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59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악몽 같은 태풍「글래디스」호 내습으로 인하여 우리 도는 수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재산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과 재산 손실을 본 도민 여러분에게 우리 위원 일동은 정중하게 위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기간에는 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임무가 주된 안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는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을 논하기는 곤란하지만 3백만 도민의 대표인 의결기관인 우리로써는 도민의 살림살이의 수지계획서인 예산심사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심사는 면밀한 검토하에 심사해야 하며 집행기관과 상호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양해하는 ……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추경예산은 집행기관의 추경 편성 사유와 같이 태풍「글래디스」호 등 수해복구사업 조기시행 정부 추경에 수반된 국고 보조 사업의지방비 부담 등 조정, 기타 불가피한 경비확보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 위원회 소관을 대략 검토해볼 때 증액할 부분 뿐이고, 감액할 부분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숙고 하셔서 능률있는 심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사항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을 결정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정리하고 보고하기 위한 시간이 하루이상 소요됩니다. 심사보고가 구체적으로 의장에게 보고되어야 본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므로 10월10일에서 11일까지 2일간 위원회 심사를 하고 12일은 하루 서류정리를 위하여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내일은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專門委員(朱根鎬)報告

전문위원 주근호입니다. 91년 10월9일 제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농어촌개발국,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국장님, 과장님, 진흥원 관계 되시는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 19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農漁村開發局

농어촌개발국 소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림수산 분야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어촌 개발국 소관 91년도 제2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과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그리고 기구개편으로 필요한 소요 경비 등을 반영하여 년초에 책정한 사업과 수해복구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의 규모는 당초 459억5,119만3천원 이었으나 금년도 7월 8월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비 중앙지원분과 기채액 그리고 정부추경예산에 따른 국비 변경으로 380억7천50만8천원이 증액되어 총 840억2,1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태풍「글래디스」피해 복구 중앙지원 사업비 기채액 98억7,094만7천원, 수리시설, 농경지 등 태풍피해 복구 중앙지원분 266억9,165만3천원, 정부 추경예산에 따른 국비추가 변경 내시분 15억, 741만9천원, 농지원부 작성을 위하여 지원된 국비 보조금 수군 사용잔액 반납금 48만9천원으로 총 380억7,05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수해복구 사업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전국 으뜸 농산물 전시회와 전국 가공식품 전시회 행사 경비 등을 407억3,482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존예산 596억5,3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7월과 8월에 재해 피해 복구비로 수리시설 복구비 1,005개소에 277억3,1185천원과 농경지 복구비 2,160㏊에 대한 82억5,696만3천원으로 총 379억8,814만8천원이 계상되어 농어촌개발국 소관 추경예산 규모 중 수해 복구사업이 9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 추가경정 내시에 따른 국비보조와 도비부담으로 예산이 늘어난 농업용수 개발 사업 1,956㏊에 2억9,420만원 경지정리 사업비 사업 4,569㏊에 22억45만2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농어민의 교통 원활과 생산물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건설되고 있는 농어촌 도로사업에 내무부 지정 교부세가 배정되어 2개소에 2억원을 계상 하였으며 국비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국비 보조금이 5∼10% 절감되어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1,981만8천원,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3억1천700만원 군단위 종합 개발 계획수립 3,300만원 3천8백6만8천원을 농산물 유통시설사업 2,825만원 등 총 4억3천8백6만8천원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위험지구와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노후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3지구에 3억900만원, 밭 용수개발 시범사업에 3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가 주관하여 10월12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양재동 꽃시장에서 개최하는 전국으뜸 농산물 전시회 행사 참가 지원경비 2,650만원 농림수산부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 주최하여 서울여의도 광장에서 10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개최하는 전국 가공식품 전시행사 참가 경비로 국비보조 965만원과 도비 2,760만원을 부담하여 총 3,2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타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특화작목 수출개발과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세미나」개최 유관기관 단체 협의회 개최와 수출개발을 위한 외국인사 초청 협의회 등에 따른 활동 경비 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영농기술을 익혀 농촌에 정착할 새 일꾼에게 기술 교육을 위하여 진주농업전문대학에 실시하고 있는 새농촌 영농자 양성소 교육비 추가 부담 100만원, 그리고 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농산물 유통과의 행정장비 구입비와 필요한 경상 경비를 반영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림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내역, 개황, 검토의견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4족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추가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세입규모는 380억7천1백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 중앙지원사업비 기채액 980억7천만원, 피해복구 중앙지원분 266억9천2백만원 등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된 세출부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407억3천5백만원으로써 태풍피해복구비가 총 규모의 93%를 차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외 국비보조 변경분인 경지정리 사업비 22억원, 농업용수개발비 2억9천4백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첫째, 당초예산에 대비 크게 증가된 재해대책복구비는 상당부분이 92년 교부세로 상환되야 하기 때문에 92년 가용재원에 부담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높여 세출예산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확립은 앞으로 점차 해결되어져야 할 과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사료됩니다. 넷째, 전체예산의 대부분이 재해대책 복구비로 계상된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보다 사안의 시급성으로 보나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은 삼, 사명정도가 질문을 하시고 또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최원병 간사께서 사무적인 어떤 유고한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위원님들은 전문위원에게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제1차로 질문하실 분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편의상 구두신청도 좋으니까 전문위원에게 신청을 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분!

