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사항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5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비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첫째로 경상 사업비로서는 문예 진흥기금 조성 부담금입니다. 문예 진흥기금은 매년 문예진흥 위원회에 저희들이 2,500만원씩을 부담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750만원이 섰고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 1,7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문예진흥기금은 중앙에 전부 부담을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저희 추사기념관 지을 적에 여기서 5억을 받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예진흥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대흥 향교 교지 발간에 1,000만원입니다. 우리는 향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덕산향교 교지를 발간을 했고, 금년도에는 대흥향교, 내년도에는 예산향교, 3개년 동안에 교지를 향교에서 발간하게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추사기념관 건립 자재대 인상분 73만6,590원입니다만, 단가 인상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고 한가지 드릴 것은 우리 추사기념관을 한 5년 동안에 짓고 있습니다. 당초는 18억을 설계했었습니다. 5년 전에 18억을 가지면 지을 수 있다해서 착공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물가 인상이라든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동안 자금이 1∼2 년동안 전부 확보가 되었으면 좋은데 자금자체가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약5년 간을 끌고 옵니다. 당초에는 18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투자가 19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예 진흥기금 5억을 받았고, 도에서 약 7∼8억을 받았고 나머지는 군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매듭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금년에 더 투자를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더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할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분석한 결과는 약 7∼8억이 더 투자되어야 완공이 된다는 분석을 했습니다만 우선 조경사업이라든가 간단하게 할 사업을 빼면은 약 6억 정도 투자가 되지 안 되느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첨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예산에 작년도 이월분이 금년도 사업비로 서 있는데 단가인상 자재대 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예 이것 밖에 안됩니다.

인상분은 입찰보지 않았어요? 입찰을 봤으면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입찰을 봤어도 법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는 여러 가지가 들어 갑니다만은 금년도 인상된 자재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예, 그것은 정부 품샘 단가가 일년간 그대로 갖고 가니까요.

다음은 문화재관리 인건비입니다. 충의사 급여 부족분 60만원, 상여금 80만원, 정액수당 150만원, 그래서 290만원이 이번에 반영을 했고, 관서당 운영비도 84만원, 당초예산보다 전기요금 등 좀 부족되는 것을 넣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충의사 잡초제거 인부임, 동력 자동전정기 구입, 고성능 예취기,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추사고택에 인부임하고 잔디 보식 인부임, 관람권 인쇄, 그것을 전부 반영을 해서 약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동호 사업비는 그저께 세입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덕에 있는 정동호가옥 이엉잇기가 77만원으로 도비가 16만5천원하고 군비를 부담했고, 여기에서 한가지 추가로 보고드릴 것은 충의사하고 추사고택은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의사는 300원에서 500원을 받고 있는데 대개 하루에 입장되는 것이 약 4만원내지 4만5천원 년간 작년에 1,559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추사고택은 작년에 약 554만원밖에 못받고, 91년 9월말 현재 충의사는 1,300만원, 추사고택은 316만원 세입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입을 안 잡을 때와 잡을 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등 세입 잡은 것으로 충당이 됩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곳은 도립공원 내이기 때문이며, 추사고택하고 충의사는 우리 관리 사업소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합니다.

충의사 잡초제거 인부임, 잔디 보식 인부임 이것은?

충의사 잡초제거 인부임하고, 추사고택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지방문화재 보수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서 합니다만은 거기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르기 위해서 세밀히 썼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자면 금년도에는 예산향교하고 덕산향교를 보수하는데 2,000만원이 들고 그리고 우리 임존성 대흥산에 있는 대련사가 있습니다. 대련사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3,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요사체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련사를 도에서 보수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 임존성을 가꾸어 가지고 백제의 혼을 이어간다. 특히 지금 지사님께서는 향토문화관계, 지역문화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도에서 3,000만원을 주었기 때문에 군비를 3,000만원을 부담해서 대련사를 보수하고, 향교는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와 마찬가지로 덕산하고, 예산향교를 2,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묘 홍덕전 보수라고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쉬운 얘기로하면 산성리에 있는 화랑묘입니다. 김유신장군 모신 곳, 그래서 당초에 시설비로 3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화랑묘 보존위원회에 주기 위해서 증감은 없고, 시설비를 자본적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방문화재 보수 2개소를 하는데 당초에 부대비에 선 것을 164만원 삭감하는 사항이고 그 넘어 대련사 요사체 복원 부대비 180만원, 그리고 충의사가 크고 참배객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앰프시설을 못했었는데 도중도까지 스피커장치를 해서 관광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들여 앰프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추사고택 청사주변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청사주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사고택 관리 사무소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하고 사무소의 사이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80만원 들여서 30여평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화랑묘 홍덕전 보수 300만원이 지방문화재로 잡혀 있습니까?

