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성원을 이루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 차 중구의회 제 3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을 이루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금번 제 4 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의원여러분! 그간 중구의회가 개원된지 4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원활한 의회운영에는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느끼고 계실 줄 압니다. 본인이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우리의회가 수행하여야 할 많은 일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의원 모두는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보다는 한 차원 높여 열심히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같이 다짐합시다. 오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용우입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0월1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하실 분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김상순의원, 손진리의원, 최준고의원, 이기봉의원, 이훈의원, 조성우의원, 김기려의원의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 3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도 10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이 끝나시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를 해서 세분 의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두려운 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 중구구민은 각종공해, 특히 심한 차량공해와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그 사용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게된 법적 근거와 부과 대상 둘째, 중구관내에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건수는 몇 건이며 지금까지 징수된 금액은 얼마이며, 미징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세 번째, 중구관내에 교통시설 수혜 여부는 우리가 거출을 해서 대구시로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 중구에 교통시설 수혜 여부는 몇 건에 얼마를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조례를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구에서 부과징수를 해서 시로 납부를 하게 되면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비용조로 10%를 우리 구에서 받게 됩니다. 그 10%의 교부금으로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건수와 그 금액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시외수입을 앞으로 구세외수입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 많은 액수를 우리구가 세외수입으로 했을 때에는 경제자립도가 몇%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사무비로서 10%를 교부받는 것을 왜 하필이면 우리가 구에서 거출해서 시로 올리는 금액을 물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치더라도 지방화시대에 이런 것을 50% 인상해서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는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리의원입니다. 중앙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공원이라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앞산공원, 두류산공원, 달성공원, 팔공산공원,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공원은 거기에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공원 조례를 보면 그 부대조건에 의해서 공원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지요. 위락시설이라든지, 공공 유원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공원법에 준한다, 이런 규정이 하나 있어서 이것이 공원관리법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관리법에 해당된 것 같으면 마땅히 시에서 이것을 관리 운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에서는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중구청장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해 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이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관리가 되면 과연 우리 구청 살림살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알고자 몇 가지를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법적인 근거 시장이 관리해야 될 것을 어떻게 어떤 순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었는가 그 근본원인을 알고 싶고요. 둘째, 이것을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운영상 재정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관리에 의해 파생되는 과실금이라 하는 것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입장료가 있을 테고, 점포 임대료가 있을 텐데 이 과실금은 과연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진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덕1.2가동 최준고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정도를 걷는 내무상확립에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분뇨수거에 대하여 한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UN본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가 무역국으로 12위 GNP는 16위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 창공에 위성이 다니면서 모든 첨단기술이 나를 보라는 듯 날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분뇨수거에 딸린 계기는 1960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 분뇨수거료 시비문제는 현행 분뇨수거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기는 형식적이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시민이 믿지 못하고 수거 때마다 인부와 주민의 언쟁이 빈번하여 사회 불신풍조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마지못해 수거료를 지불하더라도 수탈 당하는 기분이며, 해당주민의 불평이 대단한 형편입니다. 바로 대구시정의 불신입니다. 분뇨수거차의 계기를 더 정확하게 우리 중구만이라도 몇십 원까지 계기에 나타나도록 제작 부착할 용의는 없는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차부분에 부착토록 하여 정당한 요금을 지불토록하여 정당한 사람이 정당하게 마음놓고 잘 살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요망합니다. 첫째, 분뇨수거 인부의 인건비가 박약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회사가 책임져야할 사항이지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로 인하여 본동보다 타동에서도 더욱 시비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극 검토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정화조 청소문제입니다. 각 건물에 청소는 환경위생상 절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청소 통지방법 역시 극히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냄새가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계획적 일방 통보인 바 비단, 적은 일이라도 상호간에 신뢰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 안될 일입니다.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뇨수거통지서에 청소요금, 청소업체명, 전화번호 등은 상세하게 되어 있으나 신건물, 기존건물의 정화조 용량표시가 없어 불신의 소지가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은 복잡한 업무에 수고가 많겠지만 정화조 용량표시를 기입하여 통지를 해주면 어떻겠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기려의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답변의 진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적에 질문한 의원이 일문일답 식으로 바로 질문을 끝내는 쪽으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분의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고 바로 보충질문하자는 뜻입니까? (

- 예, 그렇지요)

의원님들 김기봉의원의 의사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바꾸어서 한 분의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질문 받아주시지 바랍니다. (

의석에서-지역교통과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화 시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고 또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바로 조례자치가 개정이 되든지 폐지가 되든지 그렇게 건의가 될 사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의 비중을 볼 때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는 우리 중구가 %로 따져보면 50%이상 차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이 아까 말씀드리던 1,000m²이상의 대형건물이 우리 중구에 제일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서 시로 납부를 하면 징수부과 사무처리 비용으로 10%를 우리에게 준다는 그런 조례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에서 보충질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90%에 상당하는 돈을 우리 중구 교통시설에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수혜에 대한 건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중구에서 징수했는 돈을 우리 중구에 다 쓰실 구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주신 적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시행한지가 1년밖에 안되었는데 91년 9월 30일이 납기죠? 납기인데 지금까지 미납된 분들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합니다. (

의석에서 -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죠. 예를 들어서 차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는 100% 다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3%를 91년도 분으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

의석에서-그리고 10%중에 해당하는 조례를 보니까 모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모든 돈은 제 4 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통편의 시설에만 쓰실 수 있죠? 다른 어떤 항목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시의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구수입으로 들어오면 그것만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통시설에 필요한 금액을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될 수 있으면 교통시설에 쓰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받은 금액의 10%를 보니까 인건비가 나갔고, 대구개발이나 상이군경회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교통단속원 12명의 직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는데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무슨 단속을 합니까?)

차량단속입니다. (

-90년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

의석에서-그리고 미징수된 건수가 91년 9월 30일 현재 몇 건이죠?)

현재 납기 중에 있는 91년도 분은 아직 은행에서 10일 정도 있어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64%를 28일까지 징수가 되었고, 90년도 분은 93.5%, 6.4%를 징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께서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가 된 것을 참고하시고 그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될 수 있으면 구 세외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류근두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시에서 10%의 금액이 구청으로 내려오는 모양인데 이 돈의 사용처가 교통순시원의 급여로 나간다고 했죠?)

예, 인건비하고 나갑니다. (

의석에서-인건비로 나간다고 그랬죠?)

시설비로도 나가고 경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그런데 교통교부금을 가지고 교통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되는 액수가 인건비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고 또 교통순시원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

의석에서-그것이 금년도 우리 구청 처음 예산에 12억으로 잡았다가 먼저 번 2차 추경에서 119백만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달까지 약 10억원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가 잘 안된다고 합디다.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교통유발금을 가지고 너무 인건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교통시설자금으로 많이는 활용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42백만원 가지고 시설 투자도 하고 인건비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인건비 액수가 얼마죠?)

