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영만 의원 발언

제59회 제2차 內務委員會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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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내무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에게 미리 송부된 199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도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되는 예산심사인 만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을 결정했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정리하고 보고하기 위한 시간이 하루이상 소요됩니다. 심사보고가 구체적으로 의장에게 보고되어야 본 위원회의 실의내용으로 의장에게 보고되어야 본 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므로 10일에서 11일까지 2일간 위원회심사를 하고, 12일은 하루 서류 정리를 위하여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진행계획은 오늘 10시부터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지방경찰청 이 3국과 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관리실, 공보관실해서 오늘 일정을 마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내일은 내무국, 재무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ｏ專門委員(金玉坤)報告

10시05분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민방위국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지방경찰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흐름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흐름은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증액도 되고 감액도 집행부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民防衛局

10시07분

기돈

주기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상 바쁘실 줄 사려됩니다. 오늘 오전에 해당되지 않는 실·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셨다. 다음 회기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출석을 요청하실 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관계 각 실·국별로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오식

권오식위원

본 위원이 금번 추경예산안의 사항설명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일목요연하게 사항별 개요 및 산출근거가 전연 안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사실상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예산지침서하고, 각목명세서 즉 말하자면은 산출근거에 대한 그 내역서 같은 것은 사항을 검토하는 과목 해소서를 사전에 제시해 주시면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사실상 각 시·군이나 도에서 예산을 심의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내무부의 예산담당관한테 예산 산출근거를 내서 가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산을 사전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도 일목요연하게 직접 일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지침서하고 과목해소에 대한 내역하고 이를 사전에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재청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권오식 위원님의 동의에 지금 정재학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관계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까?

오식

권오식위원

과목 해소가 없으면 말이죠. 예산지침서가 있어야만이 긴축예산을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같은 거는 전년도 대비할 복리후생비를 몇 %증액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동결이다 전부다 예산지침에 명세서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목해소에 있어야만이 그 목별에 대한 내역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고 집행이 가능하다 뭐가 어떤 목이 가능하고, 이 목은 어떤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되어 있을 텐데 하나도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관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아마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캄캄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식으로 예산서를 내놓고 심의를 해라 하는 것은 사실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지금 민방위국장님 지금 우리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바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지금. 부분적으로는 설명으로서 충분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설명을 드려서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만 해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려보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안동의 권오을입니다. 민방위국장님께서 부분적으로는 설명으로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기획관리실에서 도 예산을 총괄하죠 저희들 예산 자료를 낼 때는 각 세목 구체적인 세출내역이 각 실과별로 올라오는 것을 통합해서 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이것을 내는데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은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나름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은 쉽게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 통과시켜주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을 줄인다든가 다른 항목으로 또 도의 동의를 받아서 바꿀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지금 권오을 위원님 말씀이나 권오식 위원님이나 정재학 위원님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김종덕 위원님!

종덕

김종덕위원

영천출신 김종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에서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내준 것은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세세항목이라든가 목항이 있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의하고 검토하는데는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도청에서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에는 본예산의 결산이라든가 또 1회 추경예산 결산이라든가 내역이 없습니다. 세세항목부터 목항이 없습니다. 산출근거를 도대체 알아볼 수 가 없습니다. 개요만 읽어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있고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서 실험한번 해 봅시다. 이 예산편성에 참석 했는 분 이외에는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다시 받아서 심의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옥곤 위원님!

옥득

김옥득위원

김옥득 위원입니다. 심의방법부터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 심의방법은 오늘은 오전이면 오전에 기 관계관들이 출석하셨으니까 일괄적이니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요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조심의에 들어갈 때 각 개별적인 하나 또 제안설명을 이미 일괄적으로 들었으니까 축조심의 때 개별적으로 관계관들 모시고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그렇게 활용이 될 것 같고 해서 그 심의방법을 빨리 심의되지 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므로 해서 심의방법은 말씀드립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건에 대해서 우선 종결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종결은 짓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까 정재학 위원님 김종덕 위원님 전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오을 위원이나 아마 이야기는 똑 같은 하나의 맥락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장성호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전 내무 분과위원들은 거의 다 처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실정에 여기 세입세출 설명서를 보면 그 개요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만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숫자상으로 일절 그런게 없습니다. 이래서 교육청…… 거기의 추경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는 세목별로 숫자별로 정확하게 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전문인 이외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 생각 같으면은 기히 지금 예산 보고를 우리가 듣고 들으면서 문의할 사항은 물어서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심의에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옥득

김옥득위원

이제 장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이제 각 항목별로 개요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세세항목이 없으면 사실 처음 다루는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히 예산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자면은 그 세세항목을 좀 자료 제출해 주는 것을 그 원칙에 동의하면서 다만 그 세세항목을 지금 갑자기 내놓을 수 는 없을 겁니다. 이걸 다시 삽입해 가지고 제출하자면 시간이 좀 집행부가 요할 줄 사료됩니다. 고로 이 세세항목을 제출할 시간을 이용해서 집행부가 이 준비자료를 제출하도록 끔 하는 것이 아마 순리인 것 같아서 이제 심의방법과 아울러 하나의 의견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김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은 각 국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은 민방위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면 민방위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안설명이 되면은 즉시 그 항목별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지침서나 과목해소가 없다고 그러면은 내용이 불투명하거든요. 이 과목이 그 뭐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안설명은 각 국별로 하는데 일괄 제안설명을 하는게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과목해소하고 예산지침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위에 이 심의를 하는 것이 순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옥득

김옥득위원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니까 제가 바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심의방법은 말이죠.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끝내면 다음 방법 이 축조심의에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축조심의라 하는 것은 이제 김위원 말씀과 같이 민방위국은 민방위국대로 하나 축조심의에 들어갈 때 이제 세세항목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축조심의가 가능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일괄적이라 하는 것은 저가 말씀드리는 일괄적인…… 위원장님!

민방위국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계관이 다 참석하셨으니까 제안설명은 세세한 부분까지 제안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요만 여기서 제안설명을 받고 그래서 전체 윤곽을 좀 안 다음에 축조심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축조심의에 들어갈 때 각국별로 세세자료를 저희들게 제출해 주면 민방위국은 민방위국장이 다시 축조심의 이전에 세세항목을 냄과 동시에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고 질의에 대한 응답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므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엄태항 위원님!

태항

엄태항위원

저 엄태항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

재학

정재학위원

잠깐만요. 아닙니다. 거기 전에 한마디 말씀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김옥득 위원님께서 관계관님들께서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자 하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예 맞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지금 저희들은 예산심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설명서를 만들기 이전에 각 실·국에서 혹은 그 예하 과에서 모든 각목별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이 이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 각목별 산출 근거하에서 지금 사항별 세항까지만 그래서 그 자료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춘 가운데서 위원님들께서 관계관들의 사항설명도 듣고 거기에 따른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게 맞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옥득

김옥득위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예 그러시다면 권오식 위원님의 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같은 의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장성호 위원!

성호

장성호위원

우리가 이것 상세한 추경예산안을 적절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민방위국장이 만약에 제안설명을 했을 경우에 얘기 다 듣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자료는 가져오라고 얘기해서 그 자료를 가져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봐가면서 심도 있게 자료를 파악하고 질문을 하고 또 알아볼 것은 알아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가서 자료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가 모르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이 간다하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자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지금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 동의에 따라서 정재학 위원 제청에 이 안건을 지금 상정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 달라는 전 위원들의 의사입니다. 이 의사에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묻고 그렇게 넘어가는게……

기돈

주기돈위원장

권오식 위원의 발언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계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없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견 조정 관계 문제는 우선 민방위국장님께서 우리가 시간을 본 위원회에서 드리기 위해서 다른 실·국에서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민방위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자료를 요청하시면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민방위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위원장님!

다른 실·국장님들은 퇴장하시면서 관계 자료를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지금 자료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은 지금 민방위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관계관님들은 자료준비 겸해서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때…… 공무원 교육원장님만 계시고 다른 실·국장님들은…… 오전에 경찰청 이 세 실·국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도 좋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오전에 예산 심의하는 실국도 예산심의 과정 중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10시51분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민방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민방위국 과장을 소개를 위원님에게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에는 3개과가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과 박병길 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과에 이원덕 과장입니다. 비상대책과에 김이찬 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내무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민방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연유는 도내 31만 민방위대원 운영관리를 위한 기본경상경비와 당초 예산에 확보치 못했던 비상대책 및 소방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방위국의 총예산 규모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입니다.

일동박수

오식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금번 제2회……

오식

권오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민방위국의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하나도 준비 안됐습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래서 자료준비가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 자료준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실국에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끔 했고 이제 민방위국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자료가 꼭 나와야 되는 문제는 질의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끔 방향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민방위국 총 예산규모는 101「페이지」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기정 세출 예산이 22억5,1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5,542만8천원을 합하면 총 23억6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10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운영관리와 시설장비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필수경상 경비 101「페이지」그 위에서부터 민방위국 해 놓고 세항 쭉 민방위 운영관리, 민방위시설장비 거기서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요. 민방위대원 운영관리와 시설장비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 2,192만3천원과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대책경비 일부와 예비군 진지구축비 주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1,610만천원, 그리고 3개년 계획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상북도 소방교육대 부지내 분묘이장비 750만원과 소방운영비 900만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민방위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괄표로 말씀드린 것을 또 세항 예산항별로 말씀드린 후에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기정예산은 세항별로 민방위 운영관리 11억6,470만9천원, 민방위 시설장비 1억7,272만5천원, 민방위교육훈련 1억7,620만6천원, 비상대비업무 7,326만원, 예비군관리 1,743만원, 소방행정관리, 1억1,040만8천원, 합계 22억5,140만6천원을 합해서 금회 추경 세출합계는 맨 왼쪽 23억6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의 기정예산은 11억6,470만9천원입니다. 금회 추경안 1,816만8천원을 합하면 총 예산액은 맨 외쪽에 있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1억8,2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도내 31만 민방위대원 운영관리를 위한 민방위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금회 추경안의 경비내역은 민방위업무의 전반적인 추진 활동비에 500만원과 도내 민방위 수방 기동대가 414개대가 있습니다. 간담회 경비 500만원, 간담회경비는 1인당 만원해서 250명 해서 두 번으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500만원 그리고 민방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원 출장 여비 816만8천원, 이것은 6만8천원을 20명으로 곱하기해서 여섯 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 시설장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억7,272만5천원입니다. 오른쪽에 금회 추경안은 108만원입니다. 합해서 왼쪽에 총 예산액이 1억7,3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개요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이며, 그 내역은 민방위대가 재해에 대비하여 장비점검을 하기 위한 직원 여기 108만원입니다. 108만원은 6만원해서 9명이 두 번 출장 나가는 걸로 1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입니다.

「몇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성호

장성호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장성호위원!

성호

장성호위원

권오식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여기 1억2억이 아니고, 2천4백 몇십억을 우리 전체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무분과는 거의 반 천사오백되는 이걸 심의할려고 하면은 한건한건 가지고는 도저히 3일 동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방위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또 자료가 부족한 것 있으면은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면은 시간도 빠르고 우리가 심의하는 것도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일리가 다 있습니다. 민방위관계문제는 간단하네요. 간단하니까 거의 설명이 다돼 가네요. 그러니까 일괄설명을 듣고 여기 몇 가지 안되니까 심의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도록 끔 권오식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민방위국이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다른국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많으면은 세항별로 심의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다음은 103「페이지」민방위교육훈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1억7,620만6천원이며, 금회 추경안은 267만5천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총 예산액이 1억7,888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방위 교육훈련업무의 수행을 위한 예산이며 그 내역은 도내 민방위 강사 71명에 대한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금 177만5천원 이것은 1인당 25,000원 계상해서 71명을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방지를 위한 시·군 수방기동대 운영 지도점검여비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만원에서 6명이 가는 걸로 해서 3번가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기정예산액 7,326만원에 금회 추경안 1,010만 천원을 합하면 총 예산액이 8,336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시대비 업무추진이며 경비내역은 첫째, 전시대비 종합훈련 참가자 400명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이 400명에 대한 계산은 1인당 1,500원 해서 400명이 세끼먹는 180만원과 그 다음에 을지연습 평가보고서 150부 인쇄비 300만원입니다. 인쇄비는 한권에 2만원씩 잡아서 150부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2년도 동원계획서 50부 인쇄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만원 해서 50부만 드는 겁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도내 지도여비 430만 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요것은 6만원해서 12명이 각 처소로 나가는 걸로 해서 여섯 번 나가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예비군 관리업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43만원과 금회 추경안 600만원을 합하면 총 예산액이 2,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직장 예비군관리입니다. 경비내역은 예비군 진지구축에 따른「시멘트」 2,000포대 구입 대금 6백만원입니다. 「시멘트」한포당 3,000원으로 계산해서 2,000포를 했습니다. 다음 소방행정관리입니다. 기정예산 1억1,040만8천원입니다. 금회 추경안이 1,740만4천원에 이것을 합한 총 예산액은 1억2,78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방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경비내역은 첫째, 소방공무원, 피복이 지급자 4명에 대한 피복비160만원입니다. 이것은 40만원해서 4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수소방관서 4개 소방서에 대한 시상금 개소당 10만원씩 해서 4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이 소방대원 표식 제작입니다. 1개당 2천원씩 해서 750개 구입하는데 소요경비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관서 복무라든지 업무지침 그리고 기술지도를 위한 지도여비 470만4천원이며 이것은 59,000원 곱해서 20명이 네 번 나가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 경상북도 소방교육대 신설에 따른 부지내 유연분묘 이것은 선산군 장천면에 '90년도에 부지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설계만하고 집 짓는 것은 내년에 건축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올해는 여기서 내년에 집짓도록 하기 위해서 유연 분묘가 15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당 이장비가 15개해서 50만원 해서 750만원과 그 다음에 우수시범 어린이 소방대 시상금으로 지도교사에 대한 시·군당 한명입니다. 34명에 대한 시상금은 102만원입니다. 1인당 3만원씩 시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어린이 소방대원 34명에 대한 시상금 68만원을 계상을 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국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국 금회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도내 31만 민방위대원과 천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비상대비, 그리고 소방 파출소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이므로 금번 추경에서 꼭 얼마 안됩니다만 확보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민방위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의 우선 검토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계속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심의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 341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사업비가 4,28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9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민방위국 소관으로서 추경예산은 연내 추해져야 할 민방위운영의 대비, 재해대비업무가 있고 또 소방행정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내무위원회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상비는 원래가 특별한 사업증가가 없으면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예산이 없는 한 계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1시08분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위원장!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권오식 위원입니다. 금회 추경이 2회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이 언제쯤 됐으면, 민방위국에서는 1회 추경 때 추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1회 추경때 거의 확보를 못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 이유는……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전체적인 도 전반적인 살림살이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 불가결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민방위국 소관에서는 거의 추경을 확보 못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지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말이죠. 필요 불가결한 어떤 예산안이 이렇게 상정을 했다. 추경을 했다 하는 식으로 됐지마는 사실상 지금 분묘이장 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수어린이 시상문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이게 당초예산에서 계획이 서 가지고 내용이 검토되어서 완전히 계획이 수립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게 1회 추경 때도 누락을 시키고 안하고 있다가 2회 추경에서 한 이유가 사실은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추경당시에는 내무국의 실질적인 예산담당관으로 봐 가지고는 필요없다 이런식으로 예산에 했다가 이번에 의회가 구성되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출했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지금 권위원님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두가지 연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어린이 소방대 조직 같은 이런 것이 당초 연초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조심에 대한 강조하는 중앙부서의 그런 지시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이런 이런것을 지역적으로 구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애들 때 부터 불조심에 대한 그러한 의식 고취라든가 그러한 것이 필요한 그런 등등의 이유로서 지금 다시 내게된 이유가 하나있고, 두 번째는 가용재원이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너무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설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에 어떤 면에서 밀려 가지고 이것은 절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입장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함으로 해서 계상된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연유로 이번 추경을 올렸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죄송합니다. 민방위교육 훈련항에 보면 말이죠. 민방위 강사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이라고 해서 72만25,000원이라고 아까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죠?

72만원 같으면 지금 추경을 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게 사실 집행이 되는데 지금 약 2개월 정도 해 가지고 71명에 대한 전반적으로 도내……이렇게 막대한 이때까지 안 하다가 이렇게 계상을 해서 또 교육훈련에 대한 간담회를 별도로 알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그점 역시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느낄만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짐작을 하시다시피 민방위강사에 대한 강의수당 이런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 분들이 그야말로 봉사정신으로 각 지역의 민방위강사가 두서너명씩 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한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이 분들을 어떤 지역별로 모아서 도내 전반적으로 다 모을수는 없지만, 그래도 7, 8개 시·군끼리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그래서 민방위국장이 소방서라든가 이런데 한번 업무독려를 하러 갈 때 민방위 강사를 모아 가지고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간담회입니다. 무슨 큰 일이 있어서 간담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격려차원의 간담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예, 저……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권오을 위원님!

오을

권오을위원

안동의 권오을입니다. 현재 추경예산이 대부분 지출되는 기간은 11월 12월 이렇게 지출됩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10월달까지 포함해서……

오을

권오을위원

추경 나오면 바로 지출되죠? 그러면 현재 도예산 지출도 분기별로 집계가 되죠? 예산 지출 했는 것 하고, 잔액하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분기별로 재정운용상태에 따라서 지출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 현재 오늘이 10월10일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추경이 필요하다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한번 알아보지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3·4분기까지 각 세항별로 지출했는 금액하고 현재 잔액, 쉽게 이야기하면 민방위 운영관리, 시설관리, 교육훈련 비상대비 3·4분기까지 이제까지 지출이 얼마 되었고 현재는 얼마 남아있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운영관리에 보면은 민방위 행정추진 활동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결국 민방위 소관에 근무하시는 직원은 어떤 회식도 가끔해야 될거고 어떤 기본 국·실 경비도 필요해 가지고 하나의……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동비라 하는게 결국 실·국 경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초 기정예산에는 그것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걸 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동기동대 간담회도 아까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250×2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1·2·3분기까지 몇 회를 했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지금 권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3·4분기까지의 집행된 것, 이것은 바로 보고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초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얼마며 500만원이 이 얘기죠?

오을

권오을위원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활동비하고 간담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직원 활동비가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께서 식사 말씀하셨는데 식사경비가 아니고, 이것은 실지 소방관서가 저희 민방위국 소관에서 사실 소방관이 천백여명 있습니다. 정말로 불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밤에 불을 끈다든지 할 때 가끔 가서 격려를 해 줘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민방위 수방 기동대라 해 가지고 400여개 대가 각 지역별로 있는데 이 분들은 풍수해가 또 어려울 때 아주 또 무슨 교통사고와 같은 대형이 났을 때 시장·군수가 민방위 대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비상령을 내려 가지고 참여하는 이러한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 가서 격려를 한다든가 그런데도 많이 쓰여진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방기동대가 지금까지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집행되었고, 얼마가 남았느냐 이 두가지만 자료로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결국 다 본 위원회에서 아까 자료제출 했을 때 말입니다. 그 세항을 다 내달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세항이라하는 것은 아까 자료에 대한 이해를 말입니다. 행정추진활동비 500만원, 수방기동대 간담회 500만원 이것은 250×200 이렇게 한 그런 자료만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추경을 편성하는 가장 기본 이유는 현재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은 이제까지 얼마썼고 얼마 모자라기 때문에 한다하는 그게 나와야 평가가 가능한거죠.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기관의 예산집행은 4·4분기에 거의 몰려서 집행을 할 겁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어느정도 예산을 쓰다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4·4분기 예산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방 기능대가 주로 수해관계기동대 아닙니까? 그러면 4·4분기에는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예상할 수 있어도 이미 장마, 우기는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이 수방기동대 간담회, 물론 수고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회식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연초에 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책정해서 모자라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이제 좀 이해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세항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그걸 제출하라고 하셨고, 저희들 꼭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 말고 이것 두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을 좀 알려주면 앞으로 추경을 계상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예 그렇습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103「페이지」에 비상대비업무에 을지연습 평가보고서 유인물이 150부에 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인물이 얼마나 충분한지 또 어느정도인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밑에 92년도 동원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업무 경상사업비중에 을지연습 평가보고서 유인 150부, '92년도 동원계획서 유인 50부, 비상대비업무 추진여비…… 아 유인물만 말씀드릴까요?

경호

박경호위원

예 유인물 유인물이 얼마나 충분한지 또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이게 을지연습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국가비상기획 위원회에서 을지연습 평가결과를 하기 위해서 도의 민방위국장이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의회 때문에 가지못 하고 대신 비상기획과 직원을 보냈습니다. 중앙에 올라가는 서류를 저희 도에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평상시에 지역안보 비상대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직접 도에 내려와서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에 있는 분들은 일단 서류로서 얼마나 내용이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 볼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유인도 저희가 잘 좀 하고 시·군별로 을지연습하고 있는 상황을 전부다 망라해서 장단점 또 미담사례, 수범사례 이런걸 전부다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권에 2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92년도 동원계획서 역시도 국가에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상대바라는 건 짐작하시다시피 동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각계 각층, 또 민방위내 무슨 여러 가지 봉사단체를 얼마나 동원을 잘 함으로써 92년도 경북지역의 안보상황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평가하는 하나의「바로메타」도 되겠지요. 그런 입장에서 동원계획서 역시 우리가 부수는 적지마는 좀 내용을 충실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가서 자료도 모집하고 그런데 대한……

경호

박경호위원

위원장님!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경호

박경호위원

그렇다면은 연중 책자를 만드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정예산에 기 산정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을지연습 평가보고서를 당초에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추가로 매번 을지연습이 끝나고 도 단위「벙카」에서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 사태도 있고, 남북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을지연습에 대해서 정부에서 다각도로, 재점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도 단위 평가보고서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 됐는데 중앙단위 평가보고서는 을지연습에 대해서 지금 매번하고 있던 것을 격년제로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연말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경북 지역의 안보 또는 지역안정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 또 지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평가보고서가 추가로 요청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2년 동원계획서 유인은 매년 이것이 동원계획서 유인을 연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 확정한 다음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92년도에 어떻게 비상대비업무를 함에 있어서 동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계획은 11월말까지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한 권에 대해서 2만원정도가 조금 많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는 대로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종덕 위원님!

종덕

김종덕위원

예 김종덕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여비 20명 해 놨는데 68,000원씩 해서 20명해서 6회로 해 놨다는 겁니까? 맞습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맞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연간 몇 회로 합니까? 연간 몇 회로 보고 6회를 지금 추경에 반영 시킬려고 합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지금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를 당초에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다 완전히 바닥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석달동안 민방위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 또는 중앙 민방위학교, 내무부 소방학교나 민방위 본부에 출장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렇죠. 50% 줄입시다. 여기에 계상되는 것은 우리 3백만 도민전체가 내는 혈세입니다. 6회를 3회로 줄일 수 없습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위원님께서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민방위대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꼭 기관에 대한 출장보다도 민방위 업무라는 것은 항상 재난이라든가 수시로 대비하고 벌써 12월 되면 눈이 올 것 아닙니까? 눈이 오는데 그것이 막혔다면 그것을 뚫기 위해서 출장을 기동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데 여기 6회라하는 것은 10회로 했는데, 저가 두 번깎고 또 기획실에서 두 번깎고 이래 가지고 6회가 된 겁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68,000원이나 드는 근거가 뭡니까? 출장여비 입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출장여비입니다. 이것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3박4일로 아마 2박3일로 계상 됐을 겁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가신다 그래도 20명이나 하는 명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이것은 대강 계산한 겁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렇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대강 어림잡아서 작년도에 7월말에 추경할 때는 8, 9, 10, 11, 12월 다섯달동안에 50명이 나갔다. 앞으로 두달 반만 나갈 것 아니냐 이래서 좀 줄인 겁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렇죠. 좀 줄입시다. 50%가 안되면 30%라도 줄입시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이 자체를 김위원님 줄인 겁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김종덕 위원께서 제가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은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에 81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대 재해장비 점검여비 108만원, 교육훈련 수방기동대 운영 지도 점검여비 90만원, 비상대비업무 추진여비 430만원입니다. 결국 출장여비가 지금 얼마나 계상 되어 있나 하면은 1,4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민방위국장께 이게 정말 타당한지 안 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연간 계획이 얼만지 이게 지금 제출해 주지 않고 했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연초에 얼마 해야 하는데 몇 번 못했고, 금액이 얼마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넣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실려면은 당장 자료를 주셔야죠. 기정예산이 얼마였고 실제로 출장은 몇 번 갔었고, 몇 번 못 갔는데 여비가 이렇게 모자라더라 그런 설명 없이 단순히 1,400만원을 한 두달 정도 남은 어떤 출장여비로 계상해 놨을 때 본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두달동안에 출장여비가 뭐 그래 많느냐 민방위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규모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은 부서에서 두달동안 출장여기가 1,400만원 지출된다 하면은 도 전체예산에서 몇억이 지출이 될 겁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업무는 좀 적고 인원은 다른 국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조금 더 적은 국도 있습니다마는 민방위 업무야말로 정말 기동적으로 출장갈 일이 대단히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지역의 민방위업무 수방업무, 비상대비업무를「카바」하는 건데 정말 출장 나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장을 갈 때 45,000원 가지고 어떻게 출장을 나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전체 확보하면 천삼백 칠팔십만원 위원님 지적하신……

오을

권오을위원

그렇게 4·4분기 두달동안의 타당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스럽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정예산이 나와야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어느 도든 국가든 단체 등 개인 가정이든 세입이 많으면은 세입이 많은 부분에 지출해도 되지마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은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45억이 도에서 낸 부채로 지금 채무로 그렇게 남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입항목을 보면은 결국 45억 빚을 지면서 이 추경을 짰는 그런 입장에서 100만원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그냥 깎을건 다 깎아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료가 지금 작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기관이든 9월말이나 10월초 되면은 3·4분기까지 제출했는 액수하고 잔액하고 그런게 모두 실적에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내놓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 자료 제출없이……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추진활동비라든가 수방기동대 간담회비 마찬가지로 연초예산은 이렇게 했었고, 몇회 개최를 했었고, 지금 얼마 남았고, 모자란다 이런 설명이 있어야지 거두절미해 버리고 500만원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500만원이 필요한지 정말 더 증액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이 필요한지 모른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권오을 위원이 본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형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재해장비 점검여비 9명으로 해 가지고 2회로 해 놨었고, 또 수방기동대 운영 지도점검대비 6명으로 해서 3회로 아까 설명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비상대비업무 추진여비 12명으로 해 가지고 6회로 해 놨었고, 또 그 다음 소방관서 복무기강확립여비 4회로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다면 도대체 민방위국의 수뇌부에는 향후 본예산 편성이 몇 달 안 남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약 60일 동안 결재 받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두절미하시고 칼질 좀 합시다.

오식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권오식 위원이 말씀하신 민방위 운영관리항에 말이죠 경상사업비로 민방위행정추진 활동비, 민방위 수방기동대 간담회 경비가 각각 500만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지침에 없어서 저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판공비 자체가 추경이 됩니까? 안됩니까? 추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가능합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가능해요?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오식

권오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공비 자체는 추경이 필요 불가결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아마 추경이 안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상사업비 안에 민방위 행정추진 활동비, 민방위 수방기동대 간담회경비는 이것 사실상 판공비입니다. 그렇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판공비 아닙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러면 뭡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간담회 활동비 아닙니까?

