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ㅎ 제3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제2회 강원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각 소속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 관심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8월에 발생되었던 태풍 글래디스피해에 대한 복구비 보조가 확정시달되므로 인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11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오늘추경예산안 본안과 수정 예산안을 묶어 같이 심의하게 됨을 먼저 말씀을드리는 바입니다. 첫 활동을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정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심의와 협조를 아울러 당부드리는바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91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14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재헌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헌살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포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 1991년도 제2회 추가경 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시 한석용도지사께서 기 설명드린바있으며 도한 각 상임위별로 개별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저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41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4%가 증가하여 총 재정규모가 5,143억 5,400만원이 됩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787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4,15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 총 787억 1,300만원중 자체수입은 164억 9,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22억 1,6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80억원으로 그간 건축물 신증축 증가 등으로 인한취득세와 등록세가 증수될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84억 9,700만원이고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입 자동차 면허시험및 토목 시험등 증지수입 감자원종장의 사업장 수입등 경상수입이 3억4,200만원이며 경로우대 승차권제 운영에 따른 시군비부담금, 폐광복구사업비에 대한 탄광진흥기금 부담금 범법차량 과징금 북평공단 문화유적발굴 조사에 따른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월동기 연탄수급 안정을 위한 하계저탄자금 도비융자금 상환금 국고지원을 전제로 한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복구비시방비 기채등 임시적 수입이 81억5,500반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제2회 정부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분 102억7,300만원과 7월 수해피해복구비중 지방비부담 과중단체에 대한 국고전환지원 증액교부금 265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는 사회복지비가 오염하천정화사업 24억2,300만원과 취로사업비 97억 1,700만원 노령수당 지원 1억4,200만원등이 추가지원되었으나 정부예산절감에 따른 1억6,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3억7,100만원이 순증되었으며 산업경제비는 지역특화사업장시설비4억6,700만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비 4억7,1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설치비 23억원 7월, 8월 수해피해 복구비75억 9,800만원 이 추가지원되었으나 정부예산절감에 따른 4억3,300만원이 감액되어 96억6,2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중소도시 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 93억8,900만원 하천 및 도로교량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29억2,000만원등 1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시범문화원 설치비가 당초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정부예산 절감에 따라 9,90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54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8월 수해피해복구비로 국비 106억3,200만원 증액교부금 265억900만원 기채 32억1,300만왕 도비 8억7,000만원 사방지복구 시군비 부담금2,200만원 등 총 41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이외의 국고보조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던각 분야의 보조.금 148억2,200만원과도비부담금 18억6,100만원으로 총 166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는 찰옥수수 냉동공장 건축비 4억원폐탄광복구사업비 29억6,300만원 북평공단 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4억원경로쿠폰제 운영비 2억8,000만원 범법차량과징금에 따른 교통시설지원 1억6,400만원등 각종 기금 및 부담금에따른 용도 지정사업비 37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기구 증, 개편에 따른인건비 및 실과운영비 14억3,400만원과 지방세 80억원 추가징수에 따라 시군에 30% 교부하게 되어 있는 징수교부금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55억5,000만원 반상회등 주민건의사업비16억2,000만원 새질서 새생활실천관련사업비 3,900만원 저소득 영세서 민보호 사업비 2억3,800만원 건전생활 및보건향상사업비 1억2,500만원 재 해위험 교량개설사업비 3억3,000만원 광산지역 진흥대책 5개년계획 기본계획 용 역비 7,000만원 광산 및 특수지역개발사업비 2억500만왼 접적지역 도로확포장사업비 4억원 92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사전설계 용역비 8억4,300만원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및 지역특화작물 개 량사업등 농촌진흥사업비2억1,200만원 문화 및 체육진흥사업비6,100만원 청사 증개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12억6,400만원과 시설비 및 보수비 8억9,000만원 도유림 경영수입증대를 위한 설계용역비 등 산림사업비 1억7,500만원 종축장 이전설계 용역비둥 축산진흥사업비 2억3,700만원 내수면개발 시험장 이전시설비 5억1,300만원 민생치안확보 및 자역안정사업비 1억600만원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증가에따른 시험장운영비 9,500만원을 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증기관리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1억9,100만원을 감액하고 중기대여수입을 3,7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협적립금 만기해약금 6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 국고보조금 9억1,500만원과 도비부담금 2억4,300만원을 증액하여 전액 의료보호비 부담금으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춘천시 삼천동 부지 매각계획 에 따른공시지가가 인상되어서 52억6,000만원등 세입이 52억6,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세출부분에서 하중도개발에 따른어업피해보상 용역비 1,000만원 부지감정 및 공고수수료 1,900만원 부지매입추진비 800만원 등 사업비로 4,000만원과 공원관리비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태백산 도립공원 대체농지조성비 부족불용액 4,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지매각에 따른 여유재원 52억원을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도유림 보호청원경찰 월액여비 인상분 100만원을 세입세출에 공히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지역개발 공채 매출수요증가에 따른 공채발행수입 80억원의 세입으로 세출부분은 공채발행 및 기금관리비 3,700만원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으로 상수도분야에 15억원 하수도사업에 10억원 의료사업에 35억6,000만원 경영수익사업에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횡성상수도 사업지원금 5억원을 삭감하여 예비 비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에서 이자수입 4억원과 속초 교동지구택지분양 계약변경에 따른 선수금 1억6,000만원등이 증가되 었으며 세출부분은 춘천 호반 붕어섬 용지보상비 3,900만원 속초 교동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800만원 별관 신축 부대사업비 1억9,400만원과 예비비로 3억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991년도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자세한 명세는 이미 위원님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재정은 빈약한 상태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한정된 반면 세출수요는 7월 8월 수해피해복구비등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환경보호와 수질 보전 관광개발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 등 당면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재헌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으로부터내무위소관과 운영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19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실국에 회부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소관 잎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일자는 1991년 9월 18일이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일자는 1991년 9월 27일입니다. 상정일자는 제3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91년 10월 4일 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세입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로서 27억2,41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0억 14만2,000원에 이번 추경에서 요구된 내역은 2억7,59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기정예산 20억744만2,000원에서 4억1,63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지방의회 운영에서 기정예산에 9억9,270만원에서 1억4,034만5,000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역시 없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도의원 선거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비 위탁비 정산잔액 4억1,63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회운영 경상비가 9,233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내역은 관서운영비등에 433만5,000원 회의록작성등 경상비에 8,8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 활동에 필요한 추가소요액 4,800만원이 편성 되 었습니다.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자원금 상임위 운영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로서 세입예산을 감안하여 3,000만원을 별도 증액요구한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에 요구한 예산안 2,000만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로서는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소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각종 예산안은 실제 의원활동 중심으로 관련예산이 집행되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실국에 회부된 예산안은 공보관 실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기획 관리실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내무국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새마을 소득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국소 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민방위국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안제출일 자는 91년 9월 18일 회부일자는 91년 9월 27일입니다. 상정일자는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91년 9월 27일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소관이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91념 10월 4일 재무국 공무원교육원 민방위국소관이 상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는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87억7,184만1,000원 에서 484억1,080만3,000원이 증액되어서 2,571억8,264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 354억6,668만3,000원 에서 80억원이 증액되어 434억6,6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소관별로는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9억3,230만 2,000원에서 금희 추경요구액 354억4,434만9,000원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463억7,565만1,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54억6,668만3,000원에서 80억 원이 증액되어 434억6,6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재정보전으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기정예산과 대비할때 일반회계 23% 특별회계는 22%가 증가한 것으로 그 중 기획관리실은 지방교부세 수입을 관장하는 부서로 세입이 세출보다 크게 상회하고 내무국은 시군행정지원부서의 성격으로 세출이 세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는 내무위원회소관 6개실국 원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통제 홍보 와 지방행정의 지원 교육 재정기능을 관장하는 주요부서 이므로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 31% 특별회계 2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증가분은 도의 기구개편과 7월 및 8월 호우피해복구 국고보조사업 변경 둥과 관서의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부족액을 계상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입니다. 새로운 홍보기법의 개발로 도정을 보다 신속정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에서 잼버리대회 지원비 태풍피해복구비 사전사용은 적법절차의 이행이며 세출은 지자제 실시에 따른 직제개편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와 행정전산화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추가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공채 80억원 추가발행은 연내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촉구하였고 다음년도부터는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당초예산에 공채발행비를 확보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내무국소관입니다. 세입은 7월 및 8월 호우피해복구비 증액교부금 265억867만3,000원 증 208 억2,056만8,000원은 소규모 새마을 사업 시설피해복구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56억8,810만5,000원은 도로복구비 등으로 각각 소관국에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에서 소규모 새마을시설 복구예산 208억2,056만8,000원은 7 월 및 8월 호우피해 해당 시군의 복구비이며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의 경비는 실과 및 사업소의 기본적 운영경비의 부족분 추가액이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와 일반지 역개밭비는 도내 읍면동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경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취득, 등록세둥 지방 세의 순증액 80억원 재산임대료 수입 6,500만원은 적의 판단된 징수예상액으로 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의 도청상하 별관부지매입비는 예산승인후 이월방지를 위해 조기추진이 요구되고 기타 관서운영비 및 경상경비는 과,계증설에 따른 관서의 기본적운영경비의 부족분 추가액으로 사료됩니다. 반환금 도세징수교부금은 의무적 지 출경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상경비는 관서운영비의 필수경비로 사료되나 특수접적지역 의 저소득영세 주민소득사업은예비심 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승인후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입니다. 당초예산의 61.9%가 1,2차 추경에 편성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당초예 산의 계상이 요구되며 이번 추경의 세출은 공무원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강사초빙 교재연구등 필수적 경비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채발행을 예산서에 포함하여 의결을 받지 말고 별도의 의결을 받거나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는 받되 발행 시는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고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외에 실질적 심의를 위한 부속자료가 필요하나 제출되지 않았고 요구에 의하여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역과 설명이 부족하여 효율적 심의와 회의 진해에 어려움이 노정 되었고 민방위국소관 경상사업비 중특수지역 및 접적지역 주민소득사업지원금 3,000만원의 경우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 예비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이 예산안은 마을단위 소득지원 사업비 성격으로 활용한다는 담당국장의 확답으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의 사업내역 및 경비내역은 심사위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심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일반회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재무국소관의 일반회계 민방위국 소관의 일반회계 공무원국소관의 일반회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소관 특수지역 및 접적지역 저소득 영세주민 소득지원금 3,000만원 은 지원내역이 애매하므로 가구별 금액 지원을 지양하고 마을 단위 소득지원사업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전문위원 나오셔서 교육사회 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희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9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잼버리지원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다음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 9월 18일 제출되어 91년 9월 27일 회부되었으며 91년 10월 1일 제30회 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잼버리지원단 순으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입니다.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잼버리지원단 등 이번 추경증감분은 총 48억950만원으르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역시 총 63억6,389 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의 경우 청내 부속의원에서 추가되는 자체 추가 수입과 국도비사용 잔액 반납 및 그리고 국비보조 금액내시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건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는 간이급수시설등 에 대한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비와 91년도 상반기 영세민 취로사업 등 추 경전 사전 사용분에 대한 예산계상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조된 강릉 남대천 정화사업비 등과 국비보조 변경내 시에 따른 소규모사업의 계수조정이 이번 추경의 편성사유라 볼 수 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경우 역시 의료보호비 추가부담만을 위하여 국고내시 분과 지방비 부담분을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국의 경우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기술보도 수강인원 증가로 발생되는 추가 수강료와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로우대 쿠폰제 경비의 시군부담금 및 노령수당부족분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로 세입예산이 추가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잼버리지원단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규모는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경우 총 46억3,600만 원으로 높은 국고의존도 때문에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그대로 세출예 산에 계상한 상태이며 신규사업으로 강릉 남대천 정화사업비와 수해복구사업비 등이 보사환경국의 금회 추경예산의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의 경우 세출총액은 4억9,200만원으로 노인복지분야에 3억 4,500만원 기타 가정의례분야에 4,600 만원 아동복지분야에 5,400만원 청소년복지분야에 2,200만원 부녀복지 및 여성회관 운영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잼버리지원단의 경우 총 2,100만원으로 잼버리대회장 사후관리 경비 1,100만원과 제17회 잼버리대회시 지원단체 경비 및 대회성과보고 경비 800 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소관입니다. 세입분야 총 32억5,300만원증 99.5 %인 32억3,800만원이 국고보조 내시로 계상되었고 세출분야는 세출총액의 73%에 해당하는 33억8,300만원이 환경위생관리분야에 증점 투자되었으며 환경보전예산에 투자된 33억8,300만원 의 75%에 해당하는 25억3,400만원이 1개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은 사업의 효과확대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있습니다. 두번째 가정복지국소관입니다. 세입총액 3억 4,200만원은 거의가 추가세입분과 이와 관련된 부족사업비 추가 보전으로 국고보조의 변경내시로 일부경비가 삭감 또는 조정된 정도이나 경로우대 쿠폰제 경비의 경우 국비로 부담해야할 1억9,500만원을 전액 시군비로 부담한 것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차원에서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 잼버리지원단소관입니다. 금회 추경규모는 2,100만원으로 잼버리대회장 사후관리 경비와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시 지원단체 격려 및 대회성과 보고경비등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내역중 세입내역과 경비내역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으므로서 이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초래되므로 향후에는 세부내역이 수록되어야 한다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 배부된 예산안과 회의시 배부한 예산안에 계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완벽한 처리를 요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으로는 남대천 오염에 강릉수력발전소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예산의 일부를 한전에서의 부담도 생각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남대천 정화사업과 관련 삼척 오십 천 정화사업도 도외시되어서는 안되겠고 광산지역 분진오염에 대해서도 배려되어야 한다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역시 총 63억6,389 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의 경우 청내 부속의원에서 추가되는 자체 추가 수입과 국도비사용 잔액 반납 및 그리고 국비보조 금액내시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여건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입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는 간이급수시설등 에 대한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비와 91년도 상반기 영세민 취로사업 등 추 경전 사전 사용분에 대한 예산계상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보조된 강릉 남대천 정화사업비 등과 국비보조 변경내 시에 따른 소규모사업의 계수조정이 이번 추경의 편성사유라 볼 수 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경우 역시 의료보호비 추가부담만을 위하여 국고내시 분과 지방비 부담분을 전액 계상한 것 입니다. 