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위원들은 제7회 임시회에서 조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타의원 보다도 일찍 나오셔서 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무과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 수정하여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양산군민의 기데에 어긋나지 않게끔 심의하여 양산군민 전체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조례를 심의하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양산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안심의의건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마을을 나누는적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군 전체 마을의 평균 세대수에 비해서 과소마을과 과다마을이 있는데 기장의 만화리 두화 8가구와 장안의 산룡, 고리 7가구 이런 마을을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을간 세대수와 인구수가 평균이상이 되는 마을이 9개 마을 있습니다. 이 마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신청한 마을을 나누어 주게되면 과소마을이 두곳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형이 형질여건상 불가피하게 된 것은 할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이 19명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 만화리 두화가 분리 되어서 8가구에 이장이 한사람이 있고 거리는 1.5Km 입니다. 장안읍 반룡리 고리 마을은 2Km로 7세대에 이장이 한사람 있다고 하는데 거리가 멀다고 분할 하는 것 보다 오히려 합쳐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2개 부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합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증원은 18명 이라는 말입니까?

이장정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한사람에게 8만원씩을 준다고 했을때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2천만원이 됩니다. 2천만원이라는 돈이 작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조정을 안해도 될 와곡마을 같은곳은 전체 2백 몇세대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소토리는 옛날에 자연부락으로 있었는데 롯데제과 담너머 마을과 구분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자꾸 조정하게 되면은 다음에 대단위 마을들도 원했을시는 모두 분동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장,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 예로 기장 내리 마을을 보면 마을사이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한개 마을이 인구도 작고 외지에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그곳까지 행정력을 침투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의 생각 같아서는 마을마다 이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동을 원한다거나 마을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분동을 해줘버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 해봐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몇백세대가 입주해 있으므로 방송으로만 해도 됩니다. 이런점에서 자연마을과 차이가 있습니다.

분동을 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분동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양산읍부터 하겠습니다. 현행 신기2리는 세대수 630세대에 인구 2,900명으로 신기2리, 3리해서 280세대와 350세대로 나누겠다는 안건입니다. 조정사유는 아파트 건립, 입주로 세대수 과다 및 기존주민과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분리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읍 동부 입니다. 650세대에 인구 2,050명 입니다. 이것을 동부1리, 동부2리로 각각 230세대와 420세대로 조정 하자는 것입니다. 기장읍 동부는 분동을 해주기로 합시다. 다음은 기장읍 청강리가 되겠습니다. 현행 덕발마을로 1,100세대가 되겠습니다. 덕발1리와, 덕발2리로 나누어서 520세대와 580세대로 분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조정사유는 주공아파트 단지의 인구 유입과 기존 지역의 상가지역 팽창 및 세대인구 과다로 지역행정 수행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장읍 청강리도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장읍 소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출신지역인데 그지역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정리도 2Km씩 들어가야 하나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분동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정리도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물금읍 동중의 1,724세대 4개 마을을 기존마을 264세대, 동중 1리 630세대, 동중 2리 420세대, 동중 3리 3차아파트 410세대로 분동하자는 것입니다. 동중은 통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동면이 되겠습니다. 현행 명언마을 123세대를 명언과 토교로 나누어서 명언 85세대, 토교 38세대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조정사유는 토교마을은 울산공업용수 근로자 가족이 사는 마을로서 본 부락과 생활양식이 상이하고 대화 기회가 없어 소외감이 팽배함으로서 주민화합과 행정침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곳도 서로 이장을 안할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아파트단지의 사람을 이장으로 선출하면 되겠네요. 통과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북면이 되겠습니다. 현행 삼계부락 354세대를 삼계 1리 244세대, 삼계 2리를 110세대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조정사유는 아파트 신축, 입주 예정으로 행정수행 해로 및 본 마을과 아파트측이 이질화 되어있어 조정을 통해 행정수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 역시 아파트와 기존부락의 갈등이 원인 입니다. 다음은 상북면 구소석 입니다. 상북면 와곡마을 244세대를 와곡 1리 154세대, 와곡 2리 90세대로 상북면 소석 114세대를 소석 79세대, 장재 35세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사유는 원거리 취락 형성으로 이장 1인 활동 애로 및 행정침투가 어려우면 자연마을마다 이해 상층으로 분리, 조정이 요청 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분동 기준에 의해 분동이 된다면 4개로 분동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마을이 너무 작아 집니다.

