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구 의원 발언

예. 그것하고 위에다 물탱크를 올려 놔가지고서 활수용 등.

도로포장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차량이 많이 다니면 먼지가 나서 인근주민의 민원이 얘기가 됩니다.

포장은 이번에 5천3백만을 수립이 포장 계획이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도요, 거기 저 마르면 먼지가 나서 동네 사람들이 상당히..

예. 예.

예. 예.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예. 도지사가 하고 있지요. 단서규정을 가지고

원칙은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에 의해서 지금 도지사가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건의를 계속해서 뭐 자치화시대가 됐으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70년도인가요 71년도 지방공무원 시험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가지고 우리가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을 제가 기회있을적마다 드렸습니다.

너무 참 시간이 오래 경과됐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휴경농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인구의 고령화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제일 많았던 해가 1964년도에 약 10만7천명이었습니다. 애해 시점으로 해서 매년 인구가 감소 되가지고 91년도에는 그해의 반정도 되는 지금 현재 5만3천6백명정도 이렇게 인구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줄음으로서 농촌 인력 구성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금년 봄에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인력구성을 20세부터 70세까지 사실 70세까지 농사를 질수도 없지만 현재 농촌인구가 하도 없다보니까 70세까지는 기준삼아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가 11,300명 정도 여자가 11,600명 정도 해서 총 23,000명이 저희 군에 노동력으로 판단됐습니다. 23,000명 가운데는 20세에서 30세까지가 3,500명으로 15%, 31세에서 40세가 15%, 41세에서 50세까지가 약 19%, 51세에서 60세까지가 약 30%,입니다. 그 다음에 61%에서 70까지 21%, 즉 농촌인구 고령화를 따질 때 50세이상 그 고령 노동력이 우리 군에 전체 51%를 차지하는 이러한 절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81년도부터 농업기계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논갈이에서부터 이앙, 병충해 방제, 탈곡까지 기계화 작업으로 해서 작년도까지 기계화 영농단 216개를 조성해서 현재 부족인력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 1개소와 또 기계영농단 24개소를 더 추가 조성해서 부족한 인력을 기계로 이렇게 대체해 나갈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기계화율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이앙기가 1,023대가 부역을 하였습니다. 이걸로 6,691ha를 이앙해서 90%가 기계이앙이 되고 있고 콤바인 363대, 바인더가 147대로 이걸 가지고 결국은 6,298ha가 베어집니다. 그래서 84%까지는 벼베기도 기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군에 휴경농지는 91년도 봄에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서도 전에 25ha, 밭이 24ha, 계가 49ha가 지금 현재 휴경되는 걸로 조사는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보다는 더 많은 걸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휴경농지는 저희 군이 타군보다는 더 유독히 산간 곡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골논에 농로도 나있지 않고 기계화 할 수 없고 소위 산단 다랭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답이 현재 허다한데 이제 이런데에 농사 짓는다는 것은 지금 이시점에 와서는 생산비도 몇 푼 못건지는 이러한 전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다른 대책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서도 사실 지금 현재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만서도 마다년생 약초 재배라든지 다년생 나무를 심는다든지 도는 인간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오염이 되어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여론이 되고 있는데 이런 휴경지에 축사라든지 다년생 약초라든지 이런 것으로 심어가지고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여기에 대하여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휴경농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군내 농가도 만여호정도 되는데 이 농가가 5년내지10년만 더 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후계자를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계자를 선정한 농가가 거의10%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노동력의 노령화로 인한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그에 따라서 휴경 농지가 발생되는 대책 저희 산업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 설정하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설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이 정책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이해상관이 엇갈려서 상당히 저희 행정기관이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이 농업진흥지역 설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이상이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대립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진흥지역 설정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한번 받았고 또 우리 농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에게도 이 사항을 말씀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건 미루었는데 양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의 도입배경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는 50년도에 농지 침략당시에 농지개혁법이 농지를 총괄하는 모법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농지개혁법에 이어선 농지이용 기본법이 제정이 되야될텐데 55년도에 아시다시피 6.25사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법이 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60대에 들어와서 농지 기준법을 만들기 위해서 8차례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만서도 벌써 시기가 10년에 지나니까 부재지주농지 또는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 형편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가지고 이 법을 성안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73년도에 바듯 농지이용법을 만든 것이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도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73년도에 만든법이 또 지금에 와서 20여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회의 변동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다시 이 법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설정하도록 이렇게 농지법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73년도에 제정된 그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73대 그 농지를 구분하게 된 동기는 73년도에는 우리나라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식량증산 위주로다가 농지이용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따라서 그때는 농공정리 시책이 같이 병행이 되므로써 많은 농지가 공장지대로 이렇게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 이렇게 구분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절대농지는 어떻게 지정이 됐느냐 하면은 필지별로 이게 절대농지가 지정이 됐었습니다. 큰들속에 절대농지도 있고 상대농지도 있고 이렇게 혼합형태로 조성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진흥지역은 그와 같이 만들은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들판이면 어느 들판 이렇게 해서 그 들판내에 아주 우리가 후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농지만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의 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 1월 중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중에 농수산부에서 이 진흥지역 설정기준을 설정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2월달에 진흥지역 설정에 관한 교육을 2월중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이 2월중에 제게 교육을 받고 와서 이 사업을 기초조사를 저희 행정기관이 담당한v게 아니고 농업진흥 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흥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군에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하든 자료를 저희가 농업진흥공사에 넘겨주었습니다. 