오식

권오식위원

그렇지 않죠. 이게 판공비의 성질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아닙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전문위원님! 이게 판공비 성질입니까? 뭡니까?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예산 세항목을 봐야만이 알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과목해소에 대한 어떤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분 위원이 알기로는 판공비입니다. 판공비 성질을 띠고 있는 활동비 간담회 경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전부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져 가지고 판공비에 계상이 다 돼 있어요. 이것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비에 대한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론적인 업무를 기하고 공무원들의 능률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어떤 건으로 계상해 주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사실상 판공비의 성질로 있는 이런 간담회 판공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삭감이 필요하지 않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권위원님 이거 앞에 민방위 행정추진활동비 500만원 이것은 다분이 판공비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있는 수방기동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연 판공비 성격이 아닙니다. 간담회하는 포도주라도 놓고, 물 그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담회비입니다. 식대에 붙는 겁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선종 위원님!

선종

김선종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경상경비가 과다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경상경비나 여비자체가 동질성이면서도 상당히 예산낭비라 하는 것을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추경에서 사실 추경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되는 과정까지 금년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내년도 본 예산 편성에 증액을 위한 방편으로 이것은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회수는 줄이든지, 회수를 줄여서라도 내실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창우 위원!

창우

이창우위원

아까 회의 벽두부터 상세한 자료 제출 때문에 논란을 벌이다 정회까지 하고 속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속개를 하고 나서도 제안설명을 하고 더 상세한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의 응답식으로 이걸 끝내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제출을 우리가 지금 받는 겁니까? 지금 민방위국에 자료제출을 받는 겁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렸죠.

창우

이창우위원

지금 자료를 받는거죠?

기돈

주기돈위원장

일단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창우

이창우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오는 겁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준비가 되겠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준비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그러고 을지연습 평가보고서 유인물과 '92년도 동원계획서 유인물을 지금까지도 그런 유인물을 했는 것이 있을 텐데 이 어떤 건지 실물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자료제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 본 예산과 추경예산은 다 기재한 대비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실 줄 압니다. 그렇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소방교육대 부지내 분묘 이장보상에 대해서 유연분묘 15기에 대해서 한 기에 50만원씩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분묘 이장할 땅은 기히 민방위국에서 준비를 하고 순전히 인건비만 여기에 계상을 했는건지 안 그러면은 땅값하고 인건비하고 다 계상을 해서 50만원씩 계상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만일 땅값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이것이 공원묘지내 분묘를 이장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에 50만원씩 주니까 이것이 땅 구입비로 모자란다 그러면서 상당한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가지고 분묘이장이 지연되고 한 그런 것을 제가 본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지금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지금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방교육대 부지내 분묘이장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바로 '90년도에 부지확보는 해놓고 내년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설계하고 묘지 이장만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부지는 제공해 준다는 말이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부지는 이미 확보됐습니다. 부지는 확보됐고, 올해는 설계하고, 내년에 건축하기 위해서 묘지이장 그 두가지인데, 설계는 이미 용역을 줘서 아마 멀지 않아 들어올 겁니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유연분묘입니다. 열다섯 묘소에 대해서 이전 비용입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인건비입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인건비하고 보상금하고 포함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묘를 이장한다 할 때는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사람도 들겠습니다만 얼마 좀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묘지이장을 해서 다른데 모실라면……

창우

이창우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계획이 3분의2가 남아 있는데 이것 하나 민방위국 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일단 자료가 들어와야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자료가 들어와서 하기로 하고 지금 자료가 없어도 설명이 가능한 문제는 우리가 질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축조심의해서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것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히……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한 것은 전부다 자료로 유인이 안됐을 따름이지 다 지금 설명이 가능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은 제가 민방위국장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산 집행내역 3가지 말이죠?

오을

권오을위원

예.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그것은 지금 바로……

오을

권오을위원

민방위국장께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추경예산 심의를 할 때 본 예산 얼마 지출했고 잔액을 얼만데 얼마 모자란다 이런 설명없이 덥썩 추경예산 얼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방위국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들 의원들 있는데 납득을 못 시키면은 단순히 1, 2백 삭감하는 게 아니라 5,500전부에 대해서 그냥 실제로 추경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경을 받아가는 측에서 정말 이거는 필요하다하는 것을 저희들 위원들 한테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줘야 됩니다. 본 위원들은 물론 그걸 굳이 억하심정으로 깎자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게 있으면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을 못하면은 다른식으로 해서 증액을 해 내라고 이야기 할 수 도 있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은, 아니 이것은 이번에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자는 그런 안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없이 그냥 마냥 앉아 계시면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 이래 말씀하시면은 그럼 저희 위원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아니 지금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고……

오을

권오을위원

그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은 의심하는 그런 어떤 말씀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자료가 나올 때 3·4분기까지 예산 지출 했는 금액이 안나올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짜면서 3·4분기까지 얼마 지출되고 잔액이 얼만데 추경이 얼마 남았다. 분명히 한「페이지」정도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 그런 예산을 짤 때는 기본적으로 그걸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한시간 됐죠 지금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그래서 위원님 어저께 저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꼭 없겠습니다. 어저께 본 회의 때 보니까 결산감사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먼저 감사를 하고 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연도 도중의 추경이니까 대충 불요불급한 경비를 계상 했다고 봐 주시고 이것은……

오을

권오을위원

추경의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금년도 추경이 되면은 1991년도 전체 예산에 추경액이 포함된 예산에서 그것을 배수로 내년도 예산을 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금년도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전체 예산 배수를 높여놔야 내년도 다문 10%늘어도 전체액수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추경액수는 적지마는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전체대비 몇 %, 이번에 국회에서도 이야기 되는게 있죠 약 30% 실질적으로 본 예산이 증가했지만, 추경까지 합치면 6%밖에 안된다. 똑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5,500만원이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아니, 승인을 같이하고 이 세가지는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국장님 아까 103「페이지」에 유인물 150부하고 50부 「샘플」로 한부씩, 아까 이창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 그것도 같이 가져오시도록 좀 해 주세요.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죄송합니다. 한 말씀 다시 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위원

아까 103「페이지」에 유인물 말입니다. 150부하고 50부, 이창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 자료 유인물을 한부씩「샘플」로 좀 가져오시도록 끔……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새로 만들어야 될 유인이고, 작년에 만든 유인물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꼭 와서 아까 요청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다룰 문제는 뒤고 미루고 지금 처음부터 축조심의해 가지고 말이죠. 하나하나 시간을 좀 아끼는 범위내에서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으로 위원님들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입장속에서 발언을 많이 한 위원님들은 조금 삼가 주시고 또 안 하신 위원님들이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꼭 자료가 필요한 문제는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뒤로 미루고, 자료없이 설명으로 충분한 문제는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의결 검토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우

이창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럼 그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방위 국장님! 대단히 수고스럽지마는 지금 102「페이지」부터 말이죠. 하나 하나 축조심의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질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통과시켜 나가면서 그래해야 시간이 맞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민방위 운영관리에 대한 심의부터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의 질의와 응답과 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경규

서경규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면은 여비가 말이죠. 민방위 업무추진에 6만원 또 어떤데는 5만원, 여비가 59,000원 짜쪄있는 소방관서 복무기강 확립에는 59,000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가까운데 있고 먼데가 있어서 그런 산출근거가 있었다고 보고…… 그런데, 이 6만원하는 것이 여비에 6만원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까운데도 있고 멀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2박3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몇백원든다. 잃게 기준을 봐서 6만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비는 다 그렇게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규

서경규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말이죠.

기돈

주기돈위원장

아니 잠깐요 서위원님!

경규

서경규위원

그런데 이것 하는 것 간단히 하나 자구를 제가 몰라서요.

10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소방대원 항건죄임 제작이라는 것이 뭡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이게 말은 그렇지 않아도 순화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중앙부서에서 내려왔는 용어가 그래서 그랬었습니다만 어린이 소방대에 대해서 소방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게 거북이 걷기 대회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끈을 매는 겁니다. 이것을 항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웃는 이 있음)

오식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조심의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민방위 운영관리에 대한 것만 우선 심의하도록 하죠.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오식

권오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공비에 대한 증액을 추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게 예산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판공비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추경이 불가능하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방위 행정추진활동비는 판공비 성질이다. 그 다음에 수방기동대 간담회 경비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식으로 말씀했는데 판공비도 활동비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밥먹고 술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행정추진 활동비하고, 수방기동대 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여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비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어느정도 적정한 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여기 판공비 성질을 따고 있는 각 500만원씩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마는, 여기에 판공비 성질은 지금 2개월 앞두고 천만원의 예산을 판공비성질로 지출한다는 거는 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합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민방위 수방기동대 간담회비 500만원은 그야말로 재난, 앞으로 12월되면 눈올 것 아닙니까? 눈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런데 수방기동대는 그야말로 간담회 대부분 식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행정추진 활동비 500만원은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판공비성 경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비를 삭감을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재난이나 고개같은데, 눈이 막혀가지고 갑자기 무슨 교통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국장이 과장이나 계장하고 같이 갔을 때, 모래를 뿌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소주라도 한잔하라고 3만원이라도 주고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디 한 두개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비 6만원 타간 것을 가지고 여비는 다 써버렸는데…… 차가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비는 다 써 버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여비로 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식

권오식위원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민방위업무가 전부 재난 대비인데 말이죠 이 재난대비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재난대비를 하겠습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위원장님! 교육원장이 잠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국 다음에 교육원, 내무국, 재무국 쭉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런 유사 경비가 다른 국에도 이것이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셔야지 지금 민방위국만 가지고 이렇게 개별국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시면 시간 낭비니까 나중에 소관국별…… 이 항목 경비가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깎을 것이냐 이렇게 협의가 되셔야지 민방위국만 50%깎아도 안되고, 또 내무국만 60%깎아도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국하고 형편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맨 나중에 뒤로 돌리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능률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와야만이 우리가…… 민방위국의 자료가 곧 도착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질의 응답하는 걸로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없으면은……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오식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는 교육원 심의할 때 말씀하세요. 보충설명 할 것 없습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지금 민방위국 다 돼가는데……

오식

권오식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국별로 교육원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성질로 판공비가 계상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가장 처음 심의하는 민방위국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겁니다. 민방위국에 떨어졌으면은 거기에 50%면 50%, 잔액삭감이면 삭감, 이런식으로 처리가 됐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추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안된다 그러고, 국장은 된다 그러고 이것 그러니까 지침서를 봐야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 하시는대로 축조심의에 이왕 들어 간 거니까 계속해 주십시오.

오을

권오을위원

예 그럼 축조심의,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통계자료 빼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예산을 지금 받아가야 할 부서는 경상북도 도청 민방위국입니다. 민방위국에서 받아가야 할 추경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될만한 설명을 못 하시면은 저희 본 위원들도 이걸 통과시켜주는 데 명분이 있어야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아니 그러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담당하는 총무과 과장께서는 그 액수까지는 어느정도는 알고 계실겁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자꾸 이거는 꼭 필요하다 물론 판공비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가 움직이는데 판공비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본 위원이 축조심의에 지금 민방위운영관리 아닙니까? 금년도 기정예산이 경상사업비 얼마 책정돼 있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다는 그리고 얼마 모자라서 이걸 썼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은 정말 이게 행정추진 활동비 판공비라도 500만원이 정말 타당한건지 모자라는건지, 남는 건지 판단을 하겠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500만원이 필요하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3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료 뽑아 달라는 것…… 예산집행이 지금 현재 얼마쯤 집행되고, 잔액이 얼마냐고 했지 않습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세항별로 내가 뽑아 달라고 했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수방기동대 간담회비가 당초 얼마 책정됐는데 지금 얼마 남았냐 그 다음에 여비 계상을 했는데 4가지 여비 얼마는 책정했는데 얼마나 남았냐 그 얘기 아닙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예.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그리고 3·4분기 지출잔액이 내역은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경리계에 가서 뽑아 옵니다. 우리가 대충 예산을 이정도 해서 결재를 맡을 때는 우리 예산 나가는 기록부에 기록을 해 놓지마는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집행 대비표는 경리계에 가서 뽑아 올 것 아닙니까? 경리계에 가서 뽑아오겠다는 겁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은 민방위국에서 올렸죠 기획실로 전부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릴 때 이 근거를 뭘 가지고 500만원 이 근거를 뭘로 했습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그렇죠.

오을

권오을위원

아니 모자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내 달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그게 경리과에서는 일계 일계해 가지고 주계 월계나오고 연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3·4분기까지는 다 나왔을 거라 이거죠 이걸 작성 했는 부서에서는 얼마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올렸다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걸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내놔라 이거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집행 잔액을 뽑아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근거를 뽑아 달라는 겁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예산 집행한 잔액, 3·4분기까지 집행하고 기정예산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걸봐야 정말 돈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예 그래서 그걸 지금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그것 뽑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신다면은 결국 민방위국 예산심의는 결국 또 날을 뒤로 미뤄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이 안되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죠.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지금 여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비는 지금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뽑은 숫자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여비는 지금 없습니다. 다만, 수방기동대 간담회비가 얼마 남았느냐 그걸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 하라는 기본 취지는 수방기동대라든가 이걸 얘기한게 아니라 3·4분기까지 세항별로 지출했는 액수하고, 잔액을 내달라 이겁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전부다요?

성호

장성호위원

위원장님! 권오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민방위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될겁니다. 우리 위원들의 뜻이 뭐라는 것도 이해가 될 거고 지금 민방위국장님이 솔직한 예로 국가의 비상사태라든지 재난의 대비라든지 또 비상동원 계획이라든지, 민방위교육훈련이라든지 참 애 먹습니다. 이번에 태풍에 의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포항에 60대∼90대가 왔습니다. 또 안동까지 말이지, 굉장히 왔습니다 굉장히 왔는 것도 우리가 전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고생 많은데 예산을 가만 보면 여기 민방위운영관리에 보면 보통 15%∼16%를 추경예산안으로 잡아놓고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것은 민방위 행정추진 활동비라든지, 만방위 수방기동대 간담회라든지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다 세워도 될 것을 이것은 추경예산에 넣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의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런게 아니고, 솔직한 예로 민방위시설 장비는 여기 1억7천2백밖에 아닌데 추경예산은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말이죠. 쉽게 말하면 15%∼20%를 여기에 놓어 놓든지 안 그러면 민방위 교육훈련에 보면은 1억7천6백입니다. 1억7천6백에 추경은 260만입니다. 여기에 솔직한 예로 옳은 민방위교육자, 민방위 강사, 옳은 강사 해가지고 정신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여기 비상대비업무에 7300에 1,000만원, 이번에는 이게 7300만원어치에 추경예산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글래디스 태풍 관계로 경상북도가 수천억의 손실을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고 또 여기에 보면은 소방행정관리에 보면 1억천에 1,700만원이 추경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과다하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물론 여기에 지금 민방위 가족들은 진짜 국가비상대책업무에 빼놓을 수 없는 비상업무 아닙니까? 여기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에 충분한 우리에게 잘 짜 주시고 이번에 본 추경예산은 다른 부서에 질타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번에 이 추경예산안은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또 태풍 관계로 해서 국가 비상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그러한 감안을 생각한다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나는 동의합니다.

승도

정승도위원

재청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성호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본 위원도 대체로 공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민방위국장도 여기계시지마는 관계과장님들하고 전부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마는 사실은 동료위원 여러분들 민방위국이 지금 현재 본청 각국중에서 가장 한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성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사실상 비상사태나 이번에 재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은 민방위국 직원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린것과 같이 여비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계상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운영 관리면에서 경상 경비면에서는 다소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어있다. 또 이렇게 다소 삭감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국과의 군형에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일반 경상에 대한 판공비 성질은 다소 감액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경상비에 대한 삭감을 동의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아까 장성호 위원님의 발언에 재청이 들어와서 성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권오식 위원의 발언에 대한 재청은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위원

재청을 하면서 금액을 말씀하세요. 그냥 삭감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결국 원안통과하자는 안과 수정통과하자는 안이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저도 이게 타당한지 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회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견 조정관계 문제가 다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국에서는 대단히 이게 어려운 살림살이에 큰 액수가 아닌 하나의 문제입니다마는……

영만

김영만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축조심의를 하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축조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같은 장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전체 다를 원안대로 해 추진하는 거는 축조심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축조심의를 하실려고 그러면은 축조심의 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별개고 축조심의 하다가 또……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맞습니다 축조심의 중에 여러 가지 자료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견 조정도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전에 해야할 일정이 대단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래서 우선 정회를 좀 해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속개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깊은 질의와 답변이 계셨습니다. 지금 민방위국에서는 자료준비가 덜돼서 대단히 유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후에라도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축조심의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진행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지금 일괄적인 상황에 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종결지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이 안 계신지 계신 위원님들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자료제출은 지금 하는거죠?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아까 견본 가져오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옵니다. 그건 금방 가져올 수 있을텐데……

기돈

주기돈위원장

자료를 아마 자료 준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져오는 걸로 하고……」하는 이 있음

오식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식

권오식위원

아까 제가 동의가 했는 수정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고 다시 거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방위국의 추경안은 경상사업비에 대한 민방위 행정추진활동비에 대해서 20%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수정동의 권오식 위원님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삼청…… 다른 반대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권오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이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을 위원이 얘기하신 자료 3가지는 늦어도 두 세시까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책자도……」하는 이 있음

창우

이창우위원

책자도 가져오십시오.

홍교

정홍교민방위국장

책자…… (웃는 이 있음) (장내소란)

기돈

주기돈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청과 교육원 의안을 오전중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계속 속개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식사하기전에 이것을 끝내 버리고 식사하고 다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점심식사하고 난 뒤에……」하는 이 있음

「식사 안 합니까」하는 이 있음

재학

정재학위원

이거 언제 끝날지 알수가 있습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사전에 자료제출 받아서……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러면은 점심을 자시고……

재학

정재학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아까 긴급제안으로 한 의사일정순서를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고 점심을 위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제안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무국 소관 실국이 7개 실·국인데 거기에 경찰청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지금 의사일정조정을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과연 방금 우리 민방위국을 한번 심의를 해본 결과 지금 근본적인 이유는 본청이나 혹은 전체 혹은 기획실쪽에서 자료제출 미비한 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근본적인 불만에서 민방위국을 사실 전체 예산 비율은 아주 극히 미비한데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불만 때문에 장기간 심의가 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으로는 주부서인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순으로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돈

주기돈위원장

지금 정재학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재학

정재학위원

예 지금 기본적으로 자료미비 된 사항을 기획실에서 짚고 넘어가면서 문제가 풀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 안 온데서 자꾸 전체 예산대비는 거의 1, 2%도 안되는…… 지금 물론 이 부서에 대해서 예산이 작다고 해서 금방 통과시켜드릴 수 없는건 사실입니다. 자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부터 짚어 가면서 자료제출 요구할 것을 하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의사일정에 수정……

재학

정재학위원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방금 우리가 민방위국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들어간다면 이것만 하다가 하루만이 지나가 버리면 의당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큰 부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제대로 심의 못하고 본 말이 전도된듯한 심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획관리실부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관계문제는 자료준비를 위한 하나의 관계문제 때문에 많은 추경을 요청한 부서에는 조금 뒤로 미루고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부서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속에서 진행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또 지금 경찰청과 교육원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한데……

재학

정재학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다리신 관계관님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자꾸 자료 제출 미비라든지 작은 사항에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면 주요부서 심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일정을 기확관리실부터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의사일정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재학 위원님의 동의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태항

엄태항위원

예 저……

당초에 아주 중요하고 예산이 많은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 재무국 소관은 좀 길 것 같고 이래서 밤늦게 까지 할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 아주 적고 간단한 예산안부터 다루자 그래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기획실이나 내무국, 재무국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민방위국을 하느라고 처음 예산 다루는 것이라서 요령이 없어서 오래 끌었는 것 같은데 우선 자료를 준비할 동안에 당초에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동의 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엄태항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시면……

재학

정재학위원

지금 몰론 엄위원의 말씀을 제가 존경해 드리겠습니다. 본래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전심의를 해 본 결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심도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지금 많이 걸렸습니다. 전체 예산은 지금 추경이 7국 전체 예산에 대한 5,500만원의 비율은 1%도 안됩니다. 이 1%안되는 예산 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공보관실, 경찰청 계속 이런류의 심의에 들어갈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전체 예산대비는 나머지 7, 80%의 예산은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냥 통과하는 그런 우를 범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예 정재학 위원 말씀 저도 한가지 방편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실·국이든간에 금액이 적든 크든간에 중요하지 않는 거는 없을 겁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중요하고 안하고 간에 양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작은항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기 때문에 타 적은 부서도 그만한 시간이 소요…… 한번 해본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요부서는 나중에 그야말로 심도있게 다뤄야 할 많은 예산들은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통과하는……

태항

엄태항위원

밤늦게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필각

송필각위원

제 말씀이 혹 절충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오신 데가 공무원 교육원하고 또 경찰청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아까 필요로 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나중에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자료는 안돼 있습니까? 그러면 정재학 위원이……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마치면은 다른 자료가 다 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표결 지을 상황도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자료준비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시간이 꽤 걸릴줄 압니다.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간단한 경찰청 관계하고 교육원에선 문제를 다루다보면 준비가 돼 나오지 싶습니다. 그 시간까지 양해를 해 주시고 의사일정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본래 안대로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위원님 자료 준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이소」하는 이 있음

재학

정재학위원

좋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러면 오전 회의는 지금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면 되겠죠? 아까 시장하시다 해서 점심자시고…… 마치고요? 아까 마치고 하자니까 시장하신 위원님들 계신다고 해서……

「밥먹기 전에 하지 뭐」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제안설명이라도 듣고하죠」하는 이 있음

「교육원 마치고 식사하려 갑시다」하는 이 있음

성호

장성호위원

우리만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과위원회도 심의하는데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래가 또 하지 뭐 이것…

기돈

주기돈위원장

제안 설명 듣고… 나. 公務員敎育院

12시29분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설명에 앞서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균 교수부장입니다. 박창욱 서무과장입니다. 신웅식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김영재 교재연구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박영근 평가담당관은 일본 출장 중에 있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교육원 소간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원 자료에 보면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보시면은 맨 앞에 교무관리, 교관관리, 교학관리 잃게 나오는데 이것이 아까 제가 민방위국 할 때 보니까 교관관리비에도 여비가 나오고, 교무관리에도 나오고, 교학관리에도 나오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오니까 좀 혼동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제안 예산 설명서에 목별로 전부다 일괄해서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차례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교육원의 교육시설이 노후하여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운영 경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688만6천원이었으나 병무반 위탁교육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교육부담금이 수입액의 621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세입예산은 67만6천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교육원의 세입이 뭐 있습니까? 다른 기관에 위탁교육을 의뢰하면은 위탁교육비를 받는 것이 유일한 세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에 병무청이 경상북도의 시설이 적고 노후하고 그래서 이 위탁이 경남으로 가 버렸습니다. 이래서 621만원이 줄고 67만6천원하는 이것은 선관위측은 20명, 이것을 저희들에게 교육 위탁합니다. 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사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억1,896만6천원이었으나 1회 추경 때 저희 교육원이 1억4,932만9천원이 추경이 돼 가지고 현재 12억6,830만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이번에 요청했는 것이 8,113만2천원입니다. 이래서 지난번에 12억6,830만5천원과 이번에 추경에 요청했는 8,113만2천원이 계상이 되면은 총 규모가 13억4,9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8,113만2천원 중 기본적 경비가 25%인 2,061만원, 사업비가 6,052만2천원으로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경비 내역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기본적인 경비는 2,061만원이 되겠습니다. 2,061만원은 관서당 운영비가 863만7천원입니다. 이 863만7천원은 지금 현재 바로 뒤에 보이는 건물을 이번에 교육원이 인수해 가지고 교육원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 건물수리비입니다. 건물 수리비가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칸막이 좀하고, 색칠 좀하고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 유류대가 143만7천원, 이렇게 합쳐서 관서당 운영비가 8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 1,197만3천원 중에는 교육교재 및 평가문제 유인물 대금이 788만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반 국고 보조금 이것은 전액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를 위탁교육 시키는데 254만8천원, 다음은 교대편찬 일용인부임 94만5천원, 교육장비 보수가 60만원 이렇게 해서 기본경상비가 1,197만3천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052만2천원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가 5,490만2천원에 대해서 경상사업비가 5,4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교관연수 논문집 발행 자료모집 등에 필요한 교관관리 추진여비 1,787만2천원, 교육행정추진 활동비 1,500만원 교육기자재 구입비 795만원, 교육생 산업시찰 경비 292만5천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전기배선 및 보일러 배관 교체비 보족액 700만원, 청사 및 지붕도색비 4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사업비로써는 보일러 교체 공사비 부족액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3,83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5t 가지고는 이번에 이쪽 것을 인수하고 그러면 용량이 부족해서 1.5t에서 2t으로 0.5t이 불어나는데 따르는 562만원 부족분 이것이 추가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이 교육원 추경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년도 대비 때문에 자꾸 불리지 않나 이런 말씀 계시는데 앞으로 해 보시면 아시지마는 예산은 내년도 '92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91년도 당초예산 대비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추경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 또 경상비가 1년 것이 모자라는데 왜 그걸 예측 못하고 자꾸 추경에 올리느냐 여비 같은 이런 것이 왜 그걸 몰랐느냐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것도 도의 재정형편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1년에 두 서너번씩 추경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상비를 처음부터 70%밖에 안줍니다. 나머지를 안 주느냐 하면, 추경에 올리라 이렇게 해서 각 식구가 공히 전부 70%가 당초에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30%를 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측을 전혀 못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 70%가 돼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30%를 올리게 된 것이고, 아까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이 토의하시는 교육행정추진활동비 1,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의 용도는 저희들이 외래강사가 60명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교관 33명을 가지고, 1년에 3,653명의 교육을 시킵니다. 이래서 이것은 목적이 지금까지 외래강사가 오면은 얼마 주는가 하면 시간당 35,000원입니다. 두시간 하면 7만원을 주는데, 좀 저명한 교수 데리고 오면은 이 돈 가지고는…… 사실 돈 보고는 안옵니다. 여기에 소득세 떼고 나면은 실지로 2시간 강의하고 나면 65,000원을 수당을 줍니다.

일동박수

오식

권오식위원

원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 항목별로, 세항별로 축조심의 할 때 상세한 말씀을 하시고 제안설명은 우선 그것으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경북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바빠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아까 교육원 담당관께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이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게서 검토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67만6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관서운영비에 863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5,4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현재 여건상 이전 신축은 곤란하므로 현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공무원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재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질의보다도 항목별로 축조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서 질의하도록 순서가 안 좋겠습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해 돌라고 한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자료제출 관계문제는……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자료는 저희들 한시간 이내로……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을 바로「카피」하면 쉬운데 기획실에 낼 때 저희들 깎았는 것, 그어버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빼고 지금 타자 치고 있습니다. 곧 되지 싶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이건 간단한 하나의 예산안 관계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 자료문제는 한시간 뒤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은 소상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 축조심의를 할수 있도록 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상하게 지금 교육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축조심의를 할 수 있는 방향내에서 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 항별로 제가 설명을 다시한번 올릴까요? 세항별로……

기돈

주기돈위원장

어떻습니까? 쭉 항목별로 해 가지고 축조심의는 해 가는게 어떻겠습니까?

「항별로……」하는 이 있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118「페이지」가 아니고…… 이게 말이죠 일괄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다루고 있는 거니까 그게 없습니까?

「110페이지」하는 이 있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먼저 교무관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시설유지 및 교육행정추진비인데 경비내역은 관서운영비 중 보일러 유류비 등 2종입니다. 이것이 863만7천원이고……

오식

권오식위원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보일러 교체…… 아까 1.5t에서 2t으로 용량이 불어나는데 따르는 추가경비하고 본청 인수 건물…… 바로 옆에 요것이 앞으로 교육원이 사용하게 되고, 지금 저쪽 교수부에 교실이나 더 냅니다. 이 건물 말하자면 내부 건출 도색비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금 공무원교육원하고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아니죠 축조심의를 하고 있죠.

