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59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추어 일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용사를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경호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우현 지사님과 김조현 교육감님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의회를 개원한 이래 세 번째로 맞는 제5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에 태풍「글래디스」호가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를 입고 복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먼저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그간 이재민대책과 수해응급복구 및 항구대책에 불철주야 힘써주신 김우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본연의 임무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도와주신 군경 학생 유관단체 임직원과 경향각지에서 수해의연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가 탄생된 이후 막 3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간 도정의 파악과 의안의 처리 그리고 또 하나의 지방자치의 장을 연 교육위원선출 수해복구에 따른 의정활동과 이번 임시회의에 대비한 의원 연수회를 가지고 한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발족시켜 3차에 걸친 시도의원들로 별도로 의장 협의회 실무 협의회를 구성 2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의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추적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도정의 요체가 되는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얼마되지 않겠습니다만 그간 의원님들께서 수렴한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 진정한 도민의 복지와 도정발전은 물론 지난번 태풍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도의회에 대한 도민의 희망과 기대에 한 발자욱씩 다가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일에는 우리 의회로서는 처음 맞는 의안이므로 이런 것을 통하여 도정을 폭넓게 파악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나 회기가 한정된 점을 감안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가 있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도의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는데 더욱 충실하고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꾸준히 힘써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59회 경상북도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議員宣誓(柳景晫, 李相千)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영일의 이상천 의원과 문경의 류경탁 의원이 오늘 첫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두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천 의원님 류경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천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선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1년 10월 9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류경탁, 이상천

양 의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좀 하시죠.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 이상천 의원 예.

예.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의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소속은 영일 제2선거구 이상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늦게 선서함에 있어서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나마 동료의원님들이 저보다 앞서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저한테 많은 지도 편달과 같이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慶尙北道敎育委員會議長(崔貞錫)人事

다음은 도 교육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당선된 최정석 의장님과 정선경 부의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 교육위원회 최정석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반갑고 저로 봐서는 영광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손경호 의장님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개원 한지가 달포밖에 되지 않아 매사에 미비한 점과 아주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 생각하면은 처음부터 여러 의원님의 많은 격려와 또 지도편달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 교육위원회가 바르게 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어서 한편 여러 의원님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경북은 옛날부터 말씀하시기를 추로지향인 선비의 고장이니 하여 교육에 있어서는 앞선 지방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지금은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농촌인구의 격감 도시인구의 격증으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학생수의 감소와 아울러 경제적인 여건은 대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고 역시 여기에 수반해서 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나마 선진 경북교육을 위한 저희 교육위원회가 충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도편달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교육에 대한 높은 신해안과 넓으신 도량으로 널리 살피시어 바른길로 경부 교육위원회가 발전하고 도 교육청과 합심 협력하여 경북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두서없는 말로써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불초 부덕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그간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만도 널리 이해 하시고 관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ｏ 慶尙北道敎育委員會副議長(鄭先卿)人事

다음은 정선경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놓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의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ｏ 議事課長(張景坤)

교육위원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보고 하시죠.

의사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5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제출되어 10월 1일자로 집회신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0일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 및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풍「글래디스」호 수해지구를 의장단이 8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경주시군 등 12개시군·15개소를 방문하여 위로금을 450만원을 전달하고 경상북도 지사를 방문하여 경상북도 의회 의원 명의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산업건설, 농림 수산 위원회 연석회의 요구가 있어 8월30일에서 8월31일 2일간에 소회의실에서 태풍「글래디스」호의 피해 현황 보고를 받고 10개반을 편성하여 12개 시군에 산업건설과 농림수산위원 46명이 현지를 확인하고 위로금 300만원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의회운영위원회를 9월3일 도 회의실에서 개회하였으며 심사된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경상북도 의회의원 상호경조 규약제정입니다. 의원 상호경조규약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사일 경우 의원의 결혼은 100만원 의원 배우자 또는 의원 부모의 회갑에 30만원 자녀결혼 50만원이며 상조사일 경우 의원의 사망은 1,000만원 의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100만원, 의원 자녀의 사망 50만원으로 하였으며, 기금 조성방법은 월 2만원씩 각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문교 사회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9월27일 개회하였으며, 심사된 안건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내무위원회 개회요구가 있어 10월4일 개회하였으며 심사된 안건은 정수 물품 취득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칠곡군과 성주군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하여는 행정당국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위원회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심사하기 위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처리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12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4건은 검토중입니다. 심사의결 된 의안은 본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원서 및 진정서 처리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23건의 청원서 및 진정서가 접수되어 21건을 처리하고 2건은 현재 처리중입니다. 특히 고령군 이창식의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골프장설치 반대진정의 건은 지역주민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골프장 승인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집행기관인 경상북도 지사에게 이첩 조치토록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연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26일 경주「콩코드호텔」에서 8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주관으로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을 초빙하여 지방의회와 예산 결산 감사 및 의회의 기능과 운영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연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第59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9회 경상북도 임시회는 19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심사 및 승인이 주 목적으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0월9일 개회하여 각종 의안을 의결하고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추경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며, 10월18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추경안을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덕 의원 말씀이 계시나요? (

의석에서 -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시죠.

