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시영분양아파트공사조사실시결과승인의건(시영분양아파트공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영 분양아파트 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셜과 보고서의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결과 보고서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 없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영 분양아파트 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영 의원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의원 심재영입니다. 시영 분양 아파트 공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를 설명 드리기 전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되는 모든 분들과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기술자문에 응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사 기간 중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김정남 의장님, 이욱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첫째, 시공업자의 사명감 내지는 책임 의식 결여, 둘째, 공사 감리자의 형식적인 공사감리 첫째, 감독 관청의 지도감독 불충분 등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졸작품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이와같이 졸속 부실공사가 이후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끔 관계기관에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조사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시영 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 주민의 민원사항을 세밀히 조사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문제점을 파악, 시책 추진에 반영하여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2일 까지 2일간 실시 하였고 조사실시 범위는 공사추진 전반에 걸쳐 행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지난 9월 27일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데로 김창송의원, 김영규의원, 고병유의원, 김호규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한 5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사실시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 첫날인 10월 1일 오후 10시부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사 추진 전반에 관한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로는 시영 아파트 입찰 현황, 국민주택 융자금 차입 현황,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현황, 이 항목은 이자의 증식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 감리자가 시 당국에 제출한 감리조서, 당시 공사 감독 공무원의 출장 복명서와 설계변경 의견서, 착공계 제출 일시와 착공일 및 준공검사 일시, 공사대금의 지출 현황, 설계서 및 내역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2일, 역시 오후 10시부터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의 점검 및 입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현장인 시영아파트에서 확인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설계도면과 현 시공 상태를 대조 확인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5층에서 1층까지 추를 내려서 수직상태를 실측하여 봄으로써 졸속, 조잡시공을 점검함과 동시에 창틀의 넓이 및 벽의 두께를 실측하여서 창틀이 돌출될, 돌출 시공된 원인을 분석 하였으며, 그 외에 기초층의 실측, 벽면의 균영 상태 확인, 누수 부분의 확인, 욕실의 방음 상태 확인, 배출구의 시설 확인, 공청 안테나의 시설 확인, 지하 상수 관로의 보온 설비 시설 확인, 펌프실 설 확인, 가스 파이프 라인 시설 확인, 어린이 놀이터 시설 등 전반에 걸쳐 실제 측정 및 확인 조사를 행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및 처리 의견 중 시정 요구 사항을 말씀 드리면, 설계도면산벽면보다 안으로 시공되어야 될 창틀이 20내지 30mm씩 벽면보다 밖으로 돌출되어 시공된 관계로 우수의 유입을 유도하여 입주 주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주 원인이 되므로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려면, 설계도면과 같이 벽 안으로 재시공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없다고 생각되며, 욕실의 환기통을 벽과 벽면으로 시공한 관계로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 분석되어서 천정으로 재시공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옥상의 환풍 배출기는 기밀을 유지해야 함에도 재래식 연도와 같이 시공되어 배출기로서의 기능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시설 보완이 요구되며 공청안테나의 수신 기능이 전무하니 역시 보완 시공 되어야 하고 펌프실의 방수처리가 안되어서 재 방수공사가 요구되고 가스 파이프가 가스렌지 상부에 위치해서, 상부에 위치하여 있음으로서 항시 폭발의 위험이 상존하니 가스렌지 아래로 재시공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중 미끄럼틀 및 시이소 시설이 공사 내역서 및 설계서와 상이하니 내역서와 동일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자의 문책사항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당시의 감독부서와 주민의 민원이 100%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한 주무부서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여 응분의 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문책결과를 의회에 추후 통보하는 등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서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공사감리를 해태한 감리자 및 감리자를 선임한 설계 사무소에도 제재 및 엄중 경고 조치함이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입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벽한 재시공 및 보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건축업자의 불량시공으로 말썽이 된 입주 주민의 대환 계약 거부로 빚어진 차입금 3억8천만원에 대한 이자 납입금 및 앞으로 납입될 이자에 발생될 이자 등 불요하게 지출된 특별회계 손실금을 보존키 위해 구상권 등, 구상권의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당국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외벽, 내벽의 균열상태를 15일 간격으로 점검해서 균열상태가 계속 진행되어 심화될 경우 전문 용역회사로 하여금 건물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진단을 실시해 봄이 옳다고 생각되며 건물자체의 불량시공으로 인한 입주 주민들의 대환계약 거부이니만큼 입주자가 납득할 만한 재시공 및 보완 시공 후 입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대환계약의 체결이 정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2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타 의원들의 기대에는 아마 조금 못 미치리라 생각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특별조사위원회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시고 그 자료가 제출된지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해서 의원들 앞에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 후에, 30분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김대근 의원님!

