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이 되었으므로 제7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이정무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양산군 종합 균형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의원들 모두가 양산군 전체의 종합적인 균형 개발을 부르짖고 있으며 군민 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꿈도, 희망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라는 구호를 내걸고 13대 대통령에 당선 되어 제6공화국을 이끌어 가고 있는 최고 통치권자의 통치 이념에 대하여 말든 조장 행정기관 읍,면 직원이면 몰라도 군청 간부 공무원 정도가 된다면 진정한 국민의 공복자로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 주민의 가려운 곳, 아픈 곳을 읽어 보려는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양산군민 대다수는 물론 양샨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2,3년내에 양산군이 시로 승격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믿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라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쯤 종합개발 계획이라도 되어 있다면 시 승격에 따른 해당 각 읍면의 이해관ㄴ계로 인한 행정 수행의 어려움에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양산군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추경 예산에 편성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만약 연내라도 추경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그렇지 못하다면 언제까지 양산군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사업 규모를 이야기 한다면 구멍가게와 기업가로 비교 할 수 있는 사업자가 2명이 있는데 저의 질문질문 대상자는 구멍가게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본면 소재지에서 원동면 역정에서 용당리 3개 부락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정면허 노선 버스 적자 운행에 따른 지원책에 대한 건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부락 180세대 8백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 총 운행거리는 5.5KM이고 그 중 농로가 3.6KM이며 비포장 도로로서 1일 10회 왕복 운행하공 있는데 요금은 일반인이 300원, 400원으로 평균 350원, 학생이 200원, 250원하여 평균 200원으로 월푱균 수입이 154만원이고 지출은 월평균 172만7500원으로서 월평균 운행에 따른 적자가 187500원으로 적자 운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별도로 수입, 지출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 중 지출 부분 중에 차량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적자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은 종전에는 속칭 새마을 버스로서 자동차 보험료가 얼마되지 않았으나 관계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영업용 한전면허 노선버스가 됨으로서 보험료 부담이 3배이상 늘었는데 이것이 적자 운행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은 사업자와 부락 주민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이용자 부담 원칙을 종용 하였으나 부락 주민들은 지금 현재도 우리들은 도시의시 내외 버스보다 엄청나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요금의 인상을 더 이상 되지 않고 우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벽지운행 노선 버스 지원방식으로라도 적자폭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착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공업용수 취수장 확장 설치에 따른 주민 집단 반대 시위가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도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중의 하나가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이것을 님비 현상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풍토 때문에 각종 공공시설 건설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최근의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기도 광주군의회에서 팔당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서울 시청에 대하여 연간 75억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한 것보다 크게 보아 님비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광주군의 경우 정부가 지난 2월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보존을 위하여 광주군을 포함한 팔당호 주변을 대책 지역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가하는 바람에 재산권행사등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의 원동면 주민들은 울산 공업용수 확장 취수장 설치에 대하여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광주군과도 흡사하게 지난 4월에 낙동강을 청정지역으로 고시한 관계로 앞으로 펼쳐질 각종 규제는 제쳐 두고라도 이번 공사는 식수도 병행에서 취수 할 계획이므로 지난 8월22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지역주의 대표 10여명이 사업 시행청인 수자원개발공사 울산 소장과 군 수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에서 울산공업용수 취수장 설치 반대 의사의 뜻을 전달하여 어느것 하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지역개잘 추진 위원회와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군데군데 설치 반대 현수막을 부착하고 부락마다 관계요로에 제출 할 탄원서를 작성 날인 중에 있으며 공사현장에 가서 작업을 중지 시키고 군청에 와서 집단 시위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첫째 지역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를 받았으며 두 번째 그 보고를 받았다면 그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역주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반대이유가 무엇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 의회가 집행부가 혼연 일체가 되어 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밀양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밀양댐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완공되어 식수를 공급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가는 수돗물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양댐 공사로 인하여 본군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으로서 의회구성 후 5월3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역주민 대표가 댐 상류지역이 수원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불가피 할 것이 예상되어 생활 폐수를 댐 하류로 뽑아낼 수 있는 대체 시설 설치를 건의 하였고 그 뒤 의회에서도 청원서를 제출하여 제2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제안한 밀양댐 건설에 따른 수원보호 대체 시설 설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관계 주무부처에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 하였으나 6개월째 접어든 지금 현재까지 주무부처인 건설부에서는 시행청인 경상남도로 이첩 지시하였다는 회신만 받고 있는 실정인데 주무과장이 알고 계시는 지금 현재까지의 그 건의안에 대한 추진 상황이 어떠한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나 실과장께서도 기히 들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본군 출신 국회의원께서는 저 자신이 듣기로는 두 번째인데 본군 화재리 순화도로 포장공사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중에 언급 했습니다만 “밀양댐으로 인해서 상,하북은 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주거단지 및 공장유치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이 될 것” 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 행사가 끝난 뒤 다과회 중에 김의원에게 개인적으로 항의 하였습니다. “김의원 왜 하필이면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밀양댐으로 인하여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우리 원동면인데” 그랬더니 김의원 하시는 말씀이 “상,하북면 개발로 인해서 언더지는 그 이득금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원동에 보상하는 차원으로 돌리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답변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의원에게 정말 김의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 물었습니다. 답변은 역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회에서 주무담당 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실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또한 국정을 논하는 정치가가 하는 답변과 실무를 담당하는 동직자인 공무원은 그 답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하순부터 몇 차례 지상 보도된 내용을 검토 해볼때 밀양댐의 원류지가 되는 울산군에는 명소로서 이름난 파레소 폭포를 중심으로 대단위 관광 위락 단지를 조성 한다는데 이를 위해 본군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를 득 하여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락단지가 조성 된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본면 이처으 삼리 200세대 미만의 그 지역 주민들이 내는 오,폐수보다 시십, 수백배가 될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 오, 폐수는 전부다 양산, 결론적으로 원동으로 떨어집니다. 99%가 우리지역으로 떨어지고 1% 가까이가 울산으로 갑니다. 거의 전부가 우리지역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지금 현재까지의 울산군의 관광 위락단지 조성 추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네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원동 면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소, 닭 쳐다보듯이 피해만 당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전체적인 어론의 흐림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본군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ㅁ을 해주시고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의회 2차 의사 결정을 마치고 안종길 의원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께서 현지를 답사하고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결론은 의회 차원의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야 되겠다고 하셨으며 질문 서두에도 말을 했다시피 앞으로 집행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못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는 못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면민들과의 간담회시 인사 말씀 중에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의 잘 보존된 환경 수준에서 더 이상 공해없는 고장으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지만 남들이 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흉내라도 내보고 살수 있도록 지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길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말씀들 하시는 균형 발전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내 출신 지역보다 더 낙후 된 지역이 과연 어디인지를 냉철히 판단하시어 그런 지역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빋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한 질문을 종합해 볼 때 초점은 오직 한곳으로 모아진다고 생각되어 지지 않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출신지역 본 의원뿐아니라 지역민 모두의 염원이며 간절한 소망으로 아시고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도 참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읍 출신 지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북정 택지 개발에 관한 도시과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6공화국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주택 200만호 건립 정책의 일환이며 양산지역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지역개발 사업을 병행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이 시행하고 있는 양산읍 북정리 일대 8만 여평의 택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택지 조성 원가의 110%에 공급케 되어 있는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가격이 필지별로 터무니 없이 높아 공익 사업체인 토지개발 공사가 부동산 업자와 다를 바 없다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데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양산읍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시2차 군정 질문을 통해서 거론한바 있는 사항입니다만 본군에서 5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읍, 면에 관련된 사항 입니다마는 기존 취락이 형성된 지역이 도면상의 도시계획 결정으로 히생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가하면 불합리한 계획으로 재정비 기간 중에 정비를 하여야 할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 중에 재정비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라면 아마 폐지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의 동맥이며 꿈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산천 준설 공사 및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 계획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삽량문화재 행사에 관한 것을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출범한 삽량 문화재는 5회를 거듭하는 동안 많은 발전과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거의 정착 단계에 왔다고 보아 졌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예산 및 수해 등의 이유를 들어 그 감 계속해온 2박3일간의 일정이 하루만에 치루어야 하는 초미니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만도 우리지역의 삽량 문화재를 비롯한 20여개 시, 군에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진주의 개천 예술제와 밀양의 아랑제는 5박6일과 2박3일간의 종전의 일정대로 치룰 계획이거나 치루었으며 여타 지역에서도 대체적으로 2박3일 정도의 당초 계획대로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및 정서함양 고취가 더욱 절실한 우리 지역에서만 일정을 단축하여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일정 축소의 배경 및 향후 대책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동일 부서에서의 장기간 계속 근무를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기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능률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동일 부서에서의 같은 직급으로 10여년간 계속 근무하는 등의 사례는 근무태만 등의 우려를 낳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본청 및 관리소 직원 중 3년이상 동일 부서 계속 근무자가 14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용하면 순환근무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장 출신 권성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산군 관내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면서 건물에 부속되는 부대시설, 다시 말해서 정화조, 상수도 등에 문제점이 발생하여서 아파트 주민들의 소요사태를 유발시키는 아파트 주민들의 송사태를 유발시키는 행태도 있고 도로를 점유하여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공사를 착공 할 때 착공계와 준공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서 허가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업무를 행정관청에서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소요사태라든지, 교통 두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청의 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양산군 관내 도립공원, 국립공원 등의 숫자는 얼마나되며 입장료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장 시장내에 있는 동부보건지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할 계획은 없는지 이 세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무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무헌 의원입니다. 좌천 버스 중간 정류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황부터 말씀 드리게습니다. 자안읍 좌천리에 위치한 현 버스 정류소는 1985년2월15일 경상남도로부터 설치 인가를 받아 사용 해왔으나 차량의 증가 및 교통량의 확대로 인하여 현 위치에서 현 상태로 이용하기에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여서 울산방면 350M 지점 좌천리 348외 3필지 699평, 대지 2필지 49평, 답 2필지 650평에 이전 설치 하도록 주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직소민원으로 해결 하고자 요망 하였으나 자동차 정류장 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설되면 된다는데 가능 할 것인지, 운수회사가 지방 자치단체장의 부지를 기부체납으로 처리, 설치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최소의 부지 면적과 건축은 몇 평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전 읍, 면이 원하는 편익시설 사업으로 보아 간편한 절차로 설치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안 보건지소 건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장안읍 보건지소는 1988년6월에 착공비 2648만원을 투자하여 대동건설에서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직후부터 비만 오면 건물 전체의 천정과 벽에서 빗물이 새어나와 그 빗물을 막는다고 업무를 수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창문과 출입문은 비틀어져 문이 똑바로 닫히지 않으며 특히 물탱크, 보일러, 화장실, 착고등은 처음부터 사용이 불가능 하였고 하수구ㅡ 정화조 등과 건물에 부속된 여타의 기두들도 봇쓰게 되어 있어서 부실 공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배수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 지대보다 낮게 지어서 태풍 글래디스 때는 옥내의 약 20CM정도가 침수 되었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미루어 볼때 본 건물은 부실공사가 틀림없으므로 본 건물에 대하여 신축 내지 개축의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좌천 - 임랑간 굴곡 도로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좌천 - 임랑간 인녕사고 다발 지역인 굴곡도로는 1989년10월에 군비 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폭을 확장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장 공사후 현재까지 폐토를 방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 미방치된 폐토로 인하여 도로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전면도로 보수공사 때 방치 된 폐토로 인해 완전한 도로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지금이라도 폐토를 제거하고 포장 할 용의는 없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하는 것은 5월달이나 7월달에 동료의원들이나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다변을 실천에 옮기지도 않고 허위 답변만 하고 있기에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께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군수께서 나오실 때까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본인이 없는데서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 오실때까지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출석요구 할 때 군수의 출석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 공무원을 출석 시키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장께서 하신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6조에 보면 질문을 할때는 24시간 전에 출석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군수 답변을 듣고자 할때는 동의를 얻어서 가결을 보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의장”

김진만의원님 진행 발언 입니까?

“예”

예, 하십시오.

우리 동료의원으로 계시는 장성진 의원께서 방금 질문 사안에 군수 출석 요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방금 장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의사 진행발언이 되어서 여기에어 가결이 된 이후에 군수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장의원님께서 잘 참고 하시고 제가 생각ㅎ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안 하시고 다음 사안에 통과를 해서 질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만 의원님께서는 지금 지금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하자는 겁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사전에 출석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서 정식 발언을 하셔가지고 전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최원구 의원 말씀 하십시오.

방금 정성진 의원께서 군수 출석이 되지 아니 하는 것 같으면 질문을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할 적에 그 동안 여러차례 임시회를 통해가지고 장성진 의원 본인이나 동려의원들이 질문한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실천성 있는 사항들이 안보여 지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어떤 뜻을 발의한 것으로 생각하니다만 제 나름대로 생각 할 적에 기히 본회의장에서만 회기 중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했을때, 조금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군수 출석요구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장의원께서 일보 양보 하신다는 것보다는 일종의 경종을 울려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속 질문을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원구의원께서는 그대로 진행하자는 건데 제66조 제6장에 보면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에 대해서 관계 규칙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본회의는 의결로 군수 또는 관게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의는 제적인원 1/5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하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할 수 있다. 그저께 우리 1차 임시회때 관계공무원 출석을 전덕주의원께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의장인 봉인이 더 이상이나 더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의원들께서 전부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의 출석요구를 해서 오늘 출석을 시켰습니다. 만약 출석시키고자 한다면 의원님들이 동의를 내주셔서 긴급 동의를 발의를 해서 가결을 봐가지고 출석 요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의장”

예, 문장호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실마리에 실마리를 물고 자꾸 확대 되었는데 장성진 의원님께서 군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길 바랐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법상, 절차상 그렇지 않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니까 장의원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발언 해 주십시오” 말이 끝났단 말입니다. 거기서 또 의원들이 말에서 말을 자꾸 물고 나와 지금까지 확대 됐는데 아까 최원구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의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예, 원성태 의원

최워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때에는 우리 장성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수님이 꼭 들으셔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왈가왈부 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연 될 것이고 하니까 일단 정회를 5분간 해가지고 의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입니다.

