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원도의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조례 1건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동료위원이신 정인수위원님을 소개위원으로 하여 제출된 환경행정과 관련된 청원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회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 는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강원도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어려움이 많으신데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 개정 설명을 하기전에 어제 과장님 한분을 소개를 못해 드렸고 또 그분이 본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자리에 참석해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제도가 생겨서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최종훈과장님 입니다.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에 있어서는 영월군내 내덕 국민학교 삼덕분교 및 양구군에 양구국민학교 도일분교의 지역은 주민의 이농현상으로 재학생 및 취학 예정아동이 없으므로 폐교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구래국민학교 봉암분교 지역 또한 광산 폐광으로 주민들이 이주하여서 취학생이 없으므로 폐교하였습니다. 이 폐교된 재학생은 인접되어 있는 모 은국교 비봉국교 구래국민학교에 각각 취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의 조기발굴 육성과 체육영재교육을 위한 도민의 여망에 따라 체육발전에 기할 수 있는 전문인양성 전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원체육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신흥공업지구로 발전하고 있는 원주 지역의 공업계출신 기능 인력충족을 위한 공업계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춘성군 소재 남․여중고등학교 4개교 즉 춘성중학교 춘성고등학교 춘성여자중학교, 춘성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하여 남여공학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개편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로 전환하여 내실있는 학교로 육성토록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 주민의 이주에 따른 학교 폐교와 지역여건에 맞는 학교 신설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덕국민학교 삼덕분교장 폐교, 구래국민학교 봉암분교장 폐교 양구국민학교 도일분교장 폐교 춘성중학교와 춘성여자중학교를 통합하여 춘성중학교로 개편, 강원체육고등학교 및 원주공업고등학교 신설 춘성고등학교와 춘성여자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춘천실업고등학교로 개편하는 골자입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사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개 분교의 폐지입니다. 3개 분교 지역은 근래 이농현상과 폐광으로 인하여 설립 당시에 비하여 주민수 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3개 분교 지역의 91년 8월 현재평균 가구수 및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한개 분교 지역에 5. 3가구에 주민수는 12명 입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개 분교의 취학 학생은 한명도 없고 향후 취학할 예정인원도 없는 관계로 폐교는 부득이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폐교후에 취학학생이 발생되어 또한 수용해야할 경우가 생긴다면 인근학교 에 취학을 하되 그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함이 옳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은 사장되지 않도록 학생 야영장이나 주민의 문화 시설등으로 활용할 수있는 계획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다음 강원체육고등학교 신설입니다. 강원체육고등학교의 신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춘천시로부터 2,600여평의 땅을 제공 받아 91년에 교실 12실 부속시설 3.2동 시설을 계획중에 있으며, 92년에 교실 4실 부속시설 1동을 추가하여 기본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91년 현재 확보액은 23억 6,000여만원으로 부족한 예산 17억 600여만원은 91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에 입학 예정 학생수는 2학급 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고 설립에 즈음하여 생각해 볼때 강원체육의 낙후성은 여러면에서 드러나고 있으나 특히 전국체전시 그 순위가 늘 하위에 맹도는 일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있다고 보겠습니다. 때 늦은 감이 있으나 본교의 설립은 체육특기자의 조기 발굴 육성과 강원체육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체육계는 물론 대다수 도민의 오랜 열망으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체육고 신설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몇가지 바라고 싶은것은 이학교가 체육특기자 조기 발견 및 전문선수 육성이라는 취지에 더하여서 청소년들이 체육을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과 도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학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기숙사 운영등 기본적인 특혜가 있기는 하나 더불어 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은 물론, 졸업후의 진로지도와 특히 도를 대표하능 선수로서 기량함양과 강원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서 명실공히 체육고등학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1교 1특기 종목 육성계획에도 소홀함이 없이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저희가 이것은 이미 설치가 됐고 현재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대치할 것을 양해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의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고 심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먼저 위원 한분 한분씩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전에 2번, 3번 의안이 거의 동일 성질이기 때문에 동시에 상정을 해서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현재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정인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안설명의 일환으로 동료위원들이 본건을 다툼에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궁개천 오염과 관련한 MBC지방 방송국에서 방영한바 있는 15분 짝리 녹음테이프를 증거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사실은 현장에 가봐야 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 또 여러가지 기타 사정으로 어려운 입장이고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TV녹화 테이프를 잠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정인수 의원님께서 15분짜리 녹화 테이프를 참고자료로 방영하시겠다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VTR을 시청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제안설명 입니다. 궁개천은 주문진읍 교항3리와 연곡면 영진리 사이에 위치한 소하천으로 사방에서 흘러 들어온 각종 오폐수로 높을 이루어 범험하여 바다로 향하는 물꼬가 막히자 인근 농경지와 해송이 우거진 솔밭을 완전히 오염시켜 약 3만여평 이상 면적의 피해와 해송과 소나무 8천여그루가 고사하는 환경오염의 최악의 비극의 현장입니다. 조금전에 MBC-TV에서 방영된 녹화필름을 보셨겠지만 동 환경 오염의 극치를 이루게 된것은 5개의 오징어꼬리업체 2개 의 냉동공장 3개의 조미가공업체가 약 6 ~7년전 부터 들어오면서 부터 고기를 잡고 목욕을 하던 천혜의 담수천인 궁개천을 오염시키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농사는 이미 폐농되어 버린지 오래이고 농수로는 폐수 이끼로 시커떻게 되어 버렸는가 하면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또 한 악취와 시뻗건 물로 못쓰게 되어 버렸고 숲속에서 살던 동식물들은 서식처를 잃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며 궁개천 유일의 배수로였던 바다로 향하는 물꼬가 트인다면 영진해안 346ha에 달하는 공동어장에 61명으로 구성된 영진 어촌계에서 양식하는 5억원 가량의 전복, 성게가 떼죽음을 당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궁개천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 유형은 가. 본위원이 소개한 문석주외 9인이 청원한 순수 농가피해와나. 역시 본위원이 소개한 안택렬씨 소유과수원과 다. 소나무 해송 라. 솔밭 마. 철새등동식물의 생태계 피해로 들수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다시한번 살펴보면 문석주 외 9인이 청원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답 367번지외 12필지의 4만 1,301㎤ 가 폐농 된데 대한 평당 순수입 2,150원씩 계산하여 2,687만 5,000원을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상당한 이유가 있 는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택렬씨의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명주군 연곡면 영진리 360-2번지 영진과수원이 바다로 흘러드는 하구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강으로 인근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뒤섞인 오염된 물의 역류로 인해 과수원이 침수됨으로 해서 생육장애 각종 병해충 발생 낙과현상 과실의 품질 저하등의 피해가 발생 과수원인 영농을 폐농한데 대한 한해의 영농비에 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2. 피해보상액은 가. 공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한지방정부 당국 차원에서 나. 공해 유발 원인제공자가 각각 부담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며 3. 문제의 답은 명주군과 농촌지도소에서 판정한 바와 같이 장차 답으로서의 사용은 불가하고 성토하여 전으로 활용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집중투자를 조속화 하여 휴경지가 되지 않도록 하며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며 4. 과수원에 대해서도 원상복구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5.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행정적 폭거와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 그리고 공해 유발원인 제공자에 대한 응분의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민들께서 청원한 내용을 본 위원이 현지답사한 결과 금방 TV에서 본 내용과 같이 청원 사실과 같음을 공감하면서 체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물질로 인한 농경지 과수원 포함입니다.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을 말씀드리면 주문진읍 교 항3리 문석주외 9명 입니다. 소개의원은 정인수의원 이십니다. 본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명주군 영진 리 궁개천주변 논 12필지 1만 2천평과 과수원 3만 여평내에 과수 360여 그루가 인근 공장에서 방류한 폐수로 피해를 당한 사실에 대하여 2천 6백여만원의 보상과 공해업소 단속 소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이 제기된 농작물 및 과수운 피해보상에 관한 적용법규와 해당 업무 관장 기관을 검토한 결과 먼저 적용대상 법규는 91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법 이전에는 환경보전법에 명시된 폐수 배출시설관리와 공공지역 자연훼손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본 업무소관은 과거 환경보전법 적용 당시나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도지사의 관장 대상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건은 명주군 군수에게 일절의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에 관한 사항은 명주군 의회와 명주군에서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사료되지만 본 의회에 최초청원으로 접수되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궁개천 주변환경현황 그리고 피해발생원인과 집단 민원발생 경위, 오염방지추진사항, 농경지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추진사항, 끝으로 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개천 주변환경을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아까 소개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명주군 연곡면 영진 1리 자연 높지 대로 면적은 약 1만㎡ 유입수로 연장은 약 0.5㎞이며 배출구는 연안지역으로 직접 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근 주거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오수와 산업폐수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배출구가 모래로 차단되면서 정체되어 높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궁개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의 1일 총량은 493톤으로 생활하수 및 오수가 252톤 공장폐수가 241톤이지만 강우량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인근 지역 공해 배출업소는 총 11개 업소로 그 내용을 보면 건포류 제조업이 3개, 오징어꼬리 건조업이 5개, 두부제조업 1개, 냉동냉장업 1개, 그리고 명태할 복장 1개 입니다. 연안으로 배출되는 수로는 주문진항과 영진항 사이에 위치하며 영진리 어촌계전복양식장과 2㎞ 지점에 있으므로 해서본 어촌계에서는 공동어장 및 양식장 피해우려로 궁개천 오폐수의 해안으로의 통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 88년 이후 3회에 걸쳐 집단 시위를 했으며 89년 수로가 폐쇄되어 91년 8월말 통수시까지 계속 담수 상태였습니다. 이 사항은 뒤에 약도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피해발생원인과 집단민원발생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피해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배수로의 하수구 적사현상과 양식업을 하는 어민이 배수로를 막음으로써 자연배수가 이루어지지 못한데다가 인근에서 유입되는 오폐수가 높지에 침수되면서 저지대의 답이 1차 피해를 입었고 91년 5월 24일에서 5월 27일 4일간 115.3㎜의 강우시 유입량 증가로 궁개천 물이 과수원 배수로로 역류되어서 2차적으로 농경지는 물론 과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이외에도 인근 송림의 피해 또한 적지 않았음을 현지 확인 결과 알수 있었습니다. 한편 양식업을 하는 어촌계에서는 궁개 천 폐수 배출로 입을 양식장 피해를 예상하여 막아놓은 배수로를 트지 못하게 하므로써 이 건은 궁개천을 중심으로 농민과 그리고 어민의 이해관계가 상반된 민원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발생 경위를 보면 88년 8월 8일 영진 어촌계 대표 4명이 연안 오염 및 양식장 피해대책을 요구했고 88년 8월 10일 영진 어촌계 어민 170명이 군청사 내에 오물을 투척하는 집단 행위를 한바 있으며 90년 5월 4일 농민쪽에서 군청사 내에 오물을 투척하는 항의가 또한 발생했습니다. 90년 5월 8일 교항리 문석주외 9명의 농민이 농경지 피해보상을 건의 했으며 90년 5월 15일 영진리 어촌계장외2명이 궁개천 폐수의 바다 유입 금지를 건의했고 91년 6월 3일에서 6월 27일 사이 문 석주외 9명의 농민이 3회에 걸쳐 농경지피해 보상을 재건의 했으며 91년 8월 13 일 본 도의회에 본 청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오염방지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관계기관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9년에서 부터 91년 8월까지 66회에 걸쳐 지도 단속하는 가운데 무단방류 오염물질 기준초과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고발 조치등 15회에 걸쳐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수 배출업소 3개소는 시설을 현대화로 개선 완료하여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시설 개선완료후 강원도 보건 환경 연구원의 검사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표를 창조해 주시고 상신수산은 시험 가동증에 있으나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았 습니다. 그리고 업체관계자 주민대표 관계공무 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방지 대책위원회를 91년 4월 12일에서 91년 8월 사이 4회에 걸쳐 실시하여 건포류 제조업체 폐수방지시설 개선 조기완료 및 정상가동 신천리 수로변경 궁개천 배수조치 궁개천 정화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를 취할것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궁개천 배수로 준설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하구적사현 상을 방지하여 배수 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폐수 배출 업소에 대하여 수시 정기단속과 야간 공휴일에 불시기습 단속으로 불법 방류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궁개천 정화사업 기술용역을 실시 용역 결과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이에 필요한 3천만원은 제2회 추경에 요구했으며 또한 중앙지원으로 궁개천 퇴적물을 준설하기 위하여 89년부터 국고보조를 요구하여 환경처의 95년까지의 중기계획에 우심지역 정화대책으로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농경지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보상대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7월 3일과 91년 8월 16일 2회에 걸쳐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보상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상액수 산출자료를 관계기관에 의뢰 피해보상 예정 금액을 산출하였고 이 자료를 토대로 경작자와 보상액을 합의 91년 10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민은 참석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관계기관과 업체만 한것입니다. 오해 없도록 바랍니다. 조사기관과 산출내역을 보면 강원도 농수산 통계사무소 강릉 출장소에서는 인근지역 평균 생산량을 조사 했고 명주군 농촌지도소에서 평균 경영비를 산출한 결과보상 예정금액은 1,573만 5,000원입니다. 보상 재원은 폐수 배출업자가 부담하며 보상방법은 관련업체에서 피해 농가와 협의 개별 취급하는 것으로 보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연곡면 영진리 360-2번지 일대 과수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시차 관계로 협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가 보상요구로 관계기관에 피해 여부를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과수 침수에 따른 피해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91년 9월 19일 연곡면 사무소에서 관련업자 및 관계공무원 16명 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협의된 내용은 현지를 자세히 답사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내용과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첨토할 때 농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궁개천 오폐수의 침수로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은 본위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로서도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의 피해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 특정 업체의 단독적인 위해 요소나 과실이라기 보다는 수년전 부터 누적되어 온 이 지역의특이한 여건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원인을 종합해 보면 수년전 부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담수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인공적으로 배수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안될 자연 조건 즉 파도에 의하여 모래가 퇴적되어 배출구가 차단되는 것과 인근 155가구에서 흘러 내리는 생활오수 와 전개 공장에서 방류되는 폐수가 그 원인이 되었으며 한편 인근 연안에서 전복양식업을 하는 어촌계에서 양식장 오염관계로 배출구 통수를 반대한 것이 또한 간접적인 피해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농민과 어촌계의 이해가 상반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에 미흡한 감이 들고 양쪽의 기미만 본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공해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하는 등 노력의 흔적은 보이나 폐수배출 공장의 정화시설 및 정상가동 상태의 점검만으로는 낙동강 페놀방출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폐수 방류행위는 단속할때 뿐이고 직간접적으로 하수를 오염시킨다고 보겠습니다.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장의 배출물과 인근 가구의 생활오수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의 지도단속도 또한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궁개천 물이 고이도록 방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통수시 어민들의 민원도 문제가 되긴 하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홀러 내려가는 것이 원칙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통수가 되지 못한 오염된 물이 농경지 는 물론 인근 저지대 식물을 폐사시키고 심한 악취가 풍겨 공해가 누적된 것으로 보아서 오폐수 방류공장과 관계공무원등이 공동의 책임으로 보이며 또한 피해 농민들도 공상들이 방류한 폐수만 탓할 것이 아니라 피해의 가상 큰 원인인 통수에 적극적으로 입하는 자구의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계업체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협의해서 해결을 시도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대표를 참석 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은 큰 살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 계획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바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보상액이 산출되어 그 차이를 메우는데 진통이 따를것으 로 생각되므로 향후 보상대책회의시에는 농민 대표가 꼭 참석하여 원활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중 농경지 피해보상문제는 본의회에서 결정할 기술적 능력이나 법적 권한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 적용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 해야하나 국내에서 일어나고있는 환경문제 분쟁은 95% 이상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때 현재 명주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이 명주군의 조정으로 업체 및 피해주민이 원활히 타협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책임 규명문제는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해업소에 대한 감독의 한계성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겠지만 침수에 의한 농지피해가 확실하고 업소에서 방류한 폐수가 또한 떨조한 것이 인정되므로 집행기관의 자체조사를 통하여 적의 조치함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분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딸씀드릴 것은 질의는 소개하신 의원님이나도 관계국 실과장님 현재 명주군 부군수님께서도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어느분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예.

