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회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들끼리 상호간에 존중하고 의사를 존중하는 마음자세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부교육감인사 14시 02분

강원도 부교육감 성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황 정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도 교육청 소관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본 위원회에서 인사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큰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교특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병 두교육감님께서 제안 배경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린바 있어서 개괄적인 내용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도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수의 62%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 문화적 혜택 를 덜 받고 있는 환경이 열악한 벽지학교가 전체학교의 55.7%를 차지하고있는 실정이어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교육재정이나 교육환경에 있어서 영세하고 열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교육 현장의 여러가지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자 또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김영중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나 우선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본청 간부진을 우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국장입니다. 공보담당관 이종석공보담당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의과장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최종훈과장입니다. 총무과에 권오인과장입니다. 초등교직과장 최화규과장입니다. 중등교육국 과학기술과장 홍경순과 장입니다. 관리국행정과에 전영석과장입니다. 관리국재무과에 이영찬과장입니다. 관리국시설과에 정준석과장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국의 과장님들은 제 72회 전국체전에 참여하시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부교육감 수 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2. 91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4시 06분

강원도교육청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황정 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본 도교육청의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개요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혹 설명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첫째 추가경정예산안편성 방향 즉 편성의 기본 방침과 세부사항을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고 두번 째로는 동 추가경정 편성의 성질별 규모별 세입세출 재원별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포된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자료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 기본방침으로는 세입예산 재원에 있어서공사립 특수학교 급식 시설비와 명주 평창군 공공도서관 신축비 각각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국고 보조금 다시 말해서 이를 의존수입으로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90회계 결산액증 90년도 환경개선 사업비와 기타 목적경비 이월액 그리고 인건비 절감으로 발생된 순세 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편입 토지 및 건물등의 보상금과 현금 관리의 적정성으로 발생된 이자수입 즉 자체수입의 적극적 발굴로 인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교원연수경비등 교직원 학생 자질향상비에 계상되었으며 학생생활관 특별교실등 교육여 건 개선비의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특히 본 도 교육 중에 주요 현안사업으로서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기구확대에 따른 도교육청사 신축비 체육고등학교등 특수목적 교육기관에 신설비를 계상하였으며 두번째는 위에서 요약 보고한 기본 방침하에 세부사항별로 예산의 배분 방향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비 항목으로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교구및 학교의 비품비등 행정장비 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쪽 상단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립학교 재정 결함에 의한 지원비와 학교 노후시설비 관리비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확대경비 실업계고교 실험 실습비등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와 교육제사업비의 항목으로는 각종 교원연수 소요 경비에 있어서 당초 부족액을 확보하였으며 교수 학습방법 계선경비와 비진학 청소년의 기술 교육을 위한 사설학원 위탁훈련비 또한 국고 보조 사업인 독학학위취득 시험 경비 각종 체육 후보선수 및 육성 종목 지원 경비를 상 한 것입니다. 시설항목에 있어서는 학생 수용 시설을 위한 기본시설비 일부와 실업계 고교 실험 실습 시설비, 교원 사택 화장실 등 학교 환경 개선비, 특수목적교육 기관인 과학고등학교 부지 매입및 체육 교교 내부 시설비 일부를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밀집도시의 학생 수용을 위한 국민학교 신설 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도 교육청 이축비 일부를 세입 재원의 배분 원칙에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과목 조정에 있어서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업별 항목별로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견비와 학교 운영비를 재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 총액 4,278억2,810만6,000원의 1.8%가 증가되는 77억3,074만8,000원으로서 세입 세출 각각 4,355억5,885만4,000원 이 됩니다. 예산의 재원별 성질별 내역에 있어서는 전체 세입 항목으로 교부금과 국고 보조금 즉 의존수입이 9억8,75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토지 건물등 임대료 이자 수입등 자체 수입으로 67억 4,317만 8,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항목별 증액 내용은 인건비 감 20억 5,119만원이며 이는 당초 계상된 교직원의 정원이 감액된 인건비입니다. 경상비로서는 학교에 전도되는 학교운영비 직속기관 및 도 본청의 기구확대등으로서 27억 1,29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로서는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 특별법에 따라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89년 4월 1일 현재 기준에 의한 시설중 노후시설의 개축 증 구 교무실 확충 벽지지구의 교원사택 신, 개축 교원의 휴게실 난로 교체등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며 90년부터 본 도에 약 290억원씩 매년 교부 되는바 그 중에 일부사업이 집행이 이월되었고 또한 기타의 타 교육여건 개선사업비 신설학교비 도 교육청 이축 비등으로써 70억6,89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세입 세출 증액 77억 3,074만8,000원이 되며 따라서 세입 세출 총액은 4,355역5,8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에서 보다시피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그 구성비를 살펴보면 정부에서 목적경비로 교부되는 의존수입이 84.3% 세출에 있어서는 교직원의 인건비가 71.1%나 해당되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출 관별 증감 내역에 있어서는 다음 쪽인 6,7쪽의 세입재원과 8,9 쪽의 세출재원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었으므로 4,5쪽의 세입 세출 관별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 7쪽 본청과 산하 교육청의 세입증감 재원 내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교육청 재산증 도서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서 도로의 편입등 공공사업 보상금으로 환불된 수입금 11억8,2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또한 실업계 고교의 생산물 매각으로 발생된 수입금 8,044만6,000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는 공립 4개교 사립1개교 계 5개교에 본 도 특수 학교에 급식 시설비 2억8,888만원 과 지난 4월 원주소재 원주공업고둥학교에 교육부장관이 원주여중을 밥문시 에 피아노 1대 기증분 예산에 2,984만 8,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써 교부액이 31억8,728만원 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동해공업학교의 2개교 사설학원의 인건비로서 2,150만 5,000원이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자에게 학위취득을 위한 즉 독학학위취득시험 경비로써 1,328만3,000원을 학생들의 진로 지도 및 자료 보급비로서 1,316만4,000원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환경보건시험학교 운영비로서 350만원 또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기술교육을 위탁 받은 사설학원중 자동차 정비, 증 장비, 열관리, 고압가스등 설치된 학원의 위탁교육비로서 2,324만2,000원을 청소년부에서 지원된 후보선수 및 육성종목지원으로서 6,649만8,000원 명주군 평창군 공공도서관 신축시설비로서 4억4,000만원 계 5억8,119만2,000원이 국고로부터 보조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90년도 미납된 학생들의 수업료와 사인에게 임대된 토지 사용료 898만6,000원 잡수입으로서는 자금의 효율성 관리로 발생된 정기예금 이자 수입 3억9,575만3, 000원과 춘천농업고등학교 실습장언 협업농장에서 초지조성비 형질 변경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1,854만7,000원으로 4억1,430만원이 잡수입 되었습니다. 이월금으로는 교원의 기준 호봉 책정과 실제 지급되는 기준 호봉의 차액과 정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90 년도 환정특별경비로서 이월된 액 거진공고 다목적 교실 시설비 이월액둥 40억5,003만4,000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본청 세입으로 순수입 증가되는 예산은 65억9,068민6,000원이 됩니다. 7쪽을 봐주십시오. 산하 교육청의 세입재원에 있어서는 역시 시군 교육장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재산의 보상금 6억9,276만1,000원과 각종 토지임대료 1,423만 8,000원 계 7억 699만 9,000원 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동해시 관내 공립 유치원 수업료 141만5,000원과 4개 교육청에서 발급된 제증명 수수료 증액이 936만2, 000원 계 1,077만7,000원이 사용료 및 수수료 항목에 증액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도 2개 교육청에서 90년도 미수된 토지등 임대료 징수 금액1,1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1 년 1월부터 내무부 즉, 시군에서 관장한 새마을 유아원이 본 도 교육청으로 관리운영이 이관됨에 따라 이관된 새마을 유아원의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로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된 일환으로서 삼척시 철원군으로부터 전입된 4,015만원과 철원 관내 수영장시설비 화천 공공도서관 운영비등으로 써 전입된 4,750만원 계 8,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학교의 농작물로부터 납부된 생산물 매각대 각종 계약상의 변상금 이자 수입등으로 발생된 잡수입 3억2, 326만6,000원이 수입되었으며 18개 교육청의 세입 재원이 121억4,006만2,000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본청의 세입예산 65억9,068만6,000원과 산하교육청의 세입예산 11억4,006만2,000원을 합하면 77억3,074만8,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 마항의 세출 예산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세출예산 배분 설명에 앞서 세입예산 77 억3,074만8,000원을 앞장에서 보고드린 예산편성 기본방침을 준수하고 의존수입과 보조금 전입금은 지원 사업별로해 당기 관에 전액 배분하였으며 특히 생산물 매각대 수입은 당해 학교에 재투자를 원칙으로 계상하였음을 아울러보고 드립니다. 