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원 의원 발언

어제 늦게까지 수고 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회의를 속개할까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관리국장 소관 같은데,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어제 날짜로 명단과 근무 부서, 월 지급금액, 고용일자,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개인당 월별로 총 지급액수 등에 대해서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1년7월8일부터 어제까지 간담회 회의 횟수와 날짜, 참석인원, 비용 등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비고란에는 교육감이 주관한 회의와 교육감이 사용한 액수를 표시해서 제출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조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어째서 안 되었습니까? 어느 국장님 소관사항입니까? 관리국장님 소관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기능직 명단만 제출한다면 간단하겠습니다마는 직급별 보수액이나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급여표가 있을 텐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산하 교육청은 말고, 본청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전 기능직 공무원 것을 다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여기 보면 기능직 급여, 급양비해서 많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요구한 답변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본청 직원분만 작성을 한다며는 오후에 회의할 때까지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하나는 간담회...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복사를 해서...

누가 돌려주는 것입니까? 국장님 옆에 앉아 계시는 두 분의 직책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국장님 옆에 두 분이나 앉아 계시는데 자료 배부가 안됐다는 것은 적당히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예. 행정과장하고 예산계장입니다. 자료수집은 행정과장과 예산계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가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료는 다 나와 있는데 미처 드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자료를 가지고서 제출을 안 했습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자료가 안된 부분은 요구한 위원님이 시한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까 합니다.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는 제1차 회의 시 결정한 대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되도록 핵심적인 것, 의제와 직결되는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특별히 회의에 갔다가 안 나오신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예. 그럼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구 위원입니다. 중등교직과 소송수행 착수금 및 사례금 사건에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2천만원, 예산을 1,50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몇 건이 소송중인지 묻고 싶고, 충무교육원 운영의 자산취득비 수련활동에 국궁하고 화살하고 표적하고 여기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국궁에는 화살과 표적과 깍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깍지 없이는 궁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깍지는 예산에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화살은 자산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소모품 형식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화살 같은 것은 소모품으로 잡아야지 자산으로 잡으면 안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깍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추경에 그것이 안 되어있습니다. 표적까지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을 보면 거기에 국궁 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다시 신설을 한다고 보면 필요한 도구는 다 갖춰져야만이 되지 이렇게 언바란스 적으로 만들어 주면 제대로 활동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복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답변 준비할 동안 이기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 육성고등학교라고 지정해서 전문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시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학교를 지정을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위 그룹에서 지정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상위, 중위, 하위에서 몇 개교씩 지원해서 교육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 이 교육의 관례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편중적인 지원으로 낙후지역의 학교는 계속 방치하는 교육방침이 오히려 교육의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관계에 대해서 건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아직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뜻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야간학교를 운영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쳐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검정고시를 보는 데까지, 또는 보고 나서 그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면은 어떤 형태로 줄 수 있으며, 현재 도내의 야간학교는 몇 개가 있는지 혹시 교육청에서 연료비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조해 주시는 과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일이 챙기실 여유가 안 계시면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끝에 총무과 소관 불우이웃돕기 위문이라고 해서 15만원씩 15개소 곱하기 2를 해서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우이웃돕기를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169페이지 승용차 중형 2대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850만원 짜리 고급 차를 사기 위해서 1,700만원을 했는데, 누가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급 승용차를 새로 산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 사용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볼 때 교육기관의 장이 검소하게 1천 만원 짜리 차도 그렇게 나쁜 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 두 대분 1,700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조위원님의 동의 문제는 계수조정위원회도 있고, 이따가 우리끼리 의결할 사항도 있으니까 의사표시만 하시는 것으로...

그럼 고급 승용차로 사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납득이 안 될때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 두 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위문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예산가지고 어떻게 불우이웃을 돕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는 불우한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우선 도와야 다른 데에서도 돕는다는 뜻에서 불우학생 소년소녀가장들을 돕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불우이웃돕기를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각종 신문에 나오는 교육장, 교육감이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신문지상에 불우이웃돕기라고 교육감이 내는 것은 교육청직원들의 성금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우 이웃돕기가 정식예산으로 되어 있고...

