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영 의원 발언

우리가 계상한 것은 25명입니다.

총 평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료가 약 9포……. 2,000평은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평수는 모르겠지만…….

39페이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비입니다. 가정복지과가 4월 26일자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가 4,48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극빈 아동생계비 지원, 그러니까 광덕사에 있는 아동이 12명입니다. 쌀, 부식비 등 1인당 3만원씩 해서 180만원이 계상됐고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우리 관내에 1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장 및 월동용 연탄 지원이 70만원, 당초 예산에도 계상됐습니다만은 모자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 소년소녀가정 주거환경 개선이 가령 1가정당 2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30만원입니다. 거택구호노인 활동비는 70세 이상 1종 노인이 우리 관내에 252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59명이 책정되었습니다만 모자라는 금액 1,116만원을 더 세워 매월 1인당 1만원씩 252명에 대해서 노령 수당을 줍니다. 그러나 노령수당은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꼭 1종에 해당되는 노인들만 줍니다. 다음은 충효교실 운영입니다만 지금 충효교실 운영을 하는 데가 4개소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비 400만원하고 군비가 400만원 총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군민체육대회날 즉 10월 6일입니다만 노인위안의 날 행사 이것이 700만원, 그 날 70세 이상 노인을 각 읍면에서 500명을 초청했습니다. 오신 분들은 600여명인데 점심 대접을 태평식당에서 하고 그리고 선물로는 양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만원하고 군비 600만원 총 700만원을 가지고 노인위안잔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TV지원입니다만 경로당 TV지원할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관내에 261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261개소에 경로당이 다 지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대술면 궐곡리하고 신양면 신양리는 군수님 순시 시에 노인 양반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TV 1대씩 100만원을 주었습니다. 부녀복지업무 추진여비는 저소득 모자가정방문 상담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출장 여비 50만원입니다. 내고장 전통음식 맛자랑 솜씨 자랑대회 개최라고 해서 465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음식 주식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쉬운 이야기로 하면은 무슨 한과류라든가 무슨 떡 종류라든가 맛자랑 솜씨 자랑하는 것을 11월 7일경에 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오지 부녀교실 운영 수공예 재료 보조 360만원은 12개 읍면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하고 오지로 낙후되었다는 부락을 1개 부락씩 선정을 해서 각종 수공예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모범 가정 표창인데 12게 읍면에서 1가정씩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가정이 못살면서도 모범적이다 하는 가정을 12개 읍면 1가정씩 뽑아 가지고 12명에 24만원을 주고 다음의 저소득모자가정 어머니 간염 검사는 95명, 즉 우리 군은 저소득모자가정이 95가구입니다. 95가구 중에서 1종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 27세대, 영세민세대가 67세대, 3종이 1세대 해서 95세대 가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모자가정 간염검사를 95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28만5천원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도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아마 삭감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양재교실 운영 재료비 및 준비가 200만원, 저소득모자가구주 모임회 1회 운영이 2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 생활예절교육 1교실 운영이 100만원, 명예 부녀 반장 및 새마을 부녀회장 순회운영 1,441명에 432만3천원, 폐품수집 우수사례 발표시상 및 중식이 89만원,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 입교식 참석자 5명과 모자가정 가족교실 참석자 4명의 여비보상이 116만원, 모자복지기금 출연금 1,000만원 등 경상사업비가 총 6,063만9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양재교실 운영 200만원이 도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구주 모임회에도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자녀 생활예절교육 1교실 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있는 모자목지기금 출현금 1,000만원은 도비가 250만원이고 군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가 엊그제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750만원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의회 제출을 한 후에 도에서 삭감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삭감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그 주요사업비는 1억2,71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첫째는 아동시설 증축비입니다. 덕산신생원을 증축하는 것입니다만 금년도에 덕산신생원을 129평을 1억4,800만원을 증축을 당초에 예산을 해 가지고 합니다만 거기는 국비가 4,400만원, 도비가 2,200만원, 군비가 2,200만원, 자담이 5,8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약 1억4,800만원을 세워서 덕산신생원을 129평을 증축을 합니다. 거기에 국비가 163만1천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도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과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16평으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배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유지입니다만 이 군유지에다 1층에는 노인회관, 2층에는 여성단체회관, 3층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주신 1억원에다 군비를 3,400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지으려고 합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는 지을 수 없고 그 밑에 보면은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 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가 그 곳에 200평이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 토지 40평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40평을 사서 군유지 구배수지에다 여성회관 겸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지금 평당 15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만 아직 개별지가나 감정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후 확정짓는 대로 그 개인 토지를 사서 설계에 의해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건축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당초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도비가 2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250만원만 가지고 1개소를 선전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술리 산정리 경로당 화장실 신축입니다. 산정리 경로당은 먼저 군수님이 이 경로당을 순시할 적에 노인과 약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환경정비 벽지 지원, 아까 95가구 이것은 도비가 237만5천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군비도 3,237만5천원을 지원해 가지고 95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전화기 설비보조입니다. 우리가 개발위원회의 사무실을 빌려서 주부교실에서 고발센터를 설치를 해 놓는데 거기에 전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개월 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88건이 접수돼서 상당히 활발한 소비자고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고충 사항을 전화기를 하나 좀 신설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20만원을 들여서 전화기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범마을 부엌개량 10동 사업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91년도에 중앙평가 대상 시범 마을이 신양면 차동리입니다. 신양면 차동리가 주부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오지 마을로서 그래서 거기에 부엌개량을 10동을 200만원을 들여서 해 주려고 합니다. 농촌부엌개량사업비는 1,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부엌개량 사업이 도시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600만원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160평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건평요?