7월달하고 8월달에 이분들이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심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심의를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언제 넘어오느냐 하면은 10월중에 그 구도가 저희한테 오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오면은 도면에 의해서 필지별 조서가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서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이 되가지고 11월달에 도에 승인신청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12월달까지 총 집계를 해서 농수산부로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 3월달에 읍ㆍ면동별로 20일간의 열람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 3월달에 최종 확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기본구도만 작성이 되어서 진흥공사에서 아직 저희한테 아직 안 넘어 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넘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배경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진흥지역이 어느 지역이 설정이 되느냐 이 설정지역입니다. 진흥지역은 평야부와 산간부 또 중간부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평야부는 10ha단위고 중간부는 5ha단위, 산간부는 3ha집단농지 우량농지로만 이렇게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 면적이 얼마정도가 될 것이냐고 질의에 나왔는데 저희 군에 절대농지로 묶인 토지가 약 76%하였습니다. 근래 이 진흥지역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농수산부서 알아주느냐 하면은 54%정도만 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묶을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 군 실정으로 봐가지고 지금 구도가 안 넘어 왔습니다만 서도 54%가 전국적인 평균이니까 우리가 산골이고 하니까 거기선이나 그 이하로 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 면적은 확실하게 의원님들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지역이 설정되면은 농가들이 땅값이 내리고 매매도 안 되고 거기가 어떤 개발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이 제일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실이 요망사항입니다. 진흥기업으로 설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거기에 경작하는 농가는 자유로이 쓸 수가 있습니다. 축사라든지 농가주택이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이 해당농가는 사용할 수 있고 공장부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달에 받은 모든 경지정리라든지 기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개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10년동안에 모든 기반시설을 완료하도록 농수산부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안에요 그리고 또 수매도 진흥지역안에 있는 생산된 쌀을 일반적으로 우선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흥지역 밖을 농업 보호지역이라고 하는데 농업보호지역은 땅값이 오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겠으니까 공장부지도 활용할 수가 있고 딴 부지도 활용할 수 있게 땅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농수산부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농업 보호지역도 농지전용을 할 적에는 지금 법같이 강력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비농가는 절대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토지 투기를 위해서 농업보호 구역을 살 수 있느냐 하면은 살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기를 보완조치를 해놨습니다. 농업보호지역이나 진흥지역이나 전용하는데는 지금 법과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진흥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진흥지역안에 생산물은 우리가 전량 수매를 하고 거기에 집중지원이 된다는거 요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지수입 자금을 융자로 하고 있는데 농지매입 자금도 우선 제일먼저 지원되는 것이 앞으로 진흥지역으로 설정된 이 지역에 농지매매 자금이 먼저 융자가 되고 비보호지역은지원이 덜 되는 걸로 이렇게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절대로 진흥지역으로 묶기에 따라서 주민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이런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과의 차이점을 말씀 드리면은 현재까지 보존방식이 절대농지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지별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역별로 들어 보전되는게 아니고 그들이 그 안에 절대농지도 있고 상대농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필지별로 보전되겠는데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입니다. 큰 들에는 경지정리 되었으면 그것까지 경계선에서 큰 권역으로 이렇게 해서 보전 방식이 달라지겠고 농업진흥지역은 어차피 공업화로 가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공장부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생산성이 낮은 토지는 그쪽으로 내주고 우리 후계들에게 물려줄 땅만은 전국적으로 54%만은 영구히 우리가 보전해서 식량자원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된 방식을 보면은 절대농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상대농지가 됐든 절대농지가 됐든 이렇게 해서 구분없이 투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반조성 하도록 이렇게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 관계도라는데요. 주민생활 관계는 마을내 농지가 절대농지로 지정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절대농지로 묶여가지고 실지 농가면서도 지금까지도 하나도 활용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운고면 영양리 어떤 주민은 논을 가지고 있는데 경지정리된 것 밖에 없어 가지고 전부가 절대농지입니다. 축사 한 평을 짓고 싶어도 못 졌습니다. 이게 허가가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진흥지역내에서는 농가에서는 자유로이 활용할 일이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서도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번 두 번째 질의하신 농어민 후계자 선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도 8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35명이라는 이러한 많은 후계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할 당시에 자꾸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도회지로 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젊은 청년을 농촌에 정차가도록 하기 위해서 후계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자금도 첫해 그때 당시는 400만원 금년 같은때는 1,3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 235명이 400만원 내지 1,3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융자금은 3년거쳐 7년 분할 상환으로 년이5%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이자로 후계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91년도 후계자는 저희가 도로부터 9명을 배정을 받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45명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9명이 선발이 됐으니까 오구는 사십오 5:1정도가 이렇게 된거로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후계자는 농어촌 10개년 계획에 나온걸 보면 내년부터 후계자를 전국적으로 만명씩 늘려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군에도 많은 인원이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만명이 된다는 것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며 다만 우리 군에서 후계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행정지시로 179개리 입니다만서도 지금 후계자가 없는 부락이 2부락인가 있습니다. 아무리 후계자를 육성해 주고 싶어도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타깝게도 후계자가 한명도 없는 부락이 2개부락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만명이 육성한다 할 경우 저희 군같은 경우 아직 확실한 인원은 배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네 필요한 후계자 육성사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후계자 지원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후계자에게 개인지원 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영농후계자가 1년에 영농에 필요한 영농자금은 별도로 50만원씩 융자지원을 해 줬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는 그런 규칙이 없어가지고 지금 후계자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에는 사전에 도와 농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다만 영농조합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후계자 청양군 영농후계자회에 저희가 2백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지난 8월 20일날 청양 농고에서 친목겸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백만원을 지원해줬고 앞으로 농어민후계자 직판장르 개설에 따른 자금으로 8백만원정도가 예산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것도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있습니다. 아마 11월 달에 잇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때 약 29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 회장님과 총무님과 젊은 분들과 군수님과 감사회를 한 번 가질 계획으로 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정도 금년도 지원된 것을 보고 답변드렸습니다.