표기를 저희들이 학생이라고 안 한 것 같은데 이 항목의 결산은 불우학생 소년소녀가장들을 돕는 것입니다.

국장님! 적당히 넘길 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1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육청이 15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불우한 소년소녀학생가장을 교육장으로부터 받아서 교육감이 하는 것이 15개소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정식 국가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도와주든지 해야지 불우이웃이라는 자선을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국가예산 중에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비목으로, 과목.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벅찰 때에는 기관장이 판공비로 하는...

그러니까 항목만 불우이웃이지 상대는 학생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학생입니다.

예산편성에 불우이웃돕기로 되어 있는데 국가예산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불우이웃이라는 명칭을 써서 교육감이 생색을 내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과거에도 이런 예산 편성이 있었습니까? 저도 불우이웃을 굉장히 동정하는 처지인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2회라고 했는데 1회는 한 것 같아요. 불우 이웃돕기 항목으로 지출한 것이 있으면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갔는지, 신문에 보도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좀 주시면 제가 현지에 가서 사실인지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 승용차문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대라고 예산에 명기되어 있는데 두 대를 이번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대를 사는데 과거에 산 것이 있습니다. 그때 2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2천만원을 주지 않고 적게 주고 사고서 지금 한 대를 더 사는 것을 교육부로부터 T.O를 받아 놨습니다. 그랜저 2.0으로 받아 논 것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샀다는 얘기네요. 언제 샀습니까?

이번 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산 것입니다. 추경예산에는 항상 기정예산이 얼마 있는데 모자라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지적했지만 50만원짜리 책상을 어느 곳은 각이라고 표시한 것이 있는데 각이 무엇입니까? 책상하나에 각이라고도 하고, 어디 보면 조라고도 하고 개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 한 권에도 단위표시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육부로 승인 맡은 차량의 서류 복사가 됩니까? 그럼 빨리 복사를 해 주세요.

차량 한 대는 샀다고 하고, 또 한 대는 꼭 사야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도 교육부가 T.O를 안주면 못 삽니다.

T.O를 주는 것은 살 수 있다는 얘기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말라고 해야지 여기에다 넣지, 꼭 사라고 하면 여기에 넣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안 살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각 시 도가 이번에 교육자치가 되면서 시 도에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교육부에서 각 도에 공히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안 산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죠? 그럼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좀 싼 차로 사도 된다는 얘기하고 같죠? 교육이라는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다른 공무원들한테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몇 십억 다루는 예산에서 몇 백억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충남교육이 전국 최하위인데 교육비 자체를 엉뚱한데 전부 쓰고, 우수학생들은 좋은 학교, 좋은 선생들한테서 배우려고 다른 데로 가는데, 어제 중등교육국장께서는 학생들이 학급석차 5등 이내의 학생들이 전부 나가기 때문에 하위라고 했는데 가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건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초등교육국장 님은 성적이 우수한 교사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어제 초등교육국장 님이 말씀하신 것은 괴변이라고 밖에 정리할 수 없을 만큼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그 결과는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선생을 쫓아서 나가는데 그 결과는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최하위의 실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대접을 해 줘야 될 것을 다른 방향으로 쓰기 때문에 선생들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는데 어제 헌법까지 들먹이면서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학교라는 것은 학생이 주지, 선생이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생이 기회균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학생도 배우는데 기회균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를 사는 예산을 절약해서 교사를 대우함으로써 우수한 교사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우수한 교사들이 전부 빠져나가는 현상을 만들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많이 질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교육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법적 정원규정이 1.5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계수 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중학교의 1.5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립학교의 경우는 2.11이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1.79로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이것도 교육법 시행령 상으로서의 법적 기준에 비한다면 올라가 있죠. 지금 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이 왜 공립학교는 많고, 공립학교 교사들은 주당 시간수당이 적고 사립학교만 많게 되어 있으니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요지로 생각이 되는데 '89년도부터 정부에서 적체 교사의 해소 문제라고 해서 1,036명을 충청남도에 증원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36명을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원래 사립학교하고의 격차가 심한데 1,036명을 받다보니까 더 격차가 심하게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립학교만 계속 시간부담을 안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학교를 비롯해서 중학교까지 15개 학교가 통폐합 내지 폐교와 같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라든가 산아 제한 등 시골에 있는 사립 학교의 폐교 내지 통합으로 인한 곳의 선생님들을 공립학교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학급이 감소되는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학교에 그냥 두어서 공립학교같이 많지는 않지만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학교를 분석해 보면 영세학교가 많습니다. 6학급미만의 학교가 40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정부가 사무직배치는 7학급 이상만 배치를 하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전부 다 하지를 못하고 단계적으로 3년 전부터 했는데 7학급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6학급이하가 278개교나 됩니다. 그런데 7학급이상에 사무직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6학급 학교에는 사무직이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는 6학급 이하가 많기 때문에 대개가 사무직 직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관리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관리과 직원의 회의를 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느낌을 안 갖도록 시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1페이지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등장학과 사단법인 충무장학회 장학기금 지원 1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무장학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1천만원이 장학기금인지 장학회 운영기금에 대한 보조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의 교육위원회 운영의 책상에 교육위원 50만원 15각 750만원이 있고, 총무과소관의 166페이지에 교육위원회 회의실 책. 걸상 50만원 22조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 구입을 해 놓으신 것인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총무과 것은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50만원씩 15각한 것은 교육위원의 소 회의실이 만들지 않아서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소 회의실을 요청하므로 책상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만들려고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님들 각자의 책상이 교육청에 있게 됩니까?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본회의장만 있고, 소위원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본회의장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

