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무안군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안군이 필요한 물품의 정수를 책정하고 취득 처분코자 할때는 군 의회의 취득 승인을 거친후에 소요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수물품에 취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군 행정조직에 부여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해서 사용함으로써 과다보유 낭비와 과소 보유 지장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정수물품은 복사기타자기 등 기본 정수가 63종 도로보수용 중기증 사업정수가 205종으로써 총 정수물품은 268종입니다. 첫페이지에 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수대상 물품 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무안군 정수 물품 205종류중 실제 승인된 보유 갯수는 총갯수 820개중 이미 취득승인을 얻은 갯수는 83.6%인 686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이 11개의 정수에 대해 취득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취득승인 물품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본 정수물품 10품목과 사업정수물품 1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고 내구 연한이 경과한 2개 품목을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별표 1에 첨부된 첫장을 보시면은 91정수물품 신규 취득승인 요청서를 요청서가 있습니다. 그 대상품목으로서 취득승인 요청 수량란을 보시면은 복사기 1대, 응접세트 1조, 워크시테이션 1대, 워드프로세스 2대, 타자기 1대, 에어콘 2대, 냉장고 2대, 쓰레기 복토용, 굴삭기 1대등으로 이에 소요된 예산을 7천4백4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정수물품의 신규 취득에 필요한 요인은 중간에 새로이 설치된 의회사무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등 기구신설에 따른 직원 정수물품과 사무자동전산화에 따른 전산기기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뒷장을 보시면은 군청 직원 당직실용 에어콘 1대와 보건소 진료차량인 엠블런스 1대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은 6년이 모두 경과한 물품으로서 다음해 신품으로 대치해 취득코자 하오니 이 점도 아울러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석진입니다.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하여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3년 8월 25일 조레 제861호로 제정된 군체육진흥을 위한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협의회에 체육진흥 전문인이 필히 참여토록 함과 동시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군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위원회 조직에 있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 교수(중‧고 체육주임) 1인과 체육회 부회장중 1인을 필히 위촉토록 함과 동시에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서 반기 1회 개최토록 했고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신설 관련법령이라든가 관련 사업계획 예산사항은 해당이 안되고 조문별로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안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위원은 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 교수 1인 군체육회부회장중 1인 또는 사무국장 그리고 지역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를 의장이 위촉한다. 제6조 제2항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제7조 제2항중 담당주무실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의장이 지명한다를 체육청소년계장이 된다로 이렇게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토록 한다. 제7조의 2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사하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전문입니다. 첫째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일정기간 적립 조성하여 체육시설의 건립 보강 체육활동의 지원등 체육진흥사업을 활성화하여 대외적으로는 또는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서, 군민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지방재정법 제133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 및 기금의 설치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두번째 제1항의 재산의 보유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사항이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금은 91년부터 94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군의 재정 출연금과 적립된 기금에서의 발생이자 등으로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년도별 계획을 보면은 첫째 군의 재정 출연금과 이자 품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는 91년도 당해년도 첫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재정 출연금이 3천만원, 92년 2차년도에 3천5백만원, 3차년도에 4천만원, 4차년도에 5천만원 그래서 1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로서는 1차년도에 1백3십만원, 2차년도에 9백91만원, 3차년도에 2천4백84만원, 4차년도에 4천8백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 13%로 적용계산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체육진흥사업 또는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제3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며,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법에 제4조와 제5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으로서는 사업명은 무안군체육진흥기금 운영 두번째 기금 적립기간은 91년부터 94년까지 4년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목포년도 기금 조성액은 2억3백5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개시일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지예산은 2천6백4십만원 기금 2억3백만원과 년간 13%의 이자로써 이렇게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검토 말씀드리면은 선수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과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세가지로 나왔습니다. 사업명으로서는 유망 경기종목 육성으로 해서는 국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각기 1개교씩 되겠고, 소요예산은 년 3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십만원씩 3개팀에게 1년간 지원 12개월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학교에 2개팀 학교 지원이 되겠습니다. 