가정복지국의 경우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기술보도 수강인원 증가로 발생되는 추가 수강료와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로우대 쿠 폰제 경비의 시군부담금 및 노령수당부족분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로 세입예산이 추가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잼버리지원단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만으로 편성되어 있고 총 규모는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경우 총 46억3,600만 원으로 높은 국고의존도 때문에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그대로 세출예 산에 계상한 상태이며 신규사업으로 강릉 남대천 정화사업비와 수해복구사업비 등이 보사환경국의 금회 추경예산의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의 경우 세출총액은 4억9,200만원으로 노인복지분야에 3억 4,500만원 기타 가정의례분야에 4,600 만원 아동복지분야에 5,400만원 청소년복지분야에 2,200만원 부녀복지 및 여성회관 운영에 2,500만원이 계상되 었습니다. 잼버리지원단의 경우 총 2,100만원 다음 가정복지국소관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있어 형식적인 사업보다 실질사업을 개발, 예산에 반영시켜야하고 노인회관을 시군단위에 각1개씩 설립되길 요망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기타 아동 청소년분야의 복지비용이 형식적인 사업에 투자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야 한다는 점을 촉구 했습니다. 잼버리지원단소관에서 기념조형물제작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하여 예술적 가치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길 바라면서 또한 기념조형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일시적이며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개진되었습니다. 다음 소위원회에 심사보고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보사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다음 가정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잼버리지원단소 관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제29회 임시회의때 서면답변 자료제출 기일이 지연되므로 해서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위해 미리 좀 배부해 달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면 답변자료에 요구된 내용중 누락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요망이 있 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의승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위원회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위원회 1991년도 제2 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국에서 회부된 예산안은 농어촌개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농산 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그리고 공원 및 관광지개발 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산림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공유림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동해출장소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농촌진흥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심사경과는 1991년 9월 18일 제출되었고 9월 27알날 회부되었으며 상정은 제30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습니다. 91년 10월 2일날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농어촌개발국, 농산국, 지역경제국소관이 상정, 의결되었고 91년 10월 4일날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산림국 동해출장소 농촌진흥원소관이 상정 의 결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 총 896억1,894 만1,000원이 이번 2회 추경예산안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보다 186억6,590 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이번 2회추경에 741억5,32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4억5,467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이번 2회 추경예산안 154억6,573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2억1,12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실국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이번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합계가 1,322억3,17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4억8,728 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를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에서 1,167억6,600만3천원으 로 기정예산보다 182억7,60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2회 추경예산 154억6,573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2억1,123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특징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제2 회 추경세입 예산은 국고보조 사업 증감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과 기존사업장 생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등이 계상된 것으로 주요 요인별로 보면 수해복구사업비에 국고보조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에 따른 시책사업추진과 품종개량 기술지원 등 보조사업 등이며 수해복구사업비가 주 세입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국소관으로 91년도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10억원과 석탄산업 안정기금 29억6,044만2천원등 의 예산이 주 세입원으로 계상되었습 니다. 세출에서는 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상비가 주로 계상되었으며 특히 기구개편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경상비 청 사시설 개보수 및 확충 등 경상사업비가 중점적으로 계상되었고 국고보조 사업변경에 따른 조정시설이전에 따른 계상 종축장과 내수면개발시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사업의 연계 추진및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에 따른 신규 시범사업의 추진 등 예산이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국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계발국에서는 규모는 세입이 85억3,391만5천원 이것은 순증액입니다. 세출은 121억 2,427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수해 복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을 위한 용역부담금등이며 세출예산은 7월, 8월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농경지 및 수리시설 피해복구에 대한 국고보조와 도 부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당면한 농어촌 실정을 감안한 시설지원 등 투자계획과 농어촌개발시책 추진에 따른 국고지원사업의 최대한 요구 및 금번 추경예산확보로 차질없는 사업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산국의 세입규모는 2,442만5천원 세출은 8억3,857만8천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시 예견될수 없었던 사용료 또는 사업장 생산수입과 국고보조 사업계획 변경등에 따른 불가피한 편성이며 세출예산은 직제개편으로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국고보조사업의 감액변경에 따른 조정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등 필수 경상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필수 경상적 경비 및 경상사업 등이 대부분으로 예산확보가 절대 필요하며 신규 투자사업은 종축 장 이전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등 이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편성된 예산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세입규모는 37억469만2천원 세출은 30억9,5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91년도 하계저탄자금 융자금회수 석탄산업안정기금 국고보조사업비 자동차운전면허 수수료등이며 세출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월동기 연료안정수급대책비 광산지역 지원대책 사업비 교통안전시설 제작 정비 등이 주로 계상되었으며 검토의견은 주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추진 에 따라 침체된 경제활성화와 탄광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적정한 예산내용이며 폐광된 탄광에 대하여 광 해방지와 훼손된 산림목구를 위한 석탄산업 안정 기금 29억6,044만2천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며 광산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가시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환광지역 진흥사업 운영계획 수립용역비 등을 계상한 것은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개발 특별회 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52억993만6천원 세출도 같은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관광지 입장료수입조정 450만원과 춘천시 삼천동 부 지매각대 52억553만6천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세출은 중도관리사무소 기본관리비 중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보상수당과 부치매입 지장물 보상추진비 감정료등 재산관리 수수료 중도어업피해보상 용역비등을 계상하고 삼천동 부지매각대 증 52억29만7천원은 예비 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태백산 도립공원 대체농지 조성비는 동사업 이 공공사업으로 인정되어 50%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 계획 추진되고 있는 중도 관광지개발사업에 부수되는 경비계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52억29만7천원의 예비비계상은 차후 중도개발사업 부지매입비 재원으로 보유계상된 것으로 검토된 바 이유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국소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6억5,509만2 천원 세출은 8억104만4천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세입은 보조금의 증감 조정으로 순수증액과 수해복구사업과 시 군부담액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인력증원에 따른 경비 신규시범사업으로 도 유림 다목적 경영사업 설계비 1억5, 000만원 산불방지 시상비 2,500만원 수해복구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경상경비는 관서운영과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로 인정되고 주요사업비로 산림경영 합리화와 임업경영의 재정자립도 제고및 산지의 새로운 소득화를 위하여 처음으로 시도하는 도유림 다목적 경영시범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산림면적 점유율이 가장 높은 본도로서 타도에 앞서 시범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림 관리사업 특별회계입 니다. 세입과 세출은 공히 1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원산림 보호직원의 월액여비 부족분과 퇴직수당 부담금에 해당되는 기본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동해출장소의 규모는 세입이 7,261 만5천원, 세출이 6,445만3천원이 되겠 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은 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시군비 부담금 9,248만원과 보조금 회수 1,500만원 등 증액요인과 국고보조 감액 조정으로 인한 세입을 조정한 것이며 세출은 관서운영경비 어업지도선운영비 시설보수 등 경비와 영세어민 생활 안정자금 3,500만원 지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세입예산 중 어업지도선 운영 시군부담금 9,248만원과 보조금회수 수입비 지출요인인 바 심사과정에서 어업지도선 운영비 시군부담금부담은 부당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세출예산 증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기 보조내시된 예산보조비율을 높이거나 융자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어민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배려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수산시책 경비등 계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진홍원은 세입규모가 4억6,523 만1천원, 세출은 13억5,333만1천원이 되겠고 주요 내용은 세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시책의 일환으로 4억 6,748만7천원에 국고보조 결정과 국비보조금액 일부 감액으로 조정계상되었 으며 세출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으로 강원도 산채연구소 설치비 9억3, 497만5천원 동부지매입비 3억9,840만 원을 주 요인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경상사업비는 청사시설 보수비로서 특이사항이 없으며 강원도산채사업연구소 설치비는 국고보조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계 상이 타당성이 있으며 기타 우루과이대응사업 추진은 주요 사업내용으로 봐서 시기적절한 시책추진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요구예산의 세부적 산출근거 제시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과 간혹 사업계획이 불명확성이 있었다 이 두가지만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농어촌개 발국소관 일발 회계 농산국소관 일반회계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 공원및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각각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산림 국소관 일반회계 공유림관리사업 특별회계 각 원안 의결되었고 동해출장소소관 일반회계는 세입 9,248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농촌진홍원소관 일반회계도 역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종축장 이전사업 비중 부대비 1억7,200만원에 대한 소명자료 검토 후 예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가감수정토록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첨부사항으로서 91년도 제2희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동해출장소 회계명은 일반회계 세출입에서 세입에서 임시적 수입의 부담금 9,248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수정사항과 내용은 도 소유 선박운영비를 시군 부담시킨 것을 부당하다는 이런 지적이고 시군부 담은 동해안 연안의 8개 시군인데 1개 시군당 1,156만원씩을 부담하도록 계 상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실국 회 부안으로 건설도시 국소 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중기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공영개발사업단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일자 1991년 9월 18 일이며 회부일자는 1991년 9월 27일이되겠습니다. 상정 일자는 제3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10월 2일 건설도시국소관 상정 의결되었으며 제2차 건설위원회 10월 4일 공영개발사업단 역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는 먼저 세입규모로 건설도시국 132억 5,200여만원 공영개발단 5억6,010만1 천원으로 총 합계 142억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출규모는 건설 도시 국이 205억 9, 500여만원 공영개발단이 5억6,010여만원 계 21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 건설도시국소관의 세입으로 일반회계는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 된 국고보조금 122억2,600만원으로 지난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29억2,000만원과 신규 하수처리장 강릉 태백에 국고 보조지원사업 50억6,000만원 기보조내시된 원주 하수처리장 시설비 추가지원급 43억 2,900만원 기 내시된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비 16억5,600만원 중 건설경 기 진정을 위한 감액분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8,100만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시험사업수요 증가와 단가인상 수수료 증액분 6,000만원 동해 북평 산업기지에 편입된 도유지중 재산 매각수입 100만원 한국통신공사 통신선로 매설에 따른 도로복구비 1,100만원이 증가 예상되어 정부지원금 122억2,600만원과 자체수입 8,100만원을 합하여서 총 123억 700만원의 세입전망을 토대로 기정예산대비 32%가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 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증기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5,446만1천원 전액 감액편성되어서 기정 예산대비 6.1%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인 시군도 보수 관중기 도급공사 중기사용료 추가수입 3,640만4 천원 90년도 순세계 잉여금 과다세입 분 1억9,086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홍천 주택개량사업 이자이관분 원금 5억9,475만 2 천원과 이자수입 3,534만5천원증 총 6 억3,009만7천원이 세입조치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의 일반회계는 국비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를 우선 부담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도시행정의 수요증대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인한 인건비와 부서의 기본경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 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7월 수해피해복구사업비 72억4,959만1천원 도수입 하수처리장 시설비 94억3,450 만원 92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8억4,300만원 기구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비가 7,796만9 천원 기타 당면 업무추진 소요경비가 7,1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중기 관리특별회 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분과 일용인부퇴직수당 등 경상비 743만7천원이 되었고 예비비 1억6,199만8천원은 감액조정하여 세출규모는 1억5,446만1천원 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개량 이자분 자유예탁 만기금 6억3,009만7천원 92년도 재투자 대비 예비비에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소관으로 세입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운영자금 91억1,400만원을 금고계약된 강원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 4억원과 속초 교동 3지구의 주택공급 협약자로부터 임대주택에서 국민주택으로 변경협약 체결에 따른 선수금 추가 발생액 1억6,000만원등 모두 5억6,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시킨것입니다. 세출로는 현재 본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천 호반 붕어섬 관광지조성 및 속초 교동 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비와 대체농지 조성비 도청 상하별관 건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하였고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춘천 의암호 붕어 섬개발 용지보상 추가소요비 3,917만4 천원 속초 교동 3지구 주택개발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834만5천원 도청 상하별관 설계용역비 및 업무관리비 1 억9,020만원과 세입잔여분 3억2,238만 2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도시국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절감절약하는 예산편성의 기준 위에 최소한의 경상비와 지난 7월 25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각 지역의 수해피해 복구비가 전 액 계상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수 있게 되었고 일부 분야의 시정 보완해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국고보조 내시액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5,057만원이 건설도시국 세입예산대로 계상되어야 하나 보건환경국 세입에 편성되어 조정이 요망됩니다. 둘째로 수해피해 복구시 소규모시설복구사업 은 전액을 지 방비 부담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토록 부담비율 조정이 요망됩니다. 셋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금년도 원주에 이어 신규로 강릉 태백에 지원되었으나 과중한 투자비는 물론 시설 후 운영관리비가 연간 20~30억 이 소요되므로 빈약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니 투자금 상환액의 일부 국고 보조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중기관리특별회계에 있어 순세계 잉여금처리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서 1억 9,750만4천원의 이월금을 계상하였으나 제1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 1억5, 451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제2회 추경이 금회에 다시 과다계상으로 1억9,086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금 처리 및 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소관으로 공영 개발사업은 투자이익 공공적 환수로 지 방화시대에 대비한 지역발전 투자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최적의 사업으로 기대되며 금회 예산편성은 시기상으로 보아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춘천 호반 붕어섬 관광지 조성에 따른 개간지 3만1,403㎡과 잔디 1, 878㎡에 대한 보상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으나 집행과정에 있어 보다 신증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천부지 내의 적법개간 여부에 따라 보상객체의 선정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민원재발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므로서 보상에 적정을 기해야되겠다고 사료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의 세출예산 증 각종시행사업의 경비의 산출근거 미비와 지역별 사업량 내역별 보조자료 요구가 있어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예산심의와 관련된 정책사항은 물론 도시 건설 행정분야에 있어서 춘천시 삼천동지역 생수가든 진입로 토지 수용관계와 수해 상습지구 영구복구 문제, 영구임대주택 건설시 부실공사 방지대책, 과적차량 단속공무원교육문제, 지방도 제설장비 증설 확보대책, 농촌지역 공가대책, 광산합리화 사업에 따 른 빈 사택 대책, 동해 상화지역 임대주택 공사중단 경위와 대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심도있고 발전적인 질의토론이 전개되었으며 본도의 낙후된 개발을 촉구 도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히야 된다는 의원들의 여 론여 분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도시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중기 관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 별회계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공영개발단소관 특별회계도 역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서면보고요구한 사항은 건설도시국소관 경상비중 토지수용위원회 회의비 산출기초내역과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실적및 개 최횟수 각종 예산안에 대한 산출근거제시와 도로교량 복구사업 등 수해복구사업의 위치, 개소, 물량, 사업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서면보고를요망했습니다. 이상으로서 19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환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정회를 한 후에 질의시간으로 들어 갈까요? 아니면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할까요? 예! 장원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가능하면 분과위원회에서는 제자리에서 하는 것이 위원들 위상이 섭니다.

