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3차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오늘은 조례안과 동의안 여덟건을 심사 의결하여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안 한건 한건 심사가 순조롭게 심의 될 수 있도록 회의 운영에 잘 협조하여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일 마자막에 상정심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심의코자합니다. 안건 1.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원주군의 지성릉위원입니다. 전적으로 아까 정덕중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이것이 위원들 위상문제와 관련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설명하는데 담당관이 했다고 귀찮음을 피해서 그것을 아까 했는데 뭐하러 하느냐 이런 감을 잡겠고 정말 최항섭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물어 볼테니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떤 최항섭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우선 몇 가지만 질 문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우선 그 연구검토지 2페이지에 보면 지 방채에 1천원권부터 100만원권까지 8종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방권 액면권 8종류 좀 한번 대보세요. 얼마만큼 연구 검토했는지. 즉시 대답해 보세요.

지금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위원이 검토한게 아니라 베껴다 준것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집니다. 또 같은 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공채 발행된 상환업무라고 했는데 79년도에 832억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원리금 172억원을 상환완료하고 상환되지 않은 원리금이 57 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무슨 전문위원이 연구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 행정관을 갖다가 놓고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알자……. 어떻게 지방채 종류도 모르면서 무슨 연구검토를 했다는 것이예요? 이것 조금 우리 전문위원 앞으로는 정말 성의있는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래요. 지방채 1천원권부터 100만원권까지 여덟가지인데 그 대충만 해도 알텐데. 위원님한테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지방채 1천원서부터 100만원까지 있으며, 얼마 얼마짜리 어떻게 있다 이런것이 있습니다 하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왜 공채 79년도에서부터 금년까지 832억을 했는데 작년도까지 원리금해가지고 172억 원하고 원금이 57억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금 부연설명해줘야지 연구검토한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니까 질문해 보면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갖다 놓고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상환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말씀하시기 전에 원래 전문위원님께 질의 답변은 제한해 주시고 집행기관에 직접하여 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와 계시니까 직접 물으실 말씀은 우리 담당관님들이나 과장님들께 직접 물어볼 수 있기를 비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위원님들은 그 담당관님들이 가진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나름대로 의원들이 할때 구체적으로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게끔 어 떻자 담당관이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을 생략을 하고서 중간을 그냥 책읽듯 읽어놓고 왜 같은 우리 정덕중위원한테 질책을 받습니까? 자기 업무가 무엇인데. 우리가 모르면 당신이 이것 정말 검토했는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 검토보고하기 전에 제가 우리 모든 위원에게 양해를 좀 구할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 사안은 본 입안으로 인하여 시정지시를 받아 단순히 그 법리에 합당한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였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 증원은 현재 우리가 눈으로 또는 피부로 느낀바와 같이 인원부족으로 인하여 내무부장관의 숭인을 받아 29명을 43명으로 증원하는 단순 개정안인 관계로 전문위원이 별도로 검토보고가 없다 하더라고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인 관계로 이 두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다음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들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기를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세가지 안건중에서 두가지는 기 아는 것이고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만 검토보고를 해달라는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하실 것은 다하도록 보고할 것은 다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생략해 버리면…….

다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듣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위원을 앞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돈독히 하고 위원들이 전문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전문위원이 우리를 도움을 주는 내용이였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검토보고 또는 제안설명이 없다하더라도 단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낭비와 우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들의 양해를 구했던 것이니 만큼 동료위원의 인격을 좀 존중 해 주시는 의미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꾸만 양해, 양해 해가지고 절차적인것을…….

좋습니다. 지금 이것을 생략하느냐. 전체를 다 검토보고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다 검토보고를 다 하도록

위원장! 그러면 제가 검토보고 생략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럼 찬반을 가부를 결정할까요?

위원장! 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몇 가지 실무담당국장님께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실무담당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제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지금 신축안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오고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성회관을 새로 또 신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여성들의 여러가지 기능이나 직업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동안의 실적내용을 보면 양재, 미용, 한복, 요리, 도배, 홈패션, 등공예등 그 외에도 취미 교양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여기에 많은 인원이 와서 지금 교육도 받고 기술도 배우고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내 에서 각 시군별로 인원이 와서 배우고 간 숫자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물어 보는가 하면 지금이 강원도 여성회관이 춘천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도청 소재지이고춘천에 있는 사람만 혜택을 많이 보고 그 여타시군 여성들은 별로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물어 볼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네. 지금 저희가 도립 여성회관이라서 위치가 지금 춘천에 일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목적이 도내의 일반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지위향상 한편으로는 불우한 도내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는데 위치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을 위시한 홍천, 원주, 화천, 춘성 이 일대의 주부들이 주로 교양강좌에 합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타의 여성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동 여성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6회를 어촌, 농촌, 광산촌을 다니면서 여성회관의 진영이 한팀 이 되어서 2박3일 또는 일주일 이렇게 가서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교육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정리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에 기억이 나지를 않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명실공히 도단위의 여성회관으로서 기능을 충촉시키 기 위해서 여성 소식지를 지금 발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녀 상담 그러한 첫 을 해서 도내에서 어려운 여성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이 1969년도에 건립이 된 이후에 타 시도에서는 거의가 신축을 해서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되지를 못해서 아주 협소하고 그나마도 4부제 5부제까지 야간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강원도 여성사를 편집을 하고 또 저희들 상담실에서 여성들을 상담을 하다보면 집을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는 여성들을 일시 수용할 곳도 없습니다. 상담은 거의 저희 도내에서도 많이 오고 법률상담소에서도 도내의 불우한 여성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일시 보호하면서 순화를 시켜서 원만한 가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아직은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여러가지가 격상되고 또 활동공간이 원만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것을 하면 도내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기능이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주로 기술보도와 취미 교양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취미교양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급한 일 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밑천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죠?