지방문화재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신라를 빛낸 김유신 장군영전을 모시고 있고 춘추로 대제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일부 보수하는 것이지 짓는다든가, 크게 보수하는 것이면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 못합니다.

거기에 일부 보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운 얘기로하면 산중턱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계단설치라든가 또 화랑묘 김유신장군 영전 모신 곳하고, 위패 모신 곳, 그 옆의 난간 등 간단한 것들입니다.

한번 했으면 그만이지 해마다 예산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도, 그리고 대련사 사업관계도 관련의 원인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련사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존성을 가꾸기운동 일환책으로 정부차원이나 도차원에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관리자는 주지입니다.

대련사 관계가 먼저도 권군수님 있을 때부터 포장관계 때문에 말이 많던 것인데 도비에서도 3,000만원 군비에서도 3,000만원 지원해준다는데 또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그렇거니와 향교도 그 재산이 많고, 임대료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잖습니까?

예산향교 같은 향교는 대단히 큽니다. 그동안 많이 처리도 했습니다마는 유림예식장 같은 곳도 예산 향교에서 운영하는데 예산 향교에서는 재정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중앙이나 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리만 하지 자기네들이 한평 팔고 사고하는 것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앙으로 가서 그 자금은 어디로 활용을 하나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전국적으로 향교에다 활용을 하죠 여기 지방 향교라는 것이 옛날 군수가 부임을 해도 꼭 향교에 제일 먼저 가서 참배를 하고 하는 이유도 그전부터 전래된 유래라고 할까요, 관행이라고 할까, 대개 향교 보수에 있어서는 도나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게 항시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보수할 당시만 세우죠. 한해 보수를 하면 그 다음해는 예산이 안 섭니다. 향교 자체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은 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이조 말엽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구옥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고칩니다. 예를 들면 벽을 세멘으로 바르는 것도 안되고 엮어서 흙을 발라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는 일반업자들이 하지 못하고 지정된 문화재 보수업자들이 하지 다른 업자들은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일반업자들을 시키면 좋은데 문화재 지정보수업자는 여기 있지도 않습니다. 대전이나 서울에 있어서 그분들이 와서 꼭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때는 늦어서 이월할 때도 있고 나중에 준공검사처리도 대단히 복잡하고 고치는 것은 별것 아니라도 건물자체가 이조말엽 건물이기 때문에 손대기가 어렵고 년년히 손대도 표도 안 납니다. 그러나 향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부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고 유지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려보면 현대 우리 감각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보수관계도 직접 그분들이 들어와서 군수님께 건의하거나 때로는 도에 가서도 이것을 건의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그들이 직접 공사를 합니다.

2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예산하고 덕산입니다. 대흥은 작년에 고쳤습니다.

대련사 요사체 복원은 ……

예, 그곳은 더 고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두 군데 먼저 고치고 내년도는 답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봄인가? 한번 가보았는데 샌다고 포장을 쳐 놓았더라구요.

대련사는 한곳밖에 없죠 요사체 보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보면은 ……

요사체라는 것이 뭐입니까 중들 기도하는데 인가요.

중들 기도하는 곳이죠?

중들 기도하는 곳에 군비를 2,700만원씩이나 지원해 준다는 것이 좀…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얘기로 하면 우리가 방산에 있는 이남규선생 고택이든가 이광임선생 고택이라든가, 정동호 가옥 등 이런 것은 모두 개인 집입니다 개인 집인데 왜 군비를 투자하고 국비를 투자해서 고치느냐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의 뿌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고쳐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대 군수님들도 오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련사의 중은 한사람이 있습니다. 항시 보면 문을 잠가 놓았어요.

