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민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8월 29일 부여읍 염창리 거주 유재원 외 76명이 염창리 내 마을안길 포장을 소망하는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우선 순위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처리될 것임을 9월 12일자로 회시하였습니다. 둘째 9월 19일 임선묵 의원 명의로 농산물 특히 특용작물 생산 및 계통출하 현황과 집하장설치 운영계획에 관한 서명질문서가 접수되어 즉시 이송하고 그 답변서가 제출되어 기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셋째 10월 1일 부여군수님으로부터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그리고 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홍산, 은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안이 제출되어 10월 2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군수인사

기획실장 이윤옥입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부여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면에서 9월중에 중앙 및 도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교부세 지원이 2,055,000천원 늘게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2,900,682천원 증가되어 본군 예산의 경정도 불가피하게 된 바 이에 본군 자체세입에 불투명한 1,859,318천원을 감하는 한편 기 편성된 세출분야에서 2,304,065천원을 삭감 조정하므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규모는 5,400,429천원이 됐으며 세출 규모도 세입 규모의 범위 내에서 시기의 완급과 주민 숙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판매수입 21억3천9백만원 증가와 양화 농공단지수입 22억3천8백만원 감액과 기타 세입의 증가 등으로 총 규모에서 189,42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58,995,33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1,502,032천원에 비해 7,493,302천원이 증액되어 대비 6.4%이고 1회 추경예산 55,709,547천원에 비해 3,285,787천원이 증액되어 대비 5.9%가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은 자체 절감 조정한 23억4백6만5천원을 제한 순사용 재원은 3,096,364천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입조정상황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입에서는 재산 매각을 뒤로 미루고 불합리한 수입금을 정상화하는 등 1,854,836천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이의 대책으로 부득이 기존 세출 예산 중에서 절감, 또는 재원대체가 가능한 것과 뒤로 미룰 수 있는 다소 불급한 예산 23억여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54억429천원 중 기왕의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이 539,621천원이며 이번의 보조금 사업 2,900,682천원으로 총 3,440,303천원에(추경의 63.7%)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용액 2,000,126천원은 비록 적은 예산일지라도 최대한 주민 숙원 해소와 지역발전에 투입하고자 하여 군본청 사업비 읍면의 행정 수행상 필수 불가결한 경상사업비와 장비구입비 및 기타 경비는 943백만원(추경의 17.4%)으로 억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누차에 걸쳐 군본청의 기구증설이 있었으며 발전하는 행정 추세에 따라 새로운 장비가 많이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관련 예산과 경상사업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10억1천만여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격언에도 적은 것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게 나누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광대함과 주민욕구의 폭주함에 비추어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 안타까웠으며, 그에 따른 고충도 많았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고루고루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소망하는 숙원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대소 20여개소의 도로포장과 하수도 시설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일부 단위 문화재의 보수와 새마을사업,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업생산 분야 등에 걸쳐 다소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우리의 바라는 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루지 못한 숙원사업들은 다음 기회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깊이 통찰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과 소관의 제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입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이 2건에 250㎡가 됩니다. 그 내용은 토지매입이 1필지에 94㎡, 토지 기부채납이 1필지에 156㎡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허가 및 대부가 2건에 20,045㎡가 됩니다. 그 내용은 토지 2필지가 되는데 무상사용 허가가 1필지, 대부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기 승인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 당초 92필지에 이번 2필지 합해서 94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처분은 당초 승인사항이 10건에 이번은 없고 그래서 누계가 10건이 됩니다. 다음에는 사용 및 대부허가는 당초에 3건이고 이번에 2건 합해서 5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 목록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그 내용은 은산별신제 전수회관 진입로 부지 매입입니다. 목적은 90. 9. 12 준공한 은산별신제 전수회관 진입로 부지에 부여군 교육청 소유토지 은산초등학교 용지가 되겠습니다. 계제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본 건은 지난 7월에 기 승인해 주신 후에 그 당시에는 가 측량을 했었는데 이번에 현장 측량을 다시 한 결과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면적을 합해서 이번에 승인 요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은산면 은산리 156의 3번지, 면적은 대지 188㎡ 중에서 94㎡lq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신 면적이 44㎡였었는데 50㎡가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94㎡를 합해서 이번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소유자는 부여군 교육청이고 토지매입비는 백삼십만원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사항은 취득토지 1필지 94㎡를 매입하고자 승인요청을 합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부지 기부채납 취득에 관한 승인 신청입니다. 