이 현안 사업 이 지금 명주군 관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도 본청에서 자세히 아는 문제는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지만 당사자인 명중군 부군수님이 참석을 했으니까 부군수님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떨 감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 길에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면 굳이 도의회 까지 참석을 안해도 되셨을텐데 오늘 TV방영 된것을 보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멀리 이곳까지 오시는데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함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저도 동조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행정기관이나 또는 주민들이 단체가 비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던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아까 VTR에서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그 엄청난 면적의 자연의 훼손되 었다고 하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이 사건이 도의회에 까지 다루어져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을때에 부군수님께서 얼마만큼의 농민들 편에 서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편에 서서 농민들에게 어떠한 예우의 사과 내지는 보상을 약속을 했었는가하는 점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노력과 10월 31일 까지의 어떤 약속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점은 우선 해결해야할 1차 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 다시 중요한 것은 이만큼 막대한 면적의 자연이 훼손이 되었는데 이 훼손된 자연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원인제공자 소위 그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오염원을 배출하고 있는 원인 행위자의 전체적인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서 현재 훼손돼 있는 농지나 과수원이나 임야에 대해서 또 혹은 육지에 많은 면적의 땅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상복구하기위해서 업자들과 어느정도의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명주군에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는데 어떠한 계칙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논 지금 이 지역에서 88년도 부터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불편함과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익에 반감을 이루어 오면서까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군청 당국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원활한 대화가 몇번이나 이루어 졌었고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의있는 표시를 몇차 례나 이루어 왔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위원입니다. 먼저 VTR을 보니까 사실 엄청난 피해 면적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어민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분노가 울찍 치솟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의 공통된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VTR을 보니까 비밀 폐수구가 나왔고 그것을 폐쇄조치를 했다는데 폐쇄조치를 하기전에 그런 비밀 배출구 그것을 묻은 업체명을 아실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VTR을 보시고 또 현재 취지설명이라든가 검토보고에 실상이 전부다 나와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전혀 안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VTR을 다 봤지만 VTR을 보는것 하고 직접 증언을 듣는것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참석은 하셨어도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을 굳이…….