930만원

류근두의원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교통과장 대신에 드리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좋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헌입니다. 제가 중구의 도시국장 오기 전에 교통기획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설치된 날짜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될 때 교통의 영향을 주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영향을 준 만큼 분담금을 부과를 해서 교통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라 하는 것은 대도시 어느 한 구에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또 병목구간을 뚫어줘야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취지가 교통시설에 대한 개선은 시차원에서 90%의 부담금을 갖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다시피 P.S.M사업이라 해서 각 로타리 네거리에 보면 요즘 새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P.S.M사업이라든지 주차장 확충 이런데 대해서 90%가 시 본청에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10%는 구에 교부금으로 주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요원들을 위한 경비, 각종서식을 만드는 경비 등 이 10%는 사무경비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구의 시 수입을 구 수입으로 바꾸는 문제, 징수교부율 10%에서 50%올리는 문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적 취지가 전체 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구로 이관하는 자체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구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과 중구가 대구 교통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선도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토록 한다고 교통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표행입니다. 손진리의원님께서 질문해 오신 중앙공원 관리 근거,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담처, 수입금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구 포정동 21번지에 위치한 중앙공원은 1601년 선조 34년부터 경상감영으로 사용되고 1910년부터 1965년까지 56년간 경북도청으로 사용되다가 1965년 2월 2일 공원 결정고시되어 70년 10월 26일 공원으로 개장하여 대구시가 관리하던 중 89년 9월 29일 중앙공원 및 망우당공원 관리이관계획에 의거 동년 10월 1일부터 중앙공원에 대한 관리권이 중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관리근거는 시 기획01210-22139(1989.9.29)입니다. 규모로는 연면적 16,500m²(4,991평)의 부지내에 지방문화재 1·2호로 지정된 선화당과 징청각이 있으며, 잔디포 5,643m²,향나무 등 조경수 2,350본 및 파고라 4동, 연못1개소 등 조경시설과 화장실 1동, 음수대 4개소, 휴지통 60개소, 가로등 37개소, 공중전화3개소 및 구내매점 1개소 등 편익시설을 갖추고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을 위한 도시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담처로서 중앙공원관리에 소요된 년도별 세출예산은 90년도가 급여 67,250천원, 사업비 43,589천원, 91년 9월 현재 급여 76,411천원, 사업비 39,228천원 등 세출의 부담은 전액 중구 일반세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입장료 등 수입금에 대한 처리방법에서 중앙공원의 입장료 등 년도별 수입금은 90년도와 91년도 9월 현재 매점임대료 22,237천원, 입장료 31,392천원으로 수입금 처리방법은 전액 시세입에 불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관리를 위한 권한과 책임은 위임되어 있으나 현시점에 이르러 수입금도 구세입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구청으로 세입이 전환되면 약28.8%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수입금 징수권한 이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시는 중앙공원에 대한 통상적 관리권은 위임하였으나 입장료 수입 등의 징수권을 시에 유보하므로서 원활한 관리를 위한 지원이 미비하므로 구청장은 중앙공원입장료수입 등을 구세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0년 9월 8일자 중앙공원 입장료수입징수조례(안) 및 공원조례시행규칙(안) 승인신청을 시에 제출하였으나, 시는 동 승인신청을 시에 제출하였으나, 시는 동 승인신청을 91년 1월 15일자 '승인불가'로 회시하였습니다. (시공원 27073-1020 91.1.15) 관련 법령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2 조 제 2 항 "특별시·직할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시는 일반 시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9 조 "법 제 2 조 2 항 규정에 의한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직할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예시는 별표 2 와 같다." 시행령 별표 2 의 12항을 보면 '다' 목: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 사용료의 징수'권은 특별시, 직할시에 있다. 여기에 준해서 승인불가 회시를 저희 구청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중앙공원 입장료 등 수입금 문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9 조 및 시 공원조례 제 2 조 1 항 (공원시설물 이용 등 사용허가), 제 4 조 조항의 개정과 중앙공원 입장료 등 징수를 위한 중구조례의 신설 등 일련의 법적 절차가 요구되는 권한의 위임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시와 지속적 절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2년도 세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시 조례와 공원조례를 개정해서 시본청에 건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손진리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공원이 우리중구에 위치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관리를 위임받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구민으로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음으로 해서 여태까지 1년 예산이 28천만원 이렇게 들어 갔는데 이것은 불과 1년 반이나 2년의 집계지 이것이 10년, 20년 간다면 아주 커다란 액수가 되고 우리 구 재정상에 아주 커다란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금 1년반 정도해서 55백만원 정도 나온 것 이것을 시에까지 준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의해서 관리권한을 위임하면 수금의 권한은 수반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58%니 하는 마당에서 어쨌든 우리의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제가 먼저 번에 90년도 검사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공원과 계통에서 이의 부당성을 여러 차례 조례개정 신청을 본청에 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신청을 내도 효과가 없으니까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답변에서 계속해서 조례개정 신청을 내어 우리가 이 수입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한번해서 안되는 것을 또 해서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현재 시에서도 상당히 수긍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89년도에 저희 구청으로 이관되어 1년 겨우 지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범위의 예산이기 때문에 91년도에 반영이 안되었고 92년도에는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으며 손진리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구 세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그래서 제가 여기에 질문건에 대한 제3건 수입금에 대한 처리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과에 의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구 세입증대를 의해서는 구청 수입재정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시에 신청을 하니까 안된다고 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의 수직적인 그런 관계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만약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처사는 부당하니까 조례를 변경한다든지 해서 우리 중구 재정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건의서를 우리가 낼 수 있다면 내어 효과가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손의원의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상순 부구청장께서 더 깊이 답변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좋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니다.

부구청장 김상순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교통유발부담금의 배경을 설명하시다시피 이 공원 문제도 제가 시에 공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좀더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공원이라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의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원,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원 그렇게 크게 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희 대구시에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종류별로 팔공산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원입니다. 그 이외의 여타 공원은 전부 도시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원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원법에 보면 크게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도시자연공원은 지금 현재 앞산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이 있는 범어공원 저것도 도시자연공원, 그 다음에 동구에 가면 봉무공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은 공원의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손진리의원이 공원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달성공원이나 두류공원이나 전부 다 도시근린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성격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관리청이라든지 이것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금전에 지역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그 법에 보면 공원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데 왜 공원을 관리할 수 없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아까 보통 시·군과 구는 틀리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각 구에 있는 공원을 각 구청장이 관리를 한다. 그러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균형된 발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기본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령 두류공원은 달서구에 있으니까 달서구청장이 또 앞산공원은 남구청에 있으니까 남구청장이 관리를 만약 한다고 할 때 그 관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입니다. 시설의 계획, 관리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구재정으로서는 그것을 개발하고 시설을 하고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행히 달성공원이라든지 저희 관내에 있는 중앙공원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시설의 투자가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리권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예를 들어 중앙공원을 구청장에게 관리권도 넘겨주고 세입도 넘겨주면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금새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중앙공원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저희들이 하나 정비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히 중앙공원에 있는 징청각이나 선화당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지 않고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마는 저것이 만약 고장이 났을 때 보수를 한다 그러면 1∼2천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여러 수억 원이 소요됩니다. 당장 중앙공원에 문제가 되어 있는 연못을 다소 개량을 하려고 본청 공원과에 내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수입을 구수입으로 가져올 때에 앞으로 시설의 개량에 소요되는 것도 전부 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중구로 넘겨달라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구 세입에 어떤 중대 영향을 가져 올 것, 같지만 앞으로 관리 이외의 시설에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둘때에 그러면 구 수입으로 가져갔으니까 앞으로 개량이라든지 개발계획도 전부 구가 가져가라 그러면 오히려 세입세출면에 더 부담이 늘어날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떤 계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권을 구청장에게 넘겨 준 것이 동구에 있는 망우공원하고 중구에 있는 중앙공원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관리를 구청장에게 넘겨주고 달성공원도 지금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린공원을 전부다 시에서 관리하는데 단 이 문제는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세입을 가져가더라도 실제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조를 받든지 안 그러면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에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도 이런 관리를 시장이 관리해야 할 것을 구청장이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구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동시에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앞으로 세입의 이관보다는 관리에 따르는 소요경비를 본청에서 보조 형식이든지 안 그러면 조정교부금 형식이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세출의 관리에 따르는 부담이 오지 않도록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동시에 연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진리의원의 답변에 다소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또 관리승인 문제도 자치법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꾸준히 본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작은 그 수입금을 가질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