필각

송필각위원

우리 의회위상을 위해서 교육원장인 저쪽으로 나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죠.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죄송합니다. 이것 관서운영비 863만7천원, 보일러 용량변경하고, 그 옆에 도청건물 인수 수리비가 8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경상비로 교재 연찬 업무보고 인부임이 94만5천원 해 놨는데, 이것은 허드렛 일하는 인부를 하명 쓰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이 400명씩 되면, 12과목 되면, 12과목이면 책이 4천원씩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전부 분류하고 하는 인부 한명 있습니다. 이 인부인건비입니다. 94만5천원하는 것은……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교육자료모집 및 특수시설교육추진여비 439만2천원 그런데 아까 대충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도 교육원에 3개 항목에 여비가 1,782만7천원이 지금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원에 왜 여비가 많으냐 교육원은 11월 중순이면 교육을 마칩니다. 마치고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은 저희들 교관 32명하고 직원들이 전부 출장을 나가서 자료수집도 하고 다른 교육원의 교육성과 같은 것ㅇㄹ 우리와 대비도 하고 또 각종 행사가 방학때 전부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간부들 저희들이 추수관리라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난뒤에 6개월이 지나면은 교육받고 난 사람들이 직무에 얼마만치 어떻게 반영을 하고 도 교육성과가 어떤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2, 3개 군을 한목에 묶어 가지고 교육받은 사람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교육원은 주로 출장이 연말에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 실정은 어떤고 하니까 자기 업무 아닌데도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시중에 심야영업단속은 각국별로 인원을 차출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원은 좀 한가하다 이래 가지고 특히 교육원은 차출이 많이 나옵니다. 이래되면 전부 차출을 나가는데 여비는 전부다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원 소관 아닌 여비도 실지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료 모집 및 특수시책 교육추진여비가 439만2천원, 그 다음 공무원교육……

오을

권오을위원

그 인원수하고요 그 여비산출 액수를 좀 밝혀 주시죠.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산출액수는 아까 다른 국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멀리갔는 사람은 많고, 짧게 갔는 사람은 적게 하는…… 일일이 할 수 없어 가지고 보통 1회 6만원정도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했는겁니다. 다음에 공무원교육 행정추진 활동비 이것은 아까 설명한 바와같이 교육 마치고 나면은 23개 시군에 교육마치고 난 사람을 모아 가지고 밥 한 그릇 사주고 교육성과도 분석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하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래강사 및 교관단 간담회 경비 500만원 이것은……

재학

정재학위원

잠깐만요.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재학

정재학위원

공무원교육 행정추진 활동비가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이 활동비는 주로 원장, 교수부장, 과장들 선에서 이것을 집행합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어디를……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도내 전액에……

재학

정재학위원

각 일선 시군으로……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이것도 판공비 성질이죠.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민방위국의 활동비 해가지고……

오식

권오식위원

아니 이것이 분명히 말씀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교육원의……보면은 혹 잘못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해서 어쩌면 시정을 바로 잡아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는데 교육원의 교육이후의 출장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상 엄격히 따져서 위로 출장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자료모집도 교육에 대한 문제점 안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하는 것은 일종의 공무원의 위로 출장이 그간에 교육이 있어서 출장을 못 갔으니까 사실 여비라는 게 공무원의 생활급에 해당되거든요. 이 위로출장의 액수로 봐 가지고 사실상 439만2천원이라는게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가서 공무원교육 행정추진활동비라든지, 외래강사 및 교관단 간담회 경비가……앞에 민방국하고 똑같은 판공비의 성질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회의용 탁자등 사무실 기본집기 5종 170만원, 이것은 신제품 몇 개 사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시설수선으로서는 후생관 전기배선개체공사해서 교육시설이 낡아가지고 전기화재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진단을 받아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1.211m를 바꾸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사무실 및 강당 보일러 배관 896평 교체라는 이것은 보일러가 너무 오래 낡아 가지고 배관에서 현재 새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겨울방학동안에 전부 뜯어가지고 관을 바꾸려고 하는 이것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및 지붕도색 415만원, 다음 「페이지」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는 보일러 교체 562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정예산에 3,838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입을 할라니까 4,400만원이 듭니다. 이 부족분 562만원 견적에 따라서 추가로 더 요구했는 것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잠깐요. 의사진행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무관리에 관한 축조심의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질의……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교육관리에 대한 설명에 질문있으면……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기돈

주기돈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식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에 항목별로 보면 말이죠 사업개요에 보면 말이죠 경비내역에 관서운영비로써 보일러 유류비 등 2종에 대한 863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863만7천원의 내역이 보일러 용량증가하고 본청인수, 건물수리에 대한 금액이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분명히 그렇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아까 그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름 값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주요사업비는…… 바로 잡아주셔야 되겠고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경호

박경호위원

기존 보일러 교체비가 4,4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부족분 522만원을 추가예산에서 받는다 그러는데 과연 여기서 맡아서 보일러를 교체할 때 여기에…… 견적서는 몇 군데나 받고 있는지……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입찰에 부칩니다. 천만원 넘으면은 입찰에 부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질의가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교무관리에 따르는 예산 관계 문제는 삭감 없이 통과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오을

권오을위원

삭감하는 것은 어차피 축조심의하고 절충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하나하나 매듭지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끝내고 나가는 것이…… 시간이 벌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무관리예산관계에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오을

권오을위원

예, 본 위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교육원장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당히 피곤한 질문 같지만 오전에 여기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때 분명히 어떤 자료요청을 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습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서두에 말씀하지만 한 시간내로 갖고 오겠습니다. (웃는 이 많음)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오을

권오을위원

분명히 알고 계시죠.

기돈

주기돈위원장

김옥득 위원! 말씀하세요.

옥득

김옥득위원

이제 교육관리 항목에 있어서 축조심의를 지금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없음으로 해서 축조심의의 성격을 그대로 살리자면 여기에서 이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옥득

김옥득위원

그래서 일괄해서 축조를 하고 난 다음에 동의안이 나와야 되죠? 항목별로 동의안이 나오면 나중에 정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렇습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예.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러면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전부 축조심의하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관관리……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교관관리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교관관리 부분에는 경비내역이 기본경상비라 해서 교육교재, 평가문제지, 답안지 유인 등 4종에 788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획되지 않던 중견 행정반 100명이 추가 됐습니다. 이것은 추가교육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교관연구논문집 발간 자료 수집 등 교관관리 추진여비 1,156만원입니다. 교관연찬 도서구입비 100만원, 책상 등 사무집기 구입비 100만원 이렇게 교관관리비는 되어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저 좀 질문을……

기돈

주기돈위원장

이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교관연구논문집, 교관관리추진여비 29명에 1,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은 얼마입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기정예산은 저희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교육원의 기정여비가 4천만원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기정예산 4천만원 중에 잔액이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집행이 다 된 겁니다. 교육원의 여비는 지난 여름방학 때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그러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질의……

창우

이창우위원

저기 한가지……

기돈

주기돈위원장

이창우 위원님!

창우

이창우위원

교관연찬 도서구입비 100권에 100만원 해 놨는데 평균 한권에 천원식 밖에 안돌아 갑니다. 어떤 종류의 책도…… 만원입니까? 만원이군요.

「만원」하는 이 있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만원입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을 구입해 가지고 교육원에 비치하는 겁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도서실이 있습니다. 교육원도서실에 비치합니다. 여기에 교양서적부터 전무서적까지 다 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질의……

창우

이창우위원

이게 추경에 몇 권 들어왔으며, 연간 구입예산은 얼마가 되며 몇권 됩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기 확보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30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면 고학관리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다음 교학관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에 공중보건의사반 강사수당 및 여비보장, 공중보건의 사반 안내 책자유인 이 두 가지는 위에 가위표 안 했습니까? 이것은 보사부에서 위탁교육 들어가는…… 이것은 국고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편의상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주는 것을 올려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이 212만원, 42만8천원, 현재 보사부에서 268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청각장비보수가 60만원,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들어가서 공무원 교육훈련 추진여비가 192만원, 교육훈련 업무추진 활동비가 200만원, 교육성과분석 간담회 3회 300만원, 교육생 산업시찰 차량……

오을

권오을위원

교육생에 …… 두 대……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신규 입교생한테 산업시찰을 보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교육생 산업시찰 아닙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생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이 2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견학용 차량 유류대 52만5천원 이것은 딴데 차를 임차 안하고 차만 빌려서 우리가 기름만 넣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전압조절기 구입비가 300만원, 방송시설장비 및 칠판구입비 150만원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질문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종덕 위원님!

종덕

김종덕위원

교육생 산업시찰용 임차 해서 두 대 해놓고 240만원 해놨습니다. 이것은 며칠간 빌리는데 240만원이 나옵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2박3일로 갑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2박3일로 몇 명이 갑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두 대 갈 때도 있고 세대 갈 때도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본 예산이 몇 달 안 남았는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이미 교육기수하고 전부 맞춘 겁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맞췄는데, 몇 명이 갑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5기 71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과대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럼 버스한대에 얼마입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지난 여름에 갈 때하고 10월달이 배입니다. 한 대 하루에 30만원 꼴 칩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그렇지마는 한 대를 연속 빌리면 하루에 30만원에 3일 기준으로 하면 60만원이 됩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한 달에 60만원이면 두달에 120만원……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6회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자동전압조절기 구입이라든지 각종 기구를 구입하는 것은 정수물품이 일단 승인을 받은 겁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정수물품에 있는건데 자동전압조절기는 비 정수물품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비정수 물품입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비 정수물품입니다. 전에는 자동전압 조절기가 필요 없었는데 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3층에 컴퓨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류가 일정하게 안 들어 오면은 지금 전부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위해서 전류가 자동적으로 꺼지는 게 있답니다. 그걸 달아야…… 컴퓨터실에 500대 설치해 봤습니다.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그 다음에 교육원의 전체 전압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3백만원을 상정시킬라 하면 전기가 그 건물자체에 몇 킬로 들어가 있습니까? 만일 짓는 거라하면 몇 킬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기공사에 보면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몇 킬로 사용하는데 조절기를 3백만원짜리를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자료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원장님! 교육을 책임 맡으셔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교육원은 그렇게 예산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작은 예산으로 애를 잡수시는 것을 압니다마는 몇 가지 약간 정리가 필요해서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무관리 할 때, 또 교관관리 할 때, 교학관리 이렇게 3항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교무관리에 보면 경상사업비, 공무원교육행정추진활동비 이런게 나와있고, 또 교관관리에도 교관연구논문집 발간 자료수집 등 교관관리추진여비가 나와 있고, 교육훈련업무 추진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같은 교수님이 활동 하시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정확히…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각 부서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때 전부 묶었는 것 여비가 800만원, 이 포함 했는 여비가 1,780만2천원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몇 명입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 61명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아까 저희들이 만방위국 소관 예산집행 이 항은 이미 자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교육원 예산 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몇가지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방위국, 행정추진활동비 20%깎았는 것 말입니다. 원래 기정예산이 500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500이 올라왔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458만5천원 쓰고 잔액이 41만원이 남았는데 3분기에 걸쳐 썼는데 약 450만원 썼다 이거는 한 분기에 남았는 예산이 500만원이 올라왔고 저희들이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방기동대 간담회 기정예산이 한도 없었습니다. 단지 추경이 5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 저희들이 착안해야 될 게 소방관서 복무기강확립 여비가 1,100만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집행액이 약 1,000만원입니다. 한 분기에 평균 300만원 정도인데, 예산항목에 470만원이 추경에 올라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 추진여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이 900만원이었는데 현재 830만원 썼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81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가 없이 아주 예를 상식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라 하는 것은 분기별로 균등되게 지출이 됩니다. 이런 자료가 없이 저희들이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는데 조금전에 민방위국 소관 예산집행 현황 해 가지고 10월10일 현재 지금 자료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한다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자료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적정한지 타당한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기전에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그냥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노고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햐먼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전혀 자료가 부족해 가지고 이랬던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나가신 예결특위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일단 이것은 진행되는 그대로 진행을 시키더라도 참고자료 하나만 봐서도 실제로 전후좌우가 없이 저희들이 예산액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계속 심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어차피 모든 자료제출을 해놨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추경이 실질적으로 기정예산 때 100% 추경잡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습니다. 특별한 항목에서는 기정이 없더라도 추경에 짤 수 있지마는 대체적으로 추경짜는 것은 기정예산의 20% 범위내에서 짜는게 일반상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100% 또는 50% 이렇게 예산을 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5천만원이다 1억이다 적다 많다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그런 문제에 착안해 가지고 같이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참고적인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건 일단 자료가 시간내에 나온다 그러니까 먼저 그를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원의 예산을 각항별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무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비에 대해 가지고는 공무원의 일종의 생활급이라도 본 위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화급이라고 그러더라도 전체의 1,800여만원을 2개월만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계상이 됐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더더욱 교육원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원이 보통 11월 중순까지는 교육을 마치신다고 그러셨죠 11월 중순까지 마치면 약 한달반 정도의 기간동안에 1,800여만원이 여비가 계상 된다는 건 가히 과다한 여비 계상이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가서는 아까 공무원 행정추진 활동비라든지, 간담회 경비같은 판공비의 성질도 많은 액수가 계상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동료위원 여러분들한테 아까 와 똑같이 적정선에서 감액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걸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얼마정도의 적정선이 됐으면 좋겠는지……

재학

정재학위원

그 이전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학관리 경상사업비, 마지막「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추진여비 그 아래항에 교육훈련 업무추진 활동비 두 개의 업무활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교육성과분석 간담회하고 말입니까?

재학

정재학위원

위에 2가지 교육훈련 추진여비, 교육훈련업무 추진활동비 2가지 활동……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여비는 현지에서 가고 오고 먹고 자고 하는……

재학

정재학위원

그 여비의 뜻은 아닙니다. 여비말고 그 앞에 있는 교육훈련 추진여비, 교육훈련 업무추진 활동비 2가지가 유사성의 활동비로 보여지는데 각각의 활동이 어떤 건지 차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교육훈련업무 추진 활동비라는 것은 주로 강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쓰는 돈이고 그 다음에 교육성과 분석 간담회라는 것은 교육을 수료하고 간 사람들을 모아놓고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금년도에 몇 회 했습니까? 교육생과 분석 간담회 몇 번 했습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1년에 두 번합니다. 여름방학 때 한번 가고 겨울방학 때 한번 가고 두 번 갑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럼 여기 3회 책정은 왜 되어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3회는 세군데 나간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재학

정재학위원

거기에 3개 지역이라 표기하지…… 그런데 지금 자료가 말입니다. 비용은 얼마 많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상세한 자료없이 지금 두리뭉실입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 건데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교육훈련과 업무추진의 산출근거가 나오면 누가……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들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를 좀 산출근거를 틀림없이 만들어서 이걸다 하셨을텐데 이 자료를 가져오시는 시간이 수십분도 아니고 지금 여기 위원 20명인데 20부「카피」하는 시간이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몇 시간 걸렸는데…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난번 사정할 때 그어버린 것은 빼고 지금 타자치고 있습니다. 곧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기본적인 승인의 문제입니다. 같은 얘기를 되풀이 하기는 참 뭣한 얘기입니다마는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산출근거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의혹을 가질 필요도 업고, 또 세목별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고 불필요한 질문 같은건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은 산출근거를 안 주시니까 혹시 관계관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모르고 어떻게 통과시키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그 자료는 늦어도 3시까지는 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권오식 위원님! 아까 발언 계속해 주세요.

오식

권오식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추진활동비를 가지고 시도 외래강사 및 교관단 간담회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외래강사 및 교관단 간담회 경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하고요 뒤에 고학관리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업무추진 활동비로서도 충분히 분석간담회도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해서 이두 항목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이제 권오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전액 삭감하는 것은 재고가 돼야 안되겠습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교육원장님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실에서 말입니다 목간 변동은 가능하죠? 어떻게 됩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목간 변동은 안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현재 여기에 세목간에도 변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세목간의 변동은 유사한 것은 할 수 있고 관서당 경비에 한해서……

오을

권오을위원

가능하다 그러면 조금전에 권오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활동비, 추진경비는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관서당 경비는 70%선까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목도 예를 들어 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럼 현재 여기에 관서당 경비 내역에서 말입니다. 판공비라든가 정보비 성격을 갖고 있는게 여기에 계상 되어 있습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일부는 활동비로써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은 의회에서 세항별로 가감이 되면은 삭감이 되고 금액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목을 재편성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기술 문제입니다. 내년도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 이것은 전체 만큼 감액했으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이 목에서는 얼마는 가능하다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쉽게 외래강사 및 교관단 간담회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간담회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결국 이렇습니다. 교육자료 모집 및 특수시책 교육추진이 활동비하고 간담회경비하고 어느 것 하나 다 깎아버리더라도 위에 것 가지고 밑에 것이 목에도 따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예」하는 이 많음

오을

권오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리고 말이죠. 지금 교무관리나 교학관리 그 자체는 교육원에서 실제로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교무관리는 일종의 교학관리는 교관들에 대한 관리죠?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교무관리는 그렇고……

오식

권오식위원

일반사무나 행정의 업무는 이 교무관리가 담당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거죠. 그러니까 양「파트」로 나눠서 같이 예산이 별도로 과별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무관리에 대한 예산은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교무에서 다 집행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예산만 이렇게 무리해 가지고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지 집행은 교무에서 집행한다 이겁니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물어보신 의도를 아시겠는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의회에서…… 기능별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활동비다, 간담회다 이 하나의 기능…… 이것을 전액 삭감해버리면 저희들 회의에서 통과시켜준 그 기능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재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능 자체는 무시해 버리면 저희들이 ……못 합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세항에 대한 세목에 대한 조치…… 과목 처리라도 얹어 놓으면 되겠네요.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아니지요. 그 예산액대로…

오식

권오식위원

조치방법을 살려놓고 그냥 집행하는데 기술의 묘를 기해서 운영의 묘를……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과목전체를 다 죽여버리면……

오식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아까 저가 동의를 한 것에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활동비하고 외래강사 간담회 경비 및 뒤에 고학관리도 똑같이 모두 50%씩 감액하도록 동의합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재청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 이 안건은 50% 삭감에 대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가 계시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재청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50%삭감에 대한……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선종 위원님!

선종

김선종위원

무조건 50% 깎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중하게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조금전에 권오식 위원께서 하나의 결국 간담회 경비 500만원과 이 뒤에 간담회 경비 300만원입니다. 합이 8000만원 아닙니까? 이걸 전부다 내용을 전부다 감액 하자는데 대해서 항목을 살리기 위해서 800만원에 맞추어 조금 조정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식

권오식위원

동일 50%……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니까 전체 액수에서는 추경 8,000만원 중 800만원이면 10%됩니까? 전체액수의 10%정도 깎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완전히 모든 자료가 제출되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판단이 설때는 예결위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권오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고 찬성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삼청…… 예 다른 반대이견이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위원

예 그럼 전체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800만원이죠.

종덕

김종덕위원

750만원이죠 예,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보건대 행정부서에서 과거에 정보비니 판공비니 해서 자구만 조금씩 수정해서 넣으면 벗어났는데 750만원 같으면 아주 많이 봐 준 겁니다. 저는 700삭감시켰으면 좋겠는데 750만원 같으면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합시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시 손질 안 합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대단히 이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창우

이창우위원

동의가 성립되었습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성립되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750만원 삭감으로……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창우

이창우위원

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교육이 백년지대계라 그랬는데 교육에 대한 삭감을 많이 하면은 업무의 추진에 대한 지장도 올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상세한 자료를 안 받아서 어떻게 결정할지 망설여 집니다마는 너무 많이 삭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줄여서 하는 방안을 새로 제의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선종 위원에 대한 재청입니까?

창우

이창우위원

예, 재청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줄인다면 얼마 정도 줄일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원장님! 자료가 곧 오는 겁니까?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예, 3시까지 가져올 겁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그러면 질의응답은 그대로 끝나는 것 갖고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자료올 때 까지 기다리고, 다음 경찰청을 먼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성호

장성호위원

이야기 하겠습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장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호

장성호위원

여기 보니까 교무관리에 보면은 공무원 교육행정 추진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 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보비, 활동비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판공비……그렇죠?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다소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이래서 오히려 목별 사업비로 안 그러면 다른 사업비로 이렇게 돌리는 방안이 안되면은 이런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뒤로 가면은 업무추진비 200만원 또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분야별로 추진비가……

성호

장성호위원

예, 물론 분야별로 있는데…… 우리가 교육원에서 활동비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1,500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는 800만원 정도는 이렇게 활동비가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가 위원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솔직하게 세목적으로 이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네들 당초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또 기본 지침지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할 때 작성을 꼭 해야 할 기본 지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주고 또 그걸 부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목별, 상세한 설명서도 없고, 이러니까 자꾸 추경 예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목적은…… 우리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을 좁게 할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권위원도 있고 정위원, 이위원이 다 말이죠 1,500만원, 800만원, 700만원 삭감하자 그래도 거기서 안된다 하는 안을 내놔봐요? 설명을 옳게 해 주지도 못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갈려고 하지 말고 지난번에 당초예산하고 자기네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라든지 기본 지침서라는 게 다 있었을게 아니냐 이거죠. 왜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도 안주고 추경예산을 다뤄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우리가 솔직한 예로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는게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안되면은 솔직한 예로 700만원, 800만원 깎겠다 하면은 우리의 추경예산의 상세한 안을 쉽게 말하면은 각목 명세로라든지 이런 걸 내놔라 이거예요.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그 명세서 3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좀 양해를 구합니다. 아까 김선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이창우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산을 결과적으로……

선종

김선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도 감안해서 또 여기 자료가 잠시후 3시까지 제출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내무위 예결 위원 여섯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정도 400만원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그 자료를 다시한번 예결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더 깎으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예결위 가셔 가지고 더 깎으시고, 여기에서는 5% 정도 삭감하는 걸 원칙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두가지 안입니다. 권오식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아까 10%이고 지금 5%입니다. 이걸 표결을 해야 됩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옥득

김옥득위원

조금전 전액삭감 문제는 동의가 재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그럼 인제 김선종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격상 개의가 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개의가 되겠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그래서 개의부터 먼저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저는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하나의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거수로 합시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선종 위원의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바랍니다. (거수표결 : 15명 거수) 예, 좋습니다.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개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럼 총 예산액에서 5%삭감 통과를…… (장내소란)

「총 예산이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오식

권오식위원

막연하게 5%라는…

성호

장성호위원

활동비에서……

오식

권오식위원

활동비에서 5%를 감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성호

장성호위원

그게 아닙니까? 400만원이 활동비 아닙니까?

오식

권오식위원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기돈

주기돈위원장

활동비에 대한……

선종

김선종위원

활동비 800만원정도 된다 하는 것을 5% 삭감하면은 400만원을 깎겠다는 이야기죠.

오식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25%정도를 감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활동비하고, 간담회하고 판공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2가지 금액에서 25%정도를 삭감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분명히 이렇게 짚어주셔야지 전체……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 위원님 이해 가시죠? (장내소란)

오식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어디에서 얼마 계산을 하고 넘어가야 되죠.

「활동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창우

이창우위원

활동비 같으면 700만원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계산을 완전히 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되고……

선종

김선종위원

행정추진활동비 500만원하고 교육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입니다.

「700만원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하는 이 있음

기복

김기복위원

3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오을

권오을위원

활동비에서 4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면…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활동비에서 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추경예산은 7,713만2천원 이렇게 되는거죠? 수정 통과시키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5분

정동

이정동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주신 예산가지고 아껴 쓰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교육원 관계관님들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위원장!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창우

이창우위원

이때까지 민방위국하고 공무원교육원 예산 관계는 자료를 제출 받아야만 되는데 자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켰으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받지 않으면은 통과 안 시키도록 제안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 慶尙北道地方警察廳

14시26분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과 면허계장 경정 이정식 인사 드립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다음은 지방경찰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바랍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면허계장이십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면허계장 경정 이정식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혹시 면허계장님께서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과장님이 다른 업무하고 계십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지금 김천, 점촌시에 출장을 가셨는데다가 또 교통과장 김진규 총경이 8월14일날 오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히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실 주무계장으로서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말입니다. 어떤 예산 설명을 실질적으로 담당계장이 잘 아실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제까지 실제로 도 본 청에서는 대체로 대부분 국장님이 나오셔서 가지고 예산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사전 양해라든가, 이런게 우리 위원장님하고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현재 김천시 신성자동차학원에 4박5일동안 자동차 운전 면허시험을 진행을 하다가 왔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 주무계장인 제가 상세히 아니까 저도 위원장님이나 각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왔고 또 저희들 과장님은 8월14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다 상세히 파악 못하고 계시고, 또 금일 김천경찰서와 점촌 경찰서 출장중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아니 잠깐요. 바로 설명을 하다시피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실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 문제는 관계 실무자가 나오셨습니다. 이건 아마 전문위원한테 양해를 구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오식

권오식위원

전문위원님!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경찰청 같으면은 어떤분입니까?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저희들 법상 위원회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도 본청이나 교육위원회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은 예외입니다.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예외라고 하지마는 도 본청이나 교육청의 과장이상이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상입니다. 경찰청하는 것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요즘 보면은 경찰청의 과장이 도 국장급하고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청장이 급수가 부지사냐 지사냐는…… 상당히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밑에 기구가 청장 다음에 과장이 있고 계장입니다. 도청에는 지사가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법상 없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 이전에 경찰청 예산이 도에서 지급이 됩니까?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안됩니다. 이것만……

선종

김선종위원

운전면허 시험장 관계만……

재학

정재학위원

면허계장님 관계만 하는 겁니까?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예.

