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하신 위원님께서 7명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금부터 서울대정문앞신림동138, 150, 209-1, 217번지일대토지공원용지해제에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 8동 한찬희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원용지해제 절차 및 관계법규와 도시계획에 대한 구청의 입안 과정과 서울시의 결정과정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대상 부지에 대한 현황 설명 및 현재의 관리 상태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공원용지해제에 대한 청원과 관련지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도시정비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한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용지해제 절차 및 관계법규 설명과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나 타기관의 해제 요청에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6조의2조2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일간신문에 14일간 공람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청취 후에 구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 한 후에 시에 결정요청하면 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 결정한 후 구에서 지적공시를 함으로써 공원용지해제 절차가 모두 종결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답변,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송선국입니다. 질의하신 청원 대상 부지에 대한 현황 설명과 현재 관리 상태,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원 대상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공시된 지역으로써 1968년도 공원고시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자재적치장으로 이용된 지역으로써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사유권 행사가 규제되고 있어 토시주 및 임대사용자로부터 미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용지관리상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가 있어요? 한찬희위원님!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두번째 신동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오늘 본 특위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출석하여 주신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대학정문앞공원용지해제청원에 관한 좋은 안건을 지역개발차원에서 본위원의 견해를 밝혀 보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 분야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정책결정과 그에 바탕을 둔 시책실시를 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개발의 성공 여하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청원의 안은 지방자치 시대 이후 현재까지는 전무한 안건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기금 이 시각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통감해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요청되는 데에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 실정이 아닌가 먼저 지적해 봅니다. 또한 균형적 지역 개발을 일의적으로 그 개념을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보고있지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여기서의 지역 개발이란 첫째는 소득향상이나 고용의 확대 등등 필요로 하는 지역의 경제적 발전과 두번째로는 생활환경의 정비 또한 자연환경과의 조화 문화적 환경의 정비 등등의 사회적 발전을 충족시키는 종합적인 지역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2001년도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4억 8,900만원의 용역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토록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실무 국장님으로서의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의 견해와 평소의 소신을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우리 나라의 지식과 학문을 연마하는 최고의 전당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장기적 차원에서 과연 어느 것이 유익이 오겠느냐 하고, 새삼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앞서 밝힌 지역 개발은 그 지역에 놓여있는 여러 여건 아래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지역 주민의 최대다수가 바람직하게 의견이 집약될 때에 참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본 안건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는 지역의 개발의욕에 기초를 둘 때 가장 유효한 지역개발 수단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건은 주민의 논리와 청원인 측의 논리 또한 서울대학교 당국의 논리, 구청과 시청 측의 논리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의 논리가 맞아 떨어져야만이 모든 것이 일치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관악구 도시기본계획과 병행 처리하는 일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논리와 견해는 어떠하신 지 먼저 질의 드린 국장님의 개인 견해와 평소의 소신을 함께 밝혀 주시고, 구청 측의 논리와 그 견해는 어떠하신 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서책임관님께서 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께서 지역 개발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해서 가장 유효한 지역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를 향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중·장기 도기개발 목표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문별 도시개발 지표를 설정함을 물론이고 특수 연구과제에 관악구 자연공원정비계획을 포함해서 요역 발주할 예정으로 금년도 10월중에 발주를 해서 '92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 청원인 토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균형적 지역 개발을 위하여 경제적 개발 차원에서 지역 개발을 할 것인가 사회적 개발을 충족시키는 지역 개발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은 상위계획인 수도권 정비계획 및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수용하되, 주민복지차원의 도시계획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신동현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는 이종구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입니다. 