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녕군의회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영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안의원 외 5인이 91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조사보고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번 본회의에 상정되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보고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승인신청의건(창녕군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신청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본군 김상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요구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은 일반회계 50억9천8백만원, 특별회계 29억5천만원, 합해서 53억9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억9천5백만원 중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1억5천만원 주택 특별회계에서 2천4백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4천3백만원, 의료보호 기금에서 4천만원, 새마을 소득 텩별지원 특별회계에서 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서 3천1백만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에서 다시 말해서 구니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1억8백만원, 세외수입 4억6천2백만원과 그 밑에 내려가면 지방 교부세 17억17백만원, 국 도비 보조사업 28억1천1백만원, 합해서 50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ㅏ. 세출에서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3천7백만원, 일반행정비에 3억5천9백만원, 사회복지비에 4억2천만원, 사업경제비에 체육비에서 1억7천5백만원, 민방위비에 6천5백만원, 지원및 기다 경비중 예비비에서 7억4천9백만원 중에서 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 게상이 1억7천2백만원, 물건비가 4억7천9백만원, 여기에는 행정에서 우리 행정사무를 수행하는데 기본경비가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1억1천7백만원, 이것은 각종 보상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부담금, 출연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1천만원, 이것도 이번에 1천만원 계상되고 한 것은 노인승차권에 대한 도비로서 도에 납부하는 그런 것으로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이전은 1억9천만원, 이것은 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 교육원에 시설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형성비가 36억1천7백만원, 이것은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들도 여기에 주로 시설비 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은 4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농민들한테 농약대 지급이라든지, 규산질비료대라든지, 농민한테 농협을 통해서 보조되는 그런 사업이 주로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5천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금이란 이번에 교육청에 도서관 건립하는데 5천만원 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내부거래 8천1백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자금입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관서당은 실과에 기본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7억4천9백만원에서 7천만원을 삭감하고 6억7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 판단조서를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재원에는 일반재원과 지정재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재원에는 22억8천7백만원, 지정재원에는 28억1천1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재원은 글자 그래도 사업이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에 수해복구라든지 기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필수경비와 가용재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필수경비에는 법적 의무적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또 도비보조사업, 예비비와 용도지정사업, 기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에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각종 공과금 및 시설유지비, 채무상환, 기타 이렇게 편성됩니다. 이래서 법적 의무적경비가 3억1천만원,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11억3천만원 지원에서 지방비 부담, 지방비 부담중에서도 도비 부담이 6억1천2백만원이고, 군비부담이 2억6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은 10억6천8백만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5천2백만원, 합해서 도비보조사업이 1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존 예비비에서 7천만원 삭감하고 용도지정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3억8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총 가용재원이 9억3천만원이 됩니다. 9억3천만원 중에서 경상사업비 1억5천9백만원, 이것은 기본사무용품이라든지 행정장비 사는 것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7억7천2백만원, 그 중에서도 특별회계 지원해 주는 것 8천만원 공제하고 나면 6억9천만원이 순수한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권자인 군수님께서 어느 정도 법규한도내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증감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억8백만원 증이 되는 것은 재산세가 6천9백만원, 자동차세가 8천2백만원, 토지종합소득세가 8천1백만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당초에 34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연말 추세로 봐서 2억5백만원 정도가 삭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갑근세가 1천4백만원, 체납세 수입이 3천9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기타 보통세가 2천7백만원으로 짜여있습니다. 세외수입 4억6천2백만원은 길곡에 골재판매 수입사업을 경영수입으로 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수입은 2억5천만원, 징수교부금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도세를 징수를 해서 도에 납부를 하고 하천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납부를 하고 나면 세금을, 도세에 따라서는 30% 교부금을 주고 하천사용료는 50%를 우리가 교부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1억3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천1백만원, 증지판매수입이 3천3백만원, 기타세외수입이 2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17억1천7백만원 이번에 내려온 것은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세입구좌에 입금이 되면 군비와 같이 제한없이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8억1천1백만원인데 국·도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해복구사업비가 18억4백만원, 안리-등대 도로포장사업이 2억, 경지정리사업에 2억8천9백만원과 주민숙원사업 1억5천, 노인복지회관(2개소)에 1억2천, 기타 2억4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내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 1억7천2백만원은 기구증설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증원이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2천4백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가 1회 추경이후에 3과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과 및 유지비가 7천5백만원은 공공요금이 5백만원 제세공과금이 7백만원, 차량비가 1천만원, 연료비가 1백5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필수경비 3천7백만원은 복리후생비 2천4백만원, 정액 판·정보비 기구증설에 따른 것인데 3백8십만원, 교육비부담금이 2백9십만원, 노인교통비 부담이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20억1천1백만원은 재해복구비에 18억3천7백만원과 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 농협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9천5백만원, 경지정리사업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11억2천1백만원은 재해복구비에 2억9천8백만원, 노인복지회관 2개소입니다. 