성희직위원님! 증언 청취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원칙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더 나온 다음에 일괄해서 또 특정위원이 물어보고 또 나오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원칙적인 뜻은 찬동하되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충분히 진행된 다음에 한번 모셔서 소위 행정당국에서 발행하는 비겁하게 사실을 은폐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88년도 부터 약 3,4년 부터 계속 되었으면도 가령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제때에 지도감독을 소홀히해 가지고 사실 VTR을 보니까 엄청난 피해 사항이 저희들도 지난번 언론보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직접 느끼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VTR을 보면서 상당히 그 런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관계공무원들도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한 원인발생한 업체들에서 단순히 벌금 물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분명히 뒤따를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의 출신군의 부군수님을 자리에 모시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정년퇴임을 7개월 앞둔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국가공무원이나 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위원들은 다 멸사봉공의 자세로 국 가와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사는 분명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진을 몇장 찰영을 했습니다. 멀어서 안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농민이 고사해 버린 과수나무밑에서 참담한 표정을 짓고 서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잘모르겠습 니다.

환경과장님이 몇일날 발령 받으셨지요?

환경과장 8월 13일자 입니다.

91년 8월 13일자 입니까? 그래서 작년의 상황은 잘 모르시는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예.

버스 대절해 가지고 난입한 이후의 상황은 부군수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고 잘모르는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오징어 꼬리공장과 냉동공장 조미가공업체에서 연간 사용하는 공업용수 수돗물의 양 조사된 현황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런 답변자료를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왔습니다. 정인수 위원 명주군은 배출업소 지도관리의 일환으로 90년 부터 오징어 조미가공공장 3개소 에 대해 90년 부터 방지시설을 완공 시험중에 있다고 마치 책무를 다한양 답변하고 있지만 공장이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완벽한 배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단증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에 다녀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정위원께서 합동 조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없었고 제가 잼버리대회 현장에 가느라고 가는 길에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제가 그전에 궁개천에 한번 갔을 적에는 냉동 공장 입구쪽에만 가보고 나중에 오염된 현장을 보고 올라와 가지고 명주 군수한테 현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주군에서 이 문제는 해결할 사항이니까 명주군에서 해결하라 하고 명주군수한테 지시를 하고 올라와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시 공문으로 명주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에다가 법정 하천이 아닌 늪지대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국비를 들여 가지고 조치를 해 주어야겠다 안을 냈더니 환경청에서 말씀이 환경청 중기계획에 의해서 95년도 까지 계획이 있으니까 95년도 까지 계획이 있지만 허락이 되면 93년도 좋고 92년도 좋으니까 그때 해 결를 하겠다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항을 다시 명주군에 지시해 주었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잼버리 대회의 관계로 지나시다 들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 강원도에다 조사 의뢰를 한것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조사의뢰를 하신 거라면 의회에다가 내 가지고 의회에서 의장께서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는 것은 그때 당시 정위원께서 궁개천 문제가 그러니 가특이나 환청 관계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나간 것이지 실지 조사하러 나간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출장이예요, 아니예요?

공무출장입니다.