1백2십만원씩 년간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서는 일반부 5명과 대학부 3명 고등부 3명 그래서 6백6십만원을 총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에게 5만원씩 11명에 대해서 12개월간을 지원해 줄 때에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체육대회 지원관계는 도체육대회와 군체육대회 지원 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지원으로서는 년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로 해서 군비지원이 2천만원 자체조달 조성한것이 5백4십만원 약 2천5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 관리지원 관계는 공공체육시설 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 지원관계는 사설관계는 안되고 공공시설 관계만 년간 2백2십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군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무안군 체육진흥기금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서 무안군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적립하여 조성한다. 1. 재정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2항 군의 출연금은 예산에 계상한다. 제3항 조성기간 및 목표액은 별표 1에 의하되 목표액 달성여부에 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2.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재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사업이나 활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본 기금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은행채매입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지정, 군수는 규정에 의하여 기금 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 공무원을 지정하되 기금 출납 공무원은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한다. 제6조 준용, 이조례에 규정하는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써 무안군 체육진흥기금적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치중 의원입니다 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을 보면은 1항에 1. 체육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을 한다. 2. 도단위 체육대회참가 및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한다.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사업이나 활동에 운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새마을과장의 입장에서 첫째, 체육우수 선수라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고 지도자 육성은 우리 관내 각급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근무하고 종사할 자만이 그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로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도 본 조례조항으로써는 너무 막연하고 재량의 한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시행규칙등에 명확한 언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육우수 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수선수라 하면은 우리 전국대회 이상 출전하여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선수에 한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얼른 말해서 전국대회에 우승을 했다던지 또는 세계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다던지 이런 선수가 되겠고 지도자라 하면은 그런 선수를 육성하고 지도하고 해가지고 그런 우리 무안군 위상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높인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간을 두었고 두번째로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및 군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있어서 그 지역에 범위를 어떻게 쳐놓을 것이냐 하는 사항은 우리 무안군에 주소두고 거주한 자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본적이 무안군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거주는 않더라도 본적이 무안군인 이런 그 사람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자세하게 정하겠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년도가 5년동안은 적립은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지원관계는 95년도에 가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에 그 때에 자세히 여러 의원님하고 다시 전부 이런 사항을 협의해가지고 제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서 설명 말씀 올리는 건은 첫째가 망운면 청사부지 매각이고 두번째가 용도폐기된 토지의 매각 세번째가 토지기부체납에 외 3건입니다. 먼저 91년 11월 현재에 시공중인 망운면 사무소준공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청사부지와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이를 매각해서 소요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현재의 망운면 청사부지는 토지가 2필지에 425평이고 건물을 6동에 123평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면청사 부지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 4필지 45평은 그대상자 3명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남면 내리에 있는 용도폐지된 농로 105평을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하고 무안읍 성남리의 도로 1필지 48평의 토지를 우리군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자면은 망운면 청사부지와 건물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 대상으로 하여 청사부지 346.4평과 진입로 화단 78.7평으로 모두 425평이 되겠으며 그리고 건물은 사무실‧면장실‧창고등 6동에 123평입니다. 본 청사 매각대금은 망운면 사무소 신축예산으로 위임 91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 매각이 불가피하고 매각절차는 감정을 마친후 공고에 의해 입찰에 붙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며는 다만 본청사 부지중 40여년전인 1950년 이전부터 그일부인 21.2평을 점유해온 조행환씨와 1960년 이전부터 일부토지인 8평 8홉 점유자 안규정씨 그리고 15평 점유자 김광석등 3인에 대한 점유토지 4필지 45평에 대해서는 공매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2항 7호에 의하면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지역은 상업지역이므로 최소한도 토지는 45.4평입니다. 본건 세사람의 점유면적이 8평에서 21.2평이내에 있으므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점유한 토지 121평 이하를 건축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위에 말씀드린 세람중 매수의사가 없는 자에 대한 점유면적 처분은 면청사 부지에 그 점유토지를 합병해서 공약할때 같이 공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용도폐지 농로매각인데 이 용도 폐지농로 매각은 대상 토지가 운남면 내리 현 10평으로 별첨한 도면에 황색으로 된 지점입니다. 도면 첫장, 다음장에 보시면은 그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농로는 85년 당시 사유지였던 당해 토지를 새마을 농로사업으로 군에서 기부체납하고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엿습니다만 그 농로가 위치변경 되어가지고 91년 8월에 용도폐지된 바 있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소유 밭 중앙을 가로지르는 폐기된 농로를 매각하여 달라는 기진록씨의 민원에 따라 군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본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자기의 소유에 토지를 기부체납하려는 이 분은 목포시 만흥동에 이상보씨입니다. 