영천 출신 김종덕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수해로 인한 관계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느정도 났으며, 수해예산은 고루고루 지역마다 균등 분배원칙으로 해서 옳게 편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부터 감사를 한 이후에 예산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덕 의원 대단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제가 의장으로써 각 의원님들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 진행 기술상 질문이 계시면 사전에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시하여 주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회의진행에 좀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덕 의원 발언 중에 제가 의장으로서 조금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의사과장하고 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못들어서 죄송합니다. 단 감사문제는 제의하신 줄 아는데 이번 회기에는 감사문제는 제의를 조금 김의원님께서 이해만 하신다 그러면 철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여기서 보충발언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발언을 그만 하시고… 어떻습니까? 회의 진행상 양해 좀 해 주세요.

의석에서 - 예)

그래요. (

의석에서 - 국회에도 예산심의 하기 전에 감사하는 걸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터 하고 난 뒤에…

저는…… (

의석에서 - 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원칙 아닙니까?)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

의석에서 - 130개 감사기관은 다 할 수는 없어도 수해와 연관되는 부서는 엄선해서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합니다.)

이야기가 의장으로서 비약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지방관청에 대한 감사문제를 국회와 지방의회간에 중복되지 않는 감사문제를 국회와 지방의회간에 중복되지 않는 감사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오고가고 했습니다. 결국 위임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경상북도는 특히 수해지구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배제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행기관을 비호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사실로 우리가 본 예산 심의도 아니고 제1차 추경도 아니고 제2차 추경인줄 압니다. 저희는 1991년 7월8일날 개원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 가지고 금년도의 후반기에 개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가 규정상으로 볼 때 있어서는 12월달에 정기회의가 있는데 정기회의 때 저희들의 감사가 5일 기간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로서는 5일의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현재 의장협의회에서 건의 중에 있다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것은 아까 개회사 말씀에 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18일날 적당한 시간을 봐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2월달 정기 도의회 때 감사문제는 거론하기로 하고 한번더 김종덕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예. (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까? 좀 불쾌합니까? 예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딴 이의가 없으신 줄 알고 이번 회기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休會의件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간단한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

의석에서 - 모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정식으로 거치셨습니까?

예 거쳤습니다. 이것…… (

의석에서 - 그런데 운영위원으로 계신분은 아까 내려 오면서 말씀을 드렀더니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운영위 거쳤잖아요. (

의석에서 - 다 거쳤습니까?

예 그럼 권오을 의원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고맙습니다. 방금 권오을 의원 질문은 운영위원회를 거쳤나 안 거쳤나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거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경북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저희 경상북도의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온 도민의 한결같은 기대와 축복속에 도의회가 출범한지 석달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을 꾸려온 지난 기간동안 알게 모르게 도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우선 우리 공직자들도 인식과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어 왔습니다. 일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의회를 통해 표출되는 도민의 뜻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빈틈없는 행정을 위해 연구하고 정진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각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 도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수해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직접 수해의 현장을 찾아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에 도민들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가 힘과 슬기를 모아 나갈 때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도정으로 더욱 새로워 지리라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의회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일정의 하나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가정 살림에 있어서도 그러하듯이 하물며 3백만 도민의 복리를 좌우하게 되는 도 살림살이를 규모있게 설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록 본 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입니다마는 저는 실로 30년만에 처음으로 도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예산심의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제2차 추가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주미의 욕구도 다양화되고 고급화 됨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욕구 및 투자 수요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산업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을 위해서는 환경의 보존과 생활 환경개선, 도로, 교량 가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도 계속 힘을 쏟아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34%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말해 주듯이 적은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여름 태풍「글래디스」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상에 어려움이 한층 더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동안 민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응급 복구는 이미 아무리 하였고 항구복구도 대규모 시설을 제외하고는 동절기전에 모두 복구할 것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중앙으로부터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따오는 데도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항구복구 대책에 슬기로운 추진을 위해서도 더욱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저희 도정은 남은 재해복구사업에 역점을 두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당면 주요 시책들을 충실히 마무리 하여 지방자치의 사실상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금년한해를 어느해보다 알차고 보람된 도정으로 장식하기 위해 남은 여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 도에서는 가용자원의 범위내에서 총 2.,457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과 내용을 간략히 줄여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요인은 정부추경예산확정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그리고 태풍 글래디스호 등 피해복구사업비 국고 지원과 자체 수입의 증대 등이며, 세출 요인으로는 글래디스 태풍 내습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비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와 필수 경비 그리고 91년도 예산 확정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재정수요와 금년안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면은 그 상업의 시급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26억원, 특별회계가 231억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2,226억원은 태풍「글래디스」호 등 피해복구 사업비 총액 180억원 가운데 타 부처소관 융자, 자부담 등 405억원을 제외한 1,775억원, 시군 징수교부금 108억원 나머지 343억원으로 지역개발사업과 농어촌 개발사업, 사회복지증진 공공시설물 등 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231억원은 영세민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비 31억원, 옥성 공단 조성사업비 62억원, 임하댐 토지 및 저장물 간접보상비 58억원 상하수도 등 융자금 지원 63억원 경산옥산 택지개발 폐수처리장 시설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올해의 예산은 총 9,494억원으로써 기존 예산액보다 2,457억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년중에 꼭 지원되어야 할 불가피한 소요액만을 긴축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적인 도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로 30년만에 부활되는 의회 예산심의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0월9일 경상북도지사