목적은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기부재산인데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되어서 추후 예상되는 토지 소유권 분쟁의 사전예방과 군유재산의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부채납 재산의 현황은 재산 소재지는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92-54번지입니다. 지목 및 면적은 지목은 전이고, 156㎡인데 47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약 32,760천원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부자는 부여 관북리 113번지 권영식씨가 기부서를 저희 군에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채납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사항은 이 토지 1필지 156㎡를 채납하도록 승인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위치도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도인데 군청에서 부여고등학교 쪽으로 향해서 궁남지 입구 조금 지나서 오른쪽으로 그 마을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주택가가 죽 있는데 그 주택지를 들어가서 마을 안길이 되겠습니다. 사용 허가 및 대부대상 재산 목록은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즉 토마토 전문연구소 신축부지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목적은 국내적으로 정부의 농산정책의 일환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도의 전문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세계적인 농산물로 집중 육성하여 국제 시장을 겨냥한 수출 선진 농업국으로 성장할 계기를 마련해 주고 지역적으로 토마토 경작자에게 전문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군민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유지 사용허가 요청사항은 토지 위치가 규암면 노화리 325의 1번지입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를 신축할 부지 그 안이 해당이 됩니다. 전체 면적은 19,185㎡입니다마는 평수로는 6,000평입니다. 사용허가 요청기관은 농촌진흥청이고 토지 사용목적은 토마토 연구소 신축을 위해서 사용신청이 되었습니다. 토마토 전문연구소 설립 계획을 보고 드리며는 사업추진기간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험연구소 연건평 3500평 내지 400평 정도로 이층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고 부지 사용면적은 6,000평으로서 대지가 500평이고 시험포장이 3,000평 시설포장을 2,500평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투자는 91년도부터 93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고 지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토지 1필지 19,815㎡ 즉 6,000평을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고자 승인을 요청합니다. 12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노화리 현지 위치의 지적도입니다. 13페이지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유잡종재산 대부입니다. 목적은 노인복지를 위한 임천면 노인회의 사용요청이 있으며 임천면 노인회관 이전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신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노인회관 신축부지로서의 적합한 토지매입이 현재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군유지 사용요청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 위치가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167-2번지입니다. 면적은 618㎡ 중에서 230㎡ 평수로는 70평입니다. 70평을 건물 신축 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가능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용요청인은 임천면 노인회장 김종호씨입니다. 사용목적은 임천면 노인회관 신축이고 사용여건은 노인회 회관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를 하고 건물 사용료는 14년간 무상 사용 후 사용료를 납부하며 부지사용료는 대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고 노인회관사용과 관련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기타 모든 운영의 경비를 노인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증각서를 첨부해서 대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계획은 구조가 조적조 슬라브집이고 면적은 건물 면적이 35평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군비 보조로 3천만원이 되고 자체부담을 1천만원에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은 임천면 노인회에서 시행을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사항은 1필지 230㎡를 유상으로 대부코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대부료는 우선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와 동시에 대부료를 내는데 10만3천5백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15페이지는 현재의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는 위치도인데 임천면 시가지를 부여쪽에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가서 지서에서 건너편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요청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수책정된 물품 268개 품목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실과 신설이 가정복지과는 91. 4. 13자, 환경보호과는 91. 7. 15일자, 문화예술과와 도시과는 91. 8. 19일자로 신설되어서 전자복사기 외 3종이 필요하고 재무과는 토지과표 전산화를 위해서 174,495필지에 503,605,610㎡를 92년도의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전산입력을 하여야 하고 사적지관리사무소는 연간 관광객 698,000명, 관광수입 294,644천원이 전산 입력처리를 해야 되고 다음은 임천면의 노후된 전자복사기의 교체로 인하여 승인 요청을 합니다. 다음 장 정수물품 취득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와 환경보호과, 문화예술과, 도시과는 전자복사기 1대씩, 타자기 1대씩, 퍼스널 컴퓨터 1대씩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정사진카메라 1대, 다음은 재무과와 사적지관리사무소는 퍼스널 컴퓨터 1대씩 그리고 임천면은 노후된 전자복사기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품목별 가격을 보면은 사진기는 300만원씩 5대에 1,500만원, 타자기는 40만원씩 4대에 160만원, 퍼스널컴퓨터는 용량이 적은 16비트짜리가 됩니다. 그것은 1대에 200만원씩 5대에 1,000만원 또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전산 입력하는 퍼스널컴퓨터는 용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32비트짜리 1대에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사진기는 1대에 50만원, 그래서 합해서 16대에 3천5백10만원이 됩니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다음 장 취득 세부설명 자료는 지금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