의석에서-원 법에 없는 관리를 구태여 우리가 맡을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소위 억대 이상 돈을 들여 가면서 어째서 우리 구청이 일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상급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징수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의 범위가 본청에서 판단해서 능력이라든지 또 앞으로 관리면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일단 위임된 사항인데 그 위임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 보면 위임을 할 때는 그 위임에 따르는 소요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본청에서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중앙공원 관리에서도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말하자면 돈을 구에 내려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일종의 보조형식비 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전부 이런 것이 감안이 됩니다. 말하자면 관리에 따르는 경비를 저희들이 본청으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런데 조정금 갖고 말을 막아 버리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조정금이나 교부금이나 이것은 그 구의 구세 즉 말하자면 인구 및 면적 여기에 기준해서 나오는 것이지 너희는 중앙공원을 관리하니까 얼마 더 준다 너희는 무엇을 관리하니까 얼마 더 준다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은 인구 및 면적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그 다음에는 로비가 아닙니까. 그것뿐인데 그러니 우리가 궁지에 몰려 교부금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이에 교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손의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치구에 세입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체 재원이죠.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기타 세출분야에 있어서 씀씀이 그러니까 면적에 전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세출의 요인 부분이라도 여러 가지를 산정해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구에 모자라는 비율을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해줍니다. 반드시 인구라든지 면적만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출 요인도 조정교부금을 상정하는데는 다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알 필요는 없고 달성공원, 앞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어째서 망우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만은 구청에서 관리하라고 하면서 관리비까지 너희가 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횡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자치단체의 장이 업무를 판단해서 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급자치단체에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 자체가 불법이다 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하기 보다는 아까 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의 세입을 늘리고 왜 말이지 본청에서 관리할 것을 구청에서 맡아서 예산을 그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걸 저희들 충분히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 꾸준히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반드시 그런 것을 위임받을 때에는 거기에 사용한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아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알겠습니다. 근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구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발생한 것이고 만약에 행정당국의 교섭력이 부족할 것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것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 방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의회차원에서의 변경건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것을 냈는데 이번에도 임시회의 때 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이제 손진리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걸 떠맡기만 떠맡았지 거기에 대한 경비는 구체적으로 지원 안 해주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준다. 여기에 대한 의회측의 논란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이 회의록을 첨부해서 한번 더 본청에 징수권에 대한 것도 구청에 위임을 받도록 그렇게 한번 더 시도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다 하는 정도로서 의회 회의록 첨부해서 일을 진행하실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한대로 의회 차원에서 의회 이름으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시에 전달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제4회 임시회의 때 다시 또 중앙공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세입문제, 경비부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번 더 본청에 이 회의록을 첨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면서 그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표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될 때에는 저희들이 의회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부구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시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의 정규 공무원입니다. 그 관리를 구청에서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본청에서 전부 감안을 해 준 것입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지금 보통 공무원이 월 시간외 수당의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합니까? 20시간입니까?)

그것은 각 부서에 따라 틀립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하는 것하고 현업관서 그러니까 중앙공원 같은 것은 현업관서입니다. 현업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라는 개념이 지침에 약간씩 틀립니다. (

의석에서-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공원에 가보면 공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거기 가 보면 그분이 그분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면 자기네는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 사실 공무원에게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네들 어떤 토요일, 일요일 근무 수당을 특별히 받느냐 그 수당 없다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공원에 근무하는 우리 중구청 직원이 아니면 제가 이런 것을 질문을 할 필요도 없슴니다마는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특수한 수당을 지급해야 그분들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고 열심히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무원은 반드시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그런 과중한 업무부담을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특수수당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근무의 어려움을 김상수의원이 대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비단 우리 중앙공원뿐 아니고 대구시내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무의 속성상 말씀드리자면 특히 그분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야근에 근무가 더 강화가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 공원 같은데 일요일날 특히 많은 근무를 요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월요일날 교대로 휴식을 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고 업무의 속성상 주로 야간에도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쉴 때에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단속 요원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이라든지 기타 급여, 후생복리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휴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김상수의원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책이라든지, 휴일근무에 따르는 후속조치 이런 것도 저희들 강구를 하고 단지 시간의 수당은 저희들 내무부 지침에 보면 어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걸 떠나서라도 복지 후생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질의에 대해서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화조 청소 및 인분수고에 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성은입니다. 최준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에 대한 계량기 개선 및 민원에 대하여 현행제도와 우리 구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차의 계량기는 분뇨수거 탱크로 오리의 일부분(뒷면의 철판일부를 투명아크릴로 누수를 방지토록 부착)으로 공업진흥청장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눈새김 탱크로리로서 계량기의 개선은 탱크로리에 설치된 상태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분뇨수거시 수거량을 잘 알 수 있는 눈새김 탱크로리의 개발을 제조업체에 권장토록 환경처에 건의하겠으며 분뇨수거에 대하여 원성이 있는 주민은 극히 소수로서 더러움과 악취를 꺼려하여 계량기(수거량)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분뇨수거용 눈새김 탱크로리의 문제점은 분뇨에서 생기는 스케일(노폐물이 벽면에 층상으로 부착되는 현상)로 수거량이 한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계량기가 눈금자로 되어 있어 일반저울 및 전자식 저울에 익숙한 시민에게는 낯설다는 것인 바,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분기1회 계량기의 투명판을 개체토록 수거량을 반드시 확인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초 중구 관내 분뇨수거차 4대의 계량기부분 투명판을 일제히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지도 개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정화조의 청소통지란에 용량표시의 제도화는 매우 바람직한 의견으로 사료되어 분뇨정화조 청소통지서에 용량을 리터단위로 표시하도록 서식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 고무인을 하단에 새겨 용량을 표시해서 내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분뇨수거에 따르는 금액 책정은 업자가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하는지 그 기준은 산출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산출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업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화조는 0.76㎘ 12,350원, 0.10ℓ 893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의석에서-그것을 정할 때에는 그 기준이 1년만 하고 다음해에 또 산출하고 그런 어떤 제한적인 년도는 없습니까?)

일단 정해지면 나중에 조정할 때는 모르지만 현재로 봐서는 1년마다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정해진 요금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

-아니 조례로 정해진다면 업자들의 로비에 의해서 많이 상승도 할 수 있고 또 그대로 되는 그런 예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규정도 없이 그냥 조례에...)

그런데 그것을 할 적에는 시 전체로 봐서는 공통사항하고 전부 다 계산해서 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정하는 것도 무슨 위원회가 구성된 것도 아니고요?)

예. (

-그러면 막연 안 합니까?)