조금전에 개발국장님 설명현황 중에서 농산물 전시회와 전국 가공식품 전시회의 행사 등 경비가 407억3,482만1천원이었습니다. 그 경비 소요내용이 ……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농산물 품평회하고, 농산물전시회하고, 그 어휘자체의 차이가 어떠하신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에 981만8천원…… 저희들 추가경정예산 설명안에 보면은, 목이 없습니다. 목이! 저희들에게 목이 교육청 예산에서는 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소상하게, 우리 눈으로 봐서 알게끔 되어 있는데, 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목이 없으므로 인해서 어느 시군에는 몇 개 부락에 몇 개수의 등이 필요하며 어떤 실적이, 어떻게 예산의 뒷받침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역대표라 하는 사람이 각 시군에 대해서 어떠한 가로등이 설치되며, 어떻게끔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현황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홍보를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텐데 여기에 뒷받침 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해 가지고 저희들에 대한 고충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주부들을 모아 갖고 '씀씀이 약 운동'도 전개 되고 있는데, 이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나 방대한 행사를 좀더 줄여주고, 좀 시군적으로 하더라도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증산의욕을 돋울 수 있게끔 한낱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비교대비를 할 수 있는 품평회 같은 행사로 바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으실텐데 너무나 이 행사가 잦음으로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행사에 동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비난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어느정도 감안하셔 가지고 전국적인…… 또는 나아가서 도내 군단위 이하는 더 말 할나위 없겠습니다마는 행사에 대해서의 `씀씀이 절약운동'과 마찬가지로 때를 맞춰가지고 행정을 주도하시는 농어촌 개발 국장님 또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납세자에 대한 담세율에 대해서 좀 더 절제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행사를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인기 위원님!

영덕출신 권인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상황을 보면서, 농어민 소규모 숙원사업에 농어촌개발 계획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될 시설이 무엇이며, 생활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시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도내에 설치된 가로등 수는 얼마며 앞으로 설치될 가로등 수는 얼마며, 기 설치된 가로등의 한달 전기료는 얼마며 그 전기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가? 세 번째, 전등은 `한 등 끄기운동' 「네온사인」사용금지, 등 「에너지」절약사업에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도 아니고 소비성 사업을 시행하여 계속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전력요금을 부담하여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행착오의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가로등 사업의 사업심사분석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네 번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어촌 오지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마을 진입로, 농로, 마을간 도로정비인데 농어촌개발비 197억 가운데 도로정비에 겨우 일, 이억만 배정하고, 숙원사업도 아니고, 생산기반시설도 아닌, 가로등사업에 14억6천만원이나 배정한 것은, 농어촌 실정도 모르고 탁상공론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다섯 번째로, 가로등설치비 14억6천만원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배정하여 농어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실분…… 이해길 위원님!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산출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에를 들면 정비방법이 포장 또는 확장인지, 그리고 인건비 산출, 소요자재의 명칭 및 금액, 기타 재잡비 등에 관한 것을 알고자 하오니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수리시설복구비 예산안 합계금액이 10억이나 차이가 나는 바… 190「페이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22「페이지」입니다.

예산안 합계금액이 10억이나 차이나는 바 무엇이 어떻게 착오 되었는지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 생각은 287억3,118만5천원으로 집계 작성된 것을 297억3,118만5천원으로 수정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황봉식 위원님!

국장님, 관계공무원님들이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갖은 고생을 다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고향이 흥해입니다. 영일 흥해입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들 하고 재해 때 수도작 말입니다. 수도작! 벼! 벼 피해를 약 한60%…… 논마다 다릅니다. 30%했는데도 있고, 60%피해났다고 보고한데도 있고 이런데 사실 지금 현재와서 말입니다. 농가에 제가 들로 다니고 이래 본 결과는 100%입니다. 농민이 수확을 안 할려고, 나락을 안 베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는 오늘 제가 답변 듣자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본예산이라든가 다시한번 피해농가들 재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20%, 30% 보고가 되었는데 현지에 와보니까 낫도 못댈 정도로 논에 피해가 났는 곳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추가경정 예산에는 2,825만원 이래됐는데 제가 첫 시간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포항입니다. 종합공판장 문제, 그것 국장님께서 오늘 답변 안 해주셔도 염두해 두셨다가 내년이라도 착공이 가능하게끔 조금 주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영일 위원님!

예, 칠곡지구 조영일입니다. 여러 가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농어촌 개발국은 어느 개발국보다도 예산이 별로 많지를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립니까? 그런데 여기는 현재 세출예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한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폭우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양곡하고 비료보관 물량이 폭우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상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은 보조금 내역이 어디로 집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다섯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재경 위원님, 권인기 위원님, 이해길 위원님, 황봉식 위원님, 조영일 위원님 다섯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다섯 분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양재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으뜸 농수산물 전시회와 가공식품 전시회 행사내용을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으뜸농산물 전시회는 이번에 10월10일부터 열흘간 서울의 양재동에 있는 꽃시장에서 전국 농어민후계자가 주최가 되고 농수산부가 후원을 해서 각 시도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품을 전시하고 후계자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흘간을 합니다. 거기에 팔기도 하고 품평회도 하고 전국의 후계자를 사기앙양책과 후계자 사업을 보다 활로를 틔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참고로 후계자가 6,833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군 대표가 자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전시도합니다. 그리고 18일날은 각 도마다 하루씩 그 도의 날을 재정을 했습니다. 저희 도에는 경북의 날은 18일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농약이라든가 우리 도의 아주 유수한 자랑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보유자가 가서 그 날 물론 방송에 방영도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가서 장기 자랑도 하고,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행사가 여기에 겹쳐지게 됩니다. 그 행사에 따르는 사업지원비가 그 행사의 순수한 행사비입니다. 예를 들면 농악이 하나가면 한 50명이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는 차량비라든가 숙박비하고 또 그 분들의 최소한의 경비는 드려야되고, 예를 들면 그러한 행사, 그 다음에 사물놀이 패거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행사비고, 그 다음 두 번째 가공식품 전시 행사는 정부에서 전 부처가 범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여의도에서 10월22일부터 11월2일까지 열흘동안에 과거에 우리가 몇 년전에 여의도에서 5공시절입니다마는 `국풍88'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중앙본부 주관하에서 각 부처가 후원을 해서 한 것과 흡사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농수산부와 KBS가 공동주최가 되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중앙 전시관이 있고, 각 도 전시관이 있습니다. 참석하는 분은 경상북도에도 각계각층이 다 초청이 됩니다. 시장, 군수, 시도지사, 관계관, 농업단체.…… 전 농업단체가 다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이 전시를 하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행사의 주제는 `제2녹색시대'고 그 다음에 부제는 `가공식품전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열흘간 하면서도 행사가 계속해서 여기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씨름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팔씨름대회, 장기자랑, 요리강습, 즉석에서 솜씨자랑도 있고.…… 별도로 나중에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에게는 아마 중앙에서 하거나 우리 도에서는 모두 위원장님을…… 몇 분이 아마 초청이 되십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도록 아마 중앙에 농수산부에서 초청이 되시는 걸로 압니다. 그 행사개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히 유인물로 해서 참고로 하나씩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행사를 하고, 거기서 바로 팔기도 하고, 우리 도내에는 각 농업단체, 농협을 위시해서 수협, 축협 모든 부처가 모든 농업기관단체가 여기에 다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팔기도 하고, 이와같은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의 국비보조에 따르는 그런 행사경비입니다. 이것은 각 도에 거의 공통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설치 내용이 목이 없다하는데 이 목이 바로 시설비입니다. 이 시설비는 한 등당 23만원씩 정부에서 다 계상된 사업입니다. 전국의 돈이 다 똑같습니다. 이 사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89년도부터 92년 동안에 이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양재경 위원님하고, 권인기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내용이 다 엇비슷해서 제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89년부터 92년까지 이 총 사업을 24개군에 10,917개 마을에 48,459등을 이 기간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그래서 마을당 거의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목표가 서 있습니다. 한 마을에 다섯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전체 등당 사업비는 23만원으로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까지 올해까지 다 마치는 것이 24개군에 5,077개 마을에 16,547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진도는 34%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것밖에 빨리 안 주느냐, 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아마 92년도까지 못 맞추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앞으로 향후 이 삼년이 더 가야 다 마쳐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도 정부나 지방단체에서 다 설치를 하고……