먼저 본청의 교육위원회 회비예산은 당초 본도의 재정 형편상 예산 배분 기준에 미달계상하였던 것을 이번에 1,619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청 운영비에는 91년 8월 지방자치화로 인한 직제 개편과 증원에 따른 인건비사무기구 구입 사무비로서 3억2,222만 3,000원을 증액 기상하였습니다. 교육 제사업비 항목에는 정부에서 보조된 사업 별 지원금과 잡수입에서 발생된 수입 재원에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을 위한 부족재원을 다소 증액 4,4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 경비로서 당초 예산을 전액 계상하지 못한 4,195만4,000원을 또한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재직중 재해발생은 법정금액이 발생시에 법정금액을 소속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된 연금법에 따라 재해 발생 공무원의 소속을 예산성립전에 알수없어 부득이 춘성교육청에 일괄 계상한것을 본 도청 예산으로서 조정 예산한 3억6,500 만원 각종 문화행사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1억9,980만원등 7억4,485만원을 교육 제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교원 연수원을 비롯한 11 사업소의 기본운영비 부족액 추가 예산을 3억5,248만6,000과 공무원의 퇴직부담금 8,670만2,000원을 배분하였으며 학교비 예산으로는 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급 학교의정원 감축과 기준 호봉차등으로 감축된 >인건비 1억3,446만5,000원을 삭감하여 일부는 예비비로 전액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재원중에서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업계고교와 인문계고 교에 6억7,915만원을 사립학교의 재정 결함으로써 지원금 미계상된 3억397만 7,000원 공사립특수학교 운영비 1억4,0 98만4, 000원등 9억8,964만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92년 4월에 개교를 추진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 내부시설비 일부인 5 억원과 과학고등학교 및 신설국민학교부지및 정지비 소요액중 일부의 55억 9,100만원을 강릉상고 생활관 건축공사비 부족액 2억1,945만9,000원중 부족액 2,400만원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속초여고 관사1동 매입비 및 태백기계공고 교원 사택 보수비 1억100만 원 강릉경포고등학교 롤러스케이트 선수 합숙소 1동 건축비 3천만원 원주고등학교 음악실 태백기계공고 홍천고교의 중고분리로 인한 기본시설 거진공 고 기본시설등 4억8,800만원을 학생기숙사 시설로 노후된 강릉고등학교, 태백기계공고, 춘천농고, 주첨종고의 보수비로써 1억1,100만원 교부금으로 지 원된 공사립 5개학교의 급식 시설 2억 8,888만워 강릉중학교 설악증학교의 개인소유 토지 차수 재산매입비 9,085 만원 계 72억2,373만8,000원을 #]상하 여 쾌 적 한 학교환경 개선에 주력 하고자 집중 배분하였습니다. 기타시설 예산에 있어서는 그간 기구의 확대 지방교육 자치로 인한 위원회 회의실 확보등으로 교육청 이전이 교육부승인과 더불어 지원에 따라 일부 시설비 20억6,473만2,000원 평창군 소재 이승복기념관의 붕괴된 지붕 수리비 소요액 4,300만원 제17회 세계 잼버리대회장인 고성군 신평벌에 설치된 자연학습장 설치 이전에 따른 경비를 동 잼버리대회 강원도로 부터 1 천만원을 지원 보조 받았으나 부족된 예산 130만원을 추가로 계상 21억9백3 만2,000원을 기타 시설비에 계상하였 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환경 특별사업으로서 지원된 사업 비중공사립 강원중학교에 기 배부된 4억8, 273만4,000원과 90년도 결산 이월금 3 백만8천원 등을 조정 11개교 사립고등학교에 시설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과년도 지출에 8만원을 강릉농공고 실습시설을 90년도에 집 행된 전액증 사무착오로 지급된 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다음은 10쪽 산하교육청 추가로 계상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하교육청별 발생된 순수 수입금은 당해 교육청에서 요구된 사업비의 전액 인정 계상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 니다. 다만 예산내역증 교육 제사업 사항 내에 공무원 재해 보상금 전장에서 본청 세출예산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상 소속을 예측하지 못하여 춘성교육청에 일괄계상된 것을 본청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교원의 정원 감축과 기준호봉등으로 발생된 절감액의 인건비를 삭감 일부를 역시 예비비와 학교시설 여건개선비에 재투자함으로써 삭감된 인건비에 해당되는 법정연급 부담액을 절감 교육비에 투자됨으로써 실소요액을 제외한 20억5,119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비중 신설학교 부지매 입도 당초 예산편성시 에는 시군 교육장 명의로 재산의 취득 처분이 가능하여 당해 시군인 춘천 원주교육청에 계상하였으나 3월26일 지방교육자치 또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에 의하여 그 권한이 도 교육감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도 본청 예산으로 48억8,600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시설 사업 사항비에 있어서는 명주 평창 공공도서관비 44억원을 국고보조 사업비로써 계상하였으며 강릉교육청 이전시설이 완성 단계에 있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시설부족액 3억 8,000만원 황성교육청에는 과학자료실 이 없어서 증축비로 1억원을 양구교육청은 내부시설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 교육청사증축비로써 5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직원 사택 건립에 있어서도 태백시는 탄광지로서 교육청 관사1동을 매입해야할 실정이며 인제 관내에도 일반직으로서 교원이 거주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써 집단 연립주택을 시설하고자 1억원을 지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에 있어서도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립 강원중학교에게 기 배정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동교가 이전함으로써 회수하여 사립고둥학교에 지원된 시설비에 재투자 하고자 본청 예산으로서 4억 8,273만 4,000원을 조징하였으며 2억 2,441만원을 재원이 교육환경 개 선비가 아닌 학교 교육 여건개선비로 예산과목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해 드린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중국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 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후에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의승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비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관 1991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실국 회부 예산안은 강원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1년 9월 18 일 제출되어 91년 9월 28일 회부 91년 10월 2일 제30회 도의회 제 1차 교육위원회에 도교육청 소관으로 상정 의 결되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77억3,074만8,000원 으로 기정예산대비 1.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규모 역시 77억3, 074만8, 000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 증액입니다. 다음 세입 특징을 말씀 드리면 세입총액 77억3천만원으로 지방재정 교부금 및 국고 보조금 추가분 9억원과 타 회계 전입금 8,700만원 또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잉여금 40억5백만원 그리고 재산 수입이나 잡수입등 자체세입 27억3,800만원 증가에 따른 추가재원 등으로 세입예산의 추가경정이 불가피 했습니다. 세출 역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감축으로 일부 인건비가 감축 조정되었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 활동비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경상비 증액 그리고 교육 여건 개선과 교원 및 학생 자질 향상을 위한 제경비 그리고 특수고교시설 및 도 교육청사이전등 세출 부문 역시 추경이 불가피한 경비로 짜여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총 77억3,0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시군에서 보조받고있는 새마을 유아원 및 도서관 운영비가 현재 3개 시군분만 계상되어있어 기관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요망 됩니다. 그리고 세출은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3억7,700만원 교직원및 학생자질 향상을 위한 경비지원이 3억3,500백만원등과 주요 현안사업비 9억3,600만원으로 도교육청사 신축비 20억6,400만원으로 계상되어 불가피한경비로 짜여져 있었으며 특히 교육여건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비에 40억1, 800만원을 편성한 것은 90년대 강원교육 중점 시책을 잘 반영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세부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한데다 제출된 예산설명서가 세분되어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사전 검토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의방법에 있어서는 예산심의와는 직접적인 관계없는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서는 각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요망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내용을 증심으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의 수업 시간이 국 공립교사보다 많은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여 교사의 수업부담 균형은 물론 공사립 학교 학생들간 동등한 조건하에서 수업을 받을수 있어야한다는 의견이 피력되었습니다. 다음 강릉, 횡성, 양구 교육청 증축과 관련 양양등 도내 4개 시군에 교육청이 없으므로 교육자치제의 효과적인 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기타 농어촌 학생에 대한 무료 급식제도 확대문제와 학교 안전공제회의 기금마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시정, 그리고 학교자체에 마련하고 있는 각종 성금모금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문제등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없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요구는 없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면보고 요구사항으로 도내 장학재단 설립 현황 사회단체 현황 및 지원금 지급 기준 강원도내 공제회 운영 현황 등이 있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의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억찬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실과장님들을 앞 좌석으로 좀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선 자리 정리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