오식

권오식위원

면허계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내일 같으면 말이죠. 과장님이 출석할 수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출장중에 왔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본 경찰청 소관에 대해가지고는 관계과장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내일로 미뤘으면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지금 권오식 위원님이 관계과장님이 출석하셔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하나의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창우

이창우위원

금방 제가 나갔다 와서 이야기를 잘 못 들었는데 출석해서 질의답변에 응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과장 이상이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찰청에는……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저희들 조례상에는 말입니다. 조례상에는 경상북도 하고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밖에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경찰청은 독립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정이 법상 없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실무계장이 나오셨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니고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은 될 문제 같습니다. 이미 나오셨으니까 바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식

문대식위원

실무과장이 내용을 모른다 하시니까 아는 사람이 설명해야 안됩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권오식 위원님 양해를 바랍니다. 오신 과장님이 …… 얼마 안되고……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입니다. 저도 여기 계장님 나오시면 저도 계장님한테 인간적으로 좋은 말해 가지고 잘 보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과장이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만사 제쳐놓고 오늘 참석을 하셔 가지고 계장님이 대리설명을 하는 게 정도입니다. 저도 여기 나와계신 분들에게 무슨 억하심정 있다고 굳이 여기 나오셔 가지고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잘 보이고 싶습니다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분명히 제가 아까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권오을 위원이 보충설명을 했다시피 질의를 위원님들이 특히 오늘 처음 당하는 예산심의에는 위원들의 위상을 생각하시더라도 위원여러분들이 동의에 찬성을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우리 지금 실무 계장님께서 아까 양해사항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이미 발언대에 섰고 또 구체적으로 아시고 또 지난 8월13일 과장님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른다 하는 이런 입장속에서 이미 발언대에 섰으니 웬만하시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뜻인데 다른 이견들이 안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위원장!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과장이 필히 참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계장급으로 답변을 허용하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창우

이창우위원

예, 재청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재청……어떻습니까? 권오식 위원님과 권오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끔 협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호

장성호위원

양해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다른게 아니고 포항에「글래디스」태풍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려놨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중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상세히 하도록 하고, 제안 설명은 이분에게 들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본 위원은 그 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계장님이 나오신데 대한 인간적인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좋습니다. 전 동료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후에 혹 경찰청에 대한 어떤 문제가 심의할 기회가 있으면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실례를 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14시35분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치안행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지역치안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지방경찰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20일경 화원 면허시험장 전산기기 용량부족으로 대형기기로 교체하고 포항 면허시험장 전산실 신설에 필요한 장비시설 교체 및 장비 기능 보강 경비과 태풍「글래디스」호로 인한 시설피해 복구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방경찰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 운전면허관련 수입증지 판매수익으로 28억8천5백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8,683만6천원이 증가되어 총세입 예산은 29억7,183만6천원이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번에 1억9,829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5,557만8천원을 포함한 28억5,3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8,683만6천원을 제안하였으며, 동118「페이지」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로 운전면허시험 관리원 퇴직급 지원을 위한 720만원 일용 잡급직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로는 포항 면허시험장 전산실 신설에 따른 항온 항습기 1대 구입설치비 1,507만원, 15KVA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2,640만원, 전산실 바닥공사 및 칸막이 22평 설치비 805만2천원, 전원설비 및 분전함 1조 설치비 506만원, 화원 면허 시험장 전산기기 용량부족으로 대형기기로 교체함에 있어서 항온항습기 1대 설치비 1,078만원, 25KVA인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3,740만원, 칸막이 이전공사비 150만원,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비로 포항 면허시험장 기능코스 8개소, 주행코스 2개소, 검지선 등 전산시설 침수피해복구비 4,000만원, 수험생 대기실 보수비 500만원, 외곽시설 보호망 2천만원, 대기실 교통표지판 신호등, 토사 제거비 등 850만원이고, 경주 경찰서강도지서 담장 100m 창고 1동 유실복구비 646만원, 영덕 경찰서 지품지서 옹벽, 담장 각 20m 유실복구비 687만6천원을 계상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지방경찰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저희 지방경찰청에서 이번에 제안한 예산을 전액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0분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부탁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우선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고 난 후에」하는 이 있음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경찰청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증가내역을 보면은 세입은「글래디스」호 국고보조금 피해복구 보조금이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1억9,800만원인데, 기본경상비로 퇴직금이 7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로는 1억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태풍「글래디스」호에 대한 피해복구비 8,700만원이 전액국고로 지원됐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의 예산은 주로 태풍「글래디스호」에 대한 복구비와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지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1분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을 질의 부탁합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방금 관계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 것은 유인물에 어디를 봐도 어디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을

권오을위원

전문위원님께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검토보고서 보면은 단위가 백만원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보면은 재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 개요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이래 가지고 단위 백만원 되어 있죠? 이 단위가 맞습니까?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예, 총액 세입이 합계해 가지고 29억7,200만원입니다. 추경요구액이……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은 추경예산안 포함에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을 합친 금액입니까?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가된 것은 8,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세출은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백만원이 맞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포항 면허시험장 장비 및 기능보강에 대해 가지고 말이죠. 항온 항습기, 무정전 전압장치 이런등등 기기가 이번「글래디스」하고는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는 없는거죠?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관계없고……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오식

권오식위원

2「글래디스」호의 피해복구비로서 국고에서 이것을 지원 받았지 않습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오식

권오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식

권오식위원

항온항습기 구입이라든지 무정전 전압장치라든지 지금 현재 전산실 바닥공사 및 칸막이 설치, 전원설비 공사, 분전반함 설치 이런 등등의 기기를 쓴다든지 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글래디스」호의 상관없이 이게 노후돼 가지고 완전히 지금 교체를 해야되고 새로 구입해야 되고 하는 그 문제가 나온 겁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글래디스」호 태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해야되고 보강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지금 307만여 도민들 중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면허시험제도가 금년 11월1일부터 바뀌어진다니까 자연 증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량이 자꾸 불어나니까 차를 가지지 않고는 장소적인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차는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니까 운용을 못하죠. 이러니까 자꾸 적체가 심해지고 지금 30일에서 50일까지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정전 전압장치라든지 또는 항온 항습기 이것은 전산실을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조금전에도 교육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항온 항습입니다. 온습도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안되면은「컴퓨터에러」가 자꾸 발생해 가지고 전부 무효화 돼 버립니다. 그러니 도민들을 위해서도 이거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 장비고 구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그런데 말씀한 것 중에 말이죠 지금 면허시험자체가 적체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운전면허 시험장의 개설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그것도 저희들 교통과 면허계 소관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아니 시험장이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공식적으로 두군데 화원하고 포항 밖에 없죠.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그렇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두 군데 가지는 전체 면허시험을 보는데 대한 현재의 적체가 상당한 한 달이상 적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다시 면허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소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안동하고 예천 거기에 검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국가 상설 시험장을 대구 남부지역에 화원시험장하고, 동해지구에 포항이 지금 돼 있는데 지금은 안동이나 예천쪽으로 안동, 예천, 점촌, 영주, 봉화, 영양, 청송 북부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근에 지리적인 여건 모든 조건이 되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김천시 금릉군, 구미시 선산군, 상주군을 합한 그 지역에 하나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돈을 못대고 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북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라든지, 지역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해소를 많이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계장님께서는 어떤 관계관이나 상부에 건의하더라도 이런 방향은 빨리 조속하게 시행이 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위원장!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하나 묻겠습니다. 운전면허 관리예산은 국고 보조, 도비 지원 그리고 시군비도 여기에 일부 지원됩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도비 지원만 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이 12억8,100만원인데 이중에 말이죠. 국고보조가 얼마고 도비 지원이 얼마라는 자료가 지금 나옵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국고 보조는 없고 전액 지방비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전액 지방비예요?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지방비 수익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수입증지를 판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코스시험에 3,500원, 학과시험에 2,000원이래 가지고 그것을 각 경찰서 민원실과, 저희들 화원 면허계, 포항 면허시험장……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12억8,100만원 중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예산이 얼마고, 도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자료가 나옵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정액 수입증지 판매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요?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김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덕

김종덕위원

예, 태풍피해로 국고보조가 계상되어 있네요. 오래 끌게 아니라 경찰업무에 모두 바쁘고 하는데 빨리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합시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필각

송필각위원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항온 항습기 1대 해가지고 1,507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화원 면허시험장비 구입 1대 1,07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정전 전압장치하는 것은 위에는 15KVA이고 그 밑에는 25KVA로 표시가 되어 있어 확실히 알겠는데 1,507만원하는 것 하고 1,078만원 하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가격이 틀리는 것은 용량이 하나는 15KVA이고 하나는 25KVA이고 용량이 크고 작은데 따라서 가격이 적고 많고 합니다. 그리고 항온 항습기도 지금 화원시험장에 것은 전산실이 메인 전산실입니다. 경상북도 메인 전산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경찰서하고 교통전산망이 앞으로 또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것은 적은 겁니다 규모가 적은 거니까 가격이 적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런데 포항에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포항의 항온 항습기는 약 1,500만원이고요, 화원에는 약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포항이 더 비싸게 계상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화원에 있는 것은 기존설치 돼 있는 것을 증설시키는 겁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은 좋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화원이나 포항에 만약 이것을 이 시설을 다시 보강을 하면은 운전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합격증이 서울같이 하루이내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주일 있다가 해당 경찰서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그것은 이 시설에 관계없이 7일후라야 본인에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왜냐하면은……

오을

권오을위원

무엇 때문에 서울은 오전에 합격되면 오후에 바로 받고, 오후에 합격되면 다음날 바로 받는데 여기는 왜 1주일 있다가 해당경찰서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그 기계가 서울 것은 최신형이고 저희들 것은 구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님들께 저희들이 떼를 쓰더라도 최신형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즉시 발급일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위원

계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입증지 수익대금이 약 28억이 되는데 기저액이 12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갑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도 세입으로 됩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도 세입으로 들어가 도에서 또 전체 도 살림을 사시는 모양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 아까 항온 항습기 구입…… 아까 하나는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둘다 그입으로 돼 있습니다. 118「페이지」보면은……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서 기계를 하나 해 가지고 설치를 …… 그러니까 전체구입으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세히 하지는 않고……

필각

송필각위원

표시를 해 놨으면 납득하기가 쉬웠을 것 인데……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죄송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보완해 가지고 증설한다는 말입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선종 위원님!

선종

김선종위원

예, 김선종 위원입니다. 권오식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자동차 상설 운전 면허시험장을 유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계획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표현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검토는 했는데……

선종

김선종위원

'90년도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1억이 치안본부로 내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그 당시에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부지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래 가지고……

선종

김선종위원

부지하고 예산하고 안동에서 물색을 했는데요.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저가 알기로는 예천에서는 15,000평을 기증을 하겠다 그러고 또 안동에는 부지가 없고 이래 가지고 유야무야 돼 버렸습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적체 현상이 응시자가 신청을 하고 30일이나 50일 정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추경예산에는 못 올리셨더라도 내년 본 예산에는 얼마가 들든지 검토를 하셔서 올리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지금 현재 30일이나 50일 기다려서 면허를 낸다 하면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북부지역 주민들이 동해까지 가고 화원까지 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땅을 싸게 좀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그것을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옥득 위원님!

옥득

김옥득위원

아까 김종덕 위원이 아마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의성립이 안됨으로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예산개요나 물어보면 여기 설비시설 수리비…… 그래서 사실상 판공비 성격이 아니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끔 동의를 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예, 그럼 다른 이의가 안 계시면은……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학

정재학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재학

정재학위원

예산액수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방금 전문위원님과 잠깐 얘기해 본 결과 우리 운전면허 관리시험장은 우리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우리 조례속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참고 발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배격을 하고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할 때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을 구분할 때 지방비가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의 감사를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전면허 관리시험장도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상당부분은 수입증지의 수익소득은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라도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창우

이창우위원

저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내 운전면허 시험장이 어디어디 몇 개 있으며, 또 출장시험장은 어디에 있고 내내년에도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상설시험장은 화원면 생지동에 저희 면허계가 위치하면서 시험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동해지구에 포항 영일군에 지금 있습니다. 2개소가 있고 도내 출장시험장은 자동차학원이 40개소가 있는데 그 40개소 중에서 12개소입니다. 12개소만 출장시험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12개소만 지정을 했느냐 하면은 자동차 운전 학원측에서 전산 채점기, 컴퓨터 채점기라든지 검지기 시설이나 주행시험장을 전부 완전히 갖추어야만이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정 못 받은 학원은 예산부족 또 시설부족으로 인해서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12개소를 말씀드리면은 경주 영남 자동차학원, 경주 천마 자동차 학원, 울진의 울진학원, 영주의 영주학원, 안동 새한학원, 점촌 문경학원, 상주한일학원, 점촌 현대 자동차학원, 김천 시성 자동차학원, 구미 구미자동차학원, 구미 금오 자동차학원, 왜관 왜관자동차 학원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운전연습장에서 그런 시설을 안 갖추면은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 1개군당 하나씩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위원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들의 혈세로 전부다 운영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면허국가상설 시험장에서 쓰는 청사관리라든지,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전부 유지관리라든지 구입비가 전부 도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개인의 부지위에다 저희들이 시설을 장비를 투입시켜 할 수 있는 예산도 없지마는 그렇게 해 놓으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 지금 현재 12개소의 출장시험장은 해당 학원장들이 자신의 부지와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임시로 빌려주는 겁니다. 개인이 전부 하셔야지 저희들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옥득

김옥득위원

아까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의로 봐 주시든가 묻고……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도중에 질문이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다릉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 원안대로…… 예, 말씀하세요.

팔용

박팔용위원

저 이의가 있어서 발언 신청했는건 아닙니다. 조금전에 민방위국하고, 공무원교육원하고 약한 데는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은 무조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은 모양새가 좀 안 좋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웃는 이 많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위원장님! 지금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해 보세요.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박위원님! 저희들 예산 전부다 삭감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당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도민들을 위한 겁니다.

팔용

박팔용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경찰청에다 말씀하는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웃는 이 많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선처를 해 주십시오.

기돈

주기돈위원장

아가 김옥득 위원님과 김종덕 위원님 동의, 재청 들어왔습니다. 박팔용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니 그러면은 본 안건 표결 없이 통과시켰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만장일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만장일치로」하는 이 있음

옥득

김옥득위원

오늘 경찰청 재수좋은 날입니다. (웃는 이 많음)

정식

이정식경북지방경찰청면허계장

고맙습니다. 가서 계속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열심히 히십시오」하는 이 있음

박수치는 이 있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10분 쉽시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企劃管理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정규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전에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용대 기획담당관입니다. 한희섭 예산담당관입니다. 남유섭 감사담당관입니다. 남성대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세하 통계담당관입니다. 김도환 전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기획관리실장 소관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그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을 기채로 확보하고, 지난 7월15일자로 직제,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저희 기획관리실에 1 담당관, 5개 계가 신설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각 담당관리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기본적 업무수행 경비를 새로이 책정하였으며, 기존부서에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재정수요가 발생된 부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장기발전 계획수립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2억3,92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8억6,800만원 특별회계가 63억7,17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2억1,66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억4,541만원, 특별회계가 63억7,1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괸리실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는 세출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부문으로 각종 수당과 여비 및 관서당 경비 등 필수적 경비로 5,230만원을, 북부지역개발을 위한 공청회 및 동북이전개발 국제「심포지움」개최경비로 3,720만원을, 도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부족액 1억, 내년도 도정방향과 지표를 설정하고 신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비로 1,500만원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도정수행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코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의회 개체,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1,300만원 등 총 2억8,7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통합 관리부문은 도 산하 사회단체 보조비 1억5,000만원, 각종 행사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 및 기구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3,500만원 등 1억8,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산편성 관리부문은 예산서, 예산편성지침 등 인쇄비 2,990만원, 행정사무용 장비구입비 4,000만원, 중앙부처 예산업무합동 작업을 위한 여비 1,000만원, 신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중앙부처 및 시도와의 협의에 필요한 경비 700만원, 지방재정 분석과 건전재정 운용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상사업비 1,300만원 등 9,9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감사부문에 시군에 대한 정기 및 특별감사에 필요한 여비 등 기본경비 1,634만원 기술분야 등 10개 취약부문에 대한 기동감찰비 1,000만원, 폭넓은 감사정보 수집을 위한 시정활동 및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경비 1,300만원 등 4,68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법무관리 부문은 법무행정 수행여비 287만원, 자치법규 및 제·개정 조례안 인쇄비 1,050만원, 행정소송 수행비용 1,200만원 등 2,53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관리입니다. 전산관리부문은 행정전산망 촉지 및 전산기기 유지보수 비용 1억5,817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전산프로그램 개발, 전산교육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4,062만원을 계상하여, 1억1,75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통계관리부문은 8,7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말 시행되는 상주인구조사 비용이 700만원, 도정업무용 수첩제작 경비가 8,000만원입니다. 시군 재정운용부문은 2,930만원으로 시군 건전재정 운용 지도여비 1,030만원, 최근 관민공동출자사업인 제3섹타 활성화 경비 1,900만원 등이며, 일반지역 개발부문 18억1,700만원은 반상회,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된 지역주민개원사업의 지원을 위한 경비로써 3억7천원은 기 지원토록 약속된 사업비이며, 나머지 15억원은 추후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국고반환금 1,647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의 마무리가 끝난 6개 사업의 국고사용잔액 반환비용이며, 여비비 3억1,517만원은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계상할 경비입니다. 기금관리비로 계상한 1,4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관련 업무추진, 공채매출상환 점검여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투자사업예산 63억원은 상수도 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융자금으로 사용되고, 마지막으로 예산총액 증가에 따른 추가예비비로 5,7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규모에 있어서 첫째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919억원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138억원이 증가돼 가지고 1,05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추가된 것이 일반회계가 13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63억원이 세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이 182억원인데 추가가 28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210억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가 747억원인데 이번에 63억원이 증가돼 가지고 총 8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15.6%가 증가된 210억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업별로 보면 기본적 경비가 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사업비가 24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는 19억7천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지난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700만원을 반납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을 위해서 예비비가 3억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기정예산에 대비해 8.5%가 증가된 8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기구개편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필수경비 확보와 시군지역 개발 포괄사업비를 반영함과 동시에, 특히 지난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가지고 예비비를 금번에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32분

기돈

주기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이 예산관계 문제는 지난번 2「페이지」되면 예산관계하고는 막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축조심의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하나의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이 예산안을 어떤 방법으로 심의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축조심의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일수록 축조심의를 함으로 해서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축조심의가 그대로 심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정재학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관계관님 나오셔서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가 계셔 가지고 지금 각목명세서를 각과에서 실무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사이에 부기내용을 전부다 써 넣어 가지고 「카피」를 해서 자료로 올렸습니다. 대부분 산출근거를 즉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완벽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실장님! 과목해소 하고 제가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침하고 그거는 제시할 수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예산편성지침 관계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지침은 저희가 몇장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마는 과목해소하고 당초 예산지침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방대해 가지고 지금 유인을 하든지「카피」를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러면은 요번에 저희들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자체가 도저히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쩔 도리가 없죠. 지금 기다리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다음 예결위가 구성될 때는 필히 그것이 제시되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이 여기 계시니까 충분히 과목해소라든지 지침이 있어야만이 각 항목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내역도 좀 알고 이 과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가야만이 예산심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럼 먼저 과목해소는 유인물 시켜 가지고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유인비가 들 것 같습니다마는 과목해소는 한번 유인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정재학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과 당초예산과의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이후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 전체 예산의 80% 정도 되는 1,777억원이 「글래디스」태풍피해 이것은 새로 생겨난 예산수요가 되겠습니다.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정부추경이 확정되면서 국고보조가 내시가 많이 됐습니다. 국고보조 내시가 되면은 반드시 지방비 부담이 함께 따라 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 당초에 예산은 계상해 가지고 매년 집행을 해보면은 하반기쯤 되면 항상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중 물론 아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부족예산을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렇다면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은 상당한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 지침을 만들어서 주신 것 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추경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당초예산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는 최소한의 편성기준 지침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지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1항에 의하면 예산안을 내는 첨부서류가 11가지가 호별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에산편성 지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산증원표 라든지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을 추경과 당초예산과의 관계가 틀림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일부분만 주시겠다 과목해소 정도만 주시겠다 하는 그것도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아마 금년도 연도 중에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사실은 명년도 당초예산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지방재정법 30조 1항 그리고 시행령에서 나열하고 있는 일체의 첨부서류를 당연히 다 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추경일 경우에는 지침이나 이와 같은 것은 대체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생략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유인을 못해 드렸습니다. 특히 정재학 위원님은 개별적인 자료요구가 있었는데도 저희가 유인물이 있는 결산서만 보내 올리고, 지침하고 예산서를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지침은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방금 말씀 올린대로 지침의 분량이 워낙 많아서 새로 유인하는데 상당한 비용도 들고 또 이번 추경예산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 올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침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로 과목해소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유인을 …… 그 과목해소 자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유인을 해 올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침관계도 저희가 지침은 사실은 비 공개된 자료가 아닙니다. 다 공개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인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번 추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있기 아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좀 지침은 생략하고 그대신 저희가 제출한 예산내용을 아주 상세히 보고를 올리면은 내용을 다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편성지침에는 국가 및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중점 투자방향 등이 설정이 돼 가 있습디다. 혹시 실장께서 그런 중점투자방향 같은 것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저희 위원님들을 위해서 몇가지 정도라도…… 이 추경도 당초예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몇가지는 알려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편성지침을 갖고 나오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자료가 몇 백「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인쇄하는데 비용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은 기획실의 추가경정예산만 해도 2백 몇 십억이 됩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이 예산지침 한 부를 복사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한 부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재학

정재학위원

예를 들어서 한 부의 경우에……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복사본 할 경우에 한 부 만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전 위원님들한테 돌릴수 있는 거는 87부 87만원이면 됩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예산계산까지도 제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10월2일자 이 공문을 경상북도 지사명의로 온 경상북도의회 의장 앞으로 온 10월2일자 공문을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번 사항에서 관련호로 요구한 '88, '89, '90 결산서는 별지와 같이 제출하고 그외의 자료, 경상북도 제2차 종합개발계획서, '91예산편성지침서, 3년분 예산서 그외 또 있는데 빠졌습니다. 중기 재정계획 등을 요청하였는데 보관분이 없고, 도청 행정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자료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공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사과말씀을…… 이 공문을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것이 예산서 3년분하면 상당히 양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재학

정재학위원

잠깐만 말씀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재학

정재학위원

예산서 3년분은 87명이 다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87부를 다 달라는 건 아닙니다. 우선 한 부씩을 요구한데 대해서 보관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료실에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라…… 우리는 지금 도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엄연히 서로 상호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또 도와주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자료가 도청행정자료실에 있는 줄로 도청 공무원이면 다 압니다. 이거는 마치 시중서점에 있으니까 가서 구해보시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여기 열람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학

정재학위원

열람이 가능한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도민을 위해서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더구나 의회존립 목적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심의에서 가상필수자료인데 이 자료요청 하는데 있어서 행정자료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 하는 이 답변이 성의 있는 답변입니까? 아니면은 자료제출 업무를 거부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거부나 경시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좀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마는……

재학

정재학위원

앞으로 이런 답변이 계속된다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무슨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보라 하는 이야기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재삼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러한 점에 십분 숙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에서 잠깐 지나간 보충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은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우리 도 집행부 중에서 아주 수뇌부 두뇌 집합처라고 대충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방금 오전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로 각목별 자료명세서를 요구했는데 지금 똑같은 추가경정 예산에 경상북도 교육청은 예산서안에 목별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제출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심의를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질의를 할 이유가 없고 상당히 예산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두뇌의 산실로 공인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항목별 명세서를 안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 놓고 지금 제출을 안 하시고 여기「카피」를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재정법 30조와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침은 제가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했다고 말씀 올렸고 거기에 보면은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 있을 때는 채무부담 줘서, 있는 것 중에서 해당 없는 것은 빼고, 거기에서 해당 있는 것은 다 첨부해 가지고 냈는데 주로 거기에는 사항별 설명서를 첨부해서 내도록 …… 항별 예산안에다가 사항별 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또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예산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저희는 알고 그래서 거기까지 냈는데, 다만 각목명세서를 요구를 하시면은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각목명세서는 아시다시피 각목별로 전부다 명세가 돼 가지고 책자가 크게 두껍게 되는데 이걸 사전에 만들어서 유인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대로 원안통과시켜 주지 않는한 다시 유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각급 부서에서 요구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이것 얼마쯤 되겠다 이래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비도 있고 우선 사항별 설명서를 우선 받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유인해서 제출하고 저희들은 물론 각목명세서를 작성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올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자료도 내드리고 설명도 하고 이래서 의회통과가 되면은 통과가 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각목명세서를 마무리 지어 가지고 유인을 해서 물론 의회도 보내 올리고 저희 집행부서에 나눠줘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때 나름대로 계상한 계상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각목명세서를 각목별로 하고, 집계를 하고 해서 통계를 맞추는데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렇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우선 각국별로 저희가 있는 자료를 각국에다 또 협조를 해 주면서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각목명세서가 돼서 유인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각국에 특별히 요청을 하고 주무과장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목명세서가 계속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예, 경비절감 차원에서 책자를 안 만드시겠다 하는 확정이 됐을 때 유인물로 책자로 하신다는 그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사전 검토를 위해서는 각목명세서를 지금 아직 「프린터」된 내지는 타자된 그런 각목명세서가 준비돼 있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럼, 이 산출근거도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산출근거는 혹시 제출할 수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산출근거를 저희가 시정한 근거가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시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시정한 근거는 우리가 실무서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을 아시다시피 저희도 처음 해보는 것이고 타시도도 또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타시도 가까운데는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예산 끝난데도 물어보기도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했다 이래서 저희가 조금 각목명세서가 안되 가지고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당초예산은 아예 각목명세서가 두 번 되더라도 각목명세서를 미리 작성을 다하고, 우리가 제출하는 사항별 설명서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도 앞으로 한 달반정도 후가 되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차질 없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처음 추경을 해보기 때문에 남들한테 물어보고 이래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예, 본 위원이 국회 전문위원실로도 상의해보고 또 인근, 타시도에도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실의 답변이 추경예산에도 각목별 명세서가 첨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회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제를 하면 됩니다. 각목명세서는 오전에도 저희가 다른 실국을 심사를 할 때 위원들께서 중복 질문, 3중복, 4중복이 수차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원초적으로 기획실이 예산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처음이라서 그러셨다면 차기 추경 때도 내년에도 1차,2찬 추경도 있을테고, 그럴 때는 추경 때도 예산서를 각목명세서를 만들어서 같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예산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 비밀이 아니고 다 공개되기 때문에 제가 각목명세서를 지금 안 낸다 이래서 이 내용이 공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통과가 되면 유인이 돼 가지고 전부다 위원님께 배포해 올리고 저희 집행부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재학

정재학위원

공개되는데…… 위원들이 검토를 하실 때는 그걸 보고 검토해야 용이하다는 말씀입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는 또한 공무원들은 항상 예산을 다루니까 사항별 설명서하고 여기에 우리가 설명만 더 해 올리면은 이해를 안해 주시겠나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요다음부터는 아예 사항별 설명서를 비치했다가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은 갖다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는 기왕에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실장님! 추경을 처음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꾸 계속돼 가지고 동료위원들이 좀 지루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각 시군에서 추경을 할 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추경을 했을 때, 그 각목 명세 가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부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해 올렸으면은 예산담당관은 그대로 각 시군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인정해 줍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의회가 없어 가지고 이제 도는 내무부장관, 각 시군은 도지사의 심사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규정상 행정과목까지 전부다 심사를 다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예 예산서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오식

권오식위원

가 예산서를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전체를 놓고 바로 승인을 해주면은 목별로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때는 …… 그래서 아예 사항별 설명서를 안 만들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각목명세서를 바로 붙여야 하기 때문에, 목별 승인을 일일이 받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의회에서 이 법정과목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한다. 이렇게 이론상 돼 있고 또 저희가 지침이나…… 이래서 각목 명세서를 안 만들고 사항별 설명서를 내서 이제 보고를 올리고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전에는 행정적으로 할 때는 바로 목별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바로 예산서를 만들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가 예산서를 만들어 와 가지고 전체심사를 받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성호

장성호위원

우리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각목별로 명세서가 당연코 우리 구체적으로 할려고 그러면은 추경 예산하는데는 완전히 바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탕이 없이 그냥 이거 추경예산안 얼마 이래가지고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좀 안돼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래도 각목별로 상세한 명세서를 내주셔야 예결위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안 하겠나 물론 여기서 검토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예결위에서 다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예결위에도 자기네들 심사를 할려고 하면은 그 항목별로 상세한 게 기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기서 여러 가지 토론보다는 결론을 가지고, 1차적으로 예결위원회에 각목별로 상세한 명세서를 보는 조건으로 우리 제안 설명을 들읍시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아까 정재학 위원께서 하신 말씀, 보충 질의입니다. 아까 이 공문 보셨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한부씩은 우리 의회 자료실로 바로 보내줄 수 있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새로 나온 자료는 의회자료실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오을

권오을위원

새로 나온 자료말고 '88, '89, '90 결산서 예산편성지침서, 한부씩을 우리 자료실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걸 복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오늘 중으로 하여튼 좀 보내 주십시오. 우리 자료실로……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 한부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은 자료실로 바로 보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오늘 중으로 조금 어렵고 내일 중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상외로 양이 매우 많습니다. 나중에「카피」해서 갖다 놓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하여튼 복사를 한번 시작해……

재학

정재학위원

직원들께서 그걸 일일이 복사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외주용역 그 비용은 의회 비용부담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의회부담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비로도 가능합니다. 그걸 직원들께 혹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보고 그걸「카피」를 하고 양이 많다 자꾸 하시는데 그걸 하시란 말은 아닙니다. 외주 주민 그 복사하는데 얼마 안 합니다. 그 한번 해봤자 얼마 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기술껏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제 제안설명도 있었고 검토보고도 끝났고, 또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사과도 받았고 하니까 이제 심의를 합시다. 빨리 심의를 하도록 동의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제 충분한 질타도 있었고 모든 상황이…… 위원님들 얘기가 진지하게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잠깐 그전에 장성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대한 여부가 아직 처리가 안됐습니다. 조건부로 그러니까 예결위에 각목명세서는 제출하는 조건부로 심의를 한다는 지금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청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아까 장성호 위원 발의한데 대해서 예결위에 그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실국별로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월요일부터 예결위가 공식적으로 개회되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되도록끔……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예결위에는 그 자료가 나올수 있도록끔 해주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기돈

