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계속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2일 의장으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에게 미리 송부된 1991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도의회 개원후 처음 실시하는 예산심사인 만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專門委員(朴秀雄)報告

어제 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영천 김광헌 의원님으로부터 청원 소개가 있었고, 또 경상북도경제협의회조례 제정 의뢰도 있었습니다마는 일정관계로 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이 두안은 처리키로 하고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만 심사키로 되었습니다. 이 심사를 마치면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는 10월13일까지 의장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단 소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국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양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많은 걱정을 함께 해주시고 특히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국고보조,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의 변경과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 예산은 당초 211억3,057만5,000원이었으나 증지수입,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6억1,250만3,000원의 증액으로 217억4,3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 323억8,249만원에서 이번에 13억2,989만2,000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 예산이 337억1,2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전력계량기 수리점검 수수료 증지판매 수입이 500만원, 문경산양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국비와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이 963만9,000원 한국전력공사의 「네온싸인」부가료 요금 교부금 중 추가 교부금이 8,000만원, 영천군 북안면 고지리의 농촌소득증대 시범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 점촌, 상주, 문경, 봉화의 4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산근로자 후생복지 시설사업비 보조 신청분 중에 점촌시 운탄도로 포장 사업비 등의 보조가 제외되어서 3,820만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비 중앙지원금으로 폐석 방지시설 10개소 775만1,000원, 문경 대정 광업소의 폐수 광해방지 시설비 2억1,503만8,000원, 비산탄 방지시설비 2,287만6,000원등 2억4,566만5,000원과 농공단지 피해복구비 1,040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로 5억1,395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24억4,0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교통지도계 신설에 따른 증원 3명의 급여 등 인건비 1,836만2,000원, 업무추진 여비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비와 도내712개 기업체 11만2,000명의 위문 등 지역경제 안정대책경비 3,000만원, 한미 동남부 경제협의회 초청간담회비 1,500만원, 영천군 북안면 고지리의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비의 특별교부세 3억원과 동 보조부담 도비 1억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정관리비는 2,488만5,000원을 계상하여 총 2억7,7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계량기 점검 등 상정업무추진 여비 873만000원,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훈련비 등 1,615만원 등입니다. 다음 5「페이지」의「에너지」관리비는 2,605만원 계상하여 총 17억3,4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월동기 연료 안정 수급 대책을 위한 추진경비로 605만원, 울릉군 연탄공장의 연탄생산에 따른 결손액 중 50% 보전을 위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업 관리비는 2억681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2,94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포항철강공단의 태풍피해로 인한 유수지 준설비 1억원, 달성공단내 일부도로 중 미포장된 도로의 시멘트 포장비 1억원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비는 2억746만3,000원을 계상하여 총 10억5,57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광산지역 후생복지사업은 기 계상사업비 중에 점촌시 운탄도로 포장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보조사업 확정시에 중앙에서 제외 되었으며 문경 태화탄광 주택신축사업비 중 520만2,000원이 보조 감된 것을 증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는 보조 추가 사업비 2억4,566만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폐석 유실 방지시설은 문경, 상주, 봉화 3개군 10개소 중에 상주, 문경의 4개소에는 6,701만9,000원이 감되고, 봉화의 6개소에는 7,477만원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775만1,000원이 추가되어 사업비는 3억8,5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폐목 공해 방지시설은 문경, 상주, 봉화 3개군 6개소 중에 문경 대정 광업소는 보조 감액 1,022만원 상주, 봉화의 4개소에는 2억2,525만8,000원이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2억1,503만8,000원이 추가되어 4억2,6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점촌시의 비산탄 방지시설은 보조추가분 2,287만000원이 계상해서 사업비는 4,3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비는 9,090만1,000원을 계상하여 126억7,4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은 대전「EXPO」시도관 설치에 따른 경상비와 용역비 등이 2,530만원, 경주의 농공단지 태풍피해 2개소의 복구비 보조와 도비 1,560만1,000원, 경주민속 공예촌의 소하천 정비사업비 도비보조 5,000만원입니다. 공업유치 사무소 운영비는 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 27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수행정 지도에는 2,318만원을 계상하여 총 7억4,1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행정 추진에 따른 경상비 560만원, 운수연수원 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집기 구입비 1,758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행정은 관광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경상비 부족분 300만8,000원을 계상하여 총 7,5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은 안동권, 경주권, 울릉권의 관광종합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억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지역 개발은 8,09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7억8,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원은「네온싸인」부가요금의 특수재원 사업입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가로등과 보안등 600등의 설치 지원을 위한 시군 보조금으로 6,000만원,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비 시군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경제국 소관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는 태풍「글래디스」피해 복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56억1,500만원을 기채하여 92년도 교부세 및 국고지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잡수입은 3,200만원으로서 이는 90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8억원, 증액교부세가 4억7,100만원으로서 총 22억7,100만원이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157억7,900만원이며 `91 호우 및 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비와 지역개발사업비로 지원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836억9,7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이를 토대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여건과 문제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의 향상과 급속한 산업화로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날로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량 및 도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상·하수도 시설, 주택 건설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더욱 많은 투자를 요망하고 있어 이러한 욕구 충족과 태풍「글래디스」피해 복구에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기준은 첫째,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에 798억3,600만원을 최우선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법적으로 부담의무가 있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채 부담금과 기구 개편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셋째, 도 건설지표의 실천과 연초에 책정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부족경비 계상에 재정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 회계가 914억5,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7억700만원으로서 총 1,05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금년도 총 예산규모는 2,743억9,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249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493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9억1,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증원에 따른 인건비 5,200만원을 비롯하여 주요사업비로는 상주공업단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1억원, 상주·안동 공업단지 입주유치 안내서 3,500만원, 문경새재 도립공원 민속사료 전시관 건립비 2억원 공원시설 수해복구비가 4억8,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사업에 20억2,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안동시 시행, 영주통로도로 확포장비 4억원과 임하댐 수몰 인근지역 도로 확포장비 2억원 외 11개 사업에 14억2,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39억7,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2억5,000만원, 재해주택복구 및 수해상습지역 이주 대책비 37억9,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을 위하여 11억5,9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상수도 수해복구 및 영일군 구룡포읍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11억5,400만원, 상수도시설 일제 점검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을 위하여 31억3,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청송 각산 하수구 복개공사비에 1억원, 수해피해 복구사업비가 3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위하여 67억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중소도시 하수처리 시설 6개소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량 관리를 위하여 1억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은 수로원 인건비 증액과 측량장비 구입비 등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건설을 위하여 103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도 교통량 조사비 1,500만원을 비롯해서 `91년도 지방도로 수해복구 사업비 88억1,200만원, 영천 가상∼화산간 도로 확포장비 7,000만원, 군위 사직교 가설비 1억5,000만원, 봉화 남희룡∼우련전간 농로 확장비 2억원, 안동 서후 지품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2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28억6,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사업비가 2,50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비 25억4,700만원, 위험교량 개체사업비 2억원, 중기사용료 및 중장비 차고 시설비가 9,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대책을 위하여 601억7,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는 태풍「글래디스」응급 복구비 10억원, 태풍피해 복구 및 수해이재민 격려위문비 1억1,800만원, 수해피해 하천 534개 지구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590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인건비 300만원,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등 관서운영비가 4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및 기본 경상비가 100만원, 오물수거용 PP포대 구입 등 경상사업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사업의 조기 착공과 갈수기 공사로 공기 단축을 위한 채무부담액 35억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92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설계용역비 16억700만원, 사문진교 가설비 10억원, 박석진교 가설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대상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서 첫째,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농어촌부채경감을 위해 융자금 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이 2억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로 대체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77억600만원으로서 하천 사용료 수입금 20억원, 선산 옥성지구에 조성중인 공단부지 47,000평을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금 56억9,100만원 등으로 공단조성 사업비에 62억원, 하천 유지보수 및 수동식 수문개체 사업에 3억원, 수해복구 설계용역비 2억원, 기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에 1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하댐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수자원공사 전입 60억100만원으로 문화재 이전비 2억5,000만원, 댐수몰지 간접보상비 57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공영개발 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일부사업계획 변경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확보입니다. 저희 단의 예산 총 규모는 세입 세출예산 790억2,400만원으로 추경으로 인한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산 옥산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 5억과 구미 옥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비 등 4개 지구에 대한 용역비 2억5,800만원, 그리고 사무실 이전 보수 공사비 1억8,600만원, 사무기 구입비에 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억5,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사업변경으로 인한 일부 경비를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찰하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인물이 나왔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국장님께서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찰에 대해서는 표로써 갈음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구성비를 분석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7억4,300만원에 대한 세입 구성비를 분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역시 구성비를 뽑아보니까 사업비가 96%, 일반 기본적 경비가 4% 였습니다. 금번에 증액되는 13억2,000만원 중에 76%에 해당하는 금액 10억1,320만원이 주요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된 배경은 주로 국고보조나 특별교부세의 증액에 따른 것이고 또 일부사업의 변경, 직제 개편에 따른 인력의 증원 등에 따른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 외에 태풍피해 복구지원이 일부가 있습니다. 총 규모로 보면은 4.1%에 해당하는 13억2,900만원 규모가 추경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317억이 되겠습니다. 증액한 내용을 보면은 기본 경비가 5,300만원, 이러한 기본적 경비는 인력 증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억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사업추진비 등 이었습니다마는 업무추진 경비는 업무가 증가됨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업무에 비례해서 증액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10억1,300만원, 그 사업 내역은 이미 유인물에 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기정예산에 계상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물가상승 등 요인의 변경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비를 판단해서 이것을 증액 조치함으로 소기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들면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현재 계상된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경주내의 2개 공단, 포항철강공단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비 1억1,5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력이 3명, 증원 되었는데 교통지도계가 신설됨으로 해서 인력이 증원된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운수연수원이 신설됨으로 인력이 8명 증원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로 보면은 건설도시국 세입은 11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55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 개발사업 30억1,500만원은 전체 규모로 보면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세입규모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하댐 건설지원 특별회계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전입된 금액으로 변경 요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치수사업은 233억7,900만원, 이는 주로 골재 채취료입니다. 골재 채취료는 50%는 군에서 50%는 도에서 또 그 외에 골재 채취하는 매각 수수료는 군에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군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억이 세입 되었습니다마는 10억은 군으로 다시 나가고 10억만 사실 세입이 된 것입니다. 뒤에 세출예산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14억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전체 규모로 보면은 68%가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커진 내역을 살펴보면 87%가 수해 복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임하댐 건설사업, 이것도 6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규모로 보면은 한 40%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역시 49% 증액되어서 총 규모는 233억7,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우리 세출 규모는 여기서 세출규모와 세입규모가 다른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자라는 부분은 일단 우리 도비 세입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43억9,400만원 전체 규모로 보면 그렇게 62%가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2%에 달하는 974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추경하는 금액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7%, 특별회계가 23%, 금회 추경액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 태풍「글래디스」호 피해 복구비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채 또는 국고보조 이렇게 됩니다마는 기채는 중앙에서 내년에 갚아주는 조건부 기채기 때문에 사실은 도의 빚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에서 내년 예산에서 보진되는 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역시 건설도시국에서는 세출예산은 거의 대부분 태풍피해 복구비에 최우선 해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 사업 추진에 대한 경상비가 부족된 부분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본적 경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족분 또는 관서당 경비, 기본경상비, 이렇게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2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증원에 따라서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당초 예산에 이런 필수적 경비는 계상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비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에 따른 시군 부담금에 대해서 부담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부담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도 포장사업 설계용역비가 16억, 사문진교 가설비가 10억, 박석진교 9억 이렇게 해서 35억이 되겠습니다만 공사 총 규모는 42억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박석진교 7억이 현금으로 되고 나머지는 채무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 포장 사업비 용역은 해마다 이를 일찍 발주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마는 이것이 현금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앞으로 아주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태풍피해 복구비, 금회 추경의 78%가 태풍피해 복구비다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내역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재원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상환 연기로 인해서 세입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입니다. 임하댐 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넘어온 돈입니다. 이것이 60억, 치수사업 77억,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수문개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을 기 살펴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 상임위원회 운영을 앞으로 3일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스케줄」을 좀 잡아보고 그「스케줄」에 따라서 질의도 해야되고 또 우리가 축소하면 축소할 수 있는 대로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할 수 있는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밝혀 주시고요. 전체적인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도의원 처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안을 받아볼 때 사실상 세입면에서는 목별 세부설명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나온 서류는 아주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도청에서 나온 세출 내역에 관해서 목별 세부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인 파악이 대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수해복구비에 해당한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연을 해 버리면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 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안 심의에 있어 가지고 목별 세부적인 사업 내용의 설명이 없는 부분은 심의가 무의미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올수 있을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 심의는 한 두어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예산을 심의하기는 우리가 첫 번째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아직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내놓을 때 도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좀 내줘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당초 예산도 좀 알수 있도록 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추경이 달아서 같이 심의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역으로 봐서는 이 특별회계의 운영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실한 상태인지?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같은 것은 지금 양특적자가 얼마다 해가지고 수년간 누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는지? 또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금년도 2회 추경예산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다음 본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전반적인 우리가 대차대조표라고 할까 그런 자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공영개발사업단 운영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이것을 지방공사화 시켜서 내 놓았기 때문에 기업회계 측면에서 소비예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결산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기업회계 측면에서 당초 기정예산하고 또 지금 추경예산하고 이런 문제들은 좀 진단을 받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예산 심의서를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이번 상임위원회 운영 일정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좀 밝혀 주시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받을 일이 있으면 제출 받고 질문을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이틀간 심사를 하고 또 하루는 전문위원께서 상위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서 작성 준비일로 잡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예산안이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 미흡한 점이 많은데 관계 당국께서 세목을 좀 내어서 잘 검토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도 당국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데 편리하게끔 세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을는지 이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서의 세출내역에 목별 세항별로 전부 다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목별 세항을 제시를 한다고 하는 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실·국별로 만들기는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목별 세항을 넣는다면은 도 전체 추경예산의 책 부피가 적어도 한 15㎝정도로 두께가 큰 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제시하고 제안 설명을 한 항목중에서 꼭히 미흡한 항목 목별 세항을 제시를 하라고 하시면은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내기는 저희들이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실태, 저희건설도시국 소관에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회계 전반의 흐름을 아시기 위한 운영실태라든지 운영상황, 이런 문제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오후라든지 내일까지 제시를 해서 다시 설명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법령집을 봤습니다마는 사전에 예산서가 모두 저희들 동료위원들한테 다 전달이 되었을 때 공통적인 의견이 추경예산이 급하고 또 이번은 단조로운 예산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첫 번째 다루는 예산 심의에 있어가지고 아마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를 했을 것이다, 또 준비가 안된 자료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면 전부 다 내어 놓도록끔 참고자료로 다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들이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심의를 못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중론입니다. 이래서 실무적으로 밝지를 못해서 세목별 설명서를 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동료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과에서 올라올 때에 세목항이 안 올라옵니까?