예.

예. 후계자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만명이 늘려진다고 하면은지금과 같이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군같은 경운에 점수의 규제를 덜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서울서 다시 고향으로 온 분하고 고향을 지키던 분하고는 양의원님이 지금말씀하신 대로 일장 일단은 있습니다. 고향에서 죽도록 고향을 지킨 사람한테는 후계자 자금이 차례가 안가고 서울서 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대해준다는 것도 무제는 있습니다. 여하튼 배정이 되는대로 또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조화를 잘 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선정에 한번 신중을 기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입니다.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업무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군내 총 임야면적에 대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설정 현황 및 이에 대한 규제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요지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임야면적이 31,995ha가 됩니다. 군 전체 면적의 약 67%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저희 도내 20개 시.군중 7번째 많은 그러한 산림면적이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설정현황을 계수로 말씀드리면 준보전임지는 전체면적의 82.6%인 2,6452ha가 되겠으며 준보전임지는 17.4%인 5,543ha가 되겠습니다. 이 설정근거는 산림법에 의한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23조에 의거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은 저희가 산지 보전임야 관계 규정을 참고로 요약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보전임지와 보전임지를 구분하는 근본 목적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병행해서 합리적인 산림 경영이 될 수 있게 하는데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산자체의 입지적 여건을 감안해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보전임지는 어떠한 대상의 임야가 보전임지냐 말씀드리면 이 보전임지는 주로 임산물 생산이나 자연환경 보전, 군민의 보건 휴양증진을 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지정된 산이 보전임지인데 이에는 국유림, 채종림, 시험림, 보안림, 공원구역, 사찰림, 임업촉진지역 이러한 결정 임야지는 특수목적으로 화용하기 위해서 지정된 산림이 보전임야에 해당하며 그 이외에도 경사 36도 이상의 산림 또는 경사 21도 내지 25도 미만의 산림이라도 임목벌수가 51%이사이면 보전임지로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임목벌수가라 하면은 1ha당 나무의 들어선 양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나무의 크기별로 예를 들어서 10cm흉고직경의 나무는1ha당 1,400이 들어서야 적정의본수다하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경사가 완만한 임지라도 임목 생육성향이 좋다면 이건 보전임지로 책정이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보전임지는 산지 산업용지의 개발, 농민, 어민의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보전임지를 제외한 모든 임질가 준보전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지정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83년도 9월달에 지정고시가 되있습니다. 절차는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및 보전임야 구역을 표시해 가지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되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전임지 기준도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5만분의 1도면에 이 지역이 보전임지다. 준보전임지다를 구분해가지고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ㆍ도지사가 받아가지고 시장. 군수가 그 파운다리 내에서 세부적인 지번별 내역 및 면적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에 대한 규제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전임지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임산물 생산이나 자연환경 보전이나 군민보건 휴양증진을 위해서만 이용되는 것 목적인데 그중에서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이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산림법 18조 및 동법 24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용하는데도 사전에 저용 허가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듯이 전용허가를 받아야 전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동의없이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것이 24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24개 항목은 장수가 많고 하나의 법령으로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첨부를 저희가 안했습니다만은 참고로 몇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사전에 허락 또는 동의 없이 보전임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이런 경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자이 사전에 산림청장과 협의해서 협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때는 사전동의나 허가가 필요없게 되있습니다. 