기부체납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지금에 농산물시장 뒷편에 우성빌라를 건축당시 형질변경허가 과정에서 건축부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임이 판명되서 표시된 바와 같이 이 48평을 기부체납을 할 의사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체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자로서 리행정을 수행하고 있지만 날로 증가하는 업무처리에 대하여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지이 뛰어난 자를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중 장학생은 년간 군당에 리장정수 10%이내를 15%이내로 장학금 수혜의 범위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장학금 혜택을 받고있는 이장자녀수는 중학생 6명, 고등학생 8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의 범위를 10%에서 15%로 늘렸을 경우 장학금 혜택을 받는 이장수는 47명으로 그에 따른 예산부족액 3맥23만2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상의 무안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리장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무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서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개정 조례안은 용어정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무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조항은 동 조례 제2조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세항으로 어떠한 것이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인가 하는 공공용지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제1조의 목적에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후에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사유재산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조의 불균일 과세에서 공공용지의 정의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공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도시계획 시설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서 다시 고시한다고 하면 문구의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고시한다는 것을 생략하고 공공용지의 정의를 국가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동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후 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선의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은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이해가 가시도록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일 뒷장에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왼쪽 현행 조문중 그 밑줄을 친 조문을 다른쪽 개정조문과 같이 용어가 중복이 안되도록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는 제9조를 적용하여 전라남도에서 지난 91년 6월 18일 동 조례준칙에 따른 것으로 본도 각 시군이 공히 이번에 개정하게 됨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현행에 있는 그 시설용지 밑줄친 그 부분을 오른쪽에 있는 시설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홍 의원입니다. 복길간척지는 약 백만평 규모의 농지가 조성된 곳으로써 그동안 지선민들의 생계유지 및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척지 영농을 위한 담수로 인해 농민과 어민간 상호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의 입장에선 벼수확을 위해 담수를 방류해야하고 어민의 입장에선 해태양식을 위해 오염된 담수가 바다로 방류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주민들로 부터 첨예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집행기관인 무안군 뿐만아니라 우리 군의회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고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사전현지 확인을 하고 원인분석을 하여 슬기롭게 대처해왔다면 이와 같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지는 않았을것입니다 하고 저는 생각이 들어 본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하여 본바에 의하면 복길 간척지가 민원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몇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간척에 따른 농경지 조성은 불가피하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피해대책이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고, 둘째, 담수의 철저한 관리로 벼농사와 해태양식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수문의 개폐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였고, 셋째, 송도농산을 비롯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에 대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으며 일정기간 담수된 물이 썩어 바다로 방류될 시 해태양식에 피해를 줄 수 밖에 없으며 대체로 벼 수확기과 해태포자 형성싯점이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본 민원사항이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몇가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복길간척지 담수몰에 영향을 미치는 축산농가 현황 및 정화조 설치 실태를 밝혀주시고 송도농산 및 인근 축산농가의 오‧폐수에 대한 단속실적 및 앞으로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농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로 관계실과와 협의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산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복길간척지 주변에는 크고 작은 축산농가가 많이 있고 축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곳과 얻지 않은 곳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불법 축사 시설 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작물이 그렇듯이 벼수확도 적기에 이뤄져야 하나 복길간척지는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 콤바인이 들어가지 못해 벼수확이 늦어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농촌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복길간척지 벼추수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하나 그동안 축산장려 정책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시설은 물론 악취를 풍기고 정화조의 미설치로 각종 축산폐수 및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라 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적용법류 등을 들어 방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무분별한 축사시설 방지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복길간척지 인근 임야 산에도 청계면 전체 36곳, 21군데나 복길리 도림 남성리, 인근 주변만 해도 21군데만 해도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 축산농가들이 축사시설을 할 때 산림훼손 허가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었는지, 불법 산림훼손 농가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네번째, 인근 해태양식 어민들에 의하면 매년 해태양식의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산과에 