위원장님!

정무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태근 위원님이 말씀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이거 위원장님! 그냥 통과시켜주고 말아요, 이것을 뭐 하러 봅니까?

지금 정무웅 위원님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태근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안은 제가 봐서도 이것은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안을 다루어온 그런 식으로서의 어떤 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의원들의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은 세부적으로 예를들어서 기구가 확장이 되었을 때 집기면은 타자기 한 대에 얼마 등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나왔을 때 위원들이 보고 이것은 타당한 것이다, 아니면은 이것은 불가하니까 예산은 성립을 못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는 심의하기가 그냥 행정적으로 하급기관에 하달해서 너희는 이런식으로 해라 하는 식의 예산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 세목별로 상세하게 나왔을 때 위원들이 전부 검토를 해 보고 타당성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정무웅 위원님께서 세목별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영주 권영창입니다. 수해복구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분야도 이태근 위원이나 정무웅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사실상 저희들은 내용상 여러 가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래 예산 편성은 집행기관의 고유영역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심사를 고려해서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심사도 지방의원의 고유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의 심사 참여와 긴밀한 협조 없이는 심사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도정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 필요하다. 이거 통과해 주시오" 이것밖에 내용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당초 사항별 설명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추경예산에도 사항별 설명서는 있습니다마는 2건, 26건, 뭐 이런식으로 한테 묶어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게 뭐 2건이 뭔지 26건이 뭔지 박석진교인가 뭐 지금 잘 모릅니다마는 그것이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꼭 필요해서 9억이나 10억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계십니다마는 잘 아실 분도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다 모르고 흐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추경심의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자고 그러면은 어떤 분야에 몇%, 어떤 분야에 몇%해서 총괄적으로 몇%다, 그래서 더 많이 들어가야 할「프로테이지」가 어느 분야다,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수치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둔해서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한눈에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입 세출 부분에 관해서 지역경제국이나 건설도시국도 한가지입니다마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이 지금 현재 차이가 난다고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사실상 차이나는 것이 명세서가 나와줘야 됩니다. 뭐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다른데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틀리면은 틀린데 따르는 명세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생각할 적에 추경예산을 옳게 다루자고 그러면은 최소한이라도 2건, 26건 등등 이런식으로 묶어가지고 "너! 통과해라"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라도 내놔 놓고 오늘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모든 예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일반회계만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