오늘 청원특위에 답변하시고자 출석하신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들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시자문위원회의 최근 5년간의 위원명단과 위원회의 활동 내역과 위원선임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알려 주시고, 두번째로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관련 그 동안 시에서 입안했던 도시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세번째는 건설국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에 공원용지로 묶인 부지를 각 동별로 분리하여서 상세히 서류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옛날에 택지로 되었다가 공원용지로 묶인 땅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로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위원의 활동 내역 및 위원 선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75조∼제77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 입안 및 도시계획 허가 등에 관한 자문위원으로서 본 청 지침에 의해서 13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내부위원 당연직 4명과 외부위원 9인 이내로 구성되고 '91년 현재 저희 관악구의회 도시정비자문위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국장 3명과 외부위원 교수 3명, 전문가 3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서 특별위원으로 해당지역 구 위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부위원 선임 기준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구의 경우는 '86년 1월27일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한 후 필요에 따라 일부 위원을 추가 보완 위촉하여 현재 외부위원 6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 내역 및 명단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즉 '87년 이후에 도시정비자문위원회 개최 회수는 모두 4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심의 안건은 78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정비자문위원회 위촉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모두 현재 6명, 7명을 위촉을 해서 현재 6명이고 1명은 해촉을 했습니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일 경우에는 별도로 위촉장을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도시계획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시에서 입안한 도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신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의 행위를 제한하는 계획으로써 기존계획을 일괄적으로 재검토하기는 불가하며 현지상황 변동 및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서 그 변경의 필요성을 사안별로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이종구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공원용지로 토지를 동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알려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고요. 또, 택지로 되었다가 용지로 묶인 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는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세 곳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알려드릴까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럼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림 3동 문규진위원입니다. 바쁘신 구정일정인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해서 양 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청원 토지, 도시계획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 또는 관악구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의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떠한 계획 하에서 해결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며,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위락활동에 이용되는 시설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지정하는 녹지공간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시공원으로 책정된 지역으로 개개인에 대하여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나 정부 또는 시 저정 형편상 단기한 내에 취해진 제도로 용지 보상 및 공원시설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청원 해당지역의 공원용지를 지정한 데 있어서 구청당국에서 생각할 때는 과연 이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해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이 토지가 공원용지로 현재 돼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능을 발휘하고 또 이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상 '68년도 공원용지로 지정 당시에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관악산 전체의 자연을 대상으로 관악산 및 청룡산과 연계된 광역공원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기능상 제외할 수 없는 차원에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관악산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 구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일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원용지로 묶인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1997년도에서부터 2001년까지 점차적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서울대학교에 수용한다고 전문자료에 나와 있음을 보았는데 구청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보아 이런 일을 문교부라든가 관계학교와 타협을 해서 연차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이란 것은 하나의 서울대학교의 구상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공원지역입니다. 그것의 기본 계획을 실시해서 실시설계를 하면 공원용지 해제를 하는 조건으로써 발전 계획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발전 계획을 세웠다는 하나의 구상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못합니다.

다음에는 본 토지가 공원용지로 묶여 가지고 오랫동안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서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셔서 본의 아니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묶여 있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지주에게 세제상의 감면이나 어떤 다른 혜택을 주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다소의 도움을 줄 수가 없겠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감면 혜택은 지방세법 제58조1항에 의해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입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해 예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법상의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실질적으로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최근에 관악경찰서를 포함한 공공의 청사로 청원대상 부지 주변에 신축허가가 나왔는데 공원용지 내에서 공공의 청사가 차지하여야 할 부분은 학문적으로나 또는 우리 나라의 통계적으로 몇 %가 타당하다고 보며 전체 부분에 대한 위치 선정과 공원용지 중 앞으로 공원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될 공공의 청사와 기타 관련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들이 차지하여야 할 면적과 전체 면적에서 몇 %까지인지 구청에서 갖고 있는 관악산공원계획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해서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구역은 전체 공원 면적의 2% 미만이고 공원건페율로는 4% 미만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해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관악경찰서 경우처럼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공원용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소정 절차에 따라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원용지 해제지역은 공원법이 정한 시설율, 건페율, 공원조성계획 등의 규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악산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역 공원면적은 총 1,353㏊인데 시설관리를 위하여 6개 지구로 