전년도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요사체 복원 때문에 몇 번 드나들 적에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중간에 포장도 해놓고 나머지를 부담을 시켜 볼려고 했는데 신도는 1,500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수덕사 같은 곳 같지 않고 불전을 내시는 분들은 몇 명이 안 된다는 주지로부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왜 절을 군비를 들여서 하느냐는 의아심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원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냐 정부차원에서 문화창달 일환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전국체전 출전비 부족분 270만원 체육관 부지 대체 농지 조성비 3,50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 시비용 비료 30대 16만1천원, 중요사업비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시설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서 상세히 설명 드리면 전축체전 출전비 부족분은 전국체전 하는데 군비 1,200만원이 부담됩니다. 먼저 부족분이 있어서 270만원을 넣은 것이고,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은 2,500만원이 듭니다. 예산군수가 예산체육회장한테 군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올 예산을 세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같은 예산체육회장도 박종순이고 예산군수도 박종순입니다만은 그러나 회계는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수가 예산체육회장에게 돈을 주어서 체육회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우리 예산선수들이 출전할 적에 우리가 1,500만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갑니다. 체육관 부지 대체 농지 조성비는 우리가 체육관을 짖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사님에게 1억을 받고, 우리 군비를 6천만원 1억6,000만원을 들여서 5,005평을 샀습니다. 엊그제 전부 부지정리까지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부지정리 입찰을 부치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대체 농지조성비를 넣고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5천평에 대한 대체 조성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부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공설 운동장 잔디가 2천여평 잔디가 깔려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비료를 준 30대, 현재 위원님께 보고 들릴 것은 잔디는 잘 살았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때 잔디가 망가질까봐 사실상 줄다리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시험적으로 해보았으나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잘 내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입구 헌장비 세운 곳에 두어 코트를 해보려고 했으나 현재로서는 거기가 두 코트는 할 수도 없고 1,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서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구상을 하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민방위관리입니다. 첫째로 인건비에는 소방계장의 직급이 소방위인데 현재 소방장으로 있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민방공 경보시설 밧데리 등을 교체하는데 170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밧데리 그것도 15만원, 재난대비 인명 고용 헬리 운반낭, 수해시 헬기 구조용입니다. 그것이 도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는 수방기동장비입니다. 수방기동대 3개소에 삽교 2개소하고 신암 수해상습지구입니다만은 그에 사용할 장비입니다. 수동식 비상싸이렌이라든가, 비상용 써치라이트, 또 인명구조용 들것, 담요 포함해서 이것이 3개 지구에 870만원 들여서 여기서 수방훈련도 하고 군 수방훈련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지구에 이런 비상수방 기동장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87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안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 관계입니다만은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참관하는 보상여비하고, 하반기 민방위교육 결산작업 여비하고, '92민방위대원 편성작업비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실기실습교육을 위한 실습 기자재 도비가 10%이고 군비가 90%해서 삼각건, 압박붕대, 두루마리붕대, 지혈대, 로프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 일부를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민방위 실기 실습교육을 위한 실습기자재 구입입니다. 민방위 교육 고정 완강기 15개를 12만원씩 사서 180만원 도비가 일부가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금 아파트라든가 고층건물이 많기 때문에 고층건물에 불이 났을 시에 줄사다리 비슷하고,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그런 것을 타고 내려오도록 되어있는 것 그것을 15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근무자 여비가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병무행정을 하기 때문에 65만2천원이 도로부터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불자 색출여비 및 병역기피자 단속입니다. 우리가 근래에는 행불자나 병역기피자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간간 이런 기피자가 또 늦게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울로 부산으로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미연에 병역기피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출장하는 그런 여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비상대책관계입니다. 기본 경상비 중에서 을지연습 계획서외 4종,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쉬운 얘기로 하면 군대에서 하는 CPX훈련입니다. 그것도 우리 관공서에서도 매년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4박5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입니다. 그 밑에는 충무계획 인쇄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충무계획서는 전부 비밀입니다. 이 충무계획서에 보면은 쉬운 얘기로 하면 전쟁이 났을 당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하는 방법이 거기에 나열이 전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비밀로 관리를 하는데 이 인쇄물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쇄도 못하고 법 조항에 맞춰 가지고 계획서를 짭니다. 계획서를 짜는데 그 인쇄 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소요액도 발행하는 책종이 16종입니다만은 그것이 1,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다 못 세우고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9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금년도에 지사님 승인을 맡아서 인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분 1,699만원이 내년 당초 예산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우리관내 인쇄소에서 인쇄를 못합니다. 우리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서 보안검사를 다하고 지정된 인쇄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된 인쇄소가 천안 공신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300만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인쇄물이 가장 비싸고 마음대로 못하는 인쇄물이 이것입니다. 인쇄물이 2,3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법에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도 있고 법에 의해서 다른 곳에서는 인쇄가 안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직원이 가지고 직원이 갈 때는 아무개가 간다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출장을 달아 가지고 그 인쇄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지켜 섰다가 가지고 와야 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인 치안행정에 우리 지방행정에서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경찰관계입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민생치안 방범활동 급식비가 100만원, 민생치안 홍보물 및 보안 대공이념 교육교재 인쇄비가 200만원, 민생치안용 무선호출기 사용료 공공요금 부족분 130만원, 민생치안 방법활동 유류구입비 100만원, 범죄수사용 무비 카메라 구입비 1대 100만원, 민생치안용 무전기 구입 1대 118만5천원, 민생치안 업무용 워드프로세스 구입 1대 210만원, 그리고 중요사업으로서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경찰서 사무실 증축입니다. 경찰서 사무실 증축은 당초에 경찰서에서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지사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금회에 1억이 소요됩니다마는 도저히 우리 군 재정의 형편상도로부터도 지방비를 부담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저히 5,000만원 부담이 안되어 3,000만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이 경찰서 청사건축지는 어디냐하면 지금 현재 예산읍 의용소방대 자리 자체가 대지가 경찰서 땅입니다. 건물만은 군청건물입니다만은 대지가 경찰서 건물이기 때문에 110평, 2층을 짖습니다. 사무실이 2층에 사무실하고 아래층은 장비하고, 교통계 민원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3,000만원, 도에서 5,000만원 지원하여 8,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왜 국립경찰에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경찰이라도 치안은 우리 군민을 위한 치안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에서 치안을 하는데 행·재정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우리 군민을 위한 범죄라든가 민생치안 등은 우리가 최대한 방범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수십 배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우리 재정 형편상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그곳 과장님들, 경리계장님하고 저희하고 많은 입씨름을 해서 겨우 줄이고, 줄이고, 몇 번을 줄여서 겨우 이것을 내놓습니다.

