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금남지하상가의 전반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손병선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설명한 다음에 질의응답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금남지하상가전반에 대한 질의의 건

황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 건설주택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연일 금남지하도로시설공사문제로 비상한 시민여론과 관심을 놓고 볼 때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만큼은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어떻든 시민이 더 이상 금남지하도로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혹이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남지하도로공사시설계획은 원래목적대로 도심지교통체증 및 주차난해소책으로 횡단보도 5개소를 재가면서, 또 유사시 민방공대피시설로 활용토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볼 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시 질의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목적과는 거리가 먼 지하상가시설공사로 둔갑한 거리가 먼 지하상가시설공사로 둔갑한 것 같고 현행지하주차장법정대수인 107대로는 당초목적인 도심지교통체증 및 주차난해소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삼호빌딩과의 연결과정에서 공사지연요인과 상가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시민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사용승인기간이 지난 9월 30일로 끝나 1공구 가사용기간 도과시 법적제재, 고발 및 사용금지와 지체상금부과문제가 대두되어 시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조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자반문제들이 밝혀져야만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변경허가는 몇 번이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공사기간은 1988면 1월 11일부터 90년 9월 30일로 27개월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작성에 75일, 올림픽 경기중단 61일, 지장물이설지연 35일, 89년, 90년 5.18행사와 강우를 감안해서 104일, 1차로 271일, 그래서 90년 12월 31일까지 1차로 271일을 연기해 주었고 2차는 분수대존치로 인해서 273일 91년 9월 30일로 연기해 주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18개월 연기해준 금광기업이 굴착경험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투자희망자공고공모시 이런 굴착 경험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금광기업과 했는가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약간 먼 것 같습니다만, 이런 금광기업을 참고로 해서 광주시발주공모조건의 경쟁력을 더 강화할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91년 9월 30일 준공기한인데 준공이 되지 않아서 투자협약서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고 또 예산회계법 94조 1항, 시행령 129조1항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당연히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선 이렇게 묻고 나머지 부분은 또 계속 많이 있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이런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법 24조에 의해서 변경에 의한 도시계획법시행허가변경은 몇 번 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허가는 금남로지하상가의 허가는 87년 12월 29일 날 면적 2,321평방으로 해서 87년 12월 29일부터서 88년 9월 31일까지 1차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88년 8월 11일자부터서 물량변경으로 기간연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6회에 걸쳐서 변경이 돼서 모두 7회에 걸쳐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투자협약서지체상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30일이 준공기한인데 준공이 되지 않아서 투자협약서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체상금을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고 위원님께서 보시는데 행정조치에 대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투자협약서 제7조3항, 시행자는 소정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승인사업비 기성부분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분의 일의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의 지체상금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행자의 규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 일에 삽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9조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15조3항에는 1. 천내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과, 두 번째,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정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네 번째,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한하여 지체상금을 면제하게 되어 있어 본 공사의 지체사유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나 시설공사일반계약조건 15조3항의 4에 해당된다고 업자는 주장하고 있으나, 지체상금부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로서는 시가 우려한 방향으로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게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순서가 달리 됐습니다만 공사기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공사기간은 88년 1월 11일부터서 9월 30일까지 27개월이었으나 1차 공사는 89년 7월 17일에 90년 3월 30일부터서 91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연기되었고, 2차로 90년 5월 23일에 90년 11월 31일부터 91년 9월 30일까지 9개월간 2회에 걸쳐 18개월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주차장진입로를 당초분수대자리에 나사형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분수대가 존치됨에 따라서 부득이 상무관 앞으로 변경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게 되어 이에 따른 지하구조물전체의 물량이 증가되고 지장물이설지연, 강우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공사기간이 연기조치 되었습니다. 굴착경험이 없는 금광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설투자희망자공모시 모집자격은 광주직할시소재 일반건설업체로서 지하도 또는 터널 공사를 600m이상 시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로 되어 있던 바, 금광기업이 제출한 터널공사는 화순농지개량조합에서 77년부터서 84년까지 7개년에 걸쳐 직경 1.8m, 높이 1.2m, 총 연장 1,500m의 터널공사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금광기업을 참고로 해서 광주시발주공사의 공모조건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광주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제반입찰을 피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집공고 시에는 더욱 많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저 황일봉 위원입니다.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1공구 가사용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이 되었다고도 보실 것 같습니다. 