목별 자료……

목별 자료…… 아까 위원장님은 말씀을 잘못 전달하셨는데 일반회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지역경제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사전에 제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의문없이 심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하지 못한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가능한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상세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각목명세서는 지금부터 각과별로 실무작업을 해서 빨리 작성해서 유인을 해서 내도록 이렇게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오는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 책자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의 세입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입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분야에 있어서 항이 4개항, 수수료, 잡수입,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해서 4개항 여기에 대한 세입 전체가 6억1,250만3,000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21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증지수입은 전력계량기를 수리점검을 하게 되면은 한전과 협조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도수입증지로 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력계량기 한 개당 250원,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것은 문경 산양 농공단지 사업비가 정상적인 집행이 되고 국비와 도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48만원, 도비가 115만9,000원, 그래서 이것은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고 다시 세출예산에 반납금으로 계상이 되어서 국비나 도에 불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입니다. 이것은 이제「네온싸인」부가료 교부금이라고 해서 한국전력공사의 「네온싸인」사용료에 부가된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 요금은 교부금으로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이상「네온」간판의 전력료에 부가를 해서 1개당 5,000원의 부가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0년도에는 1억9,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7월달까지 1억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2억이 조금 넘게 들어올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8,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비도가 결정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영천군 북안면 고지리에 메주와 참기름 가공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신청이 되어서 금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가운데 우리는 산업경제 분야에 속해서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태풍피해 복구비 중앙지원금이 광산촌 근로자 후생 복지시설은 일부가 깎이고 일부가 추가되고 해서 3,800만원이 감이 되고 또 광산지역의 공해방지 시설은 2억4,5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가감되어 가지고 2억746만3,000원이 추가가 되고 또 농공단지가 경주군에 두군데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구비가 국고보조가 1,040만1,000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2억1,786만4,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특히 광산지역의 공해방지 시설은 우리가 17개소가 되는데 이번에 역시 17개소에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보조내시된 대로 폐석방지 시설이 10개소, 또 광산폐수 광해 방지시설이 1개소가 추가가 되고 또 비산탄, 탄이 날아 가는 것 이것 방지하는 시설이 1개소가 되어서 모두가 이번에 2억4,500만원이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전체 6억1,250만3,000원이 이번에 절대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항이 지역경제관리부터 시작해서 특수지역개발까지 여러개의 세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제일 오른편에 금회 추가된 금액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15「페이지」제일 말미 오른편에 13억2,989만2,000원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우리 당해 세입으로 들어온 것 6억원하고 우리 일반회계 전체의 일반 재원,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일반수수료라든지 포괄적인 교부세라든지 이와같은 재원에서 우리 세출상 필요한 경비를 세입보다 더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3억2,989만2,000원이 세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 총액이 맞습니다마는 국단위로는 이렇게 세입이 많기도 하고 세출이 많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이것은 주로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5억1,395만5,000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경비로 계상이 됩니다. 먼저 증원이 3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교통지도계가 신설이 되어서 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71만원이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서당 운영비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 기준에 의해서 3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경비입니다. 지역경제 및 개발업무 추진 여비가 17명에 대해서 600만원, 그 다음에 저축미담 사례집을 1,000부 발간하는데 350만원, 지역경제행정추진 활동비 5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안정대책추진 경비라고 해서 우리 712개업체, 근로자 11만2,000명, 탄광, 기타 업체에 대한 지역경제안정대책추진비 경비로 3,000만원, 그 다음 물가 및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활동 지원경비, 여비 등 수용비 100만원, 간담회 경비 500만원, 그 다음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간담회 30명에 대해서 200만원, 오늘 지금 경주에서 370명이 와서 동남부경제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 그 다음에 저축추진대회 경비로서 300만원이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농산물 가공 공장이 영천 북안면 고지리에 설치가 되는데 1개소 부지 1,000평, 건물 340평, 기계 20, 이렇게 해서 북안면의 농민후계자회 23명이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3억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의무부담 도비를 1억2,500만원 계상하고 다시 시군비를 1억2,500만원,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지마는 예산외로 영천군 예산에 계상이 되고 또 예산이 아닌 자부담을 2억5,000만원하고, 전체 8억으로서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정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관리 2,488만5,000원이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경비입니다. 계량기 점검 등 상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10명에 대해서 870만원, 기능대회 개최 경비는 중앙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 도대회 개최를 하고 또 지금 구미직업훈련원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15만원을 지원하고 도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격려비가 1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월동기 연료수급대책 추진을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검검 여비 5명 500만원,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105만원, 울릉의 연탄공장 연탄생산 결손액 보전, 울릉에 연탄공장이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 생산비 원가와 판매비 원가 차액으로 적자를 보는 것이 지금 현재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의 50%를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계속 누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군은 우리 지금 내륙의 연탄이 1개에 205원, 208원입니다마는 울릉군에는 현포 같은 데는 293원에 연탄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600만원이 지원되는데 광공업관리 업무 추진여비가 600만원, 포항철강공단 유수지 준설하는데 1억원, 달성공단내 길 포장하는데 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항공단의 유수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공단은 도 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항공단 전체 면적이 335만4,000평인데 입주업체가 166개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글래디스」수해로 인해 피해를 199억원을 입었습니다. 제품원·부자재 시설물 이렇게 해서 약 200억원의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침수피해가 된 것은 위원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강원산업을 위시한 그 지대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형산강 물이 전부 공단내에 들어와 가지고 기계가 침수가 되어서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시급한 것이 유수지를 준설을 해야 되고 준설과 동시에 저지대의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확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유수지 준설 경비와 양수기 발번기 설치 경비를 합해서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2억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형편이 되지 않고 도 관리공단이기 때문에 1억을 이번에 도가 계상을 해서 포철하고 연관단지 입주업체가 부담을 하고 또 포항시가 일부 부담을 해서 한 10억정도 준설하고「펌핑」을 하는 이런 시설을 이번에 하게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성공단의 포장 문제는, 달성공단도 도 공단입니다. 논공면에 있는 도 공단인데 이 공단의 일부 진입도로가 포장이 안되어서 물품수송에 애로가 있고 또 공단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410m「시멘트」포장비도 1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광산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공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후생복지 시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 시설비가 기정예산에 2억3,719만4,000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액이 3,800만원이 되고 그래서 1억9,899만2,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점촌시에 운탄도로 포장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보조가 될 듯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기정내시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깎고 다음에 문경 태화 탄광 주택신축 사업비가 520만원, 이것이 깎여서 520만2,000원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산지역 공해방지 시설비가 이번에 2억4,500만원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8억5,60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지역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말씀을 드리면은 폐석유실 방지 시설은 이번에 추가가 775만1,000원이 됩니다. 예산의 자부담이 광산부담이 있습니다마는 775만1,000원이 되는데 이 지구가 문경, 상주, 봉화, 문경은 증산·원경·태화광산, 상주는 대원광산, 봉화는 연화·장군· 일월광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공해 방지시설도 명세가 문경, 상주, 봉화 이렇게 해서 중앙의 동자부와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비산탄 방지시설은 점촌입니다. 태원광산인데 1개소 200m에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엑스포」, `93년도에 있을「엑스포」시·도관을 설치하는 경비와 중소기업 보호·육성하고 공업단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대전「엑스포」시·도관은 각 시·도 산물을 특별 전시하기 위해서 「도약의장」이라고 해서 46평짜리를 만드는데 여기에 시·도에서 건축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중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2,200만원을 부담해야 되고, `92년도에 1억4,200만원 부담해야 되고, `93년도에 3억3,600만원을 부담해서 짓게 되는데 이것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는데 이것이 5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물품을 전시하고 출품을 하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자문위원이 15명이 됩니다. 여기에 수당과 여비를 240만원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지정심의회 참석자 수당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수해복구는 2군데인데 경주 외동의 농공단지는 석축이 붕괴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고 경주 내남은 배수로가 붕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지구에 2,080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국비를 1,040만1,000원을 받고 도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 520만원을 부담하고 시·군비에서 똑같은 비율로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주 민속공예촌 정비 사업비는 소하천이 역시 수해를 입어서 탈이 났습니다. 여기에 80m 높이 4m 낙차공 3개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추가가 됩니다. 5,000만원이 추가되고 자부담이 1,0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업유치 사무소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 유치사무소의 운영경비가 이번에 27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행정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는데 교통행정 업무추진 전반 12명, 여비가 430만원, 차량 지도·단속계획서 유인 등 수용비 3종 130만원,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이 작년에 다 지어서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 기구설치에 따른 추가 경비가 1,7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 책상 등 집기 3종이 58만원, 그렇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 경상사업비는 여비와 의자가 망가져서 10각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개발에 1억5,000만원, 여기에 용역비입니다. 이 관광개발 용역비는 안동권, 경주권, 울릉권,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에 대해서 관광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발용역비가 지역별로 전체 구역면적과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니까 1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지역개발입니다. 아까 세입에서「네온싸인」에 따른 부가금을 8,000만원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수광고물 전시회 시상하는데 90만원, 시·군에 가로등과 보안등을 600등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아마 재원이 전부가 당해 환원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000만원, 광고물 시범가로를 한군데 조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광고물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래서 1개소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또 의문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최대한 성의있게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일 마지막 관광종합개발 용역 3개권에 예를들어가 인건비는 안동하고, 울릉하고, 경주하고는 얼마씩 해가……