예, 본예산에서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1억8,200만원 ……

예, 그러면 거기에는 5,000만원은 도비 지원을 받았죠 지사님이 ……

그렇죠. 1억3,000만원.

휴게소?

내부 상에는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쓸는지 몰라도 외부 상, 용도상, 대장상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안 쓸 것입니다. 내부 상에는 그렇게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이 거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나 몰라도 우리 그 계획서 받은 중에 내용을 보면은 110평을 짓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무실인 교통계 민원실로 쓰고 나머지는 예비군 장비고라든가, 경찰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쓴다고 되어있습니다. 경찰서 본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지요. 당초에는 2층으로 되어 있다가 3층을 올릴 적에도 도지원을 받고 일부 우리 군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이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표창장이라든가 임명이 전부 지사님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중앙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국립경찰인데 수사비라든가 또는 방범활동비라든가 치안 확보비가 국비로 넉넉하게 수사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안을 끼고 있는 서산이라든가 홍성, 보령 같은 곳은 해양경찰대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소관 소방관리입니다. 관서 운영비 부족분 100만원, 기본경상비도 화재활동 강화 검사요원 사기진작이라든가, 소방파출소장 특판비라든가 그것이 260만원, 그동안은 우리 소방파출소가 작년도 개설이 되었는데 9명이 근무합니다마는 거기는 소방파출소장이 있습니다. 일반지시는 온양소방서의 지시를 받고, 재정지원은 예산군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화재진압지휘용 무전기 자산 취득비가 150만원 세웠고 또 이동용 무전기 자산 취득비라든가, 차고 온풍기 이런 것은 전부 소방파출소에 관련된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화재진압지휘용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무전기 읍면 의용소방대에 읍면당 2대씩 금년도에 사주기 위해서 990만원이 섰습니다. 지금은 대개 무전기를 갖고 해야 만이 신속하게 소방대 출동을 할 수 있고 화재진압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전기를 사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무전기 관계 말입니다. 앞으로는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 3월 달부터는 도에서 관여한다면서요.

무전기를요?

아니, 지휘관계는 92년 3월달 부터라든가 도에서 전부다 관계한다구 하더라구요.