그럼 교육위원회에는 회의실만 있고, 휴게실도 없고, 소위원회...

휴게실은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필요한 사무실을 요청을 해서 그 집기를...

책상이 15각이면 15인에 대해서, 교육위원 1인에 대해서 책상 하나씩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위원회가 아니고 교육위원 각자에게 별도의 방은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책상만이라도 하나씩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위원들이 열 다섯 분의 책. 걸상은 있어야 된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여기 보시지만 본회의장하고 휴게실밖에 없습니다. 휴게실에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은 열다섯명 밖에 안 되는데 각자의 책상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차후에 예산이 남아서 예우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교육위원들이 상근 하는 것도 아닌데 비품을 마련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추경에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달리 생각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봅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본회의장에서는 못하고 전 회원들이 소파에 앉아서 하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교육위원들 전체의 요청이 있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50만원 짜리 의자나 20만원 짜리로 하지말로... 이것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도 깎였으면 하실 것 같아요. 아주 깎읍시다. 국장님 솔직히 깎였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50만원으로 15개를 계상했지 다른 보조의자나...

관리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교육위원이나 도 위원은 무보수 봉사자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때문에 그분들의 예산은 저희나 똑같이 고생을 해도 괜찮으니까 그 예산은 아마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무보수 봉사자로 나온 사람들이 큰 예우나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되니까 이것은 예산이 삭감되어도 그분들도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별도의 방은 아니더라도 별도의 책상을 하나씩 놔드리는 것이 틀림이 없죠?

예.

지금 비품을 놓을만한 장소를 만드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예. 방 한 칸을 요구를 하여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 177페이지의 초등교직과에 사무용품이 아닌 텔레비젼, 냉장고가 유독히 60만원, 50원짜리가 두 대씩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냉장고가 몇 대나 있습니까?

냉장고는 국장실이나 간부실에나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위원님이 질의하신 냉장고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초등교육국이 9월1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초등교육부 하나만 있다가 초등장학과, 초등교육과, 초등국장 이렇게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초등교육국의 살림살이를 교육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예산을 초등교직과에서...

한 개의 방에다 TV나 냉장고를 놓은 것은 아닙니까?

전에는 과가 하나 있었는데 양과가 되고, 국이 하나 생기고...

제가 교육청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가 같은 사무실내에 있는 것인지, 별도의 사무실에 있는 것인지...

따로따로 있습니다. 완전히 별실입니다.

