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억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소관 업무를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이어 이번 제30회 임시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소관의 살림을 다루는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주요안건 그리고 청원에 대한 심사도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간 상임위원회와 예특위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띤 토론과 깊은 관심들 지켜 보면서 우리 도의회가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마친 도와 도교육청 추가정정예산안과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각상임위와 예결특위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이자리에 한석용지사념이 나오셔서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와의 전쟁선포관련 행사에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표창장을 전수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참석을 못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은희성 의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정선위원장께서 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일자는 1991년 9월 18일 제출자는 강원도지사, 회부일자는 1991년 10월 5일 상정일자는 제3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1년 10월 7일입니다.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예비심사보고 예산심사보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는 안재 헌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30년만에 강원도의회가 부활된데 이어 강원도 행정기구의 대폭적인 개편이 있었으며 7월과 8월중 집중폭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의 예산조치와 국고보조사업 변경등으로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총 규모 941억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22.4%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규모는 787억1,300만원으로 자체수입 164억9,700만원과 의존수입 164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80억원과 세외수입 84억9,7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등 경상수입이 3억4, 200만원 수해복구비 지방채 기채등 임시적수입이 81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02억 7,300만원 증액교부금 265억900만원 국고보조 254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월과 8월 수해피해복구비로 국고 106억3,200만원 증액교부금 265억900만원 기채 32억1,300만원 등 412억4,600만원과 수해복구 이외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148억200만원과 도 비부담금 18억6, 100만원등 166억6,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관련 용도지정 사업비는 도지정사업비는 찰옥수수냉동공장 건축비 4억원 폐탄광복구비 29억6,300만 원 경로쿠폰제 운영비 2억8,000만원등 39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필수 경비로서 기구 증개편에 따른 기본경상비 14억3,300만원 지방세 추가징수 교부금 24억원이 반영되었고 그외 도 자체사업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55억5,000 만원 반상회건의사업 16억2,000만원 저 소득영세민보호사업비 2억3,800만원 광산 및 특수지역 개발사업비 2억500만원 접적지역 도로포장사업비 4억원 92년도 지방도로 확장 또는 포장사법용역설계비 8억4,300만원 청사 증개축 부지매입비 12억3,400만원등 129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원 및 광산개발관리등 7개 특별회계에 29억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별 내용을 보면 전년도 세계잉여금 1억9, 100만원을 갑액하 였으며 중기대여수입 3천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협적립금만기 해약금 6억3,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로 계상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 9억1,500만원과 도비부담금 2억4,300만 원을 증액 의료보호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고 공원 및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춘천시 삼천동 공시지가 인상분 5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영림관리특별회 계는 도유림보호 청원경찰 월액여비 1백 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출 수요증가에 따라 공채발행수입 80억원이 세입으로 상수도사업 및 경영수익사업등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속초 교동지구 택지분양계약선수금 1억6천원등이 증가되어 춘천 호반 붕어섬 용지보상금등으로 투자하도록 하였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심사보고의 요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보고자 전문위원 최항섭 기획관리실소관 공채추가 발행 80 억원에 대하여 연내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는 한편 다음해 부터는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당초 예산에 공채발행비를 계상하도록 의견을 내주었으며 민방위국소관 특수접적지역 저소득영세민 소득사업은 그 대상과 목적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에서는 당초 예산에 61.9%가 1,2차 추경을 통하여 편성되었다는 문제시 삼아 향후 당초예산 편정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보고자 전문위원 서의승 보사환경국소관 세출 총액 46억3,600만원중 73%가 환경위생 관리사업에 중점투자되었으며 이중 75%가 강릉 남대천 정화를 위한 1개단위 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국고 보조비로서 목적이 결정된 사업이긴 하나 다수 주민수혜차원에 서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대천의 오염에 강릉수력발전소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한국전력측에 사업비 부담도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으로는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있어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시책 개발이 추진되는 것을 기대하며 기타 부녀자 불우 청소년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이 확대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소관으로서 보고자전문위원 김종대 농어촌개발국소관은 당면한 농어촌실정을 감안한 시설지원등 투자증액과 농어촌개발 시책에 대한 추경확보예산에 대한 차질이 없는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었고 지역경제국소관으로는 광산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가시적 전망을 제시하고자 탄광지역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용역비등을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점은 그 효과에 기대 가치가 크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산림국소관은 산림경영 합리화를 통한 산지자원 소득화를 위하여 도유림 다목적경영시범단지 조성사업 용역을 검토한 것은 본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동해출장소소관의 어업지도선 운영 시 군비 부담금 9, 200여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원운영상 