이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국에 관광권이 5개 대관광권으로 되어 있고 24개 개발소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그 5개 대관광권 가운데 동남관광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개발소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개의 개발소권이 대구 근교권, 이 대구 근교권은 면적이 6,624㎢로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대구, 구미, 금릉, 달성, 고령, 청도, 성주, 군위, 선산 이쪽이 대구 근교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계획이 `90년도에 교통부가 9,000만원 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주왕산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3,374㎢인데 이것이 두 번째 소권입니다. 울진, 영양, 영덕, 청송 그러니까 청송과 동해안쪽의 영덕, 울진, 백암온천 등 해안선을 낀 관광권입니다. 여기는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지금 9,400만원을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거의 초안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진에 얼마 영양에 얼마가 아니고 그렇게 합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동권, 이것이 이제 7,381㎢인데 안동시·군, 영주, 점촌, 상주시·군, 봉화, 영풍, 예천, 문경, 의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우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또 경주권이 5,958㎞인데 이것이 경주시·군과 포항시, 영일, 부산, 경남, 울산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해당되는 구역 5,958㎢에 대해서 금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울릉도권은 72㎢, 이것은 울릉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소권이 되는데 이번에 1억5천을 우리가 추경에 넣어서 상정을 하니까 안동권이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보완계획 신규관광지개발, 기본구상, 신 개발대상지 기본계획, 그 다음에 성과품 작성 및 기타 검토사항 이래서 1억1,000만원이 안동권에 들어갈 것 같고 경주권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보다 더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최저한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국장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를들어가 관광종합개발 용역비를 더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들어가 경주 같으면 2,500만원, 울릉도 같으면은 1,500만원, 안동 같으면은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더 든다면은 예산이 적어 추경을 하는데 한해라도 더 당길 수 있는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를들어가 한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그래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돈이 좀 여유가 있고 이러면은 종합개발 계획을 좀 더 상세하게 수립을 하고 또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를 계획서에 수록을 하고 이러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본 구상을 함에 있어서는 그 기본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상 이제 교통망을 어떻게 구성한다, 또 단위개발 대상지를 기본시설을 뭐 뭐 넣는다, 어떤 방향으로 넣는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배치를 하는데 전체 면적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동권은 구역이 7,300이나 되니까 상당히 넓고 또 경비가 많이 듭니다. 현장 실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데이타」를 만들고 그리고 경주권은 보다 적고 울릉도권은 72㎢니까 좀 적고,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 계획을 만들고 나면은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관광지 조성 계획이 따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따로 짜여져 가지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이 정도면은 아마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왕산을 한국관광개발공사로 넘겼다는데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그것이 한국관광개발공사의 재원입니다. 우리 도 돈이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 것이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 주왕산과 영덕, 울진, 그 주왕산권에 대해서 한번 관광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을 촉진하겠다 하는 그런 행정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도나 시·군 돈이 아니고 관광개발공사 돈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의뢰하는 것은 관광기술개발용역회사인가 거기에다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나 안동이 아니고 동해쪽으로 도에서 세운 계획에 청송의 주왕산에 관광회사와 같이 협력을 하면 좀 더 빠른 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것하고 그 계획에 들어있는 기본 구상을 세부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인데, 주왕산 그쪽으로도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관광시설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오 또 공원「에리어」를 벗어난 청송군내 여러개의 지점에 위락지 개발은 또 별도로 전부 이번에 구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지구별로 대상별로 개발하는 것은 유력한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17「페이지」에 말이지요. 농산물 가공공장 영천에 1개소, 사업내용은 농민후계자 23명이 전체 총 사업비 8억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고보조교부세가 3억 도비 1억2,500만원, 시·군비에서 1억2,500만원, 자부담은 2억5,000만원 해서 8억의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본 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5천을 뺀 나머지 5억5천은 전부 무상지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 희망 후계자가 있다고 하면은 연차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추가로 어느 지역을 더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앙에서 이 농산물 가공공장을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로 한 도에 하나씩 설치를 해 보자,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용도가 지정된 교부세를 지원한다. 도비와 시·군비와 자부담을 이런 비율로 부담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메주와 참기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어서 금년도에 성공이 된다면은 이제 명년도에 가서는 보다 많은 지구가 중앙에서 검토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것이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은 중앙에서 다시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경험이 한가지 생각이 납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과거에 농수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정부지원 자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 공장들이 거의가 다 부도 처리가 되고 지금 현재 가동을 안하고 업종이 바뀌거나 주인이 다들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지금 5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국비 내지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아마 준공도 안하고 이동도 안한 상태에서 어렵다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과거에 하고 있던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업과 유사한 결과가 오리라고 예상이 되는거지요.

저희들은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는 안 봅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메주와 참기름을 생산을 해서 이것이 판로가 보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주도로 한 사업이 시행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상당히 깊이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것이 실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중앙과 연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한 군한 특화사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돈만 보조해 가지고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지도도 되어야 되고 유통관리도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상세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의원 한 분에 대한 답변을 하든지,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일이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한 사람 한사람씩 질문하고 답변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던 것이니까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예산을 8억이나 들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 도내에서 한 개 처음 시도를 했다가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5억5,000만원의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23명의 농민후계자가 빚더미 속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그런 쓰라린 경험을 거울 삼아서 꼭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에서 잘 좀 챙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권영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은 경상북도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경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살림살이를 살찌우는데 애를 많이 쓰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지금 현재의 조례를 다룰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에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7월20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도 경제협의회가 설치가 되고 그 규정에 의해서 지역경제협의회가 조례안으로 현재 경상북도가 도의회에다가 접수를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관단체도 많고 경제협의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를 통과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 지역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결정하는데 도의원들은 과연 그분들이 해 놓은 일을 간섭을 할 것이냐, 시비의 상대가 될 것이냐, 도의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아무리 대통령이 정해놓은 일이라고 치더라도 영으로 되었다 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있는데 주로 관서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또 유관단체 사람들이 참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 되었을 경우에 과연 경상북도 지역 경제가 가장 원활히 될수 있겠느냐? 또 도의원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로 집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과 또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역경제협의회 위원들은 일비를 지급한다, 타 부서의 예를들면은 일비를 계상을 해서 아직 본회의에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상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지금 현재 16「페이지」에 조그마한 예산을 세원호기는 세워 놓았는데 여기에 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도의회에 접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꼭 필요한 단체 같으면은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안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경제협의회를 구성하는 배경과 예산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우선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시도경제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터의 각 부처 차관이 시도협의회의 위원이시고 각 시·도 부시장·부지사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분기에 한번 또는 두달에 한번 중앙에서 회의를 하는데 경제 전반에 관한, 특히 행정부가 시행하는 일정한 경제 정책 범위 안의 시책을 협의를 해서 국무회의에 올리고 또 법령을 개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도에서는 종전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이 지역경제기관 단체의 장, 또 연구단체의 장, 교수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동향을 관리 분석을 하고 또 지역내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거나 건의해서 규정을 요강을 바꾸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은 협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기구가 잘 운영이 되지도 않고 또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효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규정에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유관기관의 실무급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고 도의 국장, 경제관계 국장을 위원으로 해서 순수한 협의 기구로 이렇게 규정안이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적인 사항을 협의를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의회의 권한과는 전혀 의회의 권한을 무슨 독점을 해서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회에 회부할 사항은 반드시 협의를 해서 회부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그대로 하고 우리 사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집행기관의 권한 범위안에서 중앙에 개선 건의할 것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의회가 하는 경제발전 또는 경제협의에 대한 어떤 권한을 침범을 하거나 저촉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협의회에서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부당하다 싶으면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요, 그래 되었을 경우에 행정하고 우리 의결기관하고 항상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가 절대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무국장으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의 경제 주요 시책을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하는데 좋은 안을 묻고 다듬어 가지고 오히려 제안을 하도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세목 위원님!

