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10월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장에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남도의회의 지역경제위원회 증설에 따른 의안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전문위원과 기록요원, 의회운영을 위한 사무요원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직원정수를 29명에서 17명을 보강하여 4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강내용은 전문위원이 현재 4명에서 1명을 보강해서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 보조 지방행정 7급은 새로이 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기사 기능직 8등급을 새로이 2명을 증원하고, 기록요원 기능직 9등급은 현재 4명에서 6명을 보강해서 10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내 및 사무보조원 기능 10등급을 현재 2명에서 3명을 보강해서 5명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기회확대에 부응하고 여성교육,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여성회관 관장의 직급을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복수직화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장의 직급을 별정5급 단수직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별정 4급 복수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성회관 정원은 현재 별정5급 1명, 6급이 2명, 7급 1명, 8급이 6명, 기능직이 10명해서 모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상임위원회중 지역경제위원회의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의 증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보강을 위하여 전문위원, 보조직원과 속기사등의 충원에 따른 관련 조례개정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한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상 의회사무국 정원 관련규정이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조문을 소개해 드리면, 법83조에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있어서 1항에 지방의회에 있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법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조항에는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두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의회사무직원의 정수가 변동될 때마다 조례와 정원규칙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번폐와 비능률이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법상 모순점을 알고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에 법83조를 개정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 제도로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수가 변동될 때마다 조례와 규칙을 이중으로 개정하는 번폐와 비능률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83조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여성회관장의 직급을 현재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복수직화 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을 꾀함은 물론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회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상당 아니면 서기관으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마 내무부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여성회관이 가정복지국에 속해 있나요?

예.

가정복지국의 국장도 별정4급이죠? 심려가 되서 그러는데, 우리 남자들 세계보다도 여성의 세계는 더 계급사회의 알력이라든지 하는게 자기들끼리 있는 것도 같은데 같은 급수를 산하에 두면 지휘감독이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임업시험장장도 지금 지방 4급으로 되어 있고, 이를 지휘 감독하는 농림수산국장도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기 때문에 지휘감독이야 잘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