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조병안 의원 발언

제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10

조병안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특별회계부문 예산서 설명)
병우

최병우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말씀 중에 의심스러운 점 있거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골재채취수입에 대한 것 자세히 좀 물어봅시다. 총 자갈은 몇 루베에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모래가 38만 루베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38만 루베, 루베당 단가 얼마에요, 아까 얼마? 4,500원?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4,500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4,500원이라 그러면 모두 하면 얼마죠. 이번하고 계산 해보세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갈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6,000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루베당 6,000원에 몇 루베?
기획

기획

실장 유희성 19,140루베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19,140루베, 이거 두 가지 합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7억 4,882만 2천원, 그렇다는 거죠.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골재채취료 면제분이 있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면제분? 여기에서 빼어야 하는 것?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여기에서 4,360원입니다. 그게 세 가지를 합해야 74,800만원 나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채취료가 면제되어 개인적으로 그대로 두셨나 그렇게 된거에요, 면제분이? 채취료가 안들어가고 물량이 생산되는 것이 뭐예요? 어째 그런...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이것은 그 860루베 극소량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인가.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부산물이 아니고 군도포장....
병안

조병안위원

군도를 했던지. 국도를 했던 간에 어째든 업자들끼리 채취료를 지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그래서 세출에서 나가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거저 자갈 800루베가 거저 거기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말여. 채취료 안주고서 돈 안주고서 거저 가고 있어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398만 1천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3백 얼마요. 그게.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3,981,000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3,981,000원이고 이 세 가지 합한 것 전체가 748,822,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그러니까 그것이 기존 예산에 2회 추경 때에 모래의 경우에 9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자갈의 경우는 1억을 갖다 이미 계상을 했습니다. 그 차액만 이번에 추가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 차액만? 그래가지고 업자에게는 루베당 얼마씩 줍니까? 모래를 얼마줘요, 4,500원에서 4,500원 받아가지고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모래 대행업자 대행비가 모래인 경우에
병안

조병안위원

채취료를 얼마주냐 이 얘기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예. 2,086원 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2,086원을 주고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자갈의 경우에 2,634원
병안

조병안위원

2,634원인데 그런데 모래의 경우에 4,500원 받아가지고 2,086원을 주면 남는 돈 다시 말해서 얼마냐?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2,414원입니다.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합해서 3,366원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3,366원이 군수입이란 얘기죠.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도에다 교부해줘야죠.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모래가 1,020원, 자갈은 1,370원.
병안

조병안위원

1,370원 그러면 순수한 군 수입은 얼마입니까?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모래는 1,394원, 자갈은 1,996원. 그리고 1,020원 중에서 모래 원석대 509원이 도로 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것이 6억 6천만원이다.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그리고 자갈이 689원이 도로 와요.
병안

조병안위원

줬다 뺏을려면 뭐러 그렇게 하나 애당초에 덜 주지 그러면 똑똑히 얘기를 해봐요 모래인 경우에 1,394원은 순수한 이득이고 도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5백 얼마라고 했죠?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510원.
병안

조병안위원

전체가 1,800원?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1,904원에 다가
병안

조병안위원

1,904원에 또, 군에는 전체가?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1, 996원이다가 685원을 넣으면 2,681원
병안

조병안위원

6백 얼마를 넣어줘?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685원.
병안

조병안위원

685원을 넣으면 얼마라구요 이게.....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2,681원
병안

조병안위원

2,681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돈이 금년 전체 얼마입니까? 본예산까지 이렇게 계산한 돈이 우리가 골재채취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는 것이 얼마냐 그런 얘기요, 이렇게 따지면 모래는 1,904원씩 계산하고, 자갈은 2,681원씩 계산해서 금년도 세입이 얼마인가 그런 얘기요. 말만 요란하지 실수입이 있어야지 이게
희성

유희성예산계장

실수입이 그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요
1,904원씩 몇 루베 잡고 얼마얼마 해서 따져보자 이거요. 윤곽이나 알게 본예산까지 합해서 1차 추경하고 1차 추경하고 해서 통틀어서 얼마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6억 정도 나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2억5천9백5합7만5천원.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예. 일선회계로 넘어온 돈 이구요.
병안