공무출장 복명 어떻게하고 나갔어요? 뭐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제가 정병학 당담관을 상대로 해서 와달라고 얘기한적 있어요? 없지요. 강원도 환경당국에다 얘기를 했고 위에 분한테 어떤 복명을 하고 공식출장의 일환으로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곧 공동조사지 됩니까? 거창하게 일개 과장이 강원도의회 의장이 강원도지사한테 공동조사를 의뢰해야지만 공동조사라고 하는 답변은 마치 우리가 지금 이 의회를 경시하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출장으로 와서 그 사항을 제가 알고 명주군에다 지 시하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환경청에다 연락을 해서…….

좋습니다. 환경청에 연락을 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했다는 자체가 공무의 연장이다 이말이예요.

예, 공무의 연 장입니다.

공무의 연장이라는 것은 본위원의 요구를 받아 들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행동을 취한것이지 사사로이 오너라 가거라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사님한테 보고 드리고 또 원주 환경청이나 명주군에다 어떤 지시 내지 협조를 했다고 하면서 저도 관련소위 상임위원회 환경하고 관련된 위원으 로서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이라든지 왜 답변을 못해 줍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그 자체가 명주군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정위원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들려 달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출장 나간김에 들른 겁니다. 또 그 사항을 틀려 가지고 말씀을 듣고 현지의 시장 군수한테 그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라 그리고 다시 또 문서로 조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항을 환경처에다 처리하는게 목적이 돼 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환경처에서 95 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하니 그렇게 알아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8월달에 회의때도 정위원님께 정중히 말씀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얘기하는것 하고 공적인 행위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당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것 있지요? 그것도 강원도의회 의장을 정유한 지사 로의 청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한겁 니까?

무슨 자료입니까?

제 사무실에서 제가 타이핑으로 유인된 것을 한부 드리면서 같이 공동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이러 이러한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한것 기억 안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도 비공식적으로 냉정히 얘기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임위원장을 경유해서 강원도의회의장을 경유해서 강원도청에다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의정 활동이 굳이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일반 통례가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고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것이 아닌 한은 그런 정도의 자료 요청은 할 수 있고 또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에 건의안을 내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니까 강원도지사 이름으로 앞으로 냈습니다마는 계장 사인을 찍어서 협조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묵살해 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 요청한것 기억 안 나세요? 좋습니다. 지금 냉동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물질에 대해서 역학조사 해 본 적 있어요?

역학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조사 못합니까?

역학조사를 할 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 는데요?

왜 역학조사를 해야 되 냐하면 단순하게 지금 핵심이 농민들이 요구한 피해 보상액이나 이런 돈을 물어주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보이기 때문에 거기 이미 못쓰게 된 농경지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대처방안 그 다음에 산림 훼손과 생태계가 못쓰게 된데 대한 어떤 복원방안을 알려면 제반 문제에 대한 역학 조사가 뒤따라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농경지 문제에 대해서 영향평가나 이런 문제는 단순히 보건 연구소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농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양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여러가지 한데 묶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보건 연구소 기능 가지고는 역학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보건환경연구 원의 기능으로서 할 수 없다라면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한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는것 아닙니까? 협조요청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이런 기회에 근원적인 대책을 제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미봉책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재발되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궁개천 말이죠. 농민들이 청원한 이후에 궁개천 오염의 주범인 공해 배출업소를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한 적 있어요?

그 이후는 제가 알고 있기는 명주군에서 실시하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끗한 물만 내보내는 모양이죠?

그것이 아니고 거기는 나지역이기 때문에 150PPM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사항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지 150PPM이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깨끗한 물이 나간다고는 할 수 없으나 150PPM하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고받기는 제일 농도가 질을 때가 140PPM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개천 오염 저감을 위해서 오징어조미가공공장 3개소에 새로운 방지시설을 지금 시설했지요? 그래서 가동중인 것 있고 시험 가동중인 것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준공과 동시에 폐수 배출구 또한 해안으로 직송한다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안까지 관이 나가면 그 관은 유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90년 11월 30일자 명주군 회시문에 의하면 사회 01254-17742 회시문에 의하면 해안으로 직송 조치하겠다 하고 답변한 것은 왜 그렇지요?

그것은 명주군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뒷받침 안돼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지 몰라도 바람직하지않은 겁니다.

국장님! 강원도 22개 시군에 환경담당이 말이죠. 전문가가 배치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위 일반 공무원틀만 나가서 계장, 과장 하지 전문가가 없다는얘기 아니예요? 이런 엉터리 답변하는 것 보면…….

엉터리 답변이라고 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견해를 달리하고 환경이 지역개발로 인해서 환경이 다소 소홀해져서 정부에서 환경 분야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기구를 조정 중에 있는데 강원도 22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환경보호과가 생겨 있고 그 중에 아직까지 숭진 소요 연수가 부족해서 행정직으로 있는 곳이 있고 다음에 승진 소요 연수가 도래가 된다고 하면 환경직으로 보완이 되어서 앞으로 큰 불편이 없도록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환경과장님이 주무과장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 견해와 같이 했는데 군에서는 그렇게 안이 하게 바다로 바로 뽑아지는 특혜조치를 준다 이말입니다. 그럼 단속이 소홀하고 전기료 약품료가 월간 천만원씩 들어 간다는데 가동비가 아까우니까 그냥 무단 방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아니면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령하는데 어떤 기준에 미달되면 과장이 일반 행정직에 가면 계 장정도는 전문직이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열의는 있는데 실질적인 실무에 능하지못하니까 의욕만 앞서지 업자들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개천 오염과 관련해서 공해유발업체 대표와 명주군을 비롯한 유관 기관이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해 관계인들이 빠졌다고 아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변완기 위원님도 확실히 앞으로 참석을 시켜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려면 당사자를저떼해놓고 합의가 됩니까? 이게 7월달에 발생하고 8월달에 청원이 되었는데 10월이 지금 되는데도 아직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10월 30일쯤가서 모르겠습니다. 업자들이 이자 계산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쌀 추수할 때가 10월 말로 봤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관업체와 기관의 대책회의시에는 필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석 시켜야하는데 동의 하시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미가공업체 말고 꼬리공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꼬리공장을 세칭 건조업체라고도 부르죠? 제가 생각해서 소위 건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천일에서 건조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소위 룸이라고 하는 실내 건조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룸이라고 하는 실내 건조를 주로하다 보니까 연료를 사용하지요. 연료를 사용하면 매연이 나오지요. 매연이 나오게 되떤 대기를 오염 시키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꼬리를 세척하기 위해서 지하수나 수듯물등을 사용합니다. 그럼 또 폐수가 유발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급 단속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요.

단속이 어렵다는게 아니고 허가 조치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허가를 안했다고 해서 단속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허가와 관계없이…….

허가와 관계없이 하는 것은 무단 방류시키는 건데 무단방류시키는게 그것이 오염이 될수 있는 여건이 되든지 하면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춘천시, 춘성군에서 있었던 아파트 하천변에 차량을 세차했다고 해서 수질환경법을 적용해서 50 만원씩 부과금 물린 적 있지요?

있습니다.

단속대상 아닙니까?

그것은 단속 대상이 되지요.

되지요. 그러면 지금 꼬리업체에서 단속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어요?

세차관계는 법적으로 뒷받침 되는데 꼬리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유량관계가 되지않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단속을 못한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폐수물질이 공공연히 나가고 규제 대상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로 단속합니까?