불합리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노후어선대체사업은 향후 보조비율을 높이거나 융자 상환기간 연장등 어민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된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설위원회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 전문위원 임병환 수해복구시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는 전액 지방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향후 이에 대해서도 일부 국고보조가 되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원주 강릉 및 태백시에 지원되었으나 과중한 투자비는 물론이요 운영경비가 연간 20억 또는 3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빈약한 시재정에 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없이 지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여 국고보조지원 또는 서울시 등의 분담방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기관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처리에 있어 91년도 당초 예산에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제1회 추경시에는 1억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나 금회 제2회 추경에 다시 1억9,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특별회계의 이월금 처리 및 회계운염에 적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주의가 환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요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는 질의와 관련된 소속국장이라는 점을 참고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액관리 기본경상비중 도정 주요시책 발굴육성비의 사용명세 내용을 질의한데 대해 답변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소관 실과에 계상하고 있으나 예측 지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 관계부서에 공통경비를 계상운영하고 있는 바 본건은 이러한 내용의 공통여비로 활용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통합관리 기본경상비중 사회단체 육성지원 경비지원 내용의 설명요구에 답변이 사회단체지원은 체육회 등과 같이 정액보조단체와 바르게살기협의회와 같은 지원목적 사업이 있을때마다 지원하는 풀 보조단체가 있는 바 본건은 이러한 단체의 지원을 위한 공통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각종 기본경비등을 당초예 산에 계상하고 추경은 필요불가결한 사업비 변동에 국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법정기본경비등을 상당부분포함한 것은 부당한데 이에 대한 집행관서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답변은 금번 추경은 지방의회 개원 및 강원도 행정기구의 대폭 개편등으로 신설된 기구에 대한법정 필수 기본경비의 계상으로 불가피하였다는 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역개발 주요사업비중 지역주민건의 지원사업의 내용 및 기준과 세부실천계획확정시 도의원에게 배포요망에 대한 질문 네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본 추경예산 확정후 조속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그 계획이 수립 확정되는 대로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알려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광산지역개발 주요사업줌 폐탄광 광해 방지 및 산림복구비의 지원 및 운영실태의 설명요구에 답변은 폐탄광에 대한 광 해방지사업은 현재 전액을 국고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광산신규개발의 산림피해는 원인자 복구원칙에 의거 산림훼손허가시에 복구비를 예치받고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임도시설에 대한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사항과 주민보호 차원에서 실질적인 복구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에 대한 답변은 현재의 임도시설비는 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 공사비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사업단비를 현실화하고 전액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전액재해대책복구비에 반영되었음을 답변들었습니다. 영림관리 주요사업비중 도유림 다목적경영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조치의 필요성 여부는 정부에서는 73년부터 88년까지 2차에 걸쳐 치산녹화 10개 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녹화위주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나 이제 본도는 80%가 산지인 점을 감안하여 산림소득원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개발코자 우선 도유림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점차 사유림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설계비를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춘천외곽도로 개설로 인한 주변 농경지피해복구대책 및 지원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춘천외곽도로는 잼버리대회 연결 도로로서 촉박한 공기로 인하여 다소의 문제점은 노정되고 있으나 또 8월중 수해로 인한 피해는 본 추경통과시 전량지원 복구할 계획이며 부분적인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점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은 없었습니다. 수정안 요지 동해출장소소관 임시적 세외수입 어업지도선 시군비 부담금 9,248 만원을 수입재원에서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삭감액은 1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 리실소관 예산통합관리 도정주요시책 발굴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국소관문예행사비 민속예술행사 참가지원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국소관지역경제관리 과소비억제 홍보비등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운전면허관리에 운전면허증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형용 차량 배차 비용 2,000만원을 삭감하여 도합 운전면허관리부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국소관 영림관리 도유림시범경영사 업 설계비용 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여 세입에서는 9,2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1억9,000만원을 삭감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타 주문사항으로서는 민방위국소관 민방위훈련 교육훈련 경상비 사업중 특수지역 및 접적지역 주민소득사업비 3,000만원은 연말 우수민방위대 지원 및 시상비로 전환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기획관리 실소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공채발행, 80억원은 연내 시기상으로 그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하수도 사업비 지원액 10억원을 경상수익사업으로 대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의결했습니다. 