관음사, 낙성대, 청룡산, 보덕사, 호암사, 서울대 지구로 구분하여 공원조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중 공원시설면적은 약 74㏊로써 시설율이 약 6%로 법으로는 약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규진위원님, 아주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최귀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업무에도 또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을 위해서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악구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또는 관악구의 연간토지비, 특히 토지보상비의 상승률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연도토지지가 상승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제공한 통계에 의하면 관악구 토지지가는 90년도에 40.3%가 상승하였고 '91년도 2/4분기 현재에는 8.19%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공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평가제의 위치 여건과 가결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 우리 구에서 실제로 보상하고 있는 개설계획을 선정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봉천 7동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90년 7월 13일부터 '91년 9월3일까지 13%의 상승률을 보였고 신림동 문성골길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일반 주거지역인 공원지역으로써 '90년도 5월30일부터 '91년 5월 30일까지 사이에 3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2, 3년 전에 지역에서 느낀 점을 국장님께 재질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관악구의 도로가 전에 도시계획할 때에 사실은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빠져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보상비가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주민의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왕에 도로로 빠져서 이용하지 못할 것, 기부채납하시오. 아니 땅 한 평이 얼마인데 기부채납합니까. 그러면 하루 빨리 보상을 받기 위해서 토지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하자 이런 상의란 일이 한 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보상비가 100만원이라면 토지 지주는 50만원 60만원 주어도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구청 행정기관에서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못한다, 이것은 감정사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것을 토지주가 또 구청에서 필요하다든가 또는 주민이 자력사업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것 4m, 6m에 사유지가 포함된 곳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포장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보상을 할런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반 주택지역에 도시 계획선을 그어서 도시 계획사업으로 보상할 때는 인근택지와 같은 비율로 보상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말이지요. 일반 주택지역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할 때는 인근 택지와 같은 비율로 보상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남기성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일단지 주택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도로를 제공했다가 그 관내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준공 처리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땅값이 몇 푼 안 가서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냥 놔 뒀다가 지금 현재 땅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과거는 서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문제의 땅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의 도로로써의 감정을 하기 때문에 인근 대지의 가격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두번째, 이것은 질의요지가 조금 깁니다. 사실은 이것을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청원 부지는 앞으로 관악구의 재정자립에 기여할 관악산 공원 하에 필요불가결한 요충지로 보며 청원부지내 20여 필지 약 280㎡가 도로로 빠진 도시계획 도로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승하는 보상가를 고려 그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만일 현 시점에서 현 청원부지를 매입시 토지보상비, 철거민에 대한 대책 등등을 고려 소요예상액은 얼마이며 그 결산내역 및 증빙자료 서면제출요망 이렇게 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써 그냥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의 장기계획에 의거, 현 부지가 서울대에 매각될 경우 남아있는 적은 토지의 도로 예정지는 결국 관악구에서 매입, 도로를 개설, 서울대학생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되는데 그때 가서 현 도로부지에 대한 매입, 도로 개설비의 예상액, 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한 효과 또한 현재의 도로부지 선별매입과 서울대의 매입 후 도로부지의 매입 개설을 상호 비교하여 구청측의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부지가 도시계획 상에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중복시설이 결정돼 있습니다. '68년도에 공원기본계획에 보면, 그것이 식재, 묘목묘포지역으로 돼 있고 '90년도 관악산 기본계획 변경안에 보면, 그것은 현재 하나의 자연공원으로써 입안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가 끝나서 건설부로 가 있습니다. 건설부에 가 있으면 일반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도로 자체가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지를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한 1주일, 열흘 전만 해도 매스컴을 통해서 관악산의 3, 4개 구가 농산물 유통직판장 센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제가 지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용지에 시설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이나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소 부지라든가 소방서부지라든가 또는 농수산물직판장이라든가 등의 부지로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건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유통 센터는 공원용지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은 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상에 본 지역은 주차장시설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고 또한 보건소, 소방서, 농산물직판장 등은 도시계획법제2조에 의한 공원용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아니기에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엊그제입니다. 현지답사를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건영 아파트가 전에는 이 것보다 숲이 우거지고 더 고지대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답사 나간 결과 "공원용지로 묶어 놓았되 공원용지에 대한 저해요인만 생기는구나"하는 것을 철저히 느꼈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도 잘 알 것입니다마는 한심하고 "야 이게 참 구청 측에서 단속미비로 이렇게 됐구나"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실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개가 몇 수백 마리 개 때려잡는 도살장이 생기고, 가면 냄새가 나서 코를 못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와 모든 집 헐은 것, 집하장 등 이런 좋은 부지를 공원용지로 묶어 놓았으면 공원용지다운 공원용지 형성을 해야 되는데 공원에 대한 저해요인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목이 우거지고 좋은 임야인 건영 아파트는 공원용지에서 지정되지 않고 관악산과 인접되지 않은 잡종지, 대지, 전답인-청원인 땅입니다-토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한 당위성을 그 당시 관계공문서상의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사본을 제출해서 놓고 가겠습니다. 