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 7명 중 6명이 참석하셔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서울대정문앞신림동138,150,209-1,217번지일대토지공원용지해제에대한청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규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목요일 3차 회의에서 질문답변 한 가지 안건만 돼 있는데 하루종일 질문, 답변할 필요가 없이 4차 회의로 된 것을 앞당겨서 그날 한 날로 묶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오전에 질문·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고, 오후에 4차의 1,2항을 다루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3차, 4차를 묶어서 한날 했으면 좋겠다"하는 문규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인데요, 오늘 현장방문·청원인의견청취·서울대사무구방문을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서울대학교에는 연락했어요? 안됐잖아요. 의결을 하는데 이것을 오늘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니, 오늘 그 사항을 의결을 해 주면 사무국에서 서울대학교와 절충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사전에 서울대학교에 연락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질문·답변을 제쳐놓고 서울대 방문은 언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서울대학 방문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질문·답변하기 전에 서울대학 앞의 공원용지로 묶인 현장과 서울대학 방문을 먼저 해야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내일로 정한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사정도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 시간에 맞추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시간은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지요. 여기에 해당관이어야 되는 거이지 아무나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실장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인지, 무슨 행정요원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시간을 맞춰야지 우리 시간을 맞추면 안된다 이겁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한편 서울대사무국에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타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당국의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과거에서부터 윤곽이 나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여기 유인물에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먼저 한 다음에 구청 측의 의견을 들어본 연후에 심사의 방향이 나름대로 설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서울대사무국을 방문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라도 방문하기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일정 결정이 된다고 하면 별 큰 문제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의 질문 답변은 앞에 문규진의원님께서 "4차회의하고 같이 묶어서 한날 일괄처리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청원의 건이 전무한, 전례가 없었던 청원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다뤄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시간 여유를 가졌으면 해서 의사일정 그대로 2차, 3차, 4차 회의에 준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동현위원님께서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별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그럼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언제 언제가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서 4일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격일제로 하루 쉬었다 하루 하느냐, 언제가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제가 네 번째 서울대학 방문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8일, 9일, 12일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날짜가 벌써 정해졌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왜 서울대학을 먼저 방문해야 되느냐 하는 것의 요지는 여기가 공원용지로 묶인 연도가 국립서울대학이 옴으로써 인근 주변이 모두 시유지가 되었든 어쨌든 공원용지가 되었다 이겁니다. 서울대학의 장비발전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보아야 돼요. 10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늦어도 내일 모레면 관계공무원 질문·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발란스가 맞지 않는 얘기라 이겁니다.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사무국에 통보를 해서 오늘 오후에 현장답사 서울대학교 -아까 신동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장기계획이 금방 우리와 같이 수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보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사항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시간이 우리하고 맞느냐 지금이라도 사무국에서 서울대학교측에 통보를 해서 오후 시간을 결정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 우선 의사를 타진해 본 연 후에 서울대학교 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맘대로 해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서 사무국으로 하여금 통보를 합시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웬만하면 우리하고 맞을 수가 있어요. 오후라고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다 서 있는 것이니까, 미룰 것 없이 오늘 오후에 심사방향결정의건이라든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런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후라도 가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가를 서울대학교에 타진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서울대학교를 가되 지금 전화상으로라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사무국에 먼저 전화를 해서 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진 뒤에 가기로 방향을 잡읍시다.