원성태의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3분입니다. 2시 5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저의 발언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의사 진행 절차상 약간 생각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루어 진 것으로 df고 뵈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군수님께서 계시지 않더라도 말미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군의회 제2회 5월23일 또 제4회 7월 23일 임시회의에서 또는 의원 간담회에서 빠짐 없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공기, 쓰레기, 수질 등 환경오염 문제 였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문 할 때마다 시원한 답변은 없고 시간 벌기식 답변으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또 지난 번 7월23일 제4회 임시회의에서 질문 다변을 했어도 아직 그 결과가 보이지 않기 EOans에 본 의원도 지난번에 질문하려고 하였다가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으나 해도 너무해서 다시 질문하오니 본군 행정의 최고 책인자의 답변이 아니고 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군 위생공사 사장 박필용씨가 산업폐기물 처리 사업 승인을 8월 19일자로 부산 환경 지청장으로부터 실시 허가를 받았다는데 그것은 사실 입니까? 만약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박필용사장과 의논을 해서 위치 변경 신청을 해서 군수의 의견서를 첨가해서 군수 사과후에 설치허가 신청을 내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옛 군청사 옆에는 그때 고을 행정 책임자가 군민을 위해서 많은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군민의 정성을 모아서 선정비를 즐비하게 세원 놓은 것을 보아 왔습니다. 선배 군수와의 인간과계, 윗사람들의 압력을 거부하고 행정의 책임자로서 이 고장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현세의 사람들이나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욕되지 않는 군수가 되고자 한다면 또 반대 의사가 분명히 있다면 91년8월2일부터발효된 환경 벙책기본법 부착을 보면 공해 산업물 처리 시설 설치 장소는 거리와 관계 없이 반드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 읍장과 말단 행정 책임자인 리,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산막, 호계, 신북정, 북정 부락등의 주민들과 양산 소재지의 읍민 전체가 반대의 의사가 분출 되어서 집단 행동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인적, 물적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의 고을에 행정 책임자로 오셔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해서 지금이나 미래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군민이 싫어하고 7월16일자 기초의회의원들의 간담회에서 의원2.3이상이 싫어서 반대를 했고 그에 앞서 7월11일 11시30분 경에 해당지역 의원 두분과 제가 직접 찾아 뵙고 시설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 했고 군수님께서도 공감의 표시를 하셨는데도 설치 허가가 났다는 것은 인과 행이 일치 하지 않는 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책임자가 이렇다고 할 때 우리 군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 입니까? 정말 반대의 의사가 있었다면 종합의견란에 앞서 말씀드린 것으 질술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의회 개원이후 5월23일 2회 임시회의 때와 7월 23일 4회 임시회의때 유산공당 내에 있는 삼원화학의 매연, 오염 관계 질문에서 전 환경과장께서 하신 답변 중에서 전 환경과장께서 하신 답변 중에서 “90년도에 2번, 91년도에 두 번 위반 사항이 적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사항은 추호도 없고 의회에서 많은 질문을 함으로서 낮에는 흰 연기를 뿌옇게 내뿜다가 밤이면 보지 않는 곳에서 형편 없는 검은 연기를 내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7천 2백만원 들여서 집진 시설인 멀티사이클을 교체고 송풍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물품을 일본에 구입 의뢰하여 91년7월26일에 도착한다는 수입 연장을 수령 하였으며 물품 도착 즉시 공사를 실시하여 8월10일까지는 완공할 예정이라고 이 장소에서 답변을 하였는데도 지금은 시설 보완은 했는지 모르나 공기오염 연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였으며 현 환경과장님은 의회의 복도에서 동료 전덕주의원과 대화 가운데 전임 환경 과장이 앞에 답변 한 것은 거짓이다 며칠만 여유를 주면 강력한 조치를 해서 공기가 오염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회사도 공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시설을 해서 가동 했을 것 입니다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스스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감독해야 할 기관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치하는 상태에서 양산읍민 기타 타지역 면민들도 오염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행정과 업자가 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 스럽스니다. 또 양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 쓰레기를 소각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산업 쓰레기를 소각하고 또 다른 지역의 산업 폐기물을 운반해 와서 태우는 것이 사실인데도 새로운 산업폐기물 소각 시설을 허가한 것은 특정 인물을 위한 허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수차례에 걸친 과장의 답변은 오리무중 허위답변만 하고 행정 책임자인 군수님도 못 믿겠습니다만 이왕 틀렸으니 정말 속시원하고 가식 없이 탁 터 놓고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본 의원은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깨끗한 양산을 우리시대의 성인들의 무관심과 방관 속에서 후세대에게 이대로 오염된 수질, 공기, 쓰레기 환경을 넘겨주어서는 안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더러운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주위에는 듣기 거북한 참된 말을 진언하는 실과장이나 일반인이 없습니까? 만약 없다면 군수님의 귀는 당나귀 귀입니다. 또 알고도 선처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소신 없는 무능한 군수입니다. 또 계획하고 있는 유산 쓰레기 매립장을 만단다고 했을 때 해당 지역 주변 대동부락 주민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유산 매립장의 운영 방법을 직영, 민영, 관민영을 비교해서 그 장, 단점을 지적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양산쓰레기 문제가 5년동안 얼마나 말썽이 많았는가 하는 것은 한국법률 일보사가 발행한 사건 특보 제6호에 보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또 사회법률주간 신문에도 역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양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유지 불하 사건과 더불어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양산 군민이 잘못해서 양산이 더러운 이름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이 곳에 온 타 고을양반들이 와서 양산이 오명으로 변했다는 것을 꼭 아셔야합니다.양산의 사적지 일광의 삼성대는 팔아먹는 군수는 있어도 원상회복하는 군수는 없으며 깨끈한 수질, 깨끗한 환경은 관계 공무원의 마음이 깨끗해 지면 수질, 환경, 공기가 저절로 깨끗해진다고 지난 5월23일 2회 임시회의때 말씀 드린바 있는데도내집 주위를 항상 깨끗하게 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나 양산 전체를 깨끗하게 해서 잘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진 고위공직자나 책임자의 의욕은 없습니까? 보도본부 24시에서 본군 해당 과장은 양산군민이 애햐 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양산읍 시가지는 한달동안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얼마나 적체되어 있었는지는 몰라도 도로변 주위에는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었고 운동장 옆에 쌓아놓은 쓰레기는 악취가 너무 심했고 산막 공단 부지내에는 산업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도의 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인지 안물러나는 것인지 자리만 옯기면 그만이지 앞서 말씀드린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허가의견서 서류나 뒤적이면서 “설치하는데는 법상으로 하자는 없다”는 등 특정 업자를 두둔하는 듯한 인상으로 발언을 하는 계장이 있으니 양산읍민, 양산군민이 어질다고 해서 이래도 됩니까? 군수님 양산청 물이 10이 이전에는 더러운 물이고 10시 이후에는 깨끗한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멍석에 말리는 찌를 소낙비가 와도 처리할 줄 모르는 선비인양 방관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자세로 군행정을 해도 지금 세대나 후세대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도 그냥 방치 해 둘 것입니까? 본의원의 심정 같으면 이 잘못된 점들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남으로 해서 그 승계를 받는 사람이나 후세대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일을 하겠는데 타지역이지만 국논을 먹는 고위공직자로서 행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견해는 어떠 하십니까? 지금 상북과 하북의 대농장에서 발생하는 계분, 돈분이 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도 단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정원식 국무총리께서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에게 봉변을 당하였을 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회초리로 나의 종아리를 때리고 싶다” 는 말을 하셨고 양산농업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홍익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향병 박사님은 하동군민의 날 행사의 축사에서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는 말을 구김살 없이 아혔을 때 군민이나 용서와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데, 현명하신 이승관군수님께서는 제가 두서 없이 질문한 사사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처방해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끝으로 끌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실과장님 그리고 임석하여 주신 유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미에 군수영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원구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원구 의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산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와 본사가 타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군내에는 크고 작은 제조업자가 많이 산재하고 있어서 양산 경제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피해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조업체가 얼마이며 그 중 본사가 타지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수는 얼마인지 본사가 어디에 소재 할 시 체는 양산에서 돈벌이를 해서 자금을 역류시키고 우리 양산지역 개발에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책임자가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며 각종 폐기물만 양산 배출시켜 군 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본사를 양산군내에 이전 시킬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구상을 실현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차량수는 얼마이며 차적이 분군내로 되어 있는 대수는 몇 대인지 관계 과장께서 답변 해주시고 기업체에 과징된 1990년도 1991년도 현재까지의 세목별 지방세를 관계 과장께서 밝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비 및 뜻있는 인사들의 성금에 의해서 우리 본군 관내에는 많은 가로등과 보안등이 설치되어 어두움을 밝혀 군민의 일상생활, 안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수와 관리비가 얼마이며 설치되어 있는 이 등들이 잦은 고장으로 본연의 설치 목적이 이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고장 수리비를 위한 관리비를 읍, 면에 영달해서 읍, 면에 자금을 비치하고 그때그때마다 조치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관계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놀이터 관계입니다. 어린이 복리시설의 일환책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된 곳이 다소 있습니다. 사설 및 공설 놀이터가 몇 개인지 음, 면별로 밝혀 주시고 놀이터 시설물이 현재 노후 및 관리소홀로 놀이터라기 보다는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물로 흉기로 변하고 있는데 신속히 수리, 보완할 계획을 말씀 해주시고 공설 놀이터를 더 증설해서 산업화 시대의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과 계획은 없으신 지 관계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원묘지내의 묘지 규모의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군내는 상당수의 공원묘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묘원 내의 묘지는 그 규모와 석물리 가능한 한 대등하여야 상대적 위화감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으로 본 의원을 공원 묘원을 방문 할때마다 항상 생각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원묘원 내에 설치되는 묘원 규모와 석물을 적정 벙위 내에서 설치를 규제 하 수 없는 것인지, 또한 관계 규정에 따라 묘지 면적당 3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응 것으로 아는데 그 적립금은 어느 정도이며,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난 글래디스 태풍으로 본군의 많은 공공직자는 교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돈벌이는 어떤 업체가 하는데 이로 말미암아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묘지 가격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수입 수수료를 징구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역시 관계 과장께서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출장소의 총신실 운영관계입니다. 통신시설은 산업화 사회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산군 동부출장소에도 통신실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총신기사가 없어서 일반 전화의 교환 통화가 되지 않아 민원인과 관 사이에 마찰을 초래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신기사의 배치, 또는 통신기사가 배치 되지 않을 시 같으면 통신기사 시설을 별도 조치를 강구하여 교환 통화가 되지 아니 한다는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책은 없으신지 관계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결원충원과 동부출장소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산군의 결원, 충원에 대하여는 본 회의때 마다 동료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오늘 다시 존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현재 결원이 군본청 및 동부출장소, 사업소, 읍.면별로 몇 명이며 충원계획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신슈 공무원은 군본청 및 출장소에서 적정기간 시보 수습을 이수하게 하고 기성 공무원을 일선 읍.면에 배치하여 직접 민원인과 상대하게 하여 말든 기관이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한 본청과 출장소내에 타자 고용직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에도 타자 전문 고용직을 배치하여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동부출장소 관내의 5급직에 대한 (여기서 5급직이라 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인 군수로부터 양산 동부출장소에 발령을 받고 있는 사람) 출장소 안에서의 보직 변경을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위임 조례 제2조 별표1의 6번, 소속 공무원에 대한 소내 전보라는 사항을 확충해서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단체 위임 사무 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별표에 보는 것 같으면 기관 위임 사무로서 6급이하의 공무원은 출장소장이 전보한다“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별표 1의6번 단체 위임에 속한 이 권한을 출장소장께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출장소장의 권한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용의가 없으신지 관계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죽성천 직강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출신 지역인 기장읍 죽성천은 준용 하천으로서 현재 이 상류 지역에는 과거에 농경지로 되어 있던 곳이 대라, 동부, 교리, 청강, 서부 등읜 구횢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죽성천 하폭이 좁고 하천 제방은 낮아 강우시 과거보다도 유속이 빠른 경우가 본 하천으로 흐르게 되므로 100MM 내외의 강우에도 농경지와 공장은 침수를 당하게 되므로 지방비 조치가 불가 하다면 비 관리청 사업으로라도 죽성천 하류지역의 하폭을 넓히고 강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직강 공사를 조속히 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관계과장의 답변을 바라고 동시에 여기에 배수장을 설치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와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것도 정수 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관계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암은 여덟 번째 아파트의 생활용수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과 다소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장읍소재지 내에는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어 있고 또 시공 중인 아파트도 많습니다만 군내 어느 지역보다도 상수도 사정이 좋지 못하므로 자체 지하수 개발로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수량 보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 업체와 입주 주민 간에 마찰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 화합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 허가 시에 적정량의 생황용수, 용량 확보를 조건부로 해서 허가 할 구성이 있는지 관계 과장의 답변을 바라고 또한 현재 각 지역마다 산발적인 지하수 개발 공사로 기히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 상호간에 분쟁을 초래하는 사례도 날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수 개발에 관한 개선책이 있는지 관계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운행되고 있는 영업용 택시 운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영업용 택시가 많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택시마다 도시에 있는 택시와 마찬가지로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한낮 겉치레로 설치된 것이지 사용되진 않고 있으며 읍. 면에 운행하는 택시는 미터기에 의한 운임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기장읍의 경우를 일례로 들면 기장읍 소재지에서 대변까지는 2천원, 기장읍 소재지에서 죽성까지는 2천5백원 등의 운임을 받고 있어 승객과 기사 사이에 빈번한 마찰을 초래하고 있어서 본군에 교통 행정의 부재를 호소하는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실현성 있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관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본 의원이 제2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및 제4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질문 사항 중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의하게 되니 관계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 때의 내용을 참작해 주시고 제목만 말씀드리면 부산시내 버스의 연장 운행 관계, 생활보호자 진료지역 및 진료기관의 개선관계, TV난시청 해소 및 난시청 지구 시청료 감면 관계, 죽성천 직강 공사로 인한 사유지 환지 조치 관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양산읍 출신 전덕주 의원입니다. 글래디스로 인한 신기 북정 지역 농작물 피해 원인과 보상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과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북정, 신기지역 택지 개발로 인한 농작물 사고 피해의 주 원인이며 또한 산막공간 폐수 관로가 넘쳐서 피해가 큰 줄 압니다. 그 사항에 대하여 본군 행정 책임자인 군수응 잘 알고 계시는지 본 의원이 농작물 피해지역을 조사해보니 신기 구획정리 사업 및 북정 지역 택지개발 사업의 주체인 토개공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체면적 44.5ha중 피해 농밀들하고 읍이주관이 되어서 지부용의원님과 제가 2차에 걸쳐 조사를 해본 결과 56.3%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에 대하여 군 행정 당국에서는 어떻게 보상 대책을 세워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신기 지역 택지개발 조합에서는 구획정리 조성사업시 토사 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보상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산하 토지 개발공사 측은 아무런 보상 대책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처사는 양산군민과 피해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안일 모사한 민간 업체와는 달리 모범이 되어야 할 토개공이 농작물의 피해보상을 못하겠다는 것은 마땅히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군 행정 당국은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언제까지 보상 할 것인지 양산군 행정 책임자로서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용택입니다. 이정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양산군 종합개발 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합니다. 양산군 지역 균형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본 계획은 2001년을 대비해서 상위 계획에 따라 본군의 지역별 균형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90년 2월 경상남도 기본 구상 작성 지침에 따라서 90년2월14일자로 군청의 계장급 이상 17명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 실무 기획단을 편성 하였습니다. 90년 3월24일 각계각층 23명을 선발해서 지역 균형 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 90년 3월~6월 읍.면단위 개발 자문위원회 및 각 지역 계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90년7월10일자로 군정 자문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자문 위원 연석회의를 하면서 사전에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90년8월13일자 양산군 지역 균형발전 기본 계획을 도에 제출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외 적으로 발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발 여건의 변화와 전망 해서 인구 증가 추이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첫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균형발전의 기본 구성이 되겠습니다. 개발권의 설정, 부문별 발전 계획, 다시 말하면 농업분야, 수산 분야, 공업 분야, 주택 공급, 동부지역 주거환경 개선, 상수도 공급, 하수종말처리장, 도로망 확충, 분뇨 및 쓰레기 처리, 관광 개발, 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시설 확충, 지역교육 개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의장님”

장성진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기본 구상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의라도 구성해서 진위를 알 수는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도로망 이라든지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지도상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부로 나갔을 때 지가상승 문제와 부동산 투기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보안에 붙이기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군의회에서 기필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한번 보자고 한다면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부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부실장 황순현입니다. 지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6회 삽량문화재 행사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삽량문화재 행사는 지난 86년 제1회 행사 개최이래 지난해 제5회까지 군민의 하합의 한마당 잔치로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제6회 삽량문화재는 지난 8월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한 수해피해와 관내 콜레라 환자 발생 등의 요인으로 개최여부에 이견이 있었으나 행사의 계속성 유지와 군민의 한마당 잔치인 문화재 행사가 단절 되어서는 안된다는 일부 여론이 높아 지난 9월2일 총회, 임시회 등을 거쳐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오는 10월30일 하루만 개최키로 결정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2일 총회시 규약에 따라 고문 여섯분과 자문위원 스물일곱분, 추진위원 백한분을 추대하여 위촉하였으며 민간주도의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내 단체별로 19개 분과 위원장을 위촉하여 삽량 문화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과 위원별로 지원단을 편성, 지원 할 계획입니다. 제6회 삽령문화재 행사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는 10월30일 오전 6시에 춘추공원에서 서제를 시작으로 9시 30분 양산공설 운동장에서 군민대상 시상등 개회식을 가지며 이어서 총 21개 종목의 문화행사 및 체육경기를 시작하여 오후 5시에 시상과 평가등 폐회식으로 행사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행사의 세부 종목은 서제, 입장식, 고적대 퍼레이드, 농악경연, 윷놀이, 그네뛰기, 널뛰기, 줄다리기, 사생대회, 한글백일장, 궁도대회, 바라춤 시연, 전통 혼례, 학춤 등 문화행사 14개 종목과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트랙과 마라톤의 육상, 태권도, 민속씨름 등 체육 행사 7종목 총 21개 종목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회 공단 문화재도 병행하여 한글백일장, 줄다리기 등에 기업체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할 계획이며 근로자 문학 작품집 발간회, 명화감상실 운영 등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에는 3일간에 걸쳐 32개 종목에 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 됐으나 올해 행사는 하루 행사로 문화, 체육의 21개 종목으로 규모를 대폭 축수하ㅣ여 5500만원의 예산으로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삽량 문화재 행사는 순수한 민간주도 행사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며 군민의 한마당 화합의 잔치로 승화시키고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명년도 계획은 당초 5회 때의 계획에 맞추어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원구 의원님께서 TV난 시청 해소 및 난시청 지구의 시청료 감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 및 시청료 감면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1년 7월 30일자로 KBS 부산 방송국 본부에 관내 일원에 대한 시청료 감액을 요청한 결과 91년8월28일자로 양산읍 일원은 양산읍 교리 산 43-1 소재에 간이 TV 중계소가 설치 되어 있어 안테나를 설치 할 경우 양호한 시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출력증강 및 채널 5번을 UHF로 병경 할 계획에 있으며 기장읍과 정관면 일원에 대해서는 봉대산 간이 TV 중계소와 달음산 중턱에 간이 TV중계소를 신설할 계획에 있으나 예산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며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되면 수신료 감액을 공보처에 요청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KBS 부산 방송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부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지부용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큰 행사를 하는 데는 집행부서 또는 출전하는 읍.면의 어려움이 다소 따른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화합의 한마당 잔치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우리지역보다 못한 여타지역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하자” 또는 “하지 말자” 이러한 얘기들이 금년 뿐만 아니라 여타한 해에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내실 있게 화합의 잔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충실한 다변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집행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퉁 질문 입니까?