40평은 진입로만 따진 것이지요. 도로에서 막히기 때문예요.

그러기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층당 50평 정도, 1층 50평, 2층 50평, 3층 50평, 1층이 조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약간 넓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1층에 50평 그러면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예측입니다. 이 노인회관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노인회에서 땅을 확보를 한다면 좋은데 처음에는 노인회에서 확보를 한다고 하다가 노인회에서 약 7,000∼8,000만원 들여서 살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억3,400만원을 가지고도 이것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는 노인회 측이나 여성단체 측을 활용해서 누구 독지가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지으려고 하느냐, 노인회관에서 1억을 도에서 끌어왔는데 여성단체에서는 요새 무슨 젓갈 장사도 하고 미역 장사도 하는 등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 회관을 지으려고 기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50평이면은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100명은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지는 군수가 군수 땅에 군수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가 유지비는 군비로 투자됩니다.

아니지요. 우리 보건지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지가 100평을 차지했다면 건평 부지는 반을 차지하거나 그 앞이라던가 옆이라던가 진입로라던가 그런 곳이 상당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예, 부지 내에 들어 있습니다. 정위원님의 말씀도 당초에 보건소 같은 건물을 지을 적에 사유토지라던가 공유지를 구분 못하고 거기다 왜 지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을 적에 측량이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7월 25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5,8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신설과이기 때문에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환경관리계 사업추진여비입니다. 거기에는 여비가 계상되지 않고 신설된 계이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10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오염방지 홍보물 제작에 모든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배출업소 단속요원활동입니다. 아까는 환경지도계 여비였습니다만 환경보호과 관리계, 환경지도계 여비를 2사람이 25일로 배출업소 단속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단속하는 급식비입니다. 88만원 4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단속요원 여비입니다만 이 여비는 100만원이고 우리 범인성 유해환경단속은 시군간 교체를 합니다. 4사람이 시군간 교체해서 하기 때문에 100만원 더 세웠습니다. 폐수검사 의뢰용 폐수배출업소에서 우리가 방류되는 폐수를 채취해서 보건연구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가 35개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2회 정도 하는 채수통을 사는 것입니다. 14만원입니다. 배출업소 관리카드 인쇄라든가 배출업소허가증 및 허가대장 인쇄는 이번에 충청남도 사무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양식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관리카드라든가 허가대장을 인쇄하는데 45만원과 1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까?

배출업소 특별단속은 그동안 사회과에서 일부를 했고 환경보호과가 신설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지금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이라든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늘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로 넘어간 것 아닌가요?

예,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서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는 사회과로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섰었지요. 여비가 섰었는데 그 여비는 사회과에서 다 썼고 환경보호과에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더 단속이 많이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88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100일이라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속이 실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날마다 간부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합니다만은 거의 날마다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야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주로 어느 업체에 많이 나가요?

큰 업체는 다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충방이라든가 동아견직이라든가 배출업소는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곳은 모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나가는 사람을 급식비만 더 해 주면 되겠어요?

