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홍근입니다. 예산안과 관련이 되어서 충남교육청에 관계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이 체질적으로 보면, 전국에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하는 것은 지상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화적인 면이나 도시 집중현상에서는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도 대표적인 도시고, 도시권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도 시가 전국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 가운데서도 가장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성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도 얼마 전에 지상에 발표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충남교육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도 보면 277억원의 예산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91년도 역점 과제로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91년도 역점 사업과제가 다섯 가지로 분류된 것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 둘째, 교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 셋째,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넷째, 교육환경개선 다섯째,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교육 추진 등, 이러한 사업이 '91년도에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충남교육의 낙후성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질적으로 보면 학력증진이라고 하는 학생을 위한 목표가 기본적으로 그 해에 목표로 세워져 가지고 연차적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목표 중에 빠져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또 추경예산안을 보더라도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비 자체가 아무리 찾아도 찾기 힘든 예산이 나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에 대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대책과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안과 조금 관계가 먼 얘기입니다 마는 실력 향상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인사관계에서도 보면 오지 지역으로 충청남도에서 꼽고 있는 지역이 당진을 비롯해서 서산, 태안, 홍성쪽 약 5개군 지역은 실질적으로 국민학교의 경우에 인사를 단행하는데 있어서 신임교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경험 있는 중견교사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자는 왜 오지 지역으로만 보내야 하는가의 문제,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앞서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임용자들이 그 오지 지역으로 와서 부임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도심지로 갈 것인가 하는 연구만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실력향상을 기할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에서부터도 국민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학생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을, 한 예를 들어서 T.O제로 어느 학교에 경험 있는 교사가 몇%, 신규교사가 몇%, 이런 규정을 둬 가지고 그러한 오지 지역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인사행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천 출신 송선규 위원입니다. 어제 2차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세히 보고도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자료 중 예산개요 13페이지를 보면 추경예산안 전체를 검토해 보면 총예산 4,754억8,300만원 중 본청의 관리행정비 즉, 가장 소모성이 강한 분야에 전체의 30.3%에 해당하는 1,439억9,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예산이 비생산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전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 예비비가 50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꼭 이만큼 확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삭감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력증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중에서 임해수련원 시설비가 8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정예산에 18억원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동절기 공사가 될텐데 과연 임해수련원 시설에 8억5천만원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서 집어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임해수련원의 시설의 현황과 임해수련원의 사용 활용도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선규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업고등학교와 수산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얼마나 되며 학생들의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지원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학교별 예산안을 보면 각 시 군 교육청에 인건비 삭감이 전체적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인건비 중에서만 당진의 경우가 약 11억9천만원, 태안의 경우가 7억원, 예산의 경우가 약 9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삭감한 액수가 약 8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을 책정할 적에 기정예산액의 책정이 계획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것인지? 더구나 인건비라는 것은 숫자가 정확한 액수를 가지고 있는데 기정예산안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 요인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예산 중에서 국고대여장학금을 약 11억원 정도 예산에 책정했는데 거기에서 약 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나와 있는데, 국고장학금 대여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줘 가지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넣어야 될텐데, 당초에는 11억여원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8억여원을 삭감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충식입니다. 먼저 당진군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것이 충남도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매우 저조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속하니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말씀과 이에 따라서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시켜서 학력신장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요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학력문제가 나올 때마다 소관 국장으로서 유구무언입니다. 어느 면으로 볼 것 같으면 매우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고 모골이 송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학력신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학력이 매우 저조하다는 말씀은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다만 문제점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내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막론하고 그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첫째,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도시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도시란 주로 대전직할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89년도에 대전직할시와 분리된 관계로 상대적으로 학력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농촌을 떠나는 이농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학습집단의 이질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원인입니다. 