주기돈위원장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20「페이지」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대로 금년도 수해가 발생이 돼서 국고에서 국고보조도 받고 또 명년도 교부세를 줄테니까 너희가 우선 빚내 써라 하는 등 이와 같은 걸 제외하고 순전히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78억을 도와 시군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반 39억을 부담하기 위해서 일반 기채로 차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통 교부세 99억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 경상북도가 99억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세입은 13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세입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 국내차입금 39억 말입니다. 그 상환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상환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명년도 일반재원으로 상환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일단 명년도 일반재원에서 당겨쓰는 거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명년도에 상환할 때 저희 도의 재정 어려움을 중앙에 건의해서 어차피 중앙이 상당부분을 교부세에서 상환해 주니까 그때 교부세에서 같이 상환해 주셨으면 하는게 저희들 욕심인데, 그것은 명년도에 가서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추가질문인데 말입니다. 국내차입금 39억이 총 필요한 금액의 50%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채로 그렇게 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시군에서 피해가 적은데 돈이 조금만 부담되는 곳은 바로 부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군의 재정이 어려운 곳은 차입을 해서 하고, 명년도에 상환을 하고 통상 수해복구는……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지방채로 하는 것은 내년도 도에서 어느정도 교부금으로 충당해줄 계획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옥득

김옥득위원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조심의를 하는데 항목별로 설명이 있은 다음에 의문이 계시는 분은 「체크」를 해뒀다가 일괄질문을 하고, 또 넘어가고 한건 한건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심의가 곤란해 집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김옥득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래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항목 축조설명을 받고, 설명을 받는 동시에 각자가「체크」를 해놨다가…… 넘어가는……

오식

권오식위원

방금 권오을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세입부문에 대한 지방비 부담 질문을 했는 거 아닙니까? 세입과 세출은 분명히 구분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각 항목별로, 세항별로 축조심의를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전체다 질의를 한다 그러면은 다시 중복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제 이야기는…… 축조심의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의문이 가는 것은 「체크」를 해놓고 그 항목이 넘어가기 전에 질의를 끝마치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그렇죠. 그런식으로 해야……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옥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총 2억8,790만5천원이 이번에 증가가 됩니다. 내용은 도정자문위원회 폐지로 인해서 인건비가 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저희 실에 예산담당관실과 투자심사계, 조사 2계 이래서 1담당관실 5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서당 경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3,790만2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로서 도정자문위원회 폐지로 인한 참석수당 687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 투자위원회가 새로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45만원은 수당으로 신규계산하고 그리고 북부지역 개발 공청회 개최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할 때 5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공청회에 토론자가 오시게 되면 토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지금 북부지역 공청회는 북부지역 2개 도시쯤해서 양쪽에서 한번씩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북부지역 개발계획수립 자료수집 여비가 되겠습니다. 225만원, 공청회 개최 준비를 위한 여비가 225만원, 그 다음에 동북아권 개발에 따른 국제「심포지움」을 개최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카피」해 올린데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제는 환 동해 경제협력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1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관은 포항공대에서 하도록 하고, 참가국은 우리나라와 북한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이렇게 해서 포항에서 국제「심포지움」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부담하고 또 포항시, 그 다음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국제적인「심포지움」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물 제작과 개최 경비조보 2,000만원, 자료수집 27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 종합개발 계획서의 발간을 위해서 500만원, 당면 도정보고서 유인 500만원, '92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서 300만원, 대 의회관련 업무지침서 500만원, 도정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3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0부 발간하는데 160만원, 그 다음에 투자심사실무 교육교재 470만원, 그 다음 유관기관업무 협조 간담회 주로 회의비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약 800만원, 도정 주요시책추진 간담회 500만원, 유관기관 업무조정 활동비 사실 이것은 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도정 주요시책 추진활동비 500만원, 도 의회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5,000만원, 그 다음 기획, 평가, 심사, 의회업무 총 추진여비를 1,300만원, 기타 주요사업비로서는 경상북도 중앙개발계획 용역을 줄려고 하는데 지금 대충 예정을 받아 보니까 1억 정도가 부족해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여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권오식 위원입니다. 여기 유관기관업무 협조 간담회 8회 800만원, 도정 주요시책 업무조정활동비, 도 주요시책업무추진활동비, 도 의회 업무추진활동비, 의정활동 홍보지원 여기에 계상돼 있는 것이 전체 8,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기 판공비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회의비가 일부 있고 판공비가 있고 그 다음 이 가운데는 정보비도 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정보비하고…… 그렇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오식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과목해소 라든지 지침이 전체가 없으니까 이게 뭔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권오을 위원님.

오을

권오을위원

동북아권 개발에 따른 국제「심포지움」예산지원 말입니다. 그 「심포지움」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1억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1억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1억중 2천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포항상공회의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포항공대가 많이 부담합니다만 그리고 포항시가 포항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심포지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부담을 하고, 이래서 도가 지원을 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자 질의……

오식

권오식위원

예 한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26「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

오식

권오식위원

그럼 다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 여비관계는 말이죠 여기도 계상이 돼 있는데 여비 출장명령을 내면은 보통 며칠간 통상적으로 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은 저희가 뒤에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예산합동 작업같은 것은 한달 내지 한 달반 서울에 가서 합동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각 시군에 시군 출장을 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 감사과 같은 데서는 보통 가면은 일주일 있다가 주말에 왔다 다시 일주일 가고 그래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당일 갔다 오기도 하고 그것은 다양합니다. 저희가 출장명령을 필요에 따라 하루도 내고 3일도 내고, 5일도 내기 때문에 사실 여비산출 기초는 실제 가는대로 산출기초를 내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평균치로 해가지고 통상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은 당일 출장으로 내는 것이 원칙으로 지금 지침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있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통상 가까운 거리에 가면은 당일 돌아오는 걸로 하고, 가까운 거리에가는 건 아예 숙박비 지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식

권오식위원

예, 죄송하지마는 오늘 감사가 아니지마는 출장명령부를 여기에 제시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출장명령부 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계속 출장명령부를 발령을 하고 있으니까……

오식

권오식위원

예, 할 수 있으면은 한번 좀 제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언제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오식

권오식위원

지금 출장명령부 내역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럼 위원님께 어느부서를…

오식

권오식위원

기획실에 관한……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기획관리실에……

오을

권오을위원

예, 그러면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 5,000만원이 이 내역이 뭡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그 동안에 집행기관과의 의회하고의 관계를 몇 달간 저희가 보니까 실제로 양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함께 뭘 해야 될 행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를 간혹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행기관과 위원님들 하고 자주 만날 수도 있고 공식회합도 가질수도 있고 이런데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좀 쓸 수 있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조금 융통성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저희 도의회계가 기획관리실에 있고, 제가 도 의회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의회예산을 편성합니까? 내무부에서 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참고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 판공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판공비가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선종 위원님.

선종

김선종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24「페이지」에 대 의회나 도의회의 업무추진활동비등 의정활동 홍보지원 이래 가지고 약 7,0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7,000만원을 어디다 쓸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고, 도의회에 방금 실장님 말씀이 의장판공비 10원도 없다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5,000만원」하는 이 있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7,000만원 아니고 5,000만원 그 위에는 200만원입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아닙니다. 앞에도 또 대 의회 관련업무지침서라 그래 가지고 이게 도의회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유인비입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아니 유인물인지 뭐든지 간에 의회하고 연관된 액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부지역개발 공청회 여기도 1,300만원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 지난번에도 실장님이 북부지역개발을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맨날 공청회만 해서 뭐합니까? 계획만 하지 마시고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셔 가지고라도 경기도 같이 출장소라도 만들 계획은 안 세우십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북부지역 출장소 계획은 조직관리에 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에 경기도와 같은 출장소 설치문제는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제가 북부지역개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고 올립니다마는 저희가 북부지역을 도 스스로 개발하기에는 참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의 지사님도 다녀오시고 부지사도 몇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북부지역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을 지금 정부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의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은 정부차원에서 북부지역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가 명년도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저희는 그때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 저희도 자료를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11월 달이나 12월쯤 북쪽 두 곳쯤 한번 공청회를 해 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보니까 저희 공무원만의 힘으로써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박위원님!

경호

박경호위원

25「페이지」에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기정에 2억을 정해놓고 추경에 1억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 3억을 책정했는데 기정액의 3억이나 우리 경상북도는 크고 하기 때문에 책정을 안하고 추경에……(청취불능)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맨 처음에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2억정도면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제주는 관광개발계획이 포함돼서 특수지역이라고 그래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도 2억정도면 안되겠나 하고 지금 대충 이야기는 해보니까 도저히 2억 가지고는 도 중앙개발계획이 안된다 그래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3억 가지고 어쨌든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인데요. 이 개발계획이 3차 국토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립하는 종합개발계획입니까? 뭡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종합개발계획 시안이 되겠습니다. 확정되는 것은 또 명년도에 되겠습니다마는……

경호

박경호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그렇다면은 제주도는 물론 관광지지마는 우리 경상북도는 면적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엄청나게 몇 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은 제주도는 3억 같으면 우리 3억 가지고 완전히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도 종합개발계획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권이 5개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권은 교통부가 한 권을 맡아 주고, 또 관광공사가 한 권을 맡아 줬습니다. 그래서 3개권이 남아 가지고 저희 도가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각 지구별로 5천만원씩 해 가지고, 지구별 계획을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이 지역경제국 소관에 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동북아권 개발에 따른 국제「심포지움」이 우리 경상북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게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사실은 포항항 광역개발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이것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포항항 광역개발도 도저히 저희 도의 힘으로서는 안되고 그래서 금년 연초에 대통령께서 저희 도를 순시하셨을 때 건의를 해 가지고 해운항만청이 이걸 한번 해보라 그렇게 지시 말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운항만청이 포항항 광역 개발에 착수할려고 그래도 결국 예산이 문제다 돼 가지고 그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도 저희가 많이 기획원에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명년도 포항항 광역개발에 타당성 조사 이래서 5억원을 중앙예산에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명년도에 중앙에서 5억을 계상해 가지고 과연 포항항을 광역개발해서 동해의 관문으로 할 것이냐 하는 타당성 여부를 명년도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중앙에서 해 줄대로만 바라고 있어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항이 앞으로 바로 환태평양의 관문역할을 해야 된다는 학술적인 뒷받침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포항에서 포항공대로 하여금 이걸 하도록 하는데, 앞으로 지금 추진이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련이나 외국의 석학들을 모시고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제「심포지움」이 성공하면은 명년도 저희 포항항 광역개발을 해서 포항이 경북동해안 환태평양 진출에 관문이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저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획실장님은 이번에 동북아 개발에 따른「심포지움」에 천 몇 백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국제무역 항구의 도시가 포항입니다. 그래서 철강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대열에 발맞춰서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은 말이죠. 앞으로 이게 정부에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5억을 용역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지않고 하면은 정부의 국제 무역항구의 도시로서 철강산업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콘테이너」전용 부두를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에, 동북아에 또는 북방교역의 전진기지가 못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우리 도의회 내무분과위원들이 그러한 것을 인식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거는 공청회를 한번만 열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열어서 우리 포항은 경상북도의 유일한 항구의 관문의 도시입니다. 이래서 이곳이 성장이 돼야만이 경상북도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제가 올립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저 23「페이지」관서운영비라고 해서 3,79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거기 복리후생비,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등이 5개월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급이 되며 또 금년 남은게 2, 3개월 남았는데……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7월1일부로 됐습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승인을 안받고 미리 지급한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관서…… 되면은 다른 부서에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먼저 충당을 하고, 나중에 확보해서 충당하고, 그건 법정경비가 돼서 그렇게 통산하고……예를 들어 증원이 되면은 추경을 못하더라도 기왕에 있는 봉급 재원에서 봉급주고, 나중에 추경에 요구해 가지고 이제 채워 놓듯이 그렇게 법정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전용했다는 말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전용은 아닙니다. 기왕에 있는 예산 가지고 충당을 하고 나중에 그만큼 확보를 하고, 그런 셈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아까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에서 3억 올라간 것 안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그 용역 계약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가 현재 결정이 돼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용역은 먼저 과학 지시서가 작성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도 특별한 물론 학술용역은 가급적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돼서 집행단계에 가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액수도 좀 크고 그런데 뭐 속된 말로「덤핑」식으로 들어올까봐 그게 걱정은 걱정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은 용역 계약이 되면은 일단 1차분으로 착수부로 계약금 나가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 다음에 용역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내년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시작되면은 금년도에 3억이 다 지불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전액지불은 안되고요. 이것이 명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일정액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에 계속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 우리가 1,777억 계상 했지만은 계약은 금년도에 하지만 시공은 끝이 못납니다. 그러면 명년으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계속 사용하듯이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가능하면은 공개용역 입찰에 의해서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두뇌를 짜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액수에 따라서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가지고 싼 곳에 다가 이것을 용역을 한다 그러면 물건이 옳은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과거에도 영남대학교 외에 우리 경상북도내에 분명히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대학을 비롯해서 안동에도 대학이 있고 포항도 있고 전문대학도 많은데 이러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줘 가지고 대학에 있는 석학들과 또 행정하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힘을 합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이것을 돈 싼것으로만 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중히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 항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 2억원의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안됐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아직 하나도……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계약은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데 막상 계약을 할려고…… 지금 계약한 단계는 안되기는 안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좀 장황해 지겠습니다마는 이 국토 종합개발 계획이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이 어느정도 안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 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저희 대구은행 거기에서 공청회를 하고 아직 그 정부안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 나름대로 과학 지지서를 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약할 단계가 아직 안됐는데 사실은 명년부터 시작하는 계획이 저희가 계획을 명년 6월달 국무총리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 3억이 한꺼번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라도 일반 시원찮은 용역 업체가 참가가 안되도록 무슨 제한을 아주 강하게 한다든가, 잘못한 사람들이「덤핑」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재학

정재학위원

지금 장기간 토론이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셔 가지고 좌석에 앉으셔서 심의를 같이하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이 분량이 다른 이제까지 앞서 있는데 굉장히……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저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은 앉아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괜찮습니다. 저 서서 하겠습니다.

「앉으세요」하는 이 많음

재학

정재학위원

덧붙여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공청회가 얼마전에 대구은행에서 실시가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년 계획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추후예산들이 상당히 국토 종합개발계획 10개년 계획안에 따라 좌우될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 기획실에서는 일선 시군의 여론수렴이나 어떤 요구서를 국토 종합 개발계획안에 반영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많이 펼치고 계십니까? 제가 과문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시군으로부터는 수시로 받습니다마는 금년 4월달 저희 도 종합개발계획수립 또 특히 북부지역 12개 시군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계장을 전부다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각 시군에서 나름대로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싶은 것, 특히 북부지역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자료를 내라 이래서 받았습니다. 그런 받은 걸 기초로 제가 과학 지시서를 만듭니다마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벽한 자료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개발전략 같은데 조금 단견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 가지고 다만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 과학 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을 줘가지고 아주 일류「브렌드」들이 개발계획은 수립하고, 물론 도중에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혹시 또 방향이 잘못 가버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계획은 착실히 수립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렇다면 또 지금 지방화시대가 드디어 우리 도의회도 7월달에 개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도민들께서 또 각 의원님들이 계신 지역주민들께서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10개년 개발계획안이 확정이 되어 버리면, 여론의 어떤 반영의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어 버립니다. 지금 아까 4월달에 한번 일선 시군에서 요구서 같은 것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년 국무총리 확정일이 6월이라 그러셨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개월의 시한이 남아 있는데 그간에 우리 도에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 개발계획 요구에 동참을, 여론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여론을 집행기관들이 지금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셨는데, 지방의회 의견은 좀 반영할 여지가 없는지 가령 일선 시군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 같은 것을 한번 더 수렴할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각 시군에서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만일 과학지시서가 계약이 돼서 시안이 조금 나오면은 물론 확정된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구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시군 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일단 받아 봐야 하겠다 하는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의회의 나름대로 그 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예, 제가……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25「페이지」에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유관기관업무 협조 간담회 8회 그 다음에 도정 주요시책 추진 간담회, 유관기관업무 조정활동비, 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활동비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약 간담회 참석하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다루는 주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아시는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여기에는 광역행정 협의회도 개최가 되고, 또 유관기관이 지역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만나기도 하고, 또 외부인들도 만나고 또 여러분을 만나서 통상 이제 여기 간담회비 한 것은 회의를 하고 식사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출이 보통 많이 됩니다. 그러고 밑에 활동비라고 돼 있는 것은 대체로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한 기업이 운영되려고 하면 기밀비를 인정하듯이 사실 이것은 정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하고 관련해서 대내외적인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저희 도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럼 이것이 세목에 대한 항목이 말입니다. 기정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정예산의 일부돼 있던 것이 집행이 거의 되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번 수해 때 저도 그 수해지역 거의 시군을 돌았습니다마는 현장에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선에 나가 가지고 어렵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격려도 좀 하고, 다양도로 쓰입니다. 활동비 하는 것은 꼭 못을 박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저가 도에서 보낸 전체 예산서를 보고 느낀 게 일단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가지고 도의회가 시군의회가 구성되었다는 기본 시각에서 예산을 작성하면은 만약 그런 시각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면은 소위 말해서 여론 수집을 위한 간담회, 그 다음 업무조정을 위한 간담회, 이건 어차피 의회에서 업무가 상당히 지금 대신 대체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게 의회가 없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서에서 지역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직접 그런 간담회가 필요하지마는 이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올라와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예를 들면은 권오을 위원님 말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을 직접 집행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 고향이 바로 울진입니다마는 원전관계로 여러 가지 집단상태 문제가 되면은 울진 출신지역 간부들이 쫓아갑니다. 예를 들면은 가 가지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또 납득도 시키고 또 정당한 주장 같으면은 당연히 제가 수렴해야 되고, 그래서 도의 간부들은 그런 활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하반기 연말까지 좀 원활하게 도정 수행이 안되겠나 하는……

오을

권오을위원

현재 기정예산은 얼마 남았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기정예산은 거의 집행이 거의 다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연초에 이 기정예산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좀 빼봐야 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 용역비가 당초에는 2억이 이렇게 됐는데 올해 현재까지 2억예산 중에서 얼마나 썼으며…… 또 안 썼으면은 타도에서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3억이라고 해가지고 그 3억 중에서 안썼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좀 추가했다 이러면은 용역하는 계획상 이 계획을 수립을 잘못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안 썼죠」하는 이 있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은 당초에 견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장성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처음부터 3억이라는 소요의 판단을 하다 보니까 잘못 판단했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 명년부터는 예산견적을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액면은 위주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위원회 수당이라 하는데 투자위원회가 도대체 뭡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금년도 아까 제가 보고 올린대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투자심사계라는 계가 새로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의 예산사업은 저희 도가 심사를 합니다. 시군사업도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하는 방법은 우산 수해주민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혜택이 얼마나 오느냐 이래서 이것을 수치화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공무원 혼자만 하면은 일방적으로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이래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물론 전부 하는 건 아닙니다. 규모가 크고 어려운 사업들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지금 구성 할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조금 전에 경제 조례안을 냈는 것 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경제협의회 하고는 다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다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순전히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높느냐 낮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능뿐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투자심사 위원회 위원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아직 안돼 있으면 언제 3회나 개최할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수시로 개최를 여러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명년도 예산안이 될려고 하면은 여러번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또 계획 집행하다 보면은 회수가 적으면 예산이 다 집행이 안되는 그런 경우는 있기는 있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그리고 여기서 각종 서식유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도 종합개발계획서 발간 500부 2회, 당면 도정 보고서 유인 200부 5회, '92 도정 주요업무 계획서 200부 3회, 대 의회 관련업무 지침서 1,000부, 도정 주요업무평가보고서 3회, 이것은 연례적으로 발행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연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수용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각종 일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유인을 할 때가 많고 업무량이 너무 불어나 버리면 아까 말씀 올린대로, 계획이 더 늘어나고 일이 늘어나다 보면은 수용비가 좀 부족합니다. 또 수용비는 실제 소요한 대로 계약해 쓰기 때문에 알뜰히 썼습니다마는 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은 2회, 5회, 3회 이게 3회 돼 있는 것은 몇 회씩 발행했습니까? 지금까지 발행 했는 거는 앞으로 발행 했는 것도 있고, 앞에 발행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앞으로 발간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또 수용비 이 명세는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수용비는 지금 명년도에 물론 결산 감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지출하는 것이 수용비가 천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큰 것은 몇 천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명세를 여기다 전부다 나열한다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참 불가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사실 산식을 만드는데 나중에 100% 이대로 집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대 의회 관련업무 지침서 1,000부 이건 뭡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명년도에 예산 편성 지침 같은걸 전부다 추가로 해 가지고 다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대 의회 관계는 국회관계를 말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도의회 관계입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1,000부 이것 어디다 배부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시군까지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대의회라고 불렀지마는 시군에도 나가고 이 지침서는 다 나갑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이제까지 어떤 세항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39억이라는 지방채를 기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이것이 아직 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억이 더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로 1억이나 2억이나 더 필요하다면은 내년도 신 예산에서 정식으로 다시 올려도 무방하기 때문에 1억원 이걸 완전히 전액 감액하는 것 하고, 다음 의정활동 홍보지원 5,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제까지 느꼈던 바가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이 5,000만원 가지고 실제로 이제까지 저희들이 어떤 피부로 느꼈던 것하고, 또 이게 상쇄된다는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39억이라 하는 것이 빚이 있기 때문에 이 5,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 다음에 여기 현재 판공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네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 주요시책업무 추진활동비 500만원을 제외한 이 8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합이 2,300만원, 5,000만원 다음 1억 여기에 대해서 삭감해 가지고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제……

종덕

김종덕위원

구체적으로 얼마로요? 액면을 얘기해 보세요?

오을

권오을위원

주요사업비에 종합개발계획 용역감리비 부족분 1억원, 의정활동 홍보지원 5,000만원, 다음에 유관기관 업무조정 활동비 1,000만원, 도정 주요시책 추진간담회 500만원, 유관기관업무협조 간담회 800만원 이 합이 1억7,300만원 삭감해 가지고 일단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자진해서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올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용역비는 계약을 두 번 나누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의 예산이 있어야만, 그 용역발주를 해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일괄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오을

권오을위원

계약을 금년중에 못하고 어차피 내년 6월까지 세워 가지고 계약을 하신다 말씀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용역은 금년도에 바로 계약을 합니다. 하고 내년 6월까지 모든 계약이 확정돼서 총리의 승인까지 명년 6월달까지 받겠다 그렇게 됩니다. 만약 명년도 계획 같으면 여기에 사실 2억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점을 좀 양해 해 주십시오.

선종

김선종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선종

김선종위원

권오을 위원이 동의하신 것에 대한 안을 성립을 먼저 받고……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묻겠습니다. 이제 권오을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재청이 계십니까?

재학

정재학위원

재청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을…… 개의안을 말씀하세요.

선종

김선종위원

개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감리비 부족분 이것은 당연히 경상북도 발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켜 주고, 안 그래도 우리 도 의회가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심하면은 언론으로부터 도의회가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도의회 업무추진활동비 의정활동 홍보지원, 기획, 평가, 심사, 의회업무 추진여비 이런 것등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뒤「페이지」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낙후된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안동군 같은 예에 주민숙원 사업비가 7,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런 곳을 한곳 더 선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필요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6,594만5천원을 삭감할 것을 개의합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재청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이제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구체적인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김선종 위원의 안에 재청…… 예

선종

김선종위원

세부사항은 도의회 업무추진 활동비 200만원, 의정활동 홍보지원 5,000만원, 기획, 평가,심사 의회업무 추진여비 1,394만5천원 세가지 부분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은 그 도에서 쓰는 간담회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종

김선종위원

이거 가지고도 도의회하고 다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 주요시책추진, 유관기관 업무조정 활동비, 주요시책 업무 추진활동비 이게 도의회가 구태여 지목이 안됐다 뿐이지 이거 가지고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약간이지마는……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 비도는 다양하게 쓸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1,394만5천원 그거는……

오을

권오을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예산……일단 여기 세항에서 상대적으로 금액을 많이 삭감하자는 가장 기본 취지는 일단 세입항목의 39억이 지방채입니다. 빚입니다. 빚이면은 의회활동에서 어차피 의회활동 홍보지원 5천만원이 의회하고 관계해서 쓰여지든 어떻든 저희들이 아끼겠다 이거죠 안 쓰겠다 이거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판공비라든가 정보비 성격을 갖고 있는 예산을 좀 아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드는 도 주요시책업무추진활동비 500만원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위의 세 항목 어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지원 이것은 삭감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기획실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래서 지방채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줄어질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삭감이 되면은 예비비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기채관계는 이미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태항

엄태항위원

이것은 태풍에 관한 기채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태풍복구에 대한 기채입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권오을 위원이 동의하신 1억7,300원 삭감문제와 그 다음에 김선종 위원이 동의하신 6,394만5천원이 삭감문제는 채택이 일단 되었습니다. 다음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재 재 개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옥득 위원님!

옥득

김옥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미 동의, 개의가 다 성립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되고 보면 여기에 재개의를 하든가 그렇지 아니하면 의사진행 발언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하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각 항목을 심의를 하다보면 삭감계수의 조정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삭감이 됐다고 그러면 적게 깎게…… 증감에 대한 올 수 있습니다. 고로 전체항목을 축조심의해서 이후에 증감에 대한 조정은 우리가 항목별로 해서 수정동의면 수정동의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으로서의 동의를 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지금 김옥득 위원님께서 일괄 전부 축조심의하고 난 다음에 항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조성해서 타결하는 게 가장 좋은 하나의 의사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옥득

김옥득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더 어떤 동의나 감안해서 그 의결을 미리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김옥득 위원 동의에 재청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은 지금 앞으로 의사진행을 김옥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성호

장성호위원

재개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경예산……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옥득

김옥득위원

의사진행발언은 타 어떤 동의나 토론이 불필요합니다. 필요치 않고 즉석에서 받아 들여 가지고, 가부를 물어야 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이제 김옥득 위원님이 의사진행 방향을 갖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찬동해 주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잠깐 다시 안을……

기돈

주기돈위원장

바로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 주세오.

재학

정재학위원

토론에 부칠…… 표결에 부칠…… 위원장! (거수표결 : 11명 거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과반수이상 찬동으로 앞으로 의사……

오을

권오을위원

몇 명입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11명입니다. 의사진행을 김독득 위원이 동의하신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계관님 나오셔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지금 잠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재학

정재학위원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걸 정확히 이해 못한데서 표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김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항별 축조심의를 하자고 그러셨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제안대로……

옥득

김옥득위원

예, 이렇게 한 문제를 뒤돌아 가서 다시 문제가 제기되면 오늘 종일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가결이 졌으면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예, 좋습니다. 진행을 하시더라도 지금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의 보충설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자는…… 아까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이미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으로서의 발언을 했습니다. 해서 의사진행 발언이 성립이 되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금 와서 저보고 다시 재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경호

박경호위원

김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제일 처음에 축조심의를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예, 했죠?