“예”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태풍이라든지 콜레라로 인한 지역 여건상 1일로 단축 했습니다만 제7회 삽량 문화재는 당초 계획대로 3일간의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명년 92년 연초부터 원활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님”

최원구 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군민의 날이 양산군 조례상 10월 5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삽량 문화재를 1회에서 6회까지 개최하면서 조례에 제정된 일자에 개최한 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날짜가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10월5일 군민의 날이 지정된 그 일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기상 관측소의 일기 관계도 참고해서 군민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 그 시기에 삽량 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실현성 있는 군민의 날 일자가 조례로 새로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10월5일이 군민의 날로서 제1회 삽량 문화제부터 지켜져 왔습니다. 변동이 된 것은 3회에 걸쳐 변동이 되었습니다. 1회때는 그대로 개최 했고 2회 때는 88년도 올림픽 관계 때문에 연기하면서 날짜가 변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10월5일 군민의 날으 넣어서 개최 될 수 있도록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김진만 의원 질문 하십시오. 김진만 의원입니다. 방금 관계 과장으로부터 삽량 문화제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총 21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연중 행사로 3일동안 해오셨는데 21개 종목을 1일만에 그것도 시간내에 다 치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다음에 보면 “바라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춤은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불교 승려들의 춤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확실히 하는데 가지 보충 질문하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행사의 21개 종목 중에는 축구, 배구 등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전에 예선을 거쳐서 당일 날은 축구 본선만 본 운동장에서 하고 배구도 결선만 본 운동장에 나와서 하도록 하고 준결승부터는 보조경기장으로 각 국민교와 중학교의 운동장을 활용해서 치르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바에 의해 9시반에부터 시작하면 5시경에 전부 마쳐서 자리라고 보며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거기에는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바라춤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면 승려들만 나와서 하는 것이라서 승려만을 위한 춤이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양산은 불지종가인 통도사가 있고 불교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타 종교에서는 그러한 춤이라든지 또 시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안들어 와서 바라춤을 작년에도 시연을 했으니 금년에도 시연을 하자는 추진위원회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곁들어 학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춤만 시연하는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이정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삽량 문화제를 1일로 단축해서 행사를 치루려고 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올 예산은 작년 예산의 1/3로 해서 삽령 문화제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삽량 문화제 행사에 따른 문화제 참가 지원금조로 각 읍.면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올해도 읍, 면에서 출전하는데 출전비용으로서 금년도는 차등을 안하고 1개, 읍, 면당 130만원씩 지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의장”

예, 원성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의원이 되기 전에 일관체육회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 체육행사가 개최될 때 마다 마지막에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군민의 화합 잔치라는 슬로건은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각 읍,면에서 재정이 있는 읍, 면은 전부 부정 선수들은 데리고 와서 결과적으로 재정이 있는 읍, 면만 우승하는 결과가 빚어 졌습니다. 안그래도 각 지역마다 균형있는 개발이 안되어서 자기 지역이 낙후된 것만도 서러운데 거기에다가 민속 행사인 삽량문화재에서 까지 괄시를 받는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실공히 군민들이 다 같이 놀수 있고 군민들만이 뛰어 놀수 있는 그런 삽량문화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행사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과위원장이라든지 또 체육회사무국장이라든지 체육분과위원회에서는 차제에 부정 선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교욕을 하고 또 선수 선발에 대해서 읍, 면 총무계장 회의를 미리 지난 10월2일날 개최해서 그에 대한 지침이 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정 선수가 참여하지 않겠 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지침이 시달 되어 있고 부정 선수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 분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레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직자의 순환 보직에 대해서 3년이상을 장기라고 보고 현재 14명 정도가 됩니다. 민원 취약 분야는 1년 6개월 정도로 해서 순환보직을 하도록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민원 취약 분야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렬과 직급이 하나 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전기 직급 6급은 현재 폐수처리장에 한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타부서로 전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년 11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기전계장 윤석명,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외에 기능직이 9년, 8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기능직은 정수장에 있는 직급이 있어서 순환보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원구 의원님의 동부출장소 통신시설 보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통신기사 한 사람을 배치 시켰습니다. 통신기사는 통신 2급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수차 공고를 했는데 응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사람 1명을 임시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통화시 민원이 자주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일반 전화를 내무과에 걸었을 때 필요한 요청 사항은 건설과였다. 이런 경우에 이것이 안돌아 가는데 교환기기를 비치해서 하는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교환수가 필요하면 인원을 증원하도록 증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원 보충 관계인데 현재 결원은 90명입니다. 군본청 16명, 동부출장소 29명, 사업소 10명, 읍면에 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전부 합해서 94명을 총원 했습니다. 그래서 기구 신설, 확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원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결원 보충 계획은 도에서 시행하는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이것은 접수를 이미 마쳤습니다. 시험은 10월 27일 이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13일입니다. 특별임용시험 8명, 이는 기능직에서 일반적으로 8명을 이미 채용을 했습니다. 제한 경쟁 임용 시험 19명, 이것도 이미 도엣 올려 놓있습니다. 기타 임용은 타시, 군에서 전입입니다. 이래서 금년말까지 65명은 충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시보 수습을 군이나 동부출장소에서 하고 기성 공무원을 읍, 면에 내려 보내어 민원을 원활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하면 신규 공무원은 읍, 면에서 임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은 4주간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7급 승진 할 때는 읍, 면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으므로 민원처리에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지역 전문직 배치, 이 문제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청소, 환경 미화원 정규 직원으로서 여직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타자를 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공무원 교육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전부 타자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 인데 그러나 그렇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군에서 타자 기능직을 증원 요청해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지만 정원 증원 요청은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출장소의 5급 공무원 전보권을 동부출장소의 5급 공무원 전보권을 동부출장소에게 위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동부출장소에서 전보를 하게 되면 전부 제한 기간이 상층 되어서 군수가 실과장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양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해서 의장이 본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 의장석을 부의장인 원성태 부의장에게 맡기도록 하고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의석 정돈)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안종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순화보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셧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직, 농업직, 기계직, 보건직, 축산직 등등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농업직과 행정직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한창 발전하고 있는 개발 도상국에 이르르고 있을 때 농업 분야에 종사를 하면 승진도 잘 된다고 해서 장려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과 농업직에 있는 사람이 군에서는 승진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 행정은 행정직으로서만 다스려져야 되고 면도 군수의 산하 기관으로서 기관으로서 행정을 맡고 있는데 면에서는 총무계장도 농업직, 호병 계장도 농업직, 재무계장도 농업직, 이렇듯 농업직이 전부다 보직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군청내에도 농업직으로서 다른 일반 계장에 승진의 기회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직 직렬이 6급은 농사 계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는 행정직과 농업직을 구분하지 않고 부면장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직렬이 농업직은 한정이 되어 있게 때문에 농업직을 가지고 행정직에 승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군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면이라고 하더라도 총무는 행저직이 맡아야 되는데 결국 면의 행정은 기술직이든 어떤 사림이든 맡아도 좋다하는 것은 불 합리한 인사조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보직인지도 대충 알고 지냈는데 지금 직급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내무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농사 계장 한 사람만 농업직이고 나머지는 길이 없다면 그러면 읍, 면에서는 앞으로 전부 농업직이 종사해야 된다하는 결론입니까? 근무 성적이 좋거나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농사계장이 퇴직하기 전에는 길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예,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는 내무부에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전덕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에 조금 벗어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무관 승진 대기 발령을 위해서 여러 읍, 면의 부읍장, 부면장으로 많이 내려보내서 공부를 할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 다른 계장님들은 사무관으로 갈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좋은 부서가 양산군청 내에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계에 있으면 좋은 부서로 많이 가고 타 힘없는 부서에 있으면 좋은 부서로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직을 받은 사람만 시험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배수 추천을 해가지고 배수로 가서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배수로 가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포기서를 제출하고 같이 안가니까 한사람만 가서 시험을 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계라고 해서 좋은 부서는 아닙니다. 단 근무성적 평정 결과 승진 서열이 정해지는데 그 서열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보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점 심사는 누가 합니까? 기준은, 점수는 누가 매깁니까?

점수는 근무연한과 교육성적, 다음 근무성적을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이 결정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김진만 의원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때 우리 읍,면 직원들 또 군청 직원들 모두 수고를 한 것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우리 웅상면은 복지계의 인원이 제가 볼 때는 몇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계 업무를 한번 살펴 보니깐 5개과의 지시를 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사회과 그 다음 복지과, 보건소, 환경과, 수도과 이 많은 없무량을 1개 부서의 계가, 한 두서너 사람이 앉아서 공문이라든지 또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하달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야 만이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실무 과장께서는 말단 직원의 애로 사항을 생각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대책 방안이 있다면 대책이 강구되어 주어야 안되겠냐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읍, 면의 결원이 35명이고 그 중 서부의 결원이 24명이고 웅상이 4사람이 셜원인데 이것은 12월 안으로 충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웅상의 경우는 읍으로 승급이 되면 배 가까운 인원이 충원이 승급이 되면 배 가까운 인원이 충원이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개과에서 지시, 하달되는 문서상의 양을 꼭 복지개에만 줄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안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복지계 하나가 5개과의 일을 전부다 처리를 해야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것은 조례상 정해 졌기 때문에 업무를 딴 계에 분담한다고 하는 것은 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상급기관에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 계에서 복지계의 인원을 보충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의장”

최원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군 사무의 출장소 위임 조례 별표 1의 6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에 대한 순회전보가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 2의 제 몇항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거기에는 명확하게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 순회전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될런지 또는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체 위임 조례중 2조 별표 1의6번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순회전보라는 이것은 5급, 6급, 7급, 8급, 9급을 막론하고 출장소장에게 전보권이 위임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엄연히 양산군 지방 자치 조례에 위임 되어 있는 업무를 출장 소장이 필요에 의해서 전보권한 행사를 못한다 하는 것은 출장소장의 직무유기인지 포기인지를 신랄하게 묻고 싶습니다. 별표2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전보” 라는 것이 기관 위임 사무에 나와 있고 단체 위임 사무에는 별표 1의 6항에 소속 공우원에 대한 순회 전보가 나와 있으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5급이하 전체 공무원이 다 속한다. 다시 말하면 출장소내 있는 과장, 부읍장, 이런 분들도 출장소장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전보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는 모양입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아까 장성진 의원의 환경 분야 질문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서면으로 군수에게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 졌는데 장의원의 요청과 의회를 존중해서 군수님이 답변하기 위해 참석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수의 환경분야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출석요구서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의당히 공식절차를 밟아서 군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서면 요청을 해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장성진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몸소 나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전덕주 의원 질문 하십시오.

의사진행 절차에 의해서 출석 요구서도 발부되지 않았는데 군수니미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원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할까 합니다. 삼원의 대표 이사가 이수재씨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안종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법에 위배 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표자의 이름을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와 몇회에 걸쳐 우리 군 회의때 환경과장님에게 부의원이 질문해봐도 있었고 환경과장으로부터 멀리 사이클 부분이라 든지, 송풍기 부분이라든지 8월10일까지 설치 완료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환경과장이 교육을 가신 후 양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환경 문제가 거기에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양과장님이 부임해 오실 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원 문제는 심도있게, 정말 소신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던바 “지금 시설을 보완하고 있으니까 빨리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굴뚝 연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기다릴 만큼 많이 기다렸는데 지방 환경청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양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설 시험 가동중인데 지금 고발 조치를 해서 되겠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녁에응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근할 시간부터 새벽 6시까지 또는 출근 할할 당시까지는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이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라고 하는데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5일 동안이라도 공무원의 눈을 피한다거나 주민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저녁이나 아침으로 뿜어내는 연기에 대해서 고발조치할 방법으로 군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의장”

장성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동료의 원인 전덕주 의원께서 절차상의 하자 문제에 관해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8월19일자로 새로 산업폐기물 허가가 나기전에 89년도 8월2일자로 발효된 환경정책 기본법 부칙에 보면 “거리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견해서 사전에 종합 의견서에 군수님께서 그것을 기재 사항에 기재 하셔야 되었고 또 의회의원들의 간담회 자리 즉, 7월16일 주재는 원성태 부의장님이었고 군수님은 임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2/3이상의 의원님들이 반대를 한다하는 의견도 들으셨을 테고 그 다음 해당지역 의원 두분과 제가 군수님을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반대 의사가 틀림 없다고 생각하시고 군수님께서 종합 의견 서란에 써 넣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청장이 허가를 안해주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가 그 다음 차후에 이 문제가 허가가 되어서 시설을 할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전부 집단 행동을 해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는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시설을 완변하게 해서 연기가 안날 것이다. 그렇게 조처를 한다.”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있는데 과거에 삼원화학이 이와 같은 시설을 했을 것이다.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90년도에도 행정적인 경고를 받은 일이 있고 91년도에는 두 번 경고를 받은 일이 있는데도 또 관계 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거짓 답변을 했는데도 지금 현재 허가난 삼원화학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거기다가 시설 허가를 해 준 것이 당초 계획대로 실천도 안되고 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누군가 책임을 지고 선의의 피해는 우리 양산군민만이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진 의원 말씀 하십시오.

만약에 지금 현재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가까운 곳으로는 호계, 산막, 신북정, 북정지역입니다. 아침으로 부면 삼원화학 경우에는 밤에 얼마나 뿜어 댔든지 모르겠지만 산을 오르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구름대 같은 안개 모양의 형태가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추가해서 시설을 했을 때 “불신한다. 도저히 못믿겠다.” 해서 가까운 주민이나 양산읍민들이 집단 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수님이 상당히 바쁘신 모양인데 이 애기는 두고두고 할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진지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도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 한번으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공사 사장님께서 해당지역에 개발 위원들과 리장이 주재한 장소에 오셔서 만약에 주민이 밴대를 할 것 같으면 시설을 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장”

전덕주 의원 질문 하십시오.

