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오형기 의원 발언
병우
최병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예산위원회에서 미치지 못한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 설명과 질의 답변을 총세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산서 사항설명)
병우
최병우위원장
질문사항들 없으세요?
승구
양승구위원
우리 의회가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의장 판공비 880만원은 어째서 깎았습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지금 제도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다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들이 고려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실장님 말이요, 의회의장님으로 판공비를 주어야할 사항은 주어야 할 사항입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병안
조병안위원
자 넘어 갑시다. 법대로 한다는데 뭐라고 해
병우
최병우위원장
일반행정비 부분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토의는 부분, 장별로 토의를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산서 사항설명)
병우
최병우위원장
지금까지 설명 중 말씀하셨던 부분 가운데 의문점 등 질문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여기가 승합자동차 31인승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필요성을 느낍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군청에서 15명을 간다고 하면 봉고차의 승차인원이 12명밖에 않되서 2대, 3대 까지 나가고 있는데 당초 26인승을 구입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6인승은 운행에 있어 안전도가 낮다고 하는데, 현재 전력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26인승인데 안전도가 낮을뿐더러 지금 출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장만하는 김에 31인승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어떠한 경우 운행하는 사례가 있어서 필요합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군에서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는가,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군정에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군데군데 활동비가 있는데 활동비가 무엇입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정보비 성격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이게 4/4분기에 소요되는 것이요, 3달에 200만원씩?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월별로....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3개월에 200만원이라는 것이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앞으로 3달....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타과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보행정에 특히 대민관계가 많을 것이고 주민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한데 거기를 줄 정보비가 100만원인데 그 왜 차등이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지금 기자들에 대한 홍보들 수수료로 칼라특집 같은 것을 예를들면 중앙에서 기자들을 너무나, 신문사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 이외에는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지금 실과가 몇 개과죠? 12개 실과인가, 다 섰습니까? 어디어디 섰어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내무과, 재무과, 기획실, 3군데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는 안 섰다, 이거지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시고 공무원의 교육훈련여비가 3천 2십만원 이상인데 지금 미지급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현재 미지급액수는 1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3개월분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3개월에 도대체 얼마나, 몇 사람씩이나 갈 것을 예상하고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이나 잡아서 그렇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것은 교육여비 규정이 총무처 예규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일용인부 부족액에 대한 2천2백만원은 이미 계상이 된 것 입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지급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 못 지급한 실정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금액수가 그렇다 그래서 다시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각 과장님들의 업무에 경중이 있겠습니까. 어느과는 활동비를 세우고 어느과는 없고 생각이 이상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서 12새 과중 3개 과는 섰고 그것이 느긋하게 서야지,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업무의 성격상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나중에 따집시다.
승구
양승구위원
장평면 청사가 금년도에 착공하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마무리가 불가능합니다. 금년도 착공을 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위원 장님! 지금은 설명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병우
최병우위원장
예.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재산 임대시 가내수공업쎈타가 현재 의료보험조합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청양단위조합 건축관계로 임시 임대를 했었습니다. 청양농업협동조합이 973,590원, 의료 보험 조합 임대 4,067,280원, 체육관에 합기도장과 태권도장을 나눠서 임대를 했는데 합기도장 1,411,800원 태권도장 1,874,400원, 청양축협에 6,278,900원, 구 대실면사무소 652,660원, 총계가 1천5백2십만7천3백8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것은 1천 5백만원만 계상했고, 2십만7천원은 나중에 증감은 최종추경에서 정리.....
철희
한철희위원
국내여비에 관해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느 정도 써지나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않되었던 그 사항이 수시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것으로 거기사항이 발생할 적마다 각 과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각과에서 일선적인 성격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당초에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만 광주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하는데 따른 참관하러 와라 하는 제시가 옵니다. 그럼 그런일이 민방위과에 예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풀여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주, 제주도에서 시범훈련을 참관하는 그런 경우의 여비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사업의 성격 따라서 여비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다가 부족될 때 기획실에서 갔다쓰는 경우인가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철희
한철희위원
결론적으로는 예측을 잘못해서 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충분한 활동을 고려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세울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의 성격상 사업부서에서는 늘릴려고 그러고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보수적인 성향이 통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의 경비를 가지고 따지자고 보니까 조금 빡빡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운영상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자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정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재원은 본예산에 얼마나 계상이 되어있어요? 여기보면은 레이져 프린터가 그것입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업무용 C.P 라고 되어 있지요.