고정식 무전기는 몰라도 이동식은 뭐 개인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화재진압 무전기 구입 크게 개인이나 그건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민방위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세밀히는 몰라도 들은 사실이 있으니까 도에 한번 일차 건의를 해보라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얘기로 하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한쪽에서 무전기를 들고 어디를 끄라고 한다든가 소방대가 연락을 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소방대에 2대씩 사주는 겁니다.

소방대에 그 얘기를 해주었는데 ……

이것을 한번 민방위과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대차는 물을 탱크에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용소방대 있을 때도 온풍처리가 없어서 난로를 놓았는데 지금 소방파출소는 온풍기를 해서 물을 넣어 놓기 때문에 동파를 방지하고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얼지 않는 온도만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차고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소방파출소에서 쓰는 것은 쉬운 얘기로 하면 이 관공서나 똑같아요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차가 상할 염려가 있습니다.

예, 연탄을 썼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중요사업비입니다만은 고덕면 의용소방대 예덕지대 청사신축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도 이것이 1,700∼1,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지출을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700만원을 확보해서 1,700만원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예산 파출소 싸이렌 설치, 예산 파출소가 싸이렌이 상당히 약해 가지고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싸이렌 소리가 주민들이 안 들린다하여 280만원을 가지고 싸이렌을 고칩니다. 예산파출소 부지 매입, 예산파출소가 역전 베룩부리, 예당저수지 나가는 곳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기존면적은 270평입니다. 도저히 차량이 늘어나니까 차고도 지을 수가 없고 바로 도로변이라 광장이 없어서 금년도에 그 옆으로 117평을 삽니다. 사는데 그것이 당초에 금액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7,000만원을 세웠으나 우리가 사보니까 4,1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2,88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김영한씨에게 먼저 것도 김영한씨 모두 김영한씨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사업비라고 해서 전부 합해서 2,800이 감되고 위것은 조금씩 예산을 확보했고 총체적으로 1,9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민방위에 관한 보고 드린 사항은 더 늘어난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및 기타 경비 보고 전에 김영식 위원님으로부터 앞으로 소방파출소 업무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무전기를 우리가 시군비를 들여서 그것을 사느냐 그 말씀을 해서 지금 주무과인 소방업무 담당자를 불러 가지고 지금 물어본 결과 지금 현재도 소방업무자체가 광역입니다. 우리는 온양소방서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소방파출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하면 아산군, 온양시, 예산군을 관장하는 광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광역이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구상이라든가 그런 안이 나왔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내년초에 될는지 내년 하반기에 될는지 모르는 사항이고 현재 그런 얘기가 나온 것뿐이지 무슨 행정지시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없고 도로부터도 아직 확정이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것은 그 안에라도 우리 관내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혹시 화재가 났다하면 신속히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전기를 사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우리가 국고나 도비를 쓰면은 그 잔액이 남습니다. 남으면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합니다. 국고는 정부에 반납하고 도비는 도에다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종말처리 시설을 한 것이 전부 국고이기 때문에 750만원이 남아서 국고에 반납을 하고 기타 경비 중에서 도비에 반환됩니다마는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에서 81만1천원이 남고, 90년도 청소차량 구입잔액이 57만원, 수해주택 복구사업이 93만원이 남아서 232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기타경비라고 해서 예비비 636만1천원을 감을 했습니다만은 이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이상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보고 드린 총합계 세입이 일반회계가 386억6,100만원이기 때문에 1%를 세우자면 우리가 예비비를 거기에 맞게 세운 것이 3억9,4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630만원 줄여도 3억8,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는 우리 예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읍면행정입니다. 읍면 행정 총무인사라든가 다른 것은 모두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읍면 행정비 인건비가 6,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총 정원대 예산이 서고 그래서 사실상은 급여 인건비는 많이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감을 하고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3,600, 상여금 650만원, 정액수당 2,000만원, 이렇게 6,300만원을 감해서 이번 추경에 사용토록 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대술, 신양, 신암이 좀 부족되서 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기본경상비로서는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 참석 수당분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장 수당이 당초에 월 7만원을 주던 것을 금년도 7월1일자부터 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하고 이장이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마는 3천원씩 회의비를 주어서 중식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3천원 가지고는 상당히 중식하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정부로부터 5천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차액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재무행정비입니다. 우리 경상사업비로서는 종합토지세 토지등급 조정정리 인부임인데 이 종합토지세의 업무가 상당히 광대하고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무계 직원 3∼4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2개 읍면에 조정정리 인부를 사 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들고 체납세금 징수여비 12개 읍면에 710만원을 군은 군대로 주고 읍면은 읍면대로 주어서 체납세금을 추적을 해야하기 때문에 71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읍면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청소차 신규 구입유지비가 덕산, 고덕, 신양 외 9개 읍면에 1,300만원이 세웠습니다. 읍면에는 예산읍하고 삽교읍을 제외하고 전부 1대씩은 들어갔습니다. 기본 경상비로서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한 예산, 삽교, 대술 등 3개 읍면의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중요 사업비로는 예산읍 민원실에 전압 유지공사라든가, 예산읍 청사 전기승압공사, 예산읍청사가 인원이 120명이 됩니다만은 100V이기 때문에 200V로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토지등급 조정정리 임금이 한 사람당 얼마씩 책정된 금액입니까?