국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대답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한데 대해 처음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양재경 위원님 설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권인기 위원님도 내부 진도 같은 것을 같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같은 것만 답변하고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33%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빨리 좀 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또 이 사업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굉장히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도 전액 주민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료는 등당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서 3,225원입니다. 이 전기료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도 현재 좀 고장이 난게 많습니다마는 올해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을 대충 나눴습니다마는 이 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선 내무부에 수리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하나씩 시군에 배치를 해달라는 증원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고장이 나면 즉시 고칠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경 위원님……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행사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좀 행사를 줄이고 10% 절감운동도 도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제2녹색지대 여의도 행사에는 품평회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인기 위원님께선 질의하신 농어촌 시설에 대한 농민의 필요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여론조사를 해본 바가 있느냐……. 여론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해서 각기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여론청취는 여러번 했습니다. 거기에 주로 농민이 아주 필요하고 원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있어서의 도로, 수리, 경지정리,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이런 것이 저희들 소관으로써는 농민의 숙원사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설치에 대한 심사분석을 도에서 해봤느냐?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해 본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사업이 목 자체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군에 저희들 재정지원만 해주고 마을별, 혹은 군별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가 가장 우선 사업인데 왜 이런 것부터 하지 않고 도로사업비를 2억밖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로사업은 지난번 저희들이 임시회 때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도로사업은 금년 상반기를 기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 한테서 건설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고 다만 여기에 2억원이 배정된 것은 추경이 늦어서 그 중간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 과목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부 앞으로 건설도시국에 다 넘어가고 저희들에게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군별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을 해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을 다 모르기 때문에 유인해 가지고 지금 곧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향후 남았는 것이 아직 24개군에 5,840개 마을 31,912등을 아직 못했습니다. 향후에 이걸 반영을 해서 조기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질문한 요점은 하나도 답변을 안 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가로등사업의 필요성을 저는……필요를 안 느낀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 여론조사는 안하고 조서만 꾸민 결과 가장 숙원사업이 도로인데 또 가로등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로등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다음 제가 질문한 것은 가로 등 설치한 수와 앞으로 설치할 가로등의 한달 전기료가 얼마인지도 말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기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3,225원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등 사업의 필요성을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에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89년도부터 이미……오늘이 92년도입니다. 이 사업을 정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정 지우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에너지」 수급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등을…… 그러니까 동네마다 마을당 5개를 달면, 그 동네의 불빛이 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충분히 가로등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겠습니까?

그 중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전체를 분석해 보지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봐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내도「네온사인」이 번쩍거리고 또 농촌에도 불빛이 훤하고해서 「에너지」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도…… 우리도 이제 좀 환경개선하고, 밝게 좀 살고, 밤에도 좀…… 도둑놈도 좀 방지를 하고, 밤에 급한 분들 또 일도…… 밤에 타작도 좀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우리가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이…… 전기료를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 맨 도민 부담 아닙니까? 계산을 해 보세요. 48,000등의 전기료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생산기반시설도 아닌데 맨날 전기료만 부담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묻는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해서 「에너지」절약도 하고 있는데, 농촌에다 환하게 켜가지고 어쩐단 말입니까? 사람이 농촌에 몇이 삽니까? 연일 인구는 감소되는데 우리가 뭐 잘산다고 환하게 불켜놓고 왔다갔다하고, 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촌에!……

농촌에 가로등이 있어야 되지 없으면……

권위원은 농촌에 가로등이 없어야 된다 글 말씀입니까?

아 ! 있어야 되는데 그게 숙원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농민도 좀 잘살아야 되지……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필요한데도 있고 또 그렇게 되니까……

국장님! 농어촌 가로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인기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우리 농어촌에 가로등이 굉장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로등이 설치가 되면서 정확하게 설 위치에 섰는지를 우리 국장님이 알고계시는지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위치가, 동네가, 전시용으로, 홍보용으로 거의가 국도주위에 그렇게 큰 동네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필요하다면은 아주 농촌이 취약한데 산곡쪽으로, 그 다음에 음침한데, 그런쪽으로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먼저 되질 않고, 면단위 경계선이라든지 국도주변에 그렇게 취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국장님 얘기가 93년도까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러는데 올해 본 예산에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서 1,981만8천원이라는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가로등 문제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위주로 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군 사정에 의해서 시행자가 군수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그 내용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입부분에 국비가 거의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거의 5%∼10% 예산을 국비에서 아주 절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국비 지원이 그렇게 줄어져 버렸습니다.