그런데 지금 꼬리공장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세척은 오징어조미공장에서 세척을 해 가지고 꼬리공장에 와서 말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명주군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고 그 얘기는 왜 나왔냐 하떤 꼬리공장을 한군데 모아서 세척시설을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명주군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명주 군수가 얘기가 현재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현재 세척은 조미가공업소에서 하다가 말리기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공장에서 사실상 말이 꼬리공장이지 무라사끼라고하 는 원자재에서 부속물인 다리를 가져다가 건조를 한다 이러는데 사실상 식품 제조행위를 하고 있는 것 모르세요? 사실상 식품제조행위 아닙니까? 첨가물을 사용하면 식품제조행위가 되는것 아니예요?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이 됨니다.

되지요?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오징어 꼬리에 설탕, 분말소르 비톨, 식염, 엘-글루타민산나트륨, 오르 빈산 칼륨 등 첨가물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 건조가 아니고 식품 가공행위인데 왜 단속 안하지요? 왜 허가 업소로서 규제를 못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권 못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첨가물이 들어가면 식품제조 행위로 간주가 되고 따라서 식품 영업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지금 얘기를 시인하시는데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춘천에서 팔리고 있는 것 당장 사다가 드셔 보세요. 맛이 어떻게 나오는가, 달짝지근하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 열거했던 이런 첨가물들을 공공연히 사용하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럼 당연히 식품 영업허가 대상이 돼야 되고 따라서 여기서 무단방류하고 있는 폐수에 대한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건조, 건조 하니까 문제가 되고 여기서 공공연한 폐수가 나와도 지금 손을 못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미사용으 로 청취불능)

아니요, 제가 지적을 하니까 제 말에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강원도 내에 37개 조미 가공업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오는 부산물인 꼬리를 말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생업에 종사하니까 먹고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공공연하게 어떤 법을 위반해도 단속 대상이 안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바로 이런것을 조사하는데 아니예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원에서 이에 대한 식품 가공행위 여부에 대한 역학 조사 할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소 관으로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위생과 소관으로서는 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유무를 확인해서 첨가한다고 하면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만일 허가 대상업체가 되면 환경과에 서는 또 폐수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지요?

예를 든다고 하 면양축농가에 돼지 50마리 소 20두 미만에 대한 것은 업종 규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만 규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서 법에 제대로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식품 영업허가를 득한다 하더라도 일정량 법이 정한 용량 미만으로 배출되는 것은 단속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도는 할 수 있지만 법으로 규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천에서 세차 했다고 해서 50만원씩 벌금 물리는 것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축산 폐수도 환경보전법과 폐기물 관리법으로 나누어졌는데 그것이 대단위 농장, 지금은 1,200㎡이상 짜리는 규제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안되는 것과 똑같이 꼬리공장도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만일 식품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침전지를 만들던지 이런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오염되는 물이 나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지만 지금 허가를 수질보전환경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는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궁개천 오염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환경청에도 건의를 했지만 지금 150PPM이 하로 나간다 그럼 가령 10개 업체가 있으면 1,500PPM 아닙니까? 그 물이 희석수가 없으면 더 물이 썩지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청에다 건의한 것은 총량규제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총량규제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강원도 보사환경국하고 현지 업자들하고 유착관계는 없습니 까?

그런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건데는 말이죠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공연한 유착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고발을 해주세요.

제시해 달라면 제시해드리겠는데 왜 유착관계냐 하면 이런거예요. 단속이 나간다 하고 미리 알려 주는 경우 또 어느 어느 집은 조업을 중지하고 빠져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양쪽 다 입장이 곤란해 질까봐 말을 자제를 하는데요, 내가 왜 이런 유착관계다 그 이상의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거기 현지에 지도단속을 나오실 때도 공과 사를 분명히 해 달라 이겁니다. 이 궁개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청 원인들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관련업체하고.만나는 것 공적인 행위지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큰소리 쳐봐야 벌금 몇푼 물면 되는 것이고 며칠 문닫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려한 나머지 이번 기회에 피차 각성하자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아까 국장님은 산하 직원들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유감으로 받아 들여지시겠지만 제가 또 공개도 할 수 있어요. 공개하게 되면 양쪽 다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감시하는 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궁개천 오염으로 인한 농경지 과수원 피해 보상에 관한 건은 제가 정식으로 정회를 요구해서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수위원님 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있였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요.

먼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시작때 말씀드렸었는데 문석주 씨의 증언을 5분간 정도라도 듣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분들이 상당히 먼길을 와가지고 나름대로 관련공무원들의 답변도 듣고 했지만 사실 상당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일 건데 사실 구체적인 사항이랄까 본인들이 주장하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의견들을 동료위원님들이 참고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증언을 들었으면 하는 동의를 요청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모든 사정을 다 판단하시고 일단 질의 종결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회의진행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 동의요청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물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 응답이라고 질의 답변에 대한 것은 끝났다라고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선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청원인 대표 문석주씨가 잠깐 우리가 발언대에 세워서 몇마디 이야기를 서로 나누기로 했었던 것을 편의상 질의가 거의다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묻자라는 취지로 유보했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보했던 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질의 답변이 종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강원도의회가 생기고 첫번째로 다루어지는 청원이고 또한 우리들보다는 청원인 당사자들이 보았을 때는 상당한 생계에 일대 타격을 주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봐서 도의회가 어떤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존립한다라고 하면 질의 응답 방식이 아니고 본인의 증언 형식으로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한 5분정도 기왕에 얘기를 듣기로 했던 것인데 듣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견을 돌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성희직위원 얘기에 재청을 합니다.

박수복위원입니다. 물론 동료 성희직위원님이나 정인수위 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회의가 어떤 룰에 의해서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규칙 발언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 회의에서는 여러가지 VTR을 통해서 또 증인들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동료위원 전체가 동의하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 회의에 분명하 질의 종결을 선포했는데 오후 회의에서 다시 실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나 회의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니까 우리가문제의 해결을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 가느냐 이것이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시 번복을 해가지고 룰을 어기는 경우는 우리가 자제하고 토론이 남았으니까 토론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 의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입니다. 지금 박수복위원 말씀이 어떤 규칙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 같은데 제가 아까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재청의 사유를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미 질의 답변은 끝난 것을 저도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원인 대표를 내세우되 어떤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 보자는 증언 형식이기 때문에 질의답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발언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는 규칙발언 한거니까 그것운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면 받아 들인대로 갈 수가 있는데 단, 또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게 아니라 일단 어디까지나 회의법에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및 증인 채택 범주 안에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먼저 결의를 해서 그것이 동의를 구한 다음에 나와서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 앉아 가지고 그냥 아무개씨 나와서 답변하란다 해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은 지나간 문제지만 아까도 회의진 행상에 오류를 범해서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 만큼은 바로 삼기 위해서라도 먼저 그러면 청원의 대표인을 이자리에 증인으로 하기전에 그 사람을 증인석에 우리가 나오게 해서 답변을 들을것인가를 먼저 상임위에서 가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회의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모순되지 않게 회의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박수복위원님께 서 발언을 철회하시고 증인 채택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원인을 세워놓고 질의 응답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5분간 정도 의견을 듣자하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위원장으로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청원인 대표를 누구를 선정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 청원인에게 질문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은 회의 진행상 5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5분동안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주의 함영구위원입니다. 지금 농민 대표자의 말씀도 듣고 가슴아픈 심정은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이것이 여러분만 계시면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상응하는 어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환경 보호 측면에서 현재에 있는 그 오폐수를 바다로 버린다는 것도 사살 문제가 됩니다. 여기 명주군 부군수님이 나와 계시고 도의 관계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든지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이 서로간의 문제 당사자를 조정하는 역할은 명주군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명주군에서 이 문제를 10월 31일까지 시한부 를 갖고 해결을 한다고 전문위원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도관계 국장님도 10 월 31일까지를 만약에 정리를 못할때는 우리 도의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려가서 상세한 조사를 하는 하나의 절충안을 내는게 어떻냐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명주부군수님 !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린 10월 31일 까지 타협 이 가능하겠습니까?

