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영식 의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본 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의회에서 모든 지혜를 짜고 연구하여 우리 군의 좋은 살림을 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족한 저에게 맡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성심 성의껏 맡은바 소임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실장님 적극적인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제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까지 심사하여 10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1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5일까지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까지 심사와 조정을 끝마쳐야 오는 10월 15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6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볼일도 계실 터이고 또 다른 의정 활동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위원회의 개의시간은 편의상 매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아울러 집행부의 사정을 고려해서 의사일정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에 장별로 오늘 8일에는 세입부분과 의회 및 일반행정비, 내일 9일에는 사회복지 및 사업경제비, 10일에는 지역개발과 문화체육비, 다음날 11일에는 민방위 지원제비와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12, 13일은 토요일,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게 되겠으며 다음날 월요일인 14일에는 읍면분을 심사한 후 15일에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이 기일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다소 어려우시더라도 심사는 약 2∼3일 정도 앞당겨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예산안의 장별로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은 그때그때 말씀하실 수 있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설명이 이해 안 가신다면 해당 실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줄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해서 먼저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해서 제안자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군수님을 대리해서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세밀한 곳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전에 우선 우리 추경예산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짜여지나를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금회는 2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추경예산은 3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 2회 추경을 마지막 12월 달에 가서 정리 추경, 예를 들면 보조금 관계 등 정리 관계 때문에 정리 추경이 내년도 본예산과 같이 추경이 되는 것이 우리 예산의 예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보통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집니다만은 세입에는 약 70여개 항목이 있고 세출에는 약 100여목의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드릴 것은 목까지 세입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 예산 편성 성립관계는 각 실과·읍면·사업소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은 저희 기획실에서 군 전체적인 재정 통제 관계로 약간의 통제와 조정을 해서 실과 사업소장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후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얻어 의회에 제출을 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바로 공고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게 됩니다. 대략적인 사항은 우선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예산안을 목까지 세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일전에 의회에다 제출한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전 의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원 지시대로 법정 과목인 3개 과목만 제출되어 있어서 장관항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기가 어려우시지 않느냐 해서 다시 설명서를 특위에는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위에서는 이 설명서에 의해 상세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0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0월 7일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세출내력 중 세입내력을 살펴보면 23억3,100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지방세가 1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3억5,844만원, 지방교부세가 16억3,200만원, 보조금이 1억6,156만원, 세출내력은 23억3,100만원 중에서 기본적 경비가 3억6,303만6천원, 사업비가 18억980만원, 기타 경비가 1억5,8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1년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363억3,100만원이었으나 금액이 차 추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6.3%인 23억3,100만원이 증가된 386억6,100만원으로서 이를 경비별로 보면 기본 경비가 3.0% 증가된 3억6,300만원이며 구성비율로 보면 16.7%에 해당되며 사업비는8.6%증가된 18억900만원으로서 금액 추경 예산안의 83.3%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을 사업예산에 투자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건비 5,500만원은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법무계, 교통행정계, 예당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등의 시설로 인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의 법정경비 계상이며 관서운영비 1억4,200만원은 직제가 개편된 사업소의 증원에 따른 공공 요금, 복지후생비, 관서당 경비 등 실질 관서 운영비에 소요되는 세출 증가이며 기본 경상비 1억6,500만원은 충무계획서 인쇄비, 마을이야기 모음집 발간비, 군정홍보지대 인상분 및 특집 수수료,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경비 등등 최소한의 행정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이며 또한 사업비 18억900만원은 국민관광지 국유지 매입비, 노인 회관 건립비, 91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예산천복개사업비, 내고장 으뜸가꾸기사업, 올림픽 대비 기채 사업 부담금 상환, 광역권 개발사업, 소도읍 가꾸기사업 등등 크고 작은 주요 사업 해결이 계상 되었습니다. 검토차 의견은 기본적 경비 기정 예산액 121억2,600만원의 3%가 증가된 3억6,300만원은 인건비 5,500만원 관서운영비 1억4,200만원, 기본경비 1억6,500만원은 기구 증설에 따른 봉급, 수당, 일반 관리비적인 법정 경비와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 18억900만원은 지역 현안 사업 20건에 4억6,600만원 올림픽 대비 기채 사업 부담금 4억2,600만원, 광산지역 개발사업비 2억6,000만원, 예산천 복개사업비 등 3억3,800만원 등이 주요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경상사업비로 여비, 인쇄비, 물품비, 행정장비구입비 등 경상 사업 수행상 소요되는 사업비로 구성되었으나 경상사업비 3억8,700만원은 여비, 인쇄비, 행정장비구입비, 물품비 등 각종 사업집행상 소요되는 사업비인바 이중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사항과 소모적 경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당면한 물품만 물가 안정과 지역 활성화 시책 사업비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군민의 대표자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아시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처음 대하는 위원들이 완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군민의 대표로써의 마음가짐으로 진지한 심사가 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의 예산 항목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위원들의 질의 응답은 1문 1답식 방법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세입부문과 의회비와 일반 행정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으니 기획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들인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전에 나누어 드린 세출예산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장·관·항까지 되기 때문에 설명서 가지고 세밀히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그때 그때 저희가 질문을 받아 가지고 보충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를 먼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의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제2회 추경예산은 요구 한 것은 29억9,044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세입세출 총예산액은 금년도에 2회 추경까지는 466억6,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나누어 집니다마는 일반회계는 23억3,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6억5,9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서 요구받은 것은 총 68억입니다. 그 중에서 57%인 43억은 세입 관계로 계상을 못하고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해졌습니다마는 거기를 보면은 지방세를 금년도에는 2회 추경에 1억7,900만원 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우리 지방세가 당초에 68억 목표입니다마는 지난 9개월 동안 목표보다 더 걷었어야 하는데 더 걷질 못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일반 회계 수입관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보다 15% 증가된 지방세는 69억9,700만원 13만 군민이 9월 달까지 내는 세금이 70억도 사실상은 못됩니다. 총 예산 구성비가 약 15%을 차지했습니다. 군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15%밖에 안됩니다. 세외수입은 현재 우리가 약 10억 정도를 잡아 가지고서 약 100억∼109억이 되었습니다. 약 23.4% 그러면은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약 38%가 우리군민이 내는 세금이나 기타 세외 세입으로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인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하여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는 이번에 16억3,200만원이 저희에게 정부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비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을 반영하는데 약 54.6%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이번엔 받질 못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포장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득원 도로이외에는 아무리 많이 와도 쓰지 못하게끔 방침이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보조금은 이번에 1억6,200만원을 받아서 5.4%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출면에는 이번에 우리가 29억 중에 3억7,400만원이 기본적 경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24억5,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비가 약 1억6,000만원 그래서 총 29억9,000만원을 가지고서 이번 추경예산을 의회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436억원을 합하면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살림살이 총예산액이 약 466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아까는 통 털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회계별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순수한 군세는 1억7,900만원이 이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5,800만원 그 중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4,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는 변동없이 16억3,200만원, 보조금이 약 1억6,100만원, 국고보조가 약 2억4,000만원이 줄고 그리고 도비 보조가 4억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총보조금은 1억6,1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출은 3억2,300만원이 기본적 경비로 충당이 되었고 18억이 사업비 그리고 기타경비가 1억5,800만원 총 우리 군세는 2회 추경까지 약 69억9,700만원이 지방세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세외까지의 수입은 약 46억원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총 149억9,900만원 약 지방교부세가 150억원이 38.8% 약 3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5억원 보조금이 21%인 8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을 보면 일반 경비인 기본적 경비가 124억원 약 32%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사업비가 240억원 62.3%를 차지하고 기타경비가 약 20억원해서 5.4%를 일반회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세라고 할 것이 없고 특별회계에는 전부 세외수입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각종 사용료 등이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6억5,800만원이 수입되었고 그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6억 그래서 6억5,800만원을 세입 잡아 가지고서 총 예산세입이 62억9,300만원입니다. 그리고서 보조금이 약 50만원 세출면으로서는 기본적정비가 1,16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6억4,500만원 기타경비가 233만6천원 그래서 특별회계는 이번 2차 추경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적 세입총괄표입니다. 이 총괄표는 우리가 세입을 어떠한 목으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다 이런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지방세는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억7,900만원인데 1억7,900만원은 순수하게 다른 세금은 하나도 세입이 증이 안되고 차량세만 증이 되었습니다. 