조병안위원

수입, 순수한 이익이.
형기

오형기위원

통체적인 물량 가지고 계산한 것이.....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당초 예산서 전입금이 4억 3천5백2합1만1천원이고 그리고 2억5천9백5합7만9천원 이것이 일선회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6억 수입해 가지고 거기서 쓴 돈이 얼마나 되는 거요.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여기서 쓰는 돈이.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그래요, 총사업비가 여기 보다시피 19억 8천 9백 아닙니까? 골재채취료까지 전부 합친다면 그렇죠. 20억인데 골재 채취하는 사람만 좋은 알 하나 7억 돈에서 지출은 얼마나 되요.
병홍

이병홍내무과장

7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군에서 쓰여지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하고 실지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은 얼마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영수입 사업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서 20억을 수입을 하는데 천산 대행업자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수복

최수복관리계장

장비만 있으면 저희가 직접 하는데 장비가 없기 때문에 대행업자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공주 같은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복

최수복관리계장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지도 안테요, 어제보니까 직행하천도 편입용지도 보상해주고 군비 50%나 보조해 가지고 없는 살림에....
수복

최수복관리계장

30%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30%?
수복

최수복관리계장

왜냐하면 수입이 나중에 하천 수입이 50% 되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나는 얘기가 이 얘기지 그 관리하는 인적 재원은 우리가 항상 투입된다 그런 얘기요 감시원도 두고 모래 채취 하는데도 두고 하는데 다만 그게 장비가 없고 채취하는 기술이 부족해 우리가 채취 못하는 거에요. 다만 채취하면 상당액이 있을텐데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
병안

조병안위원

공장을 해도 그렇잖아요. 구기자를 따서 구기자 공장을 세우자는 것도 생산해 가지고 가공해서 팔아서 수입을 보자는 거지 원 구기자만 팔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모래도 천혜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자원이 있으니까 가공한다면 다시 채취하는 것이 가공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팔면 그때....... (
수복

최수복관리계장

그리고 저희가 실제 할 수 없는 것이 『 선원 』이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골재 채취를 할 때에는 위험이 따른 다는게 그러한 위험요소가 있다든가 상차하는데 문제, 그러니까 그런 제반 재해위험은 그 업자가 책임을 져야죠?
수복

최수복관리계장

예. 계약과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판매촉진은 뭐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생산된 물품을 팔아야 돈이 생기기 때문에.
희성

유희성기획실장

업자는 파서 실어만 주면 업자는 끝나는거고.
형기

오형기위원

생산해서 파서 주면 업자는 끝나는 거고.
승구

양승구위원

알기 쉽게 이번 추경까지 해서 골재 채취장에서 총 20억이란 돈을 벌어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

조수입이 그래요. 아니 20억이라니, 운송료, 전부 합해서 20억이고 7억에서 관리비 쓰고 하면 6억 생긴다 그 소리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채취료 나가야지, 사업자금은 나가야지, 도에 납부해야지 순수한 이익은 6억 이쪽 저쪽 되겠구먼
승구

양승구위원

지금 생산된 물량은 잘 나와요.
수복

최수복관리계장

예. 현재까지는. 이번 달에 10만을 더 받을라고 해요. 물량이 지금 생산량이 기계가 자주 고장나서 그렇지 없어서 못 팔아요.
형기

오형기위원

그러면 골재가 딸리는 판이에요.
수복

최수복관리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모래를 채취하는 것도 이렇게 꼬부라진데 파서 비 한번 오면 다시 파간 것이 그 다음에 꼭 채워지도록 해야 하겠어요.
현수

김현수예산계장

의원님들 청양군 지방세 총수입이 23억 6천입니다. 우리가 세외 수입에 골재 채취 6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 26%를 잡아야 되요.
병안

조병안위원

힘들게 유일한 재원여, 힘들게 버는데 쓰는데도 이렇게 규모있게 써야 되는데 송방천 복개한다고 다 집어 쓰고, 뭐 쓰고 남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버는 건 그렇게 어렵게 버는 걸 알고 있어요. 쓰는 돈은 120m에 말이야 주차장 만든다고 그런데 6억 5천 씩이나 들어가니 말이야. (
복개를 천천히 해주고 당장 뭐한 생활민원에다 쓰야지.
수복

최수복관리계장

위원님들께서 골재 채취 활동을 많이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많이 확보하여 주셨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00만을 할려고 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장

특별히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