철희
한철희위원
9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15 대 취득할 수 있어요? 의회에 여기는 900만원 밖에,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레이져 프린터가 3천 5백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타군에 입찰한 결과 상당히 가격이 『 다운 』이 되어서 3천5백만원 이것으로 12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철희
한철희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할 때 그 3천5백은 설명을 해주시니까 파악하는것이지 기획실에서 정수물품 취득할 때 정확히 좀 해주세요.
병우
최병우위원장
더하실 말씀 안계시면....
철희
한철희위원
관사 유지보수 뭐 담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담장이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농협앞에 구 재무과장 관사....
철희
한철희위원
재무과장 관사죠? 한 몇미터나 됩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몇미 터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관사담장을 조립식으로 한다고 해도 7미터, 어차피 한번해도 튼튼하게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요구가 20만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각과에서 요구된 사항이상으로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감액은 가능해도.
철희
한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요.
휴식을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자료요구 좀 한 것 준비 됐습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철희
한철희위원
그것 자료 좀 해주세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산서 설명)
병우
최병우위원장
질의 및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농촌부엌개량 사업 전부 감액이 되었네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1천만원이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가정복지분야에서는 감액이 되었고 지역개발분야에서 부엌개량은 건축에 따른 부분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로 건축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해서 부서변동에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노인잔치 보상금 2백 2십만원은 어느....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에 노인 평안 잔치가 중앙연예인들이 와서 그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한 오시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도에서 전액부담하고 군에서 500명에 대해서는 오셨을 때 식대로 3,000원씩 500가구하고 1,500원씩 계상 한 것이 220만원으로 소요되고 도비에서 100 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복지시설 관계되는데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가정복지관에서 세부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점검해서 보완토록....
병우
최병우위원장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면 다음 산업 경제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산서 설명)
철희
한철희위원
용역비라든지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토목직들이 설계가 불가능 합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저희들이 1km 미만 이라든지 조그만 사업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대한 사업은 군직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똑같은 기술을 배워서 용역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낭비성이라고 보는데 기술직 직원들이 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토목직들을 불신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금 군내에 읍면에 토목직들이 기술수준이, 사람으로 비교하면 애기 단계에 있습니다. 일정한 기술수준이 생기면 일선회사에서 스카웃 해가는.....
철희
한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에 이런 용역 설계를, 기술진을 가지고 있어야지 남양면을 보면 직원이 1 - 2년 동안 일을 배워서 일선 기업체로 전출가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것은 일선기업체보다 인건비가 적으니까 나갈려소 하니까 막을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양상은 항상 기술을 가르쳐서 타 기관에서 빼가고 제자리걸음을 하다보니 많은 용역비가, 어느 시점에 닿으면 능력금이던지 보상제도가 되어 있어서 마음놓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연마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부대비가 공사비에서 몇 % 정도 됩니까? 건축사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부대비 산정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일반 토목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그 3%, 총 사업비의 3%, 수준이고 여기서는 한 가지 토지 보상비을 제외한 순수공사비 3%가 되고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7%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7%조금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갖다가 받아야 할 허가 대상의 건물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 아니면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건축사에 대한 응용률이라는게 보통 기초 설계하고 실지 설계하고 두가지 합친 것이 7% 정도로 되있고 거기에 따른 공사감독비는 우리 자체공무원으로서 공사감독 하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교육과 연산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의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도가 있어야 청양군 발전도 되고 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앞으로 가면 점점 더 갑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해당 과장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축산 폐수 처리에 정화소는 3천9백만원 감액하고 톱밥으로다가 사료를 만든다는데.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제재소에서 나오는 톱밥이 생산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톱밥 생산을 해 갖고 그걸 갖다 돼지 우리 바닥에 깔아가지고.
병안
조병안위원
문제는 그런데 톱밥이라는 게 지금.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제재하는데서 톱밥이 나옵니다만 나무 전체를 갖다 톱밥을 만드는거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게 있어요, 나무를 잘라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신설된 사항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럼 이걸 어디다 설치합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것은 아직 사업장이 위치까지는 기정이 안 되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그러니까 톱밥을 생산하는 기계라는거죠?