차량세는 점차 달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차량세만 1억7,9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의 군세는 열 가지 군세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세금은 2회 추경까지는 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억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4,2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에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6억3,200만원, 보조금이 1억6,1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총 우리가 23억3,100만원을 일반 회계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서 총 예산을 짰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에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예를 들면 기능별, 항목별로 총괄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계는 23억3,1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의회비가 519만원이 이번에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4억6,900만원, 사회복지비가 2억9,800만원, 산업경제비가 1,200만원, 지역개발비가 14억, 문화체육비가 6,100만원, 민방위비가 9,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6만4천원으로 기능별로 구성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세밀한 것은 거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항목별로 항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세입은 장, 관, 항까지 잡고 세출은 우리가 목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아까 말씀대로 항을 보면 보통세라고 해서 자동차세가 1억7,900만원 보통세만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적에 우선 2회 추경까지 쓴 데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고 사업별 내력은 원 단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300만원 재산임대 수입, 군의 재산을 임대해 주었을 적에 임대료 받는 것이 300만원을 더 세입을 받습니다. 수수료 수입 광고물 기타 인허가 시에 우리 수입증지가 팔리기 때문에 106만원이 수입을 잡고 폐기물 수수료 620만원이 잡혔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대술, 신양, 광시 등에서 오물수거수수료 구역이 늘어놨습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폐기물 수거료가 늘어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 교부금입니다만 도세를 저희들이 걷어서 하나도 쓸 수는 없지만은 도에다 납부하면은 도세교부금이 1000분의 30을 줍니다. 도세가 상반기보다 징수가 더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억9,5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돈 1원이라도 돈이 있으면 정기예금을 하거나 은행에 일시적인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조금 쪼들이더라도 약 10억원을 정기예금을 시켜 가지고 정기예금 이자를 잡아 가지고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억이 세입으로 이번에 잡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는 재산매각 수익입니다. 국민관광지 민자유치시설부지 매각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국민관광단지를 우리가 조성할 당시 5만4천여평의 땅을 사 가지고서 그것을 일부 팔아야 거기에다 민자를 유치하고 건물을 짓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약 720평 정도를 이번에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약 1억2,9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68만8천원을 감을 했느냐 하면은 1회 추경 시에 순세계잉여금은 최고로 잡습니다만은 1회 추경은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68만8천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8만8천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잡수입은 1,300만원, 잡수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딱지를 많이 뗍니다만은 거기에서 수입 잡는 것이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넘기면 보통교부세라고 우리 지방교부세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과 또 도비보조금 두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보조금이 무직청소년 위탁교육을 하라고 해서 정부에서 37만원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고 어려운 환경 청소년 바들산 체험 활동비라고 해서 바들산이라는 것은 바다, 들, 산 그래서 바들산입니다만은 바들산 체험 활동비 14명에 대하여 19만7천원의 국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한 장을 넘겨보시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이것은 당초에 국비보조가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548만원이 이번에 감되었습니다. '91년도 상반기 취로사업비 37개소 1,09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히 실시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사전에 사업을 하고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거택보호노인활동비노령수당이 7,280만원, 아동복지시설 증축 1개소 이것은 신생원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비가 163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소 치과 기구 소독 5대 비용이 국비에서 3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수입을 당초에 국비에서 보건소 증축을 하기 위해서 4,400만원을 준다고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잡았다가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국비보조는 전부 사실상은 줄었습니다. 늘고 줄었으나 줄은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조사 1개소 150만원, 전통식품개발 1개소에 3,500만원이 국비를 내가지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농산물 출하 사업이 4만8천원, 농산물수송차량 구입비 잔액이 4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개량저장고도 137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석회질 비료 공급은 29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수도 병충해 항공방제 500㏊ 237만5천원도 이번에 국가에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 331등분은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95만2천원이 국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뽕밭 조성도 당초보다 뽕밭 조성계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수견기 5대분 국비로 24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초지조성사업비 1㏊분도 당초보다는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20만원이 삭감되고 산립조합 운영비도 당초보다 6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도 보수라든가 간벌사업도 당초보다 국비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밭용수 충적 대형관정 개발 1개소와 당초에 정부에서 1,520만원을 주기로 하였던 것이 명칭만 바꾸어 원예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꾸었지 금액 1,520만원을 주는 것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81㏊도 정산한 결과 3억3,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인 91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는 1억5천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만 착수가 됩니다. 규산질비료 공급도 국비가 2만3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 국고보조입니다. 정동호 가옥 이엉잇기, 이것은 전통가옥이 초가집으로 되어 있어 초가집 77만원이 국비보조로 이엉잇기에 영달되었습니다. 이상은 국비보조금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도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는 은익도유재산 찾기가 당초보다 도에서 4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이것은 국비도 줍니다만은 이것은 도에서 도비도 줍니다. 무직 청소년 위탁 교육비로 37만원이 도비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에서 어려운 환경 바들산 교육비 이것을 도에서도 19만7천원을 주어서 세입을 잡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도 같이 국비가 삭감되면은 도비도 같이 계획이 없어지기 때문에 1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무직 청소년 실태조사 12개 읍면에 21만6천원이 도에서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고 쓰레기 적환장 시설 이것은 당초보다 도계획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89개였습니다만 이것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750만원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진개차 1대입니다만은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진개차 1대를 더 준다고 하다가 이것도 일단 삭감이 되어서 850만원이 도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차량인 론놀카 2대 2,200만원, 이것도 당초에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세입을 다 잡았다가 다시 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도에서 노인회관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400만원, 경로당 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보다 250만원, 지사님이 특별이 저희 군에다만 주신 노인회관 건립비 1억원인 도비 1억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을 잡아 가지고 노인회관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성암 무료검진 1,114명에 대해서 80만5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간염주사를 놓는데 95명이 되어서 14만3천원, 모자가정 환경비 지원 15가구에 237만5천원이 도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농촌부엌개량 사업비는 당초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선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재교실 운영 1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 모임회 운영 100명에 대하여 100만원이 도비 보조로 왔습니다. 저소득자녀 예절교육인 취미교실 1개소를 운영하는데 50만원이 도로부터 보조가 되었습니다. 모자복지기금 출연금이 우리가 25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행성출혈예방접종을 300명 138만6천원의 세입이 도로부터 보조가 내렸습니다. 노인 위안의 날 행사 100만원. 다음은 산업경제비 도비 보조입니다. 농산물출하사업이 2만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도병충해항공방제도 아까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뽕밭 조성도 우리가 당초 계획보다 10만주가 줄었기 때문에 국비도 줄고 도비 11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임도보수와 간벌사업도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하여 1만원, 3만5천원씩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91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도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그 비율에 의해서 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1 가을경지정리사업도 이것은 국·도비, 군비, 민간 부담이 같이 비율대로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도에서의 2,861만이 이번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뽕밭 비닐피복도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4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톱밥 발효 돈사 2개소 60만원, 간이정화조 설치 4,500만원, 톱밥생산기 설치는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으나 간이정화조 설치 4,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세한 것은 다음에 산업경제비 보고 시에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 신문구독 268만부를 171만6천원이 도로부터 보조가 되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4개소 900만원, 읍면 농민상담소 활동여비 180만원, 예취기 지원 1대 12만5천원이 도로부터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지역개발비 사업비 19개소에 1억5,000만원 다음에 목에 사업비 설명을 드릴 때에 상세히 드리겠습니다만 19개소에 도로부터 1억5천을 주었기 때문에 군비도 3억5,000만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방범 위생 등 30개소에 300만원, 범죄 없는 마을육성, 우리는 범죄 없는 마을이 금년도에도 광시면 미곡리 1개 마을로 책정되었습니다만 640만원이 도로부터 보조가 되었고 도의 시범마을 지원은 대흥면 하탕방리와 덕산면 낙상리 2구 입니다만 거기에 각각 1,000만원씩 도로부터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에 있는 관리인부입니다.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96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금은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하천 편입용지 보상금 200만원, 하천 표지판 설치 7개소 125만원, 예산천 복개 주차장시설 1개소, 이것은 왜 복개하는데 380만원을 주느냐 하면은 그 동안 자재대 인상분이 도로부터 당초에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더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광산지역 개발 3개소, 이것은 우리가 2억6,000만원 전부를 부담해야 됩니다만은 도로부터 이번에 특별히 1억9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에 1억원,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폐천부지측량지원비가 910만원. 다음은 문화체육비 보조입니다. 문화체육비 보조로 도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서울신문입니다만 서울신문구독료에 273만이 도로부터 보조받고 우리가 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호가옥 이엉잇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도 16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입니다. 민방위비 도비 보조는 재난대비 인명 구조용 헬기운반 배낭 2개를 110만원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7종도 도로부터 3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각종 세입관계 국비보조, 도비 보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세입부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부터 질의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근거는 당장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고, 다음에 재무과 평가계로부터 제가 알아다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3페이지 농산물 개량 저장고 1동 삭감, 137만5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산물 저장고는 꼭 필요한 것인데요?