국장님! 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농어촌 도로 정비가 나와있는데 개발국 소관으로는 청송… 도로 1㎞…여기에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과 소속의 농어촌 도로포장 진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보조가 되고 있는지, 도로관계…… 여기 보면 예산에 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도의회에 나와서 몇 달간 겪어 보니까 대부분이……국회의원들이 내무부에서 얻어 가져오셔 가지고 군수하고 협의해서 면장도 모르게 도로포장을 어느 부락에 일정한 부락에 나가셔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 부락에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면장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래서 실제 도의회 의원하고 국회의원이 같이 나가니까 위원장이 불편을 하는데 이것이 도로 내려와서 군으로 갑니까? 내무부에서 군으로 바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교부세가 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로사업은 이미 저희들 소관에서 떠나서 건설국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이 예산 비목이 써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한테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얹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나 예산을 저희들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입니까…

건설국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 사업관계 그것도 건설국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내년부터 저희들이 모든… 정부가 거의 국도나 제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다음에 군도가 어느 정도로 이제 정부가 현재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임기 중에는 국도 지방도까지는 다 포장한다는 것이 정부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로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젠 정부가 정말 비법정 도로에 손을 대야 된다 시기가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 손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기술자가 있고 전문가인 건설국에서 앞으로 비법정도를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사업도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정부의 내년에 아마 이것 전부 돈이 일괄 양여세로 나와가지고 금년도 보다는 앞으로 배 정도로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아는대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양여금으로 나와 가지고 면간에 이름없는 도로 이걸 전부다 손질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대한 계획을 따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국에서 아마 오늘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보고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전부다 통폐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개발국이나 농수산 이런데서 큰 공사를 하신다면은, 그 지역의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시면은, 우리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군에서 그런 어떤 선정을 하더라도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도의원도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으니까, 저도 중동 관계 그것도 그분들이 들어와서 양수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60㏊가 증여된 그 사실도 우리는 몰랐잖습니까? 그래서 도의회 과장님 한테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반드시 협의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서비스」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다는…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사실은 도의원들은 상당히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처음이 되어서 저희들은 미처…

국장님! 제가 곁들여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은 같은 우리 농림수산국에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국장님 용기를 좀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농수산 분과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절감 예산을 어디 깎을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여기보면은 농촌에 다 깎아 놓았습니다. 이것의 배를 더 증액시켜도 우리 농촌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예산을 짤적에 우리 위원장님들 비롯해서 농수산 분과위원님들 한테 동냥을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제발 많이 당기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것 참, 못사는 농촌에 이게 무엇입니까? 이래서 이제는 좀 깎으면 되지 농촌에 전부 손을 대어 놓아 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 편성을 할 적에 농촌 추경 예산입니다마는 꼭 국장님이 신경쓰셔서 예산 좀 많이 따 가지고 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는 꼭 심사분석을 받아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사회자에게 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아직도 미리 질의하신 분은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시고 저 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도로 사업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건설 도시국으로 전부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계수는 297억3,118만5천원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일의 벼 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일 농수산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의 농산물 유통사업의 대단위 유통시설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총액이 한 2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강화할 그런 작정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부담할 수 있는 대지라든가 그것만 확보하면은 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아주 긴밀히 지금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답변이 말입니다. 포항시가…

바로 그겁니다. 포항시 부담이 바로 그 대지하고 확보하는게 약 100억입니다. 약 200억이 든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50%는 정부에서 지원해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분명히 대지를 구해 놨다고……

위치는 정해 놨습니다. 시설결정은 해놨어요. 포항시에서 사줘야 됩니다. 안 사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포항시장님하고 수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포항시로 하여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보다는 국장님들이 조금 계급이랄까, 조금 안 높습니까? 그것 좀…

계속해서 이것은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 위원님께서 호우피해, 정부에서 보상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비료는… 70%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 양곡피해는 저희들도 이번 정부양곡을… 안강에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피해가 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내용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답변을 다 들으셨습니까? 다음 또 질의를 계속하셨습니다. 정상태 위원님!

우선 우리 농어촌 농민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농어촌개발국 직원, 그 다음에 농림수산국, 농촌진흥원,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요번 추경예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만큼 활동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른 소관국에서는 판공비, 정보비, 업무추진 활동비등이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농어촌 개발국이나 농림수산국, 농촌 진흥원 소관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만큼 일을 하면서 활동비가 없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딴 부분에 편입하여 놓고 변태조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계수 조정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서 우리 농촌 분야에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에 감액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그 다음에 군 단위 종합개발사업,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사업 등에서 총 4억3천만원을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농산물 유통시설 부분에는 보면은 내년92년도에 2월달쯤 되면은 UR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타결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농산물을 어떠한 경우라도 보호를 하고 더 팔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더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예산에 증액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내년도 본 예산안을 하실 때는 일단 우리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이라든지 우리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고하게 우리 농촌이 발딛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전번 우리 상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쌀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냉동창고를 정부에서 지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쌀 보관 관계를 한번 보세요 쌀 먹지도 못하도록 14%를 건조를 해서 건창고에서 보관을 합니다. 쌀 14%를 보관했을 때 과연 쌀에 대한 미량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밥맛이 있는지…없습니다. 정상적인 밥맛이 있기 위해서는 16%이상의 수분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부에서는 외국쌀과 한국쌀이 국내산 쌀이 미질 차이가 있어서 국내 쌀은 안 먹고 외국쌀이 들어오면은 그대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촌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적어서야 농민이 살아갈 길이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조위원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농림수산 분과위원들이 협조를 할 걸로 믿고 예산을 과감하게 농촌위주로 좀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성국 위원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사항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서 제가 아는 몇 가지 질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이 뭔가 잘 살라하면은 우리가 애써 수확한 모든 농작물의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만 우리 농촌이 그야말로 모든 생산된 물건을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농촌이 뭔가 좀 잘 살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액을 보면은 17억9천5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이번 금액추경에는 5천763만3천원의 예산밖에 추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고 우리가 농촌의 현재 당면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의 사업의 그 중요성을 감안한다면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5,700만원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농촌에……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농민인구가 거의 65%로 알고 있고 하는데 너무나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몇 군데 농촌 시군에 순회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협이라든가 이러한 특수기관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송 같은데 가면은 그 지방에 생산하고 있는 고추를 갖다가 농협 직원들이 모두…… 판매를 해주는 그런… 또한 농협 도지의 직판장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때 대도시에 유통할 수 있는 유통시설을 좀 획기적으로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보면은 각종 유통시설이 대도시에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하고 전연 그런 예산이 상당히 미미하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보완할 그런 용의가 안 계시는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천에 조필권 위원님!