형기
오형기위원
발효시켜서 사료로 대용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공주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톱밥을 말여 나무를 해가지고 바숴가지고 축산 농가에 주면은 오, 폐수 관계 가지고서는 정화조니 뭐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지금 제재소에서 나온 톱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축산 농가에 공급이 미치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그래서 정화조 시설 사업을 다 없애 버렸고, 그 톱밥 생산 기계를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비를 늘린 것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장
5장 지역 개발비 설명 해 주세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산서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
여기에 청원 경찰 인건비 2,100만원이 호봉 수 책정이 잘못 되어 있다는 것이 언제부터 누락되가지고 그런거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1회 추경적에 들어갈 사항인데.....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 누락 된거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누락된게 아니죠.
병안
조병안위원
애당초 호봉이 책정이 잘못됐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아니 예산편성 할 적에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6급 공무원 몇 호봉, 7급 공무원은 몇 호봉 해가지고 기준 호봉에 의해서 해주는데 이걸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반영이 미쳐 못 되었기 때문에 이걸 반영시킨 겁니다. 호봉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승일
임승일전문위원
본 예산 책정할 때 호봉별로 해가지고 세웠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때는 몇 년 기준을 해서 8호봉으로 넣고 보니까 8호봉 가지고 안되요. 20여 호봉짜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보충분을 반영한거요.
병안
조병안위원
해당 과에서 예산 요구가 있었을 거 아뇨.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요구가 없었죠.
병안
조병안위원
기획실장이 이것을 칼질해서 없앤거 아냐.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칼질 할게 따로 있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가 자그만치 몇 백만원도 아니고
형기
오형기위원
총원이 몇 명입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6명인가 됩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무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병안
조병안위원
당초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거 아닌가?
승구
양승구위원
서로가 몰랐지
병안
조병안위원
한데 예산은 이게 알기 쉽게 2,100만원이면 한 사람 앞에 400만원씩 받아 간다는 얘긴데.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솔직한 얘기가 기획실장 이라고 앉아가지고 이게 실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모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안 생기도록 하쇼.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그러고 말요. 우시장 주차장에 관해서 한번 좀...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솔직한 말씀이 우시장 지역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 금 싸래기 같은 땅을 갖다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용하는 거다 하다가 1회 추경 때 도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하면은 그 돈으로 매듭을 질 줄 알았죠.
철희
한철희위원
도비가 얼마나 왔어요, 대충 얼마....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3억 5천정도, 2억 2천 4백만원....
철희
한철희위원
금 싸래기 같은 땅이라도 마땅하게 군에서 필요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또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시술지에 지저분한 것이 덮어 지니까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나갔어야죠.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여기에는 송방교라고 중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고 청송상사라는 데에 송방교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예, 있어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조그만 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0m가 떨어져요. 그러면 난간을 한다든지 하면은 위험 방지 시설하기 이전에는 옛날에 대전 못 미쳐가지고 대전 목척다리에서 어떤 사람이 약수 잡숫고 『다이빙』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당연하죠, 떨어져야 되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용도적인 차원 측면에서 주민의 한 사람이라고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다리까지는 연결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위에서 붙여나가더라도 송방교 있는데 까지 오면은 30m가 또 남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지금 술 먹어도 안 떨어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아무 것도 없는 상태죠.
철희
한철희위원
다리 있잖아요, 부읍장님 들어가는 그 다리 아니에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거기는 난간이 있는데 그 밑으로 복개를 하는데 그래서 주민들도 이왕에 할려면 그 다리까지는 해줘야 할거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어서 다소 저희들이 어렵더라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이거 용역비가. 1억 6천이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아니 2천6백만원.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1억6천7백.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92년도 군도 포장사업비가 1억6천7백이고.
철희
한철희위원
이것을 좀 물어 보시라는 얘기에요. 청양군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은 1억이 넘습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렇죠, 예.