지금 군수님은 회의 절차상 출석 요구를 받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했으면 하는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최원구의원께서 기업체에서 과징된 1990년도 91년도 세목별 지방 세 현황을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세목별 과징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에는 본군이 도세, 군세 함해서 총 목표가 244억7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기업체에서 과징된 것이 143억7천4백만원, 비율로 말씀드리면 본군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의 58.7%를 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91년도에는 본군 전체 도세, 군세 합해서 목표액이 278억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업체에서 과징된 것이 165억9천2백만원해서 전체 목표액에 대한 비율은 59.6%가 되겠습니다. 작년 90년도에 비한다면 0.9%가 신장된 상태인데 세목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의장”

문장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최원구의원 이 질문한 사항 중에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미 기업체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만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 기업체가 몇 개소 이며, 몇 개소에서 관에 납세했고, 납세 하지 않은 업체를 질문한 사항이 없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의원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에 질문한 사항은 지역경제 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마지막에 과거지방세 분야의 90년도 91년도 세목별로 과징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만 답변해 올렸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는 의원님들이나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들께서 상당히 긴장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분야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옥자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현황과 불량시설의 개수 계획 및 공설 놀이터 설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총 103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설 놀이터는 52개소중 군에서 설치한 것이 19개소, 교육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33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설 어린이 놀이터는 51개소로서 유아원8개소, 아파트단지 26개소 그리고 개인이 기탁 설치한 곳이 19개소가 됩니다. 저희 관내 읍, 면별 설치 내역을 말씀 드리면 양산읍이 22개소, 기장읍이 13개소 , 장안읍이 8개소, 동면 6개소, 물금면 10개소, 원동면 3개소, 상북면 1개소, 하북면 11개소, 웅상면 7개소 일광면 4개소, 정관면 7개소, 철마면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놀이터 시설별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 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퇴색 또는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계속 개, 보수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어린이 놀이터를 점검하여 개, 보수가 필요한 양산읍 중부동 놀이터를 점검하여 개, 보수가 필요한 양산읍 중부동 놀이터를 비롯 관내 12개소를 1200만원의 보수비로 보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전체 놀이터를 점검하여 보수가 필요한 8개소를 선정하여 보수 할 계획 입니다만 조수비가 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현재 군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놀이터 증설 계획은 현재 젊은 층의 도시진출 및 농촌지역의 노령화 현상으로 대상 어린이가 감소하고 있으며 관내 유아원, 어린이집, 놀이방 및 아파트 단지 등이 증설 됩으로 인해서 자체 놀이 시설이 증가 되고 있는 상태로서 증설 계획은 없습니다만 관내 대상 지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충분한 검토후에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의 규모 및 석물 설치 규제 및 관리비의 징수, 자금 관리 방법과 지방세의 수입수수료 징구방안에 대한 최원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공원 묘원 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관내 7개소의 공원 묘원에 3십8만5천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6만3천기가 현재 매장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묘지의 규모 및 규제는 경상남도 공우언묘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묘지 1기당 면적은 2m² 6평이내이며 묘지 1기당 석물설치는 비석 1개, 상석 1개, 기타 석물 한쌍으로 규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분 보호상 필요시에는 둘레석, 월석, 경계석 등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석물 설치 및 유혈별 가공은 사용자와 묘지측에서 직정 합의하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징수는 1981년 5월1일부터 85년12월31일까지는 평당 1만원이었습니다만 86년도 1월1일부터 89년12월31일 까지는 평당 2만원씩 그리도 90년11월부터 현재까지는 평당 3만원씩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한 관리비의 자금 관리는 현재 묘원별로 금용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관내 7군데 공원 묘원에 대해서는 현재 21억 8천 9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의 사용은 경상남도 지사의 승인없이 임의 사용이 불가하며 적립금 이자로 묘원을 관리하고 있응 실정입니다. 그리고 타지역으로 이장할 시에는 납부 관리비를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묘지가격의 적정율에 해당하는 지방세의 수입수수료 징구 방안에 대해서는 현행 공원묘지 설치허가 및 관리는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관리 운영 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관가 7군데의 공원 묘원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후 세외수입 징수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 본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전덕주 의원 질문 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위치한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 양산 지역으로 보면 최고 지가의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가 많은 곳에 놀이터가 있어야 어린이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을 것인데 상가가 있는 쪽에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중부동 같으면 시장쪽이죠? 시장은 어린이들이 와서 놀 형편이 아닙니다. 복지과장께서는 향후에 이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산읍 관내에는 중부 어린이 놀이터와 JC에서 설치해가지고 군에 기부 체납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 2개가 너무 노후되고 파손되었기 때문에 매년 개, 보수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다른 의지로 옮기는 쪽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 공원지구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구로 옮긴다면 양산읍 내에서는 그만한 지역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원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각 읍, 면 별로 보니까 일광하고 정관하고는 인구는 다른 읍, 면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어린이가 많이 적다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 어린이 놀이터가 비슷한 다른 면에 비해서 반도 안되는 그런 숫자인데 어린이 놀이터를 선정을 하고 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순위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지금 놀이터는 52군데이고 사설이 51군데입니다. 공설 놀이터는 군에서 설치 한 것이 19군데이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설치 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것은 양산읍 JC에서 기부한 놀이터와 그 외에 새마을 사업으로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이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내용은 다음에 새마을과에서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경상남도 조례에는 어쩐 형태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공원묘지 조례의 운영지침 말입니까?

예, 그 다음 또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공원묘원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등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징수 문제를 심도있게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이런 대안에 충분한 설명이 되겠끔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에 연구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원은 도조례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외 수입의 징수를 위해서는 도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와 절충을 해보니까 “현재 공원 묘지 평당 13만원으로는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묘지측에서 어려움이 안따르겠느냐.” 그런 도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더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군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안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세외 수입이 되도록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연구가 안 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 해가지고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최원구 의원 말씀 하십시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 어린이 놀이터는 시설자가 관리도 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을 시키고 하겠습니다만 공설놀이터로서 본 기장읍 기장탕 옆에 보면 구획정리를 하면서 설치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78년도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 해놨습니다. 그 시설물을 보는 것 같으면 파손이 되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흉기가 되어 있고, 미끄럼틀이 칼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계를 이루고 있는 침묵도 전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이 읍, 면에 영달이 되어 있으면 제때제때 도색도 되고 조금 파손된 것은 돈 적게 들이고 복원 시킬수 있는 것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묘지구모와 석물 설치 관계인데, 경상남도 공원묘지 설치, 운영 ,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밑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나와 있는데 공원묘지에 장례식이 있어서 한번 가서 살펴보는 것 같으면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책상에서 만들어 놓은 염부이지 실제 이대로 지켜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동안에도 빈부의 격차가 있어가지고 위화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죽은 시체가 안장 되어 있는 그곳에 후손들이 가는 것 같으면 초라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성묘 갈 적에 성묘 안가고 다름 사람 다 마치고 난 후에 가는 사람도 봤고 또 듣기도 했습니다. 또 석물의 설치는 이렇게 한다고는 되어있지만 실제보면 화려하게 명색이 공원묘지이고 사설묘지가 아닌데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공원묘지측하고 행정기관하고 사이에 도의 공원묘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면적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것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규제에 따른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문장호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도에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다고해서 제 말씀이 조금 득이 될까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20여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어느 은행 점포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아마 그렇겠지요. 우리군의 세정수입 말씀이 있었는데 연평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20여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내 은행이 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묘지에 대한 역사가 없었고 또 이번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 우리가 겪었지만 아까 질문하신 의원님의 말씀처럼 좋은 것은 자기네가 다 차지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크게는 지사님으로부터 군수님, 읍, 면장까지 묘지 주인에게 갖은 수모를 다 들어야 됩니다. 제가 현지에서 보기도 했는데 죄없는 읍, 면장을 자기집 하인 대하듯이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우리가 갚을 수는 없지만 돈이라도 지방 은행에 예치를 하도록 건의문에 이런 항목도 하나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은행에 예치 요망에 대해서는 묘원측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관내 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원 측과 협의 할 것이 아니라 감독 관청이 양산군 가정복지과장 아닙니까? 양산군수가 감독기관이지요? 지금 어느 은행에 들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2189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건지 답변을 너무 성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묘지측의 적립금 2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묘지 측의 잔고를 다 확인 했습니다만 일곱군데 묘지가 면마다 각각 다른 은행의 구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까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치된 잔고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계좌번호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는 그 돈이 어디에 가 있을 망정 앞으로는 우리군 관애에 예치해 두면 우리군에 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의장”

예, 원성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때 묘 유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공원 묘원법에는 경사도라든가 부토라든가 이런것에 묘를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로는 경상도 부토에 묘를 세우면 많은 비가 내릴 때 유실 될 염려가 있는데 내가 볼때 그것은 군당국의 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 설치에 따라서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에는 경사도가 제일 문제가 되겠는데 경사도의 허용범위는 묘원 전체면적에서 30도 이상이 50%이내가 되면 되기 때문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부토를 가지고 있는 바로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지요?

부토를 가지고 경사도 허용범위 이내에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 자체는 기계장비를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경사도를 없앨 수 있는데 부토위에 묘를 세움으로 해서 유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감독관청에서 충실히 감독을 하면 태풍이 불고 비가 많이 와도 유실자체는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묘관레에 있어서 간독관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8월23일 글래디스 태풍으로 인해서 백운 2단지와 실로암이 유실, 매몰 되었습니다. 그 당시 묘지측에서도 여러 관리인들을 집중 투입했습니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배수가 유실되고 매몰된 상태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묘지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배수 관리에 허점이 안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지부용 의원 질문 하십시오.

여자 과장님이 와계시니까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데 허가도 가정복지과의 소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면 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삼중입니다. 저희 환경분야 중에 양산천 준설문제와 양산천의 정화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산천 준설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천의 여건은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추세로 생활 오수와 가정 폐수, 축산 폐수가 하천으로 유임되므로서 수질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는 단계 있습니다. 하상은 오염물질의 침전, 퇴적으로 수중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으며 하천 환경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준설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산천에 유입되는 오, 폐수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북 초산에서 동면 호포까지 총 연장 26.8KM구간에 양산읍, 상북, 하북 전지역과 물금, 동면 일부 지역이 그 영향권역에 있으며 유역 인구가 약 7만 9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활 오수가 1일 1만 6천톤 정도, 공장 오, 폐수가 2만6천4백톤 정도, 공장 오, 폐수가 2만 6천4백톤, 축산폐수가 1만1천톤 총 43000톤 정도가 양산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활오수 비율이 전체 유입되는 량 중에 37%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양산의 여건으로 보아 인구가 증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된다고 할때 그 발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질 상태는 감결 취수장 상류는 하천 수질 환경기준 1등급으로서 양호하고 백정보 하류는 읍지역의 생활 오수라 든지 공장 폐수의 영향으로 수질이 다소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준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구간은 북정리 백정보에서 교리 취업보까지 4KM구간에 준설량은 약 2십4만7천m³의 하천 퇴적도를 준설하는데 공기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4천2백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3억7천9뱍만원, 도비가 8천1백만원, 군비는 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실시단계는 용역비가 부족하여 2차 추경예산 확보와 동시에 설계를 해서 12월 초순 경 이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준설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제고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다음은 장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천 수질 정화 시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시기는 앞에서 보고드린 양산천 준설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에 보충해서 설명하면 양산천 수질은 인구내지 산업시설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질 정화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양산천 수질은 종합적인 정화사업을 마칠때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양산천의 정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그 정화 방안은 하천 유입수를 규제한다던디 공단 폐수처리장 시설을 잘 만든다든지 축산 폐수 정화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천내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하여 지질 오니를 준설하고 또 유황도 개선하도 하천내의 오탁 보하량도 삭감하는 방안이 아울려서 병행되고 하천 공간 환경도 정비가 되고 또한 하수 종말 처리장의 시설도 이 정화 사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완료될 때 양산천의 정화 목표인 수질 환경의 기준 등급에 도달 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화 사업을 완료하기전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아울러 기간도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올시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지부용 의원 말씀 하심시오.

양산천 준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5억4천2백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도비 및 국비는 확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북 내지는 하북 그러니까 양산천 상류가 수원보호구역을 부분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와 있고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와 있고 축산 폐수 내지 생활오수가 1일 1만7천톤이라는 막대한 양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5억4천2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자가 불과 2,3년 안에 또 퇴적토가 모일 것으로 예상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시 방편적인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준설 사업은 양산천 전체를 정화 사업으로서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양산천 내의 퇴적을 준설해도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준 수질 환경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권성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성진 의원의 질문에 군수님의 답변도 있었고 한데 그것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삼원기업이라는 회사가 어느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철마 고촌 부락의 쓰레기 매립장에 일반 폐기물 처리 허가가 취소되고 난 이후에.... (정전으로 속기 중단)

죄송합니다 권성학 의원님 지금 정전이 된 관계로 녹음과 속기가 안됩니다. 조금 있다가 발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장성진 의원께서 (주)삼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삼원이라는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과거 철마에 일반 폐기물 처리장소로서 허가가 되었다가 반송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허가가 최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되고 난 이후에 폐토장으로 활용하다가 어느 장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 해가지고 연탄재 처리장으로서 인가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일전에 우리 몇몇 의원들이 양산 고촌 부락에 현지 답사를 하니까 전부다 폐토를 성토해가지고 불법으로서 폐토를 성토하고 연탄재는 하나도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삼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역 주민이라든지 우리 양산 군민을 무시해가면서 임의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므로 환경과장께서 그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촌 매립장 관계는 출장소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라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리게씁니다. 삼원의 회사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극히 잘 알고 있지 모사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철마 매립장에 대한 연탄재처리는 금년 5월달에 연탄재를 매립하도록 부산지방 환경청의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항은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추후 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원이라는 회사에서 자기 임의대로 법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을무시하고 시행을 하였는데 항정당국에서 엄연히 지도 단속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관청 공무원들은 다 무엇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기본적인 감독권은 지방 환경청에 있습니다만 현재의 매립장 상태라든지 폐토가 매립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현지를 답사 해가지고 별도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성학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예”

“의장”

예, 김진만 의원 질문 하십시오.

예, 김진만 의원입니다. 환경과장께 보충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비율을 보면 환경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장성진 의원께서도 질문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지금 양산에서는 쓰레기, 공장폐기물 처리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공해를 내뿜는 공장들이 낮에는 일을 안합니다. 밤 한시에서 새벽 5시 사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양산군 환경과에 연락을 해보면 엄연히 법으로서 처리 받을 수 있는 공해를 측정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부산시환경청, 국회환경처 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군 환경과에도 공해 측정기를 갖추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와서 측정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관내의 공업지역과 유해물질 공업업체에 대해서는 지방 환경청이 관장하게 되어 있고 기타 공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공장 이외의 다른 지역, 업체의 규모나 기능이 3종내지 4종인 지역만 저희 군에서 광장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단을 감독하는 문제는 상당히 정밀하게 돼야 하기 때문에 환경청에는 기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군에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측정기를 구입하고 조작하고 사용하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만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의장”

예, 전덕주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동안 환경과장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앞에서고 군수님의 답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회의 진행상 출석요구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질문을 못했는데 여기 질문 답변서에 보니까 환경과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환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유산리에 위치한 삼원 쓰레기 산업폐기물 소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임 황과장께서 7월26일자로 수입 연장이 떨어져 8월10일까지 설치 완료 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부임하신 양과장님께서는 여태까지 설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 실무과장으로서 고발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집진시설의 설치시기를 지연 시킨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서 군수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환경과에 부임애 와서 다시 이 hl사에 촉구를 한 결과 납품이나 시설업체를 변경 시켜서 다시 설치한다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계가 도착이 되어서 설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고발을 못했습니다.

업체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실무과장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부산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응당하게 환경 과장님이 공해배출 업소를 환경청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것 아닙니까? 양산군수님이 할 수 있다든지, 그런데 업체의 이야기만 믿고 “실지적으로 언제까지 실시하겠다.” 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시고 주민의 숙원인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를 왜 안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장께서는 직무수행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가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진시설에 대한 고발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나 납품업체간에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고 있었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환경청이 이것을 직접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청에 고발의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론을 보고하는 그런 관계는 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설 보강을 하도록 많은 촉구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불원간에 도착이 되어서 다시 설치 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해서 시운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특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환경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많은 촉구를 하셨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저나 그런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촉구를 했으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고발 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습니다.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발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설치과장 중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묵인 한다든지 하는 의미에서 고발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기계가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공해 배출이 된다면 환경과장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jrl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위법처리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방 환경청에 이런 상황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해서 환경청의 협조를 얻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시험가동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답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한 결과를 봐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전임 황과장께서 “8월10일까지”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1일부터 오늘까지 유심히 관찰을 해본 결과 오늘은 본회의가 열리니까 연기가 조금 덜 나는데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가동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하필 15일 밖에 안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많은 매연을 뿜어내 가면서 우리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환경과장이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새악합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의장”

장성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한 것은 포괄적인 책임 부분도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추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학 의원께서 철마 고촌에 연탄재를 내버리도록 되어 있는 데도 다른 흙을 내버리는데 왜 방치하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을 하니까 “경상남도 환경지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라 말씀을 하시길래 다시 생각이 납니다. 어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루겠다. 라는 말을 지상의 보도를 통해서 네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현재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얼마만큼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을 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계획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방환경청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감독을 지방 환경청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승인된 의회의 위반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환경청에도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도 현지 답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파악된 연후에 답변을 올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은 업무가 출장소 관할이기 때문에 출장소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보고드림이 옳은 것 같아서 환경처 얘기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예”

“의장”

원성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제가 5차 임시회의때 철마 고촌 쓰레기장 탄재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인지, 어느도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 훼손에 대해서 현재 탄재를 붓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도로가 훼손되었을 때 책임진다고”고 한 덥변을 들었습니다. 기억 나지요?