정회에 앞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강원도의 재정이 빈약하고 안재헌실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지방의 세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재정 자립도가 30% 정도인데 일부 극소수에 지방공무원들은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을 위해서 도내 건설업자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업자들만 참가계약하여 지방세수입에도 많은 손해를 보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적증거는 없지만 공무원과 건설업자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는 충분한 그러한 심증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고성군 화진포관광지 조성공사요 공사를 한다 이거지요……. 공사대금이 12억8,000만원인데요 자격참가자가 이제 자격을 가진자라 이거지요. 토목, 건축, 포장, 조경 이렇게 이런것을 가진 회사만 참가하게 됩니다. 현재 이 문제를 보면요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은 강원도내에 건설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경에 대한 건설비는 불과 12억8,000만원중에 2%가 조금 넘는 130만원이라는 금액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토목 건축 포장이 추가돼야지 어떻게 요러한 조항을 살짝 끼워 가지고 특정업자들에게 주어 가지고 결국에 강원도의 업자들의 많은 반발이라든지 이런게 있냐 말입니다. 이렇게되면 지방업자들이 못하게 되므로서 우리 지방의 세 수입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날짜별로 보면요 9월 24일날 25일쯤 됩니다만 관보에 게재되던지 공고됩니다. 9월 28일 현장설명을 하고 10월 1일 등록을 마감하고 10월 2일날 입찰을 봤답니다. 이건 너무 일자가 임박했구요 그러면 서울 아니 강원도내에는 조경사업을 전문면허를 가진 건설업체가 없다는데 왜 이렇게 딴 회사하고 그 어떠한 무슨 거래행위가 안 이루어 졌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강원도 건축협회에서 고성군에다가 항의서류를 보낸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서류자체가 행방불명이되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서류인데 어떻게 건축회사에서 종합회사에서 보낸 서류가 없어져요? 결과를 보고해 주어야지 결과가 없고 또 그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행방불명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방세입을 올릴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안하느냐 말입니까? 나는 이부분에 대해서 ……. 또 두번째로 골프장이나 호화별장을 강원도에다 유치해서 짓는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지어놓으므로써 골프장으로 인해 지방세수가 올라는걸 환영하는데요 골프장이나 호화별장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할 적에 지방에서 자재 사준다든가 골재를 구해서 쓴다든가 그래서 집을 지어야지 제가 지난번에 그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다리위 에서 포크레인을 갖다 호화별장을 지면서 왜 그것을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벽지에 가서 구입토록 했느냐이 말입니다. 골재를 팔아야지요. 그래야지 세수입이 오르지요. 그리고 답변이라는게 뭐냐면요 그것은 골재채취장에서 허가난 골재를 사다가 길옆에 놔줬다가 중기로 운반했다. 그것은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없이 하는 말이 아네요. 어떻게 다리 위에서는 증기로다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리 위에서 그냥 다리 위에서 합니까?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출장중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다음 회기 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정식으로다 보고를 안해 주면 저는 본회의 예산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꺼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세외수입 원칙을 지켜 야할 공무원들이 그렇게 묵인해주고, 우리가 왜 이렇게……. ([의장]하는위원 있음) 가만있어요! 말하고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제가 세수하고 관계 안되는 것 같으면 말안하는데 지방에 세수와 관계되기에 말하는 거예요. 세수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묻기를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잠시 쉬었다 하는게 어떻겠느냐 물었어요. 계속하자면 계속 우리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생리적 현실로 봐서도 한시간이 넘으면 우리가 정회하는게 통상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 보 섰던 제안설명의 요지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가능하면 소관별로 우리가 질의시간 또는 설명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설명시간에 또는 질의시간에 각기 소관에 해당되는 우리 예산안과 합당한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포괄적인 도정질문은 본회의석상에서 해주시 기 바라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만 골라서 해주시되 우리 16명 위원 모두가 처음 살림을 직접 관장하고 다룬다는 의미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 모두를 동원하여 도정에 묻고 또 답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으니 10분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심의를 한다면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거 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심사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각 위원회 별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길 세입부분은 일괄하여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만 위원회별 또는 각 국순서별로 심의해 나가는게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세입부분을 묶어서 하자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국고보조 또는 지방교부세를 빼고 순수한 자체자급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금회 추경예산안에 보게 되면 21%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세입은 일괄하여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만 상위별 국순위별로 여러분들의 심의를 기대하며 좋은 의견과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길 원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 질의가 없을줄 아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그다음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넘어 왔는데 9,248만원 이것이 각 시군의 부담하는 것인데 그걸 제하고 그 금액을 뻔 세입을 잡아서 그대로 세입은 무수정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송영기위원님 말씀이 동해출장소 어선운영비 9,200 여만원 시군부담금을 시군재정 보전측 면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그를 감액한 나머지는 세입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동의로 말씀하신 건가요?

