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무주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무주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의원님은 7명으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7회 임시회의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

건설과장 복환근입니다. 설천 및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재정비 상정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현 도시발전 부의한 계획에 맞추어 설천과 안성에 대한 배경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2000년대 도시미래상 정립과 도시개발의 방향제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공간의 재편성의 목적 하에 목표년도를 2001년 면적은 설천면이 1.07㎢ 약 32만4,000평입니다. 안성면 2.35㎢ 약 71만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기본 방침으로는 기정 도시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도시발전에 부응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실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였고, 도시의 질적 향상 유도와 도시 공간의 체계, 가로망 수립, 배후농촌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련성 유지토록 중심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방침 하에 정비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 인구로는 설천면이 1989년도의 기준이 1,533명에서 2001년을 기준으로 계획인구를 3,500명, 계획인구 속에 자연 증가가 2,000명, 사회적 증가로 1,500명을 잡았습니다. 안성면에서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계획인구가 1989년도에 2,647명을 잡고 2001년의 목표로는 자연증가가 3,300명, 사회적 증가가 700명으로 계획인구로는 4,000명을 잡았습니다. 재정비의 추진경위로는 설계용역을 90년도 10월 17일부터 91년도 3월 8일까지 용역비 5,45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결과를 91년 2월 14일부터 4월 13일까지 신문 및 게시판에 공고를 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고시 승인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설천면 지역간 연결도로를 교통처리상 우회도로가 하천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산쪽으로 35m 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기정지역간 도로폭 축소 당초에 25m의 하천 쪽으로 된 도시계획 변경을 우회도로상 변경하므로써 필요가 없기 때문에 15m를 감소하여 폭을 축소 시켰습니다. 또 향후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주거지역을 확대하여 4개소에 당초 26만6,000㎡를 35만8,340㎡, 약 9만2,340㎡를 주거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면급 규모의 소규모 공장집단화를 위해 준공업 지역을 약 3만4,100㎡]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성면에 대한 변경사항은 지역간 연결도로인 우회도로 폭 35m를 당초에 배부해 드린 도면을 보시면 하산리 쪽으로 굽어진 것을 직선화시켰습니다. 시설녹지를 직선화시킨 것에 의해서 시설녹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당초에 20m를 10m 폭으로 시설녹지를 변경화 시켰습니다. 주거지역의 현실화 및 향후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주거지역을 6개소로 확대 했습니다. 당초에 31만7,127㎡를 38만3,417㎡ 약 6만6,290㎡로 발전추세에 맞추어서 확대안 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또 면급규모의 소규모 집단을 위해서 준공업 지역을 2만6,270㎡에 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변경에 대한 입안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수렴하여 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가들의 판결을 받아 다시 확정하는 절차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이에 대한 의견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영길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등단)

김영길 의원입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시느라고 군 당국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설천에 도시계획 총괄에 대한 개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천은 기존계획 도로가 하천변으로 우회도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여러 가지 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인구가 늘어나면 택지가 부족하고 공업지대가 없다고 하여 공업발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여론을 수집해 본 결과 제일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난번 군에서 저희 군 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한 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 가)도로결정-신설 대 1-1국도 우회도로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첫째, 우회도로 신설지역이 내양지 마을과 인접해 있으면서 해발 415m라는 지역으로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는 35m의 폭이 우회도로를 신설할 경우 지반이 부실함으로 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고 그동안에 생활해 온 결과 항상 장마철에는 현재 주차장 산편에서 토사가 유실되어 계속 토사가 밀려 내려와 비가 오면 도로가 범람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장마철에 하그재라고 하는 부근에 넘어가는 산에 벼락이 치고 산사태가 나서 전답이 유실되고 산림이 훼손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철에 면소재지의 도로와 평면을 이루면서 자동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면소재지 몇 십미터 위에서 도로가 설치되어 자동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밑의 주민들이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평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와 높은 지역에서 자동차가 굴러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한 불안을 안고 생활을 해야 하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면 지정 우회도로를 즉 25m 도로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서 지난번에 용역설계회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분의 얘기는 마을 47채의 가옥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우회도로를 확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제방이 약 6-7m가 됩니다. 그리고 남대천변으로 고가도로가 신설하여 약 10m 정도를 확정한다고 하면 주택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도 도로를 신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설천에 도시발전 계획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라제통문 쪽으로 뻗어나가야 발전이 되지 뒤에 산을 깎아 도로를 내서 지금 현재의 37번 국도와 30번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이 동떨어진 상황에서 도로가 교차된다고 한다면 지역발전에 오히려 저해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에 대한 효과로는 현재 주민들이 알기를 기정 우회도로가 3-1번 도로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입토지를 무리하게 확장을 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남대천 쪽으로만 고가도로를 신설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천동 관광지를 통과하는 여러 차량들이 관광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설천은 앞뒤가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훼손해 가면서 또 산을 훼손해서 우리 주민이 어떤 위험 부담을 안고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라제통문 삼거리와 설천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존 확정된 도로를 그대로 두면서 연결해서 개발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해 주시기를 관계당국에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저의 의견을 이것으로서 제시합니다.