그 후 공원용지 또는 공원용지 내의 도로 등이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행한 최근 5년간의 연도별계획과 예산배정 기타집행의 노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영 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필지입니다. 28,042㎡인데 평수로 얘기하면 약 8,000여 평이 됩니다. 8,000여 평, 그럼 건영아파트의 각 필지별-'81년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81년도 도시계획 설치지침에 대한 연혁 및 세부내역 '81년도의 도시계획 확인원을 필지별로 좀 떼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영 아파트 부지는 공원용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상에 주거임야로써 민영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개발이 가능했던 지역으로써 사업을 입안 승인하였으며 청원 지역은 청룡산과 연계된 지역으로써 청룡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관악산 부지 전체를 광역공원개발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후 공원 조성 목적으로 용지를 매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총 7필지에 31,478㎡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상 시설이 결정되고 소요예산만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관리 문제는 사실상 개인 사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법질서차원과 토지이용차원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철거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영 아파트에 대한 도시계획은 신림9동 산 25-8호의 21필지입니다. 면적은 28,402㎡에 7개 동 783세대를 건축할 목적으로 '89년도 4월12일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91년 10월 말 준공승인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81년 10월 발행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토지내역은 총 22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42㎡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토지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옥대장을 제가 쭉 떼봤습니다. 토지대장이지요. 토지대장을 쭉 떼어 보니까 주식회사 건영이라는 건 몇 평에 불과하고 전부 다 서울시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로 전부 다, 서울시입니다. 이것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시, 문교부, 학교법인 운영회, 서울특별시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다면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데에는 첫째 학교부지는 된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도시계획법 제2조에 보면 "유통업무설비 이것은 할 수 있다" 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설비, 소방설비, 방조설비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이것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학교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서 학교부지면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공원부지를 풀기 위해서 학교 부지로 책정했다가 일개 특정인 건영아파트 사업주한테 서울시에서 팔아 넘긴 게 아니냐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안 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1년도 도시계획확인원을, 그 필지는 제가 아까 틀렸어요. 22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23필지로 적었어요. 필지 한 두 필지 틀린 거야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서울시 재산을 학교부지로 됐으면 학교부지로 두든가 또는 그 좋은 2, 30년 되는 수목을 전부 다 베어내 버리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공원 아니라 자연녹지로 묶었다라도 안될텐데, 청원이 요한 땅은 공원부지로써 부적합하고 공원부지에 저해 요인을 계속 방치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그때야 "지금 현 건영아파트 부지보다는 차라리 이 부지로 해야 되다 이것은 지금 공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건설국장이 청원인 토지를 매입해서 보건소나 소방서 그리고 농수산물 직판장, 유료 주차장 등을 그 부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보충 답변을 드리고 건영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원용지에 공공의 청사나 농수산물직판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이나 부서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시설 결정이 있으면,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만, 건영아파트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충답변하시기 전에 우선 사실은 관악구가 농산물유통센터를 하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구부터 하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0만 관악구주민이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지를 이 부지가 필요하다면 지금 구처에서 몇 평을 지금 소유를 하는지 또는 현재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를 어디다 설정을 해 놓고 있는지 그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오길영입니다. 우선 제가 참고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농수산물 집하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자료를 가져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저희 구 관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지난번 본청 지침에 의해서 몇 군데 부지 물색을 하도록 지시가 된 바가 있어서 부지를 물색해서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면책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산업과에서 대상부지를 물색할 때 도시정비과도 같이 협조를 하면서 신림 -시흥간 개설된 도로 주변에 평평한 곳이 두 세 군데 있습니다. 그 곳 중의 한 군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구청 내부방침으로 본 청에 보고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건영아파트 부지 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그 학교 용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부지는 공원 용지에 접한 쪽이 아니고 신림여자중학교가 당초에 주거지역 내 신림여자중학교를 시설했습니다. 신림여자중학교 시설을 최종 '88년도에 마치어 놓고 보니까 그 학교 구역 위에 일부 남은 잔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위로부터 해제 요청이 있어서 주거 지역 내 학교시설 일부 해제를 '88년 12월 21일자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이 이번에 건영아파트 민영주택사업 승인시에 사업주체는 한일은행을 비롯한 직장주택조합 4개소와 건영아파트 등 5개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그것의 사업승인을 '89년도에 내주고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마는 그 학교 교육위원회 용지는 당초부터 공원용지와는 전혀 무관한 땅으로써 학교 시설을 해 놓고 남은 잔여지를 민영주택사업지에 포함하게 된 땅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몇 평입니까?