예. 함영구위원님!

원주 함영구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일단 통과를 하고 질의 응답은 저희가 국장님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각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의 과잠님을 모시고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예산안을 일단 통과 해놓은 다음에 질의 응답을 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함영구위원님 이 하신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에 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고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묻고자 하는 말씀 또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질의를 한 다음에 함영 구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안이 통과한 다음에 우리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이야기를 그 다음 시간으로 넘겨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영구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희직위원님!

정선의 성희직위원입 니다. 낙후된 강원지역 교육 현실로 볼때 에도 본 위원 역시도 동료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분 예산이면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오히려 확대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운영비등 사실 좀 더 어렵지만 더 알뜰한 살림살이를 해야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이번에 예 결특위가 열린다는얘기를 듣고 며칠전 에 제가 몇몇 선생님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님께 제가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강원도에 다섯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서 금년부터 그 선생님들에게 지급하던 육성회 수당이 금년 3 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체부자유자 학교같은 경우는 중등교사가 약 83명과 사무직이 40여명등 약 120여명에 대한육성회 수당이 지난해까지도 예산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회 재정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이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은 지체부자유자 학교 이러한 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려움은 상당히 더 심각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봤을때 다른 일반 학교에서는 지급하는 것을 갑작스레 주던것을 없쨌다는 것은 상당히 교사분들에 대한 사기문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 또 이러한 예산은 지금 각종 운영비등 다른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래서라도 보조금은 당연히 책정되어야 한다고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에 약 5천여만 원 정도 보조금 액수 있던것으로 그러한 기준 정도로라도 이번에 김영중 관리국장님께서 책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당연히 이 것은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그러한 차원에서도 당연히 본 위원은 책정되어야 한다고 믿습 니다. 그에 대한 관리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성희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해천위원입니다. 인건비에서 20억5천여만원이 이번에 2회 추경 에 감액이 되었는데 명시된바에 의하면 교원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20억 5천여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문교부지시에 의한 감축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에 따라서 감축이 되었는지 또 문교부지시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다고 하면 몇 월 몇 일에 어느 지시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천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희웅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철원에 이희웅입니다. 15페이지에 교육 제행사비가 6,756 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불과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지 또 6천7백만원을 추가경 정예산으로까지해서 해야 되는지 이것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18페이지에 교육 제행사비 18개 교육청인데 돈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추경을 해서 긴급히행사를 할 내용인지 이것이 3,949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알고싶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강원도의 열악한 예산절약책으로 학생이 적은 분교및 학교를 통폐합해서 그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시키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수업과 가르침을 할수 있으며 학생에게도 많은 학우와 어울림을 배우고 생활교육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건의 드립니다. 혹, 이에 대해서 일부 계획이 있으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 습니다.