도가 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영천에다가 농산물 1차 가공공장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 지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중에 운영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볼 때 농산물 주산지에 공장을 세워야 나중에 각종 원료 구입이라든지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산지도 아닌 이런 지역에 이런 것을 서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을 몇 개 좀 집중해서 받아 가지고 일괄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계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교통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교통업무에 대해서 매일같이 폭증되는데 있어가지고 일부 업무추진 요원이 증원이 되고 차량지도단속 요원이 아마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도의 이 광범위한 지역에서는 이 인원 가지고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지, 또 기 인원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는지? 차량지도 단속에 대해서 효율적 추진 방안이 마련이 되었으면은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말할 여지도 없이 승용차라든지, 봉고차라든지, 자가용, 버스라든지 이것은 지금 사용용 차량보다도 더 많은 운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단속은 속수무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여기에 보면은 어떠한 중대한 사고가 한번 발생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전국적으로 거도적으로 단속의 관례가 나옵니다만는 불과 일주일 내지 열흘만 지나면 흐지부지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항구적인 어떠한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냥 방치를 해 놓아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본 도 자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매일같이 우리 본 도에도 수백대씩 지금 차량이 증차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규차량의 등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차고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등록이 안되는 이러한 우리가 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교통질서 확립의 정책을 세워야 될 때인데 지금 현재 아마 어느 중소도시를 막론하고도 아마 차량 홍수 때문에 차운행을 못할 정도이고 사람도 참 피하지 못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이 아무 대책없이 신청만 하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법을 개정을 해서 등록을 반드시 앞으로 차량은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차고가 확보되지 않는 차량은 등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몇 분 더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몇 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첨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차량 통행 대수를 파악을 합니다. 이 파악은 경제소관은 아니지만은 도로건설이라든가 이런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상 일일 통계로 봐서는 안되는데 길이 나쁘기 때문에 우회해서 통계가 될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통계 숫자에 의해서만 도로건설이 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일 통계숫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지역에 관해서 그 통로에 관해서 차량이 적은 이유를 들어서 함으로해서 그 지역 전체의 교통량을 통과됨으로 해서 교통량 분산도 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무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관광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1억5,000만원을 쓴다 했기 때문에 그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관광개발 용역 면적이 72㎢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울릉도의 전체 종합 관광개발 계획서를 꾸민다면은 1억 한5천정도의 용역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예를들어 울릉도 관광개발 용역비에 예산을 세운다면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관광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지역의 면적에 의해 금액을 분할하기 전에 한 지역이라도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게 안 좋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제 그 강릉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지역을 지칭하기는 동료 위원님들 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안동권 종합개발에 대해서 영풍, 또한 제천, 점촌, 상주권에도 있습니다. 하나 저희들 지역은 이미 잘 알고 계신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문경군 산하에 천연의, 자연의 관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도 전혀 개발되지 않아서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경군 농암면 쌍용계곡과 또 문경읍 새재 관문과 또한 가은읍 학천정, 또 등등 여러 곳이 많습니다. 이래서 기 종합개발을 하실 때는 그 지역 입지를 잘 보살펴서 좀 더 심도있게 종합개발을 하시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 명세서 1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 지역경제행정추진 활동비 500만원, 지역경제 안정대책 경비가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경제 행정추진 활동비는 어떤 명분으로 나가는 것인지, 또 활동 기정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활동을 한 지금까지의 효율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충분한 효력이 없다고 보면은 활동비를 굳이 세울 예산이, 낭비를 하며 세울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지역경제 안정대책 추진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예산은 어디에다가 소요를 하고 누가 집행을 해가지고 누가 거기에서 어떤분이 하루, 일 얼마를 쓰고 있는지? 그것을 내용조서를 자세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세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가공공장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대비를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내무부의 지침이 `90년 12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추진협의회를 1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91년 초에 산하 시·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8건이 들어왔습니다. 농촌 휴양지 조성사업, 청송에서 그러한 사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영천군에서 농산물 가공공장 신청이 되었고 또 역시 영천군에서 냉동 저온창고 건립이 신청이 되었고, 또 칠곡과 경산에서는 계란 집하장을 설치해 달라는 신청이 되었고, 또 고령에서는 농산물 복합가공공장을 설치해 달라는 신청이 되었고, 의성에서는 포도 가공식품공장을 설치 해 달라는 신청이 되었고 영일은 영농대행사 설립운영을 해 달라는 신청이 되었고, 또 상주군에서는 참기름 민가공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런 것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가장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혜택을 보는 숫자가 어느 사업이 제일 많느냐 이런 기준에서 금년 1월15일에 결정을 해서 1월21일에 내무부에 신청을 했는데 농민후계자 23명이 모두 농민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혜택을 보는 숫자가 많고 그래서 이것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선 위에서 지시가 되었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되었는데 메주나 참기름이 아까 이야기대로 정상적으로 좋은 물품이 생산이 되어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유통이 잘되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공이 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나가고 또 영천군수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나계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차량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차량이 9월말 현재로 20만4,888대가 지금 등록이 되었습니다. 20만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30% 가까이 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도로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하나의 현안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폭증을 하고 또 자동차 관리 업무가 복잡해지고 이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에 기구신설을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도에 아까 예산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교통지도계 신설을 하고 3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시·군에는 구미시와 경주시에 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군에는 13개 군에 대해서 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8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의 효율적인 지도와 관리를 하도록 대비를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차량은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도로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수용을 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도 계속이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각종 법규 위반 차량을 자가용이 지금 많으니까 불법행위가 한 400건 정도 금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도 지금 시·군별로 단속을 하는데 58,000건 정도가 적발이 되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가 우리 도내에 16억7,0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유도 시설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가을철에 이제 이 단풍철을 계기로 해서 많은 혼잡이 있을 것으로 봐서 10월8일부터 11월10일까지 각종 불법차량 단속을 시·군간 교체 또는 1주일중 목요일은 전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고 지도하는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문제는 중앙에서 벌서부터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책 검토가 되면은 차고지 문제가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대수만 가지고 도로 교통 소통 문제를 측정을 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동차 교통량 조사는 1년에 한번씩 이제 건설국 주관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량이 참 많이 있는데 교통 소통하는 도로망 문제는 건설국 소관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수송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량범칙에 대해서는 경찰국 소관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교통량을 측정을 한다든가 도로 소통 투자를 하는 문제를 협의를 해서 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무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울릉군 72㎢에는 현재 이미 울릉군에 6개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번에 있어서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는 계획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를 더해서 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더 추가를 해서 울릉군의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완전무결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문제, 이 문제를 위해서 보다 수준이 높은 그러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경상북도가 타도보다 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공감을 같이 하고 명년도에 우리 많은 관광자원을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선전을 하고 또 관광수입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당초 예산에 많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예산이 잘 반영이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경에 관광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 관광자원이 잘 개발이 되어서 또 입지가 좋은 문경이 관광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문경새재 개발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도내의 어떤 곳보다도 많은 투자가 되었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은 많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농암 쌍용계곡이라든지 상주하고 연결되는 통로라든지 가은읍에 쌍계천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개발을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아니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명년에 이쪽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상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상세한 답변을 다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도 활동을 해야 되고 또 경제와 관련있는 모든 단체의 임직원도 활동을 해 줘야 되고 또 간담회도 해야 되고 기업체 임직원 종사원의 사기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것을 어느곳에 누가 돈을 언제 얼마를 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 경상비를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우리 지역 경제가 잘 운영이 되어 나가도록 효용성 있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늘 지금 경주에서 370명, 미국의 동남부지역에 170명,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인 170명 그래서 350명이 경주에 와서 힐튼호텔에서 오늘 간담회를 하고 내일 미국과 한국 지역의 경제발전 세미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최소한의 경상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답변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이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 그 한소 동남부 경제협의회 무제, 잠깐 언급이 계셨는데 여기에 예산이 1,5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비용의 쓰임새는 대강의 설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지금 결과가 우리 경북지역 경제에 주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오는지? 가령 한국사람 미국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지? 안 그러면은 경북지역에 국한되는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되는지? 그 논의를 하면 논의되는 내용들이 어떤게 되어서 우리한테 어떤 득이 오는지? 만약에 상의되고 서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국가적인 문제 같으면은 이 비용부담은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물론 국비를 우리가 교부금을 받고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에 약600등을 계상을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게 당해 지역에 환원사업이라고 아까 전체 설명하실 때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해 지역 환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해서 환원을 하는 것인지? 또 지금 농촌지역에 전체를 밝혀주는 가로등 시설을 일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 이외에 농어촌 개발국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또 이런 사압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도 농산물 가공공장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 농업개발국에서 농산물 저장 창고, 농산물 집하장, 공판장, 또는 농산물 가공공장 등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경제국 소관하고 농업개발국 소관이 서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서로 부서가 다른데서 이야기를 논한다면은 이제 종합적인 서로간에 행정이 돌아가는 과정이 합의하는 과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질문은 이런 정도로 세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마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문제는 오지에 가볼 것 같으면 실제로 지역개발을 해서 예를들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보면은 다리를 새마을 사업으로 교량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하면은 지역에 돈이 부족해서 도로를 개설 못 하고 하니까 직각으로 이렇게 딱 꺽어 놓았는데 그런 지역에 가로등이 안 켜져 가지고 밤에 추락사고가 난다든지 하는 것이 많아가 지역적으로 가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저 달관적으로 시·군에서 다 조사를 잘해서 하겠지만은 그러나 미흡한게 참 많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변영주입니다. 지역경제관리 부분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그것이 산입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농공단지, 농산물 가공공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UR」을 대비해서 우리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농산물을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아마 좀 계상이 되어서 우리 농촌에 실질적으로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사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지, 오이, 감, 호박 이런 등등이 사실 농촌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지을 수 있는 농사가 한시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채산성 문제 때문에 기업가들이 지금 달려들지를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역경제국에서 농촌에서 정말 부업으로 울타리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게 집하되어서 할 수 있는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투자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번 추경에 안 들어있으면 본예산에라도 해서 농과대학 같은데 식품가공학과 같은데 용역을 줘서 개발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것 이게 아마 농촌소득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런 점을 한번 주의 깊게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윤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시작 벽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질의가 자꾸 어긋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이거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역경제국하고 건설도시국하고 다 할려고 그러면 내일까지 해도 우리 예산이 지금 다루어야 될 일이 상당한데 지금 지역적인 문제 자꾸 이래 질의할려고 그러면은 한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 종일해도 못하고 내일 그대로 또 이것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단 오늘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사항을 가지고 지금 질의할 것 하고 끝내고 시간이 되면은 공영개발사업단 것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건설도시국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윤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시작시 위원장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의에 관계되는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요령은 4∼5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정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울릉도의 정무웅 위원님이 지역적 개발비가 적다, 이렇게 뭐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예산을 전폭적으로 모자라면은 지원을 하겠다, 그러나 본위원은 예산은 국장님 마음대로 집행하고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은 앞으로 삼가를 해 주시고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부대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비가 얼마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보면은 지역행사를 하고 경제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30명 기준에 200만원, 50명 기준에 5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이것은 하나의 정말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볼수록 가슴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 돈을 도의원들은 하루에, 신문에도 나지만 일당이 5만원입니다. 그러면은 30명 예산에 어떻게 해서 30명 기준에서 200만원이 되면은 일인당 얼마가 계산되는지? 그러면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그만 받기로 하고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미경제협의회 관계, 이것은 이 계획이 `86년도에 제일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1차 합동회의인데 한국과 미국의 경제인들 간에 경제교류 확대, 또 경제협력의 촉진을 위해서 통상증진이라든가 기술협력을 확대한다든가 상호 투자를 촉진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미국의 7개 주와 한국의 경제인들이 구성을 한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1차는 미국에서 했고 2차는 서울에서 했습니다. 또 3차를 미국에서 하고 4차는 서울에서 하고 또 5차 작년에 미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한국 경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협의회에서 경비를 조달을 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관내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대한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생산비 일부를 지원을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구체적으로 경북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없지만은 양국의 경제발전과 기술협력을 위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행사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는 당해 지역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기 「네온싸인」설치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역시 전기를 통해서 우리 주민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환원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600등이 만들어지면은 한 등에 보통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의 돈이 들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것은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이 600등을 우리 그 군부에다가 물량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군부에서는 아까 이태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주 어둡고 불편한 지역에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하게 되고 또 군 자체에서 많은 양의 방범등이나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따라서는 상당히 자체 예산을 가지고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장창고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농가 소득증대나 유통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다른 국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국장들로 구성이 된 부지사가 위원장이 된 도정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이게 가능이 다르지만은 서로 조정 협조가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영주 위원님께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농산물 작목별로 잘 개발을 하고 잘 저장관리를 하면은 한시적인 생산 농산물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금년도에 기구가 농어촌 개발국이 확대 보강이 되면서 유통과가 신설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쪽 기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또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유통과 생산이라는 측면도 있고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 아까 정무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를 한다 하는 얘기는 제가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은 검토를 해서 요구를 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추진 부대사업비라든지, 지역행사 경제 행사 몇 명에 얼마가 들어간다, 구체적인 답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사업비라든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비율이 몇%고, 이렇게 정량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세한 설명도 해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호 위원님!

