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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5회 제2차 본회의1991-10-07

정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채구

김채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철

이순철의사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채구

김채구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경주

정경주의원

정경주 의원입니다. 19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추경예산안은 1991년도 9월 19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하였으며 , 제5회광주직할시 의회(임시회) 1991년도 10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 1991년도 10월 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이교택 문교의회전문위원이 보고 하였으며 , 이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 없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광주직할시교육청 박동호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 정부추경예산이 1991년 7월 23일 성립되었으며 , 정부의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보조금이 우리 교육청에 교부됨으로써,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 직제개편 등 여건 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 발생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부족 확보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19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의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광주직할시의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도 169억 9,173만 2천원이 증액된 2,155억 273만 9천원이며 , 세입은 재산수입, 증자수입, 잡수입 등 7,783만 3천원이 증액되고 , 수업료 미 인상분 결손액 4억 1,869만1천원은 감액되었으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72억 5,854만 6천원과 보조금 7,40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교직원 인건비를 91년도 확정된 정원으로 조정한 결과 2억 5,583만원이 감액됐으며 , 교육 행정비는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비 6억 3,076만원과 사업소운영비 9,574만원을 계상 했으며 , 교육사업비는 전국체전 출전경비 2,424만원, 교원 및공무원 연수경비 6,640만원, 시험검정비 3,308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3,800만원, 소규모학교 육성회비 보조금, 장학자료개발보급, 학생 생활지도비, 학력평가 및 각종 경시대회 경비, 사회단체보조 등에 7,646만원, 신설학교비품 구입비, 사업소 재사업비에 2억 1,9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금년부터 1994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본시 역점사업으로서 교수 학습방법 개선 시범학교ㆍ학급운영비 5천만원, 오버헤트프로젝트(O.H.P) 및 보조기자재 14억 3,531만원, 과학실험실 및 과학교구 확충비에 5억 4,900만원, 필독도서구입비 688만원, 학급 자료보관함 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91 학급증설 경비 및 실험실습에 1억 494만원,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3,800만원, 학습자료 및 행정장비 확충, 학생 및 교직원 책ㆍ걸상 대체, 학교시설 유지 및 광산지역 학교 환경개선비등 11억 707만원 공동실습소 및 신설직업학교 기타 학교운영비 3억 1,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수업료 결손액 25개교 6억 3,978만원, 재정보조금 지원 41개교 3억 1,1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시험 경비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비등 7,404만원, 목적 교부금사업은 특수학교 급식확대사업비 2억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비로는 학교신설 및 교실실험실 증축비 81억 9,321만원 학교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비 27억 4,846만원, 교실보수 및 철거비 7억 2,402만원, 청사증축 및 사업소시설 보수비 16억 6,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화장실 개량비 부속시설 증ㆍ개축비, 이중창 시설비, 노후교실 보수비, 교실의 전기ㆍ전등 시설비에 기정예산 26억 4,488만원 감액 조정해서 투자하고 부족액 1억 8,75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음, 예비비 24억 5,062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없었음, 이교택 전문위원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첨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수정안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본의원이 추경예산안중 정년퇴직교원 단체인 삼락회 재정지원 3백만원을 문교사회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시키자는 제안을 했으며 , 그 외는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과 동일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 의결 했으며 , 표결재석 10인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19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추경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 19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ㆍ 19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구

김채구부의장

정경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10시 18분

희수

김희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희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과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인사말씀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 제72회 전국체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심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 김채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교육행정에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시고 이번 회기에 교육감님이 제안한 ‘91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데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푼의 낭비와 헛됨이 없이 의원 여러분들의 소망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한 의안들을 의결하고 심의하신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사항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 특히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분 위원님들 우리의 2세를 걱정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여러 말씀은 저희가 마음깊이 새기고 앞으로 교육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채구

김채구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명준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준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10월 5일 김재균 의원외 1인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당위원회에서 심사 가결 하였으며 이를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1호 “가”목중 내무위원회 소관에 누락되어 있는 직속기관 공보관실감사실,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삽입하고 , 동항 제2호 “나”목중 문교사회위원회의 소관부서인 보사국을 보건사회국 공식 명칭으로 표기 하고 신설된 환경녹지국을 삽입코자 하며, 동항 제3호 “가”목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중 건설국의 변경된 명칭인 건설주택국으로 하고 건설주택국 다음에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를 삽입토록 정비, 위원회의 소관 실ㆍ국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레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구