예 !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시면…….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의없으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은 산업위원회 의결인 동해출장소 어선운영비 9천2백여만원을 감액 하고……. 그럼 정정하여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월 호우피해 및 8월 태풍피해 복구비 106억3,200만원을 비롯한 국고보조금이 148억200만원으 로 32%이고 지방교부세가 367억8,200 만원으로 47%이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 164억9,700만원으 로서 21%로 총계 777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 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3,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0억4,100만원 공원 및 관광지 개발 관리 특별회계 52억 900 만원 공유림관리특별회계 120만원 공영개발기업 특별회계 5억6,000만원 지역개 발기금관리 공기업특별회계 80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5,4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바 회계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79%에 달하고 이 세입은 거의 7월과 8월의 수해복구비로 충당됨을 참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와 공기업회계는 사업 운영과 경영관리 투자에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 중 산업위원회에서 시군부담금 9,248만원을 삭감한 것은 수정한 원안대로 나머지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별도심의하고자 여러분에게 의결을 구했던 바 송영기위원의 동의에 의 하여 세 입 9,24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위별로 순서를 정하여 심의를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중 공보관실의 여산심의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되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하며 미진한 부분만 추가 질의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실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보관실에 질의가 없으면 공보관실의 심의를 마치고 다음 기획관리실 예산세출부분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 성희직위원 말씀하셔요.