다음은 김정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9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해 주시죠.

경상북도 기획관리실장 김정규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2,22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31억원으로 총 2.4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총예산 규모는 9,494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151억원 특별회계가 2,343억원으로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38%가 늘어난 규모가 됩니다. 둘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오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이전 세입과 자체세입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549억원으로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비가 449억원, 사회복지회관 운영, 근로청소년회관 운영,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및 확충 등 사회복지비에 25억원 중소도시 하수처리시설 54억원과 경지정리사업에 16억원, 지역특화작목 연구소 설립비 5억원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99억원 특별교부세가 25억원, 증액교부세가 11억원으로 총 135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으로는 지방세 250억원과 세외수입 1,296억원 등 1,546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면 상반기 건축경기 활성화로 취득세가 120억원, 등록세 130억원, 모두 250억원의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 시군 부담금과「네온사인」부과요금, 교부금, 이자수입 등 6억원으로 총 1,296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합하여 총 2,226억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편성기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세출예산 편성의 여건과 문제를 살펴보면 우리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달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보존과 생활 환경개선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산업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에도 힘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러한 욕구 충족과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에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의 편성은 첫째, 태풍「글래디스」호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에 최우선 지원토록 하였고, 둘째,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에 따라 시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 그리고 기구 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등을 계상 하였으며, 셋째, 도정의 제의실천과 연초에 책정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지울 수 있도록 부족경비 계상에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 8월 재해 피해복구비 1,775억원을 계상 하였는 바 이는 추경예산규모의 79.8%에 해당되며 도로, 교량사업비 등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75억을 반영하였고 경지정리, 기반환경개선 사업 등 농어촌 개발사업에 50억원, 하수처리 시설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환경보존사업에 124억원, 영세민 취로사업 청소년 수련의 시설 등 사회복지증진에 31억원 문화재 보존, 군민회관 건립 등 공공시설 등에 25억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108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인건비 및 관서당 관서 운영비 등 일반행정비에 34억원을 계상 하였는바 이는 추경예산의 105%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지방채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 및 김천의료원 증축공사 등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1,290억원을 차입하여 태풍 피해의 항구복구 해당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중앙 정부가 내년도에 상환해 줄 수해복구사업비 1,247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도가 상환해야 할 기채액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특별회계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대상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로써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6억원,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금 5억원을 포함한 총 31억원의 규모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의 영세민 진료비에 투자되게 됩니다. 둘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부진으로 규모가 4,500만원이 감소되며, 셋째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어촌 부채 경감을 위해 융자금 상환년기에 따라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5천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로 대체하며 금년도 사업계획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넷째,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는 77억원으로 하천사용료 수입금 20억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15억7천만원, 선산, 옥성지구에 조성중인 공단부지 60만평을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금 41억6천만원 등으로 공단조성사업비에 62억원, 하천유지보수 및 수동식 수문 개체사업비 3억원 수해복구 설계 용역비 2억원, 기타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등에 10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섯째, 임하댐 건설사업특별회계는 수자원 공사 지원금 60억원을 세입으로 하여 문화재 이전비 2억5천만원 댐 수몰지 간접보상비 57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개발기금 운영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63억7천만원으로 시군융자금 회수수입 55억6천만원 예금 이자수입 8억1천만원으로하여 상하수도 등 시군 융자금지원 63억원과 예비비에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는 변동없이 세출예산을 조정했는데 선산, 원효지구 택지개발 토지매입비 5억원과 영일 남성지구 등 택지개발 실시 설계용역비 6억1천만원을 감액하여 구 옥계 택지 개발 실시 설계 및 팔공산 휴게소 개발용역비 2억1천만원, 경산 옥산 택지개발 폐수처리장 시설에 5억5천만원, 청사이전 사무실 개수 1억8천만원 예비비등에 1억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적기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7. 颱風(글래디스호)被害復舊狀況報告의件