251페이지 학생종합야영장에 서무관리 항목에 각종 정원관리용 화초라고 해서 1,500원 단가에 200본인데, 8만원의 기정예산이 있고 해서 202만원을 추경에 계상 했는데 화초를 심었다는 말씀인지, 겨울에 피는 화초를 심겠다는 말씀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에서 요구한 예산을 충분히 현지확인까지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요구한 대로 계상을 하고 보니까, 또 그 기관에서 공무원이 출석을 했으면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바로 야영장에 연락해서 무슨 예산인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대로 각종 정원관리용 화초라고 한다면 국장님께서도 별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공감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야영장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추경예산안과는 좀 동떨어진 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쓰레기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쓰레기 처리문제도 일선에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를 모여놔도 시. 군청에서 주민의 쓰레기는 치워줘도 학교까지 와서 별도로 치워주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이 몸에 배지 않아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입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국민에게 이러한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학생들로 하여금 실시케 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또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일선에서 쓰레기에 대한 고민의 해소책으로 이 예산서에 있는 구포 학생야영장의 예산에 삽입된 쓰레기 수거용 콘테이너 박스 260만원짜리 두 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각급 학교에 이런 것을 한 대씩 구입해서 공급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본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의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삭감된 예산을 쓰레기 수거를 위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각급 학교에 공급할 제도적인 방법이나,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11시30분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및 협의회 경비내역을 보면 유독 호텔에서 한 회의가 많았는데 호텔의 주선은 어떤 곳에서 하는 것입니까? 유성이 충남지역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대전의 유성에 있는 관광호텔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것을 주선하신 분은 누구인지 대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1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교육감 님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컴퓨터를... 조일동위원 그러면 교육감 님이 컴퓨터를 연습하려고... 왜냐하면 교육감실에 컴퓨터 한 대에 1,100만원, 프린터 400만원짜리 두 대해서 800만원 또 비서실에도 컴퓨터 한 대 프린터 한 대를 사는데, 컴퓨터가 비서실에도 있고, 교육감 실에도 있는데 도대체가... 여기 도지사실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교육감 실에도 있고, 비서실에도 컴퓨터를 갖다 놓는다는 것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컴퓨터는 행정장비이기 때문에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앞으로는 전부 컴퓨터를 습득을 하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요. 아니 배우는 것은 집이나, 학교에서 배워야지... 교육감이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교육감님이 직접 컴퓨터 조작을 하실 수 있다면 모르지만 배울 때는 개인 돈으로 배워야지...

교육감님 개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댁에 있어서 자제 분하고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기 개인 업무를 사무실에서 해야지 그리고 컴퓨터 두 대중에 한 대는 깎였습니다.

어떤 것이 깎였습니까?

3천5백 얼마를 깎으셨는데 두 대니까 한 대를 깎으라고 하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편리한 대로 깎으려고 합니다.