김채구부의장

김명준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정영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정영로 내무위원장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는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1년 9월 27일 제출되고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1년 10월 1일자로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가결한 사항으로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가 1991년 7월 8일 개원되면서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의 현 정원 25명으로는 늘어나는 행정업무의 수행과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내무부에서 부족인력을 보강토록 1991년 10월 1일자로 현 사무직원 25명을 34명으로 9명 증원토록 정원 승인 되었으며 , 증원 내역으로는 현재 전문위원실에 이미 배치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 3명과 속기사등 기능직 6명으로 8등급 1명, 9등급 2명, 10등급 3명입니다. 그러므로 당조례 제4조 정수중 25명을 34명으로 개정코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전문위원께서도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위원께서 본 조례의 개정절차 그리고 승인과정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가 ? 사무국의 설치절차가 합법하게 되었는가 ? 사무국 체계의 기능과 역할이 법의 취지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는가 ? 사무국직원들의 임무와 역할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라고 질의 하셨는데 이에 시의회사무국 총무과장께서 1991년 3월 6일 조례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ㆍ도 의원 공고 일에 시행토록 시달되어 동년 6월 27일 공포, 7월 8일 시의회의 구성시기에 시행토록 하였으며 , 사무국직제 규칙도 상기조례와 같이 동시에 시행토록 되었으므로 적법한 조치였다고 보며 , 사무직원의 배치는 1991년 7월 8일 시의회 개원 당일 초대 의장의 선출 후에 즉시 의장과 협의 임용되었습니다. 사무직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현재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 여러 가지 면에서 인력이 더욱 보강되고 전문화되어야 할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답변과 그리고 사무국의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재균 의원께서 보충질의로 사무국이 의장의 지시감독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가 ? 아니면 시장의 지시감독에 의해서 업무추진하고 있는가 ? 또한 본 조례안의 발의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어야 하는가 ? 라는 질의에 대하여 시의회사무국 총무과장께서 사무직원 임용에 있어 협의 사항은 시장과 의장이 협의하고 있으며 ,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의장의 지시감독 또는 결재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지 , 시장의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 그러나 기능면에서는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였음, 이어 기획담당관께서 현재 행정체계상 정원 승인들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계량 의원께서 9명이 충원됨으로써 행정에 원할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 라고 질의하시자 총무과장께서 요구한 인력에 비해서 아직도 미흡하나, 앞으로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는 답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과 연계하여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해결하고 상호이해를 촉구하므로 의회 발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당조례는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 사무직원 부족인력 증원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이상으로 보고드리며 ,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10시 32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구

김채구부의장

정영로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정영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정영로 내무위원회위원장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함과 동시에 음반 판매업자 비디오 대여 업주 등록사항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1991년 9월 27일 제출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고 당위원회에서는 1991년 10월 1일 상정,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으로 내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서 업무중 음반 문화 정착을 위하여 91년 6월 9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도 대체 시행되고 있으나, 현 조례상에는 구 법률에 의거 문화부장관에서 권한 위임되어 광주직할시사무위임규칙으로 구청장에게 재 위임 업무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체 법률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은 권한 주체가 시ㆍ도지사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을 제고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 처리코자 한다면 제안설명이었으며 , 전문위원께서도 제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조례는 제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의가결한 사항이므로 전 내무위원들께서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키로 동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이상으로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직할시사무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구

김채구부의장

정영로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정수물품취득승인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정영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변경의 건
경주

정경주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보고 먼저 듣고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주

정경주의원

아니 보고 사항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정위원장님! 잠깐 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의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 4개안입니다. 그런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5항과 8항을 묶어 보고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답변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의원

처리는 나누어서 하더라도 보고는 일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다른 의원님들 그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경주 의원님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로 의원님! 그렇게 알으시고 8항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말씀 드리니까 나중에 의안처리상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위임조례사항은 처리하는데 일괄적으로 두건을 한건으로 처리하고 보니까, 한건이 토론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의결과정에서 부결이 되면 다른 한건이 자동적으로 부결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하고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관계는 한건 한건 사안별로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합의하에서 사실은 이렇게 건별로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주직할시 여성회관......
채구