예천의 조필권입니다. 제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의 예산액에 주민부담이 대개 10%를 현금으로 부담을 하고, 또 주민들은 감보율에 의한 농지손실이 산출하면은 17.5%쯤 되는 모양인데, 농어촌이 더군다나 어려운데 경지정리 금년에도 지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없는 경지정리를 정부는 해줄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정부는 수세감면 특별대책으로 농지개량조합의 수세가 종전에는 반당 45「킬러」였는데 근자에 와서는 정부가 혜택을 줘서 반당 5「킬로」씩의 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군이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의 수세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농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합니다. 우리 수리 시설물을 농지개량 조합으로 흡수할 수 없는지 그것을 좀 역할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가난한 농민들을 도와주는 행정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십니까? 금릉의 박시하 위원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우리 농민들이 가장 아마 기대를 거는 국이 우리 농어촌 개발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개발국에서 모든 정책을 잘하고 안하고에 있어서 우리 농촌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방금 조영일 위원님과 이복수 위원님께서 우리 농촌개발국에 많은 농촌의 예산을 따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말씀 참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국장님한테 많은 예산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조릅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국장님으로서 현재의 예산이상 따 가져오기가 힘이 안들겠나 그래서 우리 농수산부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더욱더 개발국장님의 힘이 좀 되도록 저희들이 합심을 해서 최대의 협조를 해야지 우리 국장님이 더 힘이 안 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제2의 녹색지대 전시회를 하는데 수천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아마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 듣기로는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전국적인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국적인 행사요 또 경북도로 봐서는 전국에서 정말로 가장 큰 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러한 우리 경상북도에서 타 도에 체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을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제2녹색지대의 전시품목이 몇 가지이며 그 중에서도 기호 품목이 몇인지 그 다음에 판매품목이 가지수가 몇 가지이며 그 중에 판매중에도 가장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앞으로 장려해 가지고 많은 선전을 해서 수입을 우리 농촌에 올리겠다. 이러한 역점품목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사실 촌에 돌아가면은 마을로 다니면 지금 현재 무엇이 어떠냐, 무엇이 어떠냐, 여러 가지 묻습니다. 그래서 꼭 꼬집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꺼리가 극히 없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품목을 일년에 무슨 무슨 품목이 이렇게 전시가 되는데 여기서 아주 역점품목이 무엇이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농촌에서 아마 끊임없이 땡볕에 일을 하시는 고된 분도 이러한 귀에 쏙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신이 나지 싶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꼭 우리 농수산부 위원님들게 꼭 알려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은 이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흥미있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십니까? 권인기 위원님!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풍「글래디스」호 태풍시 피해 농경지 피해액이 2,221㏊에 122억인데 복구비가 2,160㏊로 82억밖에 충당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완전히 복구가 가능한가 안 그러면 부족한 4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초 농어촌 개발국 예산이 840억인데 이번 태풍피해 복구비로 기채가 98억인데 이것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청도 양재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중복되는 이야기로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산물에 대해서 제값을 받을려면 제일 첫째는 시군 단위의 집하장 가지고는 농촌에 그야말로 고령화되어 있고 이농이 많은 추세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구시에 생산자 농민들이 물건을 제값을 받도록 할 수 있게끔 유통 대단지를 하나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평소에 갈망하고 또 농어촌 개발국장님에게 내년도의 계상은 어떠한지 지금 현재 추경분야는 포함이 안되었고, 내년도 예산 반영 여하는 과연 가능하신지, 그리고 시군 단위로 지역의 특산물을 좀더 홍수출하를 계절적으로 저온창고…… 전번 상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CA저장고 같은 것을 각 지역 단위로써의 특산물을 좀더 오래토록 홍수출하에 대한 가격도 보존하고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써 제도적으로 좀더 강구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지역 청도 같은데 에서는 청도 반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청도 반시의 감이 제 시기에는 제값을 받지를 못하고 저온 창고 같은 것이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데, 내년도에는 반드시 청도 같은 특수한 반시의 감을 저장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저희 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지역마다 특산물에 대해서의 저온창고를 설치하는데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상주에 김창수 위원님!

상주의 김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양정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처음 제 분과위원 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이 바라는 것은 양곡수매에 대해서 가격 인상보다도 전량수매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매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중에 질의를 다 마쳐 주셨으면 진행상 매우 좋겠습니다. 아직 한 12시까지 10분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의 전수봉입니다.

경산의 전수봉 위원님!