주민들은 내일이고 모레고 개개인이 만날 수도 있고 전부 다 만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몇사람들의 여론을 들어 볼 수도 있지만 서울대학교 간사람은 단체로 모였을 때에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공원용지가 묶인 근본원인부터 언제부터냐 서울대학교 부지책정하면서 묶였다 이겁니다. 우선 서울대학 사정을 들어봐야지요. 정말 장기계획이 서 있나 안서있나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10시 40분이니까 사무국에 통보해 가지고 그것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일정의 보다 구체적인 것은 오늘 오전에는 물론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관한건은 통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0분이니까 오전 내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집행기관인 구청 측의 의견도 청취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심사방향을 나름대로 잡으면서 오늘 우리가 오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방문을 하고 또 청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사무국을 방문해서 발전계획을 청취하는 또한 그 자리에서 서로 의견도 교환을 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오늘 잡고 의사일정은 역시 이틀 간격으로 해서 10일, 12일로 3차, 4차 회의는 본 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일정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대략적 설명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현장답사도 하고 또 청원인도 만나서 그 분들의 말씀도 청취하고 또 서울대학 방문도 연락이 되는대로 오늘 가도 된다고 하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관계공무원 출석하는 것은 10일-내일 모레- 오늘 우리가 대충 알아본 뒤에 10일 출석을 시켜서 10일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질의신청을 사무국측에 낼려면 나름대로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구청측의 의견도 오늘 들어본 다음에 현장방문도 하고 그래야만 사실 질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내로 해야 되는 회의규칙의 규정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서 만약에 관계공무원을 10일 출석을 요구해서 그날 듣고 그날 질의한다면 우리가 즉흥적으로 얼마나 질의를 하고 얼마나 심도 있게 답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서울대 방문하기 전에 오전내로 모든 의사일정을 결정한 다음에 오전내에 시간반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구청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야만이 하나하나 심사방향이 잡아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신동현위원님 발언에 적극 찬성을 하면서 우선 우리가 관계공무원한테 상세한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하고 서울대학교에 자료를 제시받는 것보다 브리핑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포인트가 무엇이다 해서 질의할 내용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신청을 해서 10일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상황보고를 들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방문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오전에 신동현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시간 내지 한시간 반 정도가 잘하면 변동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현지에 가서 청원인 의견을 먼저 듣든지 관계공무원의견을 먼저 듣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고 현지에 나가서 주민이라든가 서울대학 현황도 알아보고 와서 질의 내용을 사무국에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10일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신동현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의 현황파악을 우리가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서울대사무국을 방문해서 대학당국의 어떤 기본적인 세부 발전계획을 청취할려면 또 그 자리에서 의견교환도 할려면 사전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우리의 의견 또 우리 의회의결 기관에 대한 의견과 집행 기관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알고 가야 이것이 의안이 되지 무조건 가서 발전계획에 대한 청취만 듣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적으로 오전에는 또 지금 당장 나간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중식 후에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오늘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자꾸 엇갈리는데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 아까 3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답변 듣고 다음에… 그러니까 4차 회의는 첫째,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의결하고 둘째, 심사보고서를 채택 처리하도록 회기 및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의사일정에다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만나 준다 하는 시간을 우리가 정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안만나주면 안되니까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무국한테 얘기를 해서 다음 기회에 3차회의 10일 오후에 우리가 잠깐 가서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만 방문하는 일정을 못 정하고 그 나머지는 오늘 다 답사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번 회기기간 동안의 의사일정에는 회의록에 보존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말고 10일 내지는 12일 3차 내지는 4차회의 때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서울대사무국 방문을 본 의사일정에 잠정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오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일정을 꼭 말씀해 주시고 말입니다.

오늘은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 30분쯤 시간을 정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또 현장답사 과정에서 청원인들을 몇분 만나는 과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게 좋겠어요.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인의 설명을 듣고 현장답사 하는 것으로 오늘 끝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10일날은…

10일날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현지답사하고 우리가 지금 보충자료조사 한 것을 각자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은 그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듣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1시간 정도는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차회의 때 관계공무원 질의 내용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게 됩니다. 질문내용이 틀려야 하니까 말입니다.

오늘 일정에 결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답사를 하고 와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자 이런 말씀아닙니까?

예.

그러면, 3차회의는 관계공무원들의 질문·답변 그 다음 4차회의는 보고서 또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방문계획이 꼭 오늘이라고 못박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의사일정대로 오늘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정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건설국장하고 같은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국장님을 출석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규진위원의 동의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동의입니다. 본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규진위원의 동의는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을 출석요구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현장방문, 청원인의 의견청취는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은 본위원들이 방문을 해서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본회의는 가능한 관계공무원외에 민간인을 방청시키지 않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울대사무국방문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는 그 분들을 만나실 것이냐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3차회의 즉 10일 오전 10시로 잠정 의사일정을 잡아서 서울대사무국 요원들과 충분한 숙의 끝에 우리가 방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로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3차 회의에 오전 10시 방문을 잡은 다음에 또 오후에 질문·답변을 듣는 그러한 순서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동의중 서울대학을 어느 때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 방문할 것이냐, 또 청원 요청한 사람 누구를 만날 것이냐, 대표를 만날 것이냐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견 접근할 수 있는 청원인 대상은 본 청원서를 보면 청원인 이상철외 40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41명을 모두 만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청원인 대표 이상철외 그 대표가 선정하는 청원인 2명을 포함하여 3명의 청원인으로 제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서울대학 방문은 우선 우리 관악구의회사무국실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연락이 닿는 대로 가서 진지한 상의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청원인은 세 사람-이상철, 청원인의 대표를 포함해서- 세 사람을 만나서 청취를 하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동현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현장 방문·청원인의견청취·서울대사무국방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현위원의 동의는 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방문·청원인의견청취·서울대사무국방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차회의는 10월 10일 목요일 14시에 소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서울대 방문은 10시 10일 여기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10시에 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관계공무원 질문·답변은 14시, 즉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