소수의견은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대체 작목개발등 시책추진경비의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농촌소득기반을 확충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노인 청소년 여성등 불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시혜를 확대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기타 특수사항으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사업비 경비내역의 산출기초가 미흡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질의 답변의 주문이 쇄도하였던 점이 문제정으로 노출되었던 바 금후 예산안 제출시에는 자세한 경비내역 즉 각 목조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서는 1991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부가 첨부되었으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보고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1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0시 36분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제안자 1991년 8월 13일 강원도지사 최부일자 1991년 8월 20일 상정일자 제2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8월 22일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소위위원최구성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91년 10월 소위원회심사보고 질의 답변 의결유보 제4차 내무위원회 91년 10월 9일 원안의결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원도 재무국장 최 승호 제안이유 근간 국내 양식어업은 제반 여건의 변화로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기호에 맞는 양식품종의 개발등이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대응능력이 극히 미흡한 상태이며 선진 각국에서는 다양한 기술의 개발 보급으로 산업화단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유전공학을 이용한 새로운 신기술발전이 예견되고 있음. 이에 우리도에서는 양식어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새로운 기술을 개발 보급하기위해 1988년부터 계획을 입안 제반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설예정지 이전을 결정, 이전이 완료될 경우 기존 시설의 취약여건을 모두 해소함은 물론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와 초기단계에 있는 시범 냉온수어종의 시험사육과 개발연구를 실시하여 민간양식업자에게 신기술을 보급하는등 도내양식어업에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임. 주요 골자는 삼척군 근덕면 하맹방리 현 시험장을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춘성군 동면 장학리 44번지 6필지에 2만 7,464미터제곱의 부지에 최첨단 양식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임. 취득처분내용은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최 항섭 제안설명의 요지에 보고드련 바와 같이 내수면개발시험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춘성군 동면 장학리 지구의 도유지로 이전하여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냉온수성 어류의 동시 사육이 가능한 시설로 현대화하여 양식의 과학화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신품종을 개발하며 지금까지 거의 전량을 타도에 매입하고있는 향어 치어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공급하면서 온수성 어종인 뱀장어등을 생산 판매하므로서 시험장 자체 생산성도 아울러 제고코자 하는 것임. 특히 시험장에 새로 설치하는 이 시설은 독일 METZ만하임 회사가 개발하여 유럽 일본 중국등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최첨단의 생물학적 수질정화 처리 능력을 갖춘 폐쇄식 순환여과 집약적 설정치인 METZ시스템을 시설하고자 91년 6 월에 조달청에 이 기자재를 도입 요청중에 있음. 이 계획은 이전대상토지와 소요예산의 일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METZ시스템 에 대한 학계와 연구기관 6개기관의 의견조회와 동 시스템에 대한 독일 현지 시찰결과 완벽한 성능이 입증되어 본 시설 기자재도 이미 도입수속중에 있어 이 계획은 이미 착수된 상황이므로 구 시험장의 부지와 신설 매각 그리고 신설 시험장의시설물 취득 등에 관한 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 및 답변요지 답변자 농산국장 김 창수외 1인 이전목적 제안이유 제기된 문 제점 검토사항등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전타당성 설명이 미흡하고 현 시험장이동해안 남부에 위치하여 행정지도 및 사업자 이용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현실과 맞지 아니하며 동해안 어민이 연어회귀로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시험장을 이전하면 주민소득이 감소되는 대책이 미진하고 어종의 고급화 다양화 문제도 현 시험장에서 가능하다는 위원들의 판단과 이전장소인 춘성군 동면 장학리 부지는 현재특정인의 행정심판 청구와 청원이 제기되어 있는 등 답변내용에 대한 결론을 얻지못해 정덕중위원의 동의로 소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조사를 하게 되어 소위원회위원장에 권혁춘, 위원에 김명기, 김시 남, 이관회, 허 천위원이 선임되었음. 토론요지는 없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는 소위원장 권혁춘 활동상황 91년 8월 29일 제1,2차 소위원회를 삼척 군 근덕면 내수면개발 시험장에서 개최하여 제반현황 청취 및 주민 임병소외 1인 의 의견을 청취, 같은 날 삼척군수.와 관계과장들의 의견을 청취 91년 8월 30일허천위원 최항섭 내무전문위원 신재호 내수면개발담당관외 2명이 춘성군 동면 장 학리 현장을 답사 91년 10월 2일 소위원 전원과 최항섭 전문위원와 1명이 춘성군 동면 장학리 현장조사 및 청원인 유종심 을 면담 의견청취 실의 답변요지 질문요지 삼척군에 인도시 무상관리할 수 있으며 운영에 적자는 없겠으며 시설투자를 증가하여도 경영에 가능한지 답변요지 보존은 가능하나 양여는 어려우며 군에서 운영시 치어 및 성어를 판매할 수 있어 자체수입이 가능하며 경영상 문제가 없음. 질문요지 수산청에 국고보조 3억7,000만원에 보조조건은 내수면시험장 이전 조건으로 명시된 보조임. 질문요지로 춘성군 동면 장학리 하천부지중 경작목적으로 주민이 점용한 것을 도가 양여받은 것은 잘못이 없으며 동일부지에 대한 민원사안에도 도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은 동 부지는 하 천법 제77조의 규정에의거 강원도가 받은 것으로 잘못은 없으며 민원사항에도 강원도 행정의 잘못은 없음. 참고로 민원인들의 권리는 88년 갱신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소멸되었음. 질문요지 이전할 부지 8,000평중 절반정도 줄여서 개인에게 불하하여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장래를 보아 시험장 부지는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재산관리상 좋겠음. 현 시험장의 존속여부는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수산사업상 필요하다는 답변임. 삼척군수 의견 청취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은 현 시험장을 인수할 뜻은 확고하며 주민들의 의견도 군수님 뜻과 같으며 연어 치어방류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할 것이며 군에서 경영시 경영에는 어려움이 없으며 관광개발과 연계시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유재규군수는 인수할 뜻은 확고하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연간 7,90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고 연어 치어 방류도 군에 수산전문 인력이 있어 어민 보호를 위해 계속 방류하겠으며 관광사업으로 시험장 개발이 곤란할시에는 양식장은 제 척하겠으며 삼척군 근덕면 초당리 3반 임 병수외 1명의 의견을 청취 이 시험장 매각시 어디서 인수하는 것이 좋은가를 문의한 바 개인에게 매각되면 시험소 인접의 사유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고 경관도 훼손되므로 군에서 인수 운영하는 것이 좋겠음. 춘성군 동면 상학리 윤종심 의견 청취 춘성군 동면 하천부지에 대한 청원제출을 하게 된 사유를 문의한 바 본인은 88년 하천점용 권리를 한삼봉에게 이전하였고 최초 청원은 본인 모르게 하였고 근래 청원은 하천부지 권리를 이양하여 부득이 날인하였으며 동 하천부지에 대한 권리는 주장한 사실이 없음. 소위원회 심사종합 의견 현 시험장은 삼척군에서 인수하여 경영사업으로 계속운영하는 것이 동해안 어민보호를 위해 바람직하고 새로운 METZ시스템 시험장은 춘성군 동면 장학리에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얻게 되었음. 