건설·도시국장 태풍 및 호우주의보 복구추진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기상변화입니다. 강우일시는 91년 8월22일부터 8월23일까지 강우량은 도평균 168.5㎜에서 이 중에 경주시가 541.9㎜에서 불국동은 726㎜가 되겠습니다. 경주군은 474.1㎜입니다마는 외동읍은 745㎜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6개 시군에 많은 강우량이 내렸으며 이는 1907년도 저희나라에 기상대가 설치된 이후에 최대의 강우 기록치가 되겠습니다. 기존 강우기록은 483㎜로 1974년도의 강우기록이었습니다. 이하 강우 현황도는 450㎜이상 강우량 내렸는 것이 경주시군을 일원으로 영천으로 해서 영일, 영덕, 울진, 이렇게 강우분포 등고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선은 김천으로 해서 영양, 봉화선으로 이렇게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피해상황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은 30개 시군입니다마는 5억 이상의 우심 시군은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1,575억원이고 복구소요액은 2,198억원이 됩니다. 주요 피해내용은 인명피해 36명, 이재민이 2,485세대에 9,922명입니다. 건물은 11,096동인데 농경지는 19,787㏊,공공시설 5,729건이며 기타 선박 34척, 축대 124개소 등 10조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피해원인은 태풍「글래디스」호의 영향으로 포항, 경주, 영일, 영덕 등 도내 동부지역에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강우 집중호우로……원인이 있었고, 기존 시설물의 설계빈도가 과도로 인한 시설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84년도까지는 설계빈도를 하천제방의 경우입니다마는 직할하천의 80년도 빈도치를 적용을 했고, 또 지방하천은 50년도 빈도치, 준용하천은 30년도 빈도치를 해서 축조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설계빈도는 직할하천 백년, 지방하천 80년, 준용하천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그간 저희들 대책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8월19일 태풍 통보를 중앙으로부터 접수받고 시군에 상황을 전파하였으며 대응태세를 구축하였습니다. 8월23일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에 돌입을 했고 침수 및 고립대상지역 주민을 사전에 대피를 시켰습니다. 도 간부를 피해 우심지역에 파견해서 응급대책을 하도록 강구를 한 바 있습니다. 8월24일 재해복구대책 종합지침을 시달했고 수해복구 총력추진 태세를 확립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응급복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8월25일 수해복구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해복구업무 지원반 도간부 6명을 현지에 파견을 했으며, 수해복구 기술지원반을 편성해서 12명을 상주 파견 시켰습니다. 8월29일부터 9월4일까지 7일간 중앙합동 조사반 38명이 내도해서 각 시군에 저희들이 보고한 수해 또 복구계획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9월10일날 피해복구 조사, 설계를 위해서 도내 비우심 시군 기술지원을 64명을 차출해서 10월10일까지 30일간 우심 시군에 기술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응급복구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민·군·관 총력동원체제를 구축을 해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동원 총인원은 연 64만5천명 321,131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공공시설복구로 5,232개소에 응급복구를 마쳤으며 전기통신시설도 응급복구를 마쳤습니다. 농작물 도목벼 세우기 607㏊ 및 병충해 긴급방제에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상황입니다. 응급복구 7,200만원을 약 2,001세대에 해서 구호를 하였으며, 위로금 지급사항은 78억1,800만원을 그 동안 지급했습니다. 인명피해에 1억8백만원, 이재민 특별위로금에 13억1,700만원, 침수주택 수리비에 56억5,800만원 생계비 및 세입자 보조에 5,500만원, 추석 제수용품 및 위문품이 3억9,000만원 성금지정기탁에 2억9,700만원 성금지정기탁에 2억9,700만원 장기 구호를 위한 국비 19억3,600만원, 아직 영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영달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필품 지원상황입니다. 총 269,358점에 대해서 쌀 20㎏짜리 28,239포대를 지원한 바 있고 모포 및 의류를 54,100점을 지원했습니다. 부식비 및 취사도구 등을 187,019점을 지원했습니다. 성금품 접수상황을 32억6,500만원 상당 금액입니다마는 성금은 23억7,000만원, 성품은 8억9,500만원 상당 접수를 해서 현지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수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상황입니다. 생계비 구호대책에서 수재민돕기 운동을 전개해서 생필품을 적기적소에 공급을 했고, 부식류 구입, 지원을 했으며, 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한 현지 직판장도 설치를 했습니다. 주거공간 복구 지원을 위해서 가옥, 가구 정비지원을 해서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했으며, 가전제품 특별수리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위해서 6개 시군에 수리반을 파견해서 지원한 바 있고, 수재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긴급 병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별 건강 진단도 실시했습니다.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수도 수질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수해관련 민원 적극 해소를 위해서 수해지역에 수해재해 상담실을 설치를 했으며 재해지역 오염 쓰레기 제거와 농기구 특별수리봉사반도 37개반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항구복구 추진상황입니다. 복구계획은 도 자체 피해상황 조사 확정을 8월28일까지 확정을 했으며 중앙조사반 현지조사를 해서 9월4일자에 확정을 했습니다. 피해상황 조사 결과보고를 9월6일날 했으며 중앙복구 계획확정이 91년 9월19일자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관련시설은 금년도 동절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중 주택복구는 91년 11월10일까지 입주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립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집단이주단지로 한 세 개 단지에는 금년 년말까지 택지조성을 완료를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입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농경지는 금년 10월까지 복구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은 91년도 우수기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산강 종합대책입니다. 형산강 덕동댐을 비롯한 협착부 또는 포항지역의 형산강 종합개발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한 바 용역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 형산강 기술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피해없는 형산강 종합개발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상황인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피해동수 중에서 1,165동이 현재 복구대상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429동이 기 복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간단한 침수주택 도배정도해서 고치는 것은 11,085세대의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경주군 안강읍에 47세대의 이주단지는 이미 예정지가 결정이 되어서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해 있고, 영덕 집단이주단지도 부지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2,221㏊ 중에 92㏊를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5,365건 중에 1,073건을 설계를 완료를 했으며 공사 착공은 금년도 12월10일 이전에 전 지구를 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조성입니다. 복구예산…… 수해복구는 중앙에 확정됨과 동시에 이미 다 내시를 도에서 시군에 한 바 있습니다. 의회 추경예산 의회의결 즉시 예산 영달해서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타 재해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태풍「글래디스」호 이외에도 7월20일날 포항, 상주시 등지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1,872만원의 피해에 복구비 11억3,400만원을 복구비를 영달을 받아서 주로 주택복구 23동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월28일「캐틀린」호가 역시 경주, 영일, 영덕, 청도 일원에 태풍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액은 복구액 21억7,200만원을 받아서 경주군 9억1천만원을 들여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월1일날 호우 역시 경주, 청도 영천, 경산 등지에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44억2,500만원의 복구비로 해서 경주군, 청도군 우심지역과 같이 금번「캐틀린」호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특별히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11「페이지」이하 시군별 또 시설별, 단계별 피해 및 복구예산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관·군이 합심해서 그 동안 피해 극소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항구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피해복구 상황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되실 것을 기대합니다. 방금 포항출신인 이동대 의원께서 질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의 관계는 의사일정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하도록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동대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당시에 요 사항을 질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방대한 질의인데요 이 질의가 아직까지 답변할 자료도 오늘 안될 것 같고 내가 보건데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면질의를 하면 서면으로 또 답변하는 방도가 있을 겁니다. 회의진행상 상임위원회에서 좀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싶네요.