제2차 투자협약서 제16조에 보면 허가취소시한이 있는데 시장은 다음 사항이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절의 이의나 손해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 본 협약 및 지시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 가 항으로 봐서 이미 준공기한을 넘었기 때문에 시당국에서는 여기에 조금 전에 행정조치, 제가 또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고발사항 용의는 없는가 여쭈어 보고요, 기존 우리 시당국에서 다른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에 행정의 관행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불법건축물에 이르기까지 고발을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법제79조1항에 의거하여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확하게 한 적이 있는가, 금광 기업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찰하여 저희 본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금강기업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다면 어떻든 이런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특정개설을 위한 행정편의주의를 시에서 펴왔다. 또한 시에서는 행정관청과 업자의 결탁이 있어 왔다, 또한 관리청의 관리감독이 좀 미비했다, 이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초대하다고 하는 여론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요인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 시민들의 의혹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우리 시당국에서는 시 자체감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리에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가능한 광주 120만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상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이전에 국정감사나 내무부감사나 감사원감사를 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짙습니다.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 개선할 것은 이렇게 개선하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남지하도공사 1공구의 가사용기간이 지나 불법건축물이 되었는데 행정고발할 용의는 없겠는가, 시당국에서 다른 불법건축물의 행정행위의 관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남로지하상가가사용문제는 행정법상동국청장이 처리할 사항이나 동구청장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대산 건설주택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용 기간 만료가 91년 9월 30일이 경과 되었으므로 법적조치를 하였을 경우, 사회적 물의는 물론, 영세상인에게 피해를 주게 됨을 감안해서 동구청장이 91년 10월 20일까지 공사완료토록 촉구하였으며 기간 내에 완공이 되지 않을 시는 사용중지 및 고발 공사하겠다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불법건축물행정행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준공중일 때에 발견시에는 즉시철거조치하고 완성되어서 불법건물이 완성되어서 입주 후에 발견시에는 2차계고하여 자진철거토록 하고, 자진철거가 불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행한 후 강제 철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제 79조1항에 의하여서 시행자에 대해서 필요한 보고를 하였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한 적이 있느냐, 또는 금광기업의 업무와 관련해서 시에서 감사하면서 그에 대한 것을 제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79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의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월 공정보고를 받고 있으며 수시로 업무추진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 또는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88년 8월 26일부터서 8월 31일까지 6일간 감사원감사, 그리고 88년 12월 7일부터서 12월 17일까지 11일간 내무부종합감사의 수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러한 감사등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자체감사를 통해서 더욱 철저한 감사를 해서 시민에게 모두 알리도록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시 자체감사를 지금 어제부터서 시장님 특명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미시공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실, 상가, 단계 1개소가 미설치로 되어 있고 냉각탑 한 개소가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업자로 하여금 조기에 완공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간 금남로지하상가로 인해서, 설치로 인해서 시민에게 교통의 통행에 불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이러한 것 등등도 시에서 통감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시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질의가 계셨는데요. 제가 간단하니 2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공구 내에 상가를 조기분양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연결통로는 변경일자가 1공구건설과 2공구분양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싶습니다.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공구 내에 상가를 조기분양하신 것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연결통로 변경일자가 1공구건설과 2공구분양일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병선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남로지하상가에 있어서 1공구는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하였는지 그 사유, 2번째 1공구사업시행 중에 1·2공구의 통합이 되어서 2공구도 사업을 시행하였는가, 그에 대해서 질의 하였습니다. 먼저 금남로지하상가시설은 도심교통난과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본 공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총 공사구간 530m를 2공구로 나누어서, 1공구 360m를 88년 1월 11일 착공해서 89년 8월 27일에 준공되어 동년 9월 1일부터서 지하도개통과 동시에 상가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상가조건분양사유는 지하도공사협약서제15조의 규정에, 공사진도가 20%이상일때에는 상가분양공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규정에 의해서 88년 5월 30일자로 분양공모승인하였고 무상사용기간산정은 협약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서 전공사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절를 광주직할시에 기부체납하고 기부체납된 날로 부터서 20년간 무사사용기간으로 계상되어 있어 앞으로 1공구와 2공구에 대한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엄밀히 산정을 해가지고 사용기간을 정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1공구 사업시행 중에 1·2공구가 통합되어서 시행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년 12월 29일, 그러니까 YMCA앞에서 부터서 광주능행본점까지 360m의 연면적 7,674평방을 사업기간 88년 1월 11일부터서 88년 9월 30일까지 최초 사업 시행인가를 1공구만 1차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다가 88년 8월 11일 광주직할시고시 86호에 의해서 1·2공구를 통합하여서 변경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그 구간은 도청 앞 확장을 포함해서 도청 앞 확장에서 부터서 광주은행 본점까지 530m를 26,368평방미터로 시행함에 따라서 18,694㎡이 증가 되었고 사업기간도 88년 1월 11일 부터서 90년 3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숙 위원 답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예,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내가 며칠 전에 자료요청을 부탁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이 제가 부탁하는 자료요청하고는 엉뚱한 것이 와서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유인물은 자료요청이 아니고요. 이것은 내무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참고 될까 해서 미리 갖다 둔 것입니다.