이희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인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인호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입예산중에 재산 수입액이 약 18 억8,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교육위원회 재산을 매각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각승인은 받았는지? 매각 재산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세출예산중 시설비 교육여건개선 및 기타시설확충 사 업증 강원도교육청 청사 이전 사업비 해놓고 약 20억6,400만원이 투자되는데 교육청청사이전 및 투자계획을 밝 혀주시고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출예산중 본청 체육 사업비의 학교체육 진흥경비 해놓고 지원액이 약 1억100만원이 지원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지원기준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원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장원준입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는데요. 그 분교가 이희응위원님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보충입니다. 10명이내 분교가 몇개나 되고 또 분교가 10명이내는 폐교를 해가지고 그곳에 스물버스를 대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세출에 15페이지 제일 하 단니다. 직속기관 운영비지원하고 11개 기관 해놓고 3억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직속기관을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것이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토론해서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서는 이것을 원안대로 빨리 좀 통과시켜 드리면 좋겠고요. 충분한 질의 응답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고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 습니다.

장원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영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성의 이영구입니다. 14페이지 세출내역에 사회단체 지원 3개단체에서 3백만원이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도움을 받아야 할 교육기관에서 지원을 하는 단체가 어디인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산 하교육청 운염비 18개 교육청에서 1억 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꼭 추경을 해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앞으로 도교육팔전을 위해서 전인교육의 방침은 어떠하신지 또 학력제고에 대한방침은 어떠 하신지 그 두가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덕룡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영월 김덕룡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장학자료발간 11종 5,984만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장학자료 발간이 추경예산으로 그렇게 긴급한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영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 함영구위원 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그 공무원 재해보상비가 3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관리 국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우리 관리국장님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준비 시간을 드리기위해 10분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단시간내에 질의를 해주신 이 교육의 여러가지 사안을 즉시대답을 하라고 하셔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답변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희직위원께서 질문하신지체부자유자를 위한 5개 특수학교에 기 지급된 육성회에서 지급되는 수당이 중단되었는데 교육재정형편상 어렵지만 지체부자유자란 특수여건을 위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예산을 특별히 책정할 용의는 없느냐? 또 주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요지로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오늘도 사실상 특수학교 교장선생님대표께서 오셔서 저하고 한참 여기에 대해서 논란을 했습니다. 저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특수학교라고 하는 특수인이라고 하는 문제는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성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고 학부모가 그 학교에게 임의로써 구성된 단체로서 그 학교의 교원의 사기 앙양과 교육활동에 다소 협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육성회단체이며 본 육성회 단체는 그로 인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단체로 이렇게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성회비라고 하는 것을 만일에 징수가 안되어서 학교의 재정의 부족액 또는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할때에는 어느 학교고 다 형평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가난한 학교는 강원도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학급 미만의 분교가 65%나 차지하는 한편 농어촌 자녀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학교에 다 국고가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육성회 수당을 국고로써 지급해야 되느냐 이것은 다시한번 재고해 주셔야 이 재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곳에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어진 교부금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85%가 교부금입니다. 이 교부금을 나눠서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더 드린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학생교육비가 그 만큼 감액이 되는 것 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교장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임의단체에서 지급되는 수당을 선생님에게 수당을 저급한다고 했을때는 학교 운영비를 그만큼 감해서 주는 수부에 없습니다. 제가 관리국장이 돈 가지고 았는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같이 특별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당경비 학급당경비 다 100%나둬 드렸고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무척 저는 인건비까지 삭감을 해가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뛰어 들고 있습 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교원의 인건비가 일반비보다 상당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저도 부인이 선생입니다만 제가 부인보다 봉급이 더 적습니다. 국장월급이 더 적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국가가 수당을 또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느냐? 물론 주던 것을 안주니까 섭섭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학교의 운영비를 그만큼 감해서 선생님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관리국장의 입장이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설명은 일단 드렸습니다.

김영중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질의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수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육성회에서 주는 수 당은 가급적 학부형에게 징수해서 그 학교 나름대로 지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않으면 저희가 지금 육성회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아니, 저 국장님 말씀을 말입니다. 너무 길게하시는데 그래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대답이……

글쎄 그래서 간단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육성회수당을 지급하는 학교는 상당히 보조를 해주어야 할 대상이 많습니다만 또 특별히 특수학교만 지원되느냐 이래도 이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이해를 일단 시켜 드렸습니다. 어차피 도로 제주머니 깎아서 주니까 어떻게하든지 학부형들에게 돈을 좀 징수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좀 편리를 봐달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기성회비는 학부형들에게 징수한 금액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만이 우리 교육재정에 형편을 유지하 면서 배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에 이해천위 원님께서 인건비 20억 감축이 문교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되었다면 언제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인건비는 문교부의 지시가 없었습니다. 제가 잊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를 원래는 감액해서는 안됩 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남으면 그만큼 강원도에 돈이 그만큼 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건비를 그래도 놔두면 인건비 예산에 맞추어서 연금 관리공단에다가 연금불입금을 불입합니다. 이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이것은 용단을 주십시오. 지금 인건비를 깎지 않으면 연금공단에다가 몇 억을 빼앗기고 또 이만한 것을 내년 예산에서 교부금에서 감하니 지금 아주 감해서 이것을 가지고 환경 개선비 에 다가 저희 에게 용기를 주신다면 투자를 해서 교육개선을 하겠다. 이런 용단을 좀 주십시오 하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1회추경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교육청은 1회 추경안하고 이것이 처음 추경입니까?

아! 1회 추경있었 습니다.