그대책을 호소했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왔으며 년간 피해산정액은 얼마로 추산되며 피해보상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복길리어촌계 어민들의 해태양식 활성화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민보호대책은 있으신지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간척지 영농을 위해 담수는 필연적이고 벼추수기와 해태포자 형성시기가 대체로 같으나 벼추수기에는 물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금 일찍 담수된 물의 일정량을 방류한다면 해태양식에도 별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담수 및 수문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담수 또는 방류대책은 무엇이며 또 복길간척지의 하천은 매년 우수기때면 많은 물이 유입되고 상부로부터 침식된 모래, 흙등이 유입 토적됨으로써 조금씩 매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상굴착 작업 등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건설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아뭏든 관계 실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으로 인해 소관별 해결책이 강구되고 근본적으로 복길간척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윤남열입니다. 복길간척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축산농가의 정화조 설치 및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길 간척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축산농가는 모두 28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 9월 9일 개정된 현행법에 적용되는 규모이상 축산농가는 10농가이며 규모이하는 18농가입니다. 축산폐수 정하조 설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모이상 축산농가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길간척지의 인근 축산농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규모이상 축산업을 하는 10농가 모두가 이미 정화시설을 갖추었고 규모이하 농가는 설계에 의한 정화조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여 폐수를 퇴비화로 자체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 송도농산 및 축산농가의 오폐수에 대한 단속실적 및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농산은 고구마를 원료로 전분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매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연중 1개월 정도 정상조업하는 업체입니다. 금년도 군에서는 조업을 대비 2회에 걸쳐서 7월, 9월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9월 19일 조업전에 방지시설을 개선할 것을 정식으로 명령하였습니다. 9월 27일 폐수무단 방류건에 대해서는 같은날 검찰청 목포지청에서 입건 조사중에 있으므로 사법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에서는 우선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 절차상 수질환경보존법에 의거 청문을 요구하였으므로 출석 유무에 관계없이 폐수무단 방류사실이 확실하므로 금년 10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1개월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는 복길간척지 인근 뿐만아니라 관내 전 축산농가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중에 읍면과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화조 미설치 농가에게 우선 3회에 걸쳐 정화조를 설치토록 촉구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동시에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복길간척지 민원이 야기되어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 인근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였으며 또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 사례중에 중요한 것은 정화시설을 갖추고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라 할지라도 돈분의 퇴비화 과정에서 일부 폐수가 방류되는 월선리 시온축산과 계분장을 설치하고 닭을 사육하는 농가지만 계분장 밖에 방치되어 있는 계분에서 일부분의 폐수가 흐르는 청계리 학유정 마을 김두만씨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본인의 각서를 징구해가지고 계속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만약 위반시는 과감히 위법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농산은 강력한 조치제재 제재조치의 방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송도농산은 고구마전분가공공장으로서 금년 9월 27일 폐수무단 방류한 사실에 대하여 수질 환경 보전법을 적용해가지고 금년 10월 11일 청문이 완료된 즉시 1개월간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령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미 지시한 방지시설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시에는 더 엄한 가중처벌을 적용해 가지고 당해 업소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법을 철저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문하는 점이 몇군데 있어서 몇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우리 사회과장님 또 우리 군의원님 의장님을 비롯해서 현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폐수와 여기에서 폐기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폐수는 우리가 의원님들도 같이 우리가 봤습니다. 그 올라와서 펌핑을 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비밀배출로 해서 입건된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은 폐기물입니다. 쓰레기처리장을 가야 할 폐기물이 한마디로 해서 이 폐수하고는 전혀 틀리다고 봅니다. 흡사한 것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을 이 폐기물 자체하고 폐수하고 같이 이것을 해서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 생각은 폐기물은 바닥에 흘러 내려가더라도 그 물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현 그것을 우리가 분리를 해서 앞으로 폐기로 처리하는데 물론 송도농산 앞으로 어렵게 그것을 정지처분까지 가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공장은 폐수와 폐기물도 함께 다루는 바로 질서하는 그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정민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축산부분과 벼수확부분 두가지로 분류해서 축산분야를 엮어서 답변해 드리고 그 다음에 벼수확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길간척지 주변 축사 농가중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곳과 얻지 않은 곳의 현황 및 그에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축산농가 현황 및 농지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길리 간척지 그러면은 청계면 월선리를 주축으로 해서 6개 마을 삼향면 지산리를 위시해서 2개마을 그래서 총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축산 농가수는 한우가 6농가, 젖소가 6농가, 돼지 30, 닭 22, 그래서 총 64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개소 수는 15곳에 16,42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얻지않은 이건 저건 전부 농지전용을 얻어서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건물을 