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물론 이것은 여자들뿐만이 아닙니다만 정신문화가 너무 극도로 빈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다 보니 자연히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 의, 예, 지마저 지금 간데가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개인 이기주의와 물질만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지금 이런 판국으로 나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설곳이 없는 그런 지경에 언제 이르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요즈음은 과소비 풍조니 무엇이니 해가지고 국민정신이 해이해질대로 헤이해져있고 애국심마져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스톱천국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려고 한다면 우선 여성들이 좀 교육을 철저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어가는 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뭐 선진지 관광이니 또 이래 가지고 놀이문화만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곳에 가보면 여자들이 떼를 지어 와가지고 전부 춤추고 노는 것입니다. 선진지에 가서 듣고 보고 배울것은 배우고 해가지고 참 지역사회나 자기 생활에 분수에 맞는 그런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안하고 뛰고 놀고 먹을려고만 다니는 것에 불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에 앞으로 물론 지금 여기 제시된 기술보도나 취미교양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우리가 시급한 것이 이 정신문화를 빨리 이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여성운동으로서 물론 각분야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우선 여자들이 바르게 사는 정신을 바로 세워 주셔야 겠습니다. 아시겠씁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바쁘시고 어려운 사항이 많으신데도 저희 여성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호소드릴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여성들의 기술교양도 중요하지만 정신문화틀 일깨워서 좀 더 우리 한국 여성의 부덕을 익히면서 또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깊은 교양과 소양을 갖추는 동시에 자녁 교육을 착실히 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고 바른 자녀를 길러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성지도의 방향을 좀더 굳혀 달라 하는 말씀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점에 더욱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여성운동에 대해서 눈여겨 지켜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방 의원님들이 생겨서 오히려 취약했던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천군만마를 얻은 개선장군같은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주군의 지성룡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 양성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술보도와 취미 교양이 있습니다. 아까 함철훈위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우리 정신문화가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취미 교양에 보면 11개 과목이 있는데 계획 세운것과 실적을 보면 11개 과목이 있겠죠. 그런데 있는 것을 빼라는 것은 뭐하지만 크로마하프하고 통기타 노래교실 이렇게 세과목이 있지요?

네.

거기에 인원을 보면 많은 여성이 다른 분야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혹시 그 아까 함철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들도 물론 퇴폐적인 문화에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먹고 놀고 뛰는 문화룰 조장한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과목설정을 할 때에도 일부에서 그런 염려를 하시면서 저희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주로 이 기술보도나 이런데에는 영세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에 양채같은 것은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합니다. 또 도배공과 이런것은 그러나 취미 교양은 조금 다소 생활에 여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흐름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이제 좀 먹고 살기가 넉넉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화합 또는 좀 더 정서적으로 순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마하프 같은 것이 언뜻 보면 뭐 놀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가족과 더불어서 즐기는 그 간단한 기구입니다. 비싸지 않은 악기인데요 그래서 그 간단한 기구룰 엄마가 익혀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건전한 가정 분위기를 육성하려는데…….

그럼 그 신체조단이 338명이 되는데 혹시 이것이 춘천에 편중이 되어서 춘천 여성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신체조가 야유회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신체조를 상당히 좋게 봅니다. 여성들이 일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과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요즈음 여성들이 운동량이 부족하고 노동량이 아파트 문화속에서 살기 때문에 활동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조를 하면 상당히 건강에 하나의 요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를 보고 어떤 생활에 여유있는 여성을 위한 회관도 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여성회관이 아까 함위원님과 정덕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에 골고루 정말로 인력기술이 보다 치중이 되어야 되겠고 취미활동도 좋은데 있는 것을 빼라고 하면 뭐한것같지만 신체조라든가 크로마하프라든가 통기타라든가 노래교실은 굳이 강사료를 주면서 여성회관에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다른 사기업체에서 해도 카능한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좀 다른 여성의 정신교양을 시킬 수 있는 과목을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정신 문화를고양하는교양강좌를 앞으로 더많이 개설하고 이 신체조를 아주 없앤다 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전문가들과 수강생들과 토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그 필요에 충족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하면 그 지역사회가 무엇을 원 하는냐 하는 그러한 필요에 의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여성회관에서 이것이 좋다고 하십시오 하고 해도 오치를 않습니다.

아니, 어떤 정신문화 고양해서 행정적인 지도라는 관점에서 여성회관이 그렇게 조금 취미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신교양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목을 넣어 담라는 얘기고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세요. 11페이지도 봐주십시오. 이 서류 통계가 아까 6만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온것과 같이 이 통계가 맞지 않 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는 서류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시군 순회 교육 및 기술 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계가 7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3회에 순회기술 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이렇게 해서 보면 3백명하 고 150명하고 450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쪽 통계란에 와서 760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어느 숫자가 틀려서 더 첨부되어 큰 숫자로 해서 760명 그 차이가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시군순회 교육 및 기술 보급이 있죠? 거기는 760이고 11페이치 3번에 보면 4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속에 들어 갔다고 해서 감추어 가지고서 760명이 어떻게 통계에 안 맞느냐는 얘깁니다.

여성회관장 한경 숙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이동여성회관 운영과 안방교실 그 450명은 금년도에 계획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750명은 금년도의 사업 실적을 보고드련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760 명씩 순회 교육의 실적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더 적어 가지고 순회를 덜 하실 예정입니까?

이동 여성회관에 600명을 과목별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명이 예를 들어서 홈패션 에 참여한 사람이 꽃꽂이에도 그 인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과목별로 나열을 해놓았 기 때문에 이런 그 계수상의 750명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100명이 꽃꽂이 교육을 받은 인원이 다시 홈패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계수상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를 않고 91년도 사업추진계획에 시군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순회교육을 좀더 강화를 해서 아까 여기서 정덕중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춘천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다른 지역에도 골고루 순회교육이 좀 많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 니다.

이것을 제가 추경에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광산지역 교육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민의 소득증대에 미흡한 듯한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사업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 지금 여기 나온 얘기는 전부 중산층 이상의 여성의 취미생활이나 교양생활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의 여성중에 아마 서민의 입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은 하나도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않아요. 그런것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되어 있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네, 저희들이 그 주로 기술보도 과목은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자재라든가 이런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자기 앞에 미싱이 한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숫자로 보면 좀 작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방향은 확실히 일반 여성보다는 없는 여성, 또 없는 여성들의 자녀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여름방학에 영세모자 소년소녀가장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예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운영비가 들어 가느냐 얘깁니다.

운영비는 기술과목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수강료를 안 받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중산층 이상이냐? 또는 어려운 여성분들이냐는 얘김니다.

중산층 이하 아주 어려운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배공과 같은 것은…….

아니, 많고 적다가 얘기가 아니라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깁 니다. 비중이…….

비중은, 예산비중을 보면 저소득층에 많이 있고요 일반 교양강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자기가 수강료를 내고 와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우는 돈은 거기에서 충당이되고…….

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은 서민의 입장에서 그럼 돈을 내고 합니까?

안냅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도배 기술자는 그냥 여성회관에서 수강료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서민층의 입장에서 있는 많은 여성분들의 활성화를 위해 복지를 위한 방법에 대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사업이 조금 그런 것 같은 인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녀 복지를 놓고 볼 때에는 예방적인 행정이 저희들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서민의 입장에서 지금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원동원이나 또 예산책정 생각하는 입장에서 한번 제시를 해봐 주세요.