전부 원가 계산하고 산출기초로... (

-원가계산을 어디서 합니까? 업자가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본청에 정해져 있읍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그 사람들 교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사는 곳은 후미진 곳이 되니까 낙후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뇨수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 싸우는 것은 보통 여사 일입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는 후미진 곳에 잘 안 들어 갈려합니다. 자기네들 보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곳까지 갈려하니까 귀찮으니까 잘 안 갈려 그래요. 그것을 계도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면 시에선가 양이 안 부쳐져 있습니까? 요즘 214원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아는데 그 정확한 계산이 맞는지, 그대로 계산해서 받아 가버리면 끝나고, 또 주인집하고 싸우는 것 보면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가득 찼는지 실랑이가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가득 찼다 안 찼다 할 적에 좀 봐줄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이야기가 막걸리 값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걸리 값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막걸리 값이 천원도 될 수도 있고, 만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막걸리값 요구를 하니까 시민들이 가만 있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싸웁니다.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데 저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런 것을 좀 계도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지도 및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왜 막걸리 값을 요구하느냐 제가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대답이 월급을 적게 주니까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에서 안 주는 것 어떡합니까 이런데 와서 이래 좀 얻어 먹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하고 유대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에 전화상으로라도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환경보호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화조 업체의 허가는 어디에서 하며 또 업체를 많이 늘려 가지고 경쟁으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허가는 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마는 그 티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티오 조정은 본청에서 합니다. (

의석에서-그것 티오지가 되어 있습니까?)

예 (

의석에서-업체수를 좀 늘리면 경쟁적으로 해서 그러한 시비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조례나 이런 것을 다시 만들어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청 자체에서는 조정 권한이 없고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허가는 티오조정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구에 수거업체는 몇개 입니까?)

중구의 정화조업체는 원진위생, 대우위생, 한일위생 등 3개소입니다. (

의석에서-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티오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새겨 두었다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건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동행정 획일적 지원에 관한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복입니다. 이기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행정의 획일적인 지원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를 분류해 보면 약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세대주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원체제개선(예산, 장비, 인력) 둘째, 내무부에 지원 기준 개선건의 셋째, 고소득 및 중산층 거주동과 저소득자 밀집거주동간의 차등지원 넷째, 상급기관에서는 획일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구 자체에서 만이라도 개선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세대수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지원체제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행정사무비인 관서당 경비는 인구수 및 공무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5등급으로 구분 배정하고 있으며 1등급은 인구 35천명과 공무원 30명 이상동으로서 년간 21,000천원 배정되고 5등급은 인구 15천원, 공무원 10명 미만인 동으로서 연간 7,500천원이 배정됩니다. 동 협의단체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새마을협의회 분기별 30만원, 새마을부녀회 분기별 3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분기별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인구수 및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면 평등하게 배정될 수 있다고 생각 될 수 있으나 동별 협의단체나 행사나 회의 등이 거의 동일한 실정이며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므로 현단계에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사료되나 추후 협의단계에서는 회원수를 감안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동행정에 필요한 장비인 복사기, 타자기 등은 동별 업무량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 정원배정 기준은 대구직할시 행정조직과 공무원 정원관리 지침에 의거 기본 정원8명과 인구 1만명당 3명씩 추가하여 배정되며 민원 사무처리량이 년간 5만건 이상인 동에는 1명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인부는 보건사회부 방역 지침상 1개 행정동의 인구가 30,000명 이상이 되거나 면적이 10km²이상일 때는 1인을 증원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는 이에 해당되는 동이 없습니다. 둘째, 내무부 지원기준 개선건의는 예산 등의 지원기준을 세대수 및 인구수로 할 경우 우리 구는 타구보다 인구수가 적어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내무부건의 보다는 구 자체에서 사안에 따라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고소득 및 중산층 거주동과 저소득층 밀집 거주동간의 차등지원은 주거환경개선 사업 및 취로사업 등은 저소득층이 많은 동을 우선 지원 시행하고 있으며 적십자회비 등은 저소득층이 많은 동은 적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밀집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기관 획일적 지원을 하더라도 구 자체에서 만이라도 개선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 자체에서 만이라도 사안별로 연구,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네 분의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래의 예정은 네 분의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마는 우선 질문을 하면 크게 시간을 요하지 않은니까 남은 세분의 질문을 바로 하고 답변은 정회 후에 듣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입니다.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심야유흥업소 및 무허가 업소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시내에서고 가장 많이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이 중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중 무허가 퇴폐업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간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지도 단속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해 오신 결과에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너무 많기에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 퇴폐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호객행위는 물론이고 바가지요금으로 인하여 시비가 잦아 있습니다. 그 시비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또 학부형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 마중을 나오는 이런 소동까지 벌이고 있는 곳이 아직도 몇 군데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절책에 대한 것은 관계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몇 가지 요약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내 우범지역 및 무허가업소 현황, 단속실적 및 단속방법, 심야업소 및 무허가업소 근절 대책에 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질문발언권을 받은 조성우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4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 장에서 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불법광고물 정비방안 및 특정건축물 정비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두 질의와 연관된 업무 중 과거 잘잘못에 대한 어느 주민의 처벌이나 담당부서의 책임추궁의 목적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과거와 현실을 파악하여 지금부터 자치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슬기와 중지를 함께 모아 집행부의 어려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다같이 연구하여 주민의 여망과 당국의 고충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17만 구민을 평등한 권익과 보호는 물론 온 주민이 믿고 따라주는 자치구 행정발전과 의회상 정립에 기여코자 본 질의에 임했음을 널리 양해하시고 건축과장님은 국민의 지팡이요 등대인 공인으로서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소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째 불법광고물 정비방안 건에 대한 질의 취지는 도시새마을 운동이 펼쳐진지도 어언 20여 선상이 흘렀거니와 미관풍치 미풍양속 공중위해 방지의 목적으로 80. 1. 