또는 또 한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설치로 용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주택 및 부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할때 또 한가지는 저수지, 소류지, 수로, 농지개량 등의 시설용지와 그 수몰대상지 또는 교육법에 설립된 각급 학교 시설용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 및 그 부속시설 용지로 전용하는 용지 공중전기 통신법에 의하여 공중통신 시설의 설비 및 그 보전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용지, 이러한 경우가 사전에 동의없이 이런 경우가 사전에 동의 내지는 협의없이 할 수 있는 경우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전용이 가능한 것이 이게 2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충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이 접촉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행정청이 아닌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인가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공공시설의 용지, 또 한가지는 임산물의 생산이나 가공, 영림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또는 농어가 주택의 건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농지 초지조성용지, 또 야생 조수의 사육시설 관계라든지 또 최근에 저희 관내에도 비봉 관내 방한리라든지, 용천리 근방에 신청이 됐던 사항이 있는데 시멘트브럭, 시멘트벽돌, 시멘크카바, 레미콘 아스콘, 연탄 제고를 위한 시설과 시멘트 저장 사이로의 설치 또 한가지는 도로변의 휴개소, 주차장, 주유소 및 버스정류장의 설치 이러한 항목으로 24가지 항목에 해당될 적에는 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허가를 할 적에는 대체조림비 그러니까 보전임지를 타 용도로 이용키 위해서 전용할 적에는 사전에 대체조림비를 납부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장이 해년 일괄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399원씩입니다. 그러니까 약 1평당 1,300원꼴 정도되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용지는 대체적으로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장에 열어보시면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읍면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현황을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 전체 평균은 82.6%가 보전임지고 17.4%가 준보전임지인데 이 보전임지에도 세부적으로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전 국유림이라든지, 시험림, 채조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해당되는 것만 뺏습니다만 공원지역이 약 11%, 보관임지가 5.1% 보전국유림 5.7%임업진흥촉진 지역이 47.3%, 기타 보전임야가 35.9%이렇게 해서 82.6%를 해당하는 26,452ha에 대한 10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별 내역을 죽 보니까 공원구역이 많은 대치면 같은데는 저희 군에선 보전임야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90.8%고 제일 적은데가 화성면입니다. 화성면은 72의 보전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도에 알아보니까 도전체, 임야면적의 63.1%가 보전임지입니다. 도 평균보다는 저희지역이 산림도 많을뿐더러 임황이 좋고 경사도 높기 때문에 많이 보전임지로 묶여있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축적을 대비해 보니까 1ha당 나무 들어선 양을 저희 임목술어로 임업 축적이라고 합니다. 축적에는 전국 평균치가 약 38입방인데 충남은 31입방입니다. 청양은 35입방입니다. 그래서 청양이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고 충남보다는 임상이 상당히 좋은 충남평균치 보다는 임상이 좋은걸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러면 충남도내의 각 군의 실정을 대충한번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남해안지역 서산이나 태안, 당진과 같이 악산이 적고 믿믿한 완경사지가 많은 지역은 불과 보전임지 비율이 35%, 41%, 32.7%정도 나가고 청양이라든지 공주라든지 홍성 이런데는 80.90%나갑니다. 그래서 도내 말씀드리면 홍성이 91.2%로 제일 많고 비율이 전체면적의 제일 적은데는 서산시가 31.6%입니다. 대충 현황과 규제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규제는 하되 거기에서 이러한 사항은 전용허가나 사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고 이러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하는 사항이 24가지, 또 9개 항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체 조림비를 내야는데 거기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지의 경우등은 대체조림 등 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것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임산물 생산이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 수원함양이라든지 공기 정화든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조치해야 할 산을 타 용도로 이용하니까 평당 약 1,300원정도의 돈을 주고 조림할 수 있도록 산림개발기금에 내게 되었습니다. 이건 군 수입도 아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