넷째, 문화적인 환경의 차이로 인한 도. 농간의 학력격차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산업화 또는 공업화되어 가지고 도. 농간의 격차가 그리 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도. 농간의 환경격차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으로 봐서 "그 환경에 따라서 지능이라든지 학력이 발달된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볼 때, 문화적인 환경으로 인한 학력의 차이가 심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우수 중견교사의 타 시도 전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국장 님께서 앞으로 말씀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충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대전이라든지 선생님들이 전출될 때 있어서 몇 년 근무 이상자, 이런 조건이 붙고 있기 때문에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대전이라든지, 이런데 가시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충남의 우수교사가 대전으로 가고 사대라든지 교대의 신규졸업자들을 받게 되는 관계로 우수한 교사가 적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학력저하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의 대책은 없느냐, 그 개선방안은 뭐냐? 라고 할 때, 첫 번째, 교육의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수학습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서, 종전에는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말았는데 오늘에 와서는 토의학습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협의해 가면서 참여식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종전에는 객관식인 이것 아니면 이것이다, 또는 사지선다형이다 하는 평가를 주관식으로, 논문식이라든지 논술형의 방향으로 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내장학의 철저를 해서, 바꿔 말해서 장학이라는 것을 일반장학과 초청장학 등등이 있습니다. 일반장학이니 종합장학이니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 재직하고 있는 장학사들이 계획에 따라서 일선학교에 가서 장학지도를 하고 오는 것이 종전의 일반장학이니 종합장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교육감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장학의 방향을 초청방향으로 전환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영어과 장학지도를 와 주시오, 또는 수학과 장학지도를 와서 지도 해 주시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장학사들이 나가서 장학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교내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원로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 오시는 교사들에 대한 학급지도의 방향이라든지 학력신장의 요령 같은 것을 연수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견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연수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방향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선생님들이 전교조 사태 이후에 연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력의 저하 등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중견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카바해 나간다든지 학력신장 면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교육의 질적 관리라고 하는 개선방안이 있고 두 번째,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정을 해서 그 운영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소속 군에는 지역육성고등학교라는 학교가 한 학교 내지 두 학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줘 가지고 학력신장을 더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89년도에는 지역육성고등학교를 11개교를 만들었다가 '90년도에는 14개교, '91년도에는 한 학교를 늘려서 15개교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에는 당초 500만원씩 지원금을 주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00만원을 줘가지고 학력신장에 노력이 될 수 있고 그 학교를 홍보해 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도시 집중이라든지 도시로 전출하는 것을 예방한다든지 해서 자기 지역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적이라든지 관리국 측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역학교육성 방향을 모색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학력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이 우수학생들이 타 시도로 나간다든지 해서 마치 충청남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못한다든지 또는 교육행정을 잘못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고 도교육청의 본청에 있어서의 전문직이라든지 관리국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방금 드린 타 시도로 우수학생들이 나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 고장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학교공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 본청은 본청 대로의 진로담당계가 있고 교육연수원에는 진로지도부라는 것이 있고 각 학교에는 생활지도와 아울러서 진로지도 또는 카운셀라 등의 분야에서 내 고장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수학생들이라든지 전체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89년도부터 설립을 추진해서 '90년도 6월말에 준공한 공주에 충청남도교원연수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학생들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학자들의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려면 여러 가지 많은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질적 문제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교육감 님께서 작년에 교원연수원을 준공해서 작년에는 1,882명 정도가 되어 있고 금년에는 2,030명 정도로 교원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 노력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자모라든지 또는 지역의 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력신장 문제를 다같이 걱정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늘 그런 면을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교장회의 때에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신장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있는 힘을, 총력을 경주해 가지고 충남이 분리되기 이전의 학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중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번의 예산에 반영시킨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하는 점에서 교원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금번에 제가 교원연수원에서 봉직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지난여름 방학에서부터 612명 정도 했고 지금 현재의 초등교감 연수도 있고 또 5월부터는 중등교감 특별연수까지 있었습니다. 