내무국소관으로 말입니다.

성희직위원 잠깐 죄 송합니다. 지금 공보관실 심의를 마치고 기획 관리실소관 심의에 들어 갔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소관 범위내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 예 ! 윤중국위원 버튼을 누르고 자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24페이지를 보면 24페 이지 도정 주요시책 발굴비라고 하는데 5,000만원 도정시책 발굴 그내용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어디 소관입니까?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 예…….

24페이지에 도정 주요시책발굴비라고 있는데 도정시책발굴에 대한 것을 설명 요구했습니다.

예 !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성희직위원입니다. 내무국 59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 건의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지원해가지고 지역주민 건의사업지원이라 는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무려 1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투자우선순위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됐는지 또 그렇다면 현재 지원계획 된 사업들은 어떤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싶고 또 그러한 지역주민관계가 반상회 등을 통한 정말 자의적인 지원인지 아니면 읍면장이나 군수등 행정당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요구한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왜 이런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말입니다 자칫하면 다음 총선에서 이 16억이란 자금이 다음 총선에서 여당측에 표가꾸기 를 위한 선심용으로 쓰여진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희직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내무국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대근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대근 입니다. 성희직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은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사업을 위주로 요구된 내용입니다. 도내에 현재 1만7,828개 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2/4분기까지 우리가 반상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 398건이 요구가 돼서 이중에서 828건 은 해결을 하고 418건이 검토중에 있고 또 불가한 것이 152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 예산으로 볼것 같으면 총 건의 소요액이 53억8,400만원인데 이건 2/4분기까지 입니다. 여기서 시군비로 확보한 것이 44억 1,300만원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후에도 3개월 동안에 반상회 건의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반상회 건의사업을 해결 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는데 도저히 불가피해서 16억5,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이신 이것을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사업의 경중과 시군의 실정에 따라서 앞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16억원이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6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시군별 지역별로 쪼갤 계획입니다.

아니 반상회 사업중에 서 올라 왔다면서 그 내역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인지가…….

그 문제는 16억5, 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될는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16 억5,000만원 가지고 아직 지 역별로는 배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되면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언제까지 이것을 배정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

다음 회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알고 싶 습니다.

그 전에요…….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알려 드리겠 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대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소관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소관 질의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재무국소관에 질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재무국소관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민방위국소관 질의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민방위국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기대합니다. 민방위국 심의과정에 질의가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위소관은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사환경국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에 질의 없으십니까? 예! 보건환경국소관 질의 있기를 원 합니다. 좀 해주세요.