그랬어요?……. 금남지하상가가 기개설된 것이 224동, 지금하고 있는 것이 상가가 157동인데 이 4.5평부터 17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당 단가기준표, 분양했던 단가요. 그리고 주차장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 107대라고 그랬는데 시간당 얼마를 조정해서 앞으로 주차비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금남로지하상가 분양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어 있으므로 이 자리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황일봉 위원이 본회의석상에서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하상가시설에 출입구로부터 3m이내에는 점포를 설치할 수 없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구간에는 지금 현재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시명령을 내려가지고 고쳐졌는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춘범 위원께서 불었던 것입니다만, 설계변경시 맨 처음에 추정액이 212억이 었습니다. 그런데 늘 변화가 왔어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러면 이 설계를 맨 처음에 낼 때에 그 업자 측에서는 얼마면 이 공사를 하겠다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인건비,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연도까지면 이 금액이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늘 변화되어 가지고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 공사 금액이 증액이 안되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평수의 단가에 대해서는 자료로 해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회에서 주차장문제 107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가건축주차장 지금 주차대수가 107대입니다. 89년 8월 29일 금남로지하상가건축허가시 주차장법주차대수는 상가면적 130㎡, 평수로는 39평이 해당되겠습니다만, 1대 기준으로 되어 있어 상가면적으로 8,235㎡에 대한 주차기준대수는 64대이며 상가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조항에 따라서 기준대수가 3분의 2대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43대를 추가하여 107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건축허가 후 주차장법개정으로 해서 137대가 되었는데 상가 2공구분양을 90년 6월 4일 이후 90년 8월 8일 주차장법시행령개정에 따르면 건축면적 100㎡당 1대기준으로 되어 있어 기준대수 82대와 추가대수 55대를 가산하면 137대나 되었으나 건물분양후 법개정으로 인해서 107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법상으로는 상이하나 지난번에 답변한 바와 같이 차량증가로 인한 절대주차면적의 확보라고는 볼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임대결정에 있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대수산정에 있어서는 주차장면적이 1,519평입니다. 차량 1대당 주차면적을 14평, 그 출입구 및 차량 좌회전 전 면적을 포함해서 17평이 되겠습니다. 환산할 때 1,519평 나누기 14평은 107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임대료산정기준은 주차장적용공영주차장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제6조에 의하면 주차장요금을 1급 지인 경우는 소형이 30분대 300원, 그리고 대형인 경우는 400원, 2급지인 경우는 소형이 200원, 대형은 250원으로 되어 있고 주간의 경우는 월 정기주차 요금은 1급 지인 경우는 6만5천원부터서 대형은 7만5천원 그리고 2급지는 3만원 부터서 3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금남로지하상각의 주차장 월간주차관리 인부를 6인으로 계산한다면 327만6천원의 임금이 월 소요되며 주차장요금징수액은 월정기주차장요금으로 환산 할때의 6만5천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이를 환산한다면 주차장분양가환산에 있어서 20년간 주차장총수입액은 16억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6만5천원 곱하기 107대 곱하기 240개월로 환산했을 때 16억 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년간 주차관리인부임을 추정한다면 7억8,620만원이 되므로 총 주차수입액 16억6,900만원에서 관리인부임 7억8,600만원을 뺐을 때에 순이익은 8억8,300만원이 됐습니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관리에 대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주차질서와 주차회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관리를 앞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입구로 부터서 3m이내에 점포를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지난번 내무부감사를, 그리고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것이 시정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출입구로 부터서 3m이내에는 점포출입문은 설치할 수 없어서 벽돌로 쌓고 대리석으로 그쪽을 통제를 해 사람이 출입구를 통행할 수 없도록 조치를 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그 설계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안에 물가가 변동이 되어서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설계금액이 변동되었다 할지라도 당초에 물가상승을 추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처음부터서 인정을 해서 사업비를 산정해야지 당해연도에 사업금액으로서 산정함으로서 물가상승 요인으로서 산정함으로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해서 많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서를 작성을 할 때에 항상 당해연도로, 당해연도의 물가고시, 다시 말하면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금액에 의해서 모든 설계서를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저 분수대존치 때문에 말입니다. 분수대를 존치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변경되어 가지고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나왔지 않아요. 그런데 나사형으로 해가지고 이 공사를 준공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본적이 있어요.