이 정도면 큰 문제성이 없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제 금년도에는 3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하고 내년도는 환경보호 업무가 대대적으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1인 2일에 1만원 정도 주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밥값만 주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요.

다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장 처리약품대입니다. 약품대는 우리가 분뇨종말처리장이 조금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약품대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계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3개월 동안 부족할 것을 예상하고 194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약품대가 전부 일년에 들어가는 것이 1,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경영 위원이 질의하신 충령사 면적이 저는 약 2,000평 된다고 했습니다만 주무과에 질의한 결과 2,500평에 나무와 잔디에 비료를 시비하는데 100평당 1포 정도 써야할 계획으로 예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입니다만 쓰레기 적환장시설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2개 읍면 전역에 사업량이 30개소로 되어 가지고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적환장을 54개소로 도비 2,700만원, 군비 2,600만원 해 가지고 5,300만원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54개소보다 더 많은 5개소 추가해서 59개소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35개소가 또 추가로 도로부터 돼 가지고 도비 1,750만원, 군비 1,750만원 해 가지고 군비 3,500만원 추가 사업코자 했으나 도로부터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 1,750만원 하고 군비 1,250만원 합계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밑에 수덕사 견성암 간이급수 시설이라고 당초 이서할 때에 누락이 되어서 당초 위원님께 드린 것은 들어 있습니다만 설명서에 누락되어 썼습니다만 수덕사 견성암 여승만 있는데 간이 급수 시설을 1개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을 한다 했는데 이것은 그전에 75년도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간이급수시설을 했었습니다. 오래되고 동결로 파괴되고 노후되고 용량이 이번에 다시 군에서 1,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000만원 하고 2,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무엇 하러 스님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느냐 이렇게 우리도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들만 이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상수도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은 중요사업비입니다. 산업과 추경에 사업비는 5,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농어촌도로건설비 810만원을 삭감해서 농어촌도로 선설사업부대비 부족분을 넣었고 이것은 사업비에서 부대비, 우리 쉬운 얘기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이것을 설계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설계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 국비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190만원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당초에는 2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를 1,500만원을 더 주었기 때문에 군비도 1,500만원을 더 주자 해서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전통식품개발사업비로 국비가 3,5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삽교읍 이리에 강정공장이 신축돼서 거기에 따른 전통식품 강정 등을 순수한 국비로 3,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동적으로 공장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9만6천원, 농산물 수송차량지원으로 63만원, 농산물 간이저장고에 192만원을 예산 절감시키기 위하면 삭감했습니다. 수도병충해 항공방제 희망지역이 없어서 당초에 세워 놓은 47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토지개량제 석회비료하고 규산질입니다. 공급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단가 인상분만 54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지조성사업입니다. 초지조성사업비가 당초보다 120만원 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취기 지원이 풀 베는 기계입니다만은 그 어느 마을을 하나 선정을 해서 한 대를 줍니다, 도비가 국비로 12만5천원이 와서 우리 군비가 12만5천원을 투자해서 목초마을 우수마을 부락에 한 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50%를 계상을 했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다음 5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업특작관리입니다. 개량작물 및 양잠약재 등 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8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뽕밭 조성은 39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금년도에 15만주를 심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5만주가 줄어들었습니다. 10만주만 식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뽕밭조성비도 줄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39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밀집뽕밭 비니루 피복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에는 9.4㏊를 피복을 하도록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6.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만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견면수견기입니다만 이것도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원이 24만원 되기 때문에 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대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을 1대를 더하기 때문에 5대로 공급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48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분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급여는 당초에 250만원이 과다되었고 정액수당은 5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두 가지 중에서 늘고 주는 것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는 1,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이 500만원이 되고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비가 360만원 지원이 180만원이라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촌지도소 소장 직급정보비가 부족분입니다. 먼저 기준액보다 적게 계상한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1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전자식키폰 및 교환기 유지보수비 48만원 그리고 화물차가 한 대있기 때문에 50만원, 농민상담실 읍면의 농촌지도소 전의 농촌지소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난로 12대를 필요한 난로 연탄비를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분입니다.