각 상위별로 충분히 우리가 소관별로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굳이 저 대충 뭐 원칙 원안대로 다 통과된 걸로 보고 빨리빨리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국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국예산 심의과정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국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잼버리지원단 예산심의로 들어가 겠습니다. 잼버리지원단 예산심의 과정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잼버리지원단 예산심의를 마치고 농어촌개발국 예산심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장수 넘기기가 바쁩니다. 막 넘어 가서……. 다음은 농산국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 발언권좀 주세요.

예! 성희직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농정국…….

아니 농산국…….

농산국 예,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 농산국소관에 152쪽에 종축장 통합 이전에 따른 기본실시설계 용역 및 수해복구 사업이래 가지고 종축장 이전 설계 용역등 기본 운 영비해가지 고 1억7,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7,200만원은 순수한 설계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총 공사비의 총액은 얼마인지 그러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 김창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에 소요되는 계산은 총 195억이 들어 갑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토지매입비 25억밖에 들어 가질 않았습니다. 아니. 계상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95억에 대향 감정을 하려면 현안측량 용지및 지장물조사 기 본계획수립 기본설계 감정평가등 부대경비소요액이 9억6,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사정상 예산이 없어서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현황조사를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용지및 지장물조사를 먼저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래 기본계획만은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7,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흔히 대규모공사의 경우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지역의 회사에 설계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설계비를 반타작한다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물론 지금 현재는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차후에 라도 이러한 과다한 설계비가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설계비용만 계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창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직위원께서 지금 국회의원이 설계비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언사는 그러한 발언은 여기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삼가할 점이 아닌가 이런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윤중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근거나 확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닐까 합니다. 본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속기록 문제를 성위원과 함께 다시 합의하겠으니 이 문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완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변완기위원 입니다. 152쪽에 보면 농산관리 경상사업비 내에 UR대응 전략개발사업이라 해가 지고 경비내역에는 우루과이라운드 대응 우수 품종개발 독려 사업비로 500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가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강원도민에 절대 다수의 농민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 개방과정에서 강원도내의 농산물로서는 여기에 대체할만한 농산물이 실질적으로 없는 우리 강원도 농민의 실정으로 보아서 UR대응을 위한 우수품종을 개발을 하는 사업비에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맡예산으로 책정되고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하는 대체작목을 개발생산하는 그 개발 독려비로 500만원의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고 농민 에 대한 어떠한 용기를 가질수 있는 대체작목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실질적인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배려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창수국장님 앞에 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농산시책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다 연구를 하고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도해서 어떠한 작목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지원도 받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의 연구과제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여러 박사라든가 이러한 전문위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작목이 책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도 더욱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국심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국 예산심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희직 위원 말씀해 주세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성희직위원입니다 . 178쪽에 폐광탄광 광해방지 및 산림복구라 해가지고 약 29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복구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는 광업소에서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도예산으로 이렇게 뒷치닥거리를 해준다 할까 이런것이 많은데 그리고 또 지금 29억6, 000만원씩 책정된 것을 지금 어떠한 사업에 쓸 것인지 지역별 광업소별 내역을 알려 주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공사가 공개입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태백이나 정선쪽에 가보게 되면 공장으로 인해서 함부로 광업권을 내줘가지고 마구잡이로 어차피 산을 파헤쳐 놓고는 뭐 탄이 안나면 그냥 가버리고 결국 업자들이 돈을 벌었다고 내버리고 뒷치닥거리는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에서 뒷치닥거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올바르게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체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희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지역경제국소관 질의 없 으십니까? 예 ! 장원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 훼손이라는 것은 우리 도예산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산림훼손하는데는 그 어떠한 산림굴착 허가자들이 그 산림복구비까지 그 산림을 훼손한 금액을 일정한 금액을 갖다 예치시키는데 나중에 예치시키는지 안시키는지 그부 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치를 시킨다면 도에서 도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산림보전하는데 굳이 파헤친 것을 원상복구 시키는데 우리 도예산이 안들어 가는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지역경제국장이신 남동우국장님께서 지금 병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주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관계공무원 1명 발언대로 향함) 저 우리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도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 답변 자격규정에 보게 되면은 최하위가 과장급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니면 답변해 주실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출석하는 시간을 주고 우리도 벌써 개의한 지 한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할까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집행기관의 과장님이 아직 도착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답변을 다른 소관부터…….

와 계십니다.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안계 셔서 질의사항을 몰라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광공과장입니다. 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몸관계로 해서 병원에 다녀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성희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광해방지와 산림복구사업비에 대해서 지방비에서 지원하느냐 그 문제가 제기되겠습니다만 전액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내용은 얼마나 되고 공사시공에 대한 발주는 어떻게되고 있느냐는 문제는 지역별 지급내역은 전체가 금년도 사업비가 55억3, 900만원이 되고 이 중 동해시가 7,800 만원, 태백이 28억, 영월이 4억, 평창이 1억3,400만원, 정선이 14억200만원, 명주군이 6억7,100만원, 삼척이 7,8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시공발주에 대한 것은 시장군수책임하에 일반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원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훼손 복구비는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지원을 하고 있는거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산림훼손 허가를 해 줄때는 산림법에 의해서 복구비를 예치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폐광탄광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님 산림훼손 문제는 산림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우리 장원준위원님 말씀하신 산림훼손문제는 산림국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조규익 입니다. 산림을 어떠한 용도로 훼손을 하던지 훼손허가를 해줄 때 산림청장이 매년 그 ha당 복구비 예치기준을 고시합니다. 그 기준이 고시된 금액에 의해서 시군에서 허가를 해줄 때 복구비를 예치한 다음 허가증에 의해서 훼손을 하도록 그 다음에 훼손작업이 다 끝나면 일응 본인이 작업 완료신고를 내면 그것에 의해서 복구비에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원인자가 복구를 하도록 만약 그 원인자가 그 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시장군수가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대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훼손지 복구대책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충실했는지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 성희직 위원님 간단한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이면 그냥 우리 산림국장님 서계신 상태에서 받고요.

지금 보면 아무리 지원을 하더라도 탄광에서 폐석을 버려가지고 아무렇게나…….

아닙니다. 지금 폐광 조치에 따른 산림훼손지 복구는 두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즉 광산개발로 인한 광산시설지 예를 들어서 그런 폐석장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폐광이 되면서 철거하므로서 그것을 복구하는것 이것은 광해피해라 해서 광산복구 차원에서 하고 순수한 광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복구를 하고 있습 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지금 저기 정선 저런 지역에 가다보면 사실 개발할 당시에 훼손을 좀적게 한다거나 또 폐석더미 이런 것을 버릴때 좀 지도감독을 잘하면 잘 버려 가지고 그 복구비가 충분히 적게 들고 할 수 있는데도 뭐 그런 것은 평소에 가만 뇌두다가 나증에 하다보니까 여기 사업비가 몇배가 든다던가 그런 경 우가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한 것을 행정당국에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도비로 적게 복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이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비와 복구방법이 과거에는 조금 현실단비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고시했기 때문에 지금 성위원께서 지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 법이 보완됐고 매년 장기적인 훼손을 하는 것은매년 군에서 정기점검을 해가 지고 전년도에 예치비 복구한 것이 금년도에 와서 만약 복구를 한다면 그만큼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이 돼서 그 차액이 부족되는 것은 연초에 다시 조사해서 추가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훼손지 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성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과거 사례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산림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신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국 예산심의를 마치고 산림국 예산심의를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천위원 말씀하세요.