있었죠? 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1회 추경이후에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이해를 할수 있지만 그 전에 발생된 사안이라면 1회 추경때 다소 정리가 되었고 2회 추경때 정리가 되어야 함에도 20억5천만원 인 돈을 2회 추경에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 위원 여러분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부 설명대답을 들은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모두가 참고 기다리고 우리 국장님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웅위 원님께서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제 사업비에 6천7백으로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 제사업비라고 하는 항목이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예산상으로, 그런데 그 교육제사업비 라는 것이 제사업이라고 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사업 내용이 불충실한 이런 인상도 줍니다만 대개가 이것은 80내 지 90%가 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고에서 준 교육비는 교육제사업비에 다가 계상합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나 교육학교 운영비에는 일반 교부금이나 잡수입쓴것으로 하고 교육제사업비는 특별한 보조금이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대책 사업이나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아까 보조금 비진학청소년 경비 육성종목 훈련비 시험 검정비 이런것이 제사업비에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8개 교육청 운영 비 에 1억 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18개 교육청의 운영비가 1억1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18개 교육청으로 나뉘 보면 1억도 안되는 7~8천만원의 교육청 운영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상승이 되었고 이것도 지금 교육청도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더주고 싶어도 못주는 이런 형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폐합학교의 스쿨버스 운영을 하면 절감이 되는데 또는 교육의 효과도 제고할수 있다고 봐서 아마 건의를 하시는 말씀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학교를 위해서 스쿨버스가 저희 강원도에 여넓대입니다. 그런데 통폐합을 요구하면서 스쿨버 스를 계속 달라는 지역은 있습니다만 어느 학교는 학생 다섯, 넷을 통폐합을 하면서 스쿨버스를 달라고 할때 과연 그 스쿨버스 투자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제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최소한도 2개 내지 3개의 분교가 통폐합 되었을때의 20~30명은 되어야 그래도 스쿨버스 운영이 되지 않느냐2 이것이 2~3명 가지고는 스쿨버스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저희가 스쿨버 스대신 교통비를 줍니다. 교통비를 주어서 다니도록 이렇게 편의를제공하고 어느 곳에는 학생이 한명 있어서 하숙비를 주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곳에 스쿨버스를 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사주니까 동네버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운영비난에다가 고장이 나도 누가 고쳐주는 사람없고 아이들은 학교가야 되겠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송인호위원님께서 재산수입에 18억8,000만원의 재산처분을 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재산매각을 위한 사전 의회의 승인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원도교육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는 18 억8,000만원은 과목이 처분재산이지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도로가옥 이러한 보상금입니다. 처분된 재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의 관사처분해서 다시 지으려고 하는 매입이나 이러한 특수한 것 이외에는 거의 이 돈은 보상금에 가까운 급액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여 건개 선사업 에 교육청사비 20억투자의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십니다.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 교육청사는 현재에도 두 개과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꾸미다보니까 저희가 회의할 장소가 없습니다. 또 어느 과장님은 복도에 칸을 막고 앉아서 사무를 보십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년간 숙원사업이 강원도의 숙원 사업이였었습 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교육부에서 부터 예산을 일부 받았고 또 이전승인을 계획을 보고 드렸고 그래서 추진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체육사업 진흥비에도 왜 1억 1백만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체육특기자 육성을 위해서 체육부에서 보조금 준것에 다가 거기다가 약 한 2 천만원만 저희가 이자수입에서 생긴데서 학교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만 얼마라도 배정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체육은 상반기 하반기 없이 1년내내 아이들이 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돈이 워낙 모자라지만 다소 지원을 하고자 계상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위원님께서는 분교가 10명 이내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느냐 역시 스쿨버스운영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고 직속기관 운영비가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저희 분교가 10명이내 학교가 42개교 입니다. 다음에 스쿨버스 대책은 없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분교에 통폐합에 학생수를 고려하고 또 교통이 현재 버스가 다니는 곳에는 저희가 안해줍니다. 가급적 교통이 어려운 지구로써 학생통학을 할수있는 인적자원이 될때에 이런때에 저희가 판단해서 스쿨버스를 구입해서 보급합니다. 다음에 직속기관은 저희가 11개가 있습니다. 처우개선… 다시 말하면 강릉의 교원 연수원,사 임당 교육원, 이승복 기념관,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원, 학생연구원등을 비롯해서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역시 11개기관에 3억을 나누다보면 상당한 영세한 재정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구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 지원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단체는 저희가 보조하는 단체가 한구보이스카웃 강원연맹, 한국걸스카 웃연맹,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전국주부교실 강원도지회,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한국국악협회 강원도지부, 한국청소년 강원도연맹, 대한삼락회 강원도지부, 문우회 이와같이 지원을 하는 단체를 정해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최소 1백만원에서부터 최고 3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산하기관 운영비 역시 1억1백만원에 대해서 아마 이영구위원 님이 물으신것 같은데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인교육 또는 학력제고의 방침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학무분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장학관님을 모셔서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덕룡위원님께서 장학자료발간비 계상을 말씀하셨고 또 시급하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학자료 발간은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1 년동안에 한것을 연말에 저희가 장학실적을 발간해서 각급 학교에다가 배부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4/4분기 사업으로서 인정을 해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함영구위원께서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3억5천만원이 본청으로 넘 이 왔는데 이것의 지금내용을 말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재해보상은 과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되었 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을 개정해서 재해 발생되어 있는 소속공무원의 회계에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소속 공무원은 강원도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어서 작년부터 법에 따라서 이것은 어느 시군에 있는 선생님이 재해가 발생되는지 몰라서 일단 춘성군 교육청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재해발생이 춘천시 선생님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춘성군 교육장이 춘천시 교육공무원에게 회계법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예산은 교육감예산에 다가 가져오면 춘성군도 줄수 있고 춘천시도 줄수있고 또는 고등학 교 선생님도 줄수 있고 강원도내에 전 공무원이 발생되었을때 지급할수 있는 지급관리 운영의 편의때문에 본청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국장님 답변을 바로 듣겠습니다.

이희웅입니다. 아까 관리국장 답변중에서 15페이지에 제가 묻는 요지는 교육 제행사비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답변은 교육 제사업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것 같은데 제가 한 질문은 교육제행사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것입니다.