글쎄요 제가 어떤 질의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는데로…… 앞으로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이동대 의원 질의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관계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 질문 응답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심의 자료에 대한 산출내역에 대한 문제점, 둘째는 90년 예산내역 및 91년 예산내역 비교, 분석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의 타당성 검토 91년 추가경정예산의 작성원칙 및 각 시군별 예산의 배분근거입니다. 이동대 의원에 대한 질의는 그런 세가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질의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상임위원회에 질의하게끔 이동대 의원이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의 휴식을 좀 취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을 구내방송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8. 1991年度第2回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때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직제개편에 따르는 일부 인사변동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희들 직원들 소개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상태 부교육감입니다. 다음은 이태원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이상 저희들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김조현입니다. 오늘 제59회 경상북도의회의 임시회의를 맞이 하여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모신 가운데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출범과 더불어 3백만 도민이 축복을 받으며 역사적인 경상북도 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많은 칭송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매한 인격과 국리민복을 위한 실천 의지의 결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각국의 국력신장을 위한 경쟁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하고 우리 민족의 웅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본 도 교육의 지표를 「비전」이 있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을 전제로 한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하고 이의 구현 시책으로써 첫째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청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고 그들의 잠재능력과 소질의 계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교육이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원사라 하더라도 교목을 관목으로 만들 수 없으며 반대로 관목을 교목으로 기를 수도 없는 것인 즉 교목은 교목대로 관목은 관목대로 길러내는 것이 육림의 원리이듯이 교육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본연의 잠재력과 소질을 무한대로 개발하여야만 제나름의 「비전」을 지니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덕적인 인간 육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최근들어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부조화 속에서 안타깝게도 인간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승화시키지 못한데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정도로 사회가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이 해결해할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도 교육이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책 중에 도덕성 함양 교육을 내세우고, 많은 교육력을 이에 경주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역 교육에 봉사하는 저희들 교직자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통감하고 온갖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해박한 지식과 놓은 안목으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출되는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위원회의 관계조례 개정안 등은 저희들 관계직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여 마련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상북도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1991년 10월9일 경상북도 교육감 김조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영 관리국장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금번 교육감이 제안한 91년도 본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교육지표를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으로 정하고 인간중심 교육의 바탕위에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 교육이 실효를 거두도록 새롭고 가치로운 경험의 장과 생활의 장이 되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수용시설 확충에 힘썼습니다. 포항, 구미, 경산시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택지 조성지구의 학생 수용을 위해 93년 3월1일 개교를 목표로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를 신설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 취득 선매입비 확보 2부재수업해소, 자연 증가학급에 따른 부족교실의 해소를 위한 신축교실 확보, 특수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278억9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혁을 위한 직업 교육 확충 소요 재원확보에 노력했습니다. 대학 진학의 과열화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체의 기능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혁, 5개년 계획의 제2차 연도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수요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비 실습기자재의 확충, 실습비 지원 등 직업교육 확충에 35억3천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과학고등학교 신설과 사업소 건립 및 이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신선 소요예상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학생회관 건립비 부족예산 및 현재 본청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과학교육원과 교육연구원을 포항과 안동으로 각각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69억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이전 소요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김천여자고등학교와 김천여자 중학교가 동일 구내에 위치해 있어 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많아 분리가 불가피하여 김천여중을 매각 처분하고 현 김천여고로 이전하며, 김천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김천 중앙고에 김천여고를 이전하는 대신 김천 중앙고를 외각으로 신축 이전하는 학교 재배치 사업소요 예산과 울진 백암온천 지구에 있는 온정 국민학교를 학교 교육상 외각으로 신축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3억6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포항수소이전사업은 계획을 변경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각각 42억4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재정운영이 어려운 사립학교의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 보조금 부족분 13억4천만원, 급식하고 확대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11억9천만원 교육환경 개선 및 교단 증원에 43억4천만원, 과학교육의 충실을 위한 과학교구확충에 18억4천만원, 도서관 및 학생 야영장 시설확충에 9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재교육사업 및 예비비에 대한 35억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427억여원의 재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경북 교육발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案)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극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나와서 하시지요.