지형적인 여건을 봐서 분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읍, 면장의 건의서를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4개의 리를 분리한다면 지역적인 반발이 있겠습니까?

2Km정도면 이장 업무집행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구하는 대로 모두 들어주고 다음에는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합시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산군 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산군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오늘 이 자리에 사회과장께서 나와서 위원들께 설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양산군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생활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근로자의 자긍심과 지위감을 제고시키고 제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노동복지회관의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회관 사업은 근로자의 정서 함양과 문화생활 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회관의 사용, 회관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낙을 받도록 규정 해놓았습니다. 사용료는 “회관의 사용료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고 제6조에 규정 해놓았습니다. 사용료의 면제는 “근로단체, 공공단체,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제7조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단체,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관리케 할 수 있다.”고 제9조에 규정 해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당초 건립 목적대로 조문을 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제3조(사업)도 당초 목적사업이 “위탁사업, 도서관사업”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제 나와있는 제3조의 사업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5조 사용승낙, 6조 사용료, 제8조 사용불승낙, 제9조 위탁운영, 이런 것은 내용을 좀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회관은 국가 예산과 군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여건을 생각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지만 민주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기함양을 위해서 복지회관이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만약 이분들이 조례목적을 위반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 좋은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역행되는 점도 에상할 수 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가급적이면 행동을 제안하는 것들을 두어서 예상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양산군 군민의 정서함양이나 양산군에 도움이 되는 강연을 해서 군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다면 사용료를 안받는 것이 낫지않나, 이런뜻에서 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 복지회관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예를들어 몇평을 얻어 장사를 한다고 했을때 그것은 인정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인은 어떻고 단체는 어떻게 하는 것을 구체화 시키지 않으면 그와같은 문제점이 잇습니다. 새규칙에 모두 명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사용료 1항에 “노동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장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양산군에서 운영을 하였을 때는 이같은 사항이 되겠지만, 수탁자를 위임해야 할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지금현재 별표1에 보면 “1일 1회에 1만원”이라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1회 2시간 이내 한시간 초과마다 5천원씩을 초과 징수한다.”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같은 법이나 조례의 규정을 적용해서 1만원 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에서 1만원 하니까 우리 양산군도 1만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원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무 담당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대신 듣겠습니다.

노정계장 이영태 입니다. 회관의 사용료근거는 방금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처럼 현재 경남도에는 창원, 마산, 진주, 울산에 노동복지회관이 잇습니다. 그곳의 현제 “1일 2시간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용 했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관의 사용료는 사용하는자가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 양산군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로자의 부담을 적게하기 위해서 다른 시, 군의 1만원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같은 경우는 규정에 의해서 몇%를 적용시켜 징수할 수 있겠금 만들어 줘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다른 시, 군에서 1만원 받는다고 해서 본군도 1만원으로 하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87년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사항을 그대로 적용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인건비라든지 관리하는데 청소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1만원주고 청소하라고 하면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사용료 책정은 법령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령집대로 적용하면 1만원 보다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에서 건립이 되었다면 거기에 징수요금표를 하나더 삽입해서 개인이 사용 할때는 얼마고 근로자들이 사용 할 때는 얼마를 징수한다. 두가지 사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됩니까?