그것은 산업과에서 그것을 할 때 저희가 위치를 같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면적까지는 제가 기억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 평수가 몇 평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관악구에 유통센터를 하려면 평수가 몇 평이 적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평 이상의 용지면 가능한…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은 업무가 돼서 상세한 내용은 시민국에서 답변을…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말씀에, 구에 60만 인구가 농수산물유통센터라면 200평이 아니라 2,000평도 모자라요. 최소한 아침 새벽시간에 트럭이 100대 이상 몰릴 각오를 해야돼요.

그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산출하는 내역이 있고…

아니, 이것 사실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농수산물직판장유통센터라는 것은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영세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구로써는 아주 시급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청원하고는 무관한 일이겠습니다만 사실은 신림극장 뒤에 넓은 개천을 복개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어떤 청원건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런 좋은 요지에 거기다 지금 청원심사의 땅에다가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하다면 아마 누가 데모하고 거기하지 마시오 할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유통 센터를 지역 주택가라든가 어디다 하게 된다면 아마 민원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쓰레기 냄새, 썩은 냄새 아주 복잡합니다. 아마 절대적으로 지역주민이 생겨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청원인 땅이 얼마나 좋으냐 필히 이것은 우리 관악구 보건소가 12억을 들여서 남의 건물에 사실 필요도 없이 규격상 맞지도 않는 보건소로 필히 임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임대한다는 건 그 12억이라는 게 새끼를 치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느는 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땅을 현재 공원부지로 묶인 땅을 일찌감치 그 돈으로 공원부지 묶인 그 땅에 보상가, 감정가가 있을 겁니다. 싸게 매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원인의 해소도 풀고 또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대로 살림을 넓힐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계속 이 청원의 땅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 질문합니다마는 유통센터라든가 소방서 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합심해서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쓸데없이 좋은 40명의 억울한 재산, 이걸 가지고서, 이게 산을 묶었다든가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엄연히 이건 전과 답과 일부 대지도 끼여 있습니다. 청원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좋은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 놓고 방치해 두는데 지대가 높고 수목이 우거진 데는 풀어서 버젓이 아파트를 지어서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물론 두분 국장님께서 "상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데 상위법도 상위법대로 우리 구가 잘 살 수 있는 구 또는 형평성에 맞는 행정적인 발전을 하다보면 상위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공원용지라고 해 가지고서 학교만 지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두 국장님 두 과장님이 잘 고려하셔 가지고서 이 문제를 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남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6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전부 마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또 궁금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찬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위원입니다. 당초 서울대의 마구잡이 그리고 막연한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하여 동 청원인은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본 위원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시설 투자 소요면적의 잔여 면적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관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관악구내 체비지 20필지가 있는데 대토 희망자에게는 우선 교환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체비지와 대토 희망자에게 우선 대토하여서 구제할 용의는 없느냐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체비지 중에 나머지는 현재 총 27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으로써는 4,842㎡가 됩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만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 지정한 토지로써 세입·세출 예산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을 하고 있고 청원대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구역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체비지로 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어서 대토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39개소에 현재 지주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동 토지에 추후 철거 및 이전 계획 등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는 각각 다르고 기간 등의 차이도 있으나 규모에 따라서는 30만원 내외에서 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으며 임대계약서류를 확인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토지소유주를 고발하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2항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뭔가 무허가가 난립하고 비닐 하우스라고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눈으로 보기는 참 흉악할 정도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허가가 계속 상승하고 추후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정비를 해야 한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대한 이전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세입자 및 기타 각 업종을 파악하셔서 추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시설투자 소요면적이, 대학문화단지 15,000㎡ 종합체련장 15,000㎡로써 본 청원부지 10,559평을 제외하면 2,984평이 남는데 "가"항 잔여면적이라도 조기구제를 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잔여면적 부지가 바로 지금 현재 야구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잔여면적인데 그 잔여면적이 본래 우리 공원법상에 운동시설지구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운동시설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나" 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면적내의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시설을 조기 유치하는 방법은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요.

지금 제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타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타 기관에서 필요하여 타당성 검토를 해서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을 빨리 어떤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이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 예정 부지는 관악구 체비지로 우선 대토 조치하여 선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려서 반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네번째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매입 계획이 변경되거나 유보된 관내 토지의 지번 지자 면적 소유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로부터 확인된 대학문화단지 및 종합체련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교지매입 예상 부지는 없습니까?