교육제행사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문을 조금 할게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 관리국장님 들어가 계시면 좋 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준비하시고 보충질의 장 원준위원님 해주십시오. 묶어서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교를 통폐합을 하면 그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실제로 학생수가 적지만 존속하는 것과 수 지면에 있어서는 결국은 존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1개 분교가 존속되어서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년에 얼마나 들고 스쿨버스 한대를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좀 수치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장님들 판공비가 월 얼마씩인지 그 판공비를 쓰면 모든 자료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주머니도 교원인데 지금 관리국장님보다는 월급이 많아서 월급때는 들어가셔서 무릎을 끓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원들 봉급이 들어갈때는 많고 오래 근무할수록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줄 알고 있어요.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들어 갈때는 적지만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봉급이 올라가서 교직원들이 상당한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교원들이 봉급을 많이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리 국장님 답변중에 부인의 부분 답변 내용은 위원장 직권으로 속기록에서 삭제 하겠습니다. 송영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기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립고등학교 환경개선비 지원은 5억3,134만2천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 환경개선비 조정해가지고 4,56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그제가 알기로는 교육에는 학생교육이 으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지금 이렇게 보면 제 사업비니해서 몇 천만원 몇 억씩 세웠는데 그것을 공립고등학교 환경개선비 4,560만원 깎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예산이 허용된다고하면 여기에다가 재편입할 수 있는지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네, 이해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천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이영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성의 이영구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두가지 문제,전인 교육에 대한 방침과 학력제고에 대한방침의 답변이 없었고 또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의 방침이라든지 사항을 모르고 있는데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추경을 다룬다는 것은 우리가 살림살이를 모르고 어떻게 추경을 다루겠느냐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세서 또한 세부명세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내놓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문제를 꼭 시정을 좀 해주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를 의회가 개원된 직후에 도청 업무보고와 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깊이 있게 웃리가 보지는 못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신것 같습 니다. 안그래도 우리 이영구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나와서 전인교육방침에 대한 설명을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담당과장님, 장학사는 안되고 과장님이 나오셔야 합니다. 답변 공무원 규정에 보게 되면 과장 이라고 못이 박혀 있어요. 과장급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 에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한테 설명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과장이 냐오 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의회에서 나오시면 사전에 어느 과장님이 어떤 질문을 했 을때 본인이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오셔야지. 여기 저, 의사당에 장학관이 나왔다가 안되니까 또 들어가서 또 만분이 준비를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위원장님 잘 이렇게 미리 통보를 해서 와서 들으셔서 준비를 해서 이곳에 나올수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도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교육청 간부들이 많이 나가 준비가 부실한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늘이 문제를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는 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전에 관둥성명을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직과장 최화규입니다. 장학과장님이 출장중이고 그래서 담당장학관이 나왔다가 실례가된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이 되어서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 의문스럽고 설혹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교육실현을 위한 도 방침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위원장! 잠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함영구위원님! 긴급한 사항입니까?

네, 긴급한 사항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교육방침이나 어떤 관은 나름대로 강원도 교육의 지표가 있는데 실무자가 아닌 입장에서 나와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함영구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영구위원님! 우리가 좀 심도있게 알기 위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치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함영구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를 들어서 설명으로 해가지고 될 방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계획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얘기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답변으로 그냥 할려고 하는 것은 답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 학무국장)(끝에 실음)

우선 초등교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함영구위원의 서면답변 요구사항을 동의로 받아들여 재청 있으십니까?([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개의 없으시죠? 그러면 전인교육방침에 대한 지침등은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본 위원회가 서면답변 받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우리 본 위원회가 10일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함으로 인해서 해산되므로 인하여 그전까지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어도 10일날 오전 11시까지는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다음 우리 김영중국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 설명여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성희직위원님께서 특수학교의 육성회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예산에서 배려를 해서 삭감을 해서라도 주어야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교육감에 게위임을 해주셔야 합니다. 집행까지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저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재원상 필요여부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 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특수학교라는 실정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염세한 학교가 아까도 말씀을 드 렸지만 65%나 되는 학교가 다 그러한 기성회수당으로 교원의 인건비가 나가다 보면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효과 투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받는 인건비까지 삭감을 해가면서 무리한 자신을 갖고 저희가 일하려고 위원님에게 사정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허용하면 성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가급적이면 재원을 어떻게 하든지 염출해서 지원이 될수있으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 니다. 다음에 저희가 어느 위원님에게 개 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교육제행사비가 6,756만1,000원이 서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으냐? 두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느냐 아마 이런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교육제행사비에는 저희가 이미 사실상은 실수했습니다만 다른 재원 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교육에 이바지해서 퇴직하신 중에도 저희가 시상을 하는 교육상시상 제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당초 재정이 허용치못해서 사실상 1인당 1백 만원씩 드리는 것도 계상을 못하고 인원만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3백 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교육제행사비에 저희가 명예퇴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약 2천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수학 과학 경시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한 계상을 했고 또 교원들의 미술전람회에도 약 한 24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문제를 저희가 청부를 받아 가지고 아이들에게 대학진학할 수 있는 정보지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약 1,348만원 정도 또 중고등학교 실기대회를 실시하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장학자료 발간비 이러한 데에 투자하는 것이 6천7백만원 묶어서 사실 6천만원 이 많아 보입니다만 사업은 이것 외에도 상당히 나열되어 있는 중에서 그저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 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스쿨버스에 따라 각 각 다릅니다. 지역거리 또는 활용빈도 이런것인데 월 인건비만 제하고 저희가 기능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제하고도 운영비가 월 70~ 80만원이상 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최소경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의 스쿨버스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장선생님의 판공비가 얼마나 되느냐? 기관운영판공비가 월 20만 원 연 250만원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새로 생긴 15만원을 더 드리는것은 시지구에는 교장선생님들의 업무가 여러가지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은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투자의 효과를 갖기위해서 전국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사업비 아까 공립 학교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원상 사실상 삭감을 해서 다시 사립학교 환특에 그만큼 갈것으로 그것이 시군에서 재원판단을 잘못한 것 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이 다른 경상비로 간것이 아니라 환특에다가 계상하지 말아야될 여건개선사업비를 환특에다가 계상을 했 습니다. 환특은 92년도까지 목적경비로 주었는데 그 누계를 빼보면 그만한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잘못 계산해서 일반 경상비로 시설해야될 돈을 거기에다가 집어 넣었기 때문에 바로 과목만 조정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메모한 중에서 아직 ……

아까 스쿨버스 운영하는 것은 약 80만원 더 든다고 그러셨고요 그 분교를 하나 운영하는데 학생이 한명이 되든 열명이 되든 그 운영비가 물론 선생 봉급이 차이는 나겠지만요. 통폐합을 해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원전출이 3월달 에 이루어집니다. 이미 1/4분기가 끝난 다음이니까 3월 26일서부터는 지방자치화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을 하려고 해도 해야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넣게된 동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42개 분교를 통폐합을 하면 그 정도의 많은 경비가 절감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이예요.

저는 사실상 42개 교를 통폐합하고 싶은데 반대를 자꾸 만 합니다. 지방에서 반대를 하고 하나가 있어도 부모가 안된다고 하니 의무교육을 참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래서 엊그제께도 저희 일반 이쪽에서는 줄입시다 하고 건의를 냈더니 또 이제 저쪽 교원들 관리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을 그래도 우리는 확보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정을 하다 하다가 이렇게 안되었는데 예산 면으로 봤을 때는 과감히 줄여야 되겠지만 ~또 지역 여건이 그렇지를 못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문화공간을 빼앗기면 그것 하나라도 학교가 있었는데 뭐 좀 있어 달라 이렇게 하소연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감히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의원님께서 지역에 이런 학교가 있으면 좀 지방 주민에게 설득을 시켜주셔서 도 교육청에서 본 계획을 강력히 수행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그건 그렇고요.