그 분수대의 존치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평이 넘는 면적인데 이 면적을 전체적으로 굴착을 해서 시공을 했을 때는 아까 도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결벽공법을 시행하지 않고 굴착을 해가지고 잔토처리만 하면 공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공사를 적게 하니까 공사소요 사업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의문에 대해서는 일차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사형으로 인해서 공사하는 것하고, 램프를 다시 옮겨가지고 시행하는 것하고 공사비의 비율은 별도로 산정을 안했기 때문에 산정을 해서 정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분수대를 존치를 한 상태에서 공사비하고 나사형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때 그 위에다가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를 2개를 거기에다가 장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공사비의 전체금액하고를 전부 따져서 비교를 해봤느냐. 다음에 서면으로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지하상가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차분양시 금광기업의 주차장관리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하상가주차장은 업주 및 상가이용고객의 편의 및 도심지불법주차의 해소차원에서도 주차장운영권은 행정관리청에서 직영, 세수입도 올리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시의 주차장 개소수가 몇 군데에 있는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천변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렇게 해서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있어서 그 관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주차장관리에 있어서는 구청직원이 실지로 직영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있는 데가 공영주차장으로 구청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시청직원을 거기다 파견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이라고 할지라도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경우보다는 어떠한 부서에 맡겨서 주차장운영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관례에 의해서 금광기업이 주차장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동구 동명1동 전남여고후면에 동계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담 밑으로 동구 구의 구위원인 그 출신 위원의 제안으로 인해서 직영주차장을, 주차면은 51면입니다. 51면에서 관리인의 일당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수입이 한달에 800만원 내지 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 주차장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30분당 얼마, 그것은 현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그 예로 해서 환산을 하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은 20년간 순수수입이 16억 얼마라고 계산을 하셨는데 국장님이 현재 광주시내에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하나 들어주셨는데 동계천 후면, 그러니까 그쪽에 직영주차장이 있는데, 51면인데 수입이 8~9백만원이 월간 수입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허가를 했는가, 안했는가, 또 수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본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가서 일단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그 말하자면 8~9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년 동안에 그 수입액이 너무나도 적지 않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차장법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청변주차장이 당초에 시행됐을 때 85년 8월 22일 날 저희들이 시행이 됐습니다만, 2억6백만원에 의해서 주차대수 212대를 16년 동안 무상사용할 조건으로 해서 이를 환산한다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상투자비는 97만2천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남로지하상가의 주차비는 10억이 되는데 107대로 계산한다면 투자비가, 사용요가 96만2천원이 됨으로써 약 10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천변주차장에다가 동비용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하는 것과 금남로지하주차장에다가 10억을 들여서 주차를 하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에 같은 조건인 경우는 천변주차장에다가 모든 사람이 적은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할 것이다, 따라서 10억을 들여서 관리권을 금남로지하상가시설자인 금광기업에 위임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로서는 특혜라고는 볼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현재 광주시내의 주차장에 근간에 한번이라도 주차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현재 광주시내에 주차장 30분부터 1시간에 주차료는 천원입니다. 천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주차장법에 대해서, 법만 자꾸 앞세우는데요. 이렇게 법으로 따진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딴 문제를 묻겠습니다. 삼호빌딩의 건축허가권자는 어디입니까? 동구청이시죠?

네.

통로의 허가권자는 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한 애매한 법이 어디에가 있어요. 동일관청산하에 구청에서 허가를 했는데 그 허가에는 삼호빌딩 관계 지하 1층, 2층의 벽면을 못 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일행정관서에서 본청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해서 한번 터 가지고 그것이 말썽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블록 쌓아서 올려놓고 동일행정청에서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 구청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행정집행부의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 물론 법대로도 좋습니다만, 120만 시민의 입장에서도 한번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계산도 빼봐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차장관계계산을 빼 본면은요, 이것이 천변주차장같은 데는 주로 그 근방에 사무실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오래 주차를 합니다. 그래도 거기는 굉장히 이 수기타산이 맞습니다.‘ 제가 광주시내에 주차장전반에 걸쳐서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려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걸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하천변에 지금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해서 주차허가를 해준다면 내일이라도 허가원을 제출하겠어요. 그렇게 탁상공론식으로 답변을 말으시고 이 주차장만큼은 절대 거기에다가 운영권을 주셔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계산으로는요, 이것을 20년간을 해버리면 그 지하상가공사비가 나올 정도로 좋은 수입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관리청에서 한 20명을 관리인으로 채용을 한다고 해도 한달에 정당한 자금을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봉급이 한달에 50만원부터 60만원까지입니다. 60만원 Pay로 잡고도 그것을 제하고도 1년 하면 10억 가까운 수입이 됩니다. 그것은 현실을 한번 담사를 하시고 이 타주차장에도 가보시고 그래서 이 주차장 관리권만큼은 우리 동구청이나 시청 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세수입을 올린다는 차원에서도 절대, 용인되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는 전반적으로 구청장에게 위임이 되어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상이군경원호회 이런 측에서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를 그쪽에 구청에서 맡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예를 들어서 100원 수입이 왔으니 그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얼마에 대한 부담금을 이렇게 구청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금남로지하상가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엄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관서에서 직영하시기 어려우시면 그것은, 공개입찰분양을 하세요.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 금남지하도공사가 광주시내의 도심교통체증해소를 위하고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청 앞에 보면 일부구간은 그대로 주차장시설을 안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주차장시설은 점포가 381개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 점포에 한사람씩 차만 대버려도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차난해소를 위한 지하도공사였는지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상가임대분양가가요, 바깥에 있는 기상점들의 임대단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하도입구의 3m도로를 상가를 조성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벽만 쌓아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뭐한답니까? 