저희 경산지역은 자고로 과수지역입니다. 사과라면 경산, 하양, 반야월, 그렇는데 지금은 사과가 도시가 발전을 해가지고 공해! 아니면 노쇠화 되어 가지고 지금 대체로 거의 80%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대충 물량을 볼 것 같으면 아마 전국적으로 50%가 경산에서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해 시군 대추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약 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추 협의회에서 아니면 농민들…… 대추가 과잉생산이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경산에서 대추 가공공장이 절실하게 요망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국장님 대추가공 공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구체적인 안은 협의회를 통해서 군을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 아시겠지마는 농촌의 `농'자가 가장 약합니다. 저는 농수산위원회에 자진해서 왔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과일류, 채소, 이래 농사를 지으면 중간상인들이… 유통얘기입니다. 물론 단위조합이나 여러 분야에서 유통을 애를 씁니다. 그러나 중간상인들이… 아니면 농사를 지어 놓으면 창고에서 사든지, 밭에서 사든지 매매가 이뤄지는데 계약 이후에 값이 좋으면은 불나게 가져가는데 값이 시세가 못하면은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전체적인 피해부담을 받고 있는데, 물론 공정거래가 있는 줄은 아는데 그게 법적인 뒷받침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뤄져 가지고 상인들이 안가지고 가면 그걸 또 해약도 안되고 본인이 헐값에 팔수도 없고 어물어물 다 섞이고 결국 나중에는… 그런 것이 왕왕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고, 없다면은 앞으로 법의 보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 마쳤습니까?

위원장님!

예.

다른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덕에 이번에 많은 피해를 본 영덕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임위 할 때 확실히 한가지 약속을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과연 다음 우기 때까지 농경지 피해라든지, 수리시설 이것이 언제까지 확실하게 복구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태 위원님!

우리 세항에 보면은 농어촌 개발 사업이 있는데 거기 중요사업비에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어촌개발에 과연 전시회나 이런쪽에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 과연 판매할수 있는 것이 얼마정도가 되겠느냐 차라리 이 경비를 참석 안 해도 된다면은 이 경비를 우리 감액 조정했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로 다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비에 세항입니다. 18「페이지」인데 위의 경상사업비에는 그쪽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중요사업비에도 전국 가공식품 전시회 행사경비입니다. 사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이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이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과연 전시효과가 어느정도 나가지고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것도 우리가 전시행사에 안가도 된다면은 이 부분을 계량저장고부분으로 넘겨서 차라리 올해에 한 동 더 짓는 걸로 우리 국장님이 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청도의 양재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마는, 농촌에 현재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경운기로 인해가지고 교통, 인사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소득이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농촌이 낮기 때문에 거의 도시로 출타하고 농촌의 젊은이 나름대로의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경운기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영농교육이 실제로 부족해 가지고 경운기에 대한 조작, 관리라든가「엔진」이고 「오일」교환이라든가 또 보조 「핸들」의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숙지가 부족한데다가 영농교육 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주지 이해 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은 야간에 「트레일러」뒤에 야광 조명하는 등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앞에서 경운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 차를 모는 사람이면 농촌이고 또는 시내도 경운기가 다닐 때가 있습니다마는, 「트레일러」뒤의 반짝이는 야광등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충돌사고로 인해 가지고 더욱 일손이 부족한데 거기에 한결 교통사고에 기인되고 인사사고가 잦기 때문에 경운기 제작회사에 반드시 뒷부분의「추레라」부분에 대해서는 야광등이 설치될 수 있게끔 거기에 유리로 만드는 그 부분에 부착시키는 것을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생산공장에 반드시 한번 거기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특별히 해주셨으면 귀한 인사의 사고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조회사에 한번 간곡히 각성을 촉구하고 제조에 규격품에 대해서 미비부분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산의 이복수 위원님!

현재 지금 도내 농촌에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최근 2, 3년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질문드릴 요지는 현재 경상북도 내에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농산물 수확량이 예상이 얼마나 되며 그 수확 예상에 따른 저온저장고의 소요평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좀 파악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현행 추세대로 간다면은 저온저장고 사업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많은… 너무 물량이 과다해 가지고… 현재 관련 저온저장고 관련하고 있는 업자들도 거의가 다 일관된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그 저온저장 시설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거의 다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를…

강성국 위원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안 설명서에서 목항이 좀더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본회의에서 이야기하는데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니까 말이지 상당히 이해력이 빠르더라고 이래서 강성국 위원하고 동일안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을 안 했는데 제안설명에서 목항이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러게 느껴집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7월달에 본회의가 개의가 되어가지고 본 예산안을 본 위원들이 조치를 못했습니다. 1차 추경예산안이 나온 것이 각 항목이 분명하게 세부 설명을 가지고 나와도 본 안하고, 1차 추경 안 하고는 안 봤기 때문에 어정쩡한데 이것마저 상세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나오면은 그래도 알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은 목이 명시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 재정법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예산안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 법 제30조 3항에 규정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 세부문항 설명서, 또 이월비 설명서, 전년도 결산 세입세출, 법에 이러한 식으로써의 저희들 분야에 나와버리면, 소상한… 이 항목 중에는 우리가 알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충설명이 없이 여기에서 장시간 시간이 소요될 필요성이 없는게 아니냐 하는…

방금 강성국 위원께서 세부조상을 세목을 좀 봤으면은 질문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저희는 아직까지 한가지도 질문을 못했습니다. 왜 뭐 어디 어떤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수가 없고 그래서 종결을 지울수가 없고 오후에도 그 세부내역을 봐서 의문이 가면은 질문을 다시한번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항 조항을 속히 좀 제출되면은 저희들이 보고 미진한 곳이 있으면 질문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일부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되는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다 못해주는 것은 저희들에게 물으시면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홉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무자들이 나가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옳게 인쇄 해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되는대로 즉시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경호 위원님, 어떻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부조항이 제출 되어야만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속히 좀 제출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제출관계는 준비시간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은 자료 제출될 때까지 유보시켜 주시고, 질의에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질의를 끝내질 못합니다. 질의는 대략 끝이나고 한 분위원이 약간 질의를 할려는데, 지금 질의가 끝나는 상태인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질의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 권위원께서 양해만 하신다면은… 권위원!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권위원! 그렇게 합시다! 회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안됩니까? 지금 왔는 거는 저희들이 받고, 그런 방향으로 양해하셔 가지고 오후 질의를 진행하도록…