중등교감의 연수에 한해서만 15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상정했고 그 다음에 우수학생들의 장학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을 것이고 학급문고 도서구입비등 해서 1억7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관리국하고 협의해서 상정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방통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학력을 신장해 본다 든 가 지역별로 한꺼번에 다 안 되겠습니다마는 홍성 또는 부여의 지역에는 고등학교의 도서관 내지 학생들이 합숙을 해서 우수학생들만이 집중적으로 공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전 번에 학력경시대회가 있었는데 그 때에 우수한 학교를 보면, 공주고등학교가 가장 대표적으로 영어 또는 수학에서 아주 발굴의 실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왜 그 학교가 그렇게 발굴의 성과와 실효성을 고양했느냐 하면 공주고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교장관사를 우수학생들을 집단으로 수용해서 합숙과 더불어 선생님들이 특별지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좋은 성적도 올렸고 전국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갔고 금년에도 전망이 좋다고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방안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학력이 저하되느냐? 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 과연 충남이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그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충남에 있는 현재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 도로 전출되느냐? 대표적으로 타 시 도라고 하는 것은 서울로 가는 것은 1 2명 정도나 있을지 모르지만 대전직할시로 다 갑니다. 대전직할시가 며칠 전에도 신문에 전국에서 학력이 제1위다 라고 보도된 것도 제가 볼 때는 우수한 지도 교사들이 대전에 모여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도자도 지도자지만 대전에서 공부하는 양질의 학생이 있어야만 우수한 성적이 고양되는 것이지 바보집단 데려다 놓고 아무리 우수한 선생이 지도한다고 해서 성적이 그렇게 좋아지겠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볼만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사례를 드려봅니다. 너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말씀은 꼭 드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도 받고 도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학교 상급생의 대도시 이주 상황은 '91년 3월 1일자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생이란 4 6학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물량적으로 많이 나가는 데가 어디인지는, 금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산의 4 6학년의 학생 총수가 몇 명이냐 할 것 같으면 6,800명입니다. 6,800명 가운데 총 이주자수는 148명입니다. 이것은 총수에 대해서 4학년 학생수의 몇%를 차지하느냐 하면 2.18%가 되고 대전으로 전출간 148명 가운데서 학급석차 5등 이내에서 몇 명이 갔느냐? 하면 65명이 갔습니다. 148명 가운데 65명이 갔다는 것은 비율로 따질 때 43.92%로서 거의 절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학교의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의 심정은 이만저만 착잡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청에서는 어찌 그렇게 학력이 저조하냐? 라고 질책은 있고 우수한 학생들은 타 시도로 나가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학년별로 이주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48명 가운데 4학년이 몇 명 이주했느냐면 54명이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5학년이 38명이 이주했습니다. 6학년이 56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6학년이 148명 가운데 56명이 대전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면 이주한 가운데 54명 38명 56명 가운데 학년별로 5위 이내에 나간 학생은 몇 명이냐? 학년별로 5위 이내에 이주자가 4학년 54명 가운데서 28명이나 됩니다. 물론 가정의 형편이라든지 생계의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5위까지는 안된다 할지라도 10위 이내가 다수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학년에서는 5위 이내로 38명 가운데 15명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6학년에서는 몇 명이 나갔느냐면 6학년이 이주한 것이 56명인데 56명 가운데서 22명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적으로 볼 때에 물론 타 시 군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대전에 많이 나갔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통계는 그만두고 15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가 금산이고 2위가 서천이고 3위가 2군데인데 부여하고 청양입니다. 그리고 5위가 대천과 태안이고 15위는 천안입니다. 천안이 도시이기 때문에 별로 이전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서울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또 충청남도의 도민들께서 왜 이렇게 충청남도교육청은 학력을 신장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걱정하는 일면을 말씀드려서 해명 아닌 해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홍근 위원님 뜻에 부응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성의껏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서천의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수산고등학교의 학생 수와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에서는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내 실업계고등학교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고가 8개교, 농고가 8개교, 상고가 16개교가 있고 수산고등학교가 대천에 1개교 있습니다. 그래서 33개교의 실업계고등학교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시책에 따라서 실업계고등학교와 일반학교와의 비율을 95년도까지는 50:50으로 만들어라 하는 교육부 지침도 있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질의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8개 농고가 있는데 농고의 학생수가 7,0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의 수산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학생수가 5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7,618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자금이라든지 영어자금이 있습니다. 영어자금이란 수산고등학교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학교에는 자영농과라는 학과가 있고 수산고등학교에는 자영수산과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영어자금 지원으로는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700만원에서부터 1,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영농후계자로서의 졸업생들에게 금년도에 24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농고 학생에게는 이농을 하지 않고,『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도시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농고학생들에게는 "영농정착특별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농고 학생에게는 금년도에 64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공주농고에는 자영농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천 수산고등학교에는 자영수산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숙식비 80%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자영농과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홍근 위원님하고 송선규 위원님에 대해서 소상하고 성의 있게 답변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사실상『우루과이라운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농촌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농고생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농고생들에게 100만원 준다고 했죠?