4 범률 제3327호로 광고물 관리법이 공포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제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과 중류이상의 기업주들까지 불법으로 벽보를 붙이며 방대한 기구인 중구청 15개 과, 55개 계에서 내려오는 업무처리에 눈코 뜰새 없는 10명 안팎의 동직원과 생업에 바쁜 무보수 새마을지도자들이 끌개 칼로 끌거나 심지어는 주전자 뜨거운 물을 담아 다니면서 제거하여도 능률도 오르지 않는 벽보를 또 뜯고, 또 붙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20년이 경과하여도 아직까지 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통탄하면서 건축과장님께 광고물관리법 제5조 4항 광고물중동령 제24조 시조례 제6조 위반업주에 대한 첫째, 현행 처벌규정은, 둘째 현재 1년간 처벌 건수, 셋째 향후정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번째, 특별건축물정비 대책건에 대한 질의 취지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62년 1월 20일 법률 제 984 호로 건축법이 공포된지도 이미 30년이 되어도 특정건축물이 근절되지 못하고 우후독버섯처럼 여기저기 솟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향측 판독에 어째서 대가족 저소득 서민이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작은 다락방 하나 단 것은 적발되어 매년 철거되고 부유층과 재주 좋은 인사들이 불로소득 임대 및 자경을 위하여 더 크게 지은 불법 건축물은 나타나지 않으며 또 한번 철거하여 사진만 찍어간 후 다시 지어도 내내 존속하는 등 어째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외롭고 약한 자에게는 법이 강하고 돈 많고 수완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약하다는 등 불공평한 행정의 원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반면 철거 주민들로부터 냉대와 심지어 악담까지 받는 공무원의 사기마저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바 이러한 사례는 비단 우리 것이 오늘의 현실인바 이러한 사례는 비단 우리 중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며 본의원은 주민들의 귀와 눈, 입이 된 대변자로서 이와 같은 불행을 강건너 불을 보듯 지나볼 수 없어 건축법 제 5 조 1, 2항의 규정에 위반한 특정건축물에 대한 첫째 현행처벌규정, 둘째 색출장법, 셋째 지금부터 1년간 소급한 적발건수, 넷째 처리건수, 다섯째 미처리 건수, 여섯째 미처리 사유, 일곱 번째 사후관리, 여덟 번째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도 역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특정건축물정비 대책에 대한 질의는 사정에 따라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기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앞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온 주민의 높은 기대감 속에 역사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온 주민의 높은 기대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고 관료행정적인 복무자세를 갖고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번 모언론기관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서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민원공무원들의 복무자세에 대하여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 관내 공무원들이 사실은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수차례 목격한 사실입니다만 업무상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주위의 빈의자가 얼마든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빈의자 하나 구하지 않고 세워둔 상태에서 그대로 대기시켜 둔다는 것은 기본적인 봉사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 단면을 보게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와 슬기를 모아 주민에 대한 진정한 헌신봉사 자세로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디 당부드리면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중구관내 구청 및 일선동사무소 민원실에 도서열람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되시는 분의 성의 부족인지 아니면 예산부족인지 모르겠으나 일반도서는 아예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민원실 도서열람대는 해 묵은 정부 홍보책자와 기업체에서 보내온 사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며칠전 동사무소 몇 군데와 구청 종합민원실 도서열람대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도 도서열람대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는 한 권도 없고 정부홍보 책자와 기업체 발간 사보가 고작 10여권 정도 꽂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중구청 관내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인들을 위해 민원창구에 도서열람대를 비치해두고 있지만 참신한 내용의 책자가 없어 이용하는 주민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선 동사무소의 경우 도서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한푼도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볼일을 보러 민원창구에 가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도서열람대를 찾지만 볼만한 책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청 종합민원실 도서열람대의 도서 구입비가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둘째, 도서 구입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금년도 구입한 도서의 내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셋째, 예산상 어려운 실정이 다소 있을지라도 지혜를 모아 민원실 도서열람대에다 다양한 책자를 비치해 둠으로서 내실있는 봉사자세로서 주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도 지루하고 회의장 분위기 전환과 또 회의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점심시간하고 시간이 거의 맞먹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신간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께서는 점심을 마치고 본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11시 43분 입니다마는 오후 13시 30분에 본회의장에 입장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김만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훈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심야유흥업소 및 무허가업소 단속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야유흥업소 및 무허가업소 단속에 대하여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어 온 심야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그간 심야퇴폐·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대부분의 업소들이 영업질서를 잘 지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취약지 및 상습고질업소에서 심야밀실 영업행위가 잔존하고 있어 이들 업소를 근원적으로 척결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코자 단속 계획에 의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앞서 우선 관내 위생접객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위생접객업소가 총 4,960개소가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업소 중 22%정도 저희 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분포별로 보면 공중위생업소는 1,240개소로서 숙박업 329개소, 목욕장업 61개소, 이용업 183개소, 미용업 402개소, 전자유기장업 116개소, 기타 149개소 등이며 단속의 주를 이루고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3,720개소로서 가장 많이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이 대중음식점으로 2,747개소, 유흥접객업소 252개소, 과자점 86개소, 다방 625개소, 휴게실 10개소 등이 있습니다. 이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우범지역 분포 및 무허가 업소 현황은 우선 취약지역으로 3개 지역 향교주변 27개소, 만리장성주변 22개소, 시내 중심가 4개소 등을 설정하여 그 지역내에 영업하고 있는 52개업소외 무허가 32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업소는 2,605개소로 전체업소의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반 내역별로 보면 영업시간 위반 157건, 퇴폐·변태56건, 미성년자 출입 29 건, 기타 2,286 건, 무허가 77개소, 허가취소 335 건, 영업정지 822 건, 시정·경고 1,371 건, 고발 77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단속방법으로는 자체단속반 2개반 상설기동반과 특별기동반 등을 필요에 따라 편성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취약지 및 상습고질업소 주변에는 상설감시 초소도 설치 운영하여 필요시 단속반원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영업행위를 사전 차단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 및 업소 선정은 기 파악된 취약지역 및 상습고질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새로이 문제되는 지역 등을 고려 순차적으로 계획수립 시행합니다. 심야업소 및 무허가업소 근절대책으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처분·영업정지와 동시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등에 즉시 통보하여 제재처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처분이 중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세무조사 등도 의뢰하고 필요한 조치 및 허가취소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간판강제철거 및 시설물 봉인조치, 전기 및 수도공급중단 등 조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소만 우리가 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 고객들에 대해서는 제재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시비하다가 시간이 12시 넘어서 아직 돈을 못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적발되는 업소가 있다 해서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한 경우에도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규정을 적용해서 이의 척결을 위한 일환의 한 사업으로서 같이 병행되는 법적인 어떠한 조치가 가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보도된 그러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 이훈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전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보충질문시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의장에게 사전 메모를 보내서 여기저기서 한꺼번에 질문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본건 질문 의원이신 이훈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