예, 이것은 당초에 국비, 도비가 와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국가로부터 사업이 변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삭감이 됩니다.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획이 변동되고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은 자동적으로 도비하고 국비…….

사업자체 계획이 변동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직할하천 편입용지보상 5만㎡에 5,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도비입니다. 도에서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투자된 것이 아니고 도비로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고장 으뜸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세출면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내고장 으뜸가꾸기는 쉬운 얘기로 하면, 도의 특수 시책으로 내걸고 1부락에, 예를 들면 오촌리1구에는 농악을 잘 친다. 정자나무가 있다. 또는 으뜸음식이 있다 등, 내고장 자랑하기입니다. 무슨 예의 범절이 뚜렷하다든가, 내고장 으뜸가꾸기를 전부 한가지씩 내걸고 새마을과에서 추진합니다. 세출에 들어가면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육성이라고 1개 마을에 640만원이 있고, 또 바로 밑에 도의 시범마을 지원 2개 마을에 2,000만원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들이 책정하지 않고 검찰에서 1년 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우리 286개 마을에서 범죄하나도 없는 마을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작년도에 범죄없는 마을이 광시면 미곡리 1개 부락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사에게 통보를 해서, 지사는 군수에 통보를 하면은, 도에서 도비를 640만원을 주고 군에서 1000여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그 부락에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마을안길 등이 안된 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미곡리는 새마을 회관, 경노당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 예산이 도로부터 지원이 덜 되었고 군비가 충당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충당을 해서 미곡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도의 시범마을은 1개군 당 2마을씩 선정을 해서 도의, 예의범절이 뚜렷한 또, 예의 범절을 앞으로 잘 해 나갈부락, 시범이 될 부락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서 대흥면 하탄방리하고, 덕산면 낙상리를 책정을 해 가지고,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경로당을 짓는 것을, 도에서 직접 도비로 1,00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을 보고 드리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관광지 민자 유치시설 부지 매각에 대하여 조금 싸게 잡히지 아니하였느냐 근거가 무어냐고 질문하셔서 제가 지금 주무과에 가서 알아 왔습니다만은 우선 근거는 개별 지가라든가 감정가격이 사실상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쳐 개별지가라든가 감정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정으로 우선 1억2,900만원을 잡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지가에 의하여 감정을 하면은 배 이상으로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당초에는 감정을 해 가지고 안 잡았기 때문에 우선 가상해서 잡은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의회비입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은 우리는 예산 항목이 처음부터 나가기 시작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백여가지 목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의회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의회 운영비는 총 3억6,300만원입니다마는 2회 추경에는 519만6천원이 사실상 감해졌습니다. 그 감 내용과 이번에 목에 계상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사항별 설명을 봐 주시면 의회 운영에 인건비는 당초 상당히 많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급여의 300만원을 줄이고 정액수당 부족분은 1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 이외로 기본경상비는 1,8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또는 의원 교양 교육 강사수당, 의회운영 여비 100만원, 회의록 인쇄 300만원, 녹음테이프 구입비 50만원, 의원용 교양월간지 구독 2종 52만5천원, 회의기록 보존용 필름 구입 20만원, 회의 기록 보존용 사진 인화 5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00만원, 직급정보비 박 전문위원분입니다만 67만원, 한 장을 넘겨주시면 우편료하고, 전화요금 다섯 대분 200만원, 전자 복사기 유지비 30만원, 의원사무실 집기 구입비 300만원, 부속실 난로 구입 30만원, 직원사무실 캐비넷 7만원, 속기용 전자구술기 구입비 2대 320만원, 의회용 카메라 구입 1대 110만원, 그리고 감된 것이 왜 감되었느냐 하면은 군의원님의 수당이 당초에는 100일 15명을 계상하라는 정부지시해서 당초에 계상해 놓았다가 우리는 현재 60일 회기에 13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2,16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선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요.