예. 우수학생들에게 영농정착특별지원금을 줍니다.

기술을 향상시키려면 100만원 가지고, 기술향상이 되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상 7백만원에서 1천만원도 농촌에 시설 하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요즘 물가의 상황으로 봐서『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불요불급한 곳에서 절약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세밀한 답변은 좋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내용에 대한 요점만 간략히 답변해 주셔야지 장시간 자세하게 답변하시면 내일까지 도저히 본 상임위원회를 끝마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력 증진과 예산이 비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원연수에 관한 예산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된 것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학생에 대한 실력향상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실력 향상을 하는데 전혀 주안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어느 학교에 직접 가보면 시험지가 없어요. 시험지가 없어서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시험지가 없다고 해서 일부 학교에 시험지를 대 주었더니 그 이후에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험지 등의 자재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학생들에게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 대해서 학생에 대한 지원금이 향상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육성고등학교를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학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15개교 중에서 가장 효과를 본 학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서 과연 5백만원 내지 6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주고등학교 같은 데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5개 육성고등학교 가운데서 공주고등학교의 교장과 담당 선생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실질적인 효과를 어떻게 고양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서로 상호간에 정보 교환도 합니다. 그래서 15개 육성고등학교에서 상호간에 정보교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표적으로 가장 진학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학력신장은 예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학부형들도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 현황을 보더라도 첫째는, 지도교사, 교장선생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느냐? 하는데 따라서 학생의 질이 좌우됩니다. 한 예로서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A라는 학교가 상당히 실력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B라는 학교에 교장이 부임해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강력하게 실력 향상을 함으로서 지금은 B라는 학교가 더 능가해서 A라는 학교를 제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B학교가 더 명문학교가 되어서 추첨할 적에 B학교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예산 뒷받침, 즉 시험지 같은 것을 학교에 많이 대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는 시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급별로 시험지를 자모들이 걷어 가지고 보통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씩 학년별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천만원 씩 받습니다. 이것은 비공식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걷으면 걷는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그 학년은 성적이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이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안군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예산 내역은 기정예산에 오르지 않은 사항이 추경에 다시 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독학학위 취득시험의 보조금이 나와 있고 비 진학 청소년위탁훈련이 나와 있고 후보선수 육성훈련비, 특별육성종목 훈련비, 이것은 다 보조금입니다. 민속놀이 경연대회에서 194만원, 논산상고 체육교 신입생 동계강화 훈련에서 1,675만원, 사립 특수학교 보령 정심학교의 급식 시설비라고 해서 3,100만원이고 도서실 운영비라 해서 286만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기정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새로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132페이지에 교육감과 일선교사의 대화, 해서 200만원 또 교원 자격증 발급대장에 관해서 124페이지 그리고 134페이지는 전부 복수로 다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도 한 가지로 통괄해서 사용하든지 지시를 내려야지 여기 한군데 저기 한군데 사방에 전부 분리를 시켜놓는 추경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이 주관 부서가 어디이며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즉시 답변이 안되시면 질의를 들으시고 정회를 한 후에 답변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질의 후에 정회를 해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중에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중복된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한 농어촌의 인구감소로 인해서 교육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학교와 도시학교와의 학교 환경 문제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촌에 중앙교육부에서 제도적으로 문교 정책을 과감하게 수립해서 농어촌의 인구감소 뿐만이 아니고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대도시로 나가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학교와 도시학교와의 학교 환경차이가 있고 농촌학교의 교사들의 질과 대도시 학교의 교사들 질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교정책을, 과감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농촌학교 학생들한테는 전원 장학제도를 정책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농촌을 살리고 농촌인구 감소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장 님들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수립 복안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청 예산중 155페이지를 보면 정보비라 해서 의회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1회에 60만원씩 5회면 3백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쓰여져야 할 일이 있는지? 