심사결과 원안의결 소수의견은 새로운 METZ시스템 시설은 현 시험장에 하여도 가능하다고 인정되는데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으며 춘성군 동면 장학리 부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면 민원부터 해결하여야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체계자구 심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음. 여러 의원님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두 회기에 걸처 심사숙고 심의한 의안입니다. 질의와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자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보고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감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4.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 49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 10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9월 18일 강월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9월 27일 상정일자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루위원회 91년 10월 5일 상정 의결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강원도 기획담당관 함형구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3427호 91년 7월 15일부로 강원도 직제규정 제1979호 91년 7월 22일 개정되어 내무국 지방과에서 관장하던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관리업무가 기획관리실 예산담 당관실로 이관되면서 조례상의 업무기능과 실제 운영 관리기능이 일치하지 않아 금번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주요골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운영 관리자 및 기능관리직 위원에 부위원장을 내무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기능관리위원회 위원중 지방과장을 예산담당관으로 농지과장을 기반조성과장으로 도시과상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삭제하는 것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전문위원 최항섭 지역개발기금은 79년 당시 읍면 상수도시설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85년 시군 상수도 지원으로 확대하였고 89년 1월 20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로 개정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 재원을 수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가스사업등 22개 사업으로 기금운영 영역을 대폭 확대하였고 기금조달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10%이상 지원과 지방채 발행 세입이 주된 재원이고 지방 매출상환 업무는 농협에 위탁관리하고 있음. 지방채 발행이유는 연 6% 복리이고 5 년 거치이후 원리금 일시상환으로 되어있으며 공채는 각종 인허가 등록 공사도급 및 물품구매시 첨부 소화하도록 되어있음. 지방채는 79년부터 읍면까지 총 832억원을 발행하였고 기금융자지원은 상수도사업 137건에 475억2, 100만원 하수도 사업은 27건에 49억5,600만원 경영수익사업은 16건에 81억5,0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3건에 229억7,300만원 관광개발사업 3건에 111억6,000만원 의료원 5개소 에 13억2,000만원등 총 6개사업 191건에 960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 개발사업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는 중요한 업무인 바 담당 부서와 직제명칭이 변경된 현실과 부 합토록 원안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중 개정조례 심사보고는 1991년 10월 10일 내무위원회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1년 9월 22일 강원도지사 회부일자 1991년 9월 27일 상정일자 제30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91년 10월 5일 상정 의결되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설명자 강원도 내무국장 이대근 제안이유로서 강원도 사무위임조례중 보사환경분야 제337호 안마사 자격증교부 사무가 90년 1월 30일 강원도조례 제2095호로 개정되어 시장군수에 위임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이는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동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안마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현재 시장군수에게 위임 시행중에 있으나 동업무를 도지사관장업무로 환원하는 것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항 섭 의료법 제64조 권한위임 조항을 보면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이 의료법 시행령에 위입규정이 없으므로 시장군수에게 동 업무를 위입하는 것은 부당처리된 것으로 그 하자를 치유하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이후 단 한 건도 교부된 사실이 없음. 또한 안마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당시 권한규칙 제3조는 안마사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수교육 중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설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랍 중학교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시술기관에 2년이상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이와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본 규정을 이용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법령운용의 착오로 인정되며 따라서 안마사자격증 교부업무는 법령의 규정대로 도지 사에게 환원되어야 함은 원안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없음. 심사결과 원안의결 소수의견 내무위원회 체제자구 심사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안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본의회에 상정하였으므로 여러의원님들께서 이의없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자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내무위원회 간사 허 천입니다. 강원도 여성펴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1991년 9월 24일 제안을 받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9월 27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것은 1991년 10월 5일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이대근 내무국장으로부터 그 제안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 여성회관을 설치 운염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관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91년 9월 18일 내무부로부터 숭인되었으 므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관장직급을 5급공무원에서 4급공무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임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강원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4조를 개정하여서 현재 관장직급 5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요지는 제안이유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약하 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안된 