아니에요. 사무과장님! 저희들 의회에서 저희들이 공부 좀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도서구입비 좀 다소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했는데 그거 아직 안 했습니까?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의회가 처음이고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아요. 어느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가 필요한 책을 다소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의원들의 대다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사무과장님한테 이번 추경예산 좀 다소 얼마라도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 요구서를 안 내었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 받으셨어요?

예산요구서는 받은 모양인데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한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는 넘어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24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일반행정비는 2100 기획관리비로 되어있어서 2112 기획 감사 및 법무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7월1일자 기획실 법무계가 신설에 따라서 인건비가 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의 상여금, 가족수당 부족분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서 운영비,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든가 복리 후생비 관서당 경비 부족분 58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서는 군정현황을 외부 홍보용으로 군정 칼라판 인쇄가 200만원, 그리고 우리가 각종 단체가 3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풀보조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4/4분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계 특별감사 활동비, 100만원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행정소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 이후로는 행정소송이 계속 3∼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다니는 여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을 추록을 발간 하자매 의회가 생기고 기구가 확산되는 바람에 당초 예산보다 자치법규집 발간 부족분을 38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하여…

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설명하시면은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가 없으시면 또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 6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풀이라고 되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당초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조단체가 몇 개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라든가, 반공연맹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4∼5개 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도에 내려와서는 도대로, 군에 내려와서는 군대로, 상당히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여성단체라든가 또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또 민통, 평통, 이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러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단체 그런데서 무슨 행사가 있다던가 또는 무신일 중요한 예를 들면 연수를 간다든가 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단체에서 육성해야 할 단체이기 때문에 농림단체 인 4H단체 등에서 연수교육, 대회, 또는 갑작스럽게 무슨 행사를 한다던가 했을 때에는 해당 단체에서는 많은 금액을 거출하지 않으면 도저히 행사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행사비를 군수가 지원하지 못할망정 일부라도 지원해서 그 단체를 육성해서 군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에 대한 풀 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측을 못합니다. 어느 단체가 몇 월 달에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풀로 세워 놓아 가지고서 그 단체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면 군수 결심에 의하여 나가고 있는 보조금입니다.

그럼 당초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은 풀예산으로 세워있지요.

얼마나?

5,000만원이 세워있었습니다만 3/4분기까지 전부 썼습니다. 이것은 3/4분기도 가지 않아요. 2/4분기면 거의 떨어져갑니다.

군정 현황 칼라판 인쇄비는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에 계상 되었는데요?

예, 당초 예산에서도 섰었는데 어느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할 적에 군수가 가서 축사를 해주고 격려사를 해 줄 적에는 2백명∼3백명분의 칼라판을 꼭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재경향우회라든가, 재인회, 재전예산군민회, 그런데 갈 때에는 보통 400∼500부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라판 군정현황 많이 들어서 지난번에 떨어졌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00만원만 확보를 해 가지고 더 만들어서 3개월 간 쓰자하는 결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법규집 발간 부족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법규집은 우리 군 자치법규집입니다. 우리가 법규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법령집을 각 실과 사업소까지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예산군 자치법규집은 의회의 의결을 본 조례를 대본으로 다시 추록을 발간하여야 합니다. 이번은 군 기구가 확충되고, 의회가 생기는 바람이 당초 예산 가지고는 추록을 발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38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80만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정보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산통합관리 풀 여비가 1,000만원, 풀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풀 특별판공비가 500만원, 각종행사추진 풀 보상금이 500만원, 예산편성관리여비가 200만원, 재정운영관리비가 300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비 417만원, 전산 및 통계관리비 기본 경상비가 행정지도 발간 잔액은 행정지도를 그전에는 해마다 발간을 했습니다만 격년제로 발간하기 때문에 당초 세웠던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관내도 작성 및 통계연보 발간을 360만원, 총사업체 통계조사 여비 100만원, 행정 자료실 도서 구입비 20종 1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5페이지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에서 풀 여비 1,000만원하고 풀 수용비 및 수수료 500만원, 풀 특별판공비 5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풀 여비는 우리 산하공무원 997명 전원의 여비는 계상 안되고 기능직 이상이 정규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 700명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일본을 갔다온 직원도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여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튀어 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무슨 세수를 갑자기 증대를 한다던가 할 적에는 어느 한쪽에다가 여비를 박아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과에다 내일 모레 구약 감자 관계 때문에 일본을 다섯 명이 갔다와야 되겠다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를 우리 기획실에다가 한 500만원을 묶어놓고서 그것이 갑작스럽게 기본여비 이외로 출장을 가는 여건이 생겼을 적에는 풀여비에서 그 과에다 여비를 지출합니다. 그래서 풀 여비를 세워 놓은 것이고 풀 수용비 및 수수료도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월가 추경 전에 가정복지과가 생기고, 또 환경보호과가 생기는 등 과가 갑자기 생기고, 인원이 갑자기 더 늘어납니다.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우리 국민관광단지도 사람이 여섯 명이 늘고 거기에 필요한 사무 수용비가 꼭 추경을 해서 쓰자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해서 풀로 묶어 놓았다가 만일에 쓰면 좋고 안 쓰면 그대로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우리가 기관운영 판공비와 특별판공비가 두 가지입니다. 특별판공비는 군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라든가, 접대비라든가, 연회비, 의식비 등 제잡비, 외국인 초청 접대비 등에 쓸 수 있는 것이 특별판공비입니다. 정례회의비, 행사경비들 이런 것이 전부 특별판공비에서 나가고, 기관운영판공비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데, 유관기관과 무슨 업무유대를 하기 위해서 저녁을 먹는다든가 또 무엇을 한다던가 등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 소요되는 잡비가 기관운영 판공비고, 쉬운 이야기로 하면 특별판공비는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격려비라든가, 또 회의비이라든가 행사잡비, 의식비 이런 것이 특별판공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군수가 특별판공비는 별도로 계상됩니다. 계상되긴 되나 군정이 막대하고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규정된 것만 세워 가지고 안되어서 특별판공비를 별도로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 군데 내무과에다만 세워놓으면 사회과에서 엊그제 같이 무슨 경로잔치를 갑작스럽게 한다. 또 무슨 산업과에서 갑작스레 외국인이 창소리 마을에 외국인 장관급이, 또는 군수라든가 시장급이 왔다. 그럴 적에는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풀로 묶어놓은 특별판공비를 산업과에서 접대하도록 산업과에게 특별판공비를 줍니다. 그래서 풀로 계상해서 유동적으로 군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풀로 묶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각종 행상 추진 풀 보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면은 주민을 그 전에는 몇 월 며칟날 오시오 하면은 그대로 옵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우리가 그렇게 주민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민을 모실 적에는 밥을 드린다던가 또 무슨 술한잔을 드린다던가 또는 차비정도라도 드려야 합니다. 군민이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상금에서 나갑니다. 예를 들면 경로잔치를 한다. 또 새마을 지도자대회를 한다. 또는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들이 올적에는 해당 참석인원에 대해 차비를 준다던가 점심값을 준다고 할 때 읍면장에게 배정을 해서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점심을 대접해서 행사장소로 모시고 오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대한 보상금입니다. 1년 동안의 행사 계획이 안 세우기 때문에 이곳을 풀로 묶어 놓았다가 세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계상된 보상금은 다 썼기 때문에 3개원동안 500만원가지고 되지 않느냐 앞으로 10월 달만 지나면 11월 달 12월 달은 행사가 적고 10월 달은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우선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서 사용하자, 이렇게 해서 풀에 대해서 대략적인 나타난 것만 설명하고 앞으로 나온 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풀 예산이 있었습니까?