의석에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반 특수단속요원도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중구의 우범지역이 세 군데지만 상당히 시 전체로 보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명의 인원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과 직원들이 20명입니다. (

의석에서-그럼 기동단속반 식으로 해서 오늘 우범지역 어디를 단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향교부근 대봉1동 단속을 해보았지만 1년전부터 15차에 걸쳐 관할 동장님과 소장님 회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또 어깨띠를 두르고 지도도 하고 했는데 역시 주민의 여론이나 또 지금 동장님 권한으로서는 도저히 단속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절차를 구청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파출소장이 중부서에다가 병력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보고서 구청까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혀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저도 몇차례 현장 목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 저도 간판 보았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자율감시초소 하는데 그 감시초소는 청장님이 업주들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건지? 그래서 그 초소도 사람이 왕래하는 인도에다가 큼직하게 설치해 놓으니까 동민들이 웃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무허가 집을 인도에다 지어 놓고 이것 간판을 위생업소 감시초소라고 남산1동 방범 자율초소라고 부쳐 놨습니다. 거기 처음에는 경찰관이 근무하기 어려우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 간판만 인도에 놓고 한사람도 근무하는 사실도 없고 지금 현재 새벽4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몇 차례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런 감독관청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봉1동의 자율초소 그것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율초소 해 놓은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향교주변에 대한 것은 거기 20개 업소 중에서 영세민들이 거기 모여서 영업하는 지역이고 또 이에 따라 저희들이 수차 업주들 모아서 위생과에서도 회의를 자주 했습니다. 자주 했는데 이것이 더 발전되면 계명대학 뒷골목이라든지 남구 일부지역에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하고 그런 신문에 한번 난 일이 있는데 그런데 사전 대비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주 의논했습니다. 의논했는데 거기 대표자 한사람이 9월 18일인가 저희 과에 왔습니다. 왔는데 자주 교육을 시켜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책으로서는 이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희들이 20개 업소가 되는데 유허가든 무허가든 간에 저희들 자율적으로 초소를 만들어서 감 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랍니까? 9월 20일날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담당 실무계장도 거기 갔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단속을 계속했습니다. 워낙 답답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유관기관은 그런 기관입니다. 남산 1동 거기 의원님이 어느 분인가 의원님을 찾아가서 의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우리 단속하는데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하는 것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외의 일도 바쁜데 우리가 해서 되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업정지가 20개 업소에 대한 18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도 단속을 강화하면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과 더불어 계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기집들이 아니고 또 전세도 아니고 임시 임대로 얻어서 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계속 저희 직원들이 새벽 2시, 전번의 회의 때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들어오면 3시 됩니다. 3시 되면 복명서 만들어서 그 이튿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오후 1시 되어 나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만 보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주위의 뜻있는 분들한테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저희들 집행함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개 업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4군데 업소 중에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낸 업소가 5군데이고 19군데가 전체가 무허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합법화가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어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보셨을 겁니다마는 대구시내에서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소문이 나있는 곳이 바로 텍사스골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근절대책이 힘든다 하는 것도 신문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마는 초소를 냈는데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무허가 영업행위를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초소에 대한 것은 자기들 만들었기 때문에 의논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또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싫은 곳으로 이전하도록 업주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제도 관계는 현재 도시계획상 길 확장 고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시일내에 그것 확장이 안되느냐 그래서 거기 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가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성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단속에 많이 수고하시는 줄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경찰관과 공무원이 심야단속을 불철주야 할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이 감시자가 되겠금 신고자 보상금제도를 마련하여 전 시민이 단속하는 것이 효과가 더 많지 않겠으며, 또 두 번째로 사람은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역과 단속반을 서로 바꾸어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보상금제도 관계는 동장님회의 때 협조도 저희들 많이 구하고 했는데 법상으로는 심야퇴폐위반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는 분에 한해서 건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 건도 신고하는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분석을 해 보니까 신고를 누군가 했다 하면 혹 후환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 비밀을 보장해 주고 노출을 안 시킵니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시보에도 이것을 반상회 때 주민들이 숙지될 수 있도록 알렸습니다. 알렸는데도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교대단속 관계는 월 4 회 정도는 중구, 동구, 서구 등 7개 구청이 본청에 모여 본청에서 타 지역, 중구 같으면 동구, 수성구 등 타 지역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중구가 주관이 아니고 본청 위생과에서 주관해서 인원을 차출하면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근두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야기하는 유흥업소라 하면 디스코텍이나 주로 이야기하는데 유흥업소 허가 시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동네 관련 동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는 나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실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협조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월 30일 현재 중구에서 2,605개소 위반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는 이런 위법행위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영세민들이 작게 하는 이런 것을 위생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무리하게 단속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 유흥업소는 비단 디스코텍 이외에도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무도장에 속하는 것, 또 살롱 등 전부 속합니다. 현재 단속 이외의 허가업소 현황관계는 허가가 나면 관할 동까지 어느 집이 허가 났다하고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관할 동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과거에 허가해준 업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일이 아니다 하고 관심밖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도 계속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야 관내 어느 업소가 무허가다 유허가다 하는 것을 동장님을 비롯 동직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저희들이 협조를 얻기 위해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 단속에 따른 영세민들에 대해서 피해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한데 4,000 개 업소 중에서 거의 위반류에 들어가는 업소들이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4,000 개 업소에서 0.5% 정도는 우리가 관리대상업소로서 별도로 명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업소 외에 또 취약업소에서 빠지는 업소퇴폐나 변태를 할 우려되는 업소는 별도로 명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 과에 보면 분포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부 거기에 체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유흥업소관계는 안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동인호텔이나 국제호텔 주위에 과거 속칭 살롱이라는 60개 업소가 다 업을 전환했습니다. 업을 전환하고 옷가게를 한다든지 다른 점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으로 하느냐 하면 과거에는 대구의 중심하면 대구의 중구 아닙니까. 아주 핵심되는 곳, 또 영남에도 대구하면 중구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주차시설이라든지 고객들의 이용이 점차 빈약합니다. 그래서 수성구라든지 서구로 거의 조금 큰 업소들은 다 이전하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가장 이용하기 쉬운 분식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10평 미만되는 간이 음식점에 속한 영세민들이 거의 경영하고 있는 업소들이 중구에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현재 중구의 실정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중구에 접객업소가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면 우리 업소에도 계도시키고 해서 업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이에 대해서 늘 고심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중구에 식사하러 중구에 집결이 되었습니다. 중구 와서 식사하고 동구, 서구 갔는데 업소업주들 교육 시에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중구의 전통적인 음식이 뭐냐, 좀 색다른 음식을 타 시도에 가서 배워 그러한 음식을 제조해서 우리 중구구민뿐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서도 전부 여기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음식의 생명은 맛인데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기법을 배우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기도 개고기라든지 추어탕이라든지 하면 몇집 몇집하고 이름이 안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도 보면 동인동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 갈비 찜골목, 이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이해하시고 중구의 업소가 활기차게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답변이 좀 미미한데요. 첫째 번에 한 것은 사전에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허가가 나기 이전에도 아 여기에는 현재 디스코텍을 하려고 허가를 신청중이다 이런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흥업소는 금년말까지 허가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허가신청을 해도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 때문에 허가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 지상으로 보도하고 또 동장님 모임 때도 수 차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