그 전체 3m를, 완전히 상가를 없애버려야지요. 많은 인구들이 한번에 밀집해서 나갈 때에 그 카도가 졌을 때는 문제가 나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벽만 돌로 쌓아버렸다고 해서 시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주차장, 벌써 10억에 누구한테 임대해 주셨다고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에 임대해 주었단 애기는, 그리고 107대라고 그랬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인구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렇게 해서 107대를 가지고 되겠느냐 그랬더니 150대도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따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107대 아니라 150대도 놓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한 시간에 600원을 받더라도요, 1년이면 얼마에 수입이 올라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 엊그저께 산업건설에서, 갔더니 거기 현장소장인가의 이야기가 150대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했더니 나가는 통로하고 들어가는 통로를 따로 하기 때문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해소한다는 핑계로 들어오는 차량마다 전부 놔두게 되면 107대에 150대를 놔둔다고 하면 43대가 한 시간에 얼마씩 해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그러면 몰라도 교통난해소 위해서 놔두려고 하는데 놔둘 데가 없다. 그러면은 주차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20년 동안에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입구쪽에서 3m안으로 이안까지 다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축법상으로 지하도를 할 때에 출입구가 들어와가지고 3m안으로 양가에 점포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3m이내에 해당하는 6개 점포는 87년 12월 15일 지하도시설기준에 관한 규제, 공포이전에 당초, 본설계설치시계획 되어서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투자협약서에 의해서 체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시행 이전에, 그러니까 지하도설치기준이 공포되기 이전에 설계가 되어서 승인이 되어가지고 시행한 사항으로써 사후보완은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인 목적이 보행인과 출입구간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감사원가사, 내무부가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거기를 막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2시에 속개를 하면 어쩌겠습니까? 질의사항이 아직 덜 끝난 것 같아서 저희들은 괜찮은데 관계공무원한테 대단히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점심식사이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의에 이어 각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장분양관리권, 분양관계는 절대 시정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전질의에 답변하신 말씀 중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간당 300원으로 계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주차장법은 몇 연도에 집행된 법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1대당수입계산은 83년 12월 31일날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2번에 의해서 12월 31일날 책정된 주차장법에 명시된 그 가격으로 환산한 것인지 또는 현시가로 환산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주차장관리권을 회사측에 분양할 당시의 방법은 그냥 시에서 계약을 해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해서 관리권을 분양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소상하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주차장 조례가 1990년 3월 20일 조례 제2045호에 의해서 조례가 정정이 되었습니다. 금남로지하상가분양, 주차장분양에 있어서는 90년 6월 11일날 분양하였으므로 90년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 90년도 3월 20일 조례에 의해서 계상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주차장조례…….

다음 보고 드리고……. 분양방법에 있어서 분양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아니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 대해서 시행을 했느냐, 공개시행을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반공개입찰에 응하지 않고 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한다의 규정에 의해서 시공 업체로 하여금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하도공사에 있어서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공사비, 진행된 부분의 답변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본1차공사발주당시의 물가지수와 또 지연되었을 때에 현재의 물가지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준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주차장사용료계산액수를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30분이나 한 시간당 300원씩에 계산을 해가지고 법에 있는 그대로, 법에가 그렇게 액수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시, 시내의 주차장사용료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저렴한 가격인데에도 불포하고 현 시가는 무시하고 법에 의해서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한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공사비는 모든 물가고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한 그 저의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김채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증액에 있어서는 물가지수를 감안을 해주었는데 주차장시설에 있어서는 30분당 300원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중 주차장요금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영주차장요금표가 법제 3조1항에 관련되어 가지고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말씀을 1차 드렸습니다만 1회 주차요금은 300원으로 소형이 되어 있고, 1일 주차요금은 5천원, 월 정기요금 주차요금은 5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주차와 사설주차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시로서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요금을 조금 더 많이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요금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감독위치의 계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재, 광주시내에 각 주차장이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한번이나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채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차장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교통관광국에서 주차장관리에 대한 것은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하루 아니라 한달을 해도 결론이 안 나겠네요. 법대로 하셨다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끝나가지고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동안 오전, 오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건설주택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이제부터는 솔직히 서로 흉금을 털어놓는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경험도 일천하고 그래서 시 집행부의 잘못을 일단 시인하는 그런 선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일도 최종공사연기허가시 최소한 동구청이 취한 행정조치입니다만, 본위원회에 최소한 보고정도는 하고 동구청장이 행정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7일간 허용해주는 이런 일도 또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수차례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지장을 해줄 때도 거기에 관한 공인된 타당성조사여부를 거치지 않고 했습니다. 