예, 당초도 전부 있지요. 당초에도 계상이 다 되었어요. 다 되었는데 당초에는 풀 특별판공비가 1,500만원 서 있었지요. 1,500만원 서있었는데 이것이 2/4분기 내에 다 떨어졌습니다. 각종 행사 추진 풀 보상금도 당초의 우리가 3/4분기까지 9개월 동안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1,000만원을 썼습니다.

아니 지금 풀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군수가 판공비 쓰는 것은 특별판공비만 쓰고 이 각종 행사 추진에 대해 이 풀 보상금이라는 것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전부 군수가 쓰는 것이지요.

그러면 먼저 번에 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600만원이 군수가 쓰는 것인가요?

보상금을 개인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행사추진에 대한 보상금, 특별판공비 이름만 자꾸 변동만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1,600만원이라는 것이 계상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군수가 군정을 수행하는데 이런 예산 항목을 정부에서 예산 지침 항목을 만들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청에서 풀이라는 판공비 1개월에 얼마씩의 예산이 책정되나요?

1개월이라고는 볼 수가 업고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한 달에 다 쓸 수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3∼4개월 동안 계속 끌고 그러니까 이 풀이라고 세워놓고 기획실에서 통제를 호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군정이라는 것은 365일 군정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행사가 10월 달에 많다고 하여서 이것을 10월 달에 다 쓰면은 11∼12월 달에는 갑작스런 행사가 생기면 못써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무슨 추경에 갑작스럽게 할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통제를 호되게 해나가지요. 그래서 이과에서 쓴다 저과에서 쓴다. 우리 20개 과가 있기 때문에 별군데 쓴다고 그래요. 쓴다고 해도 이것을 통제를 해서 군정이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해 갑니다.

그러면 풀 특별판공비하고 풀 보상금은 기획실에만 계상이 되는 거지요.

다른 곳은 아니 됩니다. 어찌 아니 되냐 하면은 저희는 1개 사업과나 1개 단일업무를 아니하고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쉬운 이야기로 내무과에 계상된다든가, 공보실에 계상된다든가 하면은 공보실에서는 기자, 스님들이 많고, 내무과는 군수님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후다닥 다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군수님의 결심에 의하여 통제가 되고서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풀 여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공식적인 출장 이외에 금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몇 건에 몇 명 나갔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본 예산하고 지금 이번에 1,000만원 추경예산하고 전부 얼마나 됩니까? 풀 여비가?

이번에 1,000만원하고 그리고 본 예산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

6,0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도 하고 그렇지요?

쉬운 얘기로 하면 기본적인 여비 가지고는 우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 외로는 서울을 간다든가, 부산을 간다든가 또는 다른 출장을 간다든가할 때 충당액이 되죠.

부족분을 …… 예.

그리고 풀 여비가 그간 997명에게 썼다는 얘기가 되죠?

아니죠. 우리 산하 공무원이 997명인데 약 정규직원이 700여명이 이런 여비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혜택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당초 특별판공비는 1,5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예,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번 것 500만원과 2,000만원입니다.

행정지도 발간잔액 200만원 삭감한 것은 어디로 돌렸습니까?

예, 그것은 행정지도는 아까 보고대로 년년이 발행했어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년년이 발행할 것 없다 격년제로 발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당초에 세워 놓았다가 관내도하고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부족분에다 충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서구입비는 저희 예산에서 우선 100만원어치를 먼저 구입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얼마를 요구했었어요?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거 우리가 여행간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기 위해서 좀 세워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 깎으시면 잘 좀 부탁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예, 선처 좀 해주십시오. 25페이지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으십니까? 그러면 2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급여, 인건비가 약 500만원이 늘어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린 국민관광단지에 공무원이 6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엔 상여금이라든가, 정액수당 늘었기 때문에 급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요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등이 776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증원에 의해서 계상을 전부 했습니다. 이 6개항을 모두 거기는 의원님들 모두 인건비이기 때문에 ……

질문사항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행정계도용 신문지대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이 36만원, 서울신문대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가 수용비 및 수수료,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서울 신문지가 인상분, 전국노래자랑 프랭카드 제작 10만원 계상을 했고, 서울 신문지, 우리가 정부지라고 하는 서울 신문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종 신문을 많이 보았습니다만 서울신문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에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특집 홍보 수수료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쉬운 얘기로 한다면 우리 충남신문에다가 칼라판으로 예산군정을 상반기 하반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상되었고 그래서 네 신문에다가 4회라고 했습니다만 네 신문에다가 게재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예산8경사진 제작, 지금 위원님들 뒤에 있는 예산8경사진 제작을 회의실 또는 현관 등에 사진을 제작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기록보존용 사진을 공보실에서 각종 우리 군정행사라든가 홍보용 사진 인화료하고, 군정기록보존용 필름 사는 것 40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신문은 858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예.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에게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이장이 286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286명, 새마을 부녀회장, 그리고 4H회장, 그리고 모범반장, 반장이 1,132명이 되기 때문에 다 못 가고 모범반장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사무실이 없는 곳은 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군정특집 홍보수수료가 4회가 아니고 4군데에 준다는 얘기죠?