영주에 박찬극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문교사회위원장님한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아니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의가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전연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로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가상을 한다면은 의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결정하는데 의원들한테 최소한 전화 한 통화는 걸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의가 없느냐고 물어봐야 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질병으로, 또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하면은 의장님은 여기서 하나하나 선정을 했다고 가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아는 것으로는 25명이 누구 하나도 전화를 받아서 이 상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인데 운영위원회에서 25명이라는 것은 확정 했지만은 상임위원회에서 아무 상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제안하건대 상임위원장이 다시 상임위원회 별로, 정당 별로 다시 선임해서 올려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찬극 의원께서 87명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장으로서 그 권한을 집행하는 것은 조금 월권이 아니냐, 이런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87명이 아닙니다. 25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정하기 위해서는 87명의 의사를 다 물어봐야 될 것 아니예요? 박의원 말씀대로 하면은…… (

의석에서 - 아닙니다. 25명을 선정했는데 대한 것을 의장님께서 25명을 선정했다고 가상을 하면은 최소한도로 운영위원이나 간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시간이 남느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정해 놓았다고,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못나온다고 하면은 25명 중에 20명밖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박찬극 의원님께서 당연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말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문제는 사전에 동의를 구한다기 보다도 사전에 누설되면 역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것이 장점이 있고 어느 것이 단점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박찬극 의원께서 이 예결위원 선정에 있어서 조금 불공정하다, 도 비민주적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약간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의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 경상북도 의회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87명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은 가장 적정선이 어디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적국적으로 예와 국회의 예를 살펴볼 때 대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수에 1/3을 할애하는 것이 가장 적정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산업건설 위원회가 상임위원회 24명인 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5명선을 하기로 하고 역시 이 문제를 정당별로 안배를 해야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문제가 나와서 민주 자유당에게 18명, 민주당에게 두분, 그 다음 무소속에 다섯분을 배정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별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여섯명씩 3개 상임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7명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저희 경상북도는 10개 시에 24군, 바꾸어 얘기하자면 34개 시·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시 지역적인 안배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등등의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생각한 나머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도의원의 임기는 4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4년동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열두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본 예산, 1차 추경이 아닌 제2차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있는 예산심의라고 하지마는 조금 색다르게 심의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이번에는 수해복구 작업으로 79%라는 숫자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면 크게 말하면 8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해복구를 기다리는 수재민에 대한 기대도 크기 때문에 이번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뭔가 묘미있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에서, 사실 인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원 일은 아닙니다. 해보니까 양면 괘지를 적어도 10장 이상 없앴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박찬극 의원께서 25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왜 동의를 얻지 않했느냐? 그러면 일방 상례로 우리가 상법을 볼 때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이사를 추천하고 이사를 선임하면 반드시 등기할 때는 승낙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방적인 관례하고 우리 도의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하고는 조금 색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 열두분에 대한 앞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윤번제 아닌 윤번제로 자명하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박찬극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하셨으면 회의 규칙상 동의를 받아들여서 박찬극 의원께서 양해하셔서 동의를 폐기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청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재청합니까? (