병안
조병안위원
120m 송방천 복개 공사에, 120m에 6억 5천 들어요 그렇죠? 이번에 1억 2천 추가해서 그러면 m당 5백만원 꼴이 들어가드라고, 20m 폭에 1m에 5백만원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청양같이 영세한 군에서, 이게 나머지면은 말여, 청양읍에 90%가 들어가, 나머지면은 10% 밖에 안돼.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도시 계획 지구 외에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예산면 서정리에 옛날에 제가 개발 계장 할 때 한번 투입한 적이 있고 청양읍도 조의원님 자꾸 지역개발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청양읍 내 심익섭씨 네 돌출된 가옥도 가꾸기로 갖다가 제거를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원을 한번 했던 곳은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줄려고 해요. 새마을 과장이 애쓰고 해가지고 억지로 끄집어 왔는데 10억 투자 중에서 3억원이 도비이고 7억이 군비입니다. 그러면 한 보조 비율이 도비 50% 정도가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만은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만 애써보았자 그 비율은 지켜야고 내무부에서 내무부도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에 의한 기준은 갖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에 의한 부담 비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국비 보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초 단체가 수긍할 수 있는 범위까지 보조가 옵니다만 광역 자치 단체인 도에서는 거꾸로 됐습니다. 30% 보조에 군비 부담 70%를 갖다 부담하는게 상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 복지과 소관에서 50 : 50 보조를 갖다 주는 것은 우리는 감지덕지하고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예.
철희
한철희위원
복개를 하는데 6억 5천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해 놨을 적에 거기다 몇 대나 차를 세울거냐?
병안
조병안위원
120대 주차장이....
철희
한철희위원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거리가 멀어도 주차장에다 주차를 시키고 걸어서 오는데 시내를 다니다보면 부과 한 20m - 30m 밖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법 주차를 한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은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시내 중심가하고는 5 - 60m 떨어져 있는데 거기다 주차 해 놓고 걸어 나와서 일 볼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앞으로 시설해 놓고 주차 시설을 이용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은 해당 과장님은 혼나야 될 거에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강아지를 몰아 부치더라도 나갈 구멍을 보고 몰아 부치더라고 군에서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주고서 거기도 들어가라고 해 놓고서 단속을 해야 옳치 갈데도 없는데 단속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왜 대전 나가는 쪽에 항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안나가잖아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하상 주차장은 청양에 사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이 변혁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전에 그 군청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 예치제를 운영하는 것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차도 폐기물 예치금으로 4 - 50만원 씩, 등록하면서 예치를 하는 것으로 예고가 됐었는데 입법 결정 과정에서 자동차 소지는 쑥 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이 거기서도 거기대로 애로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더러 있기는 있죠.
병안
조병안위원
거기 그저 복개 공사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겠네요. 집값 올라, 땅값 올라, 그 이익금 환수 좀 안습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받아드릴 수 있으면 악착같이 받아들여야지요.
승구
양승구위원
치정하천, 지방하천 편입 용지 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하천이 농경지로 되있다 편입 되면 그 안에 사유재산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를 들면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가 제내지, 제외지 그러는데 제내지라는 것은 농경지 중심으로 해서 이쪽 농경지는 제내지, 제외지는 하천 쪽에 갖다 제외지라고 하는데 하천 쪽에 있는 것은 제방깔고 앉은 면적과 하천에 편입된 면적 요거에 의해서 연차별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럼 나중에 직정하천이 어디 땅을 차지하는 거요, 준용하천이랑.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이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된.....
승구
양승구위원
예를 들어서 운곡같은, 신양하고 같은 경우는 어떤거에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준용하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준용하천.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강은 직정하천 건설부 장관이 관장하는 직정하천이고, 지방하천은 대치면과 창평면, 은산면과 여기가 합류 지점이 있습니다. 대치면 작천리 근방 그렇고 은산면 거전리 합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금강까지는 지방하천이고 그 상류 청양읍내 이것은 준용하천입니다. 그러니까 지천이 두 가지로 잘려졌어요. 지방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그리고 청남에 있는 치성천이라든가 읍내리에 있는 것이 준용하천이고 이 앞에 흘르는 것도 준용하천입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그런데 서정리 같은 용매천은 이게 사실은 준용하천인데 애매해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관리 계장 당시에 파악한 것으로서는 발원지가 어디인가 하니 용두리 저수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두리 저수지부터 시작해서 치성천에다 합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오형기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게 세천이 되야지 어떻게 준용 하천이 되냐 얘기여 하여튼 도 하천계에 가보니까 그게 결국엔 준용 하천이 되어 있더라고.