김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발언신청

김혁태 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등단)

안성 김혁태 의원입니다. 안성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제가 나름대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건설과장께서 공람을 시켰다 하셨는데 주민공람은 많은 홍보가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셨는지에 대한 사실이 궁금합니다.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은 현재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되었어야 하는데 안성 실정으로 보았을 때는 약 10여년된 도시계획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설계회사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도시계획안이 전부터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게 했습니다. 소방도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개설함으로써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건의합니다. 제가 오늘도 2곳을 가 보았습니다만, 현실에 맞지 않는 소방도로가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2-30m 거리가 아닌 지역에 소방도로를 설정했다. 큰 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소방도로를 개설했다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적인 소방시설을 감안하여 소방도로 간의 간격을 넓혀서 조정하여 필요 이상의 소방 도로가 개설되어 주민들의 재산침해가 되지 않도록 소방도로를 줄여줄 것을 건의합니다 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도시화에 따른 사업 지역과 주거지역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지역을 도시화 형태에 따른 진도리 지대(사거리 한전에서 진도리쪽), 덕산-공정리진행(사거리에서 전도관쪽)을 신규 확대하여 주거지역을 이목리와 사전리 지역으로 확대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면에서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이냐 설천에 김영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5m의 우회도로 이 도로를 우리 안성에도 지금 계획된 우회도로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현재 되어 있는 계획보다는 도로 폭을 넓히라는 것이 아니고 범위를 더 넓게 현재 지역보다 벗어나서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안성발전으로 보아 저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한전 쪽으로 우회도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전-이목리쪽) 중·고등학교에서 이목리 쪽으로 계획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전 쪽에 있는 도로보다는 비둘목으로 가는 제방을 따라서 이목리 쪽으로 또 중·고등학교 뚝을 따라 초로정 쪽으로 개설한다면 도로를 개설하기 쉽고 주민들의 농지가 들어가지도 않고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전 위에서 도로를 낸다면 농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논도 많이 들어갈 테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방을 타고 가면 보고에도 좋고 안성의 장래를 보아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안성도시계획안은 제가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여 제가 과장님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설천면과 안성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청취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김영길 의원과 김혁태 의원이 발언하신 의견은 집행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4.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제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서 취득이나 처분, 교환의 건이 발생하게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취득은 무주읍내리 294-14번지 외 133필지, 9만2,962평에 대한 취득건과 무주읍내리 1122-7번지 외 2필인 404평 처분의 건과 무주읍 읍내리 836-2번지 외 1필에서 토지 32평, 건물 11평에 대한 교환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주 간선도로 확·포장 편입 토지의 건입니다. 이것은 무주읍내리 294-14번지 외 16필의 대지와 답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1,094평으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3억2,9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신주택단지 연계도로로서 이용자 및 차량 통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확장이 불가피하며 현도로는 초·중·고 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을 넓히지 않으면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득을 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둘째 경영사업토지 확보로써 사업 계획은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상은 적상면 사천리 160번지 외 48필, 부남면 대유리 60번지 외 56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적상지구가 2만4,273평, 부남면 지구가 6만1,287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적상면이 3억2,140만2,000원, 부남면이 1억8,022만1,000원으로서 총 5억1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하고 또는 경영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간접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취득이 불가피합니다. 셋째는 다목적용 종합회관 건립확보 부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무주읍내리 236-2번지인데, 현재 소방차고를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 상무관이 있는데 그 건물은 경찰서 것이고, 땅은 농협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 재향군인회 회관까지를 묶어서 다목적 종합회관을 건립하고자 계획을 미리 세우고, 보고는 드린 바 없습니다만 이곳은 그 건물을 정비함과 동시에 상가를 분양하게 되고, 또 사무실 임대를 내주게 되면 정비를 함과 동시에 재산을 증식시키는 한 방향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착안하게 되어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 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넷째 학사건립 부지 확보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전주시 삼천동 2가 산 79-1번지에 7필로서 면적 6,124평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6억5,549만8,000원으로서 임야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실사까지 보고 왔고, 또 매입을 하게 되면 후에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되기 때문에 제안 했습니다. 사유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애향심 고취의 계기를 마련하고 전주권에 진학하는 학생의 생활안식처 제공은 물론 학부모들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처분재산 1건입니다. KBS무주중계소 시설 확장 편입토지로서 KBS 무주중계소에서 저희들에게 매입 요청하여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으로 되어 있고 황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404평으로 현재 중계소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추정가액은 1,001만2,000원 현재 KBS무주중계소 위치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개인토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장시설 내지는 시설확장을 한다고 하는 출장소장의 얘기를 미리 들었습니다. 중계소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왔기 때문에 오늘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 실태는 황지로 되어 있고 현재 이용가치가 사실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주민들이 대부를 해와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경사가 많이 졌고, 이것을 어떤 기관이 활용하지 않으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못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부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BS중계소가 이것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래성을 봐서 이 토지를 매각하고 이에 대한 돈을 다른 토지로 재투자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교환재산 2건입니다. 