의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닙니다. 전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87명 중에 언제 누가하고 언제 누가 들어가는가를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일년 기를 해가지고 첫 번에 예산 편성과 추경예산을 하는데 일년동안 25명씩 해도 4년이면은 100명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협의를 처음에 하실 때 의장님이 그 궁금증을 의원들한테 전부 풀어서 한번에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를 한번씩 다룰 수 있게 4년 동안의 결정은 지금 대강이라도 해서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전 의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공식적 이야기로 박찬극 위원의 발언이 좀 무리한 발언 아니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하리라 믿고 이것이 가결되면 이 배경을 설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설명하면 좀 궁색한 설명이 될까 싶어서 이러이러한 경위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4년동안 할 것을 제가 여기에서, 사실 저는 의장으로서 전반기 밖에 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4년동안 하는 것 좀 무리한 말씀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의석에서 - 전 의원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도 관례상 다음 회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해놓고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다면은 의원들이 답답할 것도 없고, 또 한가지 조급해야 할 마음도 없고 서서히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제가 당돌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저를 빼놓고 86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 전부가 경상북도 살림살이하고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살림살이는 다집고 넘어갈 그런 위치에 있고 짚고 넘어갈 권리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궁금증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내 지역 구민에게 발표도 해줄수 있고 전할 수 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분이라도 먼저 했느냐 나중에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또 본 예산에 심사위원이 될 것이냐 또 추가경정 예산안에 참석할 것이냐, 이 문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께서는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또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좋습니다고 하는 일부 의원도 계셨습니다마는 회의 진행 규칙상 동의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박찬극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부를 제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묻지 아니하면 회의 규칙에 대한 변칙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좀 번거롭지만은 이해 하시고 찬반을 묻겠습니다. 박찬극 위원의 동의에 반대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하는 이 많음) 예, 반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숫자는 세아리지 않겠습니다. 박찬극 의원하고 권오을 의원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도 자꾸 흐르는데, 상주출신 변영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를 당초 25명을 구성할 당시에 저희 무소속 의원들은 산업건설위원회 2명, 타 위원회 1명씩으로 대충 이야기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민자당 의원님께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산업건설 위원회가 인기 위원회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채우고 나머지가 하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내무위원회에다가 무소속이 2명 들어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한명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북도의회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가 우리의 권익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당에서 어렵고 민자당 의원님들이 어렵다고 해서 무소속 의원들을 무자비하게 이리 집어 던지고 저리 집어던지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숫자가 적고, 그것이,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으로 의회를 운영할려고 해서야 정말로 비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무소속의원들은 사실상 비애를 느낄 정도입니다. 이게 여기에 갖다 맞춰보고 저기에 갖다 맞추고 맞추는대로만, 숫자의 개념만 가지고 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꼭 의장님이 노심초사하셔서 예결위원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왈가왈부, 가타부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도의회를 운영하는데 최소한 의장단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것은 이러한 무리한 것은 말이나면 안 된다고 이러는데 이것은 뭐 큰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양해할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되시나 안되시나 다 해 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밀을 요하고 의원님들이 불만을 토로해서 머리띠를 두르고「데모」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까 박찬극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원이 선임되었으면 사실상 하루 전에 전화를 해서 예결위원에 선임이 되었으니 그렇게 좀 협조를 한다는 얘기도 사실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바림직스럽지 못한 얘기를 상당히 길게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혹운영을 좀 매끄럽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주 의원님 충고의 말씀 감사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고충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아까 34개 시·군 중에 시·군을 겸한 곳에 한 분씩이 대략 선정이 되었고, 단 한 군에 한 분도 선임 안 한 3개군이 있습니다. 이 문제 더 상당히 저로 봐서 고심을 했어요. 조금전에 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 사항을 의장단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매끄러운 의회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세군데 의원의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5명에서 28명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 문제를 별로 어렵게 생각할 것 뭐있느냐 하는 것을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숫자는 25명으로 기 가결해서 되었기 때문에 방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결에 대해 승복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군별로 청도군에 한분도 배정을 못했습니다. 또 배타고 가야될 울릉도에 한분도 배정을 못했습니다. 3개군의 의원 되시는 여러분께는 굉장히 제가 의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방도가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거나. 수고했다고는 말씀 안 하더라도 너무 꾸짖지는 말아 주세요.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전에는 변영주 의원의 말씀에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것은 절대 허식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적은 문제나 큰 문제나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조금도 격하다거나 그런 것 없어요. 격해서는 회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첫 시작이 약간 소리가 나면 마지막 끝맺음은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고 우리는 다 같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25명 특별위원 선임에 있어서 다소 일부의원께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점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전에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아직 의회에서 의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의결안된 사항을 만일 의장으로서 통보를 해 가지고 부결 될 때 의장의 망신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토론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해하시는 것입니까? 좀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토론에 앞서 가지고……)

나와서 하시지요.

