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식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內務局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채규 총무과장 엄삼웅 지방과장 황성길 국민운동지원과장 최영조 민원담당관 김정호 문화예술과장 조동호 생활체육과장은 현재 전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 참석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 행정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 557억6,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557억6,2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557억1,700만원이 증액되어 973억1,800만원이 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정 61억400만원이었으나 국내 차입금과 국고보조금 증액 등에 따라 515억3,100만원이 증액된 576억3,500만원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번에 557억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안 414억9,800만원을 포함한 97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세출예산 편성은 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비로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 507억3,500만원, 문화재 복구비 18억200만원, 체육시설 복구비 2억5,900만원 등 총 527억9,600만원이며, 이는 금회 추경예산안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는 태풍「글래디스」피해복구 중앙지원사업비 기채 중 소규모 시설물 정비 국내차입금 488억4,300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 3,000만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소규모 시설투자비 중앙지원 증액 교부금 5억9,700만원,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소규모 시설과 문화재 및 체육시설 복구비, 국고보조금 21억7,3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생활체육의회 운영비, 8,000만원 등 증액과 소규모 인근생활체육시설 사업량 축소로 인한 1억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무원 봉급인상(9%) 추가연금 부담 및 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퇴직수당 부담금 1억5,000만원, 기구 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에 따른 관서운영비 1,800만원, 중앙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공무원 해외 연수 출장비 4,000만원, 집단민원 예방, 노사안정 등 지역안정 및 도정주요시책 추진경비 5,000만원, 취약지역 군경위문 4,600만원, 주요방문 인사에게 증정할 기념품 구입비 2,300만원, 한·소 원탁회의 등 국제회의 및 지역단위 행사비 6,700만원,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리비 6,800만원, 모범 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200만원, 인사위원회 및 소청 심사위원회 등 인사행정 운영비 40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3,500만원, 통신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1,600만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보다 심도있는 범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시상금 및 간담회 등 경상비 5,000만원, 일선 행정조직 운영경상비 4,000만원, 시군 의회 의원연수 강사 수당 및 여비보상 2,000만원, 내무시책 업무추진지도확인 여비 1,900만원, 쓰레기 처리장 및 댐 건설 반대 등 집단민원 해소 대책 간담회 등 5,200만원, 바른생활 실천 및 새마을 조직 활성화를 위한 유공단체 및 지도자 시상 3,300만원, 새마을 도지부 및 시군지회간의 업무 능률을 기하기 위한 행정장비 지원 1,500만원, 국민운동 지원업무 추진 경상비 1,5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소규모 시설물 복구비 1,936개소 507억3,500만원, 입식부엌 개량 등 환경개선사업 7억원 반상회 및 지역간담회 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에 6억 3백만원, 도민교육시설인 자연학습원에 지하수시설 3,600만원과 교육성과 측정을 위한 외래 강사 초청간담회 외래강사 초빙 여비 1,200만원, 향토축제 민속경연대회 참가 및 문화재 공개행사 등 업무추진비 700만원, 향토문예진흥 및 문화행사 등 업무추진비 700만원, 향토문예진흥 및 문화예술인 간담회 200만원, 금년도 시범문화 마을 가꾸기 1개소 3,000만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범 문화원 시설 설치, 4개소 1억2,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수유지 2건 600만원, 목재 문화재 방충방연재, 도포사업 7건에 700만원, 시급한 문화재 보수사업 14건 3억4,900만원, 군위 인각사지 지표조사, 영천 은해사 매표소 신축 5,000만원, 태풍「글래디스」수해 복구 사업 16건에 18억100만원, 민족문화 및 국가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선현의 기념표적 설치 사업 4개소 1,200만원, 초가옥 문화재에 초가 지붕잇기 사업비 10개소 1,200만원, 긴급문화재 보수비 5,000만원, 체육관 운영비 3억원, 태풍피해 포항 종합 경기장 시설 복구비 1억1,600만원, 제30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경주 종합운동장「우레탄」시설비 3억원,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비 4,900만원, 도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비 지원 800만원, 건전 생활 체육지도 및 사무기 구입비 5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수해복구비 5개소 1억4,200만원, 경주시 황성공원 내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지원 사업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규모는 1억300만원으로써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융자지원 회수금으로 회계가 구성되어 있으며 금회는 지원사업 계획변경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여 5,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내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지방채가 태풍「글래디스」로 인한 침수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피해 복구비가 507억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1억천백만원이 되어 있으며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교부세가 5억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이 2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가 수해복구비로써 873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문화체육비가 21억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가 4,5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5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190만원, 관서운영비가 1,600만원이고 기본경상비가 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 경상사업비가 6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15건에 17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수해복구비가 4건에 52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연간 총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경상사업비를 충분히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글래디스」호의 피해로 인한 소규모 시설의 복구위주로 금번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더 보완을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세부설명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유인이 좀 글씨가 적고 좀 조잡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세부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 총괄은 빼고 먼저 세출예산 사항 설명이라 해가지고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유인물을 내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관리입니다. 연금관리에 사업개요를 보면은 공무원 봉급인상이 금년도 9%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추가 연금 부담금 및 퇴직 수당 신설 부담금을 이번에…

위원장님, 저 세입예산부터 설명하도록 좀 해 주시죠.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권오을 위원께서 세입관계부터 먼저 설명해 달라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488억원에 대한 내년도 교부세 지원을 받을 때 488억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상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경상북도 교부세에서 상환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경상북도 교부세 나오는 액수에서 488억 떼가지고 상환해야 됩니까?