상세한 내용이 물론 유인물에도 안 나왔고 그러나 국장께서 충분한 여기에 대한 행사의 비용면이든가 행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간을 치러왔기 때문에 물론 물가의「인플레」현상에 따라가지고 1∼2%는 차이가 날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답변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국장님에게 묻고자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대화하는 자체에서 전부 다 모르면은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다고 해서 받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는 서면답변을 해준다고 해서 한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식의 발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추경에 올라왔는 일반 금액은 50%정도 삭감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도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아껴쓰고 절약을 하고 그러한 생활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듣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 예산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하시고 하면은 저희 집행기관은 또 거기에 의해서 절약을 하고 순응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상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야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수도 있고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삭감하고 아껴서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투자 사업비를 확대를 하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심의해 주시는데 따라서 아껴서 건전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명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 지역경제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박위원님이 말씀을 했든지 어떤 위원이 말씀을 했든지 간에 그 답변을 여기 모두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다, 그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권영창 위원님!

지금 질문을 각 위원께서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계수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든지 삭감해야 할 필요가 있든지, 이걸 다루고 나서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황윤성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협의회 예산 500만원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경제협의회는 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례안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 본예산에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올리더라도 추경예산안에서는 이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물가관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 활동을 하는데 투입을 해서 물가억제책으로 이 500만원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동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5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딴데로 돌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영창 위원님 질문하신 요지는 지역경제협의회에 책정된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다른 분야로 돌리자, 이런 말씀입니까?

예.

질문 종결 선언을……

권영창 위원님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다면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질문종결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행정추진 활동비 문제는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가 및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을 함으로 해서 물가를 억제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행정추진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물가 및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활동에 투입하도록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항목만 바꾸면 됩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권영창 위원이 말씀하신 지역경제행정추진 활동비라는 것이 지역경제협의회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비단 협의회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회의경비, 추진경비 그렇습니다.

지금 이 500만원이 순수한 경제협의회 운영비 예산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역경제협의회도 회의를 하게 되면은 회의경비가 가고 또 물가대책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적에 국장님께서 500만원이 산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일 말고도 딴데도 써야 될데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일부분이라도 삭감을 해서 딴데로 돌리자 그렇게 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문제는 지역경제협의회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미리 예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

제가 제의하는 것은 지역경제행정추진 활동비가 지역경제협의회 운영비나, 아니면 다른 경제활동 행정비냐 이걸 우리가 확실히 확인한 후에 일부 삭감을 해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지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회의라든지 무슨 소비자보호 단체회의라든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회의경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권영창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제가 보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경상북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비 5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여기 500만원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은 아직 안이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이 경비 500만원을 삭감하자 이겁니다. 그러나 단 삭감을 하되 항목을 바꾸자 이 말입니다. 물가안정대책협의회로 보태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딴데로 보태주든지 이거 아닙니까? 항목만 바꾸자 이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아는데……

예.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지역경제관리 세항 중에서 그 조례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부분이냐 이것은 우리가 확인해 보고 그걸 없애든지 뭘 깎든지 하자, 이런 얘기지요.

예.

그 부분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확인 되었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은 요거는 삭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겁니다. 지금

그 경비가 500만원 속에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 있습니다. 물가대책회의도 해야 되고 소비자보호단체회의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에 격려나 운영경비로도 써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경제협의회 경비도 그 속에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꼭 이 예산을 뭐는 뭐에 쓰고 갑은 어디고 이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수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로는 예산조서 자체가 심의안 자체가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듣기조차도 좀 거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떤 사안을 하나 놓고 확실한 내용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수조정을 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세항으로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설명을 못하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이 계수조정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이 문제는 계수조정이 앞으로 더 필요하면은 앞으로 지금 또 건설도시국 문제로 또 논의를 해야 되고 공영개발사업단 문제로도 논의를 해야 되니까 오늘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오늘 질의종결을 하면은 이대로 넘길 것인가 계수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후에 정회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회의 속개하기 전에 대충 결론을 내려서 종결 처리해서 예결위에 넘길 것인가 또 아니면은 계수조정을 할 것인가, 필요하다면은 다른 자료를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일부분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섬세하게 만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가 종결이 되면은 이대로 잠시 정회를 하든지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지역경제국 당무자들이 퇴장을 하고 다음 공영개발단을 다시 질의를 하는 그런 정도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이었습니다.

질의 종결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별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별도로 계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선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지금 어느 부분을 까겠다, 혹은 500만원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만 여기에서 해 주시면은 다음에 일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 종결해도 좋겠네요.