이떻든 준공기간 내에 공사계약기간 내에 주식회사 금광이 공사를 끝내지 못하도록, 공사를 완공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공을 시키지 못한 관리감독의 소홀책임도 시당국은 면키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잘못을 분명히 시인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잘못의 일환으로서 지체상금부과를 제가 여쭈어 봤는데 긍정적인 검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또 잘못하면 시민들의 오해가 쌓일 소지가 있으니까, 긍정적인 검토인지 아니면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확실한 답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전에도 광주금남지하도로시설공사, 처음에 계약할 때는 과법 김양배시장이 하셨고 여기에 관계없이 2차공사투자협약서는 전시장이었던 최인기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1차협약서와 2차협약서의 차이점을 보면 2차협약서에 신설된 조항에 제7조 시공란이 신설되어 있고, 이체상금에 관계된 부분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쨌든 주식회사금광기업에 대한 많은 편익을 제공해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증감되었을 때에는 책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비를 증감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이행보증금예치 및 환불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이행보증금을 사업비가 증감되었을 때에 그것도 그때 그때에 시에다가 공사이행보증금을 예치했는지도 아직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추후에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믿고 시간이 장시간 많이 되었으니까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이 지체상금부과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여기 아까 우리 이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광기업 주식회사가 그동안에 공사를 기한 내에 끝마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광주시민에게 정신적, 물질적 대단히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 대표가 와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회사금광에서는 어떤 분이 와계신지 소개를 한번 해 주시고 그분이 오셨다면 시민에게 어떻게 사과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동구청이 10월 17일까지 준공을 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2차 협약서와 관계없이 91년 1월 19일 광주직할시고시 제 12호로 부여한 허가조건 속에서 지하철연결로 금남지하도로와 무등빌딩 1개소, 아까도 모든 위원들이 의혹을 갖고 봤던 삼호빌딩과의 관계, 이 2개소의 설치는 금남지하상가 분양자들의 사전 동의를 득한 이후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서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분양자들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말도 있고 얻지 못했다는 말도 있고 또 지금 무등빌딩 그쪽에 공사를 포기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2개소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또 얻지 못하면 분명 10월 17일까지는 준공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솔직히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월 17일까지 정말 준공할 수 있겠는지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중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준공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문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못할 바에는 서로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을게 아니라, 솔직히 시당국은 이러한 점이 어렵다 그리고 시공 중인 주식회사금광은 이러한 것은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밝혀주셔야 더 이상 의혹이 꼬리를 물지 않고 중단이 되지, 도 여기서 책임을 모면할려고 어물쩡 답변을 하고나면 관리감독청인 시당국도, 시공자인 주식회사금광도 계속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가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국장님 이하, 시공자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솔직하니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지하상가 1차공사가 끝난 지하상가의 고유면적사용권으로 기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고 언론상에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차공사공유면적의 넓이가 얼마나 되며 그 사용 및 관리권은 누가 갖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황일봉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지는 이체상금부과문제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은 그것만 명확히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다 지나간 잘못 된 것을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만 이야기해 주시고 시공회사대표로 나오신 분이 지위에 계신 분인지 밝혀 주시고 과연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이것만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면 대략 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주요 질의는 그렇게 집약될 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정태성 위원입니다. 시 건설주택국에서 금남지하도로공사추진현황을 보인 유인물에 보면 1차 연기를 271일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경기 중단이라 해가지고 61일을 잡았는데 올림픽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그리고 설계도 작성이라 했는데 설계도작성이라는 것은 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다 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는데 75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지장물 이설을 하는데 지장물 이설을 하는데 31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89년, 90년도 광주관련행사 및 경우가 많아가지고 104일 연기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관련행사라면 15일부터 26일, 27일까지 해봤자 십 며칠인데 2년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십 며칠밖에 안되요. 그리고 90년도에 작년에는 큰비가 온 것 같지 않아요. 89년도에 비가 심하게 왔지, 비가 계속 와가지고 공사를 못할 정도의 그런 기간은 아니었는데 104일이나 잡아줬단 말이예요. 이래가지고 공사연기이유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일지, 2차도 또 그랬어요. 2차도 273일을 공사 연기기간으로 봐줬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가분양단가, 아까 내역서를 주라고 하는데 가져가서 아직 안주는데, (“복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오래 걸려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황일봉 위원님 그리고 김채구 위원님, 정태성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만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일 마지막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김채구 위원과 정태성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 드려도 될 수 있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 양해 했습니다.

김채구 위원님께서 공유면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 본 상가는 공유면적이 공공보도 그리고 공유면적이 아닌 상가, 그리고 주차장부대시설인 기계실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보도와 부대시설의 기계실이랄지 이것은 공공건물의 고유면적이 되겠습니다. 단 금남로지하상가를 설치하면서 민간자본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 분양권을 부여해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으로서 보도조성과 계단, 또 기계실기계운영 모든 것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면적의 비율은 별도로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대개 %만 말씀드리면 공공보도가 총면적 7,812평 중에서 공공보도가 2,531평, 주차장ㅇ이 1,519평, 부대시설이 1,272평이 되겠으며 이를 1·2차로 구분한다면 공공보도가 1차구간에는 839평, 2차구간에 1,692평, 상가는 제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관리상필요로 하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계단양면의 벽면 또는 지금 제2공구 주차장, 상가의 가운데 받쳐져 있는 기둥 부분, 광고 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면적을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지하상가는 조성이 되면 공공시설물 그러면 보도와 벽면도 전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가자체도, 소유는 광주시장명의로 전부 이전등기가 되고 공공으로 되겠습니다. 단, 지하상가는 조성이 되어서 당초에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협약서에 의해서 20년 동안 상가의 대한 것만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해서 상인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의 유지 관리하는 시가 책임을 맡고, 시에서는 구청에 위임을 해서 구청으로 하여금 유지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문제, 벽면허가문제 등은 지하도상가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은 준공이 되게 되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1차 제 1공구내의 벽면공고문제로 인해서 상인은 그 상인들대로 구청에 쫓아와서 데모를 하고 책상이 뒤엎고 난리가 난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고주는 광고주대로 사용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고, 그러나 한계가 모호해서 그것은 명확하게 밝혀 달라 그겁니다.