교육감님은 집에서 연습을 하실 수 있으니까 교육감실 것을 깎고 비서실 것을 사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도 본청 예산도 봤는데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54페이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도내 일원의 이전학교 시설비로 6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의 어느 학교가 이전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 도내에서 천안농업고등학교가 수년 전부터 이전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이전문제로 의견이 동문회나 동창회 측에서 이전을 하자는 측과 하지 말자는 측과 양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농고를 이전하는 쪽으로 천안시 유랑동이라고 하는 곳으로 부지를 학교용지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이 계신 대천에 대천고등학교도 대천시내 한 복판에 있어서 일부 대천지역 동문들이나 학교에서 이 기회에 학교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대천시청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를 이전하려고 해도 예산을 확보해 놓지 못하면 그러한 적지가 있어도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지에 토지가 있으면 매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미처 대천고등학교가 향후 이전학교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현지에 거주하는 의원으로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역사가 깊은 대천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지역 시민들과 관심 있게 이전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서 주어진 예결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역시 주제 외 발언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제2회 충청남도의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감히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요지 중에 도 공무원 교육원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공주에 위치한 교원연수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번 회기에는 어렵습니다만 평소 교육에 대한 염려를 본 위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배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시에 교원의 자질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교원은 충청남도 교육의 활력소입니다. 명년도 예산편성 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충청남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바가 있으면 잘 좀 살펴서 넉넉한 재정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도교육청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등교육국장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출신 이복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사례 1,500만원이외에 몇 건이 현재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2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관으로, 진행중인 것이 두 건입니다. 먼저 국립사범대학 졸업생 임용청구 소송이 안광진 외 127명이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90년 10월8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생 우선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하는 판결에 대한 소송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청양여상 교사 김길성의 공문서위조로 해임이 되었는데 해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됐습니다.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세부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생예상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상소 등을 예상해서 두건을 추정을 해서 4건으로 올린 것입니다. 착수금이 150만원이라 두건으로서 300만원이 되겠고, 판결 후에 추가로 또 지급해야 하고 상소하면 또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상소하면 또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당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린 것으로 하고, 다음 두 번째 연기군 출신 이기봉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지역육성 고등학교 지정기준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수학교 보다 중하위권 학교를 고루 집중 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정의 기준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성적 상위권 학생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 기준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학력경시대회 성적을 참고해서 우수자를 기준으로 했고, 다음에 대학입시 성적이 우수한 그런 사람이 지정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 설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증가 현상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신뢰하고 진학시킬 학교가 없다고 판단한데 기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도 전체를 하나의 학부로 봐서, 말하자면 시군 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내 전체를 본 것입니다. 본도 전체를 하나의 학부로 생각해서 우수학생이 믿고 진학할 수 있는 신뢰받는 지방고교 육성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는 11개교, '90년도에는 14개교, 금년도에는 15개교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해서 보다 알찬 그런 명실상부한 취업육성 고등학교로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중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응시생 등 독학자에게 교육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년 2회, 4월과 8월에 실시를 해서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한다, 말하자면 검정고시를 두 번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문제를 너무 어렵지 않게, 쉽게 해서 합격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17.2% 합격률을 냈는데 전체가 193명중 37명이 합격을 했고, 두 번째 8월에 51% 합격률을 냈는데 182명중 93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출제는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주시 출신 나영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충무장학회의 성격과 예산, 여기에서 1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요지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충무장학회는 충청남도청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은 충청남도교육청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산금 1억4,300만원인데 도교육청과 충청남도청에서 공동으로 출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6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 매년 40명에게 년 2회 수업료에 해당되는, 중학교는 31만5천원, 고등학교는 43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산금이 적어서 지난 이사회에서, 지난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저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 도청과 도 교육청에서 기금을 1천만원씩 출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충무장학회 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린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한데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아주 중등교육국은 질의를 짚고 넘어 가려고 그럽니다. 없으면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조일동위원님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자료 받으셨습니까?

예.