글쎄요, 동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영세 모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기술을 와서 배우십시오 할때는 와서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배우는 동안에 인건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분들이 매일 나가서 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되면 저희 계획이 시군의 영세 모자들을 데려다가 한달이면 한달동안 교육하는 동안에 보상을 해주면서 또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아이들을돌보면서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바쁩니다. 아주 정말어려운 분들은 식당에 가서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또 하계에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성최관이 새로 설치가 된다고 뻤을 때는 비중이 어는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소득층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내일에 다시 또 문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맡씀해 주세요.

저회들이 지금 희망으로는 새로 집을 지으면 그 영세 모자 또는 붙우한 여성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지금 비중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으로…….

앞으로도 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성 크게 놓고 볼때 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사항이 불우계 층만 아니고 있는 여성이 더 중요하고 있는 여성이 망가지지 않도록 선도하는데도 저희들이 이 여성회관에 방향은 뚜렷합니다.

권혁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술보도에 말씀 드리겠는데요. 교육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장까지 알선해 줍니까?

취업알선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용같은 것은 사람이 없어서 못할 상태이고요. 각 미용소에서 그리고 주로 저희 여성회관에서 배운 분들은 기술고시를 보고 그 다음에 미용소를 차립니다. 주부들여기 째문에 그리고 양재를 배워서 집에서 남의 옷을 만들어 준다든가 가내 부업을 하고 또는 양장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요리는 국가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요리사자격증을 얻어서 요리사로 취업이 되고 도배는 도배사로 나가고 그래서 아마 우리 강원도내에 도배사가 거의 여성회관에서 배출된 그런 여성들입니다.