함영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원인 소개자 입장에서 보면 경직된 행정, 또 사태를 호도하거나 얼버무리려고 하는 어떤 고질적인 병폐에 젖어 있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실 실망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건은 수년전 부터 누적되어 왔던 예견되었던 사건이고 심지어는 농민들이 명주군에다 여러가지방법을 통해서 자구 수단을 강구했지만 결국은 적당주의로 치우치려는 안이한 공무원들 때문에 문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악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8월 13일날 문석주 외 9인 그리고 뒤이어서 안택렬씨가 피해 보상 및 제반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석주씨 경우에 8월 13일날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3일이 며칠 있으면 됩니다마는 두달동안 과연 명주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또 강원도 당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청원에 회부되었다고 하니까 허겁지겁 나섰지만 콧대높은 업자들한테 굴복하고만 것 아닙니까? 때문에 과연 10월 31일 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여러가지 방향에서 문제를 도출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저도 조금 괴롭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강원도의회가 생기고 첫번째 다루는 청원이다 보니까 어떠한 선례를 남기는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례가 좋은 선례를 남기게되면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청원 심사를 할 때에 본보기가 되겠는데 여기서 표대결을 하고 좀 감정이 응어리지게 되면 앞으로 본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철저한 의회주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민자당 측에서 얘기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지만 그러나 멀지도 않은 10월 31일 까지 시한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소개자 의원으로서 찬동을 할까 합니다. 그러나 그 찬동에는 몇가지 부수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떤 안택 렬씨의 경우는 과수원 3만여평 내에 과수가 360여 그루밖에 피해를 안 입은 것으로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 주장은 총 재해 주당 4, 000주에다 고사 및 고사 직전에 있는 과수가 400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청 원인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알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산 민자당 소속 위원들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자고 하니까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양해를 할려고 합니다. 강원도 당국과 명주군 당국에 강력히 주문을 하는 조건으로 10월 31일까지의 시한적인 해결책 마련에 동의합니다. 첫째, 문석주씨외 10인 연명으로 청원한 농경지 피해보상과 안택렬씨의 과수원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둘째, 오염으로 폐수 높을 이루었던 약 3만 평의 농경지 및 솔밭에 대한 원상 복구책이 마련되어야 되고 셋째, 고사해버린 소나무 해송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상복구 책임소재 규명 넷째,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행정권 발동에 의한 사법조치 다섯째,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대책마련 수립 여섯째, 무허가 폐수 무단방류 업체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 조차를 통한 폐쇄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또 허가난 폐수 방류업체라 하더라도 주야간 감시 체제를 강화해서 재발 방지를 막아야 할 것이고 일곱째, 궁개천 오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폐수가 궁개천 일대에 유입되어 문제를 야기해도 대책 마련에 어느 공무원 하나 주의 처분 받은바 없는 사실을 감안해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묵인방조했거나 유착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인책하여 궁개천을 비롯한 환경오염에 종사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쇄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첨언하면서 동료위원 함영구위원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정인수위원님께서 7가지 주문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일단 함영구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릴 것 은 정인수위원남의 7가지 주문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함영구위원님께서 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는 첨가를 해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영구위원께서 10월 31일 까지 사한을 해서 군 자치단체로 하여금 본건에 대한 해결책을 서두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청원인들 주장 내용을 보면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책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하는 내용이 나와 겠고 또 아까 명주군에서 참관 목적으로 오셨다고 하는 부군수님 말씀이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인책사유 여부는 상부 관청에서 조정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영구위원의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강원도 당국에다가 아울러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만일 냉정히 감사를 해본 결과 하등의 책임 져야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명백한 사의를 밝혀서 결과를 통보해 주면 되는 거니까 꼭 옷을 벗겨라 문책을 해서 다른데 전보 시켜라 하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오천에 질문은 끝났고 지금 사실은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이 청원을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넘길것이냐 아니면 폐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강원도지사한테 넘길것이냐 그 세가지 문제를 가지고 대충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하신 집하고 동의재청 하신 집이 이것을 10월 31일까지 연기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종결을 짓자고 하는 것인지 그 동의에 의견이 명확하게 안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10월 31일까지 시한을 두고 부군수님한테 그때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물은 것은 거기서 종결이 되면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종결이 안될 상황에는 그 때는 본회의에 회부를 하든 지사에게 회부를 하든 그것은 끝맺음을 갖는 상태는 아니지요. 일단 31일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봐서 원만하게 끝나면 그때 폐기시켜도 되는 사항이지 이것을 그때까지 존속을 시켜 놓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토론 종결을 그때까지 유보를 하자는 안인지 분명히 해 주어야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혼돈을 안 빚지 지금 잘못하게 되면 혼돈을 빚게 된단 말이예요.

일단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춘천 이종구위원 입니다. 장시간 협의를 해주시고 오랜 토론을 거쳐서 많은 의견이 타진되었기 때문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일단 아까 명주부군수님께서 10월 31 일까지 해결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으로 일단락 나고 만일의 경우 안될 것을 대비를 해서 3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는게 좋지 않을까해서 첫째, 민자당위원 2명과 무소속위원 1명으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의 보충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소개의원이 되어서 제출된 청원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바로 농민이고,또 우리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청원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 만큼은 충분한 시간을 갖더라도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피해 농민이 다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선에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도의회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는 동료위원들의 간곡한 의견이 재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정동의안을 이종구위원이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해가되신다면 인원문제는 조금 유도리를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별도 몇명이냐 또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또 다루어야 될 사항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만 수정동의안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종구위원님의 수정동의안 재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동의안을 냈습니다마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보기 좋지 않은 찬반에 대한 표대결을 갖지 않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본인의 의사는 철회합니다.