관리국장 이형구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에 앞서 오전에 위원 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조일동위원님이 요구하신 기능직 공무원의 명단과 보수지급내역을 본청분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급여의 내용, 이것도 얘기가 있어서 이것만 먼저 드리고 저의가 봉급계산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전 직원 것이 전부 수록이 되어서 그것을 전부 한번에 뽑아야 그 기능직 것만 뽑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수 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명단이 꼭 필요하시다 면 기일을 주시면 그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기능직 초임자가 받는 급여내역, 또 10년 근무하는 11호봉자가 받는 내역은 지금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단제출은 취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오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복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무교육원 궁도 시설에 있어서 깍지가 필요한데 어째서 예산에 안 들어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충무교육원에는 원래 국궁을 하게 되어 있지를 않고 사격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좀 위험성도 있고 또 사격시설이 좀 오래되어서 원장이 이번에 국궁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국궁하는 예산을 요구한 것을 저희는 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깍지는 기존예산 동 교육원 운영비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다음에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 계상조치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궁 하면 양궁하고 달라서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개량궁 해서 6만원씩 계상 되었고, 화살도 6천원씩 계상되었는데, 그 자체는 사실상 일원 한 장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궁에 기타 필요한 시설이나 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유 하나 없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궁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너무나 예산이 적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혹, 저는 여기서 증액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증액이라도 하려고 했던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에 있는 이 예산서는 사실상 조금 허무맹랑한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아까 화살 같은 것도 사실상 이것은 원칙적인 재산이 아닙니다. 만약에 재산으로 잡아졌을 때 화살은 한번 쏘고 나서 부러지기도 하고, 찍히기도 하고, 잘라 없어지기도 하는데 나중에 자산 취득비로 잡았을 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냥 하나 하나의 전시만 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편성내용을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국민학교비, 학교비, 유아특수교육비, 시설비, 교육환경개선비 해서 쭉 봤는데 교육환경개선비에는 서천과 홍성과 당진은 이번 추경에서 10원 한 장도 없고, 총액수 4,750억이라는 액수 중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상의 계수는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예산에 쓰여져 있고 이번 추경에 유독 서천과 홍성과 당진에 대해서는 추경에 없기 때문에 안넣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태안 교육청 관내 교육환경 개선비의 관항을 보시면 거기에는 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자체에서는 조금 불성실했지 않느냐,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저희는 1차 추경도 안 했고, 본 예산도 다루지 않고 2아차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이 자체를 놓고 보기에는 저희도 가끔 허무맹랑한 질의도 하고 우리 각 국장님께서도 그런 질의는 해당이 안 되는데 한다, 이렇게 오해하실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본 예산을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본 예산에 들어있는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를 놓고 따져 보아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영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종합야영장에 정원관리용 화초구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당초 예산에 8만원이 서 있는데 202만원을 추가로,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8월달에 받았습니다. 8월중에 받아서 교육청에서 종합야영장에서 정원용 화초 구입비로 계상 하였는데 교육위원회를 거쳐 추의 심의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의결만 해 주신다면 정원수 등을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영진위원님 또 한가지 질의하신 각급 학교의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 이번에 꼭 예산이 삭감이 되는 액수를 전 학교에다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용 수거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 관내에는 천안시내 소재학교에는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 학교도 시청이나 군청에 운반차량이 있는데, 또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는 컨테이너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각 학교에 컨테이너가 있는 데와 없는 데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어디다가 넣는다는 것보다는 이후 곧 이어서 있을 본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 나영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 더 듣고 싶은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잠시 후에 우리 위원장님으로부터 본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보다 더 식견을 가지고 있는 몇 분의 계수위원을 조정해서 또 회의를 진행할 줄 믿습니다. 관리국장님께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데 미처 파악치 못한 사항이 있어 한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충남도 내에, 서해안 지역에 선박이름을 통학선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학선을 지금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보유하고 있는 현황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평소에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물론 대천시 교육청 관내에 행정 구역은 보령시입니다 마는, 물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대상 학교로서, 어느 학교는 학생수가 불과 10명도 안 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통학해야 되는 대상 학교입니다 마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로서는 그래도 섬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통학선을 운영을 해서 등하교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청남도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나요?

저희 관내에는 보령시에 장학선이 한 척이 있습니다.

태안군에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중 여비예산을 보면 9,618만5천원으로 되어있고, 군 교육청 예산입니다. 오늘 공균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액수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거기에는 9,297만6천원, 약 3백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참고로 아시고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류위원들과 10일부터 오늘까지 여러 관계관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팽창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려 팽창 예산을 세워서 이번 국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진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을 볼 때 너무나도 물품 가격 같은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판공비라든지 또는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의 소모성 예산을 볼 때 너무나 제게 생각하는 액수의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소모성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고, 오지학교 일선학교 시설, 또는 환경개선 쪽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고, 또 예비비 중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선 시. 군 교육청에 다만 몇 억이라도 그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사실 제가 볼 때 본청 여비와 일선학교 여비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본 청에 414명이 쓰는 여비가 9,600여 만원이고 일선 시 교육청 인원이 1,189명이 쓰는 여비가 5,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일선 시 교육청은 경비가 모자라서 교육장들이라든지 교육행정을 다루는 관리과 직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격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비비중에서 할애를 해서 교육감이 각 시 군 교육청에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나눠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서중철위원님의 건의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위원님이 추가경정 예산 중 여비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말씀대로 본 도 교육청은 9,600만원이고 일선 산하 교육청은 5,20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도 추경이고, 산하 교육청도 추경입니다. 지금 현재 여비가지고 산하교육청이나 저희나 여비 때문에 본래의 업무를 수행을 못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왜 본 청이 많으냐, 저희들은 관내가 전부 지방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관내라고 해 봐야 하루에 다녀올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비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교육감의 재량으로 감해서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을 도와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일선을 걱정해 주시는 서위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비비도 역시 도교육청의 예비비입니다. 저희 도교육청의 예비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시 군 교육청에 나누어주는 것은 사실상 예산 편재 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편성의 희망 사항이시죠?