예, 당초에는 예산이 조금 서 있어요. 지금 부족되는 것을 다시 15만원 보충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6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업비입니다. 산림관계 예산입니다만은 인건비가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가족수당이라든가 학비보조수당이라든가 직무수당은 직원들이 직급에 의한 변동에 따라서 12만9천원이 감되고 기술업무수당도 1만3천원이 감되고 조금 늘어난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인건비가 늘어났습니다. 관서운영비도 체력단련비라든가 무전기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2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경상비는 13만4천원이 전체적으로 줄어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일부 보조합니다. 1년에 산림조합에 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에 의해서 일부를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만4천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65만원은 산불조심 깃발, 추가산불예방 홍보용이고 산불조심 현수막 20만원하고 산불진화용 호스 일부 15만원, 그래서 6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거 심는 거요? 그것까지 시설비로 넣어서 하면 전부 포함됩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묘목의 단가는 5∼6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64페이지에서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산업경제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그동안 교통행정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3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2명, 그래서 5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급료하고 청원경찰은 일반 급료에도 안 넣고 기타 보수직에 넣어 가지고 그것하고 정액수당하고 해서 그것이 급여는 850만원, 상여금 700만원, 1,550만원하고 그리고 청원경찰에 480만원, 정액수당 3명 증원분에 150만원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월 몇 회나 나갑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월로 따지지 않고 요즈음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이 없어도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하루에 단속 건수가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단속하는 것보다도 계도하고 지도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주정차하지 않을 곳에 주정차를 했다든가 하면 기사가 있으면 여기에 정차하지 말라고 지도도 해주고 어떤 때는 주정차를 해놓고서 장시간 있을 때는 기다렸다가 딱지도 좀 떼 놓고서 옵니다만은 하루에 단속 건수는 평균적으로 몇 건이다 할 수 없지만 어떤 때는 2∼3건씩 어떤 때는 10여건씩 해올 때도 있습니다.

65페이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계 증원. 시간 외 근무수당 380만원, 관서당 경비 증원 및 급량비라든가 수용비 및 수수료라든가 그런 것이 169만원이 교통행정계 청원경찰 증원분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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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장 장옥 신축 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읍에 있는 상설시장 내 기둥을 철골로 만들고 지붕을 철골조 스래트로 29평짜리를 한 동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짓기 위해서는 소요공사비가 6,400만원이 듭니다. 6,400만원이 드는데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3,400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도비 보조 1,000만원하고 군비 2,400만원하고 3,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예산읍 상설시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뭐 한도는 없구요. 주민이 다니기 불편하다 신례원이 그전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어요. 신례원이 이번에 전부 갈았죠. 중간에 역전 사거리부터 그 밑에 다시 했는데 그전에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한 보도블럭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울퉁불퉁하고 많이 깨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보도블럭 생산할 적에는 연한 관계는 나올 것입니다만은 관내에는 연한 관계보다는 워낙 10년이나 20년이 지나고 깨진 곳만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블럭 교체할 적에 시행상 문제인데 먼저번 역전하고 신례원 했죠. 그것을 전부 일제히 다 들어 내놓고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려니까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어서 통행하는 시민들이 할 만큼만 뜯어내고 또 덮고 또 필요에 따라 하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다 들어내고 하니까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전화를 걸어 가지고 지시를 했어요.

아, 그랬었지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은 역전하고 신례원하고 다 들어 내놓고 금방 내 또 하지도 안 했습니다. 비 오고 뭐하고 그래서 왜 숫제 한 구간씩 헐어 내고서 한 구간 맞추고 다음 구간 하지 전부 이렇게 헤집어 놓고서 그렇게 막 한달 간이나 두 달간이나 그러고 있느냐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다음 하실 때는 주무과장님에게 단단히 말씀하셔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이 불편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삽교 하수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는 하수도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00만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다 들지를 않고 7,780만원이 했습니다. 11월 30일날 납품이 되겠습니다만은 220만원 남은 것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하수도 시설입니다만 예산읍 지역 내에 5개소입니다. 연장이 약 700m입니다만은 당초에 본예산은 약 7,890만원을 확보해 놓고 추진 중입니다만은 중앙로 및 역전광장 응급공사로 4,100만원을 차용하여 당초 계획대로 시행코져 추가 예산을 확보코져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당초에는 우리가 8,000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당초대로 하려다가 예산 단협 앞에 보면은 도로가 빵구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수로가 되어 있는데 수로가 빵구났기 때문에 도로가 빵구되었어요. 그러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당겨서 썼어요. 당겨써 가지고서 그것을 고치고 보니까 기본 하수도 계획 5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4,116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측치 않았던 예산단협 앞의 하수도 빵구를 복구하는데 4,100만원 들었기 때문에 기본 당초 계획대로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4,1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공사가 얼마나 크기에 4,1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저도 수차 다니면서 보았는데 도로 상태가 푹 들어 갔었죠? 그래서 하수도가 뚫렸는데 그 공사가 상당히 컸던 모양이죠?