승구
양승구위원
쉽게 얘기 합시다. 이게 준용하천이라니 보상 관계는 대충 몇 년도 까지 끝날 계획 입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이건 군 자체적으로 보상할 사항이 아닙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문제는 하천의 직정하천의 개발 이익금은 지방 자치 단체에 몇 %를 환수해 줍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개발 이익금은 지금 50%가 되는 걸로 알고.....
병안
조병안위원
골재 채취에서 50%가 나가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부담도 50% 한다, 나는 30%인줄 알았더니.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50%요 법정 세입 같은 거 도세에 의해 납부하는 징수 교부금이라 해가지고 30% 나오고 하천 골재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중앙 정부서 삭 뺐는거 아니냐 얘기여. 50%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저 아까도 얘기 했지만 88올림픽 말이에요. 그거 채무액 상환이라는 거 얼마요, 도대체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2억 9백만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건 아는데 총액이 얼마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5억 4천 8백만원인데.
병안
조병안위원
5억 4천 8백만원인데 금년에 2억 5천 9백이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88년도에 차입을 해가지고 1년 거치를 해가지고 89년도에 1억7천2백만원하고 원금이 8천 1백만원 이자가 9천1백만원으로 1억7천2백만원을 상환을 했고 작년도에 원금 2억3천 백만원과 이자 8천1백만원이 탕감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공제했고.
병안
조병안위원
탕감이라니 뭐가 탕감이여,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원금을 갚았으니까 이자가.......
병안
조병안위원
아 그야 당연하지 갚은 거 이자 따지나 탕감이 아니지, 탕감이 어째 탕감여.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탕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2억4천6백만원을 작년도에 상환을 했고 금년도에 원금 2억4천3백만원과 이자 2천6백만원 포함해서 2억5천9백만원을 갖다가 상환 계획이며 총계에서는 원금 5억4천8백만원과 이자 1억2천9백만원을 더해가지고 7억1천7백만원을 갖다가 상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므로서 금년에 이 상환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이자가 몇 %에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16.6%
병안
조병안위원
16.6% 아니 그러면 그 때 기채를 도에서 하지 말고 딴 은행에서 기채를 하든지 하지 어째 그렇게 16.6% 얻어 쓰는거요.
승구
양승구위원
지금 와서 뭐 지난 얘기해야.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지금부터는 갚지 말아야지, 갚은 건 어쩔 수 없고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휴식이 끝났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제 6장 문화 및 체육 기구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산서 설명)
병우
최병우위원장
지금 들으신 설명말씀 문화 및 체육에 대해서 질의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모덕사 잣나무 식수 대체 식수 200만원 이라니, 김구 선생이 심었건 누가 심었건, 그 나무가 고사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해야지 대체 식수라니 어떻게 하는게 대체 식수입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것은 큰 나무인데 200만원.
병안
조병안위원
대체 식수라는게 그거와 비슷한 나뭇가지로 똑같고 이파리도 같은 것 찾아다 심는다는 얘기여.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이파리의 똑같은 수종에 그거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만은 나무를 사다가 심어 놓으면 크는 것 아니겠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누가 심었건 말여. 잣나무 갖다 심고 그러면 김구 선생이 심은 거지 예산을 200만원을 들일 필요가 엇다 이거요. 대체 식수라니 거기가 나무에 손 때가 묻었어. 손금 지문이 찍혔어 대체 식수라니 그리고 또 한 가지 게이트볼 부지 조성한다고 150만원 운영한다고 200만원, 350만원을 어디다 하는 거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현재 지금 고등학교 운동장 옆에다가 할아버지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할아버지들이 거기까지 가세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게 지천에 고수부지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청양경로당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게이트볼이 뭔지도 저희는 몰랐는데 이만한 망태기를 만들어 놓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조성하는데 150만원 들으면 됐지 여기에 운동하는 것은 뭐냐 이 얘기여.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거기 안제 강사라든가 선생님을 모셔다가 배워야 해요 그런데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몇평이나 드는거요? 그게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규모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형기
오형기위원
100평 가져야 될꺼요. 예산은 그거 하는거 보니까 재미스럽게 잘들 하든데 내기도 하고, 편 짜가지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조성만 해주면은 자율적으로 하지 왜 운영비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생활 체육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 재정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그 여자들 운동하는 거 있죠, 에어로빅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지원을 해주라는 사항인데 지금 거기에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시범문화 마을 가꾸기 사업이 1천 3백 5십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어디다 쓰는거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청양읍 군량리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군량리 문화마을 이구먼!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문화공보부에서 문화부에서 지정된 마을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무슨 특색이 있습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여기다 장승도 세우고 포장하고, 작년에도 향약비로 650만원 지원이 되가지고 몇 년차 년차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1,350만원 국비를 줄 테니 문서로는 부담 지시가 없습니다만은 도 문화재과에서 구두로 1,350만원 동액을 부담하라 한 것을 우리가 군비는 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러면은 도의 시범마을 육성 사업비로 1,000만원이 별도의 도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그만 동네에 2,350만원 들어가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군비 부담을 안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모덕사 관리 사무소가 과연 필요한 건지 그것도 한 번 재검토.....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안 되고 소관 부서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장