그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장기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서울대학교의 하나의 구상입니다. 이것이 구상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계획이 결정돼야만이 그 때 가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면적이 나타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아우트라인만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986년 전후해서 현 청원인들의 토지에 말입니다. 갖가지 시설물을 체력장이다, 또는 당구장이다, 다방이다 등등을 한다라는 막연한 계획에 의거 사실 여러 가지 청원인들의 사유권이 침해당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서울시 행정이 계획도 없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서는 소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언제될지 막연한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 당국에서는 청원인들과 어떤 사전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청원인들의 의견청취 또는 서울대학교 계획 내용을 공개 등 하신 사실은 없는지, 그동안에 관악구에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학으로부터 우리한테 보내준 발전계획구상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보내 주면서 이러한 구상이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라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자연공원으로써 지금 행위 제한이 되는 것이며, 돼 있지 이건 하나의 서울대학교 2000년대의 하나의 구상입니다. 구상.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서울시 행정이 서울대학교 2000년대의 구상에 따라서 본 청원인들의 토지도 제지를 그리고 도시계획에 묶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공원부지로서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학교 부지의 발전 연구단지로써 지금 현재 시설로써 묶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참고하라는 내용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섯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후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서 공원용지로 지정된 관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최근 관악경찰서에 따른 민원과 관악산 공원화계획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부지 내에 경찰서가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도시계획법 상으로 입안을 해서 입안이 다 되고 난 연후에 그것이 해제가 돼야만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당장 그것이 공원용지로 경찰서가 들어온다고 해서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원을 관리하는 저로써는 그것이 관악경찰서가 꼭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는데 건설국장님께서는 동 청원인들의 입장이 되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님 개인의 청원인의 토지라면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건 건설국장 사견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도시공원으로써 지금 현재 위치가 묶여져 있는데 지금 윤리적 여건으로 보나 우리 또 관악구 전체의 이용계획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공원이 해제돼서 다른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관악구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라는 건 세계적인 서울대학이고 또 우리 나라 긍지의 대학으로서 아까 남기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통센터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서울대학 측면에서, 문교부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게 아니겠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 개인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 딱하고 풀어줘야 되겠지마는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을 풀어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공원부지가 서울대학 부지뿐만 아니고 낙성대 여기에도 지금 현재 관악구 내에서도 지금 현재 건축으로서도 가능하고 공장 부지로서도 가능하고 유통센터로써도 가능한 부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용지를 푼다는 것은 극히 제 관련측면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찬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너무 지루한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빨리 끝날 수 있으면 계속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문규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조금 전에 최귀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청원한 땅 가운데에서 140-11의 50평, 서울시가 그 많은 땅 중에서도 한 모퉁이 아닙니까? 현지 답사를 해 보니까 한 가운데 그 50평만을 특정인의 땅만을 구입한 경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면 어떠한 경위에서 사셨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토지에 대해서는 청원인들 땅과는 형평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그 많은 땅 중에서 하필이면 그 사람 땅만 왜 그것을 샀어야 할까 이 의혹이 큽니다. 물론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세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매입 경위를 알 수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셔서 여러 청원인들 내지는 전 구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 많은 토지 중에서 많은 면적 같으면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써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문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셔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신동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을 다루다 보니까 도시계획 기초 조사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의 기초조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과제는 도시형태를 어떻게 잘 갖추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특징을 말한다면 형태적 정비라든가 외관을 미화하여야 함은 물론 속내용까지도 충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 구역의 지역 지정과 도시계획 구역의 지구지정은 관악구 전체적으로 볼 때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채점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의 기초조사 방법은 도시기획입안시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의 사유로 도시계획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최근에 들은 바 있는데 기초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히 기초조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는 법적 근거가 도시계획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의 인구변동 상황 및 그 추세 그리고 산업별 인구의 구성 그 다음에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세, 토지의 이용상황 그리고 교통량과 풍수해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사안에 따라서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제반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지역, 지구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해서 짧은 시간에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대략적으로 법적 근거 그리고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15조에 보면은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그 문구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누가 보아도 분별력을 상실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15조 제2항에 보면은 일정한 기간마다 이를 조사, 분석해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정기간은 정기적인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수시를 말합니까? 그 때 그 때 필요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예. 매해 1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5년마다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수정을 하곤 합니다.