문제를 가지고 질의 답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는 권혁희 가정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전 내무위원이 질의한 것을 요약하여 질의와 답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로서는 도여성회관이 춘천에 소재해서 춘천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춘천뿐만 아니라 인근 홍천, 황성, 그외의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소식지도 발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기술훈련 또는 취미강좌 위주인데 그보다 중요한 정신문화,윤 리 도덕교육에 비중을 두어야 겠다는 여성정신 개혁운동 추진을 당부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여성회관운평 프로그램 개발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담당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서는 지방여성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권혁희 국장께서는 도내 3개 군립 여성회관이 있으나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앞으로의 계획까지 당부를 드린 바 있고 다음 질의로서는 여성회관 프로그램중 크로마 하프 통기타, 노래교실과정은 놀이문화조장이 아닌가라는 질책적인 질의에 대해서 취미교양은 여유있는 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족과 건전한 가정 분위기조성에 기여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서는 서민층보다는 중 산급이상의 계층의 취미교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가정복지국장께서 대상으로 기술훈련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일반여성보다는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대상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취업알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취업알선도 함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 보고를 마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내무위에서 심사한 결과는 원안의결 통과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심도있는 답변을 듣고 해서 이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1991년 9월 27일자 제안을 받고 1991년 9월 27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무되어서 91년 10월 5일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자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것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내무국장께서 답변하고 그 이유로서는 도의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수가 업무량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최소한의 인력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91년 9월 24일 내무부에서 도의회 사무국 직원을 14명 증원토록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한다는 제안설명의 요지를 들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강원도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에서 제4조를 개정하고 현재 29명을 43명 으로 개정하는 주요골자를 보고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그 요지는 제안설명과 체안이유와 대동소이함으로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함이 어떨까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토의.토론 또 결정한 바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의원님들께 상정하였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1시 22분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의 허 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의원 입니다.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으안은 1991년 9월 18일자로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을 하였고 1991년 9월 27일자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강원도 재무국장 최승호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 제안이유를 들은 바 그 제안이유로서는 춘천시 소재 현 강원도 여성회관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기능인력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양재, 미용등 기술보급 7개과목과 서예, 꽃 꽂이둥 취미교양 8개과목등 15개과목을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해 오고있으며 69년 4월 개원이래 연 1만 6, 000 여명의 여성 기능인력을 배출하였음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급격한 사회발전 추세와 기능의 다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팽창으로 기구직 제가 확충되고 여성 이용인구의 저변확대로 인하여 두차례의 증축공사를 하여 증축규모는 증축 258평 총 연건평 542평에 도 불구하고 교실이 부족하여 시간조정으로 타과목의 교실과 이삼중으로 겸용하고있는 실정에 있는 사례를 보고받았습니다. 아울러 현 여성회관은 춘천 중앙시장 중심부에 위치하여서 이용 여성이 거리상 에 편리함은 있으나 건물의 노후와 구조상의 불합리로 유지보수비 추가소요와 효과적 교과분영이 어렵고 부지협소로 운동장 휴식공간 취사장등 필요한 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시장상가와 유흥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주변환경이 불량하고 회관진입도로가 일반차량과 시장 이용객들의 흔잡으로서 사고 우려가 있는 등 여성전용기관으로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강원여성개발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의 전당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90년 8월 신축문제가 거론되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아울러서 현 위치의 개축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시설운영관리등 불합리로 문제가 많고 타지역으로의 이전신축은 사유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부담과 마땅한 위치의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최종적으로 도유지인 석사동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에 이전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받았습니다. 석사동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은 여성 전 용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이용시설과 공간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2, 340평의 부지이고 주변환경 여건도 양호하고 도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매입비 추가부담이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주요 골자로서는 먼저 여성회관 신축공사는 춘천시 석사동 111-6번지에 도 유지 2,340평의 부지위에 총 34억7,000 만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92년 5월까지 추진하체 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연면적 1,486평을 신축, 취득하고 춘천시 죽림동의 현건물은 신축건물로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도의회의 숭인을 받아 매각 처분하고자 한다는 주요내용을 골자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제안이유와 별차이가 없고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결과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다룬 문제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 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원도 여성회관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도첨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1시 28분