우리 군청 일용 인부임하고 같습니다. 우리 군청 여직원이라든가 청부하고 같은 임금입니다. 즉 정부단가 인부임이니까요

10,650원이라는 것이 하루의 노임단가인가요?

예, 일용 노임단가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하루에 그 금액을 받고 일을 할려고 합니까?

합니다. 대개 학교 졸업한 여고생들이라든가 그 읍면에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여직원들도 얼마 안줍니다. 약 30만원씩 밖에 ……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중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청사는 잘 아시다시피 인원이 120명 되는데 청사가 초협합니다. 중대 사무실도 지금 못 쓰고 그래서 창고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25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 예산읍 2륜차 및 자전차 보관대 설치 200만원, 신양면 청사도 지금 부족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대본부가 사무실에 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20평을 창고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대흥면에 보면 청사 앞의 광장이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12개 읍면을 보면 청사 앞은 전부 포장이 되었는데 그곳만 안되었기 때문에 990만원, 덕산면사무소에 우물이 없어서 수도만 쓰기 때문에 단수가 되는 일이 있어 우물을 50만원, 덕산면에는 예산읍, 삽교읍 다음으로 미화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원 휴게실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휴게실을 짓자면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우선 얼걸이라도 해서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150만원, 봉산면 화장실 2평 115만원, 고덕면 청사 조경, 고덕면이 제일 늦게 지었기 때문에 앞에 조경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조경하기 위해서 200만원, 고덕면 청소 차고시설 300만원, 신암면 청소차고 및 2륜차 신축하는데 300만원, 오가면사무소 광장 포장이 창고를 헐은 쪽으로는 안되었습니다. 입구만 되었지 그래서 그것을 포장하는데 500만원, 청소차고 설치 50만원,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우선 시급한 사항만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딴 데는 청소차고 시설이 300만원인데 오가는 같은 내용인데 50만원이 되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기존 그대로 이용을 하고 조금 수선정도인 모양입니다. 요구가 50만원만 들어와서 그것만 계산했습니다.

아마 건물에 달아내는가 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읍면 환경위생관리입니다. 환경미화 인부임이 사실상 당초에 예산읍은 많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감해도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감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 측량 수수료, 신암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측량하는데 40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앞으로 신암, 오가, 고덕, 봉산을 제외한 쓰레기장 매립장이 있는 곳은 쓰레기 매립장에 흉관을 설치해서 오물물을 빼고, 진입로 정리도 하고, 쓰레기를 부으면 복토도 해야하는 등 전부 8개 면에 대해 2,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젠 앞으로 쓰레기장 문제되는 것이 무어냐 하면은 그 쓰레기장을 설치를 하면 그 밑에다가 전부 흉관을 묻고 비닐로 피복을 하고 썩은 물이 한쪽으로 흘러서 정화되어 하천으로 나가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쳐 우선 주민이 내어놓는 쓰레기를 위해 쓰레기장만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 붇고 묻고 정리하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도지시도 정부지시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처리를 전부 하게끔 되었고 심지어는 예산읍 같은 곳은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소각장을 설치하자면 약 15억 정도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행정에 주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쓰레기 때문에 예산이 큰 뒷받침도 안되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도하고 중앙에 회를 갔을 적에 각 시군이라든가 도단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장을 읍면에서 설치하려고 우리가 돈을 주어도 땅을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쓰레기장 있는 옆에다 조금씩 늘려내는 예산읍 쓰레기장도 대회리 형제고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간간이 대회리 사람들이 데모형식을 갖추고 군에 오고 읍에 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서 소독을 해주고 복토도 수백 차 흙을 갖다가 묻어주고 해도 여름이면 파리하고 냄새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쓰레기장 관계는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해줘야 한다 그렇게 계속 지방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큰 문제성이 우리 행정에 닥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언제쯤 실현이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단계적으로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어냐 하면 쓰레기에서 썩어서 나오는 오수 오물 그것을 정화해서 하천으로 …… 지금 우리는 그것이 나와서 예산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천에서도 오히려 복개를 다하면은 오히려 썩은 물이 발산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모여 읍민에 피해만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오수처리만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지금 오수처리만 한다고 해도 수억이 들어야 합니다.

