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용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1년10월4일에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같은 날짜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금번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개정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지난 7월15일자 도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림국은 농어촌개발국으로, 또 이 사무를 취급하던 농어촌개발계가 이 사무를 영농조직계로 이렇게 이관이 되었고, 두 번째는 기금을 관리하는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면 첫 번째가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회계공무원을 변경해 가지고 기금 운용관 농림국장이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개발국장으로, 분임 지출원인 농어촌개발계장이 영농조직계장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또 두 번째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회계관리규정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일부는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장 제4조를 보면 "기금의 관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계좌 설치)에 납입관리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끝에 12조를 보면 관계 규정의 준용, 운용비 기금의 집행을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 장에 신 구조문 대비표과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이 기금의 운용관리인데 진흥기금은 진흥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이것의 개정안은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간은 재무국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이 기금을 관리를 하던 것을 이 개정안에는 우리가 따로 농어촌개발국에서 이 기금을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일괄 기금을 관리를 하면, 도금고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 금고는 지금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은행인 제일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 도금고 이외인 제일은행 이외의, 제3의 금융기관에도 예금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자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기금을 어렵게 마련을 했으면 다만 몇%라도 많은 이자를 소득을 해서 그 소득에 의한, 농어촌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12조는 회계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흥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이것은 딴 유두리가 없고 이쪽의 12조를 보면 관계규정을 준용해서 운용기금의 집행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기 때문에 좀 운신의 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운용기금의 조성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는 작년 6월5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갓 넘었습니다. 조성 목표와 실적을 보고드리면 조성기간은 작년부터 '92년까지 3개년으로 보았고, 조성 목표액을 100억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까지 30억이 지금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기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활용계획은 '92년까지 조성을 해 가지고 '93년까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농어촌에 정착한 우수한 지도자에게 소득 사업이라든지 작목개발 사업이라든지 자녀 학자금, 또 농민의 해외 또 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하고자 이 기금을 설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은 회계과에서 일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수입지출 절차에 의해서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것을 완화해서 기금의 조성과 이식 등 관리에 능동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냈습니다. 한가지 더 첨가해서 보고겸 건의를 드릴 것은, 금년까지 목표를 저희들이 50억으로 잡았는데 그간 금년에 여러 가지 도내에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이 좀 부진해서 기금 확보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인데 이것이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100억 이상을 채웠으면 하는 것이 실무측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금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던 차에 지난번 도 일반회계 제2회추경때 전체의 400억 예산중에서 4억6천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것을 전액 모자 복지기금에 일괄 계상을 한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있으면 농어촌 개발기금액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조례 개정 배경을 말씀 드리면, 첫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직제의 명칭 변경 및 사무분담의 이관과 둘째로는 양면성을 지닌 기금운용을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하는데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둘째번 문제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문제점이 아니라 앞으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두가지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로 지원을 할 때에는 앞으로 운영면에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 융자금 지원시 이율 산정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검토의견은 직제 개편에 따른 개정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 참고자료로 기왕에 개정이 안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를 뒤에다 첨부를 했는데 그것을 넘겨 봐주시되 그 중에 특히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제6조입니다. 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제6조에, 첫째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 사업, 둘째,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및 자녀학자금 지원, 셋째,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넷째, 농어촌 환경개선 및 마을 도로 개설, 다섯째,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대상 사업을 볼 때에 이 기금을 농어촌 지도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를 해 줄 때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14조 2항을 보시면 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금운용 계획서와 제1항에 의한 진흥기금 운용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조성되어서 앞으로 운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결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행 내역도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견제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하셔서 본 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위원입니다. 지금 융자의 구분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최대한 융자할 수 있는 어떤 금액과 또 융자금을 주었을 때 나중에 회수에 대한 문제점, 또 각 군별로 융자액에 대한 이자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92년도까지 10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내년까지 조성하는 기간에 이자가 붙을 것이고 '93년도 1년을 여유기간을 두어 가지고 '93년도까지는 이자를 포함 사실상 '94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농어촌진흥기금설치조례이고, 이것을 시행하자면 시행 규칙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이 마련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의 한도액이라든지 또 이자율이라든지 기타 주어가지고 나중에 공제하면 안될 테니까 그러한 제동 장치를 시행규칙에서 자세하게 제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 구상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현재는 이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이....