예.

어디 어디예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이 있죠.

하나는요? 본사는 충남에 있는 것이 세 군데 밖에 없죠?

예,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부가 달라고도 하고 공보실에 와서 말씀도 많이 합니다만 여기는 한번 나가는데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서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공보실 경상사업입니다만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군정 홍보 업무 추진 국내 여비 인원이 6명 늘어났기 때문에 넣었고, 군정홍보 정보비 100만원, 그리고 중요사업비라고 해서 국민관광지 공중변소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관광지 공중변소 전부 부셔졌습니다. 그래서 999만원이 지금 수선비로 계상해서 우선 관리사무소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은 배치 안 되어서 그 기존시설이 전부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9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페이지는 별다른 질의 없겠지요? 29페이지로 넘어가지요.

2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입니다. 내무행정비는 인건비가 62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년 행정 수습원이 와서 근무를 하겠끔 되어있습니다만 당초에 세워놓은 금액이 금년도 현재까지 3/4분기가 다 가도록 현재 안 왔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1,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사무보조원이 2명 증원되었기 때문에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 운영비로서는 일·숙직수당 증원분, 비상체제가 갖추어지면은 수시 증원을 해야하고 연휴기간에 당직원을 배가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보다는 320만원의 당직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퇴직수당 및 연금부담금 386만원, 교양도서 인상분인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에게 주는 지방행정지인 지방재정, 지방자치, 자치행정, 북한의 실상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6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무전기 검사수수료 53만원,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직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4만원, 잡급직원 퇴직금, 지금은 일용잡급직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전부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용들도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게 되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하시기 바랍니다.

잡급직원 퇴직금 2,000만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하반기에 퇴직할 사람에게 사용되나요?

그렇지요. 쉬운 얘기로 하면 하반기에 나갈 사람을 예정을 잡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직원들도 예를 들면 11월 달 결혼하는 사람 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장양이 10월20일날 결혼하기 위해서 그만 둔 사람 등 어느 때 누가 결혼할 것이다. 누가 또 일용잡급 직원에서 정규화 된다든가를 내무과에서 예측해서 약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다 써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도 쓸 수 있고 500만원도 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쓸 수도 있구요?

예.

그리고 여기 퇴직수당 및 연금 부담금이 386만8천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금을 매월 봉급에서 급수대로, 호봉대로, 연금을 뗍니다. 저희 같은 경우 7∼8만원이 떼어집니다만, 그렇게 떼구서도 연금의 부담금을 지방비에서 넣어야 하는데, 그 부담금 부족분인 380만원을 연금 공단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우리 예산군 총사업을 하기 위해서 5,3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종합개발사업 추진 5건, 정보비 소요처를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비 관계는 쓴 내력이 나오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보비를 어디다 쓰느냐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지방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대민 활동이라던가, 공무원인 군수, 부군수로서의 직책 수행상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예를 들면 과장은 과장위치에서 직급활동을 해야하고, 군수는 군수직책 활동을 해야되고, 부군수는 부군수 직책활동을 해야 됩니다. 군수는 예산군청 내에 산하공무원 중에서 대표이고 부군수는 부책입니다. 그래서 부군수가 군수 직책으로 활동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직책에 맞는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한테 술이나 한잔 얻어먹고 그냥 올 수 없는데, 군수가 막걸리라도 두어 통 내고서 한잔 얻어먹고 온다든가 하는데 사용되고, 쓰는데는 다 어디다 쓰느냐 하면는 예산군 종합개발 사업장에 가서 위문 또는 격려는 하던지, 특히나 근 1년이 되었습니다만 내일 모레 10월13일이면 새질서 새생활 실천, 범죄 없는 사회 조성을 위해서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됩니다. 그런 데에 쓰여지고 또 하나는 …….

공무원교육여비 신규발령자 50명 2,500만원 이것은 신규 발령 받은 50명이 교육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신규발령한 사람들이 30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교육을 들어갑니다. 교육을 들어가면은 ……

그럼 모두 하반기에 들어가나요?

예. 그 사람들이 4주씩 교육을 치르고 나와야 되고 우리가 12월 말까지 틀림없이 지금 결원이 예상되어서 신규라든가, 전입자에게 교육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인원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서 파악할 때에 조금 여유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예. 50만원씩 주는 것이군요?

그것은 틀립니다. 날짜대로…

제가 지금 다소 느끼는 생각은 여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고 서있는 600만원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500만원, 각종행사 풀이라고 해서 500만원, 종합개발 정보비라고 해서 4,000만원 등이 이거 영 혼동이 되어서 모르겠는데요.

김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시는데요. 나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갈까해서 …….

우선 내가 지금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것이 약 1억6,000만원이 되는데 …….

그래요 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꼭 무슨 인건비하고 사업비만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군수 판공비 등 군수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종합개발 5건에 정보비가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먼저 번 당초예산이 5,300만원이 계상되었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군수가 써야 할 돈이 약 1억6천만원이라 이거요. 그리고 앞으로 뒤에 가면 또 나타나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뒤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 뒤에는 예산이 23억을 세우더라도 쓰는 것은 군수가 다 쓰지요. 정보비나 판공비 성격이 아닌 것뿐이지요.

그러면 타군도 이렇게 비슷한가요?

예. 왜냐하면 이 정보비에 대해선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서 군수가 행사가 많다 특히 다른 데는 1,000만원, 세울 것을 5,000만원 세워야겠다고 해도 도에서 기준을 선정해 주어 가지고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보조를 많이 받고 국비 보조를 많이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짜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검토를 사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잘 짜여져 있나, 서식에 맞았나 규격에 맞았나, 기준을 주지요. 우리만 월등히 못 세우거나,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의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정합니까?