허 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나오셨을때 질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순서에 어긋나는 것같아 이제 질문을 합니다만 임도시설 예산이 많이 지원이되고 또 삭감이 되 고한 사항이 있는데 임도시설 예산과는 거리가 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 도시설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부락이 생긴 이후에 처음 만난 수해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피해보상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며 얼만큼 진척이 되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 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예, 함영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주 함영구위원입니다. 저 200페이지에 보면 도유림 다목적 경영사업실태 설계비가 1억5,000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에 성질로 보아서는 이것이 꼭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산림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함영구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분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그럼 조규익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에 대한 그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임도시설 피해로 인해서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되고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대책과 그 다음에 보상이 완전히 됐느냐 하는 말씀인데……. 매년 지금 현재 임도시설비는 정부가 매년 기준단비를 결정해서 예산보조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시설비에 그런 총 소요예산은 국고보조가 80%이고 지방비부담이 10% 산주부담이 10%가 되겠 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비율은 대개 국도비 합쳐 9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비는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기준 임도시설 ㎏당 정부기준단비는 2,600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 새마을 소득 농로같은 것도 1억 상당한 금액으로 전액 보조를 주고 있는데 우리 임도시 설은 아직 그렇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 여기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서 매년 단비를 현실화 해달라는 것하고 부분적으로는 산주들이 산림에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산주 부담은 불가능하다 이런 공익적인 기능문제를 같이 감안해서 전액 국도비, 국비나 지방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선해 달라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 이 문제는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임도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것은 매년 재해발생이 됐을 때마다 현지를 조사해 가지고 현재까지 전액 재해대책 복구비로 충당해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함영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유림 다목적 경영을 위한 그 기본 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한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견을 말씀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산림자원을 조성한 것은 치산녹화라 해서 녹화위주로 해서 붉은 땅을 푸르게 하자 하는데 73 년부터 88년도까지 2차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세워서 정부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녹화는 됐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소득과 결부될수 있는 경제자원이 없다. 이래서 3차 자원화 10년계획 즉 88년도부터 97년도까 지는 산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원조성을 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농산물이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에 대해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임업분야는 70년대 우루과이라운드대책과 같은 개방정책이 흘러서 우리국내의 목재생산은 거의 민간산업 용재 외에는 소비가안되는데 그나마도 최근에는 탄광이 폐광되는 상태라서 그나마 우리 도내에 갱목수요도 줄어드는 문제에서 이 산림에서 소득이 희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목재생산 위주의 산림경영을 지양하고 산지정책적인 문제에서 토지생산하기 위한 소득 원을 다목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것이 저희 임업에 앞으로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산업위원회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도가 82%가 산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국이 있는 도로서 임업에 대한 선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목적경영을 덮어 놓고 도입을 할께 아니라 도유림에 우선 시범지를 조성해서 여기서 그 운영방법을 발굴해 가지고 사유림에 확대보급하는 이런 방법취지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대개 10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10개 종류 사업증에서 그 산지까지 들어가는 국도라든가 군도라든가 마을 도라든가 이런 그 도로공공시설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비 부담은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대개 30%에서 50%만 지방비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금년도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을 계획하게 된 구상은 내년도 정부예산사업을 보조사업을 우리가 1년이라 도 앞당겨서 이 지역에다 시범사업으로 투입을 하자 그러면 도비는 지방비는 부담경감이 되고 국고지원을 받아서 우리 강원도에 사유림에 대한 경영에 다목적 시범지를 1년이라도 앞당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이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기본설계는 완료되어야지 내년도부터 부분적인 사업이 착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이것을 용역계산비를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규익 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예, 허 천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물론 그 필요불가결한 룰에 의한 지원이 이루워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하나를 잃은 사람에게 하나는 줘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짤 때는 긴박한 그런 예산을 괄 때는 지금 우리 주민이 말이죠. 추위가 오고 있는네 집을 제대로 복구를 못한다든지 집을 잃은 상태에서 집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때 그런 것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원래 상태까지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임도가 아니었으면 그런 수해를 입지 않았겠고 또 임도로 인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지역이 우리 강원도에 24군데나 되니까 그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그런데도 있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계상에 있어서 이번에는 어쩔수 없는 상태인 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감안해 주시고 꼭 룰에 의해서 지방비 얻 마 국비 얼마 뭐 산주 얼마를 떠나서 주민보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맡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사업문제는 저 허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기필코 꼭 반영하겠습니다.

산림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산림국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동해출장소 예산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많은 질의를 위원장이 부탁합니다.

송영기 위원입니다. 저희들 아까 세입예산에서 9,248만 원을 세입에서 안잡았습니다. 안잡은 이상 또 이 돈은 그 지도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예비비에서 지출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영기위원님은 지금 집행관서에 질의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질의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는 우리끼리 토의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그럼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은 동해출장소 부분예산에 대한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동해출장소예산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원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여러분 질의 없으시면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심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예! 전억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예, 건설위원회 예산은 사실상 저회들이 소관위원회에서 살펴본 결과 정말 수해복구비 거의가 수해복구비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는 전혀 뭐 손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 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전억찬위원님 말씀도 참고 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허 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허 천위원입니다. 저는 전억찬위원의 그 예산부족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감명깊게 듣고 있고 건설위원회 건설국에 있어서 예산배정이 좀 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제지역이라 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은 낯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춘친시에 외곽도로가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돼서 우리 춘천을 위주 로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고성이나 속초지역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곳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단기일내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시행 착오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착오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지역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춘성군지역 입니다. 앞으로 4차선을 내다 보고 있어서 완전한 공사를 마무리를 안한 상태에서 2차선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농가들이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부담이냐 시행공사의 부담이냐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청이냐 군청이냐 찾아가 보겠다는 얘기도 있고 당신이 앞장서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복구 정도 또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듣고 싶습니다.

허 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원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 건설국소관은 거의가 수해 복구소관입니다. 이번에 잘 짜여져 있고 저도 건설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작년도보다도 금년에 수해가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복구한 것이 70%가 또 망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년 수해가 자꾸 조금만 물만 나도 수해가 심한 홍천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치역이든지요. 그 국민 세금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주 영구적인 아주 항구적인 복구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그 감리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다리를 놓는데 어느 정도 감리를 덜했느냐면요. 다리는 놔 진 상태인데 비가 오니까 다리 발이요 다리발이 나가고 다리만 서 있다구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리를 안했다는 걸 알수 있지요. 그러기 때문에 감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허 천위 원님말씀 중에 잼버리 시행으로 인한 신설도로의 주위경관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농경지의 유실 등 피해가 많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겠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원준위원님의 말씀은 수해복구가 상설 수해지역으로 답습하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 항구적복구 측면에서 감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와 아울러 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먼저 허천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곽도로 시행상의 문제점 피해관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외곽도로는 우리 쟁버리대회를 맞추어서 공사를 하느라고 사실 공기가 촉박했습니다. 그나마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단계에서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난 농경지 매몰이라든가 이런 것은 피해복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우리 예산만 통과되면 집행이 될수 있겠습니다. 간혹 시공자가 잘못해 가지고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도로의 경사면 유실로 인한 피해는 전부 피해복구로 계상이 되 었기 때문에 관에서 집 행 이되리 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로 장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 반복피해 물론 도에서도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누차 시군에다 지시를 합니다만 작년도 흥천같 은 경우에 홍천군에 토목직이 불과 15 명 내외가 됩니다. 가소수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1,200여개소가 수해피해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또는 시공업체가 없어서 전문업체 이 런데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간혹 공사가 충실치 못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이 수해복구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시군감독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특별회계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심의를 마치고 끝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국 부분입니다. 예! 성희직위원님!

