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의원 발언

의사과에 근무하는 박희룡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안외 3건과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91년 9월 30일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동 위원회에 10월 5일자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제5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 회의 시 질의하신 조길연위원의 공사립간 교사 시 교차 해소방안 외 21건의 서면답변 사항은 의석에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안 제21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종전 합의제 집행기관에서 심의 의결기관으로 법적 성격이 변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의 종류를 정하고 그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관인의 종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으로는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인, 직인으로는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장인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인을 쓰도록 하며, 둘째, 관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새기며 정사각형으로 하고 셋째, 관인대장에 인영을 등록 보존하고 의사담당관실 주무계장이 이를 관리하며, 넷째, 관인을 교부, 재교부, 폐기할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조례 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의안 제22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9조의 범위 안에서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당해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동안 적용하였던 충청남도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례 명칭을 변경하여 새로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며, 둘째, 교육위원으로서 직무수행상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회기중의 휴회기간, 공휴일은 출석일수로 보며, 셋째,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하며, 회기종료 일에 지급하며, 넷째,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며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다섯째, 여비지급액은 공무원국내 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의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의 관계법령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으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 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의안 제23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며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 교육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로서 부교육감, 교육감의 보조기관중 실. 국장, 담당관, 실. 과장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장과 그 소속 공무원중 도교육청의 실.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과 그의 차 하위 직급에 있는 자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의 관계법령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으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 의안 제24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감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5일 이내 기간동안 실시하게 되며, 소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소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교육위원회 의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둘째, 조사는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발의하여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조사소위원회를 구성 실시하며, 소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감사 조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사무 중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넷째,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거나 계류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 간섭하는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되며, 다섯째, 감사, 조사의 방법으로는 현지확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기관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여섯째, 감사 조사의 장소는 소위원회가 정하며, 일곱째, 공개원칙은 감사 조사는 공개하고 다만, 학생교육, 교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비공개 할 수 있으며, 여덟째, 결과보고는 소위원회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서 제출, 교육위원 보고 감사. 조사의 경과 및 처리의견 기재, 주요근거서류를 첨부하며, 의장이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아홉째, 감사, 조사보고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써 처리하고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은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 안에 담겨진 법령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으로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4건은 지방교육자치 실시와 더불어 새로이 구성된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교육부의 준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대통령령 제4772호 관인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 청인과 직인의 종류와 규격 등록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로이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회 의장과 그 보조기관의 장이 발송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할 관인을 조례로 정하여 사용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직무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안의 일비 및 여비지급은 시 도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과 동일하며 상위법령 및 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 또는 질문에 응답하거나 교육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여 의사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적절히 정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이나 기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충청남도도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감사기간을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감사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한다"는 규정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감사 시기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4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위원회 정기회는 언제입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흘간이죠?