경호

박경호위원

그래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또 번복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예, 그건 번복이 아닙니다. 축조심의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항별로 축조해서 질의 할 일은 질의하고, 그래서 일괄적인 축조심의를 끝마치면 일독해, 이독해까지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다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증감에 대한 문제를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수정을 하든가 원안통과를 하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원칙인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축조심의 항마다 동의로써 삭감을 해놓으면 동의가 이미 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가결이 졌으니까…… 그래 항마다 가결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전체 계수조정에 왜냐하면 이미 동의가 성립돼 가지고 그 항마다 전부 깎을 건 깎고 증감을 해 놓은 것은 전체 계수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럼으로 해서 축조심의는 일관적으로 끝마치고 그래서 질의응답을 끝내서 수정을 하든가, 삭감을 하든가, 증감을 하든가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조정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의견을 달리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항별로 다시 검토를 다하고 계수조정을 끝에 가서 일괄적으로 하시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그 계수조정이 절로 안나옵니까?

재학

정재학위원

그 조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그 조정은 본인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증감에 대한 가능성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일괄 심의가 끝난 이후에 공식 동의로써 발의를 해 가지고 수정하면 수정을 하고, 증감 조정을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 전에 조정이 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가령 어떤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가령 이 항에서 전체 부위는 얼마씩 깎자고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그럼 그건 다른 분은 견해를 달리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항은 더 까야 되겠고 이 항은 덜 까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지금 하시자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옥득

김옥득위원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관님 말씀하세요.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25「페이지」예산통합 관리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경비내역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자유수호 총 연맹에서 우리 도민들 중에 해외를 가면은 전부다 대구까지 나와 가지고 소양교육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불편하다고 해서 구미, 안동, 포항 이 세곳에서 나눠 가지고, 소양교육을 가까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3,7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 다른 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는 도 단위 대규모 행사를 하면은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를 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 계상된 것이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행사장비 임차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신설에 따른 집기구입을 총괄적으로 예산통합 관리에다가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통합관리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저 질문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사회단체보조 8개 단체 1억5천 지난해 지원실적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지금 바로 안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갖고 나오질 못해 가지고……

오을

권오을위원

그 다음 도 단위행사 장비 임차 2회 예상되는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도 단위 행사는 지역에 가서도 하고, 연말까지 행사가 꼭 예정된 행사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음향장치가 늘 해보면 문제가 돼 가지고……

오을

권오을위원

현재 완전히 확정된 행사는 없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통합관리 하는 것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돼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서 돌발적인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계상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기구신설에 따른 집기구입은 정수물품입니까? 비 정수물품 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정수 범위내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정수물품은 의회에서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절대 이 이상 더 사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저희가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예, 한가지 묻겠습니다. 풀에 대해서 2,800만원을 계상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더해 주시고 해외 여행자 소양교육 이게 전에는 얼마 이제까지 보조해 줬는데 얼마 추가 요인 분이 생겼는지 어떻게 더 생겼는지 이것을, 구미에 또 교육장소를 하나 신설했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더 생겼는지 알고 싶고, 또 행정 동우회 이것은 도 단위 행정동우회 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도 단위행정 동우회입니다. 아까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3,700만원 아까 제가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3,700만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전부다 우리 도민이 대구시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대구시의 자유수호 총 연맹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그때는 도에서 보조가 없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보조를 안 해 줬습니다. 지금 이것을 영양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대구까지 나와야 되고 아주 불편하다 이래서 도민들의 건의가 많아서 우리 도 자유수호 총 연맹에서 중앙과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럼 우리 경북도민을 구미, 안동, 포항 3군데서 가까운데서 교육을 빨리 받고 가 가지고 외국 출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서 교육장이 새로이 생겨났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3군데서 소양교육 시킨다는 말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창우

이창우위원

풀 2,800만원 하고, 소비자보호단체 200만원 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풀 2,800만원하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가 갑자기 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재정수요가 있을 대 보통 자체적으로 부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행사비가 없기 때문에 그 행사비 보조 신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꼭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예를들면은 저도 어저께 있다 보니까 우리 반공청년회가 있습니다. 자유당 때 반공포로 석방한 그 분들이 도내 단체가 있는데 1년에 행사를 3번 하는데 행사 3번할 때마다 와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지원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오는 17일 날인가 저쪽 임진각에 가서 같이 가 가지고 망향제를 올리는데 670만원이 소요되는데 자기들이 370만원 부담하겠다 도리없이 어려우니까 300만원만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단체내용을 보면은 정말 꼭 도와주어야 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2,800만원은 어느 단체에 준다고 명시하지 않고 확보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이게 추경에 모두입니다. 행정동우회도 500만원 같으면은 연초에 계상이 안되고 추경에만 이 5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기왕에 천만원 지원한 게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실장님! 해외여행자 소양교육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부터는 소양교육 자체를 페지 시킬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이때까지 대구에서 받아 가지고 경비가 안들어 갔는데, 지금 내년에 폐지시키는 이 단계에 와서 다시 3,700만원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저도 지상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축조해간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없애겠다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이 부분은 자유수호 총 연맹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일부 충당해서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 충당하고 부족분을 도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했기 때문에 도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바른생활 운동 실천대회는 제가 직접 이게 내무국 소관 대회가 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즘 흔히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이라든가 국민적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행사를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자체예산 가지고 100% 충당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도저히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성호

장성호위원

그러면 '91년도 바르게 살기 실천대회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돈이 나갔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지금 실천대회의 지원경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걸 추경이 확정되면 지원할려고 합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1억을… 천만원을 내겠다 이거죠.

「천만원입니다」하는 이 많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폐품수집 경진대회는 어제 어디서 참석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다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재학

정재학위원

예, 그렇다면 폐품수집은 의미 그대로 못 쓰는 폐품을 수집을 하자는 취지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700만원이라는 것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을 무슨 폐품을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고 경진대회입니다. 그래서……

재학

정재학위원

대회면 더욱 더……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경진대회인데 폐품을 많이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 가지고 폐품을 많이 해 가지고 폐품수집을 제일 잘한 곳에 잘했다고 시상금을 줘가지고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모성 같습니다마는 서로 경쟁적으로 폐품수집을 많이 하고, 요즘 쓰레기가 너무 과다해서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뭔가 점화를 해서 불을 질러 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필각

송필각위원

실장님! 계속 많은 질문을 받으시는데 좀 이해가 제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3도 미술 교류전에는 어떤 도를 3도를 합해서……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게 경남, 전북, 우리도 이래서 3도가 서로 교류해 가지고 미술전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돈은 지원할 수 없고, 300만원 정도 지원할……

필각

송필각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다른 미술 교류전은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다른 미술전은 있긴 합니다만 이건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서로 오고가고 하기 때문에 도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도 예술인 협의회에 4,0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돈인가 모르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도에 예술인협의회가 지방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인 협의회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술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별로 지원을 많이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비 지원입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지금 그럼 몇 년간 계속해 오는 상황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계속……

필각

송필각위원

그럼 3대 미술 교류전도 도 예술인협의회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협의회가 하는건 아닙니다. 3대 미술전 하는 것은 지역에 돌아가면서 구미에서 한다든가, 포항에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고 오고 해서 예술인 협의회 행사하고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도 예술인협의회가 있으면은 3도 미술 교류전도 도 예술인 협의회가 맡아서 같이 이렇게 예산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고, 같이 포함되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3도 미술전 하는 것은 앞으로 그와 같은 것도 해당 문화예술과로 하여금 검토를 한번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포항 예술인 단체에서 다른 시 전주시 이렇게 해 가지고 3도가 모여서 하고 이러기 때문에 도단위 협의회가 아직 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가능한지 해당과에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리고 청소년연맹은 어떤 것을 일컬어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H입니까? 아니면…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청소년연맹이 따로 있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청소년연맹리라 하는 것은……

성호

장성호위원

해양소년단도 있고, 「걸스카우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어느 것, 뭘 두고 청소년연맹이라 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보이스카우트」있고, 「걸스카우트」있고, 해양소년단도 있고 그런데 전체를 통합한 연맹입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그게 800만원입니까?

경규

서경규위원

예, 거기에 8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이 예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웃는 이 있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좀 많이……

성호

장성호위원

아니 다른데는 말이지 뭐, 행정동우회 같은데는 솔직한 예로 500만원 하는데,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청소년연맹에 800만원 내준다는 이거는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자체 기금이 있어가지고……

성호

장성호위원

거기에 자체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청소년연맹이 다 있습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자체기금 없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중앙연맹에서 지원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해당 연맹의 요청도 받고 이래 가지고 그래 조정을 한 겁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이것은 몇 년동안 해왔던 사업입니까?

성호

장성호위원

아니 내가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경상북도 해양소년 연맹장입니다. 이런데 그쪽에 보면 연중에 여기 도의 예산 거의 100만원, 200만원 겨우 사정해서 200만원 받아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만 청소년 해양소년단연맹이 있는게 아니고 연맹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랬습니다. 왜 이것 800만원만 하느냐 여기 행정동우회는 500만원씩 주면서, 또 전에 올해예산 1,000만원까지도 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적게 책정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고려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질문이 없으면 다음 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아니요. 저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아까 자료 요청했는 것 말입니다. 8개 단체에 왜 금년도에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준 단체, 금액, 기정예산에서 나간 것 말입니다. 그 다음, 지난해 지원해준 단체, 금액, 자료 같이 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작년하고 금년……

오을

권오을위원

예.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여행자 소양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며 또 해외여행자를 정부차원에서는 상당히 줄여 나갈려고 애를 썼는데 그 단체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외국에 출국하시는 모든 도민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을 자유수호 총 연맹이 지금까지 계속 맡아 가지고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적을 때는 그것이 반공연맹이었죠 거기에서 저쪽 서울「타워호텔」밑에서 전국에서 한군데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많아지니까 해당 도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도청소재지인 대구에서 했는데 결국 경북 자유수호 총 연맹에서 우리 경북도민은 너무 멀리와서 안좋다 그러니까 구미하고 안동하고 포항 세곳에서 우리가 해주면은 도민들이 잠시 와서 받고 가면 얼마나 편하냐 그래서 자유수호 총 연맹이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예, 그렇다면 말이죠. 해외 여행가는 사람 같으면은 상당히 생활수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강사수당, 장소 임차료, 해 가지고 1인다 얼마씩 받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행정기관이 지원을 합니다. 그냥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사용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시간이 너무 늦어갑니다. 아마 오늘 12시 이전에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산편성관리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사항별 설명서가 450만원,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300만원, 예산안 확정된 것입니다. 990만원, 예산안 부속서류 750만원 그래서 수용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는 중앙부처 예산업무 합동작업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재정분석지도 여비가 1,000만원, 각종 회의서류 및 서식유인 500만원,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경비 500만원, 재정분석활동비 500만원, 타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협의 및 간담회 300만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500만원, 자치단체간 정보교류회 200만원, 과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용 장비 구입비 4,000만원 이 내용은 명세에 나와 있는대로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전동타자기 2대, 전자복사기가 2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3개 500만원, T.V 1대 그 다음「워크스테이션」프린터기 두 대 이렇게 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팔용

박팔용위원

실장님!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박팔용 위원님!

팔용

박팔용위원

과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용 장비구입 여기 말입니다. 복사기에 2대 해놓고 2,000만원 해놨는데, 시중에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부터 복사기가 100만원, 200만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500만원 해서 두 대해 놨는데 이건 복사비 종류가 어떤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복사기의 종류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제가 실적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예산작업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에는 예산서 하나 작성해서 가서 심사 받아 가지고 확정지어서 유인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항별 설명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복사기의 성능이 비싸더라도, 제일 좋은 걸로 하다 보니까 비싼 걸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예산과 업무가 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상당히 복사기 성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좀 고급으로 했습니다마는……

팔용

박팔용위원

무조건 제일 좋은 거라고 하는데……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종류는 몇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델을 미리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좋은 것은 보통 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팔용

박팔용위원

같은 내용인데「워크스테이션」이 내용도 XT가 있고 AT가 안 있습니까? 여기 표시안해 놓고 가격만 해놨는데 이거 정수물품 하는데 개입이 안되는 거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범위안에 있는……

팔용

박팔용위원

기획실예산이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정수물품이지만 각 부서별 지난번 정수물품 범위내에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초과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정수물품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극 범위내에 있는 겁니다.

팔용

박팔용위원

범위내에 있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런데 범위내에 있더라도 그때는 수만 통과시켰습니다. 틀림없이 전번에 액수는 예산할 때 다룬다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했었습니다.

팔용

박팔용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지금 중앙부처 예산 업무 합동작업등 재정분석 지도여비 당초 및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협의경비, 재정분석활동비, 지금 재정분석이라는 용어가 벌써 두 번 나왔습니다. 타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 협의 및 간담회, 동일한 협의회, 자치단체간 정보교류회 위에서 말한 2가지의 유사성 그리고, 아래 세 항목 네 항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제일 위에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은 거의 한 달 이상을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전국적인 재정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까 출장명령 기간이 얼마 되냐고 물으셨는데 장기간 출장을 여러 사람이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서울 가 가지고 한 달 이상 있으면 적은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비를 확보를 했고 두 번째는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 물품구입비 위에 있는 활동비, 협의경비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작업을 8월달부터 착수하는데 지금 종전에 비해서 일이 너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몇 달동안 계속 지금 작업을 12시,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까지 합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관 임차료 같은 것을 계산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쪽에 직원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이런 활동비 성격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도청 직원분들의 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명세는 저희가 그냥 업무추진활동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소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불철주야로 밤늦게까지 예산작업이다. 뭐 기타 도의회 활동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행 인건비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에 계상이 안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인건비 계상은 공무원은 계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사람을 데려다가 돈 주고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예산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실제로 명년도 당초예산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릴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 애로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기획관리실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130명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실제로 어떤 야간작업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경비로 상당히 충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이 항목 중에 재정분석활동비다 그 다음에 간담회다 그 다음에 협의회다 실제로 지난해에 한 실적은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 실적은 뽑아 보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 관계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자료를 뽑아서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실장님!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말이죠 추경은 아마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년도에 대비한 금년도 얼마만큼 팽창예산이 책정됐다고 보십니까? 약 %쯤 됐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작년대비 34% 책정되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34%이면은 대충 어느 항목에 집중적으로 많이……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를 들면 이번에 1,700억 같은 것은 작년도에 전혀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겨나니까 그런데서 많이 불어나고 항목별로 작년도하고 저희가 비교를 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1,777억이라는 수해복구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들어가니까 작년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게 포함돼서 34% 증액되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러면 「글래디스」호에 대한 수해복구비 이외에 예산은 어느정도 팽창이 돼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계산해서 이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 자료를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작성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도 전반적이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우리 내무위원 전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항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 다음 28「페이지」행정감사입니다. 기본경상비는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비입니다. 이것이 7명이 금년도 연도 중에 증원이 돼서 증원에 대한 직무수행비를 월 3만원씩 10개월 분을 21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및 특별감사 여비를 600만원 이것은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추가 계상해서…… 경상사업비로서 기술분야 등 수시감사 여비 820만원, 기술분야 감사결과서 유인 등 수용비 650만원, 특별감사 수행 활동비 1,000만원, 민원여론수렴 및 민원감찰경비 200만원, 특별감사 수행 간담회 800만원, 민원여론수렴 간담회 300만원 이상 4,684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기구 증설에 따른 책상 계가 지금 감사 3계, 조사 2계 두 개 계가 증설이 돼 가지고 100만원 책상, 의자, 캐비넷 정도로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옥득

김옥득위원

특별감사수행 간담회가 8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성질을 말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사정활동, 감사활동을 하는데는 특히 금년은 부조리 척결해서 상당히 비 노출 암행감찰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첩보를 얻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 노출 감찰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 특별감사수행을 위해서는 가끔 사전기관끼리도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특별감사 나가시는 분에 별도 출장여비는 지급되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출장여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통상 얘기해서 감사정보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 감사 나가는 주체는 누굽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감사과 공무원들입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책임자급이 나갑니까? 실무자급이 나갑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과장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계장이 나가고 아주 경미한 것은 혼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특별감사수행 간담회 8회 8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준 자료에 단속반, 확인반, 시군 조사반장, 간담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거의 유사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통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통합도 가능하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리고 특별감사수행 활동비, 감사수행 간담회, 여론수렴 간담회 등등 이것이 예년에도 이런게 있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물론 있습니다만…

오식

권오식위원

매년 연말되면 이런 식으로……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게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날짜로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부지사 직속으로, 사무관 한사람이 반장이 돼 가지고 반원 7명으로 중원이 돼서 특별단속반이 부지사 직속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나가 가지고 주로 토지불법행위를 단속을 합니다. 「그린벨트」내도 물론 단속을 하고 밖에 나가서 농지를 과다하게 전용 했다든가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든가 또 산림을 부당하게 훼손했다든가 하는 것을 계속 나가서 조사하고, 활동하고 또 정보도 입수하고 그래서 그런 특별단속반이 이것이 항구적인 기구가 될지 도중에 어느정도 목적달성이 되면 해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기구도 신설되고 이래서 감사활동도 앞으로 상당히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사실 이것은 유사성이 있어서 한테 통합도 가능한데 저가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정도가 있어야만 원활한 감사활동이 안되겠나 해 가지고 명세를 만든 겁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제가 질문을 했는 거는 말이죠. 특별감사 수행을 연도말에는 매년 이런식으로 각 시군을 다니면서, 특명감사라든지, 특별한 감사를 매년 실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매년 실시를 하는데 그 기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 특별 감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석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 특별감찰을 하고, 물론 중앙에서도 감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석명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들 특별감찰을 하고, 물론 중앙에서도 감찰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10월달 토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특별감사 활동이 훨씬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토지불법이……어제 날짜로 부지사가 관장을 하는 그 반이 조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예산서가 우리한테 왔는거는 1주일전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내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자체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이 조사활동을 처음부터 할 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 확인반이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감사과 하고 해당 산림과, 농지고, 몇곳 해당과로서 반 편성이 돼 있고 이차로는 114명이 아주 여러 개 반이 편성이 돼서 나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앙계획에 의해 가지고 특별단속 활동반이 8명으로서 따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그러면 모든 업무가 누적이 되고 상당히 주야로 아까도 답변말씀이 밤늦게까지 업무를 하느라고 그에 대한 소요경비가 많이 충당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달 시간외 근무시간 계상이 3만원 기준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한정 예산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간외 근무를 해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오을

권오을위원

기획관리실장께 현재 자료를 가지고 말입니다. 저 나름대로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정기 및 특별감사여비 5명 20시군 600만원 1인당 6만원이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특별감사 수행 활동비 1인당 20만원되어 있죠. 이 내역에 보면…… 특별감사 수행간담회 마찬가지 1인당 3만원 되어 있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럼 직원 한명이 출장을 나갈 때 위에 기본적인 출장경비 6만원을 받고, 활동비 20만원을 받고, 밑에 또 간담회비 3만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같은 사람은 아니지마는 아까 직원수가 130면이라고 했죠? 전체직원이 다 출장가는 것은 아니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감사과 직원이 ……30명이주가 되고 나머지 과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을 나가서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은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114명 나가는 것은 아주 도내 관련 부서가 전부다 합동으로 반이 편성돼 나가고 그렇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확신은 못하겠는데…… 일단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은 출장경비를 일단 기본출장 경비로 받고, 별도 활동비를 지급받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감사정보비라 해 가지고……

오을

권오을위원

활동비라 하는 게 특별감사 수행활동비 여기서 나갈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마찬가지로 또 거기에 추가로 특별감사 수행 간담회비도 받을 수 있는거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간담회 하는 것은 식대로 나가고 하지.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원 1인이 일단 출장이 나가면은 많이 받을 경우는 26,7만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안됩니다. 여비는 일수에 따라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여기 여비에 산출 기초를 만들 때는 평균이 되는 것을 만들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작게 나갈 수도 있는데, 감사정보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가지고 꼭 이 사람이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올려고 하면은 1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감사담당관실 하는 것은 항상 외부인 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사정보비가 일부 지급이 되고 그래 되는데 한꺼번에 2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각 시군에서 시군 감사과의 직원이 각 면 단위의 이런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이와 같은 정보비의 계상이 문제가 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시군 감사계도 감사정보비가 일정액이 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10만원, 20만원정도 이렇게 계상이 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20만원 정도는 계상되는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계상이 되고 일부 감사활동을 통한 일반적인 감사정보비가 일부 계상돼 있고, 액수는 제가 여기에서 얼마라고 보고를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게 말입니다. 특별감사 수행 활동비 1,000만원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여기 내역 보면은 하여튼 1인당 20만원 쓰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20만원 출장을 나가시는 분이 활동비 말고도 다른 어떤 기본출장비를 받아 나가실게 아니냐 이거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기본 여비는 따로 받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렇게 되면은 1인당 받는 액수를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자기 기본출장비에 여기에서 더「플러스」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여기 20만원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몇 일 갈때에는 얼마하고 어떤 상황으로 갈 때는 얼마준다 이게 사실 다 나와야 되는데 그 명세를 다 밝힐 수 없어 가지고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다 하는 것만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장성호위원

정보활동비 1인당 20만원 하면은 3개월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연말까지 계속 우리가 특별 감찰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액을 계상을 하면서 아까 말씀 올린대로 누가 어디 가는데 얼마 얼마 다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그냥 산출을 한 것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유인을 하면은 100「페이지」되면 얼마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되지마는 이런 경비는 일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꼭 이대로 준다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한다고 그래 보고를 드립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너무 물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기정 예산이 8,000만원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태풍피해 복구까지 넣어가지고, 34%인데 여기는 55%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번에 추경예산은 55%이상 증감이 이렇게 많은지 물론 여러 가지 상세한 보고를 했는데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안 세우고 하필이면은 이번에 의회 처음에 평균적으로 34%정도 그렇게 안되고 오십 몇%가 돼 있는지 그것의 이유를 한번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아까 말씀 …… 원래 감사과가 감사 1계, 2계, 그 다음에 기술계, 조사계 3개 계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고 올린대로 금년도 사정활동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감사 3계가 하나 연도중에 생겼습니다. 또 그 다음에 조사 2계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로 기술파트 이걸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3개 계로 구성됐던 감사과가 5개 계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보고 올린대로 10월달부터 시작한 토지불법행위 감찰활동이 상당히 연말까지 계속해서 첫 번째는 적게 나가지마는 두 번째는 무려 백 몇 십명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 이 잡듯이 전부다 확인을 해 가지고 이번에 토지불법행위가 있는 것을 찾아 내지 못하면은 해당 공무원은 문책을 하겠다 하는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불법행위를 전부다 찾아내 가지고 불가피하게 양성화시킬 것은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고, 원상복구 할 것은 하고, 고발 조치할 것은 하고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년에 없던 이런 큰일이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계상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감사활동에서 지금 현재 도내에서 말입니다. 몇 건이나 농지라든지, 토지에 대한 불법 전용건수를 적발했는지……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이 조사는 시군 자체에서 이달 20일까지 시군 자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거기에만 맡겨 놓으면 잘 안될지 모르니까 조사하는 그 자체를 도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라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마는……

기복

김기복위원

아직 집계는 안나왔다는 말이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20일까지 시군 자체조사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 아까 보고 드린대로 114명을 각 시군에 보내 가지고 다시 전체를 하나하나 밟아 가지고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20일 하면은 20, 2,3일경이면 우선 시군에서 확인한 집계가 나오고 저희가 9월 31일까지 114면에 전부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이 8,000만원이고 금회 추경안이 4,600만원, 대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증가가 3,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90년 감사활동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팔용

박팔용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팔용

박팔용위원

지난 8월에 말입니다. 실장님! 기관간사 전체 38%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앞으로 2개월정도 남았는데 수시감사 6회 해놨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수시감사는 예를들면 이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신문에 어떤 상황이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한테 진정서라든가 또는 어떤 오보사항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오보사항이 상부로부터 저희한테 오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조사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시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때마다 감사요인이 새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정기감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시감사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감사활동은 적게 하면서 기강이 확립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팔용

박팔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 여비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여비라는 것은 출장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팔용

박팔용위원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도청공무원이 1년 총출장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1년에 시군에 나가는 출장비 총액이 어느정도 되는가 이말입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여비 총액 말씀이죠?

팔용

박팔용위원

출장비 총액이죠 여비도 출장비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계상돼 있는 총액을 물으시는 겁니까?