함영구위원의 동의에 재청했던 위원으로서의 보충설명입니다. 함영구위원께서의 동의 내용은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명주군 혹은 강원도 자치단체에다 본건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 을 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단서를 7가지를 붙인 바 있습니다. 비록 수정동의안이 채택되는 마당에서 동의안은 철회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내용은 7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거론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그 수정동의안에도 역시 31일 까지 우선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못을 박고 있으니 만큼 그 31일까지 수습에 나서더라도 아까 소개의원으로서 또 함영 구위원의 동의에 단서를 붙였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함영구위원의 동의를 철회하는데 재청했던 사람으로 또 그 동의안 철회에 재청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셨겠습니다. 일단 이종구위원의 동의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0월 31일까지 명주군에서 책임지고 해곁하겠다하는 시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까지 해결이 안되면 소위원회를 오늘 구성을 해놓고 그 결과를 봐서 10월 31일 이후에까지 넘도록 해결이 안되면 그때 구성된 소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완료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런 수정동의안입니다. 다른 이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청원 문제인 2항 3항은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린대로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10월 31일까지 해결이 안되면 다음회기의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명으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 5명정도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5명으로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민자당 측에서 3명 야 ․ 무소속에서 2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금 인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2분간만 다시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다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선포를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위원회 임원 선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청원취지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설증동 외 257인 명의로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주문 10리에 위치한 거문천 상류지역인 일명 찬물내기 맑고 깨끗한 샘물이 솟는 곳에서 유래된 지명을 말합니다. 이 찬물내기 지역에 오징어 조미가공업체에서 산업폐기물인 슬러지 매럽장을 반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원으로서 오징어 조미 가공업체에서 6,400평 부지를 1억 2천 여만원에 매입하여 1차로 300평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고 일단 주민의 반발을 무마한 뒤 점진적으로 6,400 평 부지 전체에 폐기물 매립장을 확대활 계획으로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의 조사결과 파악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이 마을주민 총회를 갖고 명주군청 및 관계 행정기관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진정을 하였으나 민원을 접수한 명주군 및 명주군의회에서 소극적이었으며 은밀히 추진을 계속한다능데 불만을 품고 강원도의회에 본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조미 가공업체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공해 방지 시설물에서 처리되고남은 찌꺼기로 악취가 대단하여 공해를 유발할 물질로 추정되고 동 물질이 거문 천 상류에 지형적으로는 3~4부능선 하단 부로 경사도가 깊은 협곡으로서 중장비로 바닥을 퍼내어 그 공간에 매립한다는 지극히 원시적인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 졌는데 하천에 매립되면 상수원인지하수 오염은 물론 농업용수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될 뿐만아니라 농수로 혹은 하천을 따라 흘러 내림으로써 해수욕장에 인접한 주문 6리 주문 12리 미복구 하천마저 오염시킬 것이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하천 하구에 위치한 소돌 어촌계 양식장 및 수산진흥원 종묘 배양장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수산 자원을 개발키 위한 종묘 배양마저 황폐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청원인 주장대로 즉각 폐기물 매립 공사를 중단 백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감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떤저 청원인을 말씀드리면 명주군 주문 진읍 주문 10리 5반 산업폐기물 매립장설치 반대 범주민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설증동 외 257명입니다. 소개의원은 정인수의원이십니다.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명주군이 거문 리 우암리 주민들의 상수원인 향호리 1174번지 일대에 6,400여평의 규모로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그 하류 하천유역 약 6㎞ 범위내의 농경지 생활용수 양식장 오염 및 하천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백지화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청원제출 배경 그리고 매립장 설치위치 및 추진경위 매립장 설치로 제기된 주민여론 및 조치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제출 배경입니다. 지난해까지 조미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슬럿지류를 일반 쓰레기와 동일 처리 또는 인근에 구덩이를 파서 폐기했으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 양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악취등 공해와 최근의 환경 오염관심고조로 주민들의 반발 및 항의가 거세짐에 따라 오징어 조미가공 조합측이 향호리 지역 농지를 구입해서 공동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자 지역 및 하류 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들어 철회를 요구하였으며 1차로 명주군 및 군의회에 진정 하였으나 미온적 답변으로 도의회에 재청 원된 사항입니다. 두번째, 매립장 설치위치 및 추진경위 입니다. 먼저 매립장 설치위치와 면적 그리고 그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호리 1174번지 외 5필 지로 총 용지면적은 약 6, 400평이며 매립장 설치 면적은 약 300평입니다. 주변여건은 주민 주거 지역과 약 4㎞지점에 위치하며 매럽장 설치 예정지는 우암천 상류지역으로 우암천은 주문 10리, 6리, 12리를 거쳐 동해로 유입되는 소하천입니다. 다음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오징어 가공 협동조합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90년 10월 11일 금호환경 외 1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려 했으나 처리비 과다요구로 여의치 않자 폐기물의 퇴비화 가능 여부를 91년 1월 29일 명주군 농촌지도소에 의뢰한 결과 염분이 많아 종지에 유해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본 협동조합에서는 91년 4월 2일업체 대표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대책 간담회를 열어 매립장 확보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매립장 설치계획을 추진하여 91년 5월 23일 토지 구입 및 사용승인을 받고 91년 5월 24일 금성 설계 사무소에 측량 및 설계를 의뢰하고 91년 6월 12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신청한데 이어서 91년 7월 8일 300평 면적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91년 7월부터 91년 12월 30일에 공사를 완공한다는 계획하에 공사를 추진하던중 청원인들의 반발에 무딪쳐 91년 7월 16일 현재 공사 중단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상태는 30평 규모의 1-2m 깊이로 터고르기 작업만 한 상태입니다. 다음 매립장 설치로 제기된 주민 여론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업체 및 행정당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를 예상하여 설치 예정지역인 향 호리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득한 다음에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류 지역인 주문 10리, 주문 6리, 주문 12리 주민들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반대 및 주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우암천 상류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에 하류 농정지 및 연안양식장과 지하수 오염 문제를 내세워서 설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동시에 또한 마을인근 야산에 불법투기된 산업 폐기물에 대한 조치를 요망하는 민원을 제기 함으로써 관련 당국에서는 완벽한 방지시설을 갖춘 매립장 설치후 사용함과 동시에 원주지방 환경청에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조치후 설치 공사를 할것임을 진정인에게 회시함과 동시에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혹은 폐기물 매립장은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하고 설치 공사를 착공중 중지상태에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첫째, 매입 면적 6, 400여평중 승인기준 500평에도 미달하는 300평만 우선 추진한 사항은 향후 쓰레기 처리 용량에 비하여 면적이 너무 적게 추진된 바 이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규모를 축소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둘째, 인근 지역에 환경 오염문제들이 속출하여 주민들의 피해 의식이 한창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립장 설치 지역 인 향호리 주민들만 생각하고 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영향을 받을 하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배경에는 관련업체 입장에서 볼때 도내에는 산업폐기물 매립 대행업체가 없는 관계로 매립 대행업체에 의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 발생되는 산업 쓰레기 처리문제가 발생함으로해서 시급한 사항이었습니다. 또 관계 기관 역시 나날이 늘어나는 산업폐기물 및 일반쓰레기 처리 문제가 시급한 상태에서 본 매립예정지가 산간 계곡 깊숙히 위치한 관계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것은 본 건과 같은 공해 문제를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문제 발생의 악순환만 초래할뿐입니다. 특히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원인들이 지역을 더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살 최소한의 권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련업체는 자체 폐기물로 인한 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관계기관에서도 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과노력을 해야하며 전문기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청원인 등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의 반대여론이 해소될 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현재 명주군에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주민과 협의중에 있으므로 본의회에서는 명주군의 처리 추이를 지켜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의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가지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청원건에 대해서 소개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청원 접수하고 나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진행된 과정을 조금 정도가 어두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사 관련규칙에 보면 관계 이해인을 출석시켜서 진술을 듣는 기회가 명문화 되어 있고 제가 한 두어달 되기 때문에 마침 청원 대표가 와 있기 때문에 저분으로 하여금 그 후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소문에 의하면 백지화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내용을 안 다음에 질의가 되어야지 질의부터 먼저 해 버리면 앞뒤가 튀바필 수도 있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식 제안하기를 청원인 대표에게 아까 그런 방식으로 한 5분 정도 청원한 이후의 사정을 간단히 진술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이 청원인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견진술이기 때문에 청원인을 상 대로해서 질의를 하신다거나 이런것은 허락치 않겠습니다. 그려면 설증동씨 나오셔서 5분동안만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장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에서 설치를 반대하는 쪽의 청원을 다루는 안건이 조금전에 다루었던 안건의 성질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들과 지역 행정부와의 이해관계에서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회의를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성질을 띠기 위해서 좀전에 농지 피해를 다루는 소위원회를 이종 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으로 구성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원만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직접 목전에서 다룰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준비가 되었는데 이 쓰레기 매립 이 안건도 설상 10월 31일 까지 군에서 이를 해결을 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 일이 안되었을 때를 가상으로 하고 또 아까 그 소위원회를 구성했던 소위원회에 일임을 해서 그 분들이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해본 후에 소위원회 기능에 맡겨서 이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동의를 드립니다.