예, 전 위원님들께서 뜻이 그러하시다면은 저도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관계 참석 집행기관에 한마디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상세한 자료를 권경호 위원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림수산위원 22명에게 상세하게 인쇄를 해서 좀 송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상태 위원, 잠깐 질문하실게 있다하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는 하실 때 특별하게 농업용수개발 부분에 산출근거 자료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쪽의 맨 한 부분인데 전번 산업건설과 우리 농림수산이 연석회의를 할 때에 제가 영덕, 영해, 묘곡저수지에 대해서 질문 했는 것을 그 당시에 답변을 못하시고 서면 답변하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제가 회기 끝나기전에 분명히 빠른 시일내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딴 위원님들, 이제 별로 없으시겠죠? 이제 질의가 끝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한 위원님 횟수는 한 10여회정도 됩니다마는 위원수는 한 9명정도 됩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모두 14개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질의하신데는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대단히 송구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농정을 추진하는데 활동비가 보니까 없다. 이렇게 계상이 안되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등… 특히 정주권사업 유통분야에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유통분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획기적인 투자가 불가피하다. 92년의 예산에 과감히 투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농촌에 투자가 많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앞으로 같이 합심해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서에 보시면은 저희들 활동비는 예산에 사업별로 필요한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 전체 개발국의 사업비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분야… 농수산국하고 저희 국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특화 작목 수출개발과 가공식품 개발 또는 이에 따르는「세미나」개최, 유관 기관단체 협의회 개최와 수출을 위해서 외국인 초청 협의 등에 따르는 활동경비 2천만원을 계상 하였다고 예산 제안에서도 설명이 되었습니다. 벌써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정주권 이 분야에 감액 조치된 것은 오전에 제가 답변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10%의무적으로 절감을 하게 되어 있어서 모든 사업에 그렇게 5%에서 10%까지 절감을 해서 그렇게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분야에 투자… 저희들도 참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때늦은 감이 있지마는 유통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저희들 유통과가 하반기에 처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에도 유통과 신설에 따른 경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유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직제도 올해 과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이번 추경에 보면 유통부문에 별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유통분야에 상당히 증액을 한다는 저희들 정부의 의지도 듣고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노력해서 유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통사업에 진력을 하도록 이렇게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 목별 사항이 빠진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올리고 우선 오늘 궁금한게 여기에 있으면은 우선 꼭 아시고 가셔야 될 것을 저희들에게 질의하시면 소상히 보고를 우선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 시범지구로 안동과 영풍이 90년부터 정해져서 2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풍의 경우 총 사업비가 19억입니다. 영풍 봉현입니다마는, 그 중에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4억, 군비가 4억입니다. 따라서 융자가 3억, 이것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이러한 조건하에서 시범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는 다 왔는데 의무부담인 군비가 재정이 어려워서 2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 영풍에서는 아마 모자라는 돈 2억을 기채를 해서 썼는 걸로 압니다. 이것은 예산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국비, 도비는 군비가 의무부담을 안하면 그 만큼 예산깎아 버립니다. 정부가… 그래서 아마 부득이 12억이라는 돈을 깎일 수가 없어서 아마 영풍군에서 2억을 기채를 해서 쓰신 걸로 압니다. 도의 형편이 이제 앞으로 나아지면 도가 조금 더 물고 그런 방향으로 고쳐지겠습니다. 세 번째, 이복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획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 추경에 5,7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처음 설치가 되어서, 올해 사업이 없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올해는 유통사업에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산지에는 집하장 같은 사업을 많이 늘리고, 저희들이 내년사업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에는 유통시설을 늘리고, 소비지에는 대구나 서울 등의 유통직판장 같은 것을 만드는 이런 구상을 하고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시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를 솔직히 말해서 많이 따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조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주민부담 10%, 좀 과중하다… 이것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경지정리 사업에 70%를 부담을 합니다. 국비가 70%가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를 가지고 주민 10%, 시군비 부담, 도비 부담, 이렇게 해서 100%사업을 이렇게 합니다마는, 사실 주민 부담 10%는 저희들도 과중하다는 것을 늘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들 아마 도에서도 이 건의는 문서로써 수차 엄청나게 했고, 장관님 오실 때마다 이걸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앞으로는 이 구조개선비에 상당히 투자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멀지 않아 적어도 가까운 시일안에 한 5%, 몇 년후에는 전부 전액이 아마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구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조에 있어서 수세가 과거에는 농조구역에는 45「킬로」를 받았고, 현재는 5「킬로」입니다. 그것은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13대 국회 초에 농촌 근대화 촉진법을 바꿔서 농조구역에는 51「킬로」이렇게 낮췄습니다. 과거에는 군이 관리하는 것이 더 쌌고 농조가 더 비싸서 전부 농조에서 탈퇴할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또 바뀌어서 이쪽이 더 유리하니까 전부 또 농조로 편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재정이 좀 허용하는데는, 농조가 형편이 나은데는, 조금 편입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려운데는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정말 저희들 참 감사하고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서 투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합심하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겠다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2녹색시대 10월22일부터 열흘간 하는… 여의도에서 하는 정부행사입니다만 여기에 출품명, 판매품명, 역점품목 이런 것을 한번 제시를 하라 그래서 유인물을 다 만들었습니까? 우선 저희들 현재까지 파악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품은 64개 품목으로써 그 중에 가공품이 44개, 특산품이 21개입니다. 74개 입체가 현재도내 우리… 있는 가공업체가 74개 업체가 현재 참가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로 가공식품은 대체적으로 고춧가루, 혹은 참기름 뭐 이런 것이 159점, 특산품은 우리 도의 특산품인 사고, 인삼, 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소상히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판매품은 4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가공품이 24개, 특산물이 22개, 19개 단체 39개 업체가 참가를 합니다. 여기에 물론 농·축·수협 모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가공품은 역시 참기름,「케일」제품, 선산약주도 들어갑니다. 특산품으로서 인삼, 사과, 오징어, 대추, 산채 등 이런게 들어갑니다. 판매 및 전시 주력품목은 지역 특산품 및 건강식품 위주로 합니다. 지역 특산품으로서는 역시 사과, 감, 고추, 마늘, 오징어 등이고, 건강식품은「케일」, 인삼, 산채 등 여기 유인물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권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경지 사업복구비는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이 되겠느냐 총예산이 117억인데 예산에 보면 82억밖에 안된다 그래서 나머지 35억원은 시군비와 자부담입니다. 