그러면 방금 권영창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유보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서상은입니다.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의 예산 총괄과 세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서 69「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단 항이 나와 있습니다. 71「페이지」에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저희들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규모의 변동은 세출에 없습니다. 단 용지조성사업비에서 2억5,800만원을 첨가시키고 업무관리비에서 5억9,913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동설비 자산에 1억8,898만6,000원을 증가시키고 삭감잉여 재원 1억5,214만4,000원을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상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의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택지조성사업으로 선산 원호 지구 98,00평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경산 옥산지구는 10만3,000평 대상입니다마는 환경처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구미 옥계 1지구 82,000평은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상황이 오늘 현재 48%에 달했습니다. 이달 중에는 보상이 전액 다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미 옥계 2지구 53,000평과 구미 구평지구 198,000평은 건설부에 택지개발 예정지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불원간 곧 예정지 지정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휴게소 조성 사업은 대지 2,400평에 건평 340평 규모로서 이것도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 내역은 토지매입비에서 선산 원호지구에 저희들 예산에서 쩡을 해서 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5억을 가지고 경산 옥산지구 폐수처리장 시설비에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산 원호지구 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를 5억을 삭감해도 보상액이 대충 우리가 원호지구를 해 봄으로 해서 삭감해도 되겠다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경산 옥산지구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현재 경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3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사업단과 토지개발공사, 대구시, 경산군, 경산시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현재의 하수처리장으로서는 능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하루 5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장을 더 증설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93년도 완공예정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재원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경산시, 경산군과 대구시와 토지개발공사와 저희들 사업단 이 171억으로 해서 시설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여기에 우리가 개발해서 소요되는 폐수는 약 5,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담액이 15억으로 대충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15억을 우선 금년에 이번 예산에서 5억을 일부 확보를 해서 여기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공사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 옥계1지구에, 거기에 기본설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이 틀리고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기본 계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7,800만원 확보를 하고 팔공산 휴게소 개발 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용역비는 총 공사비 7억4,000만원의 100분의 1.35 실시설계 용역비는 역시 총 공사비의 100분의 5.4 비율로 해서 5,000만원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경산 옥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폐수처리장 설계 용역비도 저희들이 5,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2개 지구, 이것은 구미 옥계 2지구와 구미 구평지구에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사실 이 용역비는 세항이 지금은 업무관리비에 들어가 쓰는 것을 옮겨가지고 항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성사업비에 들어가야 할 것을 업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확보입니다. 다음에 업무관리비에서 사업개요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미 옥계지구는 보상 중에 있고 선산원호지구는 금년 11월달에 가서 보상 업무를 미리 착수할 작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 용강지구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규 공영개발 사업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물량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계획 변경은 구미 옥계지구 외 2개소인데 이것은 구평지구와 영일군 남성지구입니다. 이것은 건설부의 승인과 여러 가지로 봐서 아마 내년도에 넘어가야 될 걸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경비 내역입니다. 구미 옥계지구에 보상업무 추진과 신공영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비를 500만원, 경주 용강지구 사업 마무리 및 원호지구 보상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택지개발 설계용역의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구미 옥계지구에는 기본계획 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를 같이 한데 뭉쳐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계지구와 구미 구평지구와 영일 남성지구의 설계용역비 전체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의 택지개발 예정 지정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을 해서 삭감을 하고 여기에 따른 8,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지조성 사업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가동설비 자산 관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무실 보수공사와 사무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보수 공사 1억8,000만원의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복현동 영진전문대학 건너편에 지난날 환경지청이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지청이 규모가 확대됨으로 해 가지고 딴데 옮기고 난 후에 거기에 지금 2층에는 자원재생공사 경북지부가 들어있고 저희들이 78평에 거기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내년 7월달까지로 되어 있고, 또 사실상 매우 협소해서 누가 들어오면 부끄러울만치 밀고 짜고 이렇게 앉아 있는 형편이고, 사무실로서는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물색하다가 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군데를 물색하다가 대명동에 지난달 여성회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회 경북지부인만이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노후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둘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일부에서는 털어버리고 한 7∼8억 들여가 새로 집을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술진이 직접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창틀이고 뭐 아주 심합니다마는 그대로 최소한으로 한 1억8천 정도만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 재산에 들어가는 것인데 좋지 않겠느냐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승낙해 주시고 또 노인회에도 우리가 같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무실 이전 보수 공사비를 1억8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시설 부대비 588만6,000원을 확보를 하고 아직까지 저희들 모든 기관에 다「팩스」가 있습니다마는 「팩시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팩시밀리」한대 200만원, 그 다음에 통신기기입니다. 무선호출기, 현장과 또 우리 간부들이 필요해서 무선호출기 5대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1억5,214만4,000원을 예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의 추경내용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2∼3명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수광 위원 질문하세요.

어찌 잘못 생각하면은 본 예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의 판단은 본 예산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연간 각종 설계, 기본조사 용역비로 지급되는 전체 금액은? 전년 대비해도 좋습니다마는 금년 현재 얼마인지 좀 알려주시고 용역비를 계상하는 기준은 총 공사비의 몇%로 되어 있는지 그 기준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용역을 맡기는 위탁을 하는데 관계된 규정이 있으면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공영개발단 지금 현 예산하고 아주 가까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금년도 총계를 보면은 한 790억 되는 총계 예산입니다. 사업들을 쭉 보면은 경주다 포항이다 또 김천이다, 대개 경북에서도 굵직굵직한 대도시쪽에만 아마 택지개발을 하고, 또 그쪽에 개발을 해야지만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경북 도에서 공영개발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개발에 앞장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 조성이 790억이고 앞으로 이제 1,000억이 넘어서는 대단위「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북은 34개 시·군이 넘는 여러 오지도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자립이 되고 이익이 생기고 또 현지에 가서 경북 도에서 총체적인 예산을 1,000억이나 가까운 이 돈을 들여가지고 가령 경주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이익금이 나면 그 지역에 환원을 시켜주고 한다면은 지역의 균형적인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이 적지 않느냐 근본적인 문제로 그 다음에 지금 대구시 의회에서도 며칠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 공영개발단이 택지조성을 해서 일부 주택업체에서 특혜분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한 사항이 사실 있다면 분양 했는 그런 실적에 대해서 분양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또 지금 현재 주택업자들이 택지를 소요를 필요로 하는 것이 대구시내에 직할시내에 잇는 주택업자도 있고 또 우리 경북 영내에 있는 중소 주택업자들도 많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다 있는데 분양실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되풀이 됩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조성을 해서 우리 도내 전체 예산은 큽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더 커졌을 때 고루 오지까지 공영개발단이 이익이 나서 공영개발단이 사업을 해서 금전적으로 이외에 또 개발사업을 다른 오지에까지 추진을 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단의 이 회계는 우리가 공공업체의 그런 회계라고 하기 보다도 우리가 공사화 했는 이상 기업회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회계의 추경예산안을 내면서 지출 부분만 이렇게 내는게 이게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금년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설립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실 이익이 안 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아직 결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이 공영개발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익을 향해서 가고 있는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대체적인 경영진단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분석표도 나와줘야 됐었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서에 당초 9억4,26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1억5,214만4,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께서 용역비 금년 전체 책정된 것이 얼마인가, 용역비 계상 기준은 공사비의 몇%로 하느냐 이 두가지는 지금 실무자가 옆에서 집결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길 때의 규정은 공개입찰을 합니다. 수의계약은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임창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택지조성 사업에 주택건립을 해서 저렴한 주택공급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택지조성을 해서 주택업자에게 저렴한 택지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급 기준이 국민주택 또는 서민주택 기준이 70%내지 80%의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을 합니다. 저렴한 택지를 공급받은 업자로 봐서는 저렴한 원가가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 부동산 투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택지를 사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난후에 조성을 해서 조성원가의 70% 내지 80%에 공급을 하고 조성원가대로 받는 것이 학교택지라든가 공공부지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 택지는 분양협의를 했을 때 협의매수한 분들에게 조성원가의 110%라든가, 이렇게 건설부에서 지정한 공급기준대로 해 주고 나면은 사실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이익금을 어디서 손해를 보충하느냐 하면은 근린상업 지역입니다. 그것이 한정된 부분입니다. 가운데, 그것을 공개입찰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이 그게 이제 우리 이익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포장도 하고 가로수도 심어주고 조경도 하고 가로등 해 주고 폐수처리, 전화설치 등을 다 해놓고 난 후에 집만 짓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들대로 돈 들 것은 다 들고 났는데 돈을 이제 적자를 메꾸어야 되니까 근린상업시설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이 남으면 그 돈 가지고 뭘하느냐 하면은 남은 돈 가지고 경주시 같으면은 경주시 용강동에 했으니까 전체 이익금의 40%는 해당 시에 줘 버립니다. 그러면 해당 시로 봐서는 그 40%를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에 들어가고 우리가 남는 것은 10%가 제대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돈 가지고 뭘하느냐 원래 취지는 우리는 그 돈 가지고 다시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같은 사례도 꼭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주택공사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공익성이 없고 기업성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들은 이익금을 많이 가져가지만 저희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두 현직 공무원입니다마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정부가 공영개발사업단을 만든 취지는 이익금은 다시 재투자를 하고 또 해당 시에 이익금으로 40%주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산 문제가 기업진단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 착수했는 사업의 하나인 경주 용강단지가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투자와 여러 효과 문제와 기업진단 문제가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경영분석을 합니다. 그때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올릴 뿐아니라 다음부터 우리가 이 공영개발에 대한 사업방향에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와 질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투자만 하고 있지 좀 이래 결과가 나와야 될테니까 금년 연말에 경주 용강단지가 끝이 나면은 거기에서 경영진단과 앞으로 연년마다 해야 할 전망관계를 확실히 밝혀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공영개발 사업이 각 시·도마다 다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지금 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도라도 미리 계획을 해서 사업 종결해 가지고 완결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연초에 금년 했던 사업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치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사실 뭐 솔직한 말씀입니다마는 해 보니까 이걸 만약에 공무원이 아닌 공사로서 하라고 하면 이게 재미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원래 기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주택업자들이나 딴 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근 위원님께서 예산도 많은데 택지개발 사업이 주로 대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계획에서는 여러군데 많습니다. 이 위원님이 출신 지역인 고령도 지금 밟아 두었고 달성도 밟아놓고 34개 시·군에 거의 안 밟은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시·군마다 시·군의 도시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지구별로 인구증가 현상과 이런 것을 곁들여 가지고 이걸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들면 일본의「오수」시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주일 전에 그「오수」시의 시장 초청이 있어가지고「오수」의 택지개발 문제라든가 여기에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한번 견학을 갔다가 왔습니다. 온지가 한 1주일 되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집을 지어두고 난 후에 3년이 되어도 입주자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적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교오토」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이 더러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되더라 그래서 적자 운영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딴 예산가지고 보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선진국도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후보지역은 여러군데 지금 정해놓고 난 후에 딱 저희들이 보안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한번 말이 터져버리면은 이게 부동산투기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덮어놓고 있는데 단 그 지역의 인구증가 현상과 그 지역의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그 방향에 같이 맞추어 나가야지 마치 일반 딴 공사처럼 미리 땅 사놓고 난 후 몇 년 기다리면 땅값 오르는 것은 뻔하게 압니다. 우리는 그래 할 수 있는 예산도 없을뿐더러 자본도 없으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짓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히 부동산 투기 현상으로 우리가 촉매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는 예를들면 팔공산에 휴게소를 만든다든가 또 지난번 회의 때 우위원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생수문제라든가 시장 근대화 문제 이런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그 지역 시·군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하되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지역개발에 촉매가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단, 이제 공사가 된지 일천하고 이제 이 사업을 하나 해 보고 난 후에 이 결과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움직여 나가야지 의욕과 과욕만 가지고 덤비다가는 이것은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심성 있게 다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도청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영개발단 저거 뭐하는 것인가, 뭐 악극단이가, 뭐 저렇게 조용한가 하지마는 조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만치 업무가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익금이 모든 이익금은 모두가 해당 시·군에 40%를 줘 버립니다. 나머지 60%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땀흘린 정도는 될 것입니다마는 소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대구시에서 특수업자에게 특혜 분양했다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살피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경주 용강단지에는 주택업자 선정을 도가 임의로 하지 않고 우리는 이와같은 계획에 의해서 국민주택이 얼마다, 분양주택이 얼마다, 그 다음에 서민주택이 얼마다 평수가 나오고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중앙의 주택건설협회, 그 다음에 중소주택협회 두군데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협회에서 가급적이면은 경주 같으면 경주지역 업자, 구미 같으면 구미지역 업자,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통보받은 업자를 우리는 그래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든가 공개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하지 않고 아무런 이설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양실태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업회계, 사실상 저희들 공영개발단의 예산은 독립채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예산승인도 도를 거치지 않고 내무부 공기업과에 가서 공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승인을 더 좋은 충고를 받으면서 꾸려나가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 공영개발단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용강단지가 마무리 됨으로 해가지고 경영진단과 사업에 따른 공인회계 결산을 통해서 1년동안에 이 사업을 통한 하나의 결산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내다 봅니다. 설계용역비가 `90년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가 두가지를 합해서 7,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의 집행실적은 2,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5,800만이 계상된 것은 4개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 계상 기준은 건설부 용역비 지급지침에 의거해서 사업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 답변에 착오가 있으면은 다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인 위원님의 예비비 내역, 에비비 이것은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몇%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에 충당해 두었다가 예를들면 보상을 우리가 하다가 보면은 의외로 보상비가 더 들 때가 있다든가 필수시에 급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예비비를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이월해가 내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증액이 된……