여기에다가 많이 좀 집 줌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립 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철훈, 정덕중, 지성룡, 이관희, 임 융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국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먼저 현황과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죽림동 109-4번지에 위치한 현 강원도 여성회관은 도내 일반여성의 자질향상과 기능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서 69년 4월 개관한 이래 연 1만6 천여명의 여성기능인력을 배출하였으며 급격한 사회발전 추세와 기능의 다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팽창 및 여성이용 인구의 저변확대로 인하여 두차례의 증축공사와 함께 90년 9월에 여성회관 기능보강 일환으로 기구 직제가 확충되어 기존 시설 일부를 일반 사무실로 대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여성회관은 별정 5급 관장밑에 2개계가 있고 일반 사무직원 15명과 교과담당 강사 15명이 수강을 희망하는 도내 여성들의 신청을 받아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무휴로 기술보도 7개 과목과 취미 교양 8개과목등 1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실 부족으로 12개 과목은 시간을 조정하여 타 과목의 교실과 2,3중 겸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전신축의 필요성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여성회관은 춘천 중앙시장 중심부에 위치하여 이것을 이용하는 일반 여성들의 거리상의 편리함은 있으나 현 건물은 시설의 노후와 건물 구조상의 불합리등으로 시설유지 및 보수비의 추가 소요와 함께 효과적인 교과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회관 부지의 협소로 운동장이나 휴식공간 또는 주차장등 필요한 이용시설이 전무하고 시장 상가와 유흥가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주변환경이 불량하며 회관 진입도로가 일반 차량과 시장 이용객들의 혼잡으로 사고 우려가 상존하는 등 정서와 교양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전용 기관으로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복지증진과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교과등의 수용 증대를 효율적으로 수렴하면서 장기적으로 2천년대 강원 여성 개발의 요람으로써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전당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위치로의 이전 신축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하에서 90년 8월 강원도여성회관의 신축 문제가 본격 거론되어 현 건물을 철거한후 신축하는 방안과 타지역에 적절한 부지를 매입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타당성과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현위치의 신축은 상기와 같은 시설운영관리등의 불합리로 문제가 많고 타 지역으로의 이전신축은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부담의 과중과 함께 현실적으로 마땅한 위치에 확보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본 도가갖 고 있는 석사동 교육원 운동장을 사용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석사동 공무원 교육원 운동장은 여성전담 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이용시설과. 공간면적의 확보가 가능하고 주변 환경 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장래 본지역의 발전전망도 매우 밝으며 시내에 위치한 위치상의 이점과 함께 일단의 토지로서 필 요충분한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동 토지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의 추가부담이 없으므로 이전 적지로서는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2년차 에 걸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건물의 구조모형등의 설계를 겸토하였으며 관련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특히 소요재원의 확보 대책과 함께 재산처분에 따른 관련 법의 실무 검토를 완료하고 금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본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춘천시 석사동 111-6번지의 도유지 2, 340평의 부지위에 총 34억7천만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91년 7월부터 92년 5월까지 추진하게 되며 지하1층 지상4층의 총 연 면적 1,486평을 신축 취득하고 춘천시 죽림등 109-4번지의 현 건물은 신축 건물로 이전을 완료하는대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 관련 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별 세부 내용은 건축의 31억4천4 백만원, 전기에 1억3천6백만원, 통신에 3천5백만원, 소방에 3천4백만원, 도시가스에 1억2천1백만원등 34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하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신관 증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봉의동 15번지에 위치한 현 강원도 청사는 1955년 9월 3층 벽돌 슬라 브조의 본관을 신축한 이래 행정수요 팽창과 기구 및 인력의 증가로 사무실과 이용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합에 따라 본관광장 좌측에 상하 별관을 신축하였으며 83년 5월에는 본관 후면에 치하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928평의 신관을 건립하여 사무실 부족난에 대처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도의회가 구성되고 이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가 대폭 확충됨에 따라 90년 11월에는 지하4층 지상5층의 연면적 1,190평의 현 의회청사를 신축하고 의회사무실과 .일반사무실로 겸용해오는 동안 의회전용 사무실 소요가 팽창함에 따라 의회청사에 들어있던 9개과중 7개과는 청사 후면에 새로 지은 조립식 가건물로 옮겨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직도 2개과는 이전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여 의회청사 지하3충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의 필요성입니다. 이와같은 사무실난의 가중에 따른 조립식 건물등의 임시사용 조치는 결과적으로 근무환경에서 뿐만 아니라 청사관리의 비능률과 보안상의 취약성이 노정하는 등 어려웅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구청사의 확충을 통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함과 아울러 안정된 행정 여건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사무실 확충을 위한 영구건물의 건립은 신관 후면 통합 증축방안, 상하별관 철거후 신축하는 방안, 충무시설 철거후 신축등 세가지 방안중에서 예산상의 제약과 기존공간 및 부지의 최다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신관의 후면에 통합 증축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91년 5월 부터 91년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회에 본 건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총 35억7백만원을 들여 91년 10월부터 물에 통합하여 지하1층 지상6층으로 건립되며 사무실 24개 실과 대최의실 식당 부대시설등 총 1,696평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규모와 공정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규모는 층수는 6층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평수 2, 658평 이고 기존 962 평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것은 1,696평이 되겠습니다. 공정별 내용은 건축에 28억9천7백만 원, 전기에 2억2천2백만원, 통신에 9천2 백만원, 소방에 1억1천만원, 도시가스에 1억8천6백만원등 35억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정수물품의 취득 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1년 7월8일 강원도 의회 개원 및 91 년 7월 22일 강원도 직제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강원도의회에 신설된 사무국과도 본청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실과에 소요되는 행정장비 및 일반 물품취득을 하는 한편 국비보조금 및 중앙 부처의 취득지시에 따라 전산장비 실험기구 및 영농장비등을 확보하여 행정 및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91년 7월 22일 도 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2국 4실과 및 기존 실과의 소요물품 총 50점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품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은 15개 품목에 수량은 50개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1억2, 230만원입니다. 기본정수가 13품목에 48개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330만원입니다. 사업정수는 2개 품목에 2개로서 4, 9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행정장비 물품이 11품목에 38개, 행정전산장비가 1개 품목에 수량이 8개, 국비보조장비 2개 품목에 2개, 중앙부처확보 지시 1개 품목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숭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 니다. 먼저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 드리면 강원도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춘천시 석사 동 111번지등 6필지의 도유지에 강원도여성회관을 92년 상반기까지 신축 이전한 후 춘천시 죽림동 109~4번지에 위치하고있는 현재의 강원도 여성회관을 관련법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분하는 안건으로 본 의회의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신축이전 사유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여 성회관은 69년 개관이래 현재까지 양재,미용, 한복, 도배등 10개 과목에 5천여명 의 기능인력 양성과 취미, 교양교육으로 서예, 꽃꽂이, 신체조, 외국어회화등 20 개 과목에서 6천여명이 수료하였으며 농어촌지역과 광산지역 부녀자들을 위한 이동 여성회관 운영 50여회에 걸쳐 7천5백 여명에게 기술 및 정신취미 교양교육을 실시하였고 기타 여성생활 작품전시회 여성기능대회와 같은 각종 전시회 경연대회및 자원활동 인력은행운영등 여러분야에 걸쳐 연인원 6만여명의 강원 여성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69년 개관당시는 불과 100명정도의 수강생이 수료한데 비해 91년은 8월 말 현재까지 2, 127명이 수료하는등 여성회관 이용자가 증가추에에 있고 여성의사회참여확대와 고급여성전문 인력의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시대 조류에 따라 앞으로 여성회관 이용자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 시설의 이용한계와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강의실등 부족한 시설을 증축하고자하나 지은지 오래된 현 여성회관 건물은 구조상의 불합리, 유지보수비의 과다 소요뿐 아니라 848평의 좁은 부지에 연건평 542평의 2층 건물이 건립되어 주차장, 운동장, 휴식공간등 이용시설이 전무하고 시장상가와 유흥가에 인접하여 여성전용시설로서 주변환경 이 불량할뿐더러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사고의 위험도 안고 있는등 시설운영과 기능상으로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증축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지급 보고드련 바와 같이 현 위치에서의 증개축은 여건상 부적하여 새로운 이전 신축부지를 마련코자 물색하였으나 사유지 매입비의 막대한 부담과중과 더불어 마땅한 위치 소요면적 확보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90 년 8월 공무원교육원 운동장 부지에 신축이전하는 안으로 확정하게 된 바 동 부지는 2,340평으로 여성회관 시설에 필요한 공간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주변환경여건도 양호할 뿐더러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별도의 경비부담도 없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제반 문제점도 해결할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회관의 이전 신축계획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신축건물에 대한 구조와 모형에 대하여 근 1년간에 걸쳐 관계 여성계를 비롯 가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설계하였고 지난 7월 1일 석 사동 이전 예정지에서 기초공사를 착공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전 예정지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 앞으로 자가 운전자가 급증하고 교통량이 증가할 때 현재의 노폭으로서는 통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도로의 확장이나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의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여성회관은 도내 여성들에게 현대의 산업사회화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양교육 소외계층 해소를 위한 인보협동 사업 여성의 기능발휘 기회확대와 사회활동 참여유도를 통한 여성지위향상등 강원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공간 및 실습기자재의 충분한 확보 춘천권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 도내 전 시군 여성으로의 대상확대등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물로 신축이전하는 것이 요망되므로 본건은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청신관 증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요지와 사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춘천시 봉의동 1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강원도 청사는 1955년 9월 3층 벽돌 스라브조로 2,134평을 신축한이래 현재까지 사용해 