김영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두분만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건데. 이것이 관계 된건데 .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하실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고 두 분만 드리는데 우선 장원준위원님에게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국장님이 선생님들 봉급하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 봉급하고 이렇게 차이가 져서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해야 될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생님들 사기 문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갈 때에는 처음발령 받을 때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처음에 발령받는 것보다도 올라가지만 근무하면 근무한 연한만큼 올라갈수록 일반 행정 직이 더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관리국장님은 지금 사모님한테 무릎 끓을 정도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제 농담으로 받아 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농담이라도 그런 농담은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사실상 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드 립니다. 잠깐만요. 우리 변완기위원님에게 허 천위원님 양보해 주시고 변완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 주세요.

교직원 및 학생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내역이 증등교원 연수경비등을 포함해서 3억3,5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육청에서 쓰는 경상비를 최대한 줄여서라도 일선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급해서 교사와 학생들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강원도내에 많은 교사들과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예산이 물론 추경 이라고 하겠지만 3억3,500만원이라 고 하는것은 너무 좀 빈약하지 않나해 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 3억3, 500만원의 이 예산중에 국고보조와 도 비보조가 얼마정도가 세분되어 있는가하는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학생들에 대한선생님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연수과목이나 교육의 과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으로 어떠한 예산을 집행을 해주시는 것인지 내용을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허천위원 기왕 손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묶어서 답변을 듣도록 질의해주세요.