내무위원회 허 천의원입니다. 도청신관 증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9월 18일 도지사로 부터 제안을 받고 1991년 9월 27일자로 본 내무위 원최에 회부되어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10월 5일 상정되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서는 재무국장인 최 숭호국장께서 제안이유를 보고한 바 그내용을 간추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 로 도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자치단체행정기구가 대폭 확충 현 1국 3개과가 증설된 것을 보고드리고 입시로 도의회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의회전용 사무실 소요가 확장함에 따라서 의회 청사에 들어 있던 9개과중 7개과 그 내용으로서는 관재, 동계, 청소년, 교통행정, 축 정, 소방, 환경보호담당관실등이 들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립식 건물을 새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와같은 사무실난이 가중됨에 따라서 근무환경및 청사관리 비능률성과 안보상의 취약성을 초래하는 어려움이 있어 근본적으로 영구청사의 확충을 통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함에 아울러서 행정여건을 조성해야 할 여건이 대두되었음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주요골자를 간추려 보고해 올리면 첫째 본 신관증축은 총공사비 35억700만원을 들여 91년 10월부터 92년 10월까지 1년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조대는 철근콘크리트 라면조로 기존건물에 통합하여서 지하 1층 지상 6 층으로 건립하고 사무실 24개실과 대회의실 식당 부대시설등 총 1,696평을 신축 취득코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함을 주요골자로 그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양해의 말씀을드릴 것은 전문위원 검토 및 요지는 제안이유와 대동소이한 관계로 보고를 약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문하고 답변을 성의있게 들은 바 그 답변질의 요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내무위원 전원이 하였고 답변은 최승호 재무국장께서 하셨습니다. 첫째 질의로는 91년 5월 도청사 부족으로 건물을 지을때 투입된 2억원이라는 경비는 도비낭비가 아니냐는 질책성 질문을 한 결과 답변은 가건물 신축에 9,000만원 정도가 들었으며 금후 본청의 창고등으로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로서는 의원들이 의정자료를 검토할 공간이 없어 여관방에서 자료를 검토하는 실정인데 의원 1/2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도서실이나 소회의실 확보를 요청한다는 요구발언을 한 결과 추경예산으로 가건물을 설치하여 의회청사에 입주하고 있는 도사무실을 옮기고 12월 청기 회의 전에 확보하여 조치하겠다는 의원 여러분의 편리와 관계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내무위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것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청신관 증축안에 대한 정인수 의원의 질의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인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입니다. 도청신관층축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출자인 강원도지사에게 묻고자 합니다. 동의안에 의하면 총 32억700만원이 소요되어 91년 10월부터 92년 10월까지 1 년간을 공사기간으로 추진하게 될 도청신관증축공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되어 총 1,696평의 면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이 채택되면 기본의 도청본관 2,134평 기존신관 928평을 포함하면 무려 합 5, 758평의 면적을 도청청사로서 확보하게 됩니다. 유의하실 것은 이 떨적에는 조립식 가건물 이동분인 총계 220평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91년 11월에 준공한 바 있는 현 강원모 의회청사는 연면적 1,910평에 불과하여 대조적 입니다. 물론 행정수요의 팽창과 기구 및 인력의 증가로 사무실과 이용시설의 확충이 불가피하여 도청신관을 증축하자는 근본취지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지사.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강원도의회가 구성된지 1백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27, 28, 29, 30회등 네차례의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의정활동을 하면서 적지않은 애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도의정의 활동을 위한 제반여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도의원 입후보에 정당공천을 보장하면서도 지방자치법에는 국회와 달리 완내 교섭단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행 자치제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의회의 경우는 야, 무소속 출신의원이 주축이 되어 도의회 의원동우회를 만들어 활동중이고 최근에는 민자당 출신의 도의회의원협의회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일부 신문에서 언급한 태로 일종의 교섭단체 성격의 의정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대화 타협의 조율이 한층 강화되게 되 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청사내에 여야무소속 각각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으면 좋을텐데 없습니다. 각 상임위는 있으나 상임위원장실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도 공감하실줄 믿습니다만 의원 개개인에 대한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어떤 의원은 200킬로미터이상을 달려와야 합니다. 회의때마다 한보따리씩 되는 의회관련 서류하나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사무공간은 커녕 책상하나 없고 보떤 휴게실이나 숙소에서 서류를 대충대충 훈어보는가 하면 회의장에서 의사일정에 쫓기는 비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원도내 일부 시군의회의 경우에서 보듯이 기초의원 개개인의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내 22개 시군을 포용한 강원도정을 다루는 명색이 강원도 의회라는 곳이 의원 개개인에 대한 사무공간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곤란하게 합니다. 결코 강원도의회는 요식행위의 한 과정이거나 들러리는 아닙니다.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조보완의 관계속에서 의정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현재 강원도의회 청사는 마치 도청산하 부속건물을 연상할 정도의 위치선정도 잘못되었고 덩치만 켰지 속빈 강정식의 비능률로 설계 되없다고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왕에 도청 신관을 증축한다고 하면 행정의 중요성 못지 않게 지방의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차제에 의원 개개인에 대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의원 회관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의원사무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본동의안에 명시된 총 1,696평의 면적에 포함하거나 설계를 변경하여 면적을 늘리는 수정안, 둘째 기존의도의회 청사를 구조변정하는 안, 셋째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신축하는 안, 냇째 의회 청사와 도청 기존청사의 신관사이 후면에 있는 조립식 건물을 증개축하여 활용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청사는 1955년에 도청 본관을 신축한 이래 63년에 본관 광장 좌측 상하 별관 신축을 그리고 83년에 신관을 신축하였습니다. 