예,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수도가 뚫어진 곳만 시멘 처리하고 그냥 도로포장하면 된 줄 알았는데 큰 공사였어요. 전부 도로를 안으로 횡단하는 하수도가 있어요. 그것을 전부 갈아내고서 처리를 했습니다.

갈아낸 것은 몇 m나 됩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역전 광장 앞에 공사…

포장?

예.

그것하고 합해서죠? 그럴 테죠. 그것 도로 보수하는 거야 4,100만원이 들어갔겠어요.

역전 광장 포장은 사실은 예산역에서 많은 협조를 저희는 큰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삽교읍 하수도 복개입니다. 삽교읍을 보시면 여러 가지 하수도가 많습니다만은 삽교읍사무소 뒤에 흐르는 하수도가 상당히 큽니다. 하수도가 박스식으로 되는 하수도이기 때문에 거기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1,7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덕산하수도 시설입니다. 덕산하수도 연장이 340m로 되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비가 80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를 나머지 투자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입니다만은 읍면 기능직 3명에 대해서 그 건설과로 넘어온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동안 건설과 차량이 5대입니다. 그 덤프차가 그동안 청소차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상으로는 읍면으로 배정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도 읍면으로 내려가지요. 사실상은 여기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읍면에 청소차가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읍면으로 내려갔던 기능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다가 했고 지금 포크레인 한 대를 저희가 샀습니다. 포크레인 기능직을 채용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수로원이 14명입니다만은 14명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1,000만원 수로원에게 주는 것은 하루에 12,450원 주던 것을 16,1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립공원 청소원 임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도립공원도 이것은 도비 50%를 도립공원이니까 줍니다. 덕산도립공원에 있는 청소인부는 군비를 충당하고 그래서 청소인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기능직 3명 증가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포크레인 굴삭기 유지비하고 건설과 운영 관서당 운영비 160만원, 덕산온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 여비, 이정표 및 방향안내 설치하는 것 250만원은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 경찰 교통소관입니다. 이정표라든가 방향안내판 지금 우리 관내가 타지보다도 적다 하는 것이 좀 외부 관광객들이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을 5개소를 설치하려고 25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수로원 14명 임금인상은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7월 1일자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6개월 간이네요. 6개월 분이죠?

7월 달에 발령을 해 가지고 8월부터입니다. 5개월 150일분…

그러면 한 명당 월 얼마꼴 인상된 겁니까?

16,100원을 주는데 원래는 12,450원이었습니다.

월 인상금액은요?

월에는 받는 것이 48만원 내지 50만원 꼴 받고…

사실상은 중앙부처나 도부처 이상은 풀제가 좋습니다. 이런 하부기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풀제를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까?

시단위는 지금 하는 곳이 있습니다.

77페이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폐천부지 매각추진여비, 청원경찰 하천관리여비 이것은 전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천부지 매각을 빨리 팔으면 자기네들이 이문이고 우리는 프로테이지로 먹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상만 했습니다. 그 밑에 중요사업비라고 해서 91년도 직할 및 지방하천 폐입용지 보상액 확정이라고 했는데 이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2분의 1 상당금액이 지방비 확보 지방비 감 조정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는 우리가 감을 한 것입니다. 도비가 5,4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하천 표지판 설치 이런 것은 전부 도비가 감되면 자동적으로 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만교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구만교가 상당히 큰 다리입니다. 그 하폭이 100∼150m이며 삽교천 상류입니다만은 지난번에 그것이 슬그머니 내려앉아서 V자형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우선 거기는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착수를 하자 금년도는 착수가 되지 않고 전부 예산이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가도만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내년부터 일단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상부의 보조금을 받고 군비를 일부 투자해서 시작을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의를 했습니다. 전부 사진을 찍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심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0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제비분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5명) 위원장 엄태룡 위원 김영식 위원 이종억 위원 박태규 위원 정경영 의사과 직원 전문위원, 박상기 의사계장, 이문기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성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