그렇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충청남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에 나와있습니다만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감사기간을 매년 정기회 기간중 5일 이내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보면, 감사는 매년 11월중에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정기회 기간 중에 5일 이내로 감사를 하도록 다시 정했고 교육위원회의 정기회기는 예산안을 심사해서 도에 제출하는 시기를 감안해서 11월 1일부터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가 10일 밖에 안 되는데 감사 기간을 다시 여기서 5일을 소비해 버리면 예산심의 기간이 짧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검토 보고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여기서 소화할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교육자치위원회가 짧은 정기회 기간동안에 감사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상에 지방의회는 정기회 중에 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감사는 꼭 정기회로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 상으로는 정기회에서 하도록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11월중에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예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 감사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통상 정기회에서 예산 심의 직전에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 여러분! 먼저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의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교육비 특별회계와 시 군교육비 특별회계로 분리 운영되어 왔으나 도단위 광역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예산은 도에만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 과거 시군교육비 특별회계가 도교육비 특별회계로 통합승계되고 예산통합 절차에 따라 금년도 예산규모는 시.군교육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중 통합되기전 '91년 3월 25일 이전까지의 교육장이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을 결산, 차감하고 예산 잔액만 통합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의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8억원과 국고보조금 5억원이 추가되었고, 268억원과 국고보조금 5억원이 등으로 4억원이, 모두 277억원의 세입재원이 증가되어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91년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혁, 교원의 자질 향상과 사기진작,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교육환경개선 사업, 국제정열에 대응하는 교육추진 등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현안경비 지원과 당면 현안시설사업지원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도 단위 교육자치 실시로 인하여 교육장이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집행기관으로 됨에 따라 과거 예산편성권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장이 요구한 예산 내용은 그대로 편성토록 유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총괄 배분 받은 교육비를 합리적으로 배분기준을 명확히 설정 적용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신장시켜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책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헤아리시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안의 평성규모는 기정예산안 4,477억4,600만원의 6,2%에 해당하는 277억3,700만원이 증가된 4,754억8,300만원 7페이지의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86.7% , 자체수입이 13.3%를 차지해서 사실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자체수입은 아주 미미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경상교부금 보조액이 230억7,398만원과 '91학년도 1학기 수업료 동결로 인한 결손동결 요구액이 21억9,753만원과 기타 특별교부금 등 총 268억1천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교부금으로 4억4천만원, 기타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총 5억1천만원의 의존수입, 자체수입 보상금과 토지매각등의 재산수입이 19억5,6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정립되는 태안도서관 건립비 및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등의 전입금 수입이 2억3,400만원과 기타 예금이자 및 잡수입이 8억6,800만원 등 전체 277억3,700만원이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4.7%, 각급 학교의 학생 운영비 8.8%, 사학지원비 5.5%, 시설비 및 환경개선비 17%등으로 사실상 인건비 및 시설비로 87.1%를 차지하는 실정이며 학교운영비 및 행정비의 19.2% 밖에 되지 않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의 주요내용을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본청 각 실 과의 증감액이, 의사담당관실이 2,237만원을 계상했고 공보담당관실이 1,715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835만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이 4,274만원을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교육연구원 신축이 감액되어 9억3,729만원이 감액되었고 25페이지에 보면, 초등장학과 및 초등교직과는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각각 분리되면서 행정비 및 사업비가 3,108만원과 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 시설비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또 중등장학과 및 중등교직과도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중등장학과는 학급문고 도서 구입비등 1억4,070만원이 증액된 반면 중등교직과는 명예퇴직 수당 1억원이 감소되고 행정비가 증가되어 3,377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27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내 과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직업교육의 확충 및 고등학교 체계개편등의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과학기술과의 예산은 30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억5,73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과학기자재 확충비로 8억6천만원, 컴퓨터 확충비로 3억3천만원, 직업 교육확충비로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의 발전 및 학생체육을 담당하는 사회교육 체육과는 우수체육선수훈련비 및 학교 급식시설비등 2억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사립고등학교 재정 결함 보조금으로 6억4,440만원을 포함하여 7억3,543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이전학교 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0억원을 포함한 54억원이 재무과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시설과의 예산은 직업교육 확충에 따른 시설비가 26억1,892만원, 고등학교 및 사업소의 연안시설 사업비로 88억9,800만원이 39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총 115억1,943만원은 증액 편성토록 하였으며 각 사업별 내역은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도의 소속 사업소는 교육연구원 등을 포함해서 9개 기관으로 사업소 및 사업별 내역은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하 교육청의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위원 님들께서도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되어 자세한 내역은 5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의 예산은 학생 수용능력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와 교실 증축분 19억6,694만원, 직제 개편으로 2개 과가 증설됨으로써 비좁은 청사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으므로 청사 증축을 위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환 도서관 신축에 2억2천만원, 학생수련장으로 활용할 신사 확보의 시설에 2천만원의 예산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공주교육청과 대천교육청은 인건비 잔액을 조정하여 시설비 및 학교현안 사업비로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각각 9억3,741만원과 1억4,472만원의 증가액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54페이지입니다. 