아니, 저기 발언권 주세 요. 지금 이게 어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순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청원심사를 하는 과정의 순으로서 소개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가 끝나고 또 이해 관계인 대표 청원인 대표의 진술을 듣고 관련한 질의 응답을 하는 순서입니다. 지금 볍위원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까 농경지과수원 피해보상 관련공무원 문책을 주요골자로 하는 청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성질의 것인 문제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서 해서는 안된다라는 반대, 즉 백지화 시켜달라는 요지의 것인 바 아직 도당국이라든지 명주군 당국으로부터 어떤 입장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연 기 구성되어 있는 5인의 소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포 함시킬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기상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선포하신 대로 일단 간략한 질의와 응답이 오고 간 다음에 우리 변위원의 발언을 다시 연계를 해서 어떤 결과를 냈으면 합니다. 전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변완기위원님! 동의를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청원소개의원님의 설명서에서도 또 유인물의 내용에도 현재 매립장에 대한 공사가 중단이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단이 되어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아직까지 지방행정관서와 지역 주민들간에 흥분한 대화가 오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군청과 지역주민들간에 좀 더 충분한 대책에 관한 상의가 이루어진 후에 지난번 농지피해보상문제와 같이 그러한 형태로 다루어 보자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질의 응답시간이 아닙니까? 질의 응답 시간을 선포해 놓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변완기 위원님 말씀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동의를 살려서 하시고 지금이 문제가 그 도 당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백지화가 되었는지 또 진행을 할 것인지, 내막을 일단 들어보고 나서 백지화가 되었다고 하면 얘기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또 저희가 여기서 그 우리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무조건 이것을 폐기를 하라 존립을 하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우리 입장도 아닌 상태에서 그 행정당국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져희가 궁금한 문제를 질의가 되어야지 지금 저희가 너무 회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전부 다 지처가 지고 그 좀 회의가 원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간략간략하게 그 원인,규 명 이것만 물어가야지 자세한 얘기까지 설명을 주자니까 주위의 동료 위원들이 서로 좀 뭐라고 할까 너무 힘들어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국장님 여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것을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완기위원님 동의는 살려서 일단 보류해 놓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을…….

국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가 알아야 하니까…….

보사국장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근심을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청원은 8월 13일날 도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8월 20일날 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누구나 필요한 시설로 인정은 하고 있지만 자기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행정당국의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원만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간의 청원이 들어와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인수위원님께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은 협의를 했는데 그 후에 주위에 있는 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91년 7월 15일날 명주군에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터고르, 기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상치않은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7월 16일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지가 현재 마땅치 않기 때문에 9월 26일날 산업폐기물 처리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업체 대표자 군관계자 산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부산시 소채 산업폐기물처리인 부산위생에서 명주군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전담 수거하도록 합의하고 현재 사업착수를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무엇하시면 과장님이 이것을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조금전에 부산위생에서 9월 몇 일자로요? 최근 얘기인데 9월 26일자로 산업폐기물을 주문진에서 소화시키지 않고 부산으로 가지고 간다. 계약체결이 되었다 그래요?

합의가 된 것입니다.

합의가 되었다고요? 그러면 국장님도 오늘 장시간 여기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과장님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일방적으로 이것을 추진했다고해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공공시설 입지 승인 당시에 그 어떤 조건으로 아것을 승인을 했습니까? 농지위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냈나요? 그런 일련의 구비서류를 갖추었었습니까?

그것은 그 내용은 명주군…….

공공시설 입지승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그 저희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그 장소는 향호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호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1차로 그리고 나서 향호리 주민들한테 협의가 되어서 농지전용위원들 아마 날인을 받아서 농지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공공시설 입지승인 당시에 동네 주민들과 또 농지위원들한테 받을 때 분명히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향호리 주민들하고는 산업폐기물이라기보다 오물처리와 아울서 슬러지 처리하는 곳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그 농지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지위원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대표한 농지위원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 날인을 했다는 것은 조금 좀 의심이 가는 사안입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추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주문 6리와, 12리, 주문 10리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협의가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인들 주장은 당초 주민 몰래 은밀히 추진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청원인들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향호리 지역이니까 향호 리 주민들하고 협의는 되었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사전에 협의가 되지를 않았었죠.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예.

다음 우리 도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징어 조미 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위 이른바 슬러지 이것에 대한 공해물질성분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이것이 일반 폐기물이냐? 산업폐기물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일반폐기물이라고 먼저번에 해석이 나온것 같은데 맞습니까?

알반 산업폐기 물입니다.

그럼 일반 산업폐기물이라면 일반 쓰레기 소위 진개쓰레기 매립장에도 부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길이 있는것 아닙니까?

길이 있지요.

그런데 왜 부산까지 가고 그렇게 농지위원들…….

그런데 지금 그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그 관내의 주민들이 그 쓰레기 일반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슬러지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이것이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고 쓰레기 설치창도 전부다 못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에서는…….

소위 이른바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업공해 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산업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산업폐기물로서 일반쓰레기 장에다가 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일단 가능한 것이죠?

예.

그 주민들이 반발만 하지 않으면 지금 하시라도 거기다가 매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신 뭐냐하면 구획을 정리하고 돈을 그러니까 산업폐기물이니까 일반 산업폐기물이니까 돈을 군에다가 내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야 되겠죠? 그것이야 응당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주고 이것이 제가 질문이 열 댓개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민들, 청원인들의 내용을 수렴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주문진에 시방 산업폐기물 슬러지 관계는 지금 누자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찬물내기에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된 6,400평 면적에 우선 3백평 공사하다가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중장비로 퍼가지고 파내고 거기다가 슬러지를 갖다 붓고 복구하는 형식으로 한다 해서 말썽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자격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을 자꾸 내세우기 뭐해서 그러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이 민원인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것이예요?

충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케 하실 수 있죠?

예.

그럼 더이상 얘기할 것이 없지요? 좋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지금 현재 공사 를 중단하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청원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설증동 외 2백 여명의 청원인은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동의안을 폐기 처분해야죠? 질문 종결해 버리고. 함영구 위원 이 청원의 내용이 이미 행정 당국에서 그 조치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질문을 마치고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청원인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은 채택하지않을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끝났고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회의 진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체3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