“예”

그리고 며칠전 우이 의원들이 거기에 가본 결과 하루에 420대라는 흙을 싣고 덤프트럭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매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이 말은 안하려고 했지만 저번 답변이나 오늘 답변이나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런 답변을 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회사측하고 분명히 서로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탄재 매립장에 흙을 넣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답변한 이후로 현재까지 흙을 엏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의원들에게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소홀이라는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해주시고 의원들이 발언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가 내일부터 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환경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최원구의원께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등에는 농처촌 가로등과 도시 가로등이 있는데 농어촌 가로등은 저희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도시 가로등은 도시과장님께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은 야간 통행의 안전 및 범죄예방과 농어촌 주민의 각종 생활 편익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89년부터 92년 까지 4년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설치 실적은 868등을 설치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원이 364등, 성금이 504등으로서 재원은 지원 사업의 경우 국비, 군비가 각각 27601천원이고, 성금은 6185천원으로서 총 121307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설치 계획은 총 373등으로 지원이 224등, 성금이 149등으로서 총 56361천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설치 실적은 성금 사업만 81등이고 지원사업은 지난 9월27일 공개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월말까지 설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행 주체는 군수이고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군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전기료는 전액 군비로 부담 하도록 되어 있고 가로등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할때에는 야간의 농어업 활동에 직접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의 통행이 빈번하여 지역 여건상 경계나 경비 방범등이 필요한 곳으로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작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를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 면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출향 인사 및 독지가, 마을 유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성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고장으로 방치하는 사레가 없도록 유지, 보수비르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회 추경에 868등에 대한 등당 3천원씩 총 2백6십만4천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읍, 면에 영달해서 즉시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책임자의 불성실로 낮에는 불이 켜져 있는가 하면 고장이 발생하여도 유지 관리비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조기 수리가 안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현재 설치량이 자꾸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서 전기료의 군비 부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농처온 가로등이 성실히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엉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말씀 하십시오.

김진만 의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및 방범등의 업체 선정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예산을 들여서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려고 보면 애당초 계약된 회사가 부산 또는 타 도시에 있는 회사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계약 체결을 읍, 면단위에 있는 전기 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만에 하나 고장이 났다고 볼 때 면사무소에서나 또는 인근 주민이 연락하면 한시라도 빨리와서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약을 하면 사업비가 엄청난 금액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는 가까운 곳에 있는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고장이 나서 전화 연락을 하면 빨리 고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중에 금년 사업은 공개 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보았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응 읍, 면장의 책임하에 설치하도록 자금을 영달해 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업하는 업소가 있고없고, 또 오지인 원동면이나 아니면 철마, 양산읍에 돈을 영달해 줬을 때 입찰가격이 꼭 같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집행의 편의라든지 도의 지침이 있고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계속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추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면 읍, 면장이 즉시 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을 읍, 면에 영달해서 읍, 면장이 업자를 성저애서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장 자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오늘 차례차례 호명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부출장소에서 소자와 건설과장이 와계십니다. 그쪽 사정이 있는 관계로 동부출장소 건설과장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 건설과장 이승기입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죽성천 직강공사 실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죽성천이 준용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기장읍 청강리 무곡부락에서 죽성리 원죽일부, 즉 바다까지입니다. 연장은 5.5KMdlqsll다. 하천폭은 상류가 6~7M이고 증류폭에서는 10~20M, 하류에는 20~30M입니다. 추진 개요로서는 본 하천은 하천의 굴곡이 심하며 제방이 낮고 하폭이 좁아 강수량이 100MM정도가 되면 수해 상습지로서 농경지 및 일부 공장 부지가 침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7월15일 폭우와 8월23일 태풍시에도 제방 일부가 유실되어 수해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응급복구를 하고 이번에 수해복구 사업장으로 확정이 되어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연장은 150M이고 사업비는 3720만원을 현재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 하천은 준용하천으로서 관리는 도지사가 관리하며 하천 개수 공사나 전체 정비 사업은 지방비 예산 사정으로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사진설명) 지난번 8월23일자 태풍 글래디스가 닥쳤을 때 이렇게 공장 부지가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상하류의 농경지가 이렇게 침수 되어서 농작물을 생산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죽성천의 강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하천 개수 공사를 비 관리청 공사 사업으로 시행코자 할 때에는 하천법 제23조 제1항 2호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비관리청 공사와 관련 유역내에서 유하되는 강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농경지에 배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농수산부 예산에서 지원 사업으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죽성천 직강 공사가 만일 비 관리청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최대한의 지원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죽성천 직강공사로 인한 사유지 환지 조치에 대해서 최원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 동안의 추진 개요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직강공사는 1961년도에서 1962년도 사이에 시행한 사업으로 약 30년전의 사업입니다. 지난번 4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동안의 근거 서류를 찾느라고 무척 애를 썻습니다. 문서고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뒤져 보았지만 보관된 것을 찾지 못해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관계부서에도 계속 알아보고 해서 경지 정리 서류를 찾았습니다. 현재 그 사본을 정비용 자료로 사용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수해로 인해서 추진하는데 있어 진척이 지연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경지 정리 사업 등 자료를 가지고 도에 가서 이 문제를 하천법 76조내지 77조에 의해서 폐천부지 관계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고 만일 거기에서도 애로가 있으면 건설부 수자원과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무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좌천-임랑간 굴곡도로 정비 계획입니다. 공사명은 좌천 굴곡도로 개량공사인데 위치는 장안읍 좌천리입니다. 연장은 103M입니다. 굴곡 개량폭은 교통폭이 좁아서 3~4M를 확장을 했습니다. 공사기간 89년10월27일부터 12월25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현재 본 공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도인 10012호선 굴곡부분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해서 포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굴곡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관리를 했습니다만 야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폐토를 버리고 간량을 확인해 본 결과 약 7처를 중간 중간에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목적인 굴곡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놓은 확장구간이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어서 차량의 소통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이 문제는 폐토를 몇 일이 걸리더라도 전부 제거하고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완벽한 항구적인 시설을 할려고 그러면 92년도데 예산이 약 309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완전한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 출장소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물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의장”

예, 손무헌 의원 질문 하십시오.

과장 말씀에 그 동안 폐토가 7차정도 부어졌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이번 여름에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1~2개월전에 부어진 폐토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해둔 것입니다. 이제 또 사고다발 지역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군비를 800만원 투자하고 지금까지 지역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군비를 800만원 투자하고 지금까지 방치해두는 처사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고 다음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고다발 지역에 사고가 안나겠금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간현조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많은 질문 사항이 계셔서 우선 편의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순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최원구의원께서 양산군내 기업체중 본사가 타지에 소지해 있는 기업체 본사를 양산으로 이전 시킬 행정적 보치에 대한 질문을 그 다음에 기업체 보유차량수와 차적이 양산군으로 된 차량속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원동면 이정무 이원께서 원동면 한정면이 노선 버스 적자운영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한 답변 요구사항, 세 번째로 기장읍 최원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업용 택시의 부당요금 청구 대책 강구, 네 번째 기장읍 최원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날 까지의 부산 시내버스 연장운ㄴ행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 마지막으로 장안읍 손무헌 의원께서 장안읍좌천 버스정류소 이전 문제에 대한 질문, 이래서 다섯가지 안건에 대해서 보고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최원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산군애 기업체를 본사를 양산에 이전 시킬 행정 조치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 관내기업체는 총 635ri 기업체로서 그 중에 대기업(종업원 3백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 30개, 중소기업이 605개 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idtks 공단 및 북정, 산막 공업 단지 내에는 약 250개의 업체가 집단을 형선하고 웅상 지역은 부산, 울산 중간 지점의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기업체가 약 220개로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군 관내 기업체 635개 중 573개 기업체는 본사가 현재 양산에 있고 그 중 62개가 관내지역에 본사를 두고 이습니다. 그 분포도를 보면 대기업이 8개 업체가 중소기업이 44개 업체가 본사를 타지역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은 전국에 각 공장 및 판매소가 있어 영업 관리상 중앙 집중 통제 관리상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본사를 주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최근까지 본군에서 유관기완, 소위 말하면 회관이라든지 노동청이라든지 세무서, 은행 등 서비스 기관의 부족으로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본사 이전을 기피해온 사례가 있었고 또 일면으로는 제품이나 원료등의 수급치가 서울이나 부산, 울산 등에 있으므로 해서 본사를 취급처 소재지에 두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업체가 군 관내에 속속 유치 됨으로 해서 공장 설립 당시 본사가 관외에서 현재 관내로 입주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85년도 당시 관내 본사가 통계학적으로 96개 업체에서 현재 62개 업체로 34개 업체가 지금 본사를 양산에 이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신규 업체의 설립시나 인근 부산, 울산, 창원등 이전 기업은 대부분 양산에 본사를 두게 되지만 대도시에 기업체를 두고 양산에 방계 기업을 설립할 시는 본사를 대도시에 두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설립은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관게 법규상 본사를 기업체 소재지에 설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사실상 공장 설립 신고시 또 기존 기업체는 저릐들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공장 소재지응 양산에 유치토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양산군 관내 635o 기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약 1407대입니다. 양산군 전체 차량 14992대에 비한다면 약 0.6%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화물 자동차는 809대, 승합차는 598대입니다. 현재 기업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차량 사용 본거지에서 등록 하여야 하므로 본군 소재 기업체에서 소유하는 차량은 차적을 공장 소재지인 양산군에 두고 있고 자동차세는 본군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동면 이정무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동면 한정면허 노선버스저자 운행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 말씀을 해올리게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내 새마을 버스 한정 면허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 드린다면 오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자가용 차량에 대한 공동 사용 허가 및 유상운송 허가, 소위 말하면 전에 말한 새마을 버스를 말하는 것이며, 89년12월30일 자, 자가용 공동 사요어가제한, 자동차 면허 사업법 제5조가 삭제되고 유상운송 사업허가 제한 법이 제58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일단 유산 운송허가 제한법의 제58조의 규정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규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단으로 인한 교통 불편에 따른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정면허 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이씁니다. 이 한정면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환대상은 자동차 유상허가를 받은 운행중인 전 차량과 현재 업종별 유상운행 허가 차량의 운행 특성에 따라서 업종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마을 버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또 예비군 수송버스, 전세 버스 운송 사업, 이러한 한정된 면허를 제시해서 면허기간을 2년으로 해서 이 요금은 유상운송 허가시에 정해 요금으로 인가 또는 신고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한정면허 현황을 보면 현재 8개소에서 면허를 내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에 3개소, 원동 3개소, 하북 1개소, 일광2개소, 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 면허 건수는 8건이고 면허대수는 11대입니다. 원동면의 이정무의언께서 질무하신 적자운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본다면 한정면허 전환으로 영업용 차량의 차량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의무적 가입으로 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서 면허자의 부담이 가중된 것입니다. 쉽게 풀이 한다면 지난날 새마을 사업 면허의 경우 전부 면세였습니다. 이러한 형식을 갖춘 차량을 이번에 전부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 함으로서 자동차세가 무려 1961000원 자가용 유상 운송을 할때는 1346730원 하던 종합 보험이 한정 면허를 함으로서 3308240원이 되어 차액이 1690000원이 생겼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손해의 요인은 이러한 것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만 한정면허 요금은 부락주민과의 협의로 신고한 요금이므로 저희들로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적자운영이 계속될 시에는 경영관계를 이용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적의 조종하고 이를 본군에 신고해서 인가를 받아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나 이렇게 해서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소개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오지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 시키는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 최원구 의원께서 영업용 택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대첵에 대해서 말씀을 해올리겠습니다. 저릐들 관내 택시요금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올해 택시요금 조정을 91년도 2월20일 10시를 기해서 일제히 조정이 되었습니다.관내 요금표를 본다면 기본 요금이 2KM까지 750원 주행요금이 300M당 50원 시간요금이 72초당 20원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상위 요금을 미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만 군지역의 경우는 공차율, 비포장율 등을 감안해서 복합 할증율을 적용, 구간 단위로 요금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에 비하면 평균 63% 가산 적용된 실정입니다. 단 읍, 면 소재지내의 운행시와 귀로길에는 미터기를 그대로 대도시와 같이 적용 흏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지정한 구간 요금에 대하여 안내문 3백매를 제작해서 운수회사와 개인 택시에 배부하여 현재 차내에 전부 이 요금표를 비치 하고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최원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으로 기장에 관해서 말씀 드린다면 기장읍의 경우 기장읍에서 대변까지는 산정기준에서 3KM를 더해서 미터기 요금은 900원 됩니다만 구간 요금을 적용해서 1500원 받게 됩니다.그리고 기장읍에서 죽성까지는 4KM로 미터기 요금은 1100원입니다만 구간요금은 1750원을 받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부당요금 징수등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이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운전기사들이 거스름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과다 징수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택시 운영 회수에 비해서 지도 단속 인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당요금 징수등 위법 행위에 대하여는 군이나 동부출장소나 읍, 면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택시 업체가 개인택시 양산 지부에 운전회사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당요금에 대한 주민 신고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각종 반상회를 통해서 계속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기장 최원구 의원게서 지문하신 부산 시내버스 연장 운행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5월22일자 임시회의 또 91년 7월19일자 임시회의 양차에 걸쳐서 질문하신 이 문제의 추진 상황 말씀 드리면 부산 시내버스가 구서동 - 동래 - 해운대 - 송정 노선은 100번 버스가, 당감동 - 서면 - 망미동 - 송정 노선은 141번 버스가, 개금 - 반송은 121번, 129번, 129-1번, 부산 시내 버스가 다니고 송도 - 반송 이 노선은 305번 버스가 다닙니다. 현재 시외버스는 동래 - 해운대 - 송정 - 기장 노선이 1일 195회(직행92회, 완행 103회), 동래 - 철마 10회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가지 부산 시내버스를 우리 관애까지 연장 운행 시키려고 누차에 걸쳐 의원님들의 건의도 계셨고 85년부ㅠ터 군민들의 숙원이어서 본도에 군수님이 실무보고를 통해서 현황을 했으며, 이에 따른 각종 건의를 수시로 했습니다. 임시회의 이후의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린다면 91년8월22일자 부산권 행정 협의회 안건을 도에 제출 했습니다. 제추 할 당시에 관내 세원여객이나 동부여객에서 바라는 안건을 전부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경남동 부의를 했더니 경상남도에서 임시회의 답변과 같이 도내업체와 부산시 업체간에 이해가 조정이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도가 아무리 해봤자 양쪽 업자들이 타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부의할 단계에 도달하지 뫃샜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시 행정부의 안건에서 제외 되었습니다.앞으로도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부산시내버스와 연장운행을 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도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해서 협조하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린다면 부산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 될 경우에 경영 손실이 되는 도내 운수업체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부산 시내버스 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군 유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분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 일익이 되어 주셨으면 고막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안읍 손무헌 의원께서 질문 하신 장안 좌천 버스 정류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부여객 좌천정류소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좌천 정류소에 통과되는 차량이 1일 103대가 됩니다. 운행 회수는 1일 260회가 됩니다. 현 정류소 현황을 말씀 드린다면 위치는 장안읍 좌천리 247-17번지에 있으며 인가 사항은 동부여객 시외버스 정류소 85년도 2월11일자로 경상남도도지사가 인가를 했습니다. 정류소 이전 대상 지역은 장안읍 좌천리 343-1외 다섯 필지로서 대지가 49평이고 답이 635명이며 도시 계획법상 그림벨트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상기 지역에 동부여객의 정류소 설치는 현 도시 계획법상 그린벨트 지역임과 도시계획법 제2조 및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의거해서 여객, 자동차, 정류소, 시설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묶여져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말하는 사항은 이전에 장안에서 도지사실에 가서 직소 민원의 결과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의 선례입니다. 운수회사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부 체납하고 기부 체납된 이 부지를 가지고 군수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위항과 같이 도시계획법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정전으로 답변 중지) 그 다음 직소 민원 사항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질문 요지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회사가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부지를 기부체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최소의 부지 면적과 건축은 몇 평이나 할 수 있는지 읍, 면이 원하는 편의 시설 사업으로 보아 간편한 절차로 설치 할 수는 없는지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애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현행 도시계획법상 그린벨트 구역 내 정류장 설치는 불가하나 주차장 설치는 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 이후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말씀 드린다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 제3호 및 도시 수용법 제3호 내지 제2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차장, 정류장” 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과 정류장의 개념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나열해 놓았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 광장에서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이 되는 것이고,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객의 승강이나 화물의 적, 하차의를 위해서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장소 이외에서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정류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장소입니다. 알기 쉽게 얘기 한다면 주차장은 저희들이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류장이라는 것은 일단 정류를 시키려면 물론 아내도 되겠지만 편의상 화장실이라든가 매표실 이라든지 비가 올 때 승객이 대피할 수 있는 일한 최소 한도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정류장 내지 정류소입니다. 그래서 금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시설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1항 라목을 개정 하도록 부처 간에 건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대상 지역 상업, 준 주거, 준 공업지역 간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용 정류장은 주거 및 자연녹지 지역에 계상 할 수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의원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이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합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결실이 되도록 추질 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진만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만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을 아주 소상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 새마을 버스로 있다가 그것이 차량 번호가 자가용인데 지금은 영업용으로 차를 다시 구입해서 새마을 버스로 사용하고 있응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용이라고 해서 기존 새마을 버스일 때 보다 요금을 더 받고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 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 요금은 그 차를 이용하는 부락민들이 본인들끼리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매곡에서 장흥까지 같으면 차를 가진 업자와 이용객이 협의를 해서 5백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 저희들에게 와서 군수의 승인을 받습니다.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이 되는데 그 자체는 협의사항이지 일반 영업용 택시 같이 행정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새마을 버스가 자가용으로 있으면서 평상시 요금을 받아왔었는데 본인이 희망을 해서 파량 넘버를 영업용으로 교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의 차이가 물론 나겠지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요금에 있어서는 지역민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덕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정면허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민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자가용 차량에 대한 공동 사용 허가 및 유상 운송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이 불편한 곳도 된다는 것입니까?