온양교육청은 온천은 국민학교의 다목적 교실로 활용하기 위해 6억원을 지원하여 강당을 신축토록 하고자 하며 서산교육청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공공도서관 건립비 2억2천만원을 비롯한 수용능력 확충을 위해 6억원을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금산교육청은 인건비 9억원을 조정하여 학교시설비 및 현안사업비로 지원토록 계상하였고 연기교육청은 구청사 매각 대금으로 학교시설 및 학교 현안사업지원비로 9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교육청은 인건비에서 5억원을 조정하여 학교시설 및 현안시설사업비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용남중학교의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강당신축비로, 추가로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부여교육청의 예산은 인건비 전액의 9억4천만원으로 학교시설비 및 학교 지원경비 중 청사개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59페이지입니다. 서천교육청은 인건비 4억원을 감액하여 학교시설비와 학교지원 경비 및 학생야영수련장 시설을 추진토록 계상하였으며 60페이지입니다. 청양교육청은 노후된 청사의 개축을 위해 15억을 계상하였고 61페이지입니다. 홍성교육청은 공설운동장 부지로 매각한 합동 재산의 수입액 2억4천만원으로 별도의 교육재산을 매입하고 학교시설 및 학교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예산교육청은 이 지역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의 다목적 교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도록 10억원을 계산하였고 63페이지입니다. 태안교육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억원 및 자체재원 9천만원을 태안도서관 신축비에 계상하고 인건비 절감액 9억원 감액 조정하여 학교 시설비 및 학교지원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당진교육청은 인건비 절감액 11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자체재원은 학교 시설비와 학교지원경비로 계상토록 하는 등 교육목표의 실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에 중점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의 질적인 발전과 교육자치의 성공을 위해서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교육재정의 현실과 뜻을 깊이 헤아려서 앞서가는 충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로부터 4페이지까지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은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규모 및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 4,477억4,600원의 6.2%인 277억3,700만원이 증가한 4,754억8,300만원이며 세입을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의존 수입이 전체 277억3,700만원 중 98.5%인 273억2천만원으로 이를 세분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68억1천만원, 보조금 5억9백만원이며 자체수입은 전체 277억3,700만원중 1.5%인 4억1,700만원으로 이를 세분하면 재산수입 19억5,600만원, 잡수입 8억6,800만원 전입금 2억3,400만원, 실습수입 1,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 및 수수료는 26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의존수입에 의한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규모 및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추경예산 277억3,700만원을 관별로 세분하면 시설비 289억6백만원, 학교비 50억9천만원, 교육행정비 7억8,700만원, 교육사업비 2억7,500만원, 교육환경 개선비 1억2,300만원, 상환금 9백만원으로 합계 352억4,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59억2,300만원, 유아 특수교육비 8억원, 국민학교비 7억8,500만원 합계 75억8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 35억5천만원, 경상이전비 7억8,100만원, 자본거래 370억1천만원 합계 413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인건비 76억8천만원, 예비비 59억2,300만원, 합계 136억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의 구성비율은 산하교육청이 133억7,700만원으로 추경예산의 48.2%를 차지하고 있고 본청 137억5,200만원으로 49.6%, 직할기관 5억2,200만원으로 1.9%, 특수학교 8,600만원으로 0.3%를 각각 점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4,177억4,600만원의 6.2%, 277억3,700만원이 증액된 474억8,300만원으로 1990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849억2,800만원보다 23.5% 증가된 세입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수업료인상 동결조치로 인한 세입결손 보전과 중앙으로부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조금 배정이 주 요인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추경예산액 277억3,700만원보다 많은 289억6,100만원이 시설비로 투자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61억9,500만원의 110.6% 증가를 보이고 있고 국민학교비와 유아 특수교육비가 각각 0.05% 및 9%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면 시설비 증액에 따라서 자본거래가 61.6%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물건비가 전체예산 증가율 6.2%의 2배인 12.4%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소모성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진 면이 있습니다. 또한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비가 총시설 공사비 188억5,700만원 중 50억5,800만원으로 임해수련원 시설등 12건은 동절기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부실공사 또는 사고이율 등이 우려되며 국고보조금 중 독학에 의한 교양과정 인정시험 경비 1,723만4천원 중 34.7%인 598만원이 특별판공비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세출예산 중 홍보활동비 13억5만9천원이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895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회교육, 체육과 등 3개 과에 4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홍보활동은 새로이 공보담당관실 직제가 구성되었으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됩니다. 시군 교육청의 세출예산은 필요경비의 최소한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경직성 경비의 전이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참고 자료는 여러분들이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 19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