허 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저로서는 질의보다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진흥 경비지원을 보면 2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고 도세가 역시 체력이 뒷받침을 한다고 보면 지금 전국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만년 하위에서 등위부상 겉으로 보기 좋게는 등위부상이라고 나왔습니다만 10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외부적으로 사실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물론 중요시 하는 것이 물론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수준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설투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도의 체면유지라든지 도세를 외부에 과시할수 있는 것이 체육과 직결된다고 생각했을때 너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추경으로 봤을때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본예산 수립시에는 과잡한 투자를 해서 도세의 면모를 과시할수 있는 기초를 학교 체육에서 길러주었으면 하고 우수 선수를 확보내지는 보존할수 있는 어떤 대책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중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변완기위원님께서 교직원 및 학생자질향상을 위해서 또는 3억3,500만원을 아마 이것이 적다하는 말씀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재원이 국고냐 또는 도비보조 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질향상을 위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적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 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본도의 재정은 아주 영세하고 모두가 목적 경비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러한 부분도 자금 관리를 유효 적절하게해서 정기예금을 이미 보고 드렸지만 정기예금같은 것에서 발생된 재원을 가지고 최소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게 배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자질 향상에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드리면서또한 본 재원은 국고의 재원은 없고 순수한 저희가 이자 수입에서 밭생된 것으로써 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허 천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신것은 정말로 만능 하위에 있다는 것은 저도 강원도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부분에 많이투자 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재촉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중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게 교육발전의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여러가지 산발적인 또는 지침적인 질의를 해주신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이 자리에서 이 예산심의안을 그냥 처리하는 것보다는 계수조정 위원을 구성하여 조금 살펴 보았으면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위원을 위원장과 전억찬간사 송인호위원 윤중국위원 성희직위원 이 영구위원등 위원장외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고맙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이 5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 세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정회하고 말미에 우리가 교육위원회하고 심도있게 서로가 교육발전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고 처음부터 제가 약속을 했 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박락진위원입니다. 교육청 신설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3만인데도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인구 10만이 가까운데도 교육청이 없어서 그 합리적인 교육지도 체제가 되지 않는 점을 미루어서 현재 교육청이 신설되어 있지 않는 원주지구와 명주 또 양양 삼척 4개 지구에 대해서 교육청신설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락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희직위원이 먼저 앞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먼저 발언을 드리겠습 니다. 전억찬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위원입니다. 그 저는 질의사항이 아니라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몇 가지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에 대한전반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낙후되었다 하는 이러한 인식들은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아실것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정책 개발과 또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 두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로변 주위에 있는 그 학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태백에 황지중고등학교라고 학생수가 약 800여명 됩니다. 그리고 정선에 갈래국민학교는학생 수가 약 1,170여명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학교 건물에서 50여미터 철길과 그렇게 인접한 곳에 있다 보니까 기차가 지날때 마다 경적을 울리든 안울리든 그냥 지나갈때도 그렇고 경적을 울릴때는 그 심각성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무려 이 학교에 수업시간이 아침 등교해가지고 하교하는 그 시간까지 한 시간에 한 두번꼴로 평균적으로 기차가 지나다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시간에 한 두어 차례 정도 수업에 지장을 받아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광산지역의 교육문제에 심각한 그런 문제점으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나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군데 본 위원이 지적한 학교에 대해서 충분한 현지 조사를 거쳐서 다음 정기회의때에는 적절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춘천공고등 실습기자재문제인데 이러한 공고에 대한 기자재가 70년도 AID차관때 구입한 것이어서 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이러해서 효과적인 기술축적을 위한 교육이 어렵다 그래서 이 교육실습들이 형식에 그치는 면이 상당히 많다 이러한 얘기를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기술 기능인력을 양성하겠다. 이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서도 지금 발표한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차원에서도 지금 강원도내 공고에 전반적인 실습기재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이것 역시 12월 본회의때 보고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억찬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동해출신 전억찬위원입니다. 주문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러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각급학교 시설지원이 일부시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 하는 사회 일각의 여론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에는 아주 초현대식 학교건물들이 개설되고 있고 또 그외에 여타 시군학교들은 닭은교사와 책걸상이 그래도 그냥 아직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 학부모는 물론 그 지역에서 얘기하는 분들까지도 지역 편중의 예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우리 교육청이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고른 분배를 요청을 하고요. 두번째는 벽지학교 교원 사택신축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좀 과감히 사택들을 지어주는 그러한 방안을 앞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벽지학교 교직원 사택을 지을때는 반드시 목욕탕 시설도 좀 붙여서 해주어야 되겠다. 제가 어느 평창의 계촌학교에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을 가자면 시내로 가자면 몇 십리 몇 백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일선학교 운동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부족한 학교재원을 충당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전직 교사에 대한 각종 교육행사에 참야할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기위원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예산에 보니까 사립중고등학교나 그 다음 이제 공립고둥학교 이렇게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지금 농어촌에는 수도는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변소가 지금 개량이 안되고 옛날 재래식 변소가 그대로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유치원까지 다닐 때는 그래도 개량된 변소에 다니다가 1학년이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니까 재래식 변소에 들어가 내려다보니 빠져 죽을것 같고 이렇게 무섭고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 국민학교 환경개선비를 대폭 좀 이렇게 책정을 해주셨으 면하고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함영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영구위원입니다. 우리 강원교육에 제도적인 개선을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금 저희가 강원도에서 길러낸 선생님들이 어느 그 시기가 되면 농촌으로 가야 되는데 임기가 만료가 될때는 다시 농촌으로 가지를 않고 인근 타시도로 전출을 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원주에서 근무를 하다가 영월 평창 정선쪽으로 그 6년이나 7년쯤 있다가 오셔야 되는데 아이들 합숙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아이들을 그대로 원주에 뇌두 고 가까운 경기도로 전출을 신청하면 또 경기도쪽에서는 여주 이천쪽이 경기도로 봐서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주로 강원도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출퇴근이 한 시간이내에 쉽게 되는 것은 좋으나 우리가 그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우수한 선생님을 발굴해 내고 또 그 선생님으로 하여금 우리 2세 교육을 새로 맡겨야됨이 막중한데 일신의 어떤 영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본인의 희망으로 인해서 경기도로전출하는 예가 지난해에도 보니까 꽤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 강원도로 전출이 되어서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새로 길러내는 선생님들의 유능한 지식과 능력을 우리 후배에 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30년전에 교육을 받았던 선생님보다는 새로 나오는 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여건이 나쁜지역으로는 잘 안가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런 지역으로 가는 우리 젊은 선생님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어떤 승급의 기회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또 우리가 길러낸 인재를 우리 강원도에서 소모하는 그러한 일을 한번 좀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섯분만 말씀해 주십사 했을 때는 옆의 위원들과 이렇게 의견을 취합해서 묶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럼 지금 손을 들었던 이희웅위원님 과 허천위원 두분께 발언권을 드리되 허천위원님 먼저 들었으니까 먼저 하시고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국 장님 모시고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완전히 거의 다가 정규코스 그러니까는 완전한 시 설내에서 배움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투자를 했는데 제가 원하고 또 바라기는 그것보다는 우리 주변에 말이죠. 정규코스는 아니더라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사회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도 예산을 할때에도 저변 층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저도 교육관계에 있어서도 소외계층 불우청소년을 가리키는 그러한 시설에 그러한 인력에 좀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서 소외를 받지 않고 배움에 불타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을 좀더 개선해주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환경속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해서 의견을 제시했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웅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희웅입니다. 제가 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각 중고등학교의 지정 체육종목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여년전에 지정이 되어서 계속 그 학교에서 육성을 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 학교 능력이라든가 그 지역의 여건이 상당히 왜소한데도 열악한데도 많은 선수가 필요한 종목을 주어서 그 종목이 학교에 너무 벅차서 안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체육발전에 또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지역에 학교나 지역사정에 맞는 종목으로 재조정해서 지정을 해주는 것이 우리 강원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 철원에 철원중고등학교 럭비가 있는데 그 학 생수와 또 지역에 여러가지 조건사항으로 봐서 럭비선수를 훌륭한 선수를 길러내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래서 럭비를 하는 학생들 대개를 보면 중학교때 럭비를 시작한 학생들이 공부는 멀리하고 오히려 체육쪽으로도 발전을 못하고 또 공부도 안해서 사회 문제화가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얘기하실 위원 안계시죠? 감사합니다. 교육청 국장님을 위시한 과장님 또 실무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문제들을 실무를 접 할때 꼭 참작하여 주실것이라 믿고 김영중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성 발언은 답변해 주시고 건의성 발언은 실무 집행하는데 참작하고 다음 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바라는 사항들이교육청 실무진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흐뭇한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김영중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성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고 건의성은 생략해 주시면서 곁들어 인사말씀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관리국장 김영중 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질의사항만 답변을 요약해서 드리고 저한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할것을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박락진위원님께서는 본 도의 통합시군인 4개시군에 교육청이 미 설치되어있는데 그 신설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합시군을 분리해서 교육청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건의사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의를 드린 사실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교육자치화 일환에 따라서 통합 시군을 분리 설치해야 되 지 않느냐하는 학계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의 정부예산이 여기에 투자하는 예산을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저희 교육비에 1년간 투자하는 금액이 소요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분적이라는 통합시군을 분리를 한다는 것은 현 상태에서는 어렵고 다만 인구가 집증이 되어서 새로이 도시가 형성되는 지역 다시 말하면 경기도 같은 분당이나 이런 곳에는 특별히 국가가 교육청을 설치를 할수 있지만 본 도의 현지 여건으로 봐서는 재정상이나 지역 여건상교육청 분리 신설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거의 다 제가 볼때는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제가 주문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신년도의 교육발전에 특별히 참고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화제도에 임해서 처음 저희도 이 심의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배분해서 현장교육에 효과를 제고할려고 배분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또 그 미흡한 점을 예산결 산특별위 원님들께서 앞으로 잘하라는 재촉으로서 받아들이고 저희로서는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감사를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 오셔서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행사에 지금 체전행사에도 참여 되어 있고 해서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 것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모자란 점은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자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과 상의하여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장학사님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교육특별회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아주 선생님들답게 계수를 잘 내놓았다는 고마운 감도 느꼈습니다. 단 한가지 직속기관운영비 지원 3억 5,200만원은 불과 11개 기관인데 불과하고 또 앞으로 잔여 기간이 2개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아 상당부분을 삭감을 구상하였습니다만 그 직속기관이 모두가 일선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수련원 또는 연수원 등등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1,500만원의 삭감에 이르렀습니다. 교육청 예산안 모두를 살펴볼때 다 필요한 예산이요 꼭 있어야 될 예산이요 우리 위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더 많은 재정이 지원되어 우리 후세 교육에 효율적으로 써야 될텐데 하는 아쉬움도 가져 봤고 오늘 강원도 본청 예산 심의를 보다 심도있게 우리가 관심을 가저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던 이유도 우리 후세교육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감과 아울러 우리의 의지와 바램을 일선에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이 깊숙히 간직하여 우과 후세 교육에 더 나은 더 발전된 삶을 영위 할수있는 교육을 부탁드리는 장이되 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한분한분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앞으로 교육청 간부념들이 일해 나가는데 꼭 반영해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또 격려하고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청을 적극 도와 드리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고마운 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30년만에 처음 예산결산 추경입니다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조금도 사심이 없고 공인의 자세로 우리 도정 발전과 교육행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자세로 2일간 고생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는 10일날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로 해산이 됩니다만 대부분 위원들이 본 예산에 다시 예결위원으로 들어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