오면서 빵정수요팽 창과 더불어 기구와 인력이 증가하여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별관과 신관 1,436평을 증축하여 보완한바 있으나 계속되는 사무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관후면에 1,696평 규모의 건물을 기존건물에 붙여서 증축하자 관련법규에 따른 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신관증축 사유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 11월 지하4충 지상5층에 연면적 1,910평의현 의회청사를 신축하고 일부는 의회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사무실은 도청의 일반사무실 로서 13개 실과가 입주 겸용하고 있던 중지방자치제가 가시화되면서 의회전용사무실로 5개 상임위원회의실 및 위원실, 의원휴게실, 기자실, 자료실등 필요불가결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이르러 91년 5월 의회청사 후편에 연면적 220평의 조립식 임시건물 2동을 짓고 관재, 통계, 환경보호, 청소년, 축산, 교통행정, 소방과등 7개과가 이전함으로써 현상태의 의회사무실이 확보되었고 그외에 도 도청옥상의 임시건물에 도시개발과 상별관에 공영개발단 개발 1,2과 관리과가 근무하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회 청사내에 광공과 비상대책과 민방위통제소등이 아직도 입주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사무실 부족현상이 일어나게 된것은 지방행정 수요팽창과 더붙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도의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또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를 대비한 의회사무국의 신설등 행정기구의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영구건물로서 신관에 증축하여야 할 사유로는 현재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기위하여 임시 가건물에 수용함으로써 화재, 난방등 청사관리상의 문제와 더불어 보안의 취약성 극심한 한서의 영향과 같은 근무환경의 열악등 조속히 개선 보완하여야할 당면문제로 제기되면서 본안과 같이 사무실 확충방안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제안된 신관증축 방안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신관후편에 통합증축하는 방안과 상하별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방안 또 충무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방안등 세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우선 예산상으로 가장 유리하고 기존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신관증축방안으로 확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설계도 이미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청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여건의 개선으로 자치 행정의 원만한 수행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구 건물을 조속히 건축 입주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한가지 소견을 말씀 드린다면 앞으로 계속 증대되는 지방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기구 및 인력의 증가로 사무실 부족현상이 재현 되었을때 또 다시 가건물이나 신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전 물공간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점과 각 층마다 12평 규모의 방이 1개씩 설계 되어있는데 이러한 크기의 방은 사무실로서의 활용가치가 극히 적음으로 벽면 시공에 있어서 가변 칸막이로 처리하여 사무실크기를 조정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제안은 도의회가 필요로 하는 사무실 확보의 측면에서도 본건을 원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 관련 정수물품의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 드렸으므로 중복 보고는 피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수물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물품 과다보유와 싸장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86년도 감사원에서 물품 정수 관라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와 86년 12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정수물품 관리제도를 도입하므로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취득 사용 관리하는 정수 물품의 품목은 내무부장관이 주요 물품 총 268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이 선정한 정수물품 중에서 지방자 치단체장은 필요한 정수물풍을- 자체 책정하여 동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규정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한 한편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와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쳐 물품 수급의 체계화를 기함으로서 낭비를 억제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정수물품의 관리를 하도록 한 제도로서 강원도는 현재 총 239개 품목 4, 077점의 정수물품을 책정하여 그간 내무부장관의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을 받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총 190품목 2, 599점을 정수물품으로 취득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입각하여 금번 정수물품의 취득숭인을 요구한 동의안은 금년 7월 에 신설된도의회사두국을 비롯하여 도 본청 신설실과와 기존의 일부실과 및 사업소의 필요불가피한 최소한의 행정장비물품의 확보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등 중앙부처로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 취득하는 영농기구 시험장비등 총 50점 1억2, 230천원 상당의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사안으로서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부담 숭인 이 안될 경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하여야 하는 사례가 생기는 점과 신설기구등에 필요불가피한 행정장비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조기 확보하므로서 행정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안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은 내용이 간단하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게 된것 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청신관 증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명기위원입니다. 도 청사 신축문제는 지난 91년 5월달에 가건물을 뒤에다가 지으셨는데 이것이 220평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짓는 경비가 2억 정도가 들였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갑니다. 5개월도 안되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2억이라는 도비를 낭비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이 점은 재무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정선위원입니다. 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만 현재 의최 청사가 비좁아 의원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고 또 본 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사무국을 통하여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가건물을 지었을때 잔여 과도 같이 나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우리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관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장님께 묻겠는데 현재 우리 위원들이 이번 회기에 도 10일간을 자료 수집 또는 검토하는 과정에 여관방에 쭈그리고 앉아 보는 어려운 점을 겪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의회에 좀 넓은 도서관이라도 있었더라면 의원들이 이와같은 고충을 느끼지 않아도 의정 활동에 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져 보았습니다. 때문에 본회의가 12월에 시작되어 1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모든 안건 심의와 자료 검토 등등을 해나가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좀 54명또는 적어도 반수정 도는 들어가서 자료 수집 검토 면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된다고 봄으로 인하여 현재 의회청사에 있는 2개과를 본회의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밖으로 나가도록 해주시고 그곳에 도서관 또는 방 한칸은 소회의실로 만들어 주실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회의실을 요청하는 바는 우리가 집행 관서도 아는 바와 같이 조직의 활동도 해야 되므로 인하여 그 조직끼리의 회의를 하려다 보니 본회의장을 쓸수없어 부득이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말이 아닌 현 시점에 놓여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집행관서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여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회의에 입하기전에 우리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안건을더 깊이 심의할 수 있는 상호간의 자질을 향상 시킨다고 할때 의회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음식점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12월 본회의 전까지는 두개 방을 비워서 하나는 수회의실 하나는 도서실로 꼭 마련해 주실것을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건 의드리면서 재무국장에 우리가 바라는 쪽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위원님께서 가건물 2백평 을 지었는데 앞으로 본 건물에 들어가고나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아니냐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낭비틀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건물을 짓기 까지는 부득이 가건물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고충을 이해 해 주시고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가건물이 2백평입니다. 2백평인데 2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젓이 아니고 평당 45만원씩 9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은 본 건물 준공후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무용지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소라든가 본청의 창고 건물로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정선위원님께서 방이 모자라서 소최의실도 없어서 음식점을 의원님들이 소회의실로 활용하고 또 뭐 좀 찾아보고 연구를 하려고 해도 도서실이 없어서 의회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저께 심의를 해주신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가건물 설치비 4천5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하 3층에 두방을 쓰고있는 실과를 옮기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11월까지 가건물을 설치를 하고 금년도 정기최의 전에는 방이 비워지게 됩니다. 그때는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숭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 도청의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기 위한 동의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청 신관 증축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구 개편 관련 정수물품의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주군의 지성릉입니다. 정수물품의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물품을 사겠다는 숫자와 배정된 것을 보면 각과랄까 실국 간의 힘의 위세가 나타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금 약한 과는 부족해도 좀 덜주고 초금 외부적으로 봐서 힘있다고 하는 과는 정수가 다 차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변경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률 든다고 하면 냉장고콜 한 번 보실까요? 도의회사무국은 10개가 필요한데 현재 2개가 있고 부족은 8개 그래서 이렇게 5 개 밖에 안사주고 이런 입장이 되고 세청 과는 하나 필요한태 다 사주고 예산담당 관실은 하나 요구했는태 다 사주고 이렇게 해서 불공평한게 있지 않는가하고 의회가 좀 소외된 것이 있고 또 텔레비전을 보세요 과연 실국과간에 텔레비전이 다 필요한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연 텔레비전이 행정물품으로 필요하다는데 각 실과마다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의회사무국을 좀 경시한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세정과나 예산담당관실의 정수가 하나인태 그것을 안 사주면 100% 안사주는. 젓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정수가 열개인데 지금 부족이 여덟개입니다. 그래서 우선 냉장고의 수요 시기가 일단 지나갔기 때문에 금년도에 7개 정도 충당을 하고 명년도에 나머지를 충당할 계획 입니다. 다음에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각 실과에 텔레비전이 다 있습니다. 다있는데 유독 신설과만 없다고 하면 신설 과에 간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과에 대해서는 전부 이번에 텔레비견을 사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사무국은 몇 개인데 몇개가 있고 몇개가 없습니까? 몇개를 사주신 것입니까?