의결 하신다고 그랬죠?

예.

당장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몇 마디, 조사위원들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빠진 것도 있고 약간 알아볼 문제도 있음으로 조사위원장에게 몇 마디 알아본 뒤에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영 조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한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는데 까지 충분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예.

저가 몇 마디 질문 하겠습니다.

저, 의장한테 발언을 했으니까 위원장님께...

예. 발언권 제가 정식으로 얻었으니까,

예.

말씀 드려도 돼죠?

예. 특별위원장님....

위원장님 서서하고 제가 앉아서 해서 미안 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 절차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근본상 물어 들어 가겠습니다. 요번 시영아파트 조사건에 대해서, 진정에 의한 것 입니까? 여론에 의한 것 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번째에 가서 조사에 있어 전세대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는거 하고, 셋째번에 가서는 1가구에 어느 정도의 손괴가 있었는가? 손해나 손괴나 한가지 입니다. 손괴가 있었는가? 네번째 가서는 이번에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시청에만 책임이 있다고 불 수 없는데 그 답변을 요구 바랍니다. 다섯번째, 감리자 및 공사자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여섯 번째, 보증금 중 예상되는 손상을 보상하기 위하여 적치해 둔 돈이 있다든데 그 액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일곱 번째, 이 문제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할 생각 입니까? 어제 저녁 MBC 보도에 의하며는 졸속공사로 인하여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졸속은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 번째, 감리상의 공사자의자질로 인하여 빚어진 문제인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공사자에 대한, 공사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조사 위원장에게 열 가지만 질의 했습니다.

김대근 의원님. 간단히 열 가지만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가 처음부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대로 진정과 여론 두 가지 다 입니다. 본 건물이 준공검사는 7월 23일 날, 준공검사 처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입주는 12월, 작년 90년 12월 20일 경부터 사전 입주가 시작 되었습니다. 입주자들로부터 살아가면서 엄청난 불편이 야기되고 해서 시 당국 내지는 멀리 청와대까지 진정건이 접수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당국에 대한, 또한 공사자에 대한 보완 내지는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그게 미흡해서 각종 여론 내지는 진정사건이 잇달아 있었습니다. 있어서, 주민의 이 진정여론을 무마해 보고자, 해소해 보고자 본 위원회가 발족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피해 세대수는 전체 40세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난번 비로, 7월중이 되겠죠, 7월 비에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9세대 중 방바닥에 물을 퍼낼 정도의 물이 들어오는 세대가 있었는가 하면, 39세대가 비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손괴 세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세대가 비가 침투함으로써 벽지가 썩는 등 여러 가지 손괴를 입었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 책임 여하를 물으셨죠? 책임은 여러 군데 책임이 복합적으로 상존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첫째는 공사 시공업자가 깨끗한 주택을, 살기 좋은 주택을 지어 보겠다는 책임의식의 결여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번 공사업자 내지는 공사감리자의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할 당시의 공사감독자, 시청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의 감독자에 출장 복명서를 제가 살펴 봤습니다마는 공사가 잘못돼서 시정요구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며는 공사 감독자의 공사 감독 불충분 책임 또한 면치 못하리라 생각 합니다. 공사 감리자 및 공사자에 대한 조치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감리자는 공사 감리의 해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공사자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태백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될 걸로 생각 합니다. 또, 보증금 송상에 대한 예치금 문제를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특별회계 어떤 돈으로 지금 아직,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돈으로 어떻게 이자를 납입해 나가느냐 하니까 특별회계로 납입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문곡동에 임대주택, 상장동에 있는 광산근로자 임대주택 등에서 받은 임대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 돈이 한 3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으로 일단 지출이 되는데 그러며는 4개월 이면 4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시에서 대리 납부한 금액을 어떻게 손실 보상하느냐? 그 손실 보상금, 10개월이면 10개월 동안 그 시차가 결국은 납입될 이자에 이자를 발생되지 않는가, 그 이자를 어떻게 보상하느냐 하니까 다음 공사업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 질라는지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잘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감독의 해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후대책으로 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금 시당국에서는 경험이 많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이며 발주한 이후에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졸속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다음 졸속 공사에 의미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요, 졸속 공사는 저희들이 5층에서 추를 내려서, 1층까지 추를 내려 봤을때 편차가 심한 곳은 무료 50mm나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5cm가 된다는 얘기 입니다. 5cm가 위로 튀어 나오든가 안으로 숙었든가 하는 그런, 제가 참 공사 전문가에게 들은 얘기를 인용한다면 주택공사 같은 환경에는 편차가 5mm만 생겨도 거기에 주택공사 감리자 및 공사 감독관은 해제 도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졸속 공사를 시행 했습니다. 또한 감리자 및 공사 업자에 대한 보상 요구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에게는 감리를 해태한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서 다음에, 또한 우리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 감리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든가 이런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또하나 공사 감독자, 공사 시공자에 대해서는 주민의 피해액을 산출해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예. 김동해 의원님!