의무부담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 98억 상환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서 제가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내년에 정부에서 이것을 상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도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돈을 내년에 다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양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을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직판장이라든가 대도시 직판장 설치를 하고 CA저장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예산에 많이 반영하고 청도 반시의 경우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복수 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유통시설은 현재 중앙으로부터 양과 전액을 아직 내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올해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인들이 상당히 근교에 지금 저온창고도 많이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판단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업무가 올해 처음 이제 얼마 안 되는 일천하게 설치가 되어서 여기까지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고 사업은 지금까지 내일 농수산국에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수산국 특작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에게로 이 사업이 넘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아직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저장고 사업은 농수산국 특작과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정문제, 정말 저희들 위원님들 모두가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올해 수매계획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시다시피 수매량 및 가격결정은 양곡유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정부안을 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확정을 해서 공포를 합니다마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현재 유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우리가 올해 수매량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 저희들이 봤을 때 정부가 대충 정부의 안은 600만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국회에서, 당에서도 천 만석 요구를 이렇게 있는데 이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알수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600석이 될 때는 우리 도에는 한 백 만석 될 것이다. 지금까지 통계를 잡아보니까 700만석 되면은 120만석, 850만석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145만석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천 만석을 할 때는 우리가 170만석, 다만 통일벼는 양이 아주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280만석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이미 예시를 해서 그것은 절대로 다 사주겠다고 아예 전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통일벼는 28만석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벼는 얼마나 될는지는 현재 저희들로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다음 전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사과가 지금 공해로 퇴보되고 있고 대추가 경산이 그야말로 대추의 고장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에도 출품이 대추로 많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존 우리가 전통가공식품 사업은 우리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공공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내년도 전통가공식품 계획에 있으니까 빨리 당사자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주시면 꼭 반영이 되도록 가공공장을 만드는 문제, 전통식품 가공공장으로 만드는 문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농수산부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농수산 거래에 있어서 비싸면 상인이 사가고 홍수시에는 안 가져가는 문제, 여기에 대한 법의 뒷받침은 현재까지는 법이 없는 걸로 압니다마는 정말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일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상당히 예치자금을 방출해서 수매를 하고, 조절하는 현재 그 기능은 기능밖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정거래…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상호의사에 의해서 하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다고 그래서 사줬고, 나중에 형법상문제가… 사기를 쳤거나 이런 데에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지 아마 공정거래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권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경지 수해복구 시한은 언제까지 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농경지 수해복구는 이제 오늘 예산을 심의합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심의가 되어서 18일날 의결을 해주시면 이것이 돈이 도 수해복구지구인 시군에 배정이 되어서 시군에서 다시 추경을 해야 합니다. 이 돈 받아가지고 또 이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경을 설정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은 92년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어떤 경우에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4월말전에는 다해야 된다. 특히 경지 정리 같은 것은 더 앞서야 되겠습니다마는 농경지 복구는 파종시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도의 방침입니다. 다음 정상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으뜸 농산물 전시회 경비를 타사업으로 전용하고 또한 가공식품전시회 경비를 가급적이면 안하고 시급한 사업에 전용을 하고 특히 가로등 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바람직한 얘기입니다마는 이것도 아마 중앙의 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불참하고… 다만 불참했을 때 또 여러 파생되는 문제, 후계자들이 과연 우리 경상북도만 그런 행사에 참여 안 해가지고 또 … 여러 가지 사기문제로 있고 해서 참 부득이 해야되지 않느냐 6,800명의 회원을 이런데도 못 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공전시회 사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농정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서울시민 2천여만의 … 수도권에 있는 우리 소비자 서울사람들이 우리 농민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이런… 풍물을 울리고 열흘간 이런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면은 좀 각성가 우리 농산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생각도 좀 갖게하고 이래서 정부차원에서 전부처가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치루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부러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써는 불참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양재경 위원님께서 경운기로 인한 교통사고 정말 저희들… 제가 올 전반기까지 이 업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수산국 농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도 군비를 줘가지고 35,000대를 뒤에 불을 붙이는 걸 했습니다. 그것 한 쌍에 2,500원 돈을 줘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장도 참 고마워하고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의무적으로 다 붙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나온 것이 하나도 그게 안 붙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빈발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하는 것은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농수산부에서 강력히 농업자재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아마 제가 그 당시의 통계로는 남아 있는 것이 한 4만 정도 안되고 있나… 시 군에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이것이 의무적으로 도비를 좀 줘 가지고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이렇게 사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의무적으로 붙어 나오고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입 시에 의무적으로 붙어 나오고 올 봄에 전부다…

예, 그래서 내년에만 하면 거의 다 마치지 않느냐 이것은 내일 농수산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복수 위원님께서 역시 저온창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농산물저온창고에 대해서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깊이 연구를 못했고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대도시 근교에 상당히 저온창고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수산국장하고 같이 연구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쪽에도 통보를 하고 해서 통계 하든가 이런걸 한번 조사할 수 있는데 까지는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료가 현재 나와있는데 까지 경지정리지구 내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카피」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카피」라도 될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