개조해서 옛날 변소라든지 이런것을 개조를 해서 소라든가 닭을 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계농가는 간이식 하우스구조물을 계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강화해서 신축 또는 증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겠고, 그동안에 있는것도 지도를 단속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실것을 지금 가뜩이나 농민들 생활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그렇지않아도 떨어진다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소득격차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사실상 농민들의 생계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 다소 느슨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법을 적용해서 철저히 단속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은은 축산장려 정책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축산폐수심각성 대두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윗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우는 1987년대, 7,237농가였고 두수 17,746두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줄어서 1991년도에는 농가수가 5,100개소 그래서 약 2,100여 농가수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육두수는 17,000에서 약 20,000두 한 3,000두 늘었습니다. 젖소는 농가수가 119였는데 112농가로 7농가가 줄었고, 두수는 1,834두에서 2,473두로 상승을 했습니다. 돼지 농가수는 1,640농가에서 372농가로 대폭 줄었고, 두수는 55,000두에서 73,000두로 늘어났습니다. 닭은 1,387농가에서 842농가로 줄었고 두수는 246,000에서 818,000수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런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축산농가는 농가수는 줄고 대형화 추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축산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전업규모 축산농가에 시설자동화및 축산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23개소에 6억9천만원을 투입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세 부업규모 축산농가에는 폐수처리 사업으로 간이 정화조시설 110개소에 3억3천만원을 지원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길간척지 벼수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라든가 방청석에 계신분들께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침수면적이 약 33헥타입니다. 40호에 65필지정도 됩니다. 농가자체 추수한 것이 약 13헥타, 현재 남은 것이 13헥타 저희들이 노력지원을 해서 벼베기 한것이 7.3헥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사이에서 19필지에 22,032평을 베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내력은 공무원 491명, 군인 670명, 경찰‧의경 150명, 농협 31명, 교육청 25명 이렇게 인력지원이 되었고, 기계는 콤바인 동원이 오늘까지 해서 10대가 되겠고 양수기 동원이 4대, 경운기 동원 10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계속 노력지원을 하겠고, 장비동원을 계속 실시로 해서 10월 25일까지 벼베기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인력이 바쁜데도 복길간척지 무리에 대해서 청계면 출신인 본 의원으로써 우선 사과의 말씀올립니다. 군‧관‧민 모든분들이 동원을 해서 이번에 긴급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우리 청계는 항구적인 대책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도림리 쪽은 청계에 목대가 와서 종합대학에서 국립대학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청계 도림리가 도시로서 이렇게 앞으로 먼 후세대까지 유일하게 면모를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제반이 환경적으로 뒤따라야 본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첫재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청계 소위 남성리 복길리가 주축으로 한 도시 이 축산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비가 온다던가 날시가 궂은 날에는 차를 타고 이 도보를 한다고 하면은 그 악취가 냄새가 흘러 납니다. 우리 인간이 아주 실질적으로 감미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몽유지 그 전답이라 할까 거기에는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농사짓는데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걸로 해서 폐수가 오폐수가 새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철저히 시행을 해서 소위 이 맑은 물이 열려도 닫혀도 언제든지 하시라도 그런것을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해서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산업과장 중심으로 해서 산림과 이런데서 수산과 이렇게 실과장님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것들을 철저히 헤쳐나가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종합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종환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부임한 지가 일천하고 그 동안에 그 업무폭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치 못하고 조치를 못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기본적인것 한두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고 그 다음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행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귀속행위하고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귀속행위라 함은 법률에 이러이러한 것은 해줘라 이러이러한 것은 해주지마라 해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구속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량 행위는 행정관청이 무엇이 합목적인가 무엇이 공익에 우선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은 산림을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가 보존임지라고 해서 임업경영 목적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산림이 보존임지가 되겠고 타목적으로 전용을 할 목적으로 지정해 놓은 산림이 준보존 임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훼손은 허가 또는 신고로써 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가는 저희들이 귀속행위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어 왔을때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고 또 저희들이 준보존 임지에 한해서 지금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에 모법은 산림법 제90조로서 산림훼손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 군수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산림법 시행규칙 제90조를 보면 산림훼손 허가의 제한사항에 나오게 됩니다. 