한정면허 배경이 지금 이름은 한정면허이지만 전에는 새마을 버스였습니다. 전에는 오지마을에 시는 사람들이 부락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요금을 안받고 자기들끼리 분할을 해서 스스로 기사를 쓰고 부락에서 차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간마다 학생들을 등, 하교 시켰던 차였는데 이번에 이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폐지가 되다 보면 당장 다니던 차를 규제하면 부락 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타고 다니는 승객에고 상당한 문제가 많은데 교통운수법상 아직 시행 규칙이 결정 되니 않았습니다. 규칙이 결정되면 새로운 제도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 동안 92년도까지 우선 한정적으로 요금은 서로 협상에서 받고, 소위 말하면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정면허 허가가 안난다는 말입니까?

예, 안납니다. 이것은 쓰던차를 임시조치에 의해서 경과조치에 의해서 92년도까지 유보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면허 허가도 발급이 되지도 않으니까 지금 우리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데가 많습니다.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있고 차량은 안다녀서 가까운 곳은 택시도 안태워 주고 해서 여러 가지 교통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양산지역에 노선을 가지고 있는 운행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어떤 시내버스, 순환버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향후 계획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부터 교통문제는 군민들의 상당한 갈망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우리군 관내 버스를 시내버스화 한다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 되어 왔는데 이번에 부산 시내버스를 양산으로 올려줘야 되겠으니까 우리 경남의 버스들도 대안을 내보라ㅗ 했더니 이 분들은 해운대에서 좌천 뛰는 것보다 부산시내에 다닐 계획을 더 많이 내놓더라 이겁니다.그래서 이 경남버스가 양산에 올라오는 시간은 별로 없고 당감동, 태종대 등등 전부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업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경남도에 다가 부산시 행정협의회 자료를 붙여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도 보니까 경상남도 양산군에 주로 운행 하라는 차가 완전히 부산시내 버스보다도 부산에 더 다니도록 계획을 짜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산되고 우리 관내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내의 영업회사와 절충을 해서 가장 적절하게 우리 관애에만 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차로 의논을 해서 마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양산이 시가 될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지하철도 양산의 북정공단에 들어 온다는 계획이라든지 여하튼 양산이 모든 도시화 추세에 병행해서 교통문제도 그에 상응하는 이런 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과정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층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계획을 잡아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주 의원게서도 우리 양산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느 의원 못지 않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8년도에 정류장 고시가 났던 경남보스 정류장을 91년 3월15일자로 이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양산이 여러 가지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해서 관계기관과 사회적인 자료를 받아서 버스를 이 순청 앞으로, 35호 우회도로로 둘러가지고 정류장에 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남부시장 앞에 세후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면서 대충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침에 수 많은 상인들이 점포를 폐쇄하고 꽹과리와 징을 치면서 8시반부터 군청에 들어와서 상당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전부 경남 도지사에게 있는 것 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역 대책 협의회를 열고 지역 대책 확대 협의회를 열어서 도의 운수과와 누차에 걸쳐 절충을 해서 결국은 임시 조치로 차를 이쪽으로 통과시키도록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버스회사에서는 양산의 다방에서부터 위에 톨게이트까지 불과 1KM 남짓한 구간ㅇ인데 이것은 시내버스보다도 더한 것이 아니냐? 현재 다방 앞에 차가 정차하고 군청 앞에서 또 정차하고 남부시장 앞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세화당 약국앞에 가면 정류소가 있지요? 그 위에 가면 구버스 정류소 앞에 차를 세웁니다. 또 북정 시장 앞에 세웁니다. (정전으로 일시 답변 중지)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수업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도 1KM구간 남짓한데 여섯군데를 정차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도 한정된 차량, 한정된 시간 전부 교통 조사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시내버스화 될 때까지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 시외버스를 중간중간 많이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의장”

예, 손무헌 의원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 중간 정류소는 이전이 안되는 것 같은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1985년2월15일 경상남도로부터 주차장 간이 정류소 허가를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 지번이 좌천리 247-17번지입니다. 이 번지는 벌써 농협에 파아서 농협 건물을 지어 버려씁니다. 그러면 어째서 85년 2월15일 도지사가 길거리에 이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아무리 GB지역 이라고 할 망정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주차장 허가는 가짜고 지금 불법으로 정류소를 하고 있는데 그곳은 어째서 불법주차의 딱지도 하나 안붙이고 무방비 상태로 자기 나름대로 차를 아무데나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부체납을 하면 도에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공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85년2월15일 도에서 정류장 허가를 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도시과에 내려와 있는 직소민원 결과 시달을 보았습니다. 제가 주차장과 정류장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은 사실상 노면이라도 설치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직소민원이 들어온 것에도 보니까 “주차장(정류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허가가 났습니까? 정류장 허가가 났습니까?

85년2월15일에 정류장이 아니고 정류소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이전을 해달라고 곳도 정관 정류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번지에 차가 안서고 있습니다. 도로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장소, 그 지번에 벌써 농협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를 취소 시켜야 안됩니까? 도로를 그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 허가를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특히 GB 지역인데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각 실장께서도 장안에 오셔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 도로에 버스가 그대로 불법주차를 해서 상, 하차를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허가났다, 허가났다” 하지만 허가난 장소는 어디있으며 GB지역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구분을 아무리 지어보아도 번지 없는 허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원구 의원의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시원한 답변이 안되어서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시내버스를 연장하도록 요청을 하느냐 하면 직행 버스나 완행ㅂ스가 제대로 안다닙니다. 유인물에 보면 동래에서 기장까지 195회 왕복입니다.

시내버스 말입니까?

아니요, 시외버스 말입니다. 1일 193회 해놓았거든요.

예.

왕복이죠? 왕복이면 편도로 98회가 됩니까?

직행이 92회 완행이 103회입니다.

103회도 왕복이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직행보다 완행이 훨씬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행이 정차 안하는 어려운곳에서는 사실 택시를 타고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완행이 제대로 운행을 안해요. 내일 당장 읍, 면 직원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반도 운행 안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제대로 안됟다 하면 완행이라도 제대로 운행 시켜줘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돌봐 주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정무 의원이 지무나신 내용입니다. 한정버스 노선적자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의 지원은 도저히 불가하다 그러나 버스 노선을 사용하는 주민들하고 버스 업자하고 논의해서 요금을 올릴 수가 있다.그래서 적자를 메꿀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KM 수에 대해서 선정된 요금이 시외버스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웅상의 매곡 - 장흥을 본다면 운행거리가 5.2KM 인데 2백원을 받습니다. 협정 요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동 - 소주는 4KM인데 2백원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리가 좀 짧아도 요금이 많이 책정된 것이 있고 조금 멀어도 요금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산간 오지든, 어디든간에 길을 닦아가지고 직행도 넣어주고 완행버스도 넣어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저릐들이 행정에서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차량이 배정이 되고 운행 회수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차량을 통행 시키지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법상에 다른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여기도 빨리 도시화가 되어서 어느 버스라도 하루에 한번은 들어가는, 이런 문화 혜택을 가지도록 k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게습니다.

현재 운임표가 시회버스 운임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적자가 나면 주민들하고 차주하고 의논해서 요금을 더 높혀 가지고 적자폭을 메꾸라는 자체는 얼른 듣기에도 상당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지에 살고 있는 것만도 한인데 시외보스 요금표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높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요구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적절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요금이 다 높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2KM되는 것도 2백원이 되는가하면 5.4KM 되는 곳도 4백원이 되고 9.5KM 되는 곳도 650원, 거리관계가 일정치 않습니다. 한정면허라는 제도가 92년도까지 시험을 하고 그 동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의장”

예, 최원구 의원 질문 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문을 안할려고 했는데 참고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행 허가가 난 것은 완행이 많고 직행이 적은데 실제 운행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본의원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완행은 군데군데 주차장에 섭니다. 운전기사가 현금을 바로 받습니다. 직행은 대개가 정류장에서 표를 사가지고 그대로 달립니다. 그러니 현금이 기사손에 잘 안들어 갑니다. 그러니 업주의 입장에서는 직행을 많이 운행하고 완행을 적게 운행 하는 것이 자기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경우 과거에는 직행버스 기사를 상당히 선호 했는데 지금은 완행버스를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아마 자기 호주머니 사정하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사항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시외버스 요금관계,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동부지역을 보는 것 같으면 좌천에서 기장에 오려고 하면 하전을 통해서 오는 것이 있고, 칠암쪽을 둘러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요금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대개 고객은 “어디까지 표를 주시오” 하는 것 같으면 거리가 긴 구간의 돈을 받고 표를 준다 이것입니다. 기장에서 동래가는 것도 해운대를 둘러서 가는 것 하고 반송으로 가는 것 하고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간독기관에서 참고하셔가지고 교통관계를 다루는데 참고해 주시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7시30분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간식을 조금 먹었습니다만 현재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부용의원께서 질문하신 20년전 계획된 도시계획 시행 조사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 12개 읍, 면 중 6개 도시권역을 도시 지역으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 주민의 편의 도모와 공공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 공원, 학교, 녹지등 총 750여개 시설중 현재까지 사업 가능한 시설은 도로 318개를 포함하여 총 338개 시설에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시설수는 412개 이나 이 중 결정된지 10년 미만이 186개, 시달이 안된 것이 226개 시설 및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중 현행 추진중인 구획정리 사업 9개소,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 도로 확, 포장이 완공되면 도시계획 시설은 많이 해소 될것으로 전망 됩니다. 폐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능하며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지가 고가로 용지 보상비가 막대하게 소요되어 산정된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고 미집행 시설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이나 미집행된 부분이 현재까지 지역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초래로 불합리 하다고 판정될 경우에는 재입안하여 결정,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부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북정 토지개발공사 사택공사 택지분양 가격 결정시 협의 양도 택지 공급가격이 이주자 택지 공급 가격보다 평당 5만원이 높게 책정된 이유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도, 감독을 질문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산군 양산읍 북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1524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9억3천4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0년12월부터 93년12월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입니다. 개발 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추천경위는 89년5월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건설부 고시 제329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90년6월4일 실시계획을 경상남도 고시 제389호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토지보상은 90년 10월29일이 시행이 되었고 공사 착공은 90년 12월20일 착공이 되었습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지도감독은 건설부에서 하며 본군에서는 지도, 감독이 불가합니다. 본 개발사업 지구의 개발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질문하신 사항이 협의 및 이주자 택지 붕양 가격에 관한 건인 바 택지를 분양한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의 회신을 받아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성학 의원께서 양산군 관내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면 입장료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은 가지산 도립공원으로서 위치는 하북, 상북, 원동이 되겠습니다. 지정일자는 79년 12월5일 면적은 62504km²가 되겠습니다. 관리청은 양산군입니다. 군립공원은 불광산 군립공원입니다.위치는 장안읍 장안리가 되겠습니다. 지정은 일자는 82년 11월17일입니다. 면적은 3594km²입니다. 관리청은 양산군입니다. 공원 입장료는 현재 징수 하지 않고 도립공원내 통도사와내원사 사찰측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원구 의원께서 가로등과 보안등이 잦은 고장ㅇ으로 본래의 설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고장 수리비 확보 조치로 군민의 불편을 해소 시킬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도시 구역 가로등의 수는 양산읍이 70개, 기장읍이 50개, 일광면이 30개, 총 1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 충돌과 타공사로 가로등 전도 및 전선절단 등으로 단전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장 수리를 위한 관리비를 확보, 고장 즉시 조치를 해서 군민의 보행 및 교통 통행과 안전사고등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께서 북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산군 앵산읍 북정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71524m², 사업비는 329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12월부터 93년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개발 방식은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89년5월4일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건설부장관 승인이 되겠습니다. 90년 6월4일 개발계획 승인도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90년 11월24일 실시 설계 계획 승인은 경남 도지사의 승인이 되었습니다. 90년 10월29일 토지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 착공은 90년 12월21일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91년 9월14일 글래디스 태풍시 피해 농산물 보상 요청을 군에서 한국토지개발 곤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90년 9월17일 피해보상 건의서가 읍에서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91년9월20일 농작물 피해 보상 요구를 군에서 토지개발 공사와 신기 조합 구역에 요구를 했습니다. 91년 9월19일 피해 농작물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군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91년 9월27일 농작물 피해보상 대책보고를 신기구획정리 조합장으로부터 군에 왔습니다. 91년10월2일 피해 농작물 보상 조속 시행 촉구를 군에서 토지개발 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태풍 제12호 글래디스 내습으로 북정, 신기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의 토사 유츌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주 원인자인 토지개발공사에 상기와 같이 수차례 보상을 요구했으나 본 침수피해는 천재지변으로 판단되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토지개발공사의 통보가 있어 91년10월2일 농작물 피해보상을 강력히 재요구 하였으며 신기 토지 구획정리 조합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엇습니다. 91년 10월 2일 토지개발공사에 농산물 피해보상 요구를 하였으며 토지개발공사 측에서 조만간 보상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본 질문 사항을 토지개발공사 측과 계속 협의를 하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지부용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늦은 시간입니다만 금년도 도시게획 재정비 구획기간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부분에 몇가지 지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구역에 불합리한 부분을 폐지는 모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과 상가지역이 딱 붙어 있는데도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기간 안에 조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쯤 그것을 조정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톡공에 대한 보상, 일반인들은 보상을 하겠다는데 상급기관이라는 명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보상에 대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지역과 접해있는 상업 지역의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피해가 났을 때 토지개발공사측에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바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통보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계속 보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부용 의원 질문 마쳤습니까?