그 다음 158페이지에 보면 특별판공비라 해 가지고 대의회 업무협의라 해서 1회에 60만원을 10회 해서 6백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 의회업무 협의에 있어서 많이 쓰여질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급한 일들이 아니라면 줄여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겨울철 난방비라든지 아니면 시험지를, 학부형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시험문제 같은 것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해서 학력신장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쓰여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6페이지에 보면, 체육고 시설이 37억3,920만원 중에서 부대시설비가 3퍼센트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긴 하겠지만 8,580만원이나 부대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과다한 부대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줄여서 학력신장이라든지 학교의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입니다. 임해수련원 시설비 추경예산 8억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비단 우리 도의 좋은 위치인 대천에 학생과 선생님들을 위한 수련원시설의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름이 아닌 교육환경 개선분야 즉, 이중창 설치라든가 수세식 변소 천장의 단열에 대한 추진 실적이 아직도 본 위원이 몇 군데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약 70%정도 되었다 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이 열악한 교육조건부터 개선을 하고서 수련원등의 시설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충남교육청 관할에 이중창 설치, 수세식 변소, 천장 단열에 대한 현재의 각 교육청별로 해도 좋겠고 아니면 통괄적인 것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추진에 대한 실적과 미추진 분에 대한 소요예산 또한 그 나머지 부분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아울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추경예산서를 산하 교육청 관계를 훑어보다 보니까 천안시 교육청의 재산 취득목에『카-폰』구입비라고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산군 교육청의 시설비 항목에 관용차 무선전화 설비라고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종류의『카-폰』구입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째서 액수가 같은 것인데 틀린 이유가 무엇인가? 아울러서 이중창 설치관계도 예산의 항목에 보면, 물론 교육시설비에 관해서 나온 것이 있고 교육환경비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몫은 다 대수선비에 속하는데 교육청별로 그 차이가 너무나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태안군 교육청의 경우는 160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많은 데는 공주시의 경우 270만원, 연기군의 경우는 290만원 등의 단위로 단위가 전부 틀린데 틀린 이유가 역시『카-폰』구입비와 더불어서 왜 틀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소비 풍조 등을 정부는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에 내려가면 단위 기관장 중에 시장, 군수, 경찰서장, 긴급을 요하는 단위 기관장은 자동차에『카-폰』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카-폰』이 다른 천안시나 금산군 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도 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교육장이 꼭『카-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더불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예산의 118페이지에 보면, 221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 표시를 해놓고 사무용품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의사담당관실에 사무용품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118페이지에 보면 의사담당관실 234목에 특별판공비에 정기의회 출석 간담회 600만원, 유관기관 간담회 175만원이 있고 또 221페이지에 보면, 234목에 역시 의사 업무추진 간담회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장 사이를 두고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일괄처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장 사이를 두고 별도로 정리해서 혼동하게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너무나 베일에 가려 있어 교육청 예산을 다루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 주시지 말고 담당 부서가 있으면 일괄해서 통일되게 처리해 주셔야지, 전부 나누어서 하시면 보기도 힘들고 작성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경 덜쓰고 편안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데 쓸 자금이 많으면 좀더 학생들을 위한 시설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군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독학학위에 관한 예산문제, 후보선수 육성훈련비, 특별육성 종목 지원비, 특수학교 급식실시비 그리고 우리나라 민속놀이 경연대회비 등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학학위에 관한 예산과 후보선수 육성훈련비, 특별육성종목 지원, 다음에 특수학교 급식실시비 등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독학 학위에 관한 예산을 중앙교육평가원에서 그리고 후보선수 육성훈련비 등은 체육 청소년부에서 그리고 특수학교 급식 실시비는 교육부에서 3개 기관 중에 보조금을 확정해 가지고 각 시 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관계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고 상부 관서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속놀이 경연대회비는 천안여고 30명 학생들이 '91년 11월 8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늦게 참여한다는 관계로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교육정책 차원에서 농촌학생에게 제도적으로 전원 장학금을 줄 수는 없느냐, 이에 대한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의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진출 억제의 큰 방법으로는 교육법 시행령에 평준화 지역 즉, 대전직할시라든지 천안지역입니다. 이 평준화 지역에 타 시도 출신은 진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광주직할시와 전남이라든지 대전직할시와 충남간에만 입학 교류가 가능했으나 광주직할시하고 전남은 '93년도부터 금지되어 결국 '93년도에는 대전직할시와 충남만 남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금지하는 것이 도시 진출을 막는 한 방법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농어촌 출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자체 예산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에 있는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의 자녀 학자금 지원의 주관은 농수산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의 대상이 농가의 자녀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약 3천평 경작자 미만의 자녀 학생들 그리고 어촌에 있는 자녀 학생들은 면 지역 거주자로서 1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대상은 중학교 학생 전원을 하는데 중학교 학생 전원도 오지, 벽지라든지 상기에서 말씀드린 농어촌의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문제는 전번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연간 장학금은 약 6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 님께서 질의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다. 