청도에 양재경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질의나 어떤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서류를 보따리가 한 보따리가 책상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들어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검토 했는 부분이 동료의원들에게 하다 못해 4∼5일전에 들어와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야 토론에 대한 소재라고 할 까 어떤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현재 저로서는 무슨 내용이 `아닌 밤에 홍두깨' 식으로 무슨 내용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너무 머리가 나빠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끔 아까 박찬극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의를 좀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재의 건더기를 미리 숙지, 검토를 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대화의 소재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각 상위별로, 또는 오늘 문교사회분야 뿐만 아니고 기타 상위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끔 회의를 진행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미리 우편으로 송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토론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규칙발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외에 토론이나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3. 慶尙北道敎育委員會公印條例(案)

내무위원회간사 엄태항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0월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하여 의원활동의 지원과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무국 직원의 정수를 현재 31명에서 45명으로 1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 4명, 음향실에 2명, 속기사 4명, 사무보조원 3명, 그리고 청소요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삼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의회사무국의 직원을 증원하기 위한 경상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6. 慶尙北道定數物品取得(案)

경상북도정수물품 취득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직제 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국고보조사업 및 각종 업무 증가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정수물품 취득안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물품을 신규 41품목 139점과 대체 25품목 33점, 계 66품목 172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신설부서의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가 13품목 98점이고 실험 및 연구용 장비가 13품목 98점이고 실험 및 연구용 장비가 28품목에 41점이 되며 내구연한 이 지나서 노후하여 교체하는 것이 25품목 33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삼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상북도 정수물품의 취득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하도 의원 말씀하시지요. (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

의석에서 - 소비성 물품에 대해서 쭉 전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딴 기관보다도 보다 나은, 근검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은 소비성 노후 대체 물품에 대해서 구입 년 한이 전연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자면은 이게 작년에 사서 어떻게 뭐 잘못 취급해서 또 사게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몇 년 전에 사서 그야말로 노후 되어서 못 쓰는 건지 그것을 참작하기가 좀 어려워서 거기에 대해서 물품구입 년도를 그 날짜로 하고 앞으로는 기입해 주시면은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예, 권오을 의원님! (

의석에서 - 간단한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토론요지 없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구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토론 요지를 여기에 그냥 기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간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문교사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보면은, 토론요지 보면은 그날 발언하신 의원님과 그 발언요지가 간단하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엄태항 의원님 보충 설명하시지요.

권오을 의원님 질문이 `토론요지가 없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질의 및 답변으로 대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보면 「4」에 질의 및 답변요지라고 해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물론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이 토론요지 없으면, 그날 마치 아무런 토론 없이 종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구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토론 요지를 여기 기재를 생략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토론요지를 전혀……)

전혀 없었던 거냐, 그 말씀이지요? (

의석에서 - 예, 자구해석을 하면은 토론이 그날 전혀 없이 가결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방금 정재학 의원께서도 보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많이 심사 분석을 하기 때문에 문사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위원회에서 가결된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받고 있고요.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하도 의원 말씀에 제가 사회자로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입 년 월일을 알아야 되겠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소비를 절약하는 견지에서도 우리가 구입 년 월일을 알므로써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해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1층의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예결위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구내방송으로 역시 속개시간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및幹事人事

천학비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방대한 경상북도 예산과 경상북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데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학비재한 이 사람이 무엇을 잘 하겠습니까만 여러 특별위원께서 특별히 그야말로 특별히 좀 잘 보살펴 주셔서 금년 추경예산 심의가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앞으로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여러 동료의원 앞에 선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근 간사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입니다마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뒤에서 심부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저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뜻을 깊이 새기고 짧은 시기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 눈치를 잘 살펴서 예산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야 옳은지를 먼저 여러분들 뜻을 잘 받들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여러 고명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본 도 예산이 적절하고 능률적인 쪽으로 가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과 집행부와의 관계 심부름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동안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맞추어 심사하여 주시고 특히 심사기관은 상임위원회에서 10월12일까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13일부터 10월18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도 의원께서 아까 신상발언이 계신다고 하셨기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온 국민이 원하지 않는 태풍「글래디스」호의 예측하지 않은 내습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도 임시회가 한번 열려서 보다 나은 협의와 수해복구 현황 보고 내지는 지향적인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임시회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 하여금 조금 아쉬운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의장님에게 부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를 들은 결과 태풍 피해 현황과 그 복구 추진에 대한 현황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다같이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32억6,500만원이라는 거금이 전 국민의 어린 고사리손을 통하고 또 나이 많은 80노령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우리 본 도 수해에 많은 성금이 들어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상북도 도민이 전체 인사를 하는 뜻에서 우리 도의원의 뜻이 담긴 내용으로 의장님께서 각 도지사에게 또 특별시에 공문을 보내서 인사장을 올릴 것을 본 의원은 의장님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천 출신 하도 의원님의 말씀은 이번에 경상북도 지역에 수해로 인한 여러 가지 의연금이 각 시·도에서 답지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경상북도 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이 감사하다고 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조금 보충해도 좋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시장·도지사에게 인사장을 보낼 바에는 시도 의회 의장께도 같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장님께도)

양해 하신다면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8일 14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