위에 것은 희망사항이고 현재의 예비비중에서 어떻게 법 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없나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이니까 내년부터 반영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재의 예비비중에서 전용해서 시. 군 교육청별로 나눠 드릴 수 없나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도상으로 안됩니까?

예. 그것은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안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 군 교육장의 예비편성 요구를 받아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일선 시. 군 교육장한테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면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관리국장님 답변 해 주시지요.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지 말고, 그렇게 하고 넘어 갑시다. 서위원님 되는 것으로 알고, 이복구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천안 교육청에서 요구한 카폰구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교육청에서는 카폰 한 대를 350만원에 구입을 요구했고, 또 금산 교육청에서는 200만원짜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물건은 있으나, 각 교육청에서 350만원짜리와 250만원 짜리를 요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상 일선 교육청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동일하게 했어야 될 텐데, 저희가 전번 문교, 사회위원회에서도 바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카폰에는 휴대폰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200만원 짜리도 있고, 350만원 짜리, 그것이 또 요즘은 가격이 인하되어서 280만원까지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카폰이 휴대폰인 것 같고 금산에서는 구형 카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박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지금 각 교육장님들이 카폰들을 다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은 안해 봤는데요, 지난번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안한 것을 보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전부요?

예,

교육장님들이 카폰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교육장에게 카폰이 없어서 지장이 있었던 일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장님을 카폰으로 호출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 봤어요? 그렇게 급히 찾아야 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어떤 때는 급하게 교육장님이 관내에 나가신 경우는 카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편의상 있으니까 했냐 하는.....

급하니까 전화를 하지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카폰은 사치성 같아요. 제가 선거할 때 카폰을 달라고 할 때는 안 달고, 여기 공균위원은 20개 달았다고 그러는데, 또 삐삐라는 게 있죠. 차고 다니니까 굉장히 귀찮더라 구요. 그래서 카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은, 아직 현대화가 좀 덜 되 되어서 그런지, 또 국장 님께서 이것은 사치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말씀하신 각 시 군 교육청에서 올라온 대로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시 군 교육장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자제할 수 없느냐는 충고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면 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다, 또 교육장이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있으면 전화를 가끔 하고 그러면 될 텐데 꼭 카폰으로 한다는 것은, 요즘 시장. 군수들 카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따라 가려고 하는가 보죠?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위원님 카폰얘기는 넘어가지요.

예. 죄송합니다.

장기일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시지요.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마지막으로.... 예, 조위원님 한 분만 더 하세요.

예산이 삭감되면 그 예산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삭감될 때 다른 비목으로 조정이 되는 것인지..... 안돼요?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다시 검토하기로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지요.

예산에 편성권을 갖고 계신 관리국장님을 제외하시고, 중등교육국장 님하고 초등교육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넉넉한 예산이 될 리가 없을 테고, 또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시는 사업도 있을 텐데 초등교육국장이나 중등교육국장 님께서는 예산 편성된 데에 대해서 부족을 느낀다 든 가 하는 부분이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초등교육 소관업무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총금액이 5,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거의 시군 교육청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이의가 없고, 지난번에, 이것은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연구원장을 하다가 9월1일자로 본청에 왔습니다. 연구원 예산 중에서 삭감된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에어콘 시설입니다. 에어콘 이라니까 얼핏 이것이 원장실에 에어콘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에어콘은 그것이 아니고, 연구원에는 자료제작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제작부에 자료 제작실이 있는데 이 회의실 정도의 크기입니다. 거기에는 VTR, 컴퓨터, TV, 약 30-4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 가동을 해서 일선에서 요구하는 것을 복사를 해 주는데 이것이 열을 많이 받아요. 열을 받아서 금방 냉각을 시키지 않으면, 지난 여름나는데 아주 어려웠습니다. 자료실용 에어콘인데 이것이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부활되었으면 하는 그 말씀이지요?