의석에서 - 둘째 번에 영세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에까지 단속을 했지 않느냐 53%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생활에 지장이 있다 없다하는 이야기에 대한 것은 저 자신도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청장님 이야기는 영세민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행정처분을 당하고 이렇게 한 분들은 사회과장님한테 구호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그런 데까지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상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과 특정건축물 정비방안에 대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경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불법광고 정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의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이라 하면 상시 또는 일정기간에 계속하여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동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말하면 종류는 가로형간판 외 16종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플랜카드,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광고물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4항 광고물 벽보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벽보란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신고대상 광고물이며 영 제24조의 표시방법은 지정 게시판 또는 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규격은 가로 40Cm 이내 세로 55Cm 이내 규격이어야 합니다. 시조례 제6조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버스, 택시 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휴지통, 벤치, 관광안내도, 지정벽보판이 있습니다. 첫째, 처벌 규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벽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동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조례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처벌 건수는 금년도 91년1월부터 9월말까지 28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고발벽보 지류는 주로 살롱 등의 '여종업원 구함'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광고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향후 정비방안은 불법 벽보 광고물주에 적발된 자 중 신원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스스로 제거하도록 명령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미이행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재부착 및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신원이 불명확 할 경우는 확보된 예산으로 벽보제거기 장비 및 인력활용으로 즉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도시 중심으로 상가 집중 및 인구유입이 많아 광고효과가 많으므로 불법광고물이 다량 발생하여 정비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으며 가로정비 차원에서 공무원과 지역주민 특히 새마을지도자 등이 앞장서서 환경정비를 하므로써 현재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조성우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의원이신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건축과장님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불법 벽보를 과태료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범죄 처벌법에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면 15,000 원을 부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저희가 주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15,000 원 국가수입이 되는지 제가 그것까지 불분명합니다마는 불법 벽보물 특히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한 생활수단 목적으로 쪼그맣게 부친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숙집이라든지 자취집이라든지, 하지만 소위 그래도 중류 이상급에 속하는 일부 기업주들이 불법으로 벽보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갖고 다니면서 뛰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낮일을 맡기면 하루 일이고 돈내기로 한다면 한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범죄 처벌 중에 준해서 어떤 붙이는 사람이나 또 기업이나 양벌 규정을 정해서 공무원이나 새마을지도자의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 어떠한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본의원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불법광고물 정비방안도 아까 서면답 변을 해달라 했는 특정건축물 정비 대책 여기에 본의원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연구 해본 결과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성과 동떨어진 모든 법규를 개폐 및 개정하도록 집행부나 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상부감독관에 건의하여 첫째, 불법광고물 건에 대하여 제가 연구한 것은 공공건물과 개인에게는 보상을 주더라도 개인 담벽까지 활용한 대형벽보판 지정과 그 숫자를 늘리고, 둘째로 불법 벽보 감시원이 매일 순회하도록 하고, 셋째로 광고물 부착시 벽보의 숫자를 감안하여 벽보 매수를 건의하고, 넷째 경범죄 처벌과 같이 불법 벽보 업주와 부착자에게 까지 중벌을 가하는 것이 어떠하온지요?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 해 달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개인의 답변에 오고가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제가 특정건축물 정비 대책에 대한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공익과 타인에게 위해가 없는 건물은 건폐율, 용적율 사권 제한 등을 완화하여 현재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오며, 그 다음에는 감시반을 구성하여 사후관리를 매월 점검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철거 했는 건물에 대해서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매월 점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정된 공무원만 감시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온 시민이 감시자가 되게끔 적발신고자에게 심야유흥업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넷째, 불법 건축주나 시공자에게까지 처벌과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하온지 이것만은 즉석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손의원님이 우리 업무에 어려움을 소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광고물 관리법이 80년도에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령이 제정이 안되고 그래서 옳게 집행이 안되다가 90년도 8월 1일자로 광고물법이 공포가 되고 거기에 따른 동 시행령이 되어서 91년 2월 2일부터 이 광고물 관리법과 동시행령이 발효되어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또 광고물 업무에 의한 것도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새마을계에서 직원 1∼2명이 관리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광고업무, 표시문화 업무가 상당히 발전이 되어 구에도 조직으로 광고물 관리계가 금년 5월달에 계장과 직원 2명 이렇게 보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나왔는 광고물 관리와 앞으로 광고물 관리는 좀 체제적으로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의원님 말씀하시는 대형벽보판도 운영을 하고 감시자들도 순찰하여 감시도 하고 또 일부 벽보에 대해서 검인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라 이런 뜻인 줄 압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벽보게시판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극장식 게시판과 학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게시판 또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게시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극장에서는 자기네들 광고물 거기다가 붙여야 되고 학원연합회는 자기들 거기에 붙여야 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 광고를 많이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도 붙이고 합니다. 극장 벽보판이 74개, 일반 광고 벽보판이 108개, 학원 벽보판이 25개 이렇게 해서 207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무과장으로서 게시판이 부족하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없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는 지정된 게시판을 더 확대함으로서 불법광고물이 적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구청장님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게시판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시원 순찰은 지금 현재에 광고물 관계를 나누면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광고물, 예를 든다면 큰 대형업소에 간판을 건물을 붙이는 것 또 옥상에 올리는 것 또 유동광고물 해서 흔히 영세업자들이 점포에 내놓는 삼·사각 간판 또는 아까 벽보류 이런 간단한 광고물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일선 행정에서 간단한 광고물은 정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업무 부장상 확실히 해서 동직원들이 일괄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업무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범죄 문제였습니다마는 실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90년 8월달 법이 개정될 때는 광고주 또 불법광고물을 붙인 자에게 양쪽 다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광고주에게 고발을 못해서 붙이는 행위자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는 대로 운영이 되면 광고주 또 광고물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니까 어디까지나 행정지도 하는 측면에서 이 법이 금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계몽과 행정지도를 한 후에 행정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면답변하는 것은 대해서 것 중에는 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익에 해가 없는 무허가 건축물은 양성화할 수 없느냐 이런 취지인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이 61년도 제정 공포 이후에 30년이 되었습니다만 저 주무과장으로 알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 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년전에 양성화했고, 불과 3∼4년전에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에 대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이를 양성화 했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한번 생기므로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양성화도 바람직합니다만 한 면으로 생각하면 법질서를 지키는 측면에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 할까 해가 되지 않을까 무허가 지어 놓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양성화된다 하는 측면에 보아서는 주무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은 두 차례 양성화 걸친 이후에 지금 현재에 무허가 건물은 기준 무허가 건물이라 해서 81년도 이전 무허가 건물은 공익에 크게 해가 없고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해서 나름대로의 유보상태에 있고 지금부터 생기는 신발생, 이런 것은 최대한 단속을 해서 앞으로 더 무허가가 안생기도록 하는 이런 기본업무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시반 운영과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좀 철두철미함으로서 재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알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무과장으로서 무허가 건물 철거하고 한 건도 재발생이 안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3명, 동직원 1명 동원에서 실질적으로 무허가 철거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거기 현장에 나가면 몸으로 부딪히고 심지어 위험부담을 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서는 시민들의 의식도 빨리 함양이 되어야 하고 법질서도 빨리 장착이 되어 무허가 없는 것이 되어야지, 공무원 몇 사람, 동직원 몇 사람이 무허가 단속한다고 사실 바람직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동직원 구청직원 최대한 운영해서 재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상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건축에는 시상제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 위생과장님 말씀 가운데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여 신고하면 3만원 보상제가 있는데 그것도 오늘 실제 좋은 의견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서 앞으로 추후 검토해서, 이것은 예산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검토하토록 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방금 제가 보충 질문 가운데, 불법 벽보에 대하여 그 과태로가 얼마나 되는지 또 경범죄 처벌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불법 벽보를 불였을 때는 과태료 제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 그것이 경범죄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처벌규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불법으로 간판을 붙였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위반을 했거나 또 그 다음에 위반했는 사항을 시장 명령을 냈을 때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내는 것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불법광고물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붙였을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벌금으로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고발을 하면 벌금 관계는 사법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범죄 문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범죄와는 적용을 달리해야 안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불법벽보에 하는 걸 말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법벽보를 붙인 자나 붙이도록 한 기업주나 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좋습니다.그리고 아까 제가 특정 건축물 정비대책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어떤 과태료나 벌금보다도 시공자에게까지 어떤 중벌을 취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떠하지 이것이 답변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지 수가 많아서 답변하는데 빠졌습니다. 실제 시공자에게 벌칙과 어떤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현재에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제 42조에 보면 건축주 또는 시공자 관리자, 사용자에게도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그마한 무허가 짓는 것은 실제 건축주가 그 동네에 있는 목수라든가 건축업을 자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합니다. 그러다가 시공자에 대한 어떤 체계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법상으로는 건축주가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시공자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대형건물은 건설법에 보면 등록된 건설회사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의원님 말씀하시는 조그마한 무허가 짓는데 시공자에게 어떤 법칙을 가하도록 이래 되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단속하러 가면 시공자, 목수 또는 미장 몇 사람 있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신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고발을 할 수 있고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계속 노력해서 시공자도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한 것은 그 질문의 목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나 특정건축물에 대한 지금까지 행위에 대한 것을 처벌해 달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은 서로가 연구해서 우리가 잘하게끔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건 보충질문을 류근두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