첫째는 공무원 합숙소 건립부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면 이곳은 사유지 송무헌씨 대지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것을 군유지 7평과 사유지 7평을 서로 바꾸게 되면 불균형 토지형태를 상호 정리함으로써 토지의 가치성을 높이게 되고, 재산관리를 보다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남면 농촌지도소 편입 부지입니다. 이곳은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데 군유지가 건물을 포함해서 26평이고, 건물이 11평이 있고, 사유지는 사실 이것은 부남면 단협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된 것은 86년도에 부남면 농촌지도소 지소를 신축할 때에 면적이 협소해서 신축 부지와 연계되어 있는 부남면 단협소유 토지를 협의해서 토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부남면 단협과 합의한 것은 차후에 부남면 청사가 신축되어서 소방차고가 확보되면 기존 소방차고가 신축지로 편입된 토지를 상호 교환해 준다고 하는 군수님과 단협장의 교환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남면 단협에서는 감사가 올 때마다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해서 측량까지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군유지 26평과 사유지 28평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16일 소방차고가 확보됨에 따라서 부남면에서 요구한 협의사항을 이행토록 협조했으면 좋겠다 하여 제안을 합니다. 그 뒤에 공유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은 매입이 132필지에 30만7,199㎡ 되겠으며, 교환으로 취득한 것은 2건에 114㎡로서 총 취득은 134필지에 30만7,313㎡에 15억4,062만8,500원이 되겠으며 매각은 3필에 1,335㎡, 교환으로 처분되는 것이 3필지에 144㎡로서 총 6필에 1,479㎡에 1,174만2,000원이 매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변경의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을 승인을 올린 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기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가 있습니다. 기본정수는 주로 행정장비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정수는 행정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정수인 행정장비는 총 62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것은 복사기 외 신규취득 19건과, 어차피 물품을 사서 사용하는 도중 노후장비로 인해서 대체품목 11건, 총 30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을 왜 취합을 해서 별도로 승인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 실과에서 정수 물품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난 후 승인사항을 받아도 좋지만, 편의상 저희가 정수물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 읍·면에서 이것을 받아서 종합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해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총 30 대여 6,287만원입니다. 신규취득이 19건 대체취득이 11건입니다. 먼저 신규취득 19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사기가 1대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대 요청을 한 것이고, 온풍기는 가정복지과가 1인데 복사기는 400만원, 온풍기는 250만원, 무풍면 회의실용이 없다고 하여 1대에 87만원, 그런데 온풍기 가격이 250만원과 87만원으로 왜 다르냐 하면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종이 달라져 가격이 달라집니다. 다음에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는 총 11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2,32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신설되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고, 재무과는 원래 정수가 5대, 실수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대수가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리계에서 봉급자원을 산출해서 도에 보고하는 것은 모두 전산입력에 의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정수가 1대, 실수가 1대인데, 부족대수가 1대로서 이것은 토지관리계에서 자료입력 관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대가 필요합니다. 무주읍은 정수가 3대에 현재 3대가 있는데 2대를 더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2대에 340만원, 면에서 요청한 것은 170만원씩입니다. 군에서 요청한 것은 39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은 기종자체가 자료저장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AT라 하고, 적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XT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큰 기기를 선택을 한 것이고, 면에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적은 기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면에서 요구한 것은 주민등록 전산용 관계는 모두 컴퓨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만 입력을 하여 쓸 수 있지 일반 행정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단 1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불편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컴퓨터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행정사무를 수행할 때 계획서를 작성한다든지, 세출자료를 입력한다든지 하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주읍에서 2대, 무풍면에서 1대, 설천면에서 1대, 안성면에서 2대, 부남에서 1대 이렇게 요청이 되어 있어서 11대에 2,32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1대를 요청하여 30만원, 사회과에서 1대를 요청하였는데, 이것은 위생계에서 현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진촬용을 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생계 단독으로 카메라 1대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대에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전동타자기입니다. 가정복지과에 100만원, TV도 가정복지과에 1대 50만원, 현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 필요하기 때문에 1대, 그래서 2대에 110만원입니다. 대체취득관계가 2,960만원인데 그 중 복사기가 무주읍에 노후되어 사용 불능한 것이 1대, 무풍면에서 1대, 설천면 1대, 적상면 1대, 안성면 1대, 부남면 1대 하여 총 6대에 2,4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에서 금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해방 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연도는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가 현재 고장이 나서 몇 번 고쳤습니다만, 쓰지를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토바이는 민방위과에서 80년 1월 5일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 염소투입기는 상수도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설천면에서 80년 9월에 구입한 2대와, 안성면에서 85년도 9월달에 구입한 1대 하여 3대에 33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신규취득으로 하여 요청하는 것은 총 19대에 3,327만원, 대체취득(노후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것)은 11대에 2,960만원, 그래서 총 30대에 6,287만원이 읍·면과 각 실과소에서 재무과로 정수물품취득 승인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저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항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빈번히 이런 말을 해 와서 이제는 제 자신이 민망스럽고 하기가 싫습니다. 사실 오늘 제안 설명을 하고 승인을 해 줘야 하는 것인데, 9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도대체 하나하나 건마다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알겠습니까? 복사기가 가격이 어떻고, 온풍기가 어떠하다는 것을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하면 타당성이 있겠지요. 그러니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의원 간담회를 합니다. 이때에 해당 부서 실과장들이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여 저희들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오늘 이곳에서 승인 요청을 받는 방법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 대로 승인의 건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법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발언신청

