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이 시행 된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 상 공공용지 로 지적고시된후 장 기간 시행 되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주고 있으나 종합토지세 의 경감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 도시 계획법상 공공용지 로 지적고시가 되고 국가와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하천, 공원등의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를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부안읍 봉덕리 산 33-1에 3,000 ㎡의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19,152 ㎡인데 66년도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표는 29,877,120원으로 되어있어 120등급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개정안 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9,750원의 세액 을 납부하였으나 개정이 되면 29,875원으로 경감이 되어 100분의 50의 경감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일찍 개정이 되어 전부다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늦게라도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후를 비교하면 우리 부안군내 현행 경감 혜택을 받고있는 곳이 1,630만원이 지금 경감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1,77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어 총 건수로는 5 건의 14만원의 경감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당부드릴 말씀은 사권 제한을 받는 토지소유자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아무쪼록 본 제출 된 조례 개정안 이 의결 되도록 의원 님들의 각별하신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공공용지 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용지 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 된후 장 기간 시행 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는 바 동 조례 제2조 불균일 과세중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투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용지 라 함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하고 있으나 금번 동 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것은 제2조 불균일 과세중 공공용지 를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공원, 하천등의 서설용지를 말한다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공용지 를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에서 시설용지로 확대용되게 됨에 따라 본 군에서는 동 조례가 개정될 경우 불균일 과세 대상이 현행 467건 37,624 ㎡ 에서 472건 48,467 ㎡ 로 늘어나게 되어 약 14만원의 세액 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 준칙이 91년 6월 17일 내무부와 91년 6월 22일 전북도로부터 시달된 바 있으며 동 조례 제정 의 목적, 상위 법규 에의 저촉여부, 현행 조례와의 관계, 재정 과의 관계, 기대효과, 표현의 적정여부등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것 입니까? 만약에 부안군에서 의결 이 되지 않는다면 부안군만 적용하지 않을수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형식으로 거치는 것이지 의회에서 의결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이것은 모법에 의하기 때문에 안될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식행위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요식행위로 의회 의결 을 거쳐야 하느냐는 것 입니다. 차라리 보고 로 대처하지 불균일 과세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 말씀은 의결 을 하여 그 혜택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하였는데 만약 의결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 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선곤 의원 께서 질의 하신것과 같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의결 이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 드린것은 의원 님들께서 의결 되어지도록 제가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기때문에 꼭 의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의결 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 입니까?

의결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무 마찰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부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나 중앙에 이의 를 제출 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각종 세법에 의해서 중앙으로부터 모법이 개정되어 하는 것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다만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그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지 사실상 어떠한 재량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회 에서 하지 왜 지방의회 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되야만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 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역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매우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서면 출신 김원경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위해 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는 지난 5회와 6회 임시회 기동안 13개 읍.면정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위원 전체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부실하게 시공되었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부실공사에 관련 지역 주민 들로부터 빈번한 민원이 야기되기도 하여 시회적 물의가 팽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막대한 예산 을 투입하여 추진한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주민 에게 불편을 준다거나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나아가서 앞으로 진행되는 각종 공사도 예전과 같이 예산 낭비요, 군민 의원 성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본군 의회에서 특별 조사 위원 회를 구성하여 시공 과정 전반과 사후관리등을 세밀히 점검 확인함으로써 실로 주민 복리 위주의 사업이 전개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에 본 의회에서는 지난 의원 간담회 시 특위 구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의견 교환을 한바 있어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2항및 부안군 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사 위원 회를 구성 하자 고 발의 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 원안 데로 의결 되어 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