그러한 보고를 구청으로 하여금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의 행정행위로서 허가를 했으면 허가를 취소하느냐 아니면 허가를 중지시켰을 때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중지시키느냐 아니면 허가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그 허가가 무효가 되었을 때에 그런 문제 등을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아까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설치면적에 대해서 그 소요면적이 건설행정과장이 14평이라고 하고 소요면적이 23㎡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년 8월 29일 금남로상가건축허가당시에 주차장법 주차대수는 상가건축면적 39평당, 1대 준으로 되어 있어서 상가면적 8,235평에 대한 주차기준대수는 64대였습니다. 상가부설주차장설치기준강화에 따라서 기준대수는 3분의 2대를 가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건축면적 100㎡, 다시 말씀드리면 평수로 30평당 1대의 기준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9평에서 30평으로 줄여서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남로지하상가설치당시에는 이전 법을 적용해 39평당 1대의 기준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과 설계도 작성에 75일, 지장물지연으로 해서 32일등과 2차공사에서 284일이 연기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연기사유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답변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가 솔직히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우리 상호 시의회와 행정부 간에 흉금을 털어놓고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것에 털어놓고 이야기함으로서 행정과 그리고 의회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에서 더욱 건설행정이 잘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사시행하는데 업자는 업자대로 공사를 시행을 했지만 시당국으로서는 공사감독의 소홀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책임은 시에도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당국으로서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함에도 조금 소홀히 되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1차공사가 공사 시행시는 시장님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김시장님 그리고 1차 협약서의 변경에 있어서 최시장님이 계셨을 때 이것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협약서의 내용을 본다면 지체상금문제가 당초에 협약서에 없었는데 삽입이 되었고 또 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도 삽입이 되어서 이게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시로서는 공사기간이 도과되면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삽입했고, 실제적으로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도록 바뀌어진 마당에서 현실적인 설계금액을 계상하지 않고 공사만을 강화했을 때에 부실공사 등이 염려되어서 현실화 시키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빠뜨렸습니다만 황일봉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김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여 주십시오.

출구문제가 아까 김 길 위원님께서 출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먼저도 출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손짓을 하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작을 겸하면서) 이 쪽이 통로이고 여기가 상가라 했을 때에 통로계단으로 해서 3m이내에는 점포를 설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고 3m이내에 통로를 설치했을 때는 여기에 통행하는 통행인과 출입하는 출입인과의 교차됨으로 이것을 배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로를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통로를 내서 법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을 했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출입구통로를 멀리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초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말이죠. 비단 통로로만 생각하면 안되죠. 유사시에 대피호로도 쓸 수 있는 것이 지하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상가에다가 만약에 시민들이 대피하는 가운데 무슨 화재가 난다든가, 뭘 했을 대 도피형 구멍이 그렇게 작아 거기서 압사 당한다든가 사고 등을 전혀 고려를 안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1차공구입구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계단입구 양 폭을 넓혀놔야 됩니다. 그래야 유사시에 사람이 대피를 한다든가 밖에서, 지하에서 들어올 때에 아무 사고가 없지요. 그 노폭이 좁아가지고 계단 끝에 점포가 있으면 점포에 부딪혀서 넘어져서 밟히고 유리에 상하고 그런 것을 5.18투쟁당시에 저희들 많이 봤습니다. 그때가 지하상가공사중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한국은행입구 지하상가에서 얼마나 대피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 날 우려도 100%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앞날도 생각을 해가면서 행정을 해야지 도대체 구청은 대한민국구청이 아니고, 광주시청소속구청이 아닙니까? 시청하고 구청하고 동일한 행정에서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그런 측면을 과법중앙주도식의 행정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셔야지 과법처럼 그냥 안일무사한 법에 맞추어가지고 하는 행정 그런 것을 이제는 버리세요.

정태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지하도로 내려오는 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1차시설이 되었던 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는 3m된 이 공간만큼은 점포를 설치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2차 공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공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공사구간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년 이 법이 금남로지하상가 허가는 87년 11월 30일에 협약이 되어가지고 기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87년 12월 15일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건설부에서 지하도설치기준을 12월 달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각 시·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전시설에 대한 것은 먼저 허가를 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유권적인 해석을 내무부감사 그리고 감사원감사에서 받아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는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치유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치유방법으로서 점포를 다시 뜯어서 없애버리는 것 보다도 그러면 출입구를 통제해서 교통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벽을 쌓고 통행을 못하게 제한을 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88년도에 되었잖아요? 그런데 준공감사는 그렇게 늦게 되었는데 그 허가가 나가지고 시설을 하다가 알고는 이렇게 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감히 설계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불법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거기다가 문을 놓고 설치를 하겠는가 관계공무원이 이 점을 한번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위원님.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도 당한 사항이거든요. 충분히…….