예 가능 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우리도 보고 이해할 수 있겠금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 사용료의 면제를 보면 4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좀 부정적으로 봐서 군수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 사용할 때는 징수하지 않을수도 있지 않느냐고 생각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것은 조금전에 장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규칙에 반드시 군수의 재량권을 좁히기 위해서 단체명을 기재한다. 다시말하면 공동단체라든지 이와 같은 단체명을 기재하고 개인이 사용할 때는 사람이름은 서명할 수 없지만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전혀 영리에 개입하지 않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담당 주무계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제1조 목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이 부분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주무계장으로서 주무과에서는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원활하고 합이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회관의 위탁운영 조례에는 “노동단체 또는 비영리 공인 법인에게 위탁케 할 수 잇다.”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양산군 노동복지회관은 방안 검토를 미리 제출 햇었습니다만 군에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할 경우의 운영방안은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공무원 7명정도는 회관에 나가서 운영일을 맡아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7명이 1년에 그 일을 할 경우에 소요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1억1천만원 정도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직영을 했을때 수익금은 1층 60평의 구판장과 3층의 사용료를 포함하면 최고로 추산해 보면 약 660만원의 수익금이 에상 됩니다. 현재 경남의 네군데 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있는데 현재 노총에 위탁 운영케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첫째 에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이용하는데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규칙이라든지 위탁관계를 검토 해볼때 다른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 군에서도 양산 노총 지역지부에 위탁 괸리케 함으로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군에서는 조정적인 역할을 부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기에 운영을 맡길 경우에는 2년간 위탁함으로서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에는 통제 방안도 여러 가지로 강구할 계획 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면 행정적인 지원도 사실은 어떤점에서는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근로자 노동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대국적으로 볼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주화가 되고 경제사정이 나아진 면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정책을 시행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져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회관이 준공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근로자도 우리 부모 형제와 같은 다 같은 국민입니다.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회관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군에도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어서 충분한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직원 7명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주무계장의 말씀하신 것은 막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따르기 때문이고 제 생각은 행정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책을 강구하면 위탁하는 것 보다는 자영하는 쪽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영 해가지고 노동회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영할 때에는 군비를 투입하는 직영과 노총 지역 지부에다가 위탁 관리케 하는 방안 이렇게 두가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사항은 “노총”이라고 하는 근로자들의 대표성이 부여된 직영이고 내가 방금 한 이야기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나 상공인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자는 애기 입니다.

노총에 계약을 위탁 운영 시킨다 할 것 같으면 건물주는 우리 양산군인데 군이 필요해서 애용을 할 경우가 생길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건물주가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정무위원의 말씀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1천만원 정도 든다. 그중에서 수익금이 660만원 된다고 말씀 하신것과 소요되는 경비가 1억 1천만원이 되는데 노동복지회관을 다른 사람이 임대 해서 사용 하였을때 엄청난 결손이 발생될 것 같으면 노동복지회관이 장사가 잘 안되니까 사용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서 사용해서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고 행정이라든지 법을 무시 해가면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도 적자라는 것을 엄연히 알면서도 임대료를 줄때 어느 정도의 선을 어떻게 해가지고 받는데 660만원 이라는 수입 밖에 안되고 결손이 1억1천만원 나온다는 것은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단체에만 위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총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을 빌릴때 사용하고 있는 비용하고 거기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인원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명은, 노총 110개 단위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총에 가입을 하면 노조원은 1인당 월 13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비를 가지고 현재 노총이 인건비와 전화비를 주는 정도로 겨우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총이 우리 양산 노동복지회관에 들어 옴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정도는 안들고 나머지 수익금 66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건비를 주고, 물론 회비가 정수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료,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시설운영비라든지 아니면 관리인을 두게 되는 경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위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하겠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규칙 또는 위탁계약서에 명사할 계획 입니다. 그런식으로 운영할 계획 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전립된 이후 기물이라든지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양산군 군비로써 건립해줌과 동시에 기물까지 양산군에서 부담해서 구입해야 되느냐, 세월이 흘러서 사용과정에서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 됐을때도 군비를 투자해서 사주어야 되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점을 지적 하셨는데 기물 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한번 대여가 되었으면 군수의 명을 받아서 도색하고 손을 봐야 되겠고 명령하면 명령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이득도 없이 우리 양산군 군비만 투자해서 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산군 노총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수리, 기물파손 이런 것은 전부다 노총에서 책임 지도록 시행규칙에 전해 놓았습니다.

제5조 “사용승낙”조문이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사용허가와 사용승낙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 하십니까?

군수에게 회관을 사용 하겠다는 신청을 하면 허가를 승낙 해주는 이런 뜻입니다.

서민들이 인식하기에는 “허가”하면 어려운 절차사항인데 “사용승낙”하면 누구든지 사용승낙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데 실장! 맞습니까?

회관 운영에 있어서는 승낙이나 허가는 같은 뜻으로 봐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허가는 심사 절차에 대한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 함으로써 하는 것이고 승낙은 구두로서도 가능한 것이 승낙이다.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제5조는 장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허가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득하는 차원하고 허가와 승낙하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위탁 했을때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