조금 미흡 합니다만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의장”

권성학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부용 의원께서 장시간이 되었고 너무 오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했던 양산군 관내 도립공원, 군립공원에 관한 질문인데 우리 양산에 여름 하절기에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요즈음은 바다가 오염이 되었다고 해서 산 또는 공원을 찾습니다. 공원을 찾는 분들이 3일이나 4일간 공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향상 되었으므로 인해 생활 방식도 바뀌어 가지고 3,4,5일간씩 야영에 필요한 음식물을 차에 싣고 와서 생활을 하다가 그냥 떠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양산군에 경제적인 보탬은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분뇨처리문제, 쓰레기 처리문제가 남게 됩니다.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이번 91년도 2차 추경예산에서도 쓰레기 처리문제, 분뇨처리문제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행정당국에서도 군립공원에 입장료를 징수하여서 그 징수된 금액으로 분뇨처리문제 또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립공원은 울산군과 양산군 2개군이 겹쳐서 가지산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금문제도 물론 울산시와 협의도 되어야 되거니와 공원 입장요금을 징수 하느냐에는 또 공원 편의 시설이 전부 시설이 되고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관게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도립공원에는 시설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금을 받기가 곤란한 상태에 이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장안읍에 불광산 군립공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공원은 그린벨트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공원으로서는 제 구실을 못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건추과장 김연제입니다. 먼저 권성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 건축물 건축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기장읍 주공 아파트 부지의 식수등 부대 시설 불량으로 쾌적한 주거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도로 점용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본군에서는 주택공사측에 조속히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토록 수차P에 걸쳐서 촉구를 k였고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주택공사의 경우 주공측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직접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득합니다. 공사 관리 감독 및 준공검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금후로 주공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아파트 단지내의 거주자들의 생황에 불편한 사항이 조속히 해결, 마무리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영 아파트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건축 감리자에게 공사 감독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으며 감리자는 성실히 공사 간독 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공사 감리자가 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에 심혈을 기울려 아파트 거주자들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수도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난 뒤에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관계 과장께서 답변을 했으니까 다음 수도과장이 답변을 할 모양입니다.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권성학 의원 말씀 하십시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 행정 관청의 소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부 지역에는 상수도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행정관청에서 건축법 시행령 규칙 제22조 2항과 1항을 적용하지 않고 준공을 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엄연히 자치 단체장이 준공 검사등 모든 것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을 주공아파트에서 관리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법상에 관할 시장 군수가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택공사법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이나 허가 없이 건설부 장관에게 복만하고 우리군에도 통보를 해서 관리 대장을 정리해주도로 주택공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주현입니다. 먼저 이정무의원께서 질문하신 밀양댐 설치에 따른 해당지역 생활 오, 폐수 배수시설설치 건의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댐 건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댐 위치는 밀양군 단장면 고례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배수 용량은 7360톤으로서 본군에서의 용수계획은 58000톤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 길이는 535m이고 높이는 89m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1천9십8억원으로서 공사비가 85억원이고 보상비가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96년까지 6개월간 공사가 진행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계약을 해서 12월에 착공 할 계획입니다. 양산 지역 수몰 내역을 말씀 드리면 위치는 원동면 대리(고접)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9만평이고 수몰 가옥은 12세대가 수몰 될 계획입니다. 비 수몰 지역은 대리, 선리, 장선리, 일대이고 110세대가 남게 됩니다. 면적은 4800Ha가 남는데 4800Ha를 상세하게 말씀 드리면 농경지가 215Ha 임야가 4518Ha, 기타가 67Ha가 됩니다. 그에 따른 생활 오, 폐수 배출 시설 건의안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91년 5월 31일 원동면 선리 주민은 밀양댐 건설로 인하여 상수 보호구역 지정 우려에 따른 차집관계 배설과 정화시설 설치 요구를 건설부 장관과 한국 수자원 공사, 환경처, 경상남도와 양산군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 회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이첩되었고 경상남도는 댐 건설 후 수질 오염 상태 분석 후 검토 할 사항으로 회신된 바가 있습니다. 91년 6월 8일 본군에서는 댐건설이 완료되는 96년도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상수보호구역 지정 지역이 없음을 주민에게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91년8월29일 환경처에 원동면 선리부락에 공동 정화조를 설치하여 차집관거를 매설, 밀양댐 하류로 방류하여 상수보호구역 지정이 되지 않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양산군에서는 밀양댐 건설에 따른 주민 반대 위원회 구성등 주민 동향을 91년 9월20일 한국 수자원 공사에 통보 하였으며 지역 주민이 건의한 해소 방안을 위해 댐 건설과 병행하여 하수관거 및 정화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요청을 91년 10월5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수보호구역 지정은 밀양댐 건설이 완료되는 96년도 이후에 수질 오염에 대한 분석과 제반 여건을 고려 검토 돼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진행계획은 없습니다. 금후 수질 오염에 따른 댐 상류 대리, 선리, 장선리에 상수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필요성 대두시는 차집관리 매설과 정화시설을 설치 할시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지의 여보를 댐건설 기간중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본군에서는 건설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댐건설 공사와 병행하여 하수처리 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쯤에 한국 수자원공사와 주민, 군, 관계 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대화 시간에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공업용수 취수장 설치에 따른 원동면 지역 주민의 집단 반대 시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행자는 한국 수자원공사 사장이며 시설용량은 77만톤입니다. 우리군에서 항애받은 용량은 4만톤, 4만톤의 내역을 상세히 말씀 드리면 웅산이 1만5천톤 동부지역이 2만5천톤이 되겠습니다. 관 부설이 8.5km 이고 터널이 25.5km입니다. 사업비는 921억 3천만으로서 국비가 631억7천4백만원, 울산시가 부담하는 예산이 289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7월에 착공해서 93년1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편입 면적은 30888평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는 사업 시행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용지보상은 본군에서 맡아서 처리 하겠습니다. 시위대책에 따른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90년 12월 1일 사업춫진 및 개요 설명회 개최가 있었고 91년1월19일 편입 토지 보상 심의회를 개최 했습니다. 91년 5월8일 사업 추진 대책 주민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수자원 공사에서 수자원울산 관리 사무소장, 군수도과장, 원동주민 홍정희씨외에 8명으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울산 공업용수 취수장 확장에 따른 원동지역 개발 대책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 8월22일 부군수 실에서 사업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1년 11월 5일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차집관거 매설 및 정화 시설비 확보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주민 집단 반대시위 경위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원동지역 수원보호구역 지정 반대, 둘째로 원동지역 수혜 사업 지원으로서 그 내용은 울산 공업용수 시설 확장 사업으로 인하여 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간접간접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기타지역 사업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공업용수 관로에 원동 - 양산간 도로를 개설키 위한 임야 80m 정도의 절취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넷째 동일 토지 일부가 울산 공업 용수 시설확장 사업에 편입되므로 인하여 잔여지 사용이 불가하니 잔여지를 매수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고, 다섯째 원동면 화제 - 양산간 도로개설입니다. 물금면 신주부락 앞 도로와 송수관로 매설 위치가 같으므로 증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집단 반대 시위 해소 방안을 말씀 드리면 첫째 요구사항인 원동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반대에 대해서는 “밀양댐 건설 후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우리에 대하여는 댐 건설이 96년도 준공될 예정으로서 준공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상수보호구역 지정 계획이 없음을 기히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댐 건설에 따라 추진 상황 대책을 같이 댐 건설에 따라 추진 상황 대책을 같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인 원동지역 수해사업 지원에 대하여는 울산 공업용수 확장 사업으로 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원동 주민에게 수혜사업 지원이 되도록 수자원공사 및 울산시 상공회의소와 계속 협의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인 도로개설을 위한 임야 80m 정도 절취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존 용수 터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취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기히 협의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잔여지 매수는 토지 편입 후 잔여지 사용이 불가하여 매수 신청이 있을 시 현지 확인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4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매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항에는 신주부락 앞 도로와 송수관로 매설 위치가 같으므로 증차량 통행 조치에 대하여는 송수도 관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행이 가능토록 수자원 공사에 기히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 건의 사항이 해결될 시 주민 집단 반대 시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불편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지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당초에는 양산 동면 가산으로 정했고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양산군 동면 금산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에는 39450평이었습니다만 변경함으로서 약 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리 능력은 9만6천톤으로서 1단계 48000톤, 2단계 48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년도가 91년부터 해서 94년도에 완료가 되고, 2차는 97년도부터 2천년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1억 9백만원으로서 국비가 245억 7천 6백만원, 지방비가 105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1차년도에 시행 할 예산은 22억 3천4백만원이 되고, 보상비가 206억, 공사비가 194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건설부 장관이 수립했고 환경 영향 평가는 삼화 기술단, 시설 설계는 삼화 기술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 드리면 기본 설계 용역은 90년6월에 시작해서 91년 4월 20일 완료 되었고 실시 설계는 금년 3월30일부터 착수해서 91년11월3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 진행은 현재 약 60%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용역은 91년 7월27일 완료를 해서 환경처 심의중에 있고 처리장 위치를 건설부와 협의한 결과 처리장 위치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위치 변경 승인 신청은 도를 경유해서 91년10월4일 환경차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확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 건설부 녹지 공원과와 협의한 결과 GB 구역내 하수 처리장 위치 변경은 불가하다는 제시를 받았습니다. GB 구역내 설치가 불가피 한 경우 심의가 가능하고 기지정된 지역 인접지에 도시 계획상 상업녹지를 지정 목적에 위배 되므로 국무회의 심의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제시를 받았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위치 변경시 용역 설계 기간내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산지역은 생산 녹지지역으로 절대 농지로서 농림부 장관의 농지 전용 협의 절차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린다면 기히 결정된 동면 가산리 지역은 GB구역으로 동지역에 설치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근 도시 계획 구역 금산리에 설치 위치를 변경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실제 공사는 착공이 어려우나 편입 토지 보상은 연내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시설 결정 공고를 10월 15일부터 해서 10월 29일 15일간 하고 토지 보상등 행정 절차 사항까지 하여 설계 심사 및 사업 시행자 인가는 92년 2월 28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편입 감정 및 사정은 11월과 12월달에 하기로 하고 92년 3월1일 사업을 발주 할 예정으로서 실제 착공은 92년 4월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시 인근 주민은 혐오 시설로 다소 반대가 예상되나 본 처리장 구조물은 지하로 설치하고 상부를 복개하여 잔디를 식재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반영토록 하겠으며 선진지 견학과 이해 설득 등으로 주민의 불만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읍의 아프트 건립시 산발적 지하수 개발로 인 상수도 용수 부족으로 분쟁을 초래, 지하수 개발에 관한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장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인구가 20055명입니다. 급수구역내 인구는 10200명이고 읍, 면 인구는 5980명 비율은 30%가 되겠습니다. 시설 용량은 용수 처리장에서 1천톤, 동부정수장에서 1천톤 해서 현재 2천톤이 되겠습니다. 현 인구 소요량은 5천톤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과부족이 3천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구 2만명에 250ml 씩 계산해서 5천톤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91년까지 1500톤을 1일 급수하다가 91년도에 1개공 개발로 5백톤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2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기장읍은 부산시와 인접하여 급격한 도시화로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으나 상수도 용수의 공급이 부족하여 아파트 건축시 상수원은 지하수로서 자체 개발토록 하여 지하수 개발로 인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안지방 특유의 지역적인 여건으로 대단위 댐건설 공사나 취수원을 개발할 곳이 없어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기장 상수도 확장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용소댐과 지하수 3개공으로 급수중에 있으나 92년도 기장 대리에 지하수 1공을 추가 개발하여 5백톤을 추가 확보하여 수요에 충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울산 공업용수 확장 공사를 91년도에 착공하여 93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부에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준공되어 94년도부터 통수가 되면 동부지역 좌천, 일광, 기장에 1일 2만 5천톤을 할애 받을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부지역 상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92년에 수립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 93년도부터 추진 할 예정으로 계획 수립중에 있으나 상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약 2억원과 정수장 송, 배수관 설치비 60억원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예산 확보는 일반 예산과 지역 개발 기금, 농어촌 개발기금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서 본 사업이 95년경 완료되면 급수난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 현재로는 지하수 개발은 법적으로 억제할 수 없는 실정이고 울산 공업 용수 할애를 받아 급수시 까진 지하수 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조금 전에 이정무 의원께서 얘기한 내용 중 몇가지 빠진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출신 김동주국회의원께서 말씀 하신 밀양댐이 건설되면 상, 하북면은 개발되면 그 개발 이익금을 원동면 개발에 투자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로 보고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양산군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 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야될 상황으로 사료 됩니다. 그리고 울산군 상북면 이천리에 건설이되고 있는 파레소 대단위 위락단지 조상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답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밀양댐 건설을 주관하는 시행청에 대책을 강구토록 조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에게 한가지 더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앞서 건축과장이 답변할 것으로 답변서가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아파트 생활 용수문제, 기장읍 소재지에서 아파트 여러동” 해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아까 건축과장이 수도과장이 답변 할거라고 답변을 미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서를 받은 것은 “기장읍의 상수도 용수 부족으로 아파트 건립시 산발적 지하수 개발로 인한 분쟁 초래 지하수 개발에 관한 개선책”에 대해서 의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의 검토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따른 급수 문제는 건축 허가시 저희들과에 협의가 오면 상수 공급을 못할 곳은 지하수 개발로 충당하라고 해가지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산군 기장읍 건축에 관한 용수 해결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3천톤이라고 하는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허가를 조치 하겠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로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앞서 건축과장이 뒤에 부분만 하고 여기에 질문서가 건축과장하고 수도과장에게 반반씩 갈라서 질문을 했는데 수도과장에게 바톤을 넘겨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충 답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수도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의장”

예, 장성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댐 때문에 어제 저희 의원들이 선리마을에 가본 일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양산 전체에 대한 상수원 공급 계획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양산 상, 하북 또는 양산 소재지 물금, 동면 일부까지 해서 이곳은 앞으로 상수 공급량이 기하 급수로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6만톤의 내석으로 지하 통 통해 넓혀와서 삼산지역에 집수장이 만들어져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톤으로서 앞으로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어제 선리에 갔을 때 장선리쪽 다리까지 수몰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양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이 밀양댐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보다 엄청나게 많으므로 해서 우리 지역은 또 다시 타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만 주고 우리 양산지역에는 6만톤 밖에 혜택을 못본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드렇다면 앞으로 물의 수요가 엄청나게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다른 곳으로 뺏기고 또 자칫 잘못하면 상수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보호구역 묶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걱정거리를 남기게 되니까 다시 수정해서 댐을 막아서 우리 양산군 전체가 안심하고 식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만약 그것이 그대로 진척이 된다고 했을 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수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산읍을 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읍과 동면일부 물금면에 급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산읍의 인구를 20만명을 계획 했을 때 물은 약 11만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것이 5만톤이고 물금, 원동에서 6만톤이 오면 합해서 11만톤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된다면 인구가 2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할수도 있고 그 이하로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등 모든 여건을 고려 해 볼때 인구 20만명 이상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 했을 때 물은 11만톤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현재 그 계획은 건설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물 6만톤만 받아오면 그 이상 위치를 “올려라 내려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한등댐을 막아서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차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찰측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밀양댐물을 할애 받겠금 추진 해오게죈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장의원께서 말씀 하신데로 현재 밀양댐에서 약 7km 의 터널을 뜷어서 외서기를 통해서 내석으로 해서 좌산까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17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돈을 건설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건설부에 다시 확인해본 결과 명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댐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완료해 주겠다고 하는 실무자의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의원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급격히 늘어 났을 때 용수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인구 20만명을 계획 했을 때 11만톤이면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원성태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수도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순전히 양산군 서부지역에만 국한 되어 있는것 같아서 동부지역에 있는 군민들은 상당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기장에서만 3만톤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면 지하수로서 개발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일관 역시 강물을 그냥 먹고 있는 실정이고 좌광천 역시 상류에는 공원묘지와 140여개의 군수 공장이 들어서 있어서 물이 썪어서 못먹는 이런 실정인데 현재 원수로서 양산군에서 많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철마, 동면이 부산시로 원수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웅상면이 울산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동면의 1일 생산량이 약 40만톤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째서 우리 양산군이 6만톤을 배정 받았는지 제가 알기로는 1천여억원이 전부 국비로 보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군은 1/7인 5만8천톤 밖에 배정이 안되는 것인지 이것은 국정은 다스리는 지역 국회의원이 잘못한 것인지 자치 단체장이 애달초부터 상수도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저는 양산군 상수도 계획 자체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수를 부산시나 울산시나 밀양에 공급을 하면서도 우리는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별로 물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것을 대폭 수정해서 양산구에서 나오는 좋은 원수를 양산 군민이 마셔야 안됩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밀양군의 돈을 가지고 댐을 막는다면 몰라도 국비를 들여서 막는다는데 1/7의 원수는 양산군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그래서 양산군이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도 의원들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될런지 안될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반 정도는 양산군에서 40만톤의 원수를 생산 한다면 20만톤은 양산군에서 요청 해야 될 시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물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물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 물을 받았을 때 배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6만톤에 대한 시설 확장 공사를 해서 전체 송, 배수관까지 설치 할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야 되고 또 이 물이 동부지역에 까지 넘어 간다고 했을 때 계산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도과장으로 있기 전에 계산을 한번 해보기는 해봤지만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밀양댐 물이 양산 동부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다시 말해서 많은 터널을 뜷는다고 했을 때 지금 배내에서 좌삼까지 오는 170억원이라는 돈도 제가 사정사정해서 받아온 돈인데 거기에서 동부지역까지 뚫는 돈은 전체를 군비로 충당해야할 형편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건설부 상수도과에서 7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국회의읜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애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울산 공업 용수 확장공사에서 4만톤을 당기자는 것이 그 당시에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공업용수 확장공사에서 우리가 4만톤을 받는 자체만해도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동부지역에 정주장을 만드는데 60억원, 좌천, 일광, 기장 상수기본 정비 계획만 수립하는 것도 용역비가 약 2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웅상에 1만 5천톤을 급수하려고 하면 정수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 관계로 물을 준다고 해도 처리 할수 없는 사정입니다. 우리가 수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20만톤이나 30만톤을 줄라고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 요지는 우리가 꼭 20만톤을 요구해서 동부지역에 온다는 것이 아니고 서부지역에도 물이 모자랄 것입니다. 지금은 모자라지 않겠지만 먼 장래를 생각하면 예를 들어 20만톤이 아닌 15만톤이라도 온다면 다음에 다른데서 상수원을 발굴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방금 하신 말씀이 공업 용수 4만톤을 우리 동부 지역의 식수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 공업용수 77만톤을 이번에 당겼는데 울산시가 28만톤을 식수로 먹습니다. 우리 4만톤해서 32만톤을 식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업용수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구 20만명을 추정 했을 때 11만톤이면 물은 모자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동 취수장에서 고업용수가 아니고 식수 및 공업용수 4만톤을 동부지역으로 송수 하겠다는 말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4만톤 중에서 동부지역에 2만5천톤, 옹산에 1만5천톤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비 확충을 100억원 이상을 면년도부터 잡아나가야 이 사업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하십시오.