김길 위원님과 정태성 위원님께서 또 김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변명 아닌 변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협약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가 공사를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등등이 저희 시로서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때에 처음 이 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시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이미 상인들에게 그 점포를 분양을 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일단 해 놔두고 그 점포를 줄인다 이렇게 했을 때는 행정적으로 또 행정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점포를 줄이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통로를 출입을 멀리 한다면 그런 것이 치유대책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치유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점포가 줄어지면 점포 줄어든 만큼 타 점포에 분양가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 그 돈이 어디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금남로지하상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부과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건설주택국장이 부과한다. 그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부과하는 것은 재무국장의 사항이 되고 시장님 결재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선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그 본금남로지하상가가 공사가 못 끝난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겠지만 특히 시공회사인 금광기업에서 공사를 소홀히 함으로서 시민에게 많은 고통불편과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 이러한 것을 많이 가져 왔다 그래 이 자리에 지금 금광기업측에서 누가 나와 있는가, 나와 있다면 이 사람을 소개를 하고 금광기업측에 그에 대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금광기업 주식회사 조동석 부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사장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먼저 그에 앞서서 동구청에서 17일까지 공사를 촉구하는 문제, 그리고 지하층연결로 삼호빌딩과의 연계, 사전동의에 대한 동의여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구청에서 17일 동안 공사기간을 선 지시, 후 고발 순으로 해서 금광기업으로 하여금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본청에 있겠습니다만 해당구역내의 공사가 조기에 완공되지 않음으로서 구청에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기에 완공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층연결로 삼호빌딩과의 연계관계가 사전동의로 득한 연후에 허가를 해주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무등빌딩 그리고 본 공사로 인해서 이러한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공사기한 내에 완공이 되지 못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기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시설결정고시를 건설주택국에서 하지 않고 도시계획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음에 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해해 주신 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손병태 건설주택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남지하상가지연경위설명을 듣도록 하자는 이춘범 위원님의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금광주식회사 사장님이 나오셔서 지연경위라든가 시민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려야 통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건설주택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광 조동석 부사장님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못 하시면 사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였으면 되겠습니까?

부사장님이시라도 사장님의 기한대행을 확실히 하셨거나,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최고책임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달리 이야기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에 표리부동할 경우 다시 구체적으로 최고의 대표이사를 출석, 협조하는 걸로 하고 우선 한번 공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최고대표이사는 아니지만 부사장이 회사를 대표해서 왔다니까 일단 사과를 받는 것도 장시간 산업건설위원회를 당 임원 연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일봉 위원님께서 대표자가 아닌 부사장님께서 책임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 그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책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오늘 그런 경위 설명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 일단 내용이라도 알기 위해서 이사장님의 답을 들어보자는 이야기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왜냐하면 부사장님이 사과하는 것도 대표이사인 고재철씨의 사과의 의미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취소하고….

예, 그 뜻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부사장님이 나오셔서 해명을 하실거면 그에 앞서서 고재철 사장님의 전권을 이양 받아서 사전 협의 하에서 나오셨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 전체적인 의사가 금광 고재철 사장님의 결정적인 뜻을 우리 부사장님께 받아가지고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라고 하시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고 책임이 없는, 나는 거기에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책임있는 답변을 못 하시겠다 하신다면 그 지연경위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 조동석 금광기업 부사장 조동석입니다. 오늘 산업거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이신 고재철회장님을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책임 있게 답변이다, 이것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드렸기 때문에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부사장님의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는 것보다는 사장님 입장에서 지연경위와 시민에 대한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부사장의 입장에서 하시겠다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사장 조동석 제가 사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희 회사회장님께서 꼭 참석을 하셔야 할 장소였습니다만, 연로하시고 또 건강상 몸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 못하시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비행정청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이제 처음 경험 없이 관 주도만 시행을 하다가 비행정청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경험미숙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사가 빨리 준공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된 사항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길잡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해 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신다면 다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시행을 했을 때는 절대 이런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로서는 앞으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사업구성을 해서 보람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했던 사항을 보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 준공처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국 어느 지하도보다도 우수한 준공을 해서 시민들의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 지역에 기업이 있는 만큼 키워주시고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회사의 기업 활동에 대해서 계속 주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사장님한테 한 가지,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 회사가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해서 관계공무원과 어떤 결탁이 있는 것처럼 입장이 난처하게 처해져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그러한 관계공무원의 결백을 입증한다는 차원에서 관 회사에서 특별 분양한, 분양받은 분들의 명단을 지금 이 자리는 아니라도 좋습니다. 서면상으로라도 저희들한테 공개해줄 용의는 없는가 간단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특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저희들한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일반회사에서는 공무원들하고 어떤 결탁이 어떠한 그런 지연사유가 그런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중에도 또 그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난처한 입장을, 결백을 입증한다는 뜻에서 그 명단을 한번 공개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부사장 조동석 그 사항참고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석 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채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차 1공구시공해서 분양한 22동과 2공구에서 앞으로 분양될 특혜분양상가명단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사장님, 좋은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204개의 점포 중에서 27개만 분양자 직영하고 나머지는 세입자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업종이 중복이 되는 경향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중복이 된다면 생계에 타격이 많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중복이 되지 않게 회사 측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합니다.

부사장 조동석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남지하상가전반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으셨을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주신 손병선건설주택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회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후에 자연녹지지역내의 연립주택 건설허용구역지정공고요청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