의석에서-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관내 지정게시판이 270 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숫자가 태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안으로서는 한일로나 중앙로에 버스정류소에 보면 광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극장에서 붙이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제 생각은 한일로에 차도와 인도사이의 경계석에다가 알미늄샷시나 이런걸 가지고서 예쁘게 벽보판을 많이 만들어 주면 불법광고물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로나 한일로에 대한 벽보판을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또 그것에 대한 것을 구조례로 만들어서 그 게시판에 붙이는데 얼마의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구세입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님이 말씀하는 지정벽보판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한다. 제가 아까 앞에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류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했다 시피 도시미관에 저해가 없고 공중에 해가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 더 확대 해야되겠다 하는 것은 기 밝혀 드렸고 가드레일에 광고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 자신 여기에서 명확히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조사하고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한지 또 나름대로 중구만 특색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첫째 그것이 득이 많은지 해가 많은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검토후에 판단할 문제지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발표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구조례를 제정해서 구수입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는 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고물법은 시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구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제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 5 조 4 항 벽보에 대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불법벽보를 붙인 자에게 그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 했는데 그러면 최대 벽보 크기는 40∼50㎝라고 합니다. 그러면 극장광고를 40∼50㎝벽에 불법으로 붙였으면 그것은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벽보의 한계는 아까 40∼55㎝ 그 이상이 넘은 것은 일반광고물입니다. 그런데 또 처벌규정은 벽보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벽보를 붙여 놓았는데 허가를 해 주었는데 허가 행위보다 다르게 했다 이겁니다. 다르게 했는 것은 허가권자가 이래 이렇게 틀렸으니까 시정을 하시오 했는 행정 명령에 대해서 불이행 했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고 법령에 위반된 것은 벌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50만원은 행정 지시위반에 대한 과태료이고 아까 300만원은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광고를 했거나 벽보를 붙였을 때에는 벌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만약 극장업주들이 벽보판에 붙이지 아니하고 일반 남의 벽이나 어디든지 붙였다고 할 적에 이것은 50만원의 벌금에 해당하는 건지요?)

조의원님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가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극장 벽보를 40∼50㎝되는 벽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로 붙였을 때는 광고물법 제 18 조 2 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우리 주민이 불법 벽보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면 300만원 구청이 벌겠네요?)

벌금은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법부에서 300만원 이하가 단돈 3만원도 될 수 있고, 299만원도 될수 있고, 그것은 사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행정부에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벌금은 구세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가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

의석에서-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300만원이다 50만원이다 하는 이것이 어떤 사법부에서 그때마다 판결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미리 정해 놓은 것이 없네요? 40∼55㎝ 극장광고지를 조성우 벽에 갖다 붙여 놓았다 이럴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 이것은 벌금이 얼마나 과태료가 얼마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없겠네요? 재판받아 봐야 만이 과태료 금액이나 벌금의 액수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불법 광고물과 특정건축물 정비방안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열람대 비치도서 개선의 건에 대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서인규입니다. 김기려의원님꼐서 질문하신 도서열람대에 비치할 도서의 '91예산액, 구입내역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1민원실 도서구입 예산은 신문, 월간지, 주간지 등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584,00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91월별 도서구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문은 5종으로 서울신문, 조선일보, 매일신문, 경북일보, 영남일보이며 월간지는 4종으로 신동아, 가정조선, 연합, 오늘의 한국이며 주간지는 2종으로 주간조선, 주간한국입니다. 91년 9월까지 도서구입 집행 금액은 432,000원입니다. 셋째, 도서 확보방안으로서는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민원발급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동안 여가선용을 위하여 92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월간지 4종을 6종으로, 주간지 2종을 4종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또한 구청 직원과 각종 협의 단체 회원들의 협조로 민원인의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양도서를 기증받아서 유용하게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리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의식과도 관련이 되는 일입니다. 책이 월초에 구입을 해서 한 20일 경 지나면 서서히 한 권씩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외부로 반출되지 않게끔 책의 두 배되는 책받침대를 만들어서 책을 고정시킬 예정입니다. 수년전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마는 책받침대까지 다 없어지는 그런 경향도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김기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려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지금 월별로 책을 산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의석에서-1월부터 9월까지 책을 산 자료가 있습니까?)

에. 지출증명서에도 있고, 그것은 우편으로 책이 오기 때문에 그 근거도 다 남아 있습니다. (

의석에서-그럼 책을 다 사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그 이야기 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이 나오실까 싶어서 사진을 찍어 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월별로 책을 사셨다고 그러면 20 권 정도 아니면 몇권 사셨다고 그러면 한 권쯤이라도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구민들의 소행으로 띠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민원인이 가서 거기 책을 보고 민원인이 상식이 결여되어서 그 책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 직원들은 절대 책을 민원실 외에는 가져 나가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고 저희들이 민원실에 찾아오는 주민에게 이러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쩐지 이 책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지금 말이죠. 그 책임을 구민들이 띠 먹었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책을 몇권 사 두었는데 민원인들이 상식이 부족해서 방출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답변으로서 그 답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의 답변이 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이 없어집니다. (

의석에서-주간지나 월간지가 나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책이 있나 없나?) (김기려의원 사진 제시) 주간지나 월간지나 신문 있나 보세요?)

그런데 이 책은 저희들이 직접 서점에 가서 직원이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그 근거는 다 있습니다. 분명히 민원실까지는 다 들어 왔습니다. (

의석에서-지금 개념상 도서열람대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민원실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일간지나 혹은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가도 있는데 그것을 어떤 개념상으로 볼 때에 이것을 도서열람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도서열람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김기려의원님께서 도서 책꽂이 그것을 말했는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도서열람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념상 하자는 없고, 제가 방금 열을 좀 올린 것은 책을 샀는데 책이 좀 부족하고 제가 앞으로 많이 사시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책을 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구민들에게 떠넘겨서 구민들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일부 과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책을 구입하셔 가지고 직원들 책상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에게 책임을 추궁시킬 수 있는 답변이 나오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김기려의원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그리고 월별로 책을 사신 구입내역을 이 회의가 끝나더라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에 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오늘 일곱분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본회의 시에 임대수수료에 관한 것을 오늘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해룡입니다. 손진리의원님이 지난 9월 30일 질문하신 국유재산 임대료 추가 예산의 계상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차량 임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에는 980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대 요율은 예산편성 당시인 지난해 연말까지는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 분의 10으로 되어 있었고, 금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임대요율이 일반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30%만 구청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 와서 재무부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강화 지시로 현황측량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변상금 납부를 통지했습니다. 변상금은 일반 임대료보다도 20% 더 추가 부담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필수는 400 필, 건수는 600 건, 면적은 1,200 평, 금액이 1 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2회 추경 때 재산임대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불입과정에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변상금을 재산임대 수입에 불입하지 않고 자치수입과목에 불입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기 추경 시에는 과목을 정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목 정정은 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변상금 납부실적은 9 월 30일까지 7,400 만원으로 70%정도 됩니다. 연말까지는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의원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그렇게 다음에 정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의원들께서 못다한 질문이 이 시간에 있으면 한두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순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이번 제4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중구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제4회 중구회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