지금 정수가 14개 인데 지금 부족이 9개이고 이번에 4개를 더 들여와서 9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물론 하나 필요한데 하나는 100%이고 이렇다고 하지만 이왕 사주는 김에 다 사주면 안돼요? 9개 모자라는 것?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물품을 사다보니까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할때 물론 조달청에서 사온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고 가격은 이것이 어떻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조달가격 입니까?

조달가격으로 산정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 응접세트 있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한조에 150만원 짜리고 하나는 90만원 짜리인데…….

좀 죄송합니다만 국장실에는 의자가 좀 많아서 가격이 많고

아니, 세정과인데요?

세정과인데 국장실 용입니다. 국장실용이라서 의자가 한 두개 많아서 조금 값이 비싸고 과에는 의자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값이 조금 싸고 이렇습니다.

예산담당관실, 관재담 당관실이 좀 천대 받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실을 많이 사면 칼자루 흰 사람이 행세 한다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소외된 과에 대해서 오 히려 더 따뜻함을 베푸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죠

황정선위원님께서 잠시 쉬었다가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가 아니라 이제는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쉬면 아주 점심시간 하고 오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냥 해요.

그냥 해요? 한 건 남았습니다. 내수면개발건인데…….

그렇게 막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서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 쉬면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최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안건 8. 내수면개발시혐장이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시 39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춘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 소위원회 구성은 91년 8월 22일 제29 회 강원도의회 입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덕중위원의 동의로 구성, 위원은 5명, 민자당 권혁춘, 김명기, 허천 무소속 김시남, 이관희 의안회부일은 1991년 8월 22일 소튀월회 명칭은 내수면 개발시험장 이전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소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 개최 91년 8월 29일 14시 45분 강월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 씌의실, 진행상황 보고에 의사계장 정판교 의사계장이 의사일정 계획안과 소위원회 선임사항을 보고 했습 니다. 소위원장 선임에는 민자당 권혁춘위원이 이관희위원의 제의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결정입니다. 제1차 소위원회 91년 8월 29일 14시 45분 제2차 소위원회 91년 8월 29일 15시 제3차 소위원회 91년 8월 30일, 15시에 춘성군 동면 장학리에서 1차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제4차 소위원회 제30회 임시회 개최 전일에 출석위원 소위원회 5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최항섭전문위원 정판교의 사계장 도청의 신재호 내수면개발담당관 강문찬 내수면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제2차 소위원회 개최는 91년 8월 29일 15시에 내수면개발시험장 회의실입니다. 진행상황은 보고에 내수면개발담당관인 신재호담당관이 시험장업무보고에는 일반현황 90년 사업실적과 91년 계획실적 제2 차 내무위원회 지적사항을 보고로서 시험장이전후의 타당성 및 주민여론과 현시험장 위치에 METZ교시스템 설치계획 및 운영점토효과 춘성군 동면 장학리 시설계획 현 시험장 이전계획 유보시 문제점 시험장 이전계획 수립 타당성 시험장 이전에 따른 어민소득문제 시험장 이전 예정지구에 대한 민원문제 토지점용 허가사항 검토 및 종합의전 등을 보고 받았으며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에 전부 제기 되었으므로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사항입니다. 먼저 김시남위원께서 여러 위원님께 협조사항으로 현 시설물은 삼척군에서 인수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도와 군간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의사도 존 속을원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관희위원님께서 삼척군에서 인수시 빈약한 군 재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은 없겠으며 도에서 운영하여도 적자인데 군에서 적자없이 운영하겠습니까 하는 질의에 강문찬 내수면 계장님의 답변입니다. 현 시험장 운영은 수산청에서 3천만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연어 치어를 생산 무상으로 방류하므로 수입이 전혀 없으나 군에서 직영할때는 치어 및 성어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자체 수입원이 확보되어 운영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관희위원께서 다시 도유재산은 군에서 무상으로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하는 질의에 신재호 내수면 담당관께서 보조는 빨 수 있느나 양여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전후 현 위치에서 연어 부화에 차 질온 없겠느냐는 질의에 추산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양양시험장에서 확대부화할 경우 차질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기뒤원님의 질의입니다. 춘성군 동면 장학리 하천 부지를 경작목적으로 주민이 사용하였다면 주민 보호를 위해 강원도가 양여받은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질의에 신재호 내수면 담당관께서 민원인은 하천법은 임의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나 도에서 시행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도에서 처리한 행정에는 잘못이 없으나 민원이 발생되었으니 야거된 민원은 소멸시켜야 되치 않느냐는 질의에 신재호 내수면 담당관께서 민원인은 점용허가 기간전에 현재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점용권은 소멸되었고 하천법 77조 건설부 장관은 페천부지 둥 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때 당초 소유자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전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초 소유자나 당해 지역에서 하천법 제23조에 의한 공사를 시행한 자 또는 관할 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원도는 양여 목적대로 시행중에 있으며 민월인은 점용자가 당초 소유자로 오인하고 있으나 당초 소유자란 하천부지가 되기 전 소유자나 하천 공사 등으로 사유지를 기증했거나 제공한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고권이란 강원도가 동 부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시 점용권자가 우선 연고권을 가지고있는 첫으로 강원도가 매각하지 않고 직접 사용 시에는 연고권 운운의 권리 주장은 의미가 없고 하천법 제65조는 하천수익금은 하천비용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부에서 양여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였을 경우에 적용될 사항이며 본도는 하천수익금 외에도 일반예산을 투자하여 하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주징은 이유가 없다고 봅녀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동 민원의 실질적 제기자는 임규철, 윤종심, 김명규가 아니고 춘성군 동면 지내리 소재 소양강 송어양어장 대표 안 동흡으로 안동흘은 위 3인에게 권리금을 주었다는 이유로 위 3인의 명의로 대통령비서실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 있고 91년 8월 9일자 본 도에 접수한 본 부지 관련 행정심판청구서의 청구인인 임규철, 윤종심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동흘과 한상봉이 위 2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동 부지를 이대로 빼앗기는 것이 억울해서 그러니 인장을 날인해 줄것을 간청하므로 날인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한 바 있으나 강원도로서는 동 부지에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등의 사유로 시험장 이전에 장애를 초래하지않을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지금 보고에 답변한 내용이 확실하느냐는 물음에 신재호 담당관께서는 확실하다는 답변을 하셨고 다시 본 위원이 민원에 대하여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현 시험장은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군에서 경영하게 되여 도에서 군으로 이관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신재호담당관께서 자치단체가 내는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명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시험장은 제3 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군에서 운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군에서 인수하여 다시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신재호담당관께서 취득목적에 위배되므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허 천위원의 질의입니다. 안동흠은 도에서 8천평의 부지가 전부필요치 않으니 절반 정도 줄여서 시험장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불하하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의에 신재호 담당관님께서 장래를 보아 시험장을 계속 확장하여야 하므로 부지는 충분히 확보하여 두는 것이 재산관리상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짐명기위원님의 질의입니다. 현 시험장에서 운영상 무상 방류로 인해 수입이 없어 적자이고, 군에서 운영시에는 치어 판매를 할 수 있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재로운 시설 투자가 있어도 경영수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질의에 신재호 담당관께서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수산청에 국고 3억7천만원의 보조 조건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신재호담당관께서 내수면 시험장 이전 조건으로 보조된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고 허 천위원께서 춘성군 장학리 부지는 현재대로 확보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하는 질의에 신재호 담당관께서 도의 확보 계획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연어시험장 존속 필요성은 충분하느냐는 질의에 이일남 내수면개발시험장께서 연어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수산 사업상 필요하고 시형사업도 하고 경영사업도 하게되면 일거양득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차 소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김명기위원께서 현 장소는 현장을 보니 협소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채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업으로 삼척군 으로 이관한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삼척군의회에서 다시 숭인이 될 사안이므로 여기서 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관희위원님께서 지금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군수의견과 주민 여론 그리고 현장등을 확인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명기위원께서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이곳 지역 출신인 김시남위원도 삼척군에서 인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두에서 말씀하셨으니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관희위원님이십니다. 이관희위원께서 지역여론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본. 위원이 현장시찰과 민월 여론 수집은 저와 이관희, 김시남위원이 다녀오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다뇌왔습니다. 다음 제2차 소위원회 산회를 하고 현장확인 및 주민 여론 수집을 16시 45분에서 16시 58분까지 나갔었습니다. 위원장 권혁춘과 김시남 이관희 위원이 나랐었습니다. 현 시형장 시설을 확인하고 삼척군 근 덕면 초당리 3반 입병소외 1명과 상담했습니다. 이관희위원님께서 임병소에게 물은 내용입니다. 이 시험장을 도에서 매각시 어디서 인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의에 임병소 주민께서 개인에게 넘어가면 시험장 인접의 사유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고 자연환경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 삼척군수의 의견을 청취 했습니다. 91년 8월29일 17시 20분 장소는 삼척군청 상황실이었습니다. 진행상황입니다. 