그 제한사항이 6가지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제한사랑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훼손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제안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훼손제한하고 있는 지역 또 두분째 가서 명승지, 유적지, 휴양지, 유원지 등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 국도, 고속도로, 철도 연변 및 정기항로로 부터 가시거리 1,000미터 이내의 산림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군수가 고시한 지역, 산사태 위험지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제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렇게 방제시설을 하면은 산사태 위험이 있더라도 허가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묘역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만 연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미터 이내에 있더라도 묘지 연고자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존임지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존임지의 전용허가 동의 또는 협의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법 시행령 제91조를 보게되면 신고에 의한 산림훼손이 9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저희들하고 관계가 깊은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항에 보게되면 농어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로써 훼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항에 가서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항에 가서 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항에 가서 농막, 농로, 축사, 버섯재배사, 누에사육시설 및 농림수산물의 저장시설은 신고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허가를 안하고 간편하게 신고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냄새라든지 또 그 바다양식에 피해가 간다던지 이러한점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서 가급적 훼손이 않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허가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의법 조치하겠고 불법훼손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의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도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청계면 전체가 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한우가 두군데서 하고 젖소가 두군데 돼지가 여덟군데 닭이 36군데 합해서 48군데 입니다. 지금 보길 남성 그쪽만 해도 지금 21군데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목대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교수도 의과대학도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엘리트를 수준높으신 분들 이런분들이 살고 할려고 하는 의양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준이 높으니까 자가용이나 타고 가다보면은 이러한 악취가 풍기고 이러한 그 양축이 많이 있으면은 아마 환멸을 느낄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법 이전에 생활 우리 환경주변의 그것이 나는 무성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산림훼손이라던가 그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에도 가장 밀접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 문제라고 왜 그러냐면 산림을 이렇게 훼손을 하고 자연을 훼손을 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시는 공기도 내가 알기로는 이 산림이 적어도 이 산이 어던 풀의 자연의 일정 약 3,000평이라면 우리 사람이 42명의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가 있고, 시설녹지가 있는데 우리 청계면 전체 인구에 비해서 무려 48군데라고 하는것이 있을때 과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산업개발의 어떤 차원에서 물론 되어 있다고는 하나 이건 우리 청계면 과거에는 푸른 산, 맑은 물 정말 시내가 있고 정말 옛날에는 전통적인 양반이 있는 이런 좋은 지역이었는데 이건 청계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양계면으로 되어가지고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산업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수한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 농사를 짓다가 또 해태를 하다가 어장을 하다가 안되었을 때는 직업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를 합니다. 또 경우에는 산림도 약간 해도 나는 그것을 무방하다고 도의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디 목포나 그런 도시에서 돈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청계 땅, 도시계획 서고 어쩌고 하니까 내일 모레 몇년후에는 땅값이 오른다 그런 잇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목포에서 밀려나온 것입니다. 목포가 개발이 되니까 당신들도 어디가서 사업을 하시오. 돈없어서 못하겠소. 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해서 온것이 바로 가까운 청계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계지역을 꼭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무안군 전체의 어떤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나는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좀 양철해주시고 특히 정화조가 어떻게 시설되었는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령을 내려가지고 안됐을때는 우리 군차원에서도 이건 단호히 뭔가 이번 기회로 해서 면모가 어떻게 보여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사람이 발견될 시는 저희들이 사건을 해서 송치를 하겠고 또 문제는 그런것 같아요. 제가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계집중된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이상 확산되지 않아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이성환입니다. 정민홍 의원님께서 청계면 복길간척지 민원대책에 대한 수산 소관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해태양식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복길리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답변 말씀올리겠습니다. 청계 복길 어촌계 김양식이 84년 이후 매년 홍작으로 심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역시 김이 생산되지 않아 어민생계에 막연한 실정에 있어서 양식어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위해 금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자금 9천만원을 30어가에 각각 3백만원씩 무이자로 융자를 해준 바 있습니다. 또한 간척지 담수 영향 피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어촌지도소의 기술지도를 받아 작년에 김발 10책에 시험 양식하였으나 서해안쪽 전 어장의 해황 부진으로 기대 성과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년간 피해 산정액은 얼마로 추산되며 피해보상 대책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83년도부터 91년산 김 생산까지 복길어촌계의 년평균 시설 책수는 1,553책입니다. 책당 100속 생산으로 볼때 속당 3,000원으로 산출하면 년간 피해액은 4억6천6백만원입니다. 