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임재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지난 제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청원 제1호로 접수된 복수천약수터 보존청원은 제3연구분과위원회에 맡겨서 심의하도록 의결해 줌에 따라서 그동안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특별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그동안 맡아 왔습니다. 그 동안 심의한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지난 유인물에서도 대충 보셨겠지만 서대문구 북아현1동 1번지 997호 조복도외 407인의 진정에 따라서 전성장 의원외 7명이 소개 및 발의자로 이 청원이 들어 왔습니다. 소개의원은 전성장의원님 또 정화진의원, 김영일의원, 구자억의원, 송영우의원, 조민행의원, 윤익수의원, 이봉수의원의 8분이 되시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1번지 1616호 이화학당 구내 땅이 되겠습니다. 복수천약수터를 부지소유자인 이화학원 재단에서 교수 연구실 신축을 위하여 폐쇄 매립코자 하는 계획하에, 휴식공간과 심신단련장으로 애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약수터 보존을 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결로 이 본건을 소유기관과 이화재단에 건축을 재고해 줄 것을 바라는 이러한 청원이었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 해봤습니다. 복수천의 위치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북아현동 1번지 1616호 소재이고 소유자는 재단법인 이화학당이고 대지면적은 5,701㎡ 약 1,727평이 되겠고요, 지목은 일반주거지역 및 풍치지역으로 되어 있고 건축허가 면적은 두 개동 연건평 758㎡ 즉 229.9평이 되겠으며, 건축 허가는 91년 6월 11일에 구청장님으로부터 허가가 나왔고, 그 용도로서는 교수 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허가는 91년 5월 1일날 받은 바가 있습니다. 대지상태를 봤을 때 약수터가 있고 또 배드민턴장이 있고 또 체력단련장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으며 계단식 대지로써 일부는 녹지로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대지위에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우선 8월 28일, 29일 양일로 잡기로 결정을 하고, 제1차 특별심사위원회를 8월 28일 서대문구의회 소회의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참석자는 진정인 주민대표 조복도씨와 2명이 나왔었고 또 소개의원 전성장 의원으로 부터의 설명을 우리가 들었고, 그 내용은 대개 하루에 2천여 분의 주민이 1일 사용하고 있고, 약수터를 포함해서 한 3백여평 정도 이상 보존을 해주고 건축 허가를 내려줘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복수천의 유래에 대해서 윤익수 의원께서 특별히 나오셔 가지고 역사적인 의미의 또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조시대부터 영조대와 이전부터 궁중에서 사용한 물이었고 또한 KBS 전설의 고향에서도 방영된 바 있는 그러한 조상의 숨결과 애정이 담긴, 어떻게 보면 성지 같은 이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꼭 보존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말씀도 계셨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일정에 따라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경이설명, 허가경위라든가 대지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우리 특별위원들로 하여금 질의 응답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생활체육과장이라든가 건축과장이라든가 도시정비과장 등 주무과장들이 나와서 우리가 성실히 답변을 들었고,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특위위원 대부분이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을 봐왔고 또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의견청취도 있었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8월 29일 역시 서대문구 소회의사무실에서 구청 관계관들로 부터의 보충설명을 우리가 듣고 다음에 이화재단 재단이사 간부들로부터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듣지는 못하고 의장실에서 비공개로 나름대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가졌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은 백여년전부터 사용해온 약수터이니만큼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300평 정도는 꼭 약수터를 포함해서 띄어 건축을 해주고 그 공간에서 지역주민들이 물도 떠먹고 또 체력단련도 갖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망이었고, 또한 건축을 이화재단측에서 계속 강행한다고 할 적에는 건축을 못하도록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내용이었고 또 나아가서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77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모 국회의원에게 답변해 준 공문의 사본이 하나 있었기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화재단학당측에서는 무슨 얘기냐 사유재산으로써 합법적으로 서울시 및 서대문구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내용이고, 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복수천물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매립해서 건축을 하되 파이프를 연결해서 그 대지하단에 약 40평 정도의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겠노라 얘기를 했으며, 또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축을 방해한다면 법적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의 강조된 얘기였으며 나아가서 남의 사유재산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데 아무리 다수의 어떠한 힘으로 밀어 붙여서 이러한 법을 파괴한다고 할 적에는 민주주의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또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해달라는 아주 강력한 얘기도 있었고, 그 날 나와서 본 위원장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그 사람들하고 공식적으로 대화를 갖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요지 그 방향을 여러 가지 분석한 끝에 법률적으로 도저히, 청원법을 보면 청원에 부합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인지를 했습니다. 