삼척군수 유재규씨의 인사와 기획실장 최병태씨께서 군정보고 및 12호 태풍 글 래디스 피해보고와 관광지 개발 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씨께서 내수면개발 시험장 인수 및 운영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인수후 군자체 운영입니다. 연간 운영비 2억 투자로서 특별회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효과로서는 연간 7천9 백만원 순수익이 가능하고 치어 양식 분양은 연간 30만마리 송어 산천어를 포함해서 30만 마리를 양식하게 됩니다. 전의사항으로는 실비로 산출 또는 감정 가격범위내에서 수의계익을 요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질의 답변란입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인수후 치어를 방류한다는데 하신 말씀에 대해 조광현 수산과장께서 93년부터는 정부에서 치어를 구입방류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미당 50원 으로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께서 시험장 수의계약시 예정금액은 어느정도 예상하느냐는 질의에 조광현 수산과장께서 1억6천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어서 유 재규 군수님께서 시설은 목조로서 부가가치가 적고 공익사업으로 연어방류는 계속하겠고 도에서 매각시 저렴한 가격으로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하는 말씀이었습 나다. 김명기 위원께서 다시 군에서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조전부로 관리처분의결시 여론에 의하면 개인이 매수시에는 10억상당이 된다는 설이 있고 도에서 매각시에는 5-6억정도라는 설이 있는데 1억 2천만원의 비용으로 되겠으며 또 군의원들에게 이 사항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 까하는 질의에 유재규 군수님의 답변입니다. 적어도 4-5억정도 되겠다는 정보를 듣고있으며 민간인이 들어왔을시에는 어민에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이면 공익 사업을 위해 군에서 매각되도록 건의 드린다고 하셨고 또 군의원들께서 공식적인 보고는 하지 않았으나 인수의사는 전달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김명기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군수님은 인수할 뜻이 확실하며 인수시도비 보조는 요청하시겠습니까 하는 질의에 유재규 군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했습 니다. 이어서 이관희위원님의 질의와 유재규 군수님의 답변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희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삼척시민이나 군민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어민들은 절대 지지한다는 답변을 하셨고 연어 방류시 도에서 운영하는 것과 군에서 운영 할시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수산과에 전문기술인력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고 메기, 램장어등도 추가하여 생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도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군에서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의에 군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억민들이 연어 치어 방류를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어떻계 생각하는냐는 질의에 권위있는 기술자로 하여금 추가 시험 생산하면 기술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도 직영보다는 군에서 운영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어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관광개발과 연계시 군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의에 개인이 인수시 이윤추구로 연계 개발 '시 주민들에게 저해 요인의 우려가 있으나 군에서 운영시는 관광지역에서 양식장은 제척도 고려하고 있으며 관광객에게 판매도 겸할수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관희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주민이 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환영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않겠습니까 하는 질의에 유재규 군수는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관희위원 질의입니다. 관광과 연계 시키는 것입니까 하는 질의에 유재규 군수님의 말씀은 관광과 연계 시키는 것이 아니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연구 사업도 계속하는 첫이 목적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에 3차 소위원회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시남위원에게 더 하실 말 씀있습니까 하는 물음에 김시남위원께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내용이 부족하여도 이해하시고 동해안 어민 전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삼척군에서 인 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허천위원께서 주민여론조사라도 실시하여 조사표를 제시하였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으나 시험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반대도 없으니 군에서 인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 여론도 군에서 인수를 희망하고 있고 또 오늘 군수께서 솔직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견과 군에서 인수하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소위원회를 산회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제3차 소위원회는 91년 8월 30일 15시 장소는 춘성군 동면 장학리 현장 사전답사 확인위원 허천 사무국의 최항섭 전문위원 또 사무국의 정판교 의사계장도청의 신재호-내수면개발과장 도청의 강 문찬 내수면계장 제4차 소위원회 91년 10 월 2일 18시 장소는 춘성군 동면 장학리 현장이였습니다. 현장조사 사항입니다. 강문찬 내수면 계장으로부터 지적도에 의한 현장설명 청취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청원을 제출한 민원인이 하 천부지플 사용한 흔적이 없고 현재 성토는 어느정도이며 민원인이 임대하였던 위치를 질의하였고 이관희위원이 임대자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의 질의에 대해서 강문찬계장으로 부터 현재부지 성토는 한림대학교 부지공사장에서 마사토를 무료로 5만내지 6만㎡를 성토하였고 민원인의 권리주장은 88년 12월에 소멸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청원을 제출한 윤종심을 만난 청원의 동기와 안동흘과의 관계를 문의하자는 제의에 따라 소위원 전원이 춘성군 동면 장학리 윤종심댁을 방문하여 권혁춘위원장 이관희 김시남위원이 윤종 심에게 청원 사유를 문의한 바 윤종심은 입대받은 하천부지를 한상봉에게 8백평에 대한 권리를 평당 4천2백원으로 권리를 이양하였고 청와대 청원은 본인의 승낙없이 하였으나 청와대 민원실에서 권리들 주장할 수 없다는 우편물 회신이 옴으로써 알았고 근래에 청원서에 날인하여 준 것은 하천부지 권리를 이양하였으므로 청원서에 날인하였을뿐 본인으로서는 동 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명기위원께서 매수자가 하천부지인줄 알고 동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하천부지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윤종심씨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답변 과 88년 전에는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88년 이후에는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것은 그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차 위원회 심사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동 하천부지에는 과거 부지를 활용한 흔적과 시설이 전무하고 부지 임대자도본인의 권리는 없다는 증언을 들었고 민원인 등이 88년말 이후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민원소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폐회는 16시 40분 참석위원은 소위원 장권혁춘, 허 천, 김시남, 김명기, 이관 희위원 사무국에 최항섭 전문위원, 정판교 의사계장, 내수면개발담당관 강문찬, 내수면계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위월 전원이 삼척군 근덕 면내 소재한 현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할 장소인 춘성군 동면 장학리 현장을 현지조사하였고 삼척군수외 관계관과 삼척시험장 인근의 현지주민 그리고 춘성군 동면 현지의 민원인등을 직접 찾아 조사한바 앞에서 활동상황을 요약없이 보고드련 바와 같이 현 시험장은 삼척군에서 인수하여 경영사업으로 계속 존속 운영하는 것이 동해안 어민보호를 위해 바람직하고 새로운 METZ시스템 시험장은 춘성군 동면 장학리에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에도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별로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소위원회 전원이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철저히 조사 분석한 결과이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금번 경험을 최대한 살려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일층 분발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혁춘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다섯분 위원님들 현지 조사활동에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운영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권혁춘 동료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게 소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받아 본안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 되었으리라 생 각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원주군의 지성릉위원입니다. 권혁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회위원들께 참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고마운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 이 사안은 민주화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익을 빙자하여 조그만 사건이라도 소수라도 침해가 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의 간절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사된 바에 의하면 민원이 없는것 같은데 지난번에 민원인을 제가 김명규라든가 임규철 이 세분을 만나보니 지금 군과 도에 행정소송인 소원을 낸바 춘성군에 낸 것은 감독청인 강원도에서 기각이 되었고 도에 낸것은 지금 건설부에서 지금 그 소원을 심의중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급히 서둘러 가지고 민원을 살 사항이 아니라 행정 관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는 의미 보다는 우리가 신중하게 도민의 사익이나마 조금 말썽없 고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차기에까지 넘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성룡위원으로 부터 설치에는 이의가 없으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니 차기 회기로 연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정덕중위원님께 서 지성릉위원에 대한 찬성발언으로서 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그 계류중에 있는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음 최기로 연장하는 첫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삼척에 가셔서 세밀한 조사를 하셨습니다. 또 이쪽에 춘성군에서 민원이 있다는데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들어 왔는지? 또 그 민원인이 도의최에다 무슨 청원서를 제출했는지? 또 앞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소위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지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나가서 조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원은 본 위원의 이름으로 민원인들 4명하고 해서 청원을 27일날 접수를 시켰습니다만 전문위원의 시간이 입박해서 못해가지고 이번 회기에 회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 이름으로 소개의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국장님이신 농산국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시고 다른 의견을 또 듣겠습니다. 농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국장 김창수입니다. 배자옥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또 각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지금 그 뭐 농산국장의 행정의 필요성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택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춘성군에서 들어온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올렸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행정심판을 중앙에 올리게 되면 2개월이 상의 기간후에 답이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연기하게 되면 지금 저 희들이 그 METZ시스템이라는 기계를