이를 9년간의 피해액을 계산해보니까 42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년도별 생산량을 감안하면 다소 피해액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보상 대책에 있어서는 간척사업을 본 군에서 시행하였던 관계로 군 재정 형편으로 볼때 군차원의 보상이 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의회 차원이나 행정차원에서 다같이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복길 어촌계 어민들의 해태양식 활성화 방안과 보호대책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도 김 채묘기에 간척지의 담수를 방류 기 포자가 폐사됐다는 복길어민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없애기 우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채묘시기인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담수를 사전에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는 군관계 과장과 면장님, 이장님, 어촌계장, 새마을지도자를 합석을 해가지고 담수방류에 대한 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의 여건 즉 비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비가오는 그 순간에 송도농산에서 폐수방류를 했기 때문에 어민들이 물을 빼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농어민들 모두다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복길 어촌계의 금후 김양식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 수산진흥원이나 군수협 어촌계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해안여건이나 복길 해태양식장은 그대로 두더라도 어류 양식이라든지 또한 다른 양식이적품종, 적생산 할 수 있는 어민의 보호자원이 없는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갖고 적기적품종 생산이 가능하다고 할때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수산진흥원이라든지 수대연구진으로 하여금 검토분석을 해서 이후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사회과장님 답변시에 몇 말씀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순서가 넘어가버려서 이 기회에 사회과장님과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산과장님한테만 묻겠습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복길리 어민들이 어떠한 이유로 매년 흉작을 거듭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야를 투입시켜서 어민분석을 해서 또 그동안 조사해서 수산과에서 결과를 혹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폐수방류로 인해서 채묘시기를 일실해가지고 문제점이 생겨서 실은 그 채묘된 그물을 신안에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10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군수님께서 10책값 50만원을 사전에 지불하셔서 그것을 복길리 어장에다가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꾸 세월이 갈수록 수산사업은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연안에 특히 연안은 그렇습니다만은 갈수록 더해나가는 폐수오염 또 간척, 매립, 그래서 사실상 모든 생물이 바다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이 육지에서 가져다주는 영향염류 공급을 받으므로서 원활하게 생산이 가능한데 갈수록 문화가 발달이 되고 말하자면 생활이 고급화되면서 자꾸 생활폐수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순천시에 어장 피해에 대해서 교수진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생활하수 오염이 85%입니다. 보해공장에서 전부 폐수오염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상청구를 하고 소송이 되고 했는데 최후적으로 순천시에서 흘러 내려가는 생활하수피해가 85%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보해에서 내려간 폐수로 인한것이라든지 기타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산과에 대해서 특히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안군에서도 어류축양이라든지 그 공해에 강한 수산생물을 양식하는데 검토를 하고있고 지금 그것때문에 우리 무안 어민들을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실 것입니다만은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또 혹은 금년도에 어류양식 2개소를 저희들 무안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분석해서 앞으로 공해에 적응할 수 있는 수산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무안 수산도 이끌고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장성엽입니다. 정민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섯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복길 배수갑문 담수와 수문관리에 대해서는 배수갑문은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며 용수에 활용할 물을 담수하고, 필요량 이상의 유입수가 발생할 시는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수와 방류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농어민하고 협의하여 결정된 결과에 의거 상호피해가 최소하는 범위내에서 방류코자 합니다. 그리고 복길 간척지 하상굴착 작업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담수와 용배수에 영향이 발생할 정도의 매립된 사항이 아니며, 이후 하상굴착등 배수개선 사업을 요할시는 중앙에 배수개선 사업을 요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길 배수갑문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답사하시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계면 복길 간척지 배수갑문을 개방하지 못한 이유는 복길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해태어장 때문에 집수된 담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수된 담수는 청계면 소재지의 주민들의 생활오폐수와 축산폐수 또한 송도농산에서 흘려보냈던 오폐수 때문에 물이 농사용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게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집수되어 있는 물의 수질오염도는 기준치를 얼마나 벗어나고 있는지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생활하수, 축산폐수 송도농산에 대한 폐수방류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 폐수등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장의 입장에서는 참 속된 말로 입이 열이라도 말씀 드릴수가 없는 그런 딱한 처지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조금 더 부연 말씀드리자면 생활하수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준괘도를 통해서 맑은물이 내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특히 청계천 상류에서 내리는 여기에 일부 목대가 있어서 그 의문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목대에 대한 정화조나 오수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개수를 해갖고 일전에 거기가서 목격한 돈이 사례담도 있었습니다만은 목대는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금 장부천, 청계천 또 남성천이 3개천 문제에 대해서 주면에 환경을 앞으로 깨끗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고 송도농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응징을 가할 작정입니다. 아까 말씀들으신 지금 현재 담수되어 있는 물에 대한 수질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이분제가 생기면서 다섯군데 물을 장부천과 청계천에 대해서 가건물을 수거를 해가지고 지금 보건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지금 검사의뢰를 해놨습니다. 아마 금명간 그 결과가 도착되리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서면으로 결과사항을 의회에 회보를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