기준은 우리 예산지침에 의해서입니다.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기준을 두고서, 예산산출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산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수에 대한 예산기준산출이라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군에 해당됩니다. 20개 시군에 서 "가"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액적으로 최대에 놓고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나 세입이 없으면 최대에다 놓을 수가 없지요. 세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무어라고 하나 내무부의 하나의 조례안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지침이요? 정부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 지침서를 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의원님들께 하나씩 다 들여 가지고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목해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관광지역이라고 해서 외지에서 오신 손님은 식대, 숙박까지 다 군수가 접대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전부는 못하지요. 전부는 못하고 꼭 해야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원해 주는 우리를 도와주는, 도 손님이라든가, 내무부 손님이라든가, 각 부처 손님, 또는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는 분들이, 올 때에는 우리가 다 대접을 한다기보다도 일부가 대접이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쓰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 통신관리입니다. 문서통신 관리에 있어서는 관서 운영비의 공공요금 3개과 신설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계상했고, 기타 통신관리 장비수선비, 기본경상비로서는 팩스용지대, 또는 군·도간, 읍면간, 문서 체송여비 등이 약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 업무용 휴대폰 구입비가 245만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주민등록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아이씨 카드와 보안장치라든가를 이곳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는 군행정 운영 유공자 시상하는데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읍면행정 지도여비가 100만원, 도의회선거 활동비, 도비 이것은 도의회의원 선거당시 성립 전 집행한 것입니다. 우선 보조금을 줄테니까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선거 끝난 뒤 왔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비에서 군행정 운영유공자 시상 및 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정에 유공한 사람을 월별로 표창을 합니다. 매월1일날 월례 조회석상에서 군정에 유공한 이장이라든지, 반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스승 존경 일환책으로 퇴직교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상으로부터, 또는 기관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매월 표창을 할 때에는 감사패는 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표창장을 주고 부상으로 반상기를 준다든가, 시계 등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조금 확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이 군정 및 지역개발에 대해서 잘하는 분에게 표창을 하는 것이 상당히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 아니냐 해 가지고 조금 확대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도 열댓 명 우리 회의실에 초청을 해 가지고 표창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군정 유공자 일반인에게 표창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여기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있지요? 당초 예산에는 얼마나 섰나요?

예, 당초 예산에도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몇 명 기준을 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군정 유공자 5명, 5명이면 우리가 3/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따진 것인데요 여섯 번 하는 것으로 보고 약 30명이지요 그리고 반장이 약 2명씩 해서 6회 12명, 새마을지도자는 36명 정도, 퇴직교사는 하반기 9월에 나갔습니다만 10명에게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략 예산을 잡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매월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하면 안되나요?

우리가 표창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표창을 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 우리 군민에게는 매년 한번씩 하는 것보다 매월 면장이라든가, 기관 단체장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지요?

당초 예산은 60만원 서있습니다.

읍면 행정지도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읍면 행정지도 여비는 1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내무과에서 읍면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 밤에 근무감독이라든가 휴일의 근무감독 등 타과 직원을 차출해서 약 5명이 1개월에 4회 정도 감독 순시를 하기 때문에 일반행정 이외로 밤 새벽에 나가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도의회 의원 선거활동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의원 선거활동비는 순수한 도비입니다.

예, 글쎄 도비인데?

도비인데, 12개 읍면에 50만원씩 도의회 의원 선거할 적에 홍보 또는 선거규정에 홍보 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도에서 예산을 6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읍면당 50만원씩 주었습니다.

도의원한테 나간 것이 아니고 읍면에 나간 것이군요?

예, 읍면에 나간 것입니다.

31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3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입니다. 재무행정비 사항별 설명에 들어가서는 인건비는 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왜 줄였느냐 하면은 재무과 직원이 급여를 당초예산에 조금 많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줄이고 지적과 직원 급여로 조금 과다 계상을 해서 300만원을 줄였고 재무과 직원 정액수당 부족액이 그러니까 급여는 많이 세워서 줄였고 정액수당 300만원이 부족해서 세웠고 지적과 직원 정액수당도 100만원이 부족해서 당초 세웠을 적에 이런 것은 맞추어 세웠어야 하는데 그때는 미쳐 계상을 할 적에 제대로 생각을 못하고 세웠다가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종합토지세 입력 출력용 컴퓨터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우리는 종합토지세 입력 출력용 컴퓨터 유지관리비 60만원을 계상했고 부담금도 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부담하느냐 하면은 자동차세를 전산계산 한다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폐기물 수수료 등 고지서가 전부 전산화되어서 나가죠. 아직은 저희 전산실이 독립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도에 가서 이것을 해옵니다. 그러면 도 전산실에 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공공요금이 부동산관리 특정 회선료 부족액 18만5천입니다만 이것도 부담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 특정 회선료 부족액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우리가 650만원을 세웠어요. 당초에 세웠는데, 총 들어가는 것이 669만3천원이 필요해서 18만5천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이 부동산관리 특정 회선료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각종 토지관계를 처리하는데 회선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18만5천원이 부족되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32페이지 더 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를 총 1,5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토지과표를 전산화 추진일용인부사역입니다. 토지과표를 전산화 하자매 세 사람이 60일간 10,650원, 우리가 일용기본 급여입니다. 이것을 주어 가지고 일용인부임 전산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것이 191만원, 체납세금 징수추진여비, 이것은 보통여비는 별도로 서있습니다만 이 세금을 추적을 해야기 때문에 서울도 갈 수 있고, 전라도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진 여비를 100만원 세웠고, 세무조사여비, 관내외 법인 그러니까 우리관내에다 땅을 사 놓고 밖에 나가있는 법인을 가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여비를 100만원 세웠고, 국세 및 도세 월계대사, 세외수입 추진여비, 이것은 반드시 국세하고, 도세는 월계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수송수행여비, 지적과는 우리 재산을 많이 직접 가지고 있는 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추진여비에 50만원, 지적과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여비, 현재는 우리가 세입을 올리자매 무등록 즉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든가, 또는 토지가 개간되어 있는데 그것이 잡히지 않은 것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웠습니다. 전동타자기 수선은 30만원, 폐기물 수거 수수료 전산용지가 별도로 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72만원, 군수입 증지인쇄, 그것이 547만6천원,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 봐주신 증지입니다.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정보비,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세정계나 세외수입계 또는 평가계에서는 많이 돌아다니고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보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비를 넣은 것이고 자산 취득비는 종합토지세 컴퓨터 전안조정기 100만원 중 집행잔액, 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집행잔액이 34만원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이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정보비의 내력과 출처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세무공무원들이 세원을, 예를 들면 복덕방 같은 데를 가서 토지거래 관계라든가 또는 음성세원을 발굴 하자매 우리가 기본적인 여비만 차마 입만 가지고 가서는 활동이 어려워요 그 사람들 술도 한잔 사 줄 수도 있고 커피도 한잔 사 줄 수 있고 또 서울 큰 본사 같은데 가서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정보비가 필요합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규격을 서식을 갖추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정보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세무조사 정보비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각 시군에 꼭 세무 정보비가 섭니다.