부활이 될 수 있으시면....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발언 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더라도 국장 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라는 얘기의 변명은 통하지 않겠지요?

이번 추경예산에서요?

예.

예. 좋습니다.

분명히 확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중등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영진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말씀과 아울러서 저는 굉장히 힘을 얻는 말씀으로 듣고서 제가 관리국장님하고 잠깐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위원님에 대해서 덕담이나 하고 그 분들께 맡겨서 잘 봐주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성과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아마 이번의 추경 역시 직접 교육과 관계된다고 할 때에 이것은 또한 예외가 아닌 것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저희 관리국이라든지 제가 이런데 폭넓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관리국이라든지 초등, 중등교육국에서 추경을 세울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상정을 해 올렸는데 너그럽게 봐 주시고 이 모두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이 나라의 교육발전,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거시적으로 살펴 주신다면 저희는 그 이외에 딴 부탁이 없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역시 교육청의 업무에 서로 한계 관계가 그런 중대한 교육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2억4천만원 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왔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데 1억6,640만원이 지금 가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그 계수는 어떻게 책정 될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초등교육국장 님이나 중등교육국장 님은, 지금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성과는 없었다 하더라도 일선의 열악한 교육 조건이나 학력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가 분명히 뒤따르고 있어야 옳지 무엇인가 관행상 이루어지는 예산서, 요구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니까 교육이 오늘날 이 위치에서 잔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에서 화초관계도 제가 지적을 드렸고, 잔디 깎는 기계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 요구가 있을지라도, 어제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현장을 확인해 본 뒤에 대한 과감한 예산의 조정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초등교육국장 님이나 중등교육국장 님도 학생의 학력증진이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투쟁이 뒤따르리라고 보는데 두 국장 님께서 너무 많은 요구를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로 하여금 힘에 겨운 오늘의 회의의 장면을 봤어야 교육의 앞날에 발전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두 국장 님께서는 예산에 아무런 불편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충남교육청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때는 예산 문제는 전부 뒤로 제쳐두고 다른 문제에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 질의는 끝맺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유구무언이죠? 더 이상 질의. 답변 없으시지요?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기정 예산액 4,477억4,606만원에 277억3,738만원이 추가경정 예산액으로 제출되어 총 예산 규모는 4,754억8,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보면 본청 운영비에서 6,270만4천원 삭감, 교육제사업비에서 690만원 삭감, 사업소비에서 1억1050만원 삭감, 학교 운영비에서 2천만원 등 총 2억10만4천원을 삭감하고, 이상 삭감된 예산을 교육방송을 통한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상은 일반 공립고등학교 7개교, 사립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1개 학교 당 2천만원씩 10개 학교에 총 2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그 외 잔액 10만4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절차입니다만, 본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주신 심사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 증액된 부분인 학교비중 학교 운영비 1억4천만원, 사학지원비 6천만원, 예비비 10만4천원에 대하여 도 교육감님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관리국장께 동의의견을 묻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본 예산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형구 관리국장님이 충청남도교육감을 대리하여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 심사는 심사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되었다고 해서 특위에서도 만장일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표결에 부쳤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가 아니고 반대를....

개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지어도 조위원님 양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아니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지마는,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부를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 안건에 표결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선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셨으니까 그 반대 이유를 들어보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위원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해서 우리 충청남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 교육청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심히 낭비적 요소, 또 사치적 요소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위원회를 하기 전 본 위원은 본 예산을 대폭 수정하든가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정된 액수는 277억 중 2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 삭감된 것은 각 고등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쓰는 것은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소비 억제시책에도 맞지를 않고, 교육감 실에 280만원 짜리 응접 셋트, 책상이 집무실, 접근실에 두 개씩 요청하는 등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 점을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동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하며 예결위에서도 반대의견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조위원님의 말씀을 백분 이해하고, 같이 장시간 고생을 했던 조위원님하고 같이 뜻을 못하는 마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관리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10월14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저희가 상정한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하시고 밀도 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교육재정의 실정을 이해하시고 통과해 주신 점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정되는 대로 교육이념의 실천을 위해 합리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도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 교육감 님께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운영에 있어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