팔용

박팔용위원

예.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좀 별도로 종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한테……

팔용

박팔용위원

한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찾을라고 해도 찾을수가 없어요. 왜 물어 보느냐 하면은 도청공무원들이 시군에 출장가기를 상당히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에서 출장나오면 먼저 접대비부터 걱정한다 하는게 이런 사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출장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려고 해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목별 총괄을 안해봤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항상 그런 당부를 합니다. 현지 확인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 출장은 안할 수는 없고, 가는데 가급적 시군에서 일하는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업무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더구나 다른 차원에 어떤 부담을 안주는……

팔용

박팔용위원

상식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의원이 되는 입장에서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한번 훑어 봤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출장비를 말하는데 도저히 못찾아 내겠어요. 어느정도 알아야지 앞으로 예산 다루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그래 묻습니다.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여기 계상된 것은 여비는 전부다 여비라고 표현을 끝에 다 해 놨습니다. 앞으로 도 공무원들……

팔용

박팔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가 우리 6명이죠? 6명 들어간 분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좋지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다른 위원회에서는 아마 저녁을 자시는 모양입니다. 도시락이 돼서 제때 안 자시면 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7시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시에 하죠」하는 이 있음

「7시반에 해야 되요」하는 이 있음

「7시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9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하는 이 많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됐습니다. 저는 다리 힘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웃는 이 많음) 29「페이지」법무관리 2,536만8천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법무행정추진 여비가 286만8천원, 경상북도 자치법규집 추록을 650부를 다시 발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50만원, 각종 개정조례안 인쇄 이와같은 것을 여러 건 해야 되기 때문에 2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400만원, 행정소송 수행활동비 1,100만원, 행정심판위원회 간담회 100만원,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업무 수행활동에 관해서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1건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변호사 보통 착수금을 사건위임을 하면은 보통 1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당 40만원 이상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여러 가지 소송 수행하고 활동하는데 예를 들면 현장검증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수행해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11건에 1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한 사항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 부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 법무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심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다음 전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산관리는 총 1억1,755만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은 당초에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기 유지보수 이것은 입찰을 했더니 1억3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통신 회신 유지보수 또 「워크스테이션」유지보수 이것의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1억5,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자료수집등 전산업무추진 여비가 37명입니다. 저희 전산실이 그래서 1,000만원, 전산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 그리고 전산개발업무 연찬회 개최 500만원, 「컴퓨터」탁자 등 사무용 집기구입비 422만원, 행정전산망「빽업」용 통신장비 4대 50만원, 전산교류기기 구입비 1,375만원, 이것은 「컴퓨터」가 10대고, 「프린트」기가 10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장비 구입비, 전자복사기 1대, 「워크스테이션」1대 해서 565만원해서 앞에 감한 것하고 해서 1억1,75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선종

김선종위원

실장님! 이거는 정수물품 취득안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예, 그러면은 그대로 통과……

필각

송필각위원

가만 있어봐요 금액까지는 통과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계속 동료이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복사기가 여기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30「페이지」행정장비 구입에는 400만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워크스테이션」인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500만원이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500만원이고 우리 전산관리에서 전문을 요하는데는 165만원이며 이렇습니다. 정립이 확실히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산실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도 있고, 일부 조금 낮은 장비도 있고 특히 이제 전산교육기기 구입 같은 것 밑에 그런기 있습니다마는 「컴퓨터」와「프린트」이와 같은 것은 교육원 자재기 때문에 전산실에서는 이 정도 성능이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같은 복사비나 같은「워크스테이션」도 몇「비트」짜리냐 하는데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그와 같은 물품이 필요하다고 사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금액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또 교육원 같은 것은 아주 낮고 그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그러면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말씀드려서 전산복사기 등「모델넘버」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렇게 기입이 돼 있으면은 사실상 질문을 할 필요성 조차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모든 자료가 「모델넘버」라든지, 성능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것이 조금 기입이 되면은 질문을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어느 정도의 물건이다 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모델넘버」는 잘못 기록을 하게 되면 특정업체의 것을 산다는 그런 것이 못이 박혀 가지고 「모델넘버」까지는 표시 못하더라도 이 물건이 어떤 형태로서 그런 설명이 붙을 수 있도록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물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요것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 입찰을 보여서 산다든지……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거의 대부분 이와같은 물품은 조달요청을 합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조달요청을 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지방조달청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그외의 사소한 것은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필각

송필각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도 벼로 큰 어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전 앞서 지적드린 대로 전자복사기나「워크스테이션」이나 이런데 대한 어떤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지금 동의안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아까…… 답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문제를 기입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송필각 위원 동의안에 재청하면서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기 유지보수 입찰할 때에 입찰을 통신회선도 입찰을 하고, YS보수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여러 가지로 해서 처음에 기존 기정예산이 9억1,100만원에서 감소가 1억1,700만원이 돼는 겁니다. 이래서 이와같은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도비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아까 같이 다른 방법으로 이 밑에 같이 구입을 해서 이러한 방안을 하는지 실장님께서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위에 것은 이제 우리가 전산기기 쭉 와 있으면은 1년동안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관리해주면 돈 얼마를 줄테니까 용역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상 했는데 여러 업체가 와서 서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적게 응찰을 하다보니까 그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될 것이고, 밑에 물품구입에 대해 가지고 이런 특수 물품은 조달요구를 계속하고, 물론 입찰을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성호

장성호위원

3가지 입찰에 1억1,700만원이라는 것이 감소가 됐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애당초 이 예산안을 짤 때에 너무나 이거……전문인들이 짰겠지마는, 안일하게 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다음은 31「페이지」통계 관리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는 상주인구 조사에 700만원, 공고문 제작에 250만원, 그 다음 조사구 요도제작에 250만원, 가구명부 200만원, 그 다음 도정업무용 수첩제작 8,000만원, 이래서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전 공무원들에게 도의 참고자료를 넣고 연간 업무계획을 쭉 쓸 수 있도록 수첩을 만들어서 계속 배부해 왔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위원님들 질문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이거매년 도정업무용 수처제작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이거 추경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기존예산에 확보가 안돼 가지고……

창우

이창우위원

이거 내년수첩 제작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12월말에 전부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 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8,000만원이라면 이건 상당한 액수……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원체 공무원들한테 수첩을 하나씩 다 줘야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왕에 해 왔지만 중단하는 문제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명년도 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8,000만원……

영만

김영만위원

8,000만원이면 한부에 얼마 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37,000부가되니까……

필각

송필각위원

2,000원 조금 넘는……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4,000원정도……

창우

이창우위원

요사이 보통 연초에 수첩제작 해 가지고 돌려주는 것보면은 각 단체라든가 회사라든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물론 유명인사 같으면 몇 십권씩 받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안 그래도 몇권씩 다 받는 형태인데 이것 좀 부수를 줄이든지, 조금 경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좀 경비를 줄여 가지고 책자를 좀 줄여서라도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합시다. 너무 비용이 큰 것 같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무래도 간부급들은 많은 양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좀 큰 걸로 하고, 실무자들은 적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부급만 지급하고 실무자들한테 똑같은 도정업무 수행하는데 지급 안하기도 그것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저희도 사실 업무수첩에 8,000만원을 지출한다는 게[ 과다한 지출이라고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를 들면은 도의 계장급 이상은 지급을 하고 실무자들은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이래서 규모를 좀 적게 해 가지고 단가를 낮추어서 지급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필각

송필각위원

실장님!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었습니까? 몇부 했으며, 얼마나 예산이 들였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작년에 7,000만원 소요됐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작년에 37,000부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재학

정재학위원

매년 행사인데 당초예산에 못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 수용비 같은 것은 확보를 하다보면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명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거 당초예산에 당연히 매년 계상이 됐어야 할 내용인데 누락이 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년 당초예산은 이렇게 자다 보면은 이것은 어차피 연말에 가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짜다가 부족하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 할 것은 추경에 하면 안되느냐 이래서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 수첩제적은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89, '90, '91, '92년 4년째가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수첩을 배부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업무능률 이라든지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능률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수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기록을 전부다 해 가지고 혹시 빠뜨린 게 없느냐 하고 확인 다시 하고 이거는 꼭 안한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로 하나 가져오라 하든지, 달라하든지 아니면 가서 개인이 사서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상북도 마크를 넣고 어떻게 보면 소속감도 부여하고, 인정감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수첩을 하나씩 주니까 여기에다 알뜰히 기록해서 도정수행 잘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물론 이것 지급 안하면은 개인적으로 구해서 노트를 사서 쓰든가 아니면은 하나 얻으면 얻어 쓰든가 그런데 그러자면 공무원이 일반 기업체 마크가 달려있는 수첩을 쓰게 되기는 됩니다. 그런 점이 뭣 해서 사실은 이걸 하다가 보니까 금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경규

서경규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경규

서경규위원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했다 그러고 올해도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주고 여기 많은 인심을 써 놨는데…… (웃는 이 많음) 하던 거니까 통과시켜 줍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세항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러면 시군구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재정운영 진단 등 앞으로 시군재정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제3섹타 사업지침유인 등 수용비가 900만원, 제3섹타 사업추진 및 시군재정 운영 지도 경비가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걸 보고를 드리면 시군재정 진단 같은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 예산 2계가 생겨 가지고 시군 예산지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하고 제3섹타라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은 지방행정도 뭔가 돈을 벌어서 쓰는 그런 행정을 하라 그래서 일반 민간하고, 행정기관이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다시 주민복지사업에 환원투자 해라 이래서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17일날 내무부에서 각 시도 기획관리실이 제3섹타에 대한 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많이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석산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저희들 지금 점촌시에 복개를 해 가지고 상가 조성해서 일부 임대를 하고, 거기다 일부 주차장을 쓰고 이러면은 그것이 좀 수익이 맞을 것 같아서 가지고 1차적으로 그걸 할려고 그 사업은 17일날 보고하러 올라갑니다만, 제3섹타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새로운 업무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제3섹타라는 거 예를 들면은 어떤게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예를들면은 어디에 석산개발을 해서 돌을 채석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 필요하다 하면은 자치단체가 1억 부담하고, 또 개인 민간인이 1억 부담합니다. 그래서 2억을 출자해 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할 수가 있고, 지방공사 형태로도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했는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에 출자를 해 놓게 되면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운영을 해 보면 부실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세 곳에 도립의료원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자본을 도입하게 되면, 민간인은 자기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경영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자치단체하고 출자를 하게 되면은 돈이 벌린다. 그러면 벌인 돈을 가지고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늘리자 그런데 뜻이 있는데 다만 정확히 50대 50을 하면은 권한이 같으니까 통상 자치단체가 51%, 민간을 49%해서 자치단체가 조금 과반수의 출자를 하도록 통상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내에서 한 사업은 없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은 원래 석산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성수 석산개발을 사실 할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먼지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류하고 점촌시에 하천복개를 해 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수익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사업을 1차적으로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앞으로 계속 내년도에 확대를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이게 중앙정부의 역점사업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역점사업인 동시에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앞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의 재정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되겠는데 전에 관 주도로 했는 사업은 부진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또 이렇게 제3섹타라고 해가지고 민하고 관하고 서로 합작을 해서 설립을 하게 되면은 또 자칫하면은 민간인에 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또 어떤 끌려가기 쉬운 사업도 되기 쉬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또 금방 예를 들었는데 지금 석산개발 등 이런 자원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이게 지금 자연훼손이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의 하나인데, 그 석산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표본으로 드는 것도 뭣합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산개발도 결코 자연이 훼손된다거나,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든 것이 마침 이위원님 지역이 돼 가지고 사실은 석산개발을 좀 할려고 그러다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아예 저는 손들어 버렸습니다. 손들고, 그래서 점촌으로 바꿨는데 절대로 앞으로 무슨 자연환경이 훼손된다고 하면은, 행정기관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민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으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예, 석산개발이라 그래 가지고 성주에서 추진하다가 중지되었다고 그러니까 혹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성주에 석산개발 할려는 걸 제가 또 이래 혹 차단하는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마침 저희가 검토했던 성주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렸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영만

김영만위원

예, 제3섹타 사업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시군이든 재정자립도, 또 아울러 도 단위 도청도 그러한 데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어떠한 공사나 이러한「스타일」로 하지말고, 정말 사명감 있게, 이때까지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에서 제3섹타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사업 잘 추진하십시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철저히……

재학

정재학위원

덧붙여 요청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3섹타는 아마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이론이고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공사혼합기업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 예로 석산개발 얘고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는 경북도는 농도라고 전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혼사혼합기업을 앞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기업을 많이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요청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3섹타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깊이 검토를 하고 농촌문제와 관련 해가지고 특히 군지역에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다음 세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부다 18억7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통상 명칭은 포괄사업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있다가 보면은 긴급히 어디에서 건의가 들어온다 거나 또 긴급한 어떤 아주 일부 지역에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 급히 시공을 해야 될 곳이라든가 또는 반상회 여러 곳에서 건의가 많이 나옵니다. 또 저희 지사님께서 지구순시를 하시다 보면은 참 곡 도와줘야 될 그런 것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사업비 제도를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여기 안동시, 달성군, 안동군, 고령군은 지사님께서 거기 순시하시다가 건의를 받고 앞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이고, 그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 15억 하는 것은 15억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여기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은 지역개발사업이 각 주민숙원사업에 지원을 요청을 하고 지사님이 지출할 수 있는 포괄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상정했는 거죠?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안동시, 안동군, 달성군, 고령군 있는데, 다른데 전부다 1억씩 했는데 안동군이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됐다는 거는 안동군에서 7,000만원을 요청을 해서 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주고자 하는 사업이, 7,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한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3,000만원도 지원될 수 있고, 2,000만원도 지원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꼭 일반 것은 안되고 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어디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 형편없어 꼭 해야 되겠다든가 다리가 없어 가지고 발을 벗고 건너기 때문에 꼭 조그만 다리를 놔야 된다든가 하는 아주 긴급한 게 있으면은 그때그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제가 안동군 출신이라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금액이 이것보다도 상당히 요청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7,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다는 거는 사실상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같이 1억이면 1억이지, 7,000만원은, 3,0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3,000만원 더 계상해 가지고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위원회에서 증액의견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예결위에 가서 보고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렇게 좀…… 잘 좀봐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위원

소규모 숙원사업이 포괄사업으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15억이 계상 돼 있으니까 15억 전체를 가지고 적절히 조치를 하고 또 인제도 이미 계상되어 있는 시군명이 4개 시군에 똑같이 1억씩 증액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동호

전동호위원

물론 보니까 여기 7,000만원 있는 것, 3,000만원 올려주는 데도 있으면 좋지마는 15억 가지고 30개 시군에다가 쪼갈라 주시오 하면 이거는 3,000만원도 돌아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3×5=15, 하나 앞에 5,000만원 밖에 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솔직한 이야기로 7,000만원이라는 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필요하다고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요청했는건데……

오식

권오식위원

금액 요청했는 거는 내가 알기로 분명해요.

성호

장성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렇게 됐다고 보고는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추경예산, 이리도 포항에 태풍이「글래디스」호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이래나서 그렇다면은 포괄적인 사업비로서 15억원 우리 동료위원들 솔직한 예로 그 지역에 생각 안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원안대로 수긍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재학

정재학위원

아닙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4개시군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공약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에 앞으로 포괄사업이 추경에 좀 확보되면은 그런 정도로 좀 지원을 하겠다 하고 지사님이 이제 뜻을 표해 놓은……

재학

정재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4개 시군중에서 어느 한 군이든 한 시이든 숙원사업요청 안한 시군이 없을 겁니다. 이 배신청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이 지역 동료위원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되어졌느냐 하는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15억에 소규모 숙원사업도 어떤…… 지금 15억이라 해 가지고 마치 지사나 관계관들께서 시혜적인 차원에서 사업비를 할달해 주는 그런 감을 이 예산서에서 저희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배선정 기준하에서 기 설정한 곳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 15억원이 많은 예산입니다. 물론 사업 하나 하는데는 얼마나 드는지는 다른 차원입니다마는 금액차원에서는 15억원인데 이것을 어떤 우선순위에서 할 것인지를 또 명백히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 그 먼저 말이죠. 아까도 본인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포괄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이 이미 책정돼 가지고 이미 쓰고 지금 추경에서 얼마입니까? 18억7천만원은 계상 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외 이미 4개시군 의회의 명시된 의회의 34개 시군 중에 30개 시군에는 이미 포괄사업비로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사님한테 오셔 가지고 포괄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첨부를 하고 특히 2억, 3억씩 받아간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사실 그런데 사용하는 이 사업비가 지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년 6월안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투자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배당, 혹은 사업 시군이 선정이 되고 사업 명목이 결정이 된다면 거기에 어느 누구도 이의나 하자를 달 수 는 없습니다. 지금은 밝혀지지 않는 이런 포괄사업비로서 지사의 어떤 시혜적인 혹은 관계지역 국회의원의 어떤 힘있는 국회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간다면 과연 그 반대에 놓여져 있는 시군 주민들, 전체 도민들의 의사나 정서는 어떻게 달래시겠습니까? 지금 혹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정기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기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포괄사업비에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시군별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할 때 검토를 해서 거기다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중앙정보 예산은 도로사업 하면은 저희같이 명세가 전부 나오지를 않습니다. 명년도 도로사업에 총 얼마하고 예를 들면 3,000억 하고 계상 되면은 건설부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전부 다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할 것은 하고, 또 각 도로별로 어느 노선은 먼저 할거냐 하는 결정을 해 가지고 사실을 하고 물론 저희 도 예산과 중앙 예산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명세를 전부다 거의 다 받습니다. 거의다 받지마는 이 포괄사업비 하는 것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안동에다가 농민교육장 공사를 이것도 역시 안동군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했는데 비가 오니까 공사한 곳이 금이 가가지고 밑에서 대피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안동군이 갑자기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할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이니까 이런 포괄사업비를 준다든가 또는 그 외에 긴급한 어떤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꼭 따지고 보면 이것은 의회에서 지사가 잘 판단해 가지고 지사 재량으로 적절하게 지역개발에 대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그때그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써라 하고 사실은 백지 위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앞으로 집행을 하면은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어차피 우리가 결산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지사가 이걸 집행이 잘못 됐으면은 그때 걱정을 덜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집행하면은 잘 썼다고 칭찬 듣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포괄사업비 아시다시피 15억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은 숙원사업비로 하다보면 불과 몇 곳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사님께 이 정도의 재량을 주셨으면 해서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다만, 이 기준을 앞으로 선정할 때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아까 와서 가져간다 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지역의 군수들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군수들 건의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인 경우에 특정단체가 그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 꼭 해야 된 것, 이런 것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단체가 특정지역에 시설을 했는데 진입도로가 형편없다 말이죠. 그런 것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할애한 경우도 있다든가 이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사실은 재량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라고는 전부다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결정돼 버리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만

김영만위원

결론적인 말씀은 이 사업이 지사 재량사업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지사 재량사업이 일반 지역개발 뿐 입니까? 도 전체에……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일반 지역개발 뿐 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외에는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 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은 지사님이 연륜도 많으시고, 행정경험도 많으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마는, 사람에 따라서 즉흥적이고 편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안동, 달성군 고령군 하면은 어디 어떻게 보면은 도의원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 아닌데 아마 즉흥적이고 편중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덕

김종덕위원

예, 저는 가능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15억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지사님 정도 되면은 도백인데 15억이 아니라 150억정도는 있어야죠. 그러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전반을 훑어 볼 적에 도대체 행정부서에서 지방자치제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갑니다. 어느 한구석 도 의원 87명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조금도 안 나타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은 규모자체는 큽니다만 재해 수해복구를 하는데 80%가 가버리고 실제로 이제 국고보조에 따른 걸 전부다 하다가 보니까 그와 같은 위원님들의 출신지역이라고 할까 이런데 대한 거기도 숙원사업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도민전체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지마는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실제로 없어 가지고 다른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 못 쓴 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가용재원이 있으면은 물론 이것도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유념을 해 뒀다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우선 예산실무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이 꼭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세항을 심의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 다음 국고반환금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꼭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반납을 하는데 이 사업이 늦게 끝나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 해서 반납을 할려고 합니다. 문경산양 농공단지 조성비에 848만원이 국고보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연농과생 급식비 41만5천원, 농지원부 조사원 수당 49만원, '89년도 문화재 보수비에 23만5천원, 패류축양 사업비 '87년, 88년도 그건 사업 포기분입니다. 맨 처음 할려고 그러다가 본인이 포기해서 안한 것 671만원, 접도구역 관리비 14만7천원 해서 1,647만7천원을 국고에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이것 국고에서 도로지원사업비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그런데 이걸 다 사용 못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실정은 이게 도에서 어떻게 추진을 소홀히 했다든가 감독을 잘못했다든가, 어떤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예를 들면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은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운데 도로라든가 거기 공사비를 받는데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집행잔액이 낙찰하다 보면 남습니다. 그돈을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으면은 저희가 반납 안해도 되는데, 그 용도이외 다른데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를 하고나면 짜투리가 조금 조금씩 남습니다. 저희도 알뜰히 쓸려고 그래고 문화재보수비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몇 곳이 잔액이 있으면 그걸 모아 가지고 다른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끝에 가면은 이것은 23만5천원 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제일 큰 것이 농공단지하고 패류 축양 사업비인데 이것은 패류 축양사업은 본인이 포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앞으로……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예. 패류 축양사업비라는 건은 뭡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조개류를 기르는 사업입니다. 패류하는게 조개류를 바다에서 축양사업을 직접 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실장님! 국고반환금이 당초에 기정예산이 24억3,800만원인데 이것 미리 반환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하고 국고보조사업이 일찍 끝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계상해 가지고 반납을 해 버립니다. 국고보조사업이 늦게 끝나다 보니까 국고보조잔액이 늦게 발생된 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이미 끝나 버렸기 때문에 금년도가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늦게 끝나 가지고 추가로 되는 것뿐입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기정예산이 24억까지 사업비로 내역이 다 나옵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24억은 사업비로 내역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국고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을 하고, 입찰을 해서 하니까 입찰잔액이 남았다. 그와 같은 경우 다른데로 전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전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비도가 이 쪽에 쓰라고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다 주워 모으면은 그 만큼 됩니다. 그 만큼 됩니다. 이것은 도 뿐만 아니고 시군에서 국고보조사업하고 남은 돈도 일단 도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중앙정부에 하기 때문에 도뿐만 아니고 34개 시군 전체에서 국고보조하고 남은 것이 지금 2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오식

권오식위원

패류 축양사업비 관계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초 기정에 '87, '88 양년도 분입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87, '88년에 이미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러면 이미 계상은 돼 가지고…… 추경을 해 가지고 어떻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본인이 사업을 그 당시에 포기를 한 게 아니고 이월을 시켜 넘어오다가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87년도에 이미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세워놨다가 보조는 아직 못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세항에 대한 모든 심의를…… 예 밑에 있습니까? 예, 예비비 설명을 바랍니다.

「예비비」하는 이 많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비비 3억1,517만5천원은 이번 예산이 약 2,200억 계상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예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수해 때 예비비를 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3억정도를 예비비로 올리는게 좋겠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예비비는 말이죠? 당초예산에는 예빕 총예산의 몇 % 범위내에 까지 예비비를 계상 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1%계상 합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1% 계상 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당초에 44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47억8천만이 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질문이……

재학

정재학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재학

정재학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재학

정재학위원

아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말씀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숙원사업의 사업결정시에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 지방의회와의 어떤 협의라든지 한번 하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래 되면 새로운 제도가 하나 만들어 집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사님께 한번 재량을 주실라면은……

재학

정재학위원

결정을 할 때는 물론 지사님이 의회와 협의한다 해도 지사님 의도가 100%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안길 포장을 해달라, 포장하다가 남은 부분 마저 해달라 이런 여타한 거기에 힘을 써 달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물론 도의회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어떤 집행부보다는 결정 그 자체는 관여할 힘이 없겠습니다마는 점차 그런 지방자치정신을 살려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 결국은 주민여론 수렴 그것도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사님과 선의의 차원에서 한번 협의를 하실…… 숙의를 한번 해주시면 합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저가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개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사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의안으로 의회에 내가지고 상정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뭣하니까 어느 지역에 나갈 때 해당 지역 출신 도의원님하고 개별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사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좋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질문이 없으시면 모든 세항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장장 10시간입니다. 10시간동안……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특별회계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뒤에도 있습니까? 예.

창우

이창우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창우

이창우위원

일반회계에 대한 종결을 지우고 특별회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서로 조정하면 싶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일반 예산관계 문제를 우선 심의통과를 시키고 난 다음에 특별회계에 따른 심의를 하자는 의안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약 10분간 이견조정을 위해 가지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23분 회의중지

2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축조심의 과정에서 세항목별로 아까 안건이 사실상 권오을 위원과 김선종 위원의 안건은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의사일정 회의진행 방법에 따라 수정 일괄통과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일괄통과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안이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오식

권오식위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발언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돈

주기돈위원장

정해진 것 아닙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아가 엄태항 위원님 하고 권위원님 두분이 수치를 최종수치는……

오을

권오을위원

지금 엄태항 간사님과 구체적인 합의는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논의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권오을 위원 말씀하세요.

21시34분

오을

권오을위원

금번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에 추경으로 제출한 금액이 28억4,541만4천원 중에의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원칙을 하나 정했었습니다. 원칙은 어떤 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출장여비라든가, 기타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댔는 것은 일종의 판공비, 정보비 성격이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의 50%수준 지금 삭감하는 선에서 계수조정을 하니까 약 1억4천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은 유관기관 업무협조 간담회부터 800만원, 그 다음 주요시책추진 간담회 500만원, 유관기관업무 조정활동비 1,000만원, 도 주요시책 업무 추진활동비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네 항목이 실제로 어떤 정보비나 판공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에 유관기관 업무협조 간담회비 800만원, 도정주요시책 업무추진 간담회비 500만원은 삭감하고 여기에 부족되는 어떤 예산은 밑에 유관기관업무 조정활동비, 도 주요시책 업무 추진활동비에서 서로 나누어 쓰도록 해 줬으면 해서 800만원,500만원, 1,300만원을 일단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지원 5,000만원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은,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올려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저희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전해라 아니면은 더 증가해라 이렇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아니면은 도청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경비라면은 떳떳하게 운영위원회로 올려 가지고 하든지, 안면 예결위원회 할 때 이 항목자체를 수정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 사무국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마찬가지 5,000만원 전부다 삭감합니다. 다음에 26「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비 1억5천만원 중에서 바른 생활 폐품경진대회, 해외 여행자 소양교육, 그 다음에 예비비 성격인 풀 2,800만원 여기서 합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27「페이지」에 예산편성관리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 및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협의 경비 500만원, 재정분석 활동비 500만원, 타 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 협의 및 간담회 300만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500만원, 자치단체간 정보교류회 200만원 이중에서 마찬가지로 약 40%에 해당하는 추경예산 협의경비 500만원, 유관기관협의회 500만원,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28「페이지」행정감사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감사경비에서 행정감사 수행활동비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특별감사수행 간담회비 추경 800만원 중에서 4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여론 수렴 간담회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다음에 32「페이지」시군구 재정운영에서 제3섹타 사업추진 지도경비 추경에 현재 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50% 삭감해서 약 500만원으로 삭감해 가지고, 계 1억4천만원을 삭감할 것에 동의하면서, 아울러 이제까지는 논란이 많았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5억에 대해서는 물론 도지사께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물론 도지사께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긴급할 때 적지적소에 예산을 지출해야 됩니다마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아니면은 지출하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의회와 협의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제 권오을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예, 재청으로서 안건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개의안이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오을

권오을위원

아울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정말 기획관리실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예결위에 모든 이제까지의 전년도 예산이라든가 전년도 추경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가지고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료관계 문제는 충분히 제출하실 걸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제출이 아마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다른 의안이 안 계십니까?

재학

정재학위원

잠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이 소규모 숙원사업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방출신 의원들과의 협의내지는 요구 수렴을 최대한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정식으로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은 그런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오식

권오식위원

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옥득 위원님 말씀하세요.

옥득

김옥득위원

이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의견을 달리해서 역시 개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추경은 중앙 내무부에 가서 거기서 또 삭감을 당할 만치 당해서 조정된 안이 내려와서 지금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이제 권위원 말씀도 절대 일리가 있는 것이 이 동의는 어려운 세금을 거둬 가지고 이를 도의원 어느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좀 적절한 구절이 있으면 좀 깎는 것을 다 원합니다. 또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추경을 하지 말고 전액 삭감을 해도 집행부야 예산이 없으니까 일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말이죠 본 위원은 25「페이지」유관기관 업무 협조 이게 2만원씩 해서 50인×8회가 돼 있습니다. 이 8회를 앞으로 잔여2개월 남았는데 2분의 1 즉 말하자면 4회로 줄여서 400만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조정 활동비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이건 위의 반을 줄이니까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까닭에 2분의 1로 해서 500만원, 또 의정활동 홍보지원이라 해서 5,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집행부에 우리가 이후에도 경종을 두는 의미에서 우리 자체도 여기서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28「페이지」에 특별감사 수행활동비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회수가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25회까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2분의 1로 줄여 가지고 1,000만원을 반을 줄여서, 25회를 반으로 줄여서 500만원을 감액 조치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같은 28「페이지」에 역시 동일 의사 계획입니다마는 특별감사수행 간담회 8회를 4회로 해서 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예산업무 합동작업 할 때 역시 이것도 특별감사 수행간담회 8회를 4회로 줄였으니까 이것도 4회로 줄이면 1,000만원에서 2분의 1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2,800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페이지」에 전자복사기 두 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대를 한대를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대를 줄이면 여기에 약 5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계 5,800만원을 삭감 수정 개의안을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옥득

김옥득위원

2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말이죠. 2,800만원중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고 나중에 500만원하고 합하면 5,300에 500이면 역시 금액이 5,800이 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제 김옥득 위원님의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위원

재청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두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다른 재개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 두 안건을 표결에 부쳐서 통과를 하고자 합니다. 이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는지 방법에 대한 하나의 문제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거수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거수표결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좋습니까? 예,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례에 따라서 개의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옥득 위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재청이 되신 이안에 대해서 찬동을 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11명 거수) 바로 해 주세요. 다음에 권오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찬성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7명 거수) 예, 됐습니다. 한 분이 기권이 있네요. 11대 7로써 김옥득 위원님의 개의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50분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오늘 표결과정에 대한 상세한 회의록을 예결위로 그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대단히 늦은 시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각 시군이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특수사업을 수행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자동차를 등록한다든가 또는 공사를 도급계약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인허가 대상에 대해서 공채소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공채는 5년거치 일시상황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6%이율을 붙여 가지고 복리로 내는 계상을 해서 5년후에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상수도 사업이나 기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기채신청이 들어오면 기채를 해주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세입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업외 수입 예금이자가 8억1,127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율 13%의 양도성 정기예금 예치를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8억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89년도 융자금 원금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 내역은 공영개발사업단에 50억을 빌려줬던 것을 회수하고 선산군 1억, 금릉군 3억, 고령군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합계는 63억7,1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43「페이지」에 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서 기금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사업관련업무 추진, 공채 매출, 상환점검 여비 등 기금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기금관리를 위한 이것은 공채상환을 각 농업협동조합 단위농협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에 대한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투자자산으로서 63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융자확대가 20억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사업은 5억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의료원에서 융자 신청이 없어서 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14억, 그리고 예비비 5,727만7천원으로 총 세출예산 합계 63억7,1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54분

창우

이창우위원

여기 공영개발사업단에 50억을 '89년도에도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해 줘가지고 금년에 회수한다 이랬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든가 공영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이 필요하면은 저희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택지가 조성돼서 땅이 또 팔리면은 다시 갚아주고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이거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경북도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공영개발사업은 비교적 일반적인 영리사업은 하지 않고 공공적인 사업을 주로 하면서 다만 이윤을 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고 땅을 팔아 가지고 거기에 땅값을 조금 많이 받게 되면은 이익이 좀 많이 생기고 또 많이 받지 못하면은 적게 생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이 언제 설립이 됐으며 지금까지 사업한 실적이라든지 또 수지타산이라든가 이에 나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예.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89년 3월21일날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89년 5월27일 날은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가 공포되고 1989년 7월25일에는 이것을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앞에는 조례가 공포되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년 3개월 조금 안됐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택지 및 공단조성사업, 공영수면매립사업, 기타 시군이나 자치단체가 의뢰해 오는 사업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사업실적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거기 기구라든가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공영개발사업 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34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담당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과 개발1과, 개발2과 해서 정원이 2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정규공무원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영개발사업단이 장기적으로 지방공사화로 바뀌어 질 전망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종덕

김종덕위원

예.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종덕 위원님!