위원장! 지금 다른 얘기만 자꾸 하는데…….

김창수 독일로부터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입하단계에 조달청에서 들어 오게 되어 있고 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치연이 될 경우에 독일과의 국제적인 신의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빨리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수면에 참가하고 있는 가구수가 751가구가 있고 또 가구 인원은 2천8백명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한 1만3천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계획했던 것을 그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도유지로 이 등기가 되어있고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다가 내수떤에 필요한 METZ시스템 을 시설할 수 있는 325평만 건립을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 문제는 나중에 이것이 사법기관이라든가 또한 여기 의회에서 아까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시면 그때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8천 여평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다 현재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땅에다가 325평의 건물만 우선 지으면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일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본 건은 전회 회기때에 처리를 못하고 우리가 소위원최 구성까지 해가면서 시간과 인력을 이만큼 들여온 안건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에 강원도에서 계획할당시 그 토지의 소유의 분쟁이 없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지 그 분쟁 사항을 의정활동에까지 끌고 들어오게 만든 이 도정 행정을 힐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사 보고한 이상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것으로 소위원회는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니까 앞으로 다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의 지성룡입니다. 지금 농산국장님의 말씀 중에 서독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의최에다가 대고 의화의 상의도 없이 동의토 안 넣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지금 얘기가 다 된것 같습니다. 고위원님 말씀으로도 대개 긍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반대 의사는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종결을 짓지요.

그럼 국장님. 다음 회기로 연장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계약관계라든가 여러가지가 지장이 없겠습니까? 다음 회기가 아무래도 11월달이 되어야될텐데.

김창수 다음 회기가 언제쯤 있게됩니까?

상임위원회만 따로 할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만 따로 하면 되잖아?

아니, 위원장님! 이것이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계상을 하시되 최종 결정만 우리 자체 모임을 가져서라도 최기를 선정해서라도 하겠다 이것이니까 오늘만은 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 계상할 수 있는것은 다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10일까지 못 끝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바로 우리 내 무위원회가…….

그래서 내무위원회가 안되면 내무위원회를 별도로 소집을 해서 다음 회기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별도로 해서 본회의에 통과 시켜줄테니까 걱정마세요

아니, 그럼 본회의에 통과가 되야 된다고 하면 그런 조건부로 해서…….

아니, 우리 내무위원 회가 7일과 8일날에 시간이 있으니까 아 직까지…….

기간내에 7-8일경 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한 번 더 모 이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피하 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답히 감사하겠습니다.

10일 회기안에만 결정 해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본 안건 연장하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연장을 하되 본희의 개의전에 우 리 내무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전체 회의를 마치겠습 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