김채구부의장

정영로 위원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8항이 아직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변칙이 되기 때문에요. 8항을 6항으로 변경하여 먼저 상정한 다음에 합해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로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91년 9월 27일 제출 및 의장으로부터 91년 9월 27일 제출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991년 10월 1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원안대로 가결한 사항으로 가정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국 여성회관 관장의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5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4급으로 상향조정 시행토록 1991년 10월 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정원 승인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제4조(관장) 제1호중 관장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도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의원께서 “여성회관의 직원은 몇 명이며 , 여성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가 ? 현재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 현재까지의 사업실적 결과는 ? 4급상당의 별정직으로 직급 향상되면 이에 따른 후속 인사조치는 없는 것인지 ? ”하고 질의하자 가정복지국장과 여성회관 관장께서 현재 직원은 34명이며 , 교육사업, 취업알선, 자원봉사 활동, 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연간 1만 5천명정도이용하고 있고 현재 관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지만 후속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이는 소관 사항이 아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어 이윤정 의원께서 “직급 상향조정이 된다고 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회사참여 기회 확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보는가 ? 공무원의 직급향상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처리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화원은 여성회관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본다”하고 질의하자 이에 가정복지국장께서 관장의 자세부터 달라지리라 생각하며 , 앞으로 더욱 심도있게 검토, 연구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답변과 전계량 의원께서 “여성회관의 연적 644평중 1, 2층은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 3층은 미문화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미문화원이 있음으로 해서 불편은 없는가 ? 미문화원이 입주하게 된 경위와 임대를 하고 있다면 관계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여성회관 관장께서 개원시 양 국가간의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1992년 5월까지 무료로, 이후는 시조례에 의하여 처리될 것이나 입주하게 된 경위는 잘 모르고 있으며 , 정경들은 미문화원출입구등에만 경비를 서고 있으므로 불편한 점은 없고 다만 처음 여성들이 꺼려하는 등 역기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익숙해지므로 해소되고 별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어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전의원의 동의로 미문화원이 입주하게 되므로 그에 따른 경비문제 위화감 조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문제점이 있을 것이므로 관계 자료를 제출받아 별도 검토키로 하고 당 조례는 관장의 직급 상향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이상 보고 드리고 ,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1991년 9월 10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 및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991년 10월 3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으로 이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정수의 종목을 선정, 시ㆍ도에 시달한 91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실ㆍ 과의 업무 정원, 업무량등을 감안 그 조직을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비소모물품의 최소한의 수량 즉, 정수를 책정하여 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취득 및 대체 승인을 받아 물품을 취득하고자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승인 신청한 내역을 보면 신규취득이 87종 309점에 8억 7천 6백 5만원이며 대체취득은 3종 12점에 7천 5백 2십만으로 총 94종 321점에 9억 5천 2십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휙득 내용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신규취득이 87종 309점에 8억 7천 8백 6십 5만원이나 지방의회의 개원준비시 의회사무국 정수물품 전자복사기등 12종 46점 1억 1천 6백 1십만원과 환경녹지국지적과, 시설계획과, 주택지도과 1국 3개과가 신설되면서 6종 17점에 2천 2백 6십만원은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구입한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불가변한 여건이었으며 , 또한 신규취득중 신설기구인 환경보건 연구원의 각종 실험 및 측정장비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양묘관리사업소의 물품이 대부분으로 8종 156점에 금액은 4억 3천 2십만원이 되고 , 기존 실ㆍ과의 장비보강적 측면에서는 100점에 금액은 3억 7백 7십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대체 취득물품은 차량 5대와 복사기 5대, 타자기등 3종 12점에 금액은 7천 5백 2십만원으로 물품이 노후화 되고 연간 수리비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비생산적 낭비적이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체 구입코자 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정수책정된 최소한의 부족 물품에 대하여 취득승인요구훈 물품들이므로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기함과 동시에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의 보강과 장비의 현대화를 기하는 것만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생각되므로 제출 원안되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의회의 정수물품 승인이 의결되어도 물품구입은 예산에 계상된 물품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고 , 당 위원회에서는 재무국장 및 관계부서 실,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득승인 내역서 물품별로 부서별 소요량, 용도, 필요성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 심사한 결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들이므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ㆍ 광주직할시정수물품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정수물품취득승인안(광주직할시장)
채구

김채구부의장

정영로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김용길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1년도 9월 3일 광주직할시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5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일부 미비된 조례안 제12조 실비철수에 대한 산출근거 및 시ㆍ도별 대비표 자료를 보완하여 1991년 9월 30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진격하고 밀도 있게 조ㆍ항별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 학생종합야영장을 설치하여 수련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의 정서와 개석정신 그리고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으며 , 야영장 시설 이용자의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는 실비로 철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상정하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를 통하여 조례안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야영장의 주체가 학생으로 조례안 3페이지를 참조하여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9조에 명시돼 일반인 사용에 대해서는 조례안 4페이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제정할 교육규칙에 단서 조항으로 1년간 일반인의 사용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 시설의 사용주체가 학생 및 근무청소년이 이용되어야 하므로 1년간 운영실적을 감안한 후 학생들이 이용에 우선 하고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일반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하고서 원안대로 심사를 거쳐 오늘 본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는 전국 각 시ㆍ도에 14개소 야영장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인하여 전남도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대두되어 이번에 전용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문교사회위원회) ㆍ 광주직할시학생종합야영장설치조례안(광주직할시장)