창녕읍, 이방입니다. 1억5천만원, 안리-등대 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억5천, 팔락정 보수에 3천만원, 경지정리 하천개수에 2억3천만원, 기타 1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정사업 3억9백만원은 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우리 세입관계로 인해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연말에 도비 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3억9백만원만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기타 경상경비가 3억6천5백만원, 예비비에서 지출시킨 것이 7천만원, 조금전 삭감을 했는데 세출예산에서는 세출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용재원 9억3천1백만원 중에서 경상사업비 1억5천9백만원은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청사정비, 행정장비, 비품 및 기타 합해서 1억5천9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 6억9천만원 중에서 양파연구소 국비로서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토지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2천만원, 하리 배수로 복구공사 5천2백만원, 남지공공도서관 건립비 이것은 국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조로 1억5천을 부담해야 되는데 5천만원, 이동식 양수장시설 4천8백만원, 십이리 하수구복개 4천5백만원, 당포-덕산간 도로확포장 4천만원, 기타 3억3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특별회계지원이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9천중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 70만원과 혜성리조트에서 1억5천만원, 수익자부담으로 군에서 받아내었습니다. 1억5천만원 이것이 세입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운영관리비와 상수도 장비구입 및 보강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는 재해주택복구 차입금이 2천1백만원, 이자수입이 2만6천원, 보조금수입이 3백6십만원, 이렇게 2천4백만원을 가지고 재해주택 복구비 3동에 건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은 세차장 임대수입이 2백만원, 전입금이 4천만원, 일반회계에서 넘겨준 것입니다. 이자수입 11만원하고 4천3백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짰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구획정리하고 온천장 하수구복구 및 포장주차장 편입토지매입비 1천9백만원을 짰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는 전입금 4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기금을 군별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도 도에 납부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수입이 되겠습니다. 4백만원 가지고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금을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기타 합해서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출에서는 농공단지 편입부지 보상 4천3백만원, 토지감정 및 등기수수료 5원, 예비비 1천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마 지금 좀 보아야 알지 갑자기 질의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번에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것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진행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승인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접 군민과의 이해관계도 있는 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한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특별위원회를 구성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안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영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27일 창녕군의회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채희위원, 김무동위원, 김광웅위원, 송재기위원, 신판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된 영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심의특별위원회는 창녕군에서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영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계획안의 취지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 및 현지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있게 토의하고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결과 그 중에는 기관단체장, 또 지역주민, 리장, 기타 등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광범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동차 여객정류장에 대하여 현 계획위치인 (A)지역은 금후 정류장을 이전할시 장래 종합정류장 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지역으로서 장소고 협소하며 주변 여건등을 고려 부적합하다는 여론으로 별첨도면 (B)지역으로 변경 지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둘째,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현 계획위치 (A)지역은 장소고 협소하여 차후 공단확장계획이 어려울 것이며, 도천 소재지 주민의 상수도오염우려도 도천소재지 주민의 상수도 수원이 근본적으로 해결없이는 적극적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별첨도면 (B)지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특별위원 참석위원중 김광웅위원과 송재기위원은 준공업지역결정에 대하여 다소 의견차이는 있었으나 심도있게 토론결과 5인 전 위원이 주민의 여론수렴을 현 계획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의변경결정하고 여타 계획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을 보았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참고물을 참고로 하셔서 심의보고된 심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산도시계획재정비(변경)에 대한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안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태리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안 특별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재정비건중에서 영산 주차장 상업지역이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옮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 변경 설정할 것 같으면 영산고등학교 쪽으로 좀더 북쪽으로 옮기면서 영신버스와 천일여객과의 서로 연계도 되고 주민들의 교통사용이 편리해 지고 이것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와 효율적인 도시계획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 점에 대하여 특별심의위원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좀더 북쪽으로 옮길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안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하태리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류소를 당초 (A)지구를 (B)지구로 변경한 원인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위치는 B지구로 지금 표시해 놓은 도면을 보시면 영산지역에서 시장과 통로, 현재 도로가 나있는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지점 밑으로 편리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주민들의 여론상으로 보아서는 현재 A지구장소가 협소하고 또 반면에 거기 뒤쪽에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복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영산 장래 백년대계를 볼 때에는 좀 광범위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B지구로 옮기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찬동을 했기 때문에 여론을 존중해서 또 저희들 6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우동권의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