종덕

김종덕위원

예,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필각

송필각위원

재청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제 김종덕 위원님의 동의가 이 특별예산안은 본 안건대로 통과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까지 있어서 이 안건은 지금 성립이 됐습니다. 다른 의안이 없습니다. 없으시면 본 안건은 만장일치죠?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1시58분

오늘밤 늦도록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관계관님들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획관리실 직원님들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공보관실 문제가 간단합니다. 오늘 계획대로 시간이 대단히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 안건을 마저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정규

김정규기획관리실장

밤늦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 늦게까지 애써 주셔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의회에 처음 내보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정말 알뜰히 쓰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꼭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알뜰살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초예산에는 이번을 경험으로 해서 각종 자료나 여러 가지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밤늦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公報官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수치는 이 많음

22시00분 회의중지

22시10분 계속개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바랍니다. 예, 관계관님 제안설명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야죠」하는 이 있음

22시11분

희상

이희상공보관

공보관 이희상입니다. 저희들 업무 때문에 늦게 까지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년도 공보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입니다. 금년도의 공보관실 총 세입예산은 공보처의 국고보조금 954만원이 전부이며 이번 추경예산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까지 11억6,169만6천원,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요구액 1억3,733만5천원을 합하여 총 12억9,90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예산의 0.13%에 해당되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에 대비할 때는 당실 제2회 추경예산은 0.6%에 해당합니다. 공보예산편성의 방향은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여 도정의 주요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민의 여론을 기초로 하는 민주도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도정 홍보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있어서도 그 동안 주요홍보시책으로 추진해온「매스컴」홍보 및 홍보지 발간과 도민 여론조사, 순회 홍보 활동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행정홍보물인「도정소식」지와 「경상북도보」등 홍보지 발간지 부족분 697만9천원, 대언론 도정홍보 및 특집보도비 3,450만원, 지역순회, 도민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인쇄비, 우편료 등 1,076만원, 동정홍보 협력인사 간담회 및 홍보활동비 1,400만원, 인건비 증액분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여비, 기타 행정장비 구입비등 2,859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공보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깊이 살피시고 부족한 공보예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세출예산 사항별 예산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김옥곤전문위원

간단히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 중에서 기본경비가 2,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 1억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실 공보관실은 금년도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예산안을 검토해 볼 때 도정주요 시책의 홍보를 위해서는 필수적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정홍보의 중요성이 인정되어서 공보관실이 도지사 직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미루어 볼 때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시15분

희상

이희상공보관

사항별 예산 설명서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의 현재의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업무는 지금 대언론 대책업무로써 저희 출입기자가 25명에서 30명이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 25명에서 30명이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이 25명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지방에서 출입하는 분까지 30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대하는 언론사는 22개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중앙지 9개사가 현지 출판을 지금 동아, 한국, 조선, 세곳에서 지금 현재 출판을 하고 있고 또 경향신문도 곧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지의 현지 인쇄가 됨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상대를 해야 될 그런 숫자는 앞으로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사항별 예산 설명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기정예산은 11억6,169만6천원 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8%인 1억3,733만5천원 증액 계상되어 도 전체 예산의 0.1%가 해당됩니다. 사항별 증감액은 기본경비에 있어서 2,675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은 직원충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538만천원, 인건비에 따른 가계보조금, 급식비등 복리후생비가 122만2천원 기구개편으로 인한 각실·과 배부용 신문 추가구독료 2299만3천원을 합한 관서당 운영비가 42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한「도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당초 38,000부를 18회 발간할 계획이었으나, 농민후계자 5,000여명에게 추가 배부함으로써 43,000부를 발간하고 회수도 2회 늘리기로 하여 이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 1,23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 조례 규칙 고시 공보 등을 게재하는 「경상북도보」가 행정기구 팽창과 소요부서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부처를 확대함으로써 이에 따른 인쇄비 부족분 465만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억1,076만원에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은 도정홍보 및 보도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21만원, 도내 여론형성층 인사에게 행정 홍보물을 우편으로 직접 제공하는 것을 DM망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도정 주요시책 여론 설문조사에 필요한 비용이 87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설문조사서 인쇄비 75만원 봉투제작비 125만원, 우편발송료 200만원, 기타 작업 및 분석비 476만원이 계산돼 있습니다. 다음 도정시책 홍보를 위한 유인물 인쇄비가 200만원, 다음은 공보행정추진 활동비로서 시군 홍보위원 및 대민 접촉요원, 운전기사 등 근로자 청소년 등의 전망시찰과 자유총연맹, 반공청년회, 파월 전우회, 민주통일촉진협의회 등 홍보 유관 단체의「캠페인」활동시 격려금과 또 음료수 등의 제공으로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도정시책 홍보업무 및 대언론 대책비는 도정시책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즉시 전파될수 있도록 출입기자와의 원활한 협조를 유지하기 위한 간담회와 기자실운영비 등으로 200만원은 계상 하였으며, 대언론 홍보활동에는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낙후지역의 개발, 환경보존재정확충, 농어촌문제는 도정의 특수시책과 풍수해, 한해와 같은 재해 발생시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데 언론매체의 협조를 위해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도정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수시로 언론매체를 통하여 도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한편, 도정 주요시책을 즉시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수시 보도비로서 45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매월, 지역을 순회하면서 국도정 홍보를 하는 홍보위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국제정세의 변화를 직접 체험케 하여 국도정의 순회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키로 하고, 그 비용으로 3,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도정 특집 보도비로서 도정의 1년 성과를 결산하고, 새해 설계를 특집기획 하여 알찬 도정의 살림살이를 알리는 한편 1년간 꾸려갈 도정의 청사진을 주민에게 제시하기 위해 지역주요 일간지의 고정란과, 방송사의 저녁시간대의 할애 특집 보도비로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보도를 수시로 분석하여 보도 중 사건사실을 임의 해석하거나, 편향 보도하는 사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지역여론 형성을 위해서 수시로 관계 언론인과의 간담회나 면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시각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는 간담회 경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국도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도시군 홍보위원과 기획단 요원 그리고 홍보유관기관 단체와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갖고 여론 수렵을 위하여 수시로 만날 필요성에 의하여 이들 홍보 협력인사와의 간담회 경비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종합잡지 형태의「경북도정」지와 월 2회 발간하는 도정 소식지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대학교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찬 도정홍보를 만들기 위한 이들 편집위원들과의 간담회 경비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증축과 병행하여 개별적으로 수신되고 있던 TV「안테나」를 정비하고, 공청 수신「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전파의 일정 출력을 유지하여 수신기에 나타나고 화면의 흐름 및 떨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조절 장치로서 청사공청용 TV, 자동기계「세트」1조를 500만원을 들여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워크스테이션」이 한 대밖에 없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됨으로써 추가 한 대를 구입하고 도정에 관한 뉴스를「모니터」하기 위한 녹음기와 업무용「캐비넷」을 구입하는데 49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예산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권오을 위원님.

오을

권오을위원

질문하기 전에 사전에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늦었지마는 좀 시간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합니다. 공보관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읽으셨는데요 오전에 저희들 자료제출 해 달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오을

권오을위원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하셨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자료제출은 저희들은 예산 담당과장에게 일괄적으로 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목별예산 말씀하시는 그거죠?

오을

권오을위원

예.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어디로 언제 넘겨 줍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저희 그걸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목별로 계산한 내용을 한데 합쳐 가지고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오을

권오을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전년도 예산대비표를 꼭 넣어 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오을

권오을위원

경상사업비에 도정홍보 및 보도업무 추진여비 19명, 920만원 나와 있죠. 그 19명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11「페이지」에 이것은 저희가 공보관실의 총 인원이 26명입니다. 26명이 한달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0, 11, 12월 3개월 동안에 여비 1인당 11만8천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주로 출장 어디로 갑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저희들 출장은 우선 보도관계 안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에 있는 행사에는 저희들「카메라맨」이라든가 항상 수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보관실에는 여비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대언론 홍보활동 21×8회 1,800만원 계상돼 있죠 구체적인 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희상

이희상공보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세를 하기보다도 요것도 특판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언론사가 지금 22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사와의 수시로 그런 대화라든가 또 저희들이 필요해서 협조해 줄 점도 있고 또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그런 협조부탁 말씀도 드리고 그런 관계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이것 연간 몇 회나 갑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연간 회수를 지금 이렇게 넣어 왔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회수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1개사와 서로 협조되는 수도 있고, 또 3개사 5개사 이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 회수라 하는 것은 편의상 넣어 놨는 거지 구체적으로 꼭 몇 회를 어떻게 계상할 것이냐는 것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도정출입기자들하고 주로……

희상

이희상공보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언론관계의 관계는 언론사가 있고, 또 출입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언론사에서 수시로 출장오는 분도 있고 이렇게 접촉이 다양합니다. 그런 주재기자만 상대하는게 아니고, 주재기자와 그 다음에 언론사와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수시로 업무 협조할라 하니까 또 이건 취재를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 대언론 홍보활동 추경에 1,800만원인데요.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기정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저희들 총 기정예산이 11억……

오을

권오을위원

대언론 홍보활동비에 대한 기정예산요.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대언론 홍보활동비를 지금 1억4천만원 이것까지 합해 가지고 1억4천만원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정시책 수시 보도사례 이것은 출입기자들 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이거는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 홍보업무가 홍보기획업무가 있고, 홍보기획업무는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도정홍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을 한다든가, 유인물을 발간해서 배부하는 것을 저희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론사에 언론자료를, 저희들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라든가 또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내용에 대해서 저희 도정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무슨 독립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연관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제가 다른 위원들에게 질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기관의 홍보실이라든지, 대 언론사와의 어떤 활동비는 대부분 그대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도 공보관실에서 지출하는 어떤 경비계상에 도의회 출입기자는 제외가 됩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도의회 출입기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러면 저희 동료위원들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의회사무국 예산이 11「페이지」12「페이지」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도의회 출입기자들은 8명입니다. 이 8명에 대한 예산조치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게 됐던, 도청출입기자들에 대한 예산배정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기자들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에 출입하는 기자들은 도의회에 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들 활동도 잘 보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 꼭 주지시키고 싶어서 이제까지 모든 문제를 물었습니다.

희상

이희상공보관

그러면은 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의회에 출입기자는 지방언론 몇 개사는 나오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지나 중복 나오는 기자가 있습니다. 저희 도에 주재하는 기자가 여기에 취재하러 나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중앙지는 도청과 도의회를 같이 출입하지마는 지방지는 구분…

희상

이희상공보관

지방지도 같이 하는데가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같이 하는데가 있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연합이라든가 이런데서는 개별적으로 다 출입하고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연합은 한군데고 다른 매일, 영남, 대구, 경북이 같이 하고 있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지금 매일, 영남은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경북도 별도로……

희상

이희상공보관

경북하고 그건 별도로…

오을

권오을위원

대구도 별도로 나오죠?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그거는 별도로 나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

공보관님! 권오을 위원과 중복되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저가 도정시책 수시 보도사례, 연말연시 도정특집보도사례 등이 있습니다. 보도사례 대상은 누구이며 사례방법 및 어떤 규정 법규에 의거 사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희상

이희상공보관

보도사례 하는 예는 개별적으로도 보도사례가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데스크」에 대해서 대단히 배려를 잘해서 고맙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특별한 법의 뒷받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통해 가지고 승인되는 범위내에서 행정예산 과목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의 지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김선종 위원 말씀하세요.

선종

김선종위원

업무사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 공보관실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북지역의「네크워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홀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은 동부지역에 있는 포항KBS, MBC 또 북부지역에 있는 안동KBS 점촌의 KBS, 라디오 방송은 각지방「네트워크」사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각 지방「네크워크」사에 대해서는 지금 각 가맹국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BS 같으면은 KBS하고 전부다 연관이 돼 있어 가지고 자료가 전부 다 같이……

선종

김선종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네크워크」사에는 전달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상

이희상공보관

그래서「팩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선종

김선종위원

「팩스」도 안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상

이희상공보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선종

김선종위원

여기는 대구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은 여기 모이신 우리 위원전체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입니다. 저기 포항에 계시는 장성호 위원도 계시고, 우리가 안동에 있다고 그래서 안동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런 업무협조 사항을 안 하셨더라도 지금 이 시점부터는 꼭「팩스」로라도 도정소식이라든가 도 관계에 대한 홍보를 꼭 지방「네트워크」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에도 마찬가지고 대구경북 뉴스는 끊겨 버립니다. 의성정도에서부터……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방송빈도로 봐 가지고는 대구근교가 확실히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는데 포항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다른데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 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협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협조 요청보다도 어차피 공보관실로 승격이 됐으니까 보다 도민에 대한……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저희들 최대의 봉사를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창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이것 타 실국에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마는 공보관실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 여기 기본경상비에 도정소식지 발간이라든지 보도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중 몇해 전부터 늘 해오는 이런 경비인상 싶은데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삽입을 해야 되며, 본 예산에 비해서 이래 상당히 많은 추경이 제출되었는데 늘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자꾸 이렇게 추경에 반영시키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홍보위원 해외 연수 13명에 대해서 홍보위원 13명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고 싶고 한번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해외연수를 매년 하는가 안 그러면 처음인가를 알고 싶고, 또 이제까지 몇 년 계속되었는가 또 이때까지 갔으면 어떤 나라에 갔으며, 또 갔다 왔다가 어떤 보고서를 냈는가 어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추경에 넣었는 3,250만원에 대한 13명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를 소상히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 소식지와「경북도보」가 왜 이렇게 추경에 넣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도정소식지가 당초에 38.0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UR관계 등을 위시해 가지고 저희들 도에서 하는 그런 도정시책이 충분하게 신속하게 전달 안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또 이거는 「도정소식」지하는 것 은 한달에 2번 나갑니다. 그때 그때의 큰 「이슈」를 그대로 발간을 하는데 그래서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5,000부를 더 추가를 시키자 이래 가지고 당초 38,000부에서 43,000부로 증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그렇게 안됐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경상북도보」는 기구확장에 따라 가지고 각 조직마다 넣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연증가 현상으로서 부족분을 추가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정 홍보위원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도정홍보위원이 '80년도부터 홍보위원이 위촉이 돼 가지고 저희 도에서 열세분입니다. 공보처에서 각 시도별로 인원이 배정이 되고 그 배정된 범위내에서 저희 지사님이 위촉하는 위원이 열세분인데 현재까지 타 시도에서 이분들이 전부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개 시도에서 다녀왔는데 대구도 다녀왔습니다. 저희 도는 아직 한번도 못 갔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이 일반 주민들을 개상으로 도정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비교할 수 있고, 민방위강사도 갔다 오는데 민방위국 뿐이 아니고 도정전체에 대해서 홍보하는 우리도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른 시도와 「밸런스」를 맞춰서 좀 보내다오 이래가지고 몇 회 거론됐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어렵게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행행선지는 현재 동구쪽으로 이렇게 공산국쪽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과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쪽으로 지금 그 분들이 가도록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평소에 이 홍보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이분들은 평소에 각 시군에서 하는 각종 모임에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가 가지고 자기 도정홍보, 혹은 국도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홍보물은 중앙공보처에서 저희 도에서 항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구성은 대학교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목사 이런 분들로서 지역에 아주 인망이 있고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구체적인 명단은 알수 있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명단……

오을

권오을위원

좀 밝혀 주시죠.

기복

김기복위원

이네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어요?

희상

이희상공보관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강의에 따라서 시간당 2만원 정도……

기복

김기복위원

강사료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유상 아닙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기복

김기복위원

보수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그러니까 자기가 강의를 한데 대해서 시간 그것만 주니까 한 달에 보통 두 시간 정도하면…… 시간 하기에 달렸습니다. 두 시간 하면은 5만원정도 그렇게 여비보상 비슷하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그 13명 명단은 지금 바로 밝혀 주시죠.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오을

권오을위원

지적하고 명단요.

희상

이희상공보관

명단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오을

권오을위원

지금 바로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적어 올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실장님!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경호

박경호위원

DM망 홍보물 및 여론조사서 발송 우편료 11,000명인데 여기에는 DM망을 갖다가 맡긴 회사, 그 선정, 기존 기정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번 추경액이 676만원인데 기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DM망 홍보물을 여론조사를 맡고 있는 회사가 어디서 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희상

이희상공보관

DM망은 우편물 송달하는 그런 기관이 어디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호

박경호위원

예, DM망으로 홍보물은 보낼려 하면은 회사에 의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또 선정과정은 어떤지 그런 걸 밝혀 주시죠.

희상

이희상공보관

한국정보「시스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이거는 지금까지 기정예산은 여기 지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DM망을 통한 여론조사는 지금 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DM망에서 저희들 이 거기에서 직접 홍보물을 일반적으로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부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이 분들에 대한 의견을 한번 받아 보자 이래가지고 새로 할려고 하니까 반송우편료하고 봉투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기정액이 설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정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추가예산액이 처음으로 하는지……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이 여론조사는 처음입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처음입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처음입니다.

경호

박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첫 사업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위원님들……

필각

송필각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송필각 위원님!

웃음

필각

송필각위원

예, 시간이 상당히 흐르고 있습니다만 좀 문의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앞서 우리 권오을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회 홍보에 관한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만 공보관실장님께서는 우리 도의회 홍보에 관한 어떤 복안도 갖고 계십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저희들은 의회나 저희 도나 하는 역할이 저희 도를 더 PR을 시키고 더 홍보해서 주민들이 협조를 하기 위한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회의 기자실이나…… 저희들 출입하는 기자가 의회에도 반수이상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유대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돼 있고 또 수시로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도청에 출입 안하는 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도청에 출입 안하는 기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문사에서 단독으로 나와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재학

정재학위원

의회만 나오시는 분……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의회만 나오시는 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홍보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 의회에 나오는 분들이면 우리 도에 출입하다가 여기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본청에 출입하다가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홍보활동하는 데서는 구분이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필각

송필각위원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구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3「페이지」에 보면은 도정시책 홍보업무 및 대언론 대책하고 200만원 예산이 있고 대언론 홍보활동해서 1,800만원, 도정시책 수시보도 사례해서 450만원, 연말연시 도정특집 보도사례 7사해서 500만원, 보도 여론분석에 따른 언론인 간담회 20인 해서 500만원, 상당한 예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도청에 출입기자는 공보실장님께서 관여를 해서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상임위 밖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의회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 도의회에 어떤 보도활동에 관한 것은 전연 기자들이 회피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여론이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보관실에서 큰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도청 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뿐 아니라 도의회에 관한 홍보차원도 많이 크게 참작하셔서 도의회와 도청 같이 공존하는 입장에서 서로 협조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서로의 협조체계가 이루어 졌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예.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이창우 위원님!

창우

이창우위원

저 홍보위원 13명에 대한 명단은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창우

이창우위원

그런데 이 홍보위원은 매년 바뀝니까? 13명이 매년 안 바뀌고 몇 년동안 홍보위원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제일 오래 한분은 10년 계속해서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몇번 갈린 것도 있고 그런데 보통 지금 1년 이하가 되는 분이 한 분이고 그 다음에 3년 이하 되는 분이 두분정도, 나머지는 쭉 계속해서 그렇게……

창우

이창우위원

그러면은 해외연수는 언제부터 실시했다고 그랬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해외연수는 다른 시도에서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했는가는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창우

이창우위원

우리 도에 말입니다.

희상

이희상공보관

우리 도에서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한번도 안 했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창우

이창우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박위원님!

경호

박경호위원

장시간 또 진지한 답변도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아니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장성호 위원!

성호

장성호위원

여러분들이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 물어봐야 겠다 이래 싶습니다. 당초예산이 11억6,100만원입니다. 이 속에 인건비가 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총액 중에서……

성호

장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이 1억3,700만원이 있는데 그 속에는 인건비가 538만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억6천만원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산정돼 있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를 봐야만……

성호

장성호위원

자료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진짜 도에 출입하는 기자에게나 안 그러면 언론인들에게는 10억이라는 안 그러면 5억이라는 이것을 막대한 홍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여기 도의원들 다 계시고 우리 한 달에 일주일 이상 있어 가지고 TV, 「카메라」라든지 안 그러면 기자들 어제부터 오늘까지 크게 보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경상북도에 87명이 밤 11시가 가깝도록 이렇게 앉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이 홍보를 도의회에 출입하는 기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준다 하는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경상북도에 87명이 밤 11시가 가깝도록 이렇게 앉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이 홍보를 도의회에 출입하는 기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준다 하는데…… 어느 정도의 우리가 PR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희상

이희상공보관

지금 저희들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홍보대책은 도공보관이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됐던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여기서 직접 담당은 총무과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둘이서 항상 수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을

권오을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장성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도 공보관실에서 도의회 출입기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 하는게 있지만 분명히 예산항목이 다릅니다. 도 의회 출입기자들이 어디 만찬을 한다고 했을 때도「호스트」가 도지사면은, 도지사 초청만찬입니다. 도의회 의장 초청만찬이 아닙니다. 저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예산에 있어서 의회가 생긴지 얼마 안됐지마는 하나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점에 있었을 때는 물론 도청은 생긴지 오래되고 거기에 출입하는 기자수도 많습니다. 그것이 그냥 도청공보관실에 저희들이 어떤 책망을 할 일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책망할 일이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전연 아무런 예산조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저희들의 심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그것은 현재 공보실장님 보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걸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숫자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1년에 약 12억 인건비 빼면 10억을 쓴다고 했을 때 21명입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8명이 출입합니다. 7월부터 여섯달입니다 쉽게, 생각을 해도 약 5억의 반이니까 2, 3억 정도는 도의회에서도 홍보비가 책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예결위 다룰 때 분명히 계수 조정할 때 그것이 언급돼야 됩니다. 사전에 일찍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장성호위원

그래서 저가 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13「페이지」보면 도정시책 홍보특집 제작서류 유인 이래서 100부 해 가 200만원 요것 하고 그 다음에 보도여론 분석에 따른 언론인 간담회 20명 이래 가지고 이것도 하나 앞에 50만원씩 이래 정해 놨는데 그것도 40만원씩 정하면 100만원 그 다음에 도정홍보 협력인사 간담회 100명씩 정하면 100만원 그 다음에 도정홍보 협력인사 간담회 100명 그랬는데 이것도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DM망 홍보물 및 여론조사서 발송우편료 등 이래 가지고 11,000명에 676만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D.C 300만원 그래 하면은 도합 700만원 됩니다. 이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 출입하는 기자에게 한번 우리 만찬을 시켜주든지 뭐 하든지 내 생각에는 이거라도 우리가 예정을 한번이 과목을 여기서 별도로 하나 두든지 이래서 원안대로 과목 하나 만들어서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제의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까 박경호 위원이 원안대로 하자고 동의를 하셨는데 대해서 아직 처리가 안됐고, 장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권오을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 소관이 다릅니다. 이쪽 예산을…… 공보관실 예산 가지고 쪼개쓰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로 어떤 예결위원회에서 이쪽 분으로서 의회사무국에서 경비를 더 예산을 줘 그것 쓰도록 하자는 건 모르지마는 저쪽 깎아 가지고 이쪽을 주자는 건 좀 어렵죠.

성호

장성호위원

도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나 도에 출입하는 기자나 다를게 뭐 있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여기는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책임……

재학

정재학위원

예, 장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은 제가 한 말씀 보충……

성호

장성호위원

예, 보충설명하십시오.

재학

정재학위원

지금 공보관님께서 아까 도정에는 도 행정집행부나 본 위원에 다 포함된다고 광역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도정홍보활동의 도정의 의미가 광의로 해석해서 집행부만의 활동이 아니고 의회활동도 포함되는 거죠?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재학

정재학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비는 지금 유감스럽게도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의회사업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기획실의 소관입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지만 광의로 도 의회활동도 도정으로 본다면 여기에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는 이 모든 활동비들을 하실 때 기술상의 문제로 당연히 도정에는 행정부서에만 출입하는, 도청 본청에만 출입하는 기자만 도정기자가 아니고 의회에서 출입하는 기자도 도정기자입니다. 그러면 의회를 봐 주라 기자도 도정 기자입니다. 그러면 의회를 봐 주라 하는게 아니고 당연히 도 행정 언론홍보 활동 속에는 집행부 기자, 의회기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일을 추진하시겠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의회에 계상을 따로 해달라 이런 말 필요 없이 도정 속에는 다 포함되는 거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그런데……

재학

정재학위원

저 그리고 잠깐만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해외연수는 이번 기획사업으로 올해부터 새로 시행을 하셨다는데 아까 명단제출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오전에 우리가 여기에 회의를 할 때는 모든 자료를 모든 위원한테 다 돌리는 걸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프린트」해서 돌려 주시기 바라고……

희상

이희상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리고 그 역할과 선정경위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어떻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킬 때 사실 필요한 것은 홍보위원 그런 분도 필요하겠지마는 사실은 공무원의 지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도 해외연수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인원수 조정 같은데 대한 공보관님의 어떤 의견은 없습니까?

희상

이희상공보관

이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도로서는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큰 마음먹고 한번 하는 건대, 이번에 가면 또 언제 간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해전부터 하던 계획인데, 모처럼 이것도 여기가지 올라간 것도 3년만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때까지 종이안에 이름도 한번 못 올렸다가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김에 한번 봐주시면은 홍보위원들 안목도 좀 높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역시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양을 놓여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재학

정재학위원

물론 홍보위원님들의 그런 활동도 필요한데 제 이야기는 이 13명이 아까 말씀드린 10년이 되신 분도 있고 선정된지 1년 되신 분도 있다고…… 그렇다면 10년 됐는 분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셨으니까 포함시켜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2 : 1이라든지 혹은 5 : 5라든지 비율로 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같이 보낼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희상

이희상공보관

공보관실의 직원은 안내로 한사람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구성비율을 높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위원 8명이면은 공보관실의 직원……(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희상

이희상공보관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지금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공무원이 해외여행 갈 때는 공무원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안에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밤이 많이 늦어 갑니다. 이제 상당한 심도 깊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까 박경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다음 개의안이 없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개의안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을

권오을위원

위원장님!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오을

권오을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기돈

주기돈위원장

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인데 정회를 10분간하겠습니다. 10분간 이견을 조정해서 이 개의안 문제와 동의안 문제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되면은 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1분 회의중지

23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박경호 위원님의 동의에 의해서 재청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일동박수

23시06분

희상

이희상공보관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돈

주기돈위원장

인사하시겠습니다.

희상

이희상공보관

오늘 늦게까지 저희들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언론사와 같이 생활하는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신다 하는 것은 천만원군 보다도 일 더 잘하라 하는 그런 하나의 격려와 또 그런 원군을 가졌다 하는 그런 뿌듯한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회관계 홍보에도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위원

공보관실만 오늘 삭감 안되고 딴데는 다 삭감됐는데…… (웃는 이 많음)

기돈

주기돈위원장

오늘 장장 13시간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이를 정도로 진지할 의회활동을 해주셔서 대단히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