10시 58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구

김채구부의장

김용길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

1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병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병조

서병조위원장

서병조 위원장입니다. 광주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1991년 9월 4일 접수되어 1919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경제에 관한 주요정책과 주요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 설치운영하던 지역경제협의회 설치근거를 법제화하여 지역경제에 관한 구심적 협의기구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경제협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시와의 협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있는 시ㆍ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를 하며 협의회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경제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대표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신근식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진격하게 심사한 결과 동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 위원 중 3명은 광주직할시의회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광주직할시의 의견을 5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의 광주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ㆍ 광주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ㆍ 광주직할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안(광주직할시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채구

김채구부의장

서병조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직할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명준 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명준

김명준위원장

김명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91년 10월 5일 본인 외 1인 동의로 발의하여 제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의 원안 가결하였고 , 이를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으며 제안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의원신분증 규칙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그 내용에 회의를 상징할 수 있는 무궁화 안에 “의”자로 표시마크를 삽입, 대외적으로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어서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신 구조문에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동규칙 제3조제1항“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및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중 의원증번호 다음에 의회마크를 삽입하고 별표를 별표1로 하여 , 동조 제2항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중 황색을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현행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신설하되 그 내용은 1항에 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인장 철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항에 인장, 철인은 의회마크로 하며 별표2와 같이 한다. 부칙개정 내용은 부칙 2항에 신분증 반납사항으로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을 새로 발급함과 동시에 종전의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개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신분증규격은 가로 5.4㎝, 세로 7.9㎝하고 전면에 사진과 발급번호, 성명을 기재토록 하였고 , 후면에는 의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의원임을 증명함 내용과 발급일, 발급기관명, 관인을 날인토록 하였으며 , 견본을 보여 드리면 , (의원신분증견본을 제시해 보이면서) 이것과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면, 신분증 전면입니다. 여기는 사진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5.4㎝, 세로가 3.9㎝ 그리고 전체규격은 가로가 5.4㎝㎝ 세로 7.9㎝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란은 발급번호를 기재하고요 , 그 다음은 성명을 기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후면입니다. 후면에는 저희들 의회마크를 이렇게 수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 광주직할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직안(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구

김채구부의장

김명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직할시도시계획번경결정의견청취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직할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1년 9월 27일 황일봉 의원외 7명의 발의로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의견청취조정안에 대하여 10월 5일자로 발의자인 황일봉 의원의 철회 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철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10월 5일 광주직할시장의 조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우리 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에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 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11시 13분

영환

송영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광주직할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19일 제4회 본회의임시회에서 상정하였던 광주직할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기 회의시 재 상정하도록 의결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도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안의 제안사유중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을 인용하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상정 하였으나,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위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었고 , 동 안건 제7호에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지침변경수립에 대한 자문내용 중 “마”항의 금후 개선안에 대하여 당초 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표고 90~100m에서 규제하도록 상정 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이는 출원지에 대한 실정을 고려치 않는 것이며 ,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상수도 공급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 수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판된되므로 광주직할시의회회의 규칙 제2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조정안을 제출합니다. 두 번째로 수정내용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원안과 같습니다. 제안사유중 당초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로 수정합니다. 세부안건 명은 원안과 같이 제1호 내지 7호로 하고 , 세부안건별 내용 중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7호의 “가”항 내지 “라”항은 원안과 같으며 , 제7호 “마”항의 금후개선계획안중 표고상형질변경제안중 당초“녹지 지역내 건출물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행대로 표고 90m 내지 100m에서 규제 상수도 공급관계는 상수사업본부와 사전협의 후 조치”하는 내용을 “상수도 공급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으로 수정하고 이 항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사유와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광주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수정안) (광주직할시장)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채구

김채구부의장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에 대한 일부체계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폐회기간중5. 18광무문제특별위원회개회동의안

11시 17분

존경하는 (안성례 의원 손을 들며 “의장!”) 안성례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받습니다.
성례

안성례의원

안성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 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 백서 발간, 명예회복, 집단배상, 기념사업등 5개항의 추진 대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폐회기간에도 자료수집과 위원회 개회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채구

김채구부의장

5. 18 광주문제특별위원회 안성례 위원장께서 폐회기간 동안에 위원회 폐회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기간 동안 5. 18광주문제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광주직할시교육청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의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등 많은 안건을 처리한 실로 의미있는 회기였습니다. 교육예산은 우리 후세교육을 위해 알차게 쓰여지도록 교육청 관계관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수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오셨지만 더욱더 정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5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8분

11시 20분 폐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10시 53분

이상 4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