그 문제하고 소각장 등 우선 당면한 문제가 그것 일껍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측량 수수료요 4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측량수수료는 많이는 안 들으니까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40만원해서 측량만 해서 그 매립장을 쉽게 말하자면 매립장을 어느 지역을 사야할텐데 옆에 어느 개인 토지도 있고, 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사는 곳이 500평인데 그곳만 잘라서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수가 있습니다.

아니, 측량 수수료 40만원이 아니요? 4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평수가 되는 것 아닌가? 경계측량이라도…

예, 평수요?

아니, 평수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2,000평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것 측량 수수료가 40만원이 많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이 드는 대로 지출되는 것이니까요. 예를 들면 20만원이 들면 20만원, 30만원이 들면 30만원, 그것대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잔액은 또 세입조치 해야 하니까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다음은 산업경제비 지역분경제관리입니다만은 고덕 시장내 상수도 시설 고덕시장에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시장주민들뿐 아니라 시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수도를 하나 고덕면 소재지에 있는 상수도를 연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읍면에서 애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꽃길을 가꿔라, 노변에 풀을 베어라, 노변에 나뭇가지를 쳐라, 어디 무슨 대회가 있다, 무슨 행사가 있다하면 노변에 쓰레기를 주워라, 이러한 행정지시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도저히 그전같이 부역해서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행정지시로 인구를 동원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사람을 사서 하고 취로사업 인원을 그곳으로 투입하여 그런 사업을 하고 읍면직원들은 간간히 직접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만 그전에는 읍면 직원들이 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않는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3분의 2이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우리가 당초에도 섰습니다만 읍면에 앞으로 3개월 동안 하자면 980만원 세워서 읍면에 골고루 큰 데는 더 주고 노변이 많은 데는 더 주고 해서 노변을 가꾸기 위해서 이것을 980만원 세웠습니다.