그러면은 다음 7장 민방위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산서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순전히 인쇄비로군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장
지금 설명 말씀 들으신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민방위과 소방 관계 말이에요. 그게 500,000원 그게 아마 대장, 부대장, 총무 해서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다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삭감된 소방대 기획실에서 예산을 좀 세워줘야 할 거에요. 내가 겪어보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지금 의용 소방대 연합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선진지 시찰이라는 것이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부 선진지를 갔다 온 곳이 있으나 지금 타부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기정 예산이 조금 있어요. 기정 예산이 조금 있는데 거기서는 1개 군당 평균 150만원 씩 지원을 해줘라하는 문서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시라는게 과거에 도지사가 지방 의회 기능을 대행할 적에는 그게 씨가 먹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방 의회가 생긴 지금에 와서는 도지사가 150만원을 계상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는 모르지만은 하라고 명령조로 얘기 한다는 것은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항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읍면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 비율 사업으로서 현재 장평면에서 119 전화를 돌리면은 청양 의용 소방대로다 전화가 오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면은 알아보니까 119, 42 - 0119번 전화가 이미 가설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송수화가 가능합니다만은 그 면에서 전화를 걸으면은 그 면 소방대로 전화가 가게끔 작업하는데 1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시설적인 투자면에서는 우리가 다소 어떻게 하더라도 딴데 보면 그렇습니다. 서천군에서도 보면은 소방대원들이 1년에 두 번씩 놀러 가시는데 대부분 훈련 수당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수당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적립 했다가 군비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보태서 갔다 오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참석을 한다는 것 같은 것은 우리가 타 군에 비해서 대비적인 것은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나는 그래요. 총합계장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교육 수당이 없었을 적에는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교육 수당이 한 사람 앞에 4,600원씩인가 나오는데 자체 예산이 예치되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각 면에 공히 모금을 해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소방대는 자기네들만 알고 무료 봉사하는데 군에서 냉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또 한가지 현재 군청만 쳐다보고 있는 단체가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지정자회라든지, 소방대 총합대라든지 그러면 소방대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몇 백만원 이라도 지원해주면 좋은데 다른 데서도 벌떼처럼 일어나요. 하루 놀러가는데 보조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생산적인 것이 아닌 것은 나중에 우리 군이 재정이 충실하게 될 때까지 자제하는 게 옳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형기
오형기위원
알았어요. 어려우실테죠.
승구
양승구위원
방범 비상벨, 어디다 설치하는거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청양읍내에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입안이 안 된 사항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읍내리 어디다 해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러니까 이것이 각 기관, 예를 들면 군청하고 경찰서 하고 군 농협하고 비상벨이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시장에 갔다 설치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아직 민방위과에서 제시만 되어있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알았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장
다음 8장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산서 설명)
병우
최병우위원장
질의 및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넘어갑시다.
병우
최병우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강행 하시겠어요?
승구
양승구위원
아, 그러죠.
병우
최병우위원장
그러면은 읍면 부분까지 매듭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몇 페이지에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이게 예산안을 103 페이지 사항 설명서는 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병우
최병우위원장
읍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토의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늘 제 2차 정결 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 실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