이종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앞에서 정용환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그에 동감을 합니다. 저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 중 온풍기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면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가정복지과에 온풍기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무풍면 회의실용 온풍기가 8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복지과 사무실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지금 물품을 구입할 때 앞으로 대계를 보고 완벽한 물품을 구입해야지 제가 보았을 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째서 온풍기의 성능에 차이가 있는지,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용환 의원님과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전 이종근 의원이 말씀하신 250만원과 87만원의 과정을 재무과장이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이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풍면에서 요구를 해 준 것입니다. 현지를 가서 보고 사무실 면전에 따라 면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를 테니까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기종을 요청하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해보고 정확하게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데 받은 것으로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라도 나가서 면적을 보고 그 기종이 적당한 지를 알아봐서 주례회의 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재무과장님 가정복지과가 언제 신설 됐습니까?

4월달에 신설 됐습니다.

(의석에서) 4월달이면 그 전에는 사무기기나 전자기기는 전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 내에서 가정복지과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종이 없는 복사기 같은 것은 저희 과에 와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각 실과에 있는 것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현재 분뇨처리장에는 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주재하고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의석에서) 군 직원입니까?

군 직원이 내근을 하고 있고, 일용인으로 1명이 주재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의원입니다. 지난번 중·장기 5개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임시회의 때에도 본 의원이 보고자료를 임박해서 제출한 관계로 문제를 제기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로부터 해명사과를 받아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또 재정 하는 일과 함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화요일 의원간담회 때 기획실로부터 예산안이 의사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비록 제2차 추경예산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처음 맡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안 자료를 배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계장으로부터 예산안은 의사과에 도착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미리 배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예산안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비밀문서라고 하는 것이 어느 관계 법규에 나와 있는 것인지 또 과연 그것이 비밀문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의사과로 이송이 되지 말아야지 의사과 직원은 그것을 보관하고 볼 수가 있고 3만7,000 무주 군민이 뽑아준 우리 의회 의원들은 또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배포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도 심의 열흘 전에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포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의 당일인 오늘에야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심정으로 사실 예산안 심의자체를 반려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9일부터 12일까지 휴회할 것을 긴급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발언신청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본 의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예산안 심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심정 같아서는 예산안 자체를 반려하고 싶다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지금 이곳에 서 있는 본 의원이나 여러분이나 예산안을 지금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과 중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내일부터 12일까지 휴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재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동의가 없고, 정용환 의원의 의견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9일부터 12일까지 휴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