“의장님”

예, 전덕주 의원 말씀 하십시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밀양군 고리에서 댐을 막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양산군내의 대리 부락에서 댐을 막으면 물량은 얼마나 감수가 됩니까?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밀양댐을 막을 계획이 86년도부터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 제가 여기에 왔을 때 물로 인해 걱정을 하니까 선리에 댐을 막자 하는 계획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와의 협의 결과 선리에 막고 밑에 고리에 막으면 댐 주개가 될 수 있느냐? 선리는 되지만 고리에는 물이 전혀 안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부에 1안은 선리에서 막고 2안은 안되면 댐을 높여서 물을 같이 먹자“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해습니다. 그러니까 건술부에서는 1안은 도저히 안되고 밀양댐을 높이겠다 하는 안니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군 출신 김동주의원께서 힘을 쓰셔가지고 그 높이도 결정이 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송수관까지 사업비도 확정 되겠금 하였습니다. 대리에서 막았을 때 용량은 계산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선리에서 막으나 대리에서 막으나 그쪽에서 막으면 우리 양산군 물은 충분합니다.

현재 우리 양산군의 수도과장으로서 실제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백년대게를 한다면 73만톤의 배수량에서 우리 양산군은 5만8천톤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5만8천톤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비를 1천억원이나 소비를 해서 가져온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보아서도 그 자체는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산군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하게 자연 경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은 이천 삼리 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산이 시로 발전 할 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이용 할 수 있고 급수가 부족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하게 양산시민이 다 먹을 수 있는 물량이 충분해야 되는데도 실제로 물은 양산에서 내려가는데 밀양댐을 막아서 밀양 사람들이 다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저로서는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수도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전덕주 의원과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밀양이다 양산이다 하는 것은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상위계획에서 건설부 장관이 전체적인 국토개발 측면에서 문제점을 놓고 볼 때 군으로서는 아쉬움과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변경을 해달라고 건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다변하고 싶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장 답변 이전에 아까 건축과장 답변 중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보충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에 차질을 빚게 해서 죄송합니다. 최원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생활 용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미공급지역 아파트의 생활 용수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수질 검사후 생활 용수로 사용하였으나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이웃간에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건설경기 과열 방지 대책과 병행하여 건물 준공시까지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곳이나 건축 허가전에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의 인, 허가 및 공동주택 사업 승인 규제를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 소장님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철입니다. 권성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소 명칭은 양산군 보건소 동부지소입니다. 위치 및 면적은 양산군 기장읍 대라리 72-1번지에 소재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기장 시장 2층이 되겠습니다. 평수는 182평입니다. 설치 연혁을 말씀드리면 74년 7월1일 동래군 합병시에 양산군 보건소 동부지소를 설치 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서 이전해 와서 설치 했습니다. 그 이후 78년 10월에 기장읍 대라리 418-38번지로 이전 했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지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위치오 옮긴 것은 86년 12월 13일 옮겨 졌습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 드리면 83년 11월18일자 기장 시장이 창립 되었고 84년 8월 25일에 기장 시장이 개장 되었습니다. 그 이후 86년 12월13일 보건소 동부지소가 시장 2층으로 이전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현재 이전 계획은 없으나 적지 부지가 확보된다면 이전이 가능 합니다. 또 동부출장소 신축시 협의하여 출장소 부지내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주민 이용에 편리한 부지 확보가 현재 곤란한 실정이고 부지 매입은 국비의 지원이 없습니다. 건축은 2/3을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무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안 보건소의 신축 또는 개축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안 보건지소 신축은 1988년 6월13일 신축이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3천2백9십1만8천원입니다. 국비가 2천 1백만원, 군비가 1천만원 소요 되었습니다. 시공처는 대동건설, 시행처는 동부 출장소가 되겠습니다.추진 개요를 말씀 드리면 62년 6월10일 장안읍 월래리에 있는 제일의원 원장을 장안보건 지소장, 위촉을 해서 장안 보건지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이후 88년 6월 13일 장안 보건지소가 신축 됨으로 해서 위촉된 의원은 해촉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을 말씀 드리면 하자부분을 정밀하게 계속 검토해서 보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또는 개축은 현재 고려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금번 추경에 지소 하자 부분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확정되면 단 시일애에 검토해서 즉시 보수가 되도록 하게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권성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 4번째 부지 매입 및 국비지원이 없고 건축물 건축시는 일부 국비지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구민 이용에 편리한 부지 확보가 곤라하여서 안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보조 되지 않으면 시장 2층에 있는 현재의 동부보건지소를 처분하고 타지역의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주무부서와 재무과에서 군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매입해서 그 금액으로서 드른데 옮길 수 있는 것인지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보건지소가 시장내에 있다는 것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동부보건지소가 기장시장 2층에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사람이 드나들고 특히 식품을 취급하는 곳인데 보건소에 드나드는 분들은 대다수가 아픈 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픈 환자들이 시장을 자주 드나듬으로서 감염 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건지소가 시장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셔가지고 동부보건지소가 우리 동부지역의 5개 읍, 면을 통괄하는 보건지소인 만큼 거리도 5개 읍, 면에서 잘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옮겼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권의원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나 저의 심정이나 똑 같습니다. 애초에 시장에 들어간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옯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예, 손뭔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환자들의 심정을 잘 알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깨끗해야 하는데 준공 하자마자 비가 새고 곰팡이 냄세가 진동을 하고 본 의원이 이번 태풍때도 들어가보니까 대야를 4군데나 바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쪽 벽은 지면이 파괴가 되어 내려 앉아가지고 그 옆은 무너 질것 같았고 한 2Cm 정도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준공 검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리고 3년동안 보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공검사는 동부출장소에서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작년도에 우선 밑바닥을 보수하고 그 다음 보일러를 연탄에서 기름으로 대치를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또 변명 같습니다만 이 건물을 지을 때 보사부 계획이 연차적으로 2층을 올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층을 올리면 자연적으로 누수는 방지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새로 받아서 할려니 조금 늦은 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수 방지가 한 1년쯤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사조계획이 점차 지연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누수화 보수를 위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못한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공을 마치고 난 3년 동안에 보수를 한 사실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손무헌 의원님?

“예”

“의장”

최원구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답변에 대해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장안 보건지소 건물이 2층을 하기 위해서 현재 그 상태에서는 비가 새어도 괜찮다는 이런 식의 얘기로 들립니다. 2층을 올린 다고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적당히 지어 놓고 나중에 2층만 올리면 위에 지붕이 하나더 있으니까 비가 안 샌다 하는 그런 답변 밖에 안된다. 이것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여야 겠습니다.

최원구 의원 질문 다했습니까?

한가지 더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편 보는 것 같으면 2층을 올릴 계획이 있으니 단층으로 할 적에는 예산은 그 정도 적게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렇게도 설명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층을 하거나 2층을 하거나 예산은 그 면적에 맞도록 국비내지 군비를 가지고 예산 조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 되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보건지소는 보사부 표준설계에 의해서 지어 졌습니다. 그데 대한 예산도 표준 설계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자끄 그렇게 하면 어렵게만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충실한 답변이 안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손무헌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준공과 동시에 비가 새고 이렇다 하면 그때부터 하자 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된 영문인지 내가 볼때는 하자기간이 넘어간것 같은데 그렇다고 추경에 올려서 군비를 쓸려는 이런 안이한 자세, 이에 대해서 최원구 의원님이나 타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것을 시정해서...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문 하십시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의장”

예, 장성진 의원 질문 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오후 5시 6시 되면 오는 환자를 그대로 돌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친절하게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들은 지역 누구 없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그 분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근무하도록 제가 지도 노력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면 보건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안일수입니다. 박정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택지 공영개발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지난 89년 10월 27일 양산읍 북부, 중부, 남부, 다방리 일원 자연족지 17만평을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아 공영개발로 조성코자 금년 5월17일 건설부에 개발 계획을 승인 신청 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6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금년에 착공하여 93년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토지 공개념 입법 취지에 걸맞는 공영개발로서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무주책 군민과 공단 근로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내 집마련의 꿈을 실현케 함은 물론 택지조성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환수하여 지방 재정에 반영,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89년 10월 27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농협중앙 양산군 지부 기채에 의거 충당키로 하여 지난해 농협으로부터 5백억원의 차입이 가능하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이 5백억원은 토지 매입 소요 예상액이 됩니다만 그해 12월31일 내무부장관 기채승인을 얻어 이 중 20억원은 지난 5월25일 현금 차입 하였습니다. 현재의 추진 상황은 본 사업의 인정 고시인 개발 계획이 건설부로부터 저희들이 공문은 접수 안했습니다만 지난 10월4일 당무자로부터 전화통보가 있어 택지개발 사업실시계획 승인 준비중에 있으며 토지 보상에 따른 감정 평가를 의뢰 지구계 분할 측량과 분묘 및 지장물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4일 농협 중앙회 양산군 지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를 개발 분양하는 경우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은행 요신 금지 업종에 해당 된다는 은행감독원의 감사에 지적 되었다고 하여 5백억원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첩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사업 착수가 연기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선수분양이나 민관간 합동개발 방식의 도입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만약에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여 사업중단이 불가피 할 때에는 행정의 공신력 실추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사후 대책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사업의 실제 시공에 있어 진입로 등 시공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만 아직 실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 중에 있어서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 용지의 공급은 지금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 할 때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 저희들이 공급하는 가격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래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수요 희망자기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은행 부채에 대한 해결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불충분 합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부용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미지막까지 기다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됩니다만 이 지역은 양산읍과 인접해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도로진입로 관계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차 이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묶임에 따라서 개인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그러나 일부 주민들과 주민들이 개발해야 된다는데 대한 여론이 비등 합니다만 현 진입로 문제와 또 현재 위치해 있는 택지의 위치상으로 보아서 다소 불가 하지 않겠냐는 이런 여론도 비등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에 만전을 기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회신이 있었는 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고속도로 버스 정류장을 통해 언더페이스로 해서 올라가는 구배가 설게 중에 있습니다만 19% 내지 19%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는 중앙 설계 심의위원회에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시공 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지난 8월14일 완전히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타 협의 할 사항은 없고 개발 계획이 승인 됐다니까 실시계획에 대한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의장”

예, 권성학 의원 말씀 하십시오.

소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읍 중부, 남부, 북부, 다방리 일원에 공영개발에 하는 문제에 대해 의원좌담회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써 양산군 전체에 주택난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 할 때에는 오히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부동산 투기를 더 부추긴다고 생각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산군의 주 보금올은 5%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어디서나 주택난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 재정 수요를 확충하는 방안과 거기에 따라서 주택보급률을 상향시키는 일환으로 택지개발 조성 사업이 건설부 지침으로 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차로 범어지구를 개발하고 있고, 89년도에 예정지구가 지정 되어서 중부지구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을 하므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시키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저로서는 답변이 곤란하고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다른 구획정리 사업으로해서 토지매매흫 하는 것 보다도 공영개발 차원에서 개인이나 무주택업자에게 분양을 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준다고 하셨는데 요사이 아파트 분양도 가지각색이고 사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분양을 받습니다. 이것을 분양 여러 가지 또 다중으로 다시 매매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수요자들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조성원가의 110%, 이것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가 100만원 들었을 경우 저희들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11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이득금으로 환수 할 수 있는 것이 10만원 뿐이고 또 공급은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실수요자의 기중니 아파트공급 하는 것과 같이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저희들 현재의 계약 조건으로서는 준공,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로부터 3년이내에 소위 소위 용지 목적에 사용 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고 그것을 위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하면 저희들이 환매 할 수 있는 첨기동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협으로부터 5백억원을 차입하는데 있어서 차입이 안된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것도 아까 본인이 말씀 드린것과 같이 투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차입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금년 5월3일 은행여신규제특별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도에 확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농협 중앙회에서 그때 당시의 지침으로 해서 5백억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약을 해주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금년도 8월말경에 은행 감독원의 감사를 받다가 지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대출이 중단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부와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협의를 해서 재무부에서 대출이 안된다는 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국무총리 행정 조정실에 다시 조정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안되는 것으로 지금 통보가 오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양산군 지부에 대출이 중단된다 하는 정식적인 공문은 10월 4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농협경로를 안통하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 이것이 안되었을 때 내무부에서 지금 공영개발로 사업을 하라하는 이런 택지개발이나 공단 조성 관계가 저희들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정책적인 편입, 이제까지 묶어두었던 지주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공무공채가 아니고 사모공채라는 것이 있었는데 5백억원을 농협에 일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공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공채를 발행하는 방법이나 은행으로 차입하는 방법이나 5백억원을 빌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한가지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선수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부산시 해운대 신시갖디를 조성하는 민관 합동 개발 장식이 있습니다. 호포 밑에 있는 금곡의 택지개발 방식도 합동 개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습니까?

“의장님”

예 전덕주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중부택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택지개발 분양가가 얼마며 또 공사기간이 3년이라 하는데 3년동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가 있을 때 인군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공영개발 사업소 소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시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양가격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성원가의 110%입니다. 조성원가라고 하면 토지매입비, 보상비, 순수 공사비, 일반관리비가 해당 되겠습니다만 조성원가가 산출되는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되면 거기에 110%를 맞추게 됩니다.

대충 예상을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토지보상을 해줄 토지 매입각겨을 저희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공사비라든지 일반관리비는 추정이 되었습니다만 보상비가 추정이 안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약 2년간에 걸치 공기 동안에 금년과 같이 비가 한꺼번에 약 500mm 나 쏟아지면 공사중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양산에 성수로가 막힌다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중에 닥칠 천재지변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세워가면서 기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 그리고 늦게까지 참석하셔서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3. 91추가경정예산에따른정수물품심의의건

시간이 상당히 늦어 졌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서 91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뮬을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제안 설명 요지와 설명자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넘어가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성명에 대해서는 요지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시행령 113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인것입니다. 요청 시기가 예산편성전 1개월 이내에 예산부서와 협의후 제출하도록 하고 정수 물품의 취득 절차는 정수를 확정하고 의회에 취득승인을 득하고 취득 예산 책정이 되고 물품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돌발사태나 91 당초 예상 편성시 예측 할 수 없는 사유 취득 예산의 부족 등의 사유 이외에는 조직의 임무, 정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연관 계획에 의해서 더욱 바람직 하였을 것이다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취득의 주요 내용은 복사기등 12종목에 44개 품목의 츼득으로 9천1백40만원의 에산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 품목별 수량, 규격 등은 책정된 정수와 현 보유 수량 대조등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는 박순천 전문위원 의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순무헌 의원께서 “TV를 실과에서 구입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재무과장의 “실과요구에 의해서 계상 하였으나 설치 장소의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께서 “재해대책용 영사기, 녹화, 등은 공보실 것을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 잇었는데 역시 재무과장의 답변은 “ 재해때맏 촬영,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된 것입니다. 전의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을 아껴 유효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본 사항을 검토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항목별 축조 심의를 통해 동일 품목은 각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게 하고 업무 성질상 꼭 필요한 부분은 가격 차이를 인정하자 하는 그런 토론 요지가 취합이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의 요지는 의원 여러분들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상 신규취득과 대체최득을 구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합게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승인 요청이 된 것은 15개 품목에 44개의 수량이고 여기에 따른 금액이 9천2백6만6천원으로 집행부로부터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승인을 결말지은 것은 11개 품목에 29가지 종류로 금액은 63166천원입니다. 불승인 된 것이 10개 품목 15개 종류 289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수정안을 채택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취지이고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습니다.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 한 대로 본 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안계시면 최원구위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안계시면 찬성토론은 생락하겠습니다. 조금전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내용과 같이 91추경예산에 따른 정수물품 심의의 건을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