시장내 시설관계 문제는 말입니다. 좀 가외의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시장 내 증축이다 어떠한 시설이다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사실상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땐 장옥에 집을 짓고 창고를 짓는 것 보다 우선 우리가 주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서 어떠한 시설을 증축, 포장관계를 해야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문제 때문에 우리 역대 공무원이 많이 징계도 받고 심지어는 읍면장도 그만 둔 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위원님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이 문제점으로 돌출되고 연말이면 업무보고 때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계속 나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시장내 역전시장, 고덕시장, 삽교시장, 신양시장 등 시장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운영은 잘 안됩니다만은 시장 내 장옥에다가 세멘트 부록을 해서 건축을 해서 거기 사는 사람 심지어는 가게자리에다가 고쳐서 사는 사람 이런 것을 전부 일제히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해야만이 시장 보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인데 대개가 보면은 영세민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인가는 정리를 일제히 해 본적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전과 마찬가지고 고덕도 이위원님도 계십니다만은 고덕도 작년에 거기에다 건축을 해서 고발까지 들어와서 이웃집에서 시장 내에다 건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두드려 부수고 심지어는 고발초지까지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시장 내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5개년 동안에 시장정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선 소재지인 예산읍 시장부터 100평정도 시장장옥을 지금 다 헐고 못쓰니까 장옥부터 짓자해서 금년도계획에 6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다른 시장도 차츰 정리는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입니다. 읍면소방관리입니다만은 이것은 늘 의용소방대를 글자 그대로 무보수인 그런 소방대의 사업계획입니다. 대흥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4만5천원 주고 설치하였고 다음 말씀드리는 것은 각 소방대 그 중요사업비입니다. 예산의용소방대 옥상 사이렌 설치입니다. 예산소방대가 여기 경찰서 앞에 있다가 시장 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이렌 설치, 삽교의용소방대 숙직실 보일러 시설입니다. 삽교읍 소방대 사이렌도 도저히 옛날 것이기 때문에 안 되서 그것도 바꾸고 대술의용소방대 우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설치, 대흥의용소방대 사무실전화 가설 여기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전화기를 사주고 전화를 가설하고, 덕산소방대 사무실 증축 덕산소방대가 사무실이 워낙 작습니다. 바로 지서 옆에 있는데 그것이 1,000만원 고덕면 소방대 사이렌탑과 앰프시설 180만원, 고덕소방대 소방호스 건조대 1개, 오가면 의용소방대 사이렌대 설치, 오가면 의용소방대 숙직실 보일러설치, 오가면 의용소방대 차고 온풍기 시설 그것이 소방대에서도 요구하고 읍면 예산읍소방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면소방대는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의 건의사항이고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지 않고 전부 이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 요구서입니다만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섰으면 도저히 연내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예견을 했을 때는 명시이월을 합니다. 명시이월학적에는 명시이월이 예산상에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내년도에 돈하고 사업하고 넘겨 가지고서 내년도 하는 사업이고 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무어냐 하면 금년도에 일은 계약을 하고 일은 할 수가 있으나 금년도에 계약이라든가 일은 착수할 수 있으나 매듭을 못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금년도에 일단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면 50∼60%하고서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계속사업비가 또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은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 57억이 소요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3개년 동안 하려면 우선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합니다. 착수를 하면은 그것을 내년도, 후년도 9월 1일자에 가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사업비로 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계속사업비로 의회에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비만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번 회기 때에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예산집행은 이렇게 3∼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사업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명시이월조서는 예산군 분뇨종말처리장이 금년도 국비 9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이 승인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중앙가지 갔다오자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초 예산이 서도 수개월이 그리고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가 조기 결정을 안 해줍니다. 조기결정을 해야 만이 착공을 합니다마는 결정이 지난 9월 25일자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금년도에 착수를 해도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서에 넣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명시이월은 그래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는 일체 투자하지 않고 국비만 9억원을 투자해서 증축을 할 그런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에는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수입으로는 이자수입이 5,500만원 예금이자수입을 잡고 그리고 사고이월액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고이월 했던 것 작년도 삽교관로매설은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에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계약은 해놓고 착수를 하다가 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금년도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도 추경 시에 수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6억을 잡았습니다. 별도로 금년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작년도 이월분을 그대로 세입 잡았습니다.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만은 첫째는 건물신축에 있어서는 상수도는 5개년 계획으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지난번 의회 때 보고를 받으셨을 테지만 어떻게든지 예산읍 상수도하고 삽교읍 상수도는 우리가 물 해결만은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삽교 상수도 관로 부설에 사고이월로 6억을 투자해서 지금은 우리가 아직 관통 통수는 안했습니다만은 일단 관로매설은 다 해서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으로 건물신축 수질시험실이 예산읍 상수도에는 없습니다 그것 500만원 기계장치 염소가스 중화장치에 2,000만원 이것은 예산읍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구축물로서 삽교 배수구 하수구설치에 500만원 아까 보고 드린 삽교상수도 관로 예산읍부터 나가는 그 관로 매설이 6억이 소요돼서 이것을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으로는 인건비가 3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물건비 2,100만원, 배수비 30만원, 급수비 400만원, 업무비 2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비비는 우리가 1%을 세우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6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특별한 것이 없고 순수회계 잉여금 67만원하고, 반년도 이자수입 327만1천원하고 의료보호사업 도비 보조분 5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입부분의 의료보호기금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 5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을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67만원, 반년도 이자수입 327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는 늘고 줄은 것은 없습니다. 군비 전입금이 716만4천원을 예탁금 이자를 잡수입으로 다시 잡은 것입니다.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불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가셨을까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도 12월초부터 본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본 예산 심의 준비자료를 위원님들께 보이도록 약속을 하고 이상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가 90년도 입찰 차액 명세서 좀 달라고 했는데요?

예, 그것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예, 아직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