강원도 청사의 연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번씩 증축을 하려면 최저 10년에서 최고 20년이 걸려야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처럼 도청사증축의 기회가 쉽지 않은 만큼 보다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하여 의원회관 신설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여건을 강화하여 성공적인 지방의회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에서 도청신관증축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인 지사에게 본 의원이 질의하계 됨을 통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통과하기 이전에 정인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지사님께서 이제 공식업무를 마치고 막 들어 오셨기에 답변은 최승호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정인수의원께 서 두가지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의회에 국회와 같은 교섭단체는 없지마는 실질적으로 여당의원 모임과 또 무소속과 야당의원이 합친 무소속동우회 이런 실질적인 교섭단체에 버금가는 모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임에 대한 회합장소를 마련해 달라는 요지와 또 하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회관을 마련해달라는 이 두가지 요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첫째 교섭단체의 사무실 활용문제는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지하에 두개과가 아직도 의회청사에 남아 있는데 지금 청사후면에 가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가건물이 준공되면 두 개과가 나가고 그 자리를 활용할까 연구 중에 있고 위원회관 문제는 말로는 쉬운 문제입니다만 단순치가 않습니다. 시, 도의회가 구성된 15개 시도중에 강원도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전국 15개 시 도에 시도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5개시도의 의원회관을 짓고자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전국의 형평도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재정형편도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연구 검토가 되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가장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정인수의원님의 질의에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 보았습니다. 역시 정의원의 질의도 타당한 질의라고 의장은 생각하는 동시에 답변을 들어본 결과 거기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몹시하 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가결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봐서 이것을 숙제화 해서 다음 회기를 넘겨서 지사님 또 당국에서 그 계획된 바를 보고를 받아서 토론하도록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그렇게 넘기고 도청신관증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강원도 행점기구 개편관련 정수을품의 취득동의안 11시 45분

내무위원회 허 천의원입니다.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관련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것을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1991년 9월 18일자 로 제안을 받고 내무위에 91년 9월 27일 자로 회부되어서 91년 10월 5일 제30회 강원도의회 입시회 제3차 내무위에 상정하여 의결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도 재무국장 최승호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 제안을 간추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원도의회 개원 및 강원도 직제규칙 개정공포에 따라서 강원도의회에 신설된 도본청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실과에 소요되는 행정장비 및 일반물품을 취득을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및 중앙부처의 취득 지시에 따른 전산장비 시험기구 및 영농 장비등을 확보하여서 행정 및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를 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이 사항의 주요한 골자를 다시 간추려 보고드리면 91년 7월 22일자 도기구개편 으로서 신설된 2개국과 4개실과 및 기존실과의 전자복사기를 비롯하여 총 15개품목에 50종 1억2,230만원 상당의 취득을 요하는 것을 요약해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항섭 본 내무위원회전문위원의 검토요지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요지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과다 보유 및 사장등의 문제해소를 위해서 86년도에 정수물품관리 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사용관리하는 정수물품의 품목은 내무부장관이 주요 물품 총 268개 품목중 기본정수 63품목과 사업정수 205 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이 선정한 정수물품의 중요성으로서 이러한 재산은 필요한 정수물품을 자체책정하여서 동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렴 을 개정하여서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와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쳐서 물품수급의 체계화를 기하므로서 낭비를 억제하고 예산을 절약하여 효율적인 정수물품의 관리를 하도록 한 제도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원도는 현재 총 239 품목중 4,077점 정수품꼭느을 책정하여서 그간 내무부장관의 정수물품의 취득 숭인 을 받아 예산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 총 190품목 2,599점을 정수물품으로 취득운영관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입각하여서 금번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을 요구한 동의안은 농림수산부, 보건사회부등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비를 받아서 취득하는 영농기구 시험장비등을 비롯하여서 금번 7월에 신설된 도의회사무국을 위시한 도본청 신설실과 와기존의 일부 실과 및 사업소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행정장비 및 물품으로 총 50좀 1억 2,23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취득에 관한 사안임을 보고받고 신설기구의 필요불가결한 점을 감안하여서 이를 조기확보하므로서 행정 및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건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본 내무위원회 최항섭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본 내무위원최에서 질의와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기에 본최의에 회부 하여서 여러의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행정기구 개편관련 정수물품의 취득동의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강원도지사 인사 11시 53분