그러니까 당초 예비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막상 삭감을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곳만 쓰고 그것은 그대로 예비비로 충당해 두는 것입니다. 추가로 충당해 두었는 것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예, 권영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공영개발단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하기도 사실상 두렵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구증가 되는 지역에 우선을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해당지역에 그 이익금을 40%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수입도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을 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기는 하지만은 과연 지금 수입도 없고 채 인구증가 되는데만 하는데도 이런데 공영개발단이 사실상 필요하냐 안하냐,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얼마를 가지고 출발해 가지고 현재 790억이나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 예산을 투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극히 일부지역에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돌아다녀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노력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겠습니다마는 인구증가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공영개발단이 지금 현재는 인구증가 되는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지역에 만약에 손을 대었을 경우에는 존폐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너무나 공영개발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아까 말씀에 추가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영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아까 제 질문하고 아주 유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 현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한 데를 몇 군데 봤습니다. 역시 목적은 뭐냐하면은 택지를 꼭 우리는 뭐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무슨 택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를들어서 하사골재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는 이익금 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에 쓰겠다, 또 앞으로 환경관계, 예를들어서 쓰레기 처리장을 지방공사화해서 지방공사가 쓰레기 매립장을 대단위로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 그 처리비용을 지방공사가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익금 나는 것 가지고 지역개발에 쓰겠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단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현재 그런 공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우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개발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궁무진하게 지역에 개발할 것이 참 많다는 그런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은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이 공영개발단이 1,000억을 움직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권영창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소위 인구증가가 폭증하고 있는 도시발전을 하고 있는 경북지역에서는 그래도 손꼽을 수 있는 큰 도시에서만 택지개발하고 또 지금같이 하고 있는 사업만 했을 때 오지지역이나 그렇게 기금이 필요하고 기금조성을 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지지역까지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일부지역의 개발만 촉진하는 그런 현상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아까 질문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서 앞으로 기금이 커지면은 기초 자치단체 단위로 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 때 그쪽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분!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사실은 공영개발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당초 정부가 공영개발을 시작할 때에는 정부가 주택정책 계획에 의해서 택지공급을 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택지조성에 일차적으로 목표를 두고 개발단이 창설 되었습니다. 막상 각 도에도 해 보니까 택지도 한정이 되지만 마구잡이로 택지를 사서 될 문제도 아니지만은 역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우선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사업은 아마 도시 위주로 지금 편중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택지만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딴 사업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단조성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달성 구지에 공단조성 관계 자원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1,500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했었는데 마침 쌍용자동차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쌍용이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용역회사 다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쌍용자동차가 경상북도에 와야 될텐데 공영개발해서 이것을 우리 이익금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는 안되겠구나 해서 그러면 쌍용에서 직접 해라, 이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영개발이 필요성은 제가 꼭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마는 아닙니다. 또 이런 보잘 것 없이 인식화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는 저로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일본 같은 나라의 공영개발 사업이 비단 택지뿐 아니라 건축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공사도 있고 가스공사, 수도공사, 모두가 이제 공사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단위에 갈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공사로 넘겨줬을 때 어느정도의 현상유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럼 일본의 공사들이 이름은 공사인데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시장·도지사가 이사장이 되어 있고 밑의 실무진들은 모두가 현직 공무원들이 붙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일본의「오수」시의 산업폐기물 공장을 가보니까 연간 11억 투자가 되던데 쓰레기로 가져오는 수입은 4억밖에 안됩니다. 연간 7억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산업쓰레기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만약 개인공사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적자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폭을 넓혀가지고 왜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택지개발 사업인 용강단지를 투자를 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관광휴게 사업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처음 두드려가 해 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손을 대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면에서 보면은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장기 차입금이 현재 세입의 61%를 차지합니다. 지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의 개발기금, 그 다음에 농협의 차입금, 그 다음에 분양선수금, 분양선수금이 24%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주택업자에게 분양이 확정되고 난 후에 미리 선수금을 받아 들여가지고 그 돈 24%하고 도의 개발기금과 농협 차입금하고, 이것 61%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용지가 매각이 될 것 같으면 매각대가 한13%를 차지하고 이래서 운영이 되어 나갑니다. 사실상은 남의 돈 가지고 지금 돈 돌림바꿈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수 있다는 이야기는 예를들면 경주에 우리가 용강단지를 해결하고 나면은 용강단지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40% 이익금을 경주에 주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실지 개발 이익은 적어도 한 80∼90억이 해결됩니다. 도로포장해 주지요, 상수도 넣어 주지요, 하수 처리되지요, 가로등 달아주지, 조경 다 되지요, 학교부지 확보 등 이러니까 엄청난 지역개발 이익이 되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비단 경주뿐 아니라 도시 주변 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지 지역의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익이 축적되었을 때 저개발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약속할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다 못해서 안되면은 사무실을 이전해가 경상북동서 나오는 특산품 집하장이라도 해서 연중 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까지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익지 않은 설익은 과일가지고 먹으라고 할 수도 없을만치 이제 구상단계에 있으면서 이러쿵 저러쿵 제가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공영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더 활발하게 움직여 나갈수 있되 단 공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은 적어도 300억 이상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매우 활발한 기능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 저희들이 우리 도의 예산도 부족할뿐 아니라 도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또 정부지원도 어려운 상태에서 현재 이런 상황으로 끌어가면서 오지에 택지개발이 아닌 관광개발이라든가 특수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연구를 해서 공영개발단을 더 선진국 같이 그 수를 더 늘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앞서 설명드린 이태근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에서 쓰레기라든가 환경문제,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것들이 적자를 보면서 환경문제,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로 되어 있지 이익을 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썩 못 나타냅니다. 만약 이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개인이 그런 회사를 만들어 많이 나올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개발단이 공영개발해서 이익금이 많이 환수가 되어 나오고 하다 쌓이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업도 공영개발에서 착수해야 할 시기도 머지않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더 안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종결을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이 장소에서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5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