또한 다음 3항에 보면 도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곳이 우리 관악구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도시계획의 변경의 명을 받은 것은 1년에 아니면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주 내려옵니까? 자주 내려오는 편입니까?

예.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10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현재까지 불합리한 요소들을 모두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의 지역지정이라면 저희가 알기로는 12개 지구로 예를 들어서 풍치, 미관, 보도교육 및 연구지구 또 여러 가지 주차장 정비 내지는 특정 지구 이래서 12개 지구가 있는 건 맞죠? 예. 그런데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17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아까 남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 부담금 내지는 사회간접 자본 시설 투자비를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대형 위락 내지는 공공시설 연수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강조했습니다. 물론 국토를 원활히 개발하기 위한 연구단체에서의 발표이겠지만은 이 점에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 기초조사에 따른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 볼 때 머지 않아 교육자치도 지방화 됐습니다. 그래서 동작교육청이 관악과 동작이 분구가 된다 라는 항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공공시설 내지는 연구시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악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 관악보건소도 그야말로 셋방살이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물며 우리 의회 청사도 이렇게 비좁은 가운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은 해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여타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 내지는 연구시설을 바로 이 청원관련 부지 내에 유치할 생각을 자꾸 검토 검토만 하시는데 뚜렷한 윤곽이 나왔으면 하고 또한 이번 청원관련 부지에 따른 청원 내용이 들어왔다는 것은 기히 오래 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담당 실·국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예측을 아마 하셨을 때 그래서 아까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그것이 91년10월 중에 발주해서 내년 10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해서 1년 자치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이것과 병행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청원인들의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는 조기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8년여 동안 쭉 내려왔는데 또다시 여기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10년이고 몇 년이고 연기를 할 필요야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시설 내지는 연구시설에 과감하게 담당 국장님으로서 모든 입안권이 많이 구청으로 내려왔잖습니까? 과거와는 다릅니다. 지방자치화시대로 인해서 과감히 구청 내에서 입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심탄회하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을 저희는 또 수용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복지 차원의 도시계획을 앞으로 정립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한 모든 제반 문제는 저희가 특수연구 과제로 삼아서 앞으로 반영시켜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계획에 따라서 검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상위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떡만 받아 먹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인 어떤 입안을 해서 상위계획이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입안을 해서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 중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도시기본 계획에 따른 미래 지향적인 설계가 그 청사진이 나오리라 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본 청원 관련 부지에는 어떤 개인 사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공공시설 사회간접 자본의 투자가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견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원인에 따른 청원인들의 요구사항대로 100% 해제를 해주면야 좋겠지요. 그러나 행정상의 어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에 의존만 하시지 말고 나름대로 담당 국장님 입장에서 사견이 계시리라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전에도 답변 기회를 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반 문제를 특수연구 과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모든 것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요구 사항이 물론 아까도 관악구 관내에 소요되는 체비지 대토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적으로 서울 시내에 이에 상응하는 체비지로 대토를 할 수 있는지요. 관악구가 아닌 서울 시내에…

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비지는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토가 되지 않습니다. 관악구가 아닌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께서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없고 방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악구 예산을 점차적으로 세워서 우리 관악구에서 필요한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것으로 집약을 모으는 것이 제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견해는 어떠신 지 모르겠지만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 저희 청원인들에게 바로 주는 보답은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또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 의사일정 중 10월 12일 4차 회의시 본회의 부의여부 결정 및 심사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91년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본 청원 공원용지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20여년간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청원인의 권익을 구제하여 주는 방안과 도시자연공원 공원용지가 우리 관악구에는 620여만평이나 되는 바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의견서를 채택하기 위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청원을 계기로 관악구발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 결정 후 아직까지 사업 시행을 유보하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여러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심사보고서 채택을 '91년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본 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위원님께서 동의를 내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긴급동의입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신림 3동 문규진위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특위 일정이 18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까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많은 연구도 했습니다마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서는 심도 있게 다루고 연구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아직도 궁금중이 완전히 가셨다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 총무국장님, 보건소장님, 시민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이 다섯 분을 다시 출석시켜 미비한 사항에 대한 궁금도 풀고 우리가 충분히 이 분들한테 답변을 들을 것을 동의합니다.

문규진위원님께서 낸 동의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불충분하여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총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재출석 요구하자 하는 동의입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