존경하는 최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가 개의됨에 즈음하여 10일간의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도정을 위해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제3대 의회가 출법한 이래 처음으로 예산안을 심의했다는 점에서 아주 각별한 의의가 있겠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도의 재정실정과 그 어려움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의원님들의 의지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도의 재정실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시게 됩으 로서 향토발전의 지표를 제시하는데 소중한 시금석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도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모두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재정문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더 절실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목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 보완되어야 할 분야가 많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릭 도의 입장에서는,급증하고 있는 도민들의 욕구를 폭넓게 수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것은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함께 풀어 가야할 공통의 과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할 생각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대숭적 견지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계속 반영하므로서 재정발전의 이정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동안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점에 대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석용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조기추진에 관한 건의안 11시 56분

건설위원장 이태명 입니다.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조기 추진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1991년 10월 1 일 정인수의원외 18명이 제안하였습니다. 1991년 10월 2일 회부되어 제30회 강원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최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멸 영동 고속도로 4차선화 계획이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누락되어 이를 수정 촉구하고 소외되었던 강원도의 개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1백만대 의 교통량 증가로 주행시간 3시간 50분대 가 주말이면 7시간 휴가철에는 20시간이 소요되는등 만성 체증으로 한계점에 도달했고 지금까지 국가개발시책에서 소외되었던 강원도민 무대접론을 불식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로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화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강원도민의 염원이므로 본 도의회의 뜻을 모아 정부당국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는 제안설 명 요지와 같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제안설명 검토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요지에 대해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조기추진에 관한 건의문입니다. 이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조기추진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강릉간 영동고속도로는 1971년 3월 24일 착공하여 1975년 10월 14일에 준공한 2차선 도로로 준공된지 16 년이 지난 오늘날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4차선화 확포장 공사가 시급함에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상 본 노선중 극히 일부 구간에 불과한 신갈서 원주간과 원주에서 새말구간만 책정되고 새말에서 강릉까지의 구간은 실시계획조차 미수립되었다는 것은 2백만 강원도민을 크게 분노하고 실망시키는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의하면 영동고속도로는 교통량이 1989년에 540만대였으나 1990년대에는 640만대로서 1년 사이에 1백만대나 급증할 정도로 교통량이 폭주하여 이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수용한계의 상황으로서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의 주행시간이 3시간 50분대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평소 주말에도 7시간 이상이 걸리는가 하면 바캉스철이나 명절때에는 무려 20시간이상이나 소요될 정도로 교통사정이 최악의 사정에 직면해서 만성적인 체증을 빚고 있는 실정임에도 소식통에 의하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 년 계획수립과정에서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은 일시적인 사정으로 4차선 확포 장이 투자가치면에서 경제적 실익성이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본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것으로 탁상행정의 표본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강원도민의 무대접 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술한 것과 같이 영동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사실상 무려 1백만대 나 늘어나는 현실이고 보면 이제 본격화할 북방교역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장차 금강산 설악산을 연계한 관광지로서의 개발과 육로를 통한 원활한 물자수솜은 물론 1,400여억원을 투자하여 강원도에서 개최한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이후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인 관광객유치와 낙후된 강원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이른바 강원도민의 무대접론을 불식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의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한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화는 더이상 주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강원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이므로 정부에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새말에서 강릉까지 확포장사업을 반드시 포함시켜 완전한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2백만 도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강원도의회 전체 의원의 뜻으로서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건의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건의안에 전억찬의원께서 동서고속전철 건의안 동의발언을 신청해왔습니다. 그럼 전억찬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 ... ...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씀을.. ...

최경식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고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수치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자구수정...

영동고속도로 교통량이 89년도에 5,400대라고 했는데 540만대입 니다.

그럼 속기록을 정정해 주세요.

그래서 90년도에는 6, 400대가 아니라 640만대입니다.

그럼 속기사 그것을 정정해 주어요. 그럼 그것은 속개록에 정정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2시 21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