성희직위원입니다. 267쪽에 보게 되면요 의정활동 이래 가지고 4,800만원 이렇게 추경으로 잡힌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고요, 며칠전에 언론에서 도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이라고 그런 기사가 1면 에 나가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여론도 사실 있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도 못 되면서 오히려 도민들에게 도의원되자마자 자기들 쓸 돈만 챙긴다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 차라리 이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년에라도 청원이나 의원들의 조사활동을 위한 충분하고 필요한 경비가 내년에 충분히 잡히도록 시도의회의장단을 통해 가지고 강력히 촉구를 하더라도 지금 이시기에 추경으로 이러한 금액이 잡혀 가지고 도민들에게 의흑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층분히 세세하게 가려내 가지고 우리 강원도 의원들부터라도 도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부분은 좀 밝혀 주시고 그래 가지고 좀 더 일정부분 삭감하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예, 성희직위원 발언에 참고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희직위원이 양해하신다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성희직위원의 발언을 좀 양해하는 걸로 받아 주십시오.

예 ! 고맙습니다. 전억찬 위원님의 말씀이 성희직위원의 발언은 참고로 답변을 듣지 않는걸 요청해 왔는데 성희직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있다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얻는 걸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예 ! 장원준위원님…

장원준입니다. 저도 성회직위원님 그 제의에 동의하고 같은 말인데요. 수정안 제시가 없기 때문에 원 예산안대로 우리 예결위로 올라 왔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위원… 장원준입니다. 저도 성희직위원님 그 제의에 동의 하고 같은 말인데요. 제가 왜그러냐면 신문에도 보니까 사실 얼굴이 좀 드겁더라구요. 왜냐하면 거 몇푼 증액을 안하면서 그걸 왜 거기다 해가지고 신문에 가십 에 나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냐구요. 그거 보면은 뭐 3,000만원 밖에 더 증액 안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키냐구요. 그러기때문에 원안대로요. 추가로 시킨 거 있지요 그거 삭감해 버려요. 원안대로만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 줘요.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 제시가 없어요. 수정안 제시가 없기 때문에 원 예산 안데로 우리예결위로 올라 왔음을 참 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부분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정…

우리 성희직위원님 답변은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성희 직위원님의 뜻을 충분해 반영하여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앞서 제가 말씀 드리기를 우리 방대한 추정입니다만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계수를 좀 조정 했으면 하는 의견을 위원장이 위원님 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계수조정은 위원장과 간사는 물론이요 우리 민자당 소속 함영구위원 과 또 민자당 소속이 아닌 우리 앞줄부터 언뜻 기억이 나는 분만 호명을 하겠습니다. 김덕룡위원과 박락진위원 이 모두 다섯 사람이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셨으면 하 고 위원장이 간청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에 대한 것을 물으셔야…

답변을 계수조정한 연후에 확정 짓기 전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꼭 듣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위원으로 전억찬 간사와 함영구위원 김덕룡위원 박락진 위원 본 위원장 다섯사람이 모여서 계수조정을 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하고 성희직위원의 질의 답변은 그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 답변을 듣는 순서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정활동비 중에 3, 000만원을 별도로 증액요구했다는 부분은 그 부분이 지금 추가예산에 삽입 되지 않은 걸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들었으므로 답변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밭는 과정에 강릉 남대천 문제가 심도있게 건설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 달라고 우리에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한전과의 관ㄱ계등등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혹 덜 이해되는 위원있으먼 추가로 질문을 받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남대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 함영구위원 말씀해 주세요.

함영구위원입니다. 저희 보사국에서 저희 위원들이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한전이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액 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이 강릉시에서 발생된 원인인지 아니면 한전에서 수력발전소를 막으면서 생긴 원인인지 이 문제를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영구위원 질문사항은 도정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님 앞에 나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정화사업비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36억2,000만 원이 계상되 었는데 이 것이 한전에 강릉수력 건설로 인한 오염이 가중되어서 사업비가 더 든다고 하면 이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한전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남대천 정화사업비 36억2,000만원을 계상하게된 사유는 작년부터 우리가 중요한 지방하천이 오염이 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사전에 정화를 하자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더니 당초예산에는 원주천 정화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 형편상 당초 예산에 계상이 못됐기 때문에 정부 제2회 추경 에 남대천 정화사업비 36억2,000 만원이 추가계상이 되면서 이것을 국비보조로 하고 70%에 해당되는 25억 3,4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약 30%에 해당되는 돈은 도비 또는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대로 이번추경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비 예산만 25억3, 4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남대천정화하고 관련해서강릉 한전수력 이 오염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원인자도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강릉수력을 건설하면서 남대천의 상수원에 또는 영농에 아니면 연안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한전측에서 사전에 자기들이 전문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상수원에 또는 연안 피해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고 다만 농업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 완시설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행정당국에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이것은 한전측에 서 일방적으로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믿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하고 한전하고 겉이 전문업체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오염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보 완시설을 한다던지 아니면 오염시설방지를 오염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지원을 한다던지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 이렇게 양측간에 협의가 뇌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협약에 의한 전문기 관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라서 한전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던지 아니면 보완시설을 하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의회에서 짧은 시간에 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세세한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좋은 충고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것은 저희 관계부서나 강릉시에 통보를 해서 혹시라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데 지방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는 말씀은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해당 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함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지난번 상임위원회 또 오늘 하루에 예결위원회에서 짧은 기간 또 자료도 불충분한데 이렇게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처음 해보면서 여러가지 미숙한 점도 많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충분히 하나 하나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송 구스립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번 예산할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하나라도 주민복리를 위해서 더욱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향에서 앞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기간 충실한 밀도있는 심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재헌 실장님 고맙습니다. 말미에 인사말씀까지 해주셔서 더욱 감사를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보고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을 하도록 하겠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각 실국장님 과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오랜 시간 회의진행에 잘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10월 8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폐회선언하기 전에 우리위원 여러분들 도정에 보탱이 될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추가로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예 ! 장원준위원님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장원준입니다. 이번에 92년도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우리 앞으로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중앙일간지가 우리 도에서 아마 예산을 담당해 가지고 아마 서울신문 경향신문을 이렇게 보내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는 강원 일보로 대체해서 보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영구위원님!

예산담당부서에 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추경에는 정말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에서 분명히 그 92년도 본 예산에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요청사항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소득층 지원 그다음에 복지시설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참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고 어촌지역이고 이래서 이 복지시설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과감히 확충 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도심지에 가면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또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민공원이 없어요. 이 시민공원에 대해서 좀 도에서 관심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도에서 복지회관을 많이 읍면별로 많이 짓는데 이 복지회관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신문지상에 공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복지회관은 도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도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감독관청이 좀 잘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몇가지 드렸습니다.

전억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도정발전에 충고말씀 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 이희웅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철원 이희웅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이 날로 피폐해져 가고 있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체 소득작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판매문제라던가 대체작목 지원예산이 좀 많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원준위원님 또 말씀하세요.

저, 생활보호대상자 있지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보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표에 실제의 생존자는 없는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이런 아마 숫자가 강원도내에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더라도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 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 그런 사람들까지 해 주었으면…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끼니를 못 끓이고 상당히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주민등록표에 있지만 행방불명된 거 있지요. 자식들이 다 어디 간지 몰라요. 그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안되게 되었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좀 대책이 서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읍면동장 이장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어떤 운영위원회가 되어 가지 고 확인만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혜택 을 받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어요. 그것이 가능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많은 시간이 흘렀으므로 또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우리 집행기 관에 요구한 사항은 충분히 메모하고 머리에 남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우리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과 도정 발정에 집생부가 헌신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이것으로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