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는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관인 조례 안 외 3건의 조례 안이 '91년 9월 30일자로 제출됨에 따라서 김기흥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도의회 소집요구가 발의되어 '91년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91년 10월 4일 제출되어 접수된 안건은 동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각각 회부되었고, 그리고 10월 10일 충청남도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제58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기로 협의 의결한 바 있으며, 둘째로, 본회기동안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구성의 건은 협의결과 15인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선임방법은 상임위원회와 지역, 소속정당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장단에 일임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한바 있고, 셋째로, 도지사님의 도정소개를 위한 도 의원여러분의 현장안내 계획에 대하여 협의한바 있으며, 그 내용을 간추려 보고 드리면 도내의 도정의 주요 현장에 대한 도 의원님 전원을 시찰하시도록 안내계획을 수립, 10월 하순이후 실행하고 그 이후 각 상임 위원회별 현지 시찰은 소관 실 국장의 안내로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의장단과 도지사의 안내 계획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의 보고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외 11건의 개정조례가 '91년10월2일자로 공포되었다는 통보가 도지사로부터 있었으며, 공주군 출신 유재원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91년 10월10일부터 10월16일까지 7일간 청가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대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온 국민의 열망과 벅찬 기대 속에 출범한 도의회에서 그간 의회민주주의 기반구축과 도 발전에 진력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고장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지니시고 여러모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중앙에서 관장하던 도청교육행정의 중요 기능과 업무가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며 그에 따라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자치 속에 본 도 교육이 균형적 발전을 기하려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자치는 우리 도민 모두의 다양한 의견과 소망을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각기 깨끗한 도덕적 품성과 세련된 시민적 자질 그리고 탁월한 지적능력과 조화로운 정서 등 훌륭하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우리고장 우리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이끌어 가며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과 겨레의 융성에 앞장서 기여토록 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참 뜻이요, 이상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민의 절실한 염원과 숭고한 이상을 만족스럽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교육 자치가 성공하자면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적 관건임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동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선진 열강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고급 두뇌의 배출 그리고 국민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 정의의 확립과 문화창달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사업을 위한 투자는 국가 경영이나 자치단체의 운영에서 여타의 어떤 분야보다도 비중 높게 다루어지고 우선 시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은 날이 갈수록 낙후되고 그 결과 국제간의 치열한 교육경쟁에서 낙오됨으로써 결국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비운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은 건국이래 양적 규모 면에서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그러나 시급히 개선되고 쇄신되어야 할 숱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상대적 경쟁이 심화되는 교육구조와 교육을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릇된 의식 때문에 개개 학생의 조화로운 인격형성과 자아실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추구하는데는 미흡했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교육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우려하고 심각하게 걱정하는 도덕성의 몰락과 인간성 상실, 그리고 각종 사회악의 만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각계 학생들이 보다 성실한 삶의 자세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지성과 예지를 갖추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공동체적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교육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겸허한 자성과 결연한 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서 교육은 곧 국가발전을 갈음하는 백년대계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교육 체제의 개혁,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교원의 자질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폭적인 교육 재원의 증액을 위해 다각적이고 원천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현재 본 도 교육재정 구조는 총 예산액 4,754억원으로 세입에 있어서 국고 지원금, 전입금 등 의존 수입이 86.7%이고 자체 수입은 13.3%에 불과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시설비등 경직성 경비가 87.1%이고 운영비는 12.9%에 지나지 않아 직접 교육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지방 교육 자치와 관련하여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이며 이와 함께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 활용하는 것 또한 퍽 중요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추가 지원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과 국고 보조금 등 의존 수입으로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혁, 교원의 자질 향상과 사기 진작,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들께서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의존 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8억원, 국고보조금 5억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자체 수입으로 불용 재산매각대 및 도로편입지 보상금 19억원 '91년도 공납금 인상계상액 중 9% 상반기 인상동결에 따른 결손액 감액 26억원, '90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반납액 및 기타재원 8억원, 전입금으로 공공도서관 건립비,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2억원 모두 277억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91년도 본도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 교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 새 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교육환경개선사업,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교육추진등 각종 현안 시설사업 및 일선학교 교단지원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77억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754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초 과학교육진흥을 위하여 노후화 및 기능불량 과학기자재 대체 및 확충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로 학교 도서관의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단편적 입시제도의 폐단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급문고 도서구입비로 2억원이 지원되도록, 세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보하여 대학진학 과열현상을 완화하고 산업체의 기능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혁 직업 교육 확충비로 39억원을 계상하였고, 네번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상업계 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 강화를 통해 우수한 정보처리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컴퓨터 확충비로 3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도내 많은 학교가 도서 벽지에 위치하여 과학관의 활용기회가 적은바, 과학 교육 활동의 지원, 과학 기술 교육에 관한 정보제공, 실험 관찰 기능 신장기회 부여, 과학교사의 실험 연수 및 지도력 제고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용 과학차 구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번째, 충남의 체육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지도, 육성함으로서 우수 체육인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고등학교 신설비로 38억원을 계상하고, 일곱번째, 학생의 해양 및 야영 수련 활동을 통한 가치관 정립과 교직원 교육가족의 심신 수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해수련원 시설비로 8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여덟번째, 학교 이전을 대비하여 우선 이전 학교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로 60억원을 계상하고, 아홉번째, 고등학교 및 사업소의 부족시설 확충과 현안 시설 사업비로 32억원을 투자하여 시급한 시설 여건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열번째, 체육 및 문화 행사등 각종 행사장으로 공동 사용하고 지역체육 선수등의 연습장으로 활용,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체육관 및 강당 신축비로 19억원을 계상하고, 열한번째, 교육청의 노후 협소한 청사 증. 개축비로 천안, 부여, 청양에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두번째, 국민학교 수용시설 확충과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제공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개발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시설비로 천안과 서산, 태안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열네번째, 기히 교육청에 배분된 인건비 집행예상 잔액을 조정하여 초, 중학교의 당면한 학교시설 확충비 24억과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 13억원, '91학생 급식시설 확충비 5억원 및 교육력 신장을 위한 교재구입비 지원등 현안사업비등 교육장이 조정 요구한 예산액 76억원은 교육장의 의견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각급 학교 현안 시설 사업 및 교단지원에 주력하여 편성하였으며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경비, 경상사업비 각급 학교 일반경비 등으로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