청원이라고 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어떠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구제를 한다든가 공공제도 및 공공시설의 운영에 시정을 해야할 요망이 있다든가 법률, 명령, 규칙제정, 개정, 폐지 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에 우리가 아무리 지역주민의 요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의결로써 이 진정을 끝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청원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현장을 답사해 보면 그 지역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오랜 역사를 갖춘 이름있는 약수터의 모습, 또 수질도 양호한 걸로 받아들였을 적에는 실장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실장적으로는 꼭 보존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에서는 이와 우리가 청원이 다수 미흡하다 하더라도 이왕 심사를 맡아갖고 손을 댄 이상 의원의 사명감을 우선 우리가 가지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맨처음 들어본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위원들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화학당에게 이 민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최대한 지역주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도록 이렇게 활동할 것을 우리가 다짐을 했고, 그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그 동안 그 대지가 국유지나 공유지 같으면 분명히 청원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유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법률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나름대로 현장을 9월 29이레도 의회의장님 또 여기 본회의 사무국장님 또 본 의원이 그 자리 현장답사해서 이대측과 또 협상을 벌일까 하다가도 여러 가지 위상과 또, 그쪽에서 한 태도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나름대로 돌아오고 어떻하면은 이것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이 민원을 해결해 주나 하는 고심을 이 의장단에서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 이화재단중진과 10월 2일날 본의원과 재단 사무국장과 또 관계관 한명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꼭 그 자리를 보존해 주고 300평 정도를 좀 띠어서 지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1,700여평이 되는 부지에 다소나마 내려줄 것을 우리가 또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무국장은 역시 맨처음 주장한대로 그 자리에는 절대 해 줄 수가 없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이 얘기만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계속해서 이 건을 잡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제3차 특위위원회를 91년 10월 4일 본회의 소회의실에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종결여부를 논의를 한 끝에 이왕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화재단이사장을 만나서 우리가 뜻을 한번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종결을 짓도록 하자는 결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화재단 방문을 할 수 있는 대표단 구성까지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10월 5일 재단이사장과의 면담을 이화학당 재단이사장실에서 저희가 가졌습니다. 우리 의회측에서는 정전촌의장님, 또 전성장 의원, 정일출 의원, 강석종 의원, 사무국장, 본의원 이렇게 해서 6사람이 대표로 참석했고 재단측에서는 정의숙 이사장님, 홍국일 재단사무처차장, 하두석 사무국장 등 관계관들하고 진지한 서로의 논의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갔을 적에는 처음 주장했던 바를 계속 주장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가신 분들이 계속해서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난 결과 약수터는 그러면 매립하지 않고, 보존을 해주고 사용하는 것만은 밑에 쪽 처음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처음에는 100평 정도라고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또 협상을 해서 150평 정도를 할애하면서 그 자리에 깊숙이 파이프를 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시라도 그 우물에 대해서는 와서 더러우면 청소도 해주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면 와서 해주되 그 자리에서 사용하고 음료수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제반 체육시설을 해주고 또 옆에 민원이 시끄럽다고 할 것을 대비해서 담장까지 쳐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의숙 이사장님 얘기는 자기는 지금 이화학당에 땅이 모자라서 계속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8,000여명의 학생이 지금은 2만명, 3만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에 지금 이대앞에서는 평당 2,000만원, 3,000만원씩 주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도 500만원, 700만원 가는 땅인데 150평이면 그것도 7억 내지 8억이 나가는 대지 금액입니다. 이런 정도를 할애해 주는 이런 결정을 내려줘서 그때 당시 참여했던 우리 대표자 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전에는 매립한다는 것을 약수터를 그대로 보존해 준다는 것하고 또 사용하는 것만은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할 적에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다음은 그 다음날 지역주민들을 우리가 설득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진정인을 대표 두분과 또 같이 우리 소개의원이 나오시도록 해서 10월 7일일날 10시에 의회사무실 소회의실에서 참석자는 이화학당간부진과 협의를 벌였던 대표자들하고 지역주민 진정인 대표 두 사람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양보내용을 토대로 설득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결코 밝은 표정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주민하고 의논해서 답변해 주겠노라는 대답을 하고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13시에 소회의실에서 우리 특위 전원이 참석하고 또 지역주민대표 조복도씨가 나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진정인 대표의 설명은 이대측에서 하는 양보선은 절대 받아들일수가 없다는 결론을 거기서 답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위원은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우리 청원심사위원회에서는 끝내고 이 사항을 구청장에게 우리가 의견서를 채택해서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가지고 그런 결의를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의견서 채택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동안 특위 활동을 벌이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고맙고, 또한 이번에 가장 애를 쓰신 우리 전성장 의원하고 정일출 의원님 한테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건은 조금 전에 특위의결 결정을 의견서를 채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의견서 맨 뒷장에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읽어 드릴까요. 유인물로 대치할까요. 여러분이 보시고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고, 이 복수천약수터의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채택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이것이 저희가 상정하면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계속해서 지역주민과 이화재단의 마찰이 없도록 구청에서 맡아서 심의토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