이게 여비가 아니고 정보비이죠?

예, 정보비입니다.

예, 여비 같으면 출장 달아 가지고 출장비 받고 풀 여비 등에서 뽑으면 되는데 …….

사실은 여비를 규정대로 뽑으면 잠자고 오기가 바빠요.

아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여기에 여비라고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 계상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

어제 1억몇천만원으로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들어와요. 2억 정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수입 면에 잡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바로 잡혔어요.

그런데 수입부분에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수익부분에 판만큼 대금이 어디 수입에 잡혀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년이면 우리가 다른 수입증지까지 약 2억9천 정도가 잡혀요.

아니, 이번에 이 추경예산 다루는 것 만이지요.

이것은 720만원.

.720만원요?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이 1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 밖에 안 나왔지 않아요?

위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라고 있잖아요. 광고물, 기타 인허가, 폐기물 수거료, 이것이 전부 수입증지 팔은 것이에요.

광고물 기타 인허가요?

예.

거기는 1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750만원 잡혔다면 안되지 않아요?

별도로 우리가 한번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지 수입만 ……

안 잡혔지요?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33페이지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는 종합토지세 컴퓨터 전압조정기 내선설치입니다. 이것이 34만원, 종합토지세 컴퓨터를 하기 위하여 전압조정기 설치한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시지요. 35페이지

다음은 35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이번에는 차량이 우리 청소차를 전부 사서 12개 읍면의 청소차 12대가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소차 7대를 샀기 때문에 그 청소차량 보험료가 278만9천원, 그리고 이번에 환경보호와 가정복지과가 생겼기 때문에 실과 책상 의자 구입 325만원, 그래서 603만원9천원이 관서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세출예산 집행 서적인쇄비가 150만원, 방석비가 20만원, 청사 화장실 세척제 구입비 50만원, 청사 깔판 구입 20만원, 청소 도구 구입비 6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 조사 및 은닉 도유 재산 찾기 추진 여비 100만원, 그리고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200만원, 경계 측량은 4만8천원이고 현황측량은 필지당 2만 4,410원입니다.

35페이지는 별다른 의문나는 것 없겠지요.

35페이지 수수료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공무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군 측량은 군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측량사가 있지요. 지적공사 직원이 우리 지적과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는 공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공부에 의하여 우리가 하지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필요한 상황은 직접 요구를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전부 우리 지적과에 와서 접수를 해 가지고서 합니다. 지금 여기 기재된 것은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 임대계약 시는 반드시 경계가 측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을 우리가 해야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겟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부지 내 감정수수료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인 수수료 30만원을 세웠습니다. 내량지구 경지정리 청산부담금 800만원, 경지정리 환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13만5,000원이고, 경지정리 환지청산금이 7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관리카드 보관함이 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차고지 수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옛날 예산역옆에 농촌지도소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임대를 했다가 다시 환원을 해서 전부 고쳐 놓고서 우리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 덤프 차량 등을 거기다 넣기 위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청소차량 진개차 론놀카,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에서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앰브란스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 것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라고 1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민관공지 내에 국유지가 6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야 거기다가 예관을 짓고 놀이터도 만들고 할 적에,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아까 우리 땅은 팔고 그래야 만이 민자가 유치되어 거기다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팔려고 합니다. 1억2,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감정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만 이것도 우선 1억3,000만원 정도면 살수가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아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91년9월30일 현재 약 1억3,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정도 더 하면은 1억5,000만원 정도 세입이 잡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잡힐 세입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것 들어갔지요. 전부…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세입이 전부 잡혀있어요. 당초 예산에 1억3,199만5천원의 예산을 잡았지요.

이번에 인쇄만 하면 된다고요?

더 팔리는 대로

이 주요사업비에서 말이요. 아까 우리가 파는 평수는 735평으로 되었고, 우리가 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654평인데 우리가 수입금은 1억2천여만원이고 우리가 사는 금액은 1억3,500으로 잡혔는데 이것 그쪽이 더 땅값이 비싸서 잡은 겁니까?

아니 이것도 땅값이 비싸고 낮고 보다도 이것은 우리 관광단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뛰어 들어와서 살수는 없어요. 우리 군수가 사야지, 그렇기 때문에 가상을 해서 1억3천 정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상을 해도 우리가 파는 평수가 많고 사는 평수가 적다면은 우리가 수익금을 많아야 되고 지출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반대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사는 면적은 한정이 되었어요. 파는 금액은 지금 우선 감정을 해서 최고가격으로 팔아야 해요. 사는 가격은 최하가격으로 사야 하지요.

글쎄 그러니까

면적 상으로 지금 차가 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2,164㎡는 아주 그 해당면적이고 그리고 이 금액을 왜 그러면 파는 놈은 더 많이 잡고 사는 놈은 싸게 잡아서 수입적으로 여유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어요.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청사는 오래된 청사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들락날락 합니다만 내선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한 것만 150만원을 들여서 그 전기를 수선하자 해서 150만원을 계산을 했고 그러고 관사 수장공사는 군수관사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옛날 부군수관사 자리가 지금 다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것이 150만원, 차량 및 오토바이 보관소 노후로 인한 우리 본청사 뒤에 있는 천막처리 한 것입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다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선 일부를 수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사수선이 나오겠지만 이것은 3개 과장 관사 도색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의회비에서 519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일반 행정비에서 3667만7천원이 감이 되어서 의회비와 일반 행정비에서 도압 4187만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부분은 대략 어느 쪽으로 돌렸는지 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것은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삭감한 어느 구멍에다, 어는 목에다 넣었는지 그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 어느 것을 삭감해 가지고 어느 목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세출하고 세입하고 봐 가지고서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을, 예를 들면 2억을 삭감했다. 2억을 삭감했다면 2억을 가지고서 세출에 충당을 하지요 어느 것을 뽑아 가지고 어느 곳에다 넣었다 하는 것은 별도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삭감한 부분과 증감한 부분이 맞는다는 것이지요.

세입세출 예산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없으시면은 오늘은 이상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기획실장님 성의껏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끝까지 자리를 떠나시지 않고 지켜봐 주신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 각 관계공무원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세입부분과 의회비, 일반행정비 분야에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우리가 해봄으로써 위원님들이 다소 그 군정에 내용을 더욱 많이 파악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입 및 의회비, 일반행정비 분양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산업경제비, 그리고 지역개발비 분야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엄태룡 위원 김영식 위원 이종억 위원 박태규 위원 정경영 의사과 직원 전문위원, 박상기 의사계장, 이문기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