예. 특위 위원장님께 한가지 질문할 사항인데 발언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는 금년도 7월 23일 날 했는데 입주는 작년 12월 26일 날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준공 검사는 금년도 7월 23일 날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입주는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작년도 12월부터 입주된 걸로 판단 됐습니다. 그럼 그 시차가 한 7개월 가량 나는데 건축법상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는게 시장, 군수는 필요에 의해서 가사용 승인을 해서 입주 시킬 수 있다, 입주를 시킬 수 있다하고 나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시킨 이유를 본 특위에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까 그 답변 내용은 10월 15일에 분양 공고를 냈습니다. 당시에 분양 체결된 입주자가 17세대에 달했습니다. 그 17세대가 분양 체결을 했으니까 빨리 집을 내 놔 라고 아마 시에다가 요구를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입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 입주 시킨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자들이 원해서 입주 시켰다 그러며는, 그 벽이 갈라지고, 그 위험부담을 안고도 시장, 군수는 입주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처음에 입주할 때에는 벽이 갈라지고, 아마 이런 하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주해서 겨울을 지나고 해동이 되니까 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문틈이 안 맞아서 어린애들은 문을 못 열 정도가 되고 이런 하자가 곳곳에서 아마 발견된 걸로 생각 됩니다.

그럼 저, 입주자들이 입주를 먼저 원했는 것은 위원장님은 확인 하셨습니까?

예. 거기 17세대에다가, 미리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입주, 그 사람들, 입주자들의 의견으로는 시영 아파트라 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 하며는, 시에서 짓는 집이니 만큼, 그만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입주자들의 말을 빌리면, 준공처리 된 줄로 알고 있었고 가사용 승인된 건물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대근 의원님. 질문 하십시요.

그 3일, 4일 밤잠을 못자고 고생하신 위원장 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사위원을 했던 분의 얘기를 들으며는 그렇게도 부실공사를 하고, 그렇게도 이렇게 애를 먹이고 회의까지 속개가 되어서, 지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마당에 그 회사가 도대체 우리 태백시하고 어떠한 관계가 맺어졌던 회사인고로 그 회사가 그 만큼 잘못이 됐다는 것을 알며는 기술상, 예의상 체면을 짊어지고 돌아가야 할 형편인데, 또 다시 태백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조사한 바 있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대건"이 태백시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만도 대형 공사가 한 두어 건 되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건과는 상이한 사항이므로 집중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