예. 지출되는 것이 '93년도 이후니까 그때 가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선 30억이 지금 기금화 되어 있는데 일반 융자를 받는 것보다는 타 은행에 예치하면은 상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율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한푼이라도 더 늘리자는 욕심에서 우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 선정하면 최대로 이자 붙는데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일위원입니다. 여기 3조에 진흥기금 조성안에 보면 제2항 1, 2, 3, 4, 쭉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그 30억은 과연 어떠한 것에서 어떻게 들어온 것이고, 또 우리가 목표하는 100억원을 달성했을 경우에 100억원의 이자로서 과연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다섯가지 호를 다 같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100억의 이자가 얼마정도 되고 이들에게 지원할 때 어떻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어귀에 상당히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포괄적이고 화려한데 과연 어느 선정된 사람들에게 그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금 배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진흥기금조성의 내용은 도 관내에, 말하자면 많은 토지변경을 적용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으로 기탁을 받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에서 10억이 현찰로 들어 왔는데 이것은 현행 규정대로 제일은행에 1년짜리 정기 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군 전의면에 건설중인 미송 컨트리, 미송 골프장에서 7억5천 약속어음을 받을 수 있고, 또 천안레저에서 12억5천, 이렇게 해 가지고 10억은 현찰이고 20억은 약속어음인데 지급 기일이 미송은 8월30일인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천안레저도 년말까지 유예신청을 해서 부득이 유예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들어오는 전망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억의 이자가 나오면 얼마나 되고, 6개항 지원 배분이나 비율이 어떠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고의 은행상품은 3년짜리가 66%까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금자금은 이자가 안 붙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가령....

이자가 아니라 세금이 안 붙죠.

아 예. 세금이 안 붙죠. 그러면 약 20억 정도 내외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액수는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고, 6개항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6개항이 거의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농어민 인구가 많고 부락도 많고, 또 하다보면은 빠지는 곳도 있고 해서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6개 항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보완적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후계자 30여명을 해외시찰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5천 여명의 후계자 중에서 1년에 약 30-40명 한다고 하면 그것이 10년을 해 봤자 다 10% 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지금 앞으로 약 2년 조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시기가 안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입니다. 현재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현재 농어촌진흥 기금을 현재까지 지급을 해준 것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얼마까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미래에 우리가 100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하에 하겠다는 안을 서류로 제시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각 업체에서 출연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업체들이 진흥기금을 출연할 때에는 도 행정에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일을 처리했을 때에 무슨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연관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농어촌 진흥기금을, 순수한 차원에서 출연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마는, 업체에서 출연한 것은 무엇인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업체에서 출연한 것은, 기금을 기탁받을 때에는 무엇인가 심사숙고해서 어떤 일익에 관계되는 것이 없이 순수하게 출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김남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억 목표는 앞으로도 기간은 내년도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관내에 공단이라든지 또는 골프장이라든지 이러한 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별기업은 현재 말씀드렸고 그런 목록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런 계획이 있을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금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미송, 천안레저, 3개의 업체에서 30억이 기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가가 될 때에는 이러한 상임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기업에서 출연, 또는 기부 형식이, 말하자면 좋은, 순수한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건이나 또는 부담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은 종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구상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때는 개발 환지에 관한 법률이 그때는 나오지 않아서,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런 제도를 먼저 생각을 하고서 이런 농어촌 진흥기금이라든지 문화 기금이라든지, 주로 그쪽 같은데 문화부문을 창조하고, 농어촌을 부흥시키자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권유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것은 딴 뜻이 아니고 순전히 관례, 충청남도면 충청남도의 관례가 그렇다, 이렇게 상대방에서도 이해를 하고 실무측에서나 지사님을 비롯한 정책측에서도 전연 안되는 것을 해 준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불가능한 것을 권유를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한 자금을 기부를 할 때에는 혹시나 또 실수가 있어서는 만에 하나라도 안되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정확하게 하라는 교훈적 입장으로 받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기일입니다. 방금 김성진위원님께서 우리의 뜻을 포함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30억이 조성된 것 중에서 이 돈을 냈다는 곳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입니다. 가뜩이나, 저는 천안군 예를 들겠습니다. 천안군의 골프장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도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이들은 거기에 감사의 사례로서 얼마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과연 일선의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욕을 먹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농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기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해서 반발이 심한데 앞으로도 김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간에, 또 위원들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