예를 든다면 118페이지에 사무용품비 120만원, 120페이지에 150만원, 판공비도 118페이지 6백만원, 120페이지에 150만원으로 분산한 것은 무슨 이유냐 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91년도 현재의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산편성 지침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36페이지나 70 74페이지에 보면 예컨대 교육행정비하고 교육위원회 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 이후에 위원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렇게 각 세목별로 사무용품비나 특별판공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산만하게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에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정보비 과목이나 특별 판공비에 대 의회 업무 추진비로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용처는 무엇이며 이 경비를 일선학교의 학력신장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 요지였습니다. 본청 운영비 중에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중 대 의회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은 행정관리담당관이 이번에 교육자치제가 되면서 직제가 바로 신설된 기구입니다. 그리고 업무자체가 도의회의 대의회 관계의 업무를 담당하고 대내적으로는 교육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양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처음에 생기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관 실에 필요한 예산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필요 없는 경비라서 절감해서 쓰는 방향으로 세워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육고 시설부대비에 8,58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고 시설비가 37억3천9백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부대비는 건설부의 지침설계 우수용역 비율에 보면 2.3% 계상해서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8천5백만원이 설계 용역비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체육고 시설은 일반학교 시설과는 달리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서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송선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나영진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학교의 시설이 열악한데 그 중에도 이중창이나 천장 단열이나 수세식 화장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실태는 어떠한가?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0년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교육비 특별회계 환경개선 사업의 항목 중에는 이중창과 화장실은 들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천장단열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간 시설한 것을 보면, '90년부터 '92년까지 '90년의 이중창은 1,097실을 했고 '91년은 313실을 했고 '92년대에 이미 예산을 닫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1,300여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장 단열은 '90년에 618실을 했고 '91년에 572실을 했고 '92년에는 1천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창 잔여 물량은 아직도 2,700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천장 단열도 약 600여 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도 '90년에 45.5동을 했으며 '91년에는 65.1동을 했습니다. '92년에는 약 71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92년도에 하면 이 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각 교육청마다 이중창은 단가 차이가 왜 나오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중창은 글자 그대로 이중창인데 그간 예산이 없어서 교육비 환경 특별회계가 세워지기 이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단일창으로만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겸해서 한번 더 하니까 이중창이 되는데는 160만원, 170만원 정도로 지어집니다. 목재로 되어 있는 데를 뜯어내고 이중창으로 할 때는 단가가 25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시설 대상의 크기나 상태나 자재 등 여건이 다름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의해 주신 각 교육청의『카-폰』무선전화기 특히 이번 예산에 계상된 천안과 금산 교육청의『카-폰』무선전화기의 단가 차이는 왜 나오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상하건대 무선전화기『카-폰』도 있고 요즘은 신형으로 휴대폰이 나왔고 그 전에는『카-폰』으로 나와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확인해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산하 교육청에『카-폰』설치 현황을 질의해 주셨는데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나영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다 답변되었습니까?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등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답변이 되었는데 도서실 운용에 대한 것이 286만원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에 안올려 있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본청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상반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항목에 대한 사항을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의회 운영이면 운영의 한 부서를 두든지 해서 일괄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 세항목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 판공비에 대해서 이번 총예산을 보면, 4개월의 예산으로 1억7,763만3천원의 많은 예산이 과연 특별 판공비로 필요한 것인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판공비는 좀 적게 쓰고 다른 도서 벽지의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짜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도서실 운영비 28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안 올려 있었거든요.

이위원님!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질의 답변을 종결한 다음에 소위원회 형식으로 하는 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