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특별조사 위원 회 간사 김형락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특별 조사 위원 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및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본 회의의 승인 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실시 현장및 기관사무의 범위, 조사 위원 회 편성및 운영, 조사일정, 조사요령, 소요 경비 ,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91년 7월 30일까지 기 실시된 부안군 도로포장공사 실시 건에 대하여 일부지역에서 부실공사에 관련 지역 주민 들의 빈번한 민원이 야기되는 등 사회 의 물의가 팽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91년8월 26일 부안군 의회 주례 간담회 시 91년 8월 27일 부터 9월 4일까지 제5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 각 읍.면정 보고 시, 광역권 도로포장 공사및 읍.면장 소규모 재량사업 중 도로포장 공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현장답사한 후 현지 상황을 참고하여 회기 종료 후 조사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부실공사 실시에 대한 진상을 규명 하자 는데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써 당시읍.면정 보고 시 공사실시 현장답사와 일부 설계도면 내역검토, 기타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외형물 형상과 서류검토로는 공사실시 건에 대하여적,부 판결을 가름할 수 없는 실정에서 91년 10월 4일 제7회 임시회 에서지역개발사업 조사특별 위원 회가 구성되므로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등지역개발사업 전반에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관련공무원등을 처벌 하자 는것보다는 금후 시행 되는 모든 사업이 완벽, 견고하게 시행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입니다. 본 특위의 조사실시 현장및 기관사무 범위는 부안군 광역권 도로포장공사, 읍.면장 소규모 개발사업중 도로포장 공사, 기타공사를 대상사업으로 삼아 부안군 광역권 공사발주 부서 를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조사 사무 범위는 91년 4월 15일 의회 구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도면, 시방서및 내력서, 공사 실시시 각종사진,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콘크리트 시험성적, 물품 구입서(철망및 기타 관급자재) 준공검사 조서등을 망라하여 조사범위에 포함실시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지난 제7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본회의 의결 을 받은바와 같이 조사 위원 회명은 부안군 지역개발 사업특별 조사 위원 회로 위원장 에 김영후 의원 그리고 위원 에 김원경, 김형락, 백남언, 박상호 이상 다섯 의원 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간 은 91년 10월 8일부터 91년 11월 8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조사반은 1개반 5명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부안군 광역권 도로포장 공사현장, 읍.면장 소규모 재량사업중 도로포장 공사및 기타 사업을 망라하며 대상기관은 읍.면 도로포장 사업 발주및 기타 공사 발주 부서 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부안군및 각 읍.면장 소관에 관련한 도로포장 공사등 각종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조사및 공사실시시 사무적 서류일체를 대상으로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장소는 각종 사업 현지및 의회소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설계도 시방서및 내력서,공사실시 사진, 콘크리트 시험성적서, 물품 구입서류 (철망및 자재),기타서류, 준공검사, 조서등을 참고하겠으며 필요시 관련공무원을 출석,공사실시 내용을 청취하고 특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콘크리트 포장(연장, 넓이, 두께), 보조기층, 철망규격, 콘크리트 강도시험등을 실시 내실있는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코아 채취 차량 대여등 소요 경비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제반규정에 따라 적은 경비 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작성 보고 드린 조사계획서가 원안 데로 승인 되어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특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용진 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부안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수정안 유인물 4페이지 심사보고서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 제안 일자는 1991년 10월 4일이며 부안 군수 로부터 제안 이 되었고, 부안 군의회 제7회 임시회 에 상정 되었습니다. 10월 4일에 본 회의에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고 제1단계로 의원 들을 3개반으로 편성 분야별로 심의 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반에서는 세입 , 의회비, 일반행정비를 김영후, 김원경, 김선곤, 이병학 의원 이 검토를 하였고, 2반에서는 산업 경제비와지역개발비를 신복연, 김형락, 김명석, 박상호 의원 이 검토하였으며 3반에서는 문화 체육비, 민방위비 , 사회복지비 , 지원비및 기타 경비 , 특별회계 를 이종호, 김용진, 김진규, 백남언 의원 이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반별로 검토된 사업을 취합하여 제2단계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심의 에 들어가 제안설명 과 검토및 질의 를 하였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는 위원장 에 김용진 의원 , 간사 에 김명석 의원 , 위원 에는 백남언, 김선곤, 박상호, 이병학 의원 이 본 의회에서 선임 되어 심의 에 임하였습니다. 3단계로 최종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토론과 마지막 심의 를 거쳐 집행기관 과 계수조정 을 하는 작업을 끝으로 심의 를 마쳤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양규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은 요지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안 편성을 첫째 제72회 전 국체 전에 따른 도시기반 사업 추진, 둘째 90년도 수산증식 시설 피해 복구비 지원, 셋째 직제개편으로 인한 기구 확장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사무비 확보의 불가피, 넷째 법령 상 부담 하여야 할 각종 부담금 의 요인발생으로 추가경정 예산 을 편성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 내용을 보면 세출 에서 229,536천원 삭감해서 예비비 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감액 내용별로 보면 의원 뺏지 제작비에서 35만원, 서림공원 안내판제작비 6백만원, 행안 삼거리 안내도 제작비 10만원, 전국 체전 특별 판공비 2백만원, 교육비 3백만원, 생활소음 측정기 구입비 5백만원,경지정리 사업 군비 부담금 155,백만원, 코아 채취기 구입비 3백만원,위도 띄뱃놀이 시연비 15백만원, 민생치안 행정장비 구입비 240만원,자율 방범대 근무박스 제작 28백만원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 을 여러 의원 님들과 충분한 심의 를 거쳐 230백만원의 세출 예산 을 삭감해서 예비비 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 님 이하 동료 의원 님들에게 특별 위원 회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며, 본예산 편성과 심의 대비를 위하여 밤낮없이 노고가 많으신 이 승 군수 님 그리고 예산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