기거는 기채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요 금액이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특별 지원이 됩니다.

별도로도 지원이 됩니까?

예.

그 다음 세입항목 문화체육비 보면은 사업명이 8개 나와 있죠. 씨름 왕 선발대회 경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이것 중앙에서 내려올 때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입니까?

용도가 다 지정이 됐습니다.

전부 다 지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금액까지요?

예, 그리고 잡수입에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이 22만5천원 이 문화재 보수 사업비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 1억1,160만원 삭감 내역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에 840만원이 추가되고 동네 체육시설 사업량이 20개소에서 14개로 감됨으로 인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거기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동네 체육시설이 도내 거의 다 완수가 되었기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까?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4억을 가 내시를 받아가지고 20개소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확정된 것이 2억8천만원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는 예산확보 안한 상태에서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확보가 아니고 이것은 중앙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내시 오기를 4억을 주마, 이래가지고 4억에 대해서 우리가 20개소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확정된 것이 2억8천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이 줄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국내차입금, 기채건에 대해서 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기채 조건 및 상환기일은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상환재원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는 내년도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로 전액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됩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3천만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천 은해사 매표소 신축비로 3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와서 세입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증액 교부금 이거는 태풍 피해복구 중앙지원금 내무부 추가 내시분 이게 5억9,717만7천원, 소규모 시설물 복구비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21억7,254만8천원은 지역개발비로서 873만5천원 이거는 금년도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와 정부추경 등에 따른 추가 및 변경 내시분입니다. 54「페이지」에 금년도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비 소규모 시설분 875만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비 21억6,300만원 이거는 금년도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중앙지원금 또 정부추경 등에 따른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이 21억6,300만원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시설에 17억7,455만6천원, 체육시설에 1억7,283만5천원, 그 다음 정부추경 등에 따른 추가 및 변경사업이 2억1,642만2천원 그 내용이 꼭 나옵니다.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시범 문화원신설 공공시설 활용, 공공도서관 운영 이것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범문화 마을 가꾸기, 초가지붕잇기, 선현기념 표석설치, 문화재 안내판 정비,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이래서 세입합계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회 증액되는 것이 515억3,142만9천원, 기정 예산 61억4백만 9천원 합하면은 세입 전체가 758억3,5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세서에 의해가지고 세출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진행발언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먼저 세항목에 말이죠 연금관리 항목이 끝나면은 일단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항목 항목이 변경될 때마다 질의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연금관리입니다. 연금관리에 이번에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억5천만원은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른 추가연금 부담금 및 퇴직수당 신설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7억6천8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구 개편으로 인한 공무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기구 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이 165명 되었고 봉급인상 9%에 대한 추가연금 부담금이 1억2,283만6천원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퇴직수당 부담금이 2,729만원해서 1억5천원을 추가예산으로 책정 했습니다.

예, 위원님들 연금관리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금법이 개정 되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 개정돼서 몇% 인상 되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미리 내용을 파악 못해서… 금년도 10월1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1일자로 개정 됐는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몇%고 지금 인상된 것은 몇%면 지금 현재 그래서 연금법 그 자체 개정에 따른 소요액은 나와 있네요. 그건 몇%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어저께도 내무위원회 소관을 밤11시가 넘도록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획실장을 상대해 가지고도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오늘 내무국 소관에서도 자료를 지금 세세항목 이라든가 자료를 모두 가져왔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됐다 하면은 심의를 안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밖에 안됩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못 내놓겠다든가 그러면 심의를 받고 싶으면은 자료를 준비한 시간을 돌라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안 갖고 또 실무국장이 위원이 묻는데 대해서 답변도 못하고 계신다 하면은 심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세항목별로는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되는대로…

글쎄요. 어제도 말입니다. 어떤 국장은 오후 1시, 어떤 국장은 오후 2시, 어떤 실장은 오후 3시 말뿐이었어요. 도대체 우리 위원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의회자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우리 위원들은 밤 11시가 넘도록 심의하고 있는데 야간작업은 시키더라도 오늘 심의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어제… 오늘 아침에 배부해 드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제 밤새미 했습니다. 밤새미 하기 이것을 내 놨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탁 털어 놓고 다 내놔요. 여기 동료위원들이 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다 털어놓고 합시다. 장시간 서로가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모 시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내용에 쭉 보시면은 털어 놓고… 설명이 돼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기복입니다.

예 김위원님!

공무원 봉급 9% 인상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전체 공무원에 대한 사기 문제니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아마 1993년도까지 일반 기업체 임직원과 공무원들과의 봉급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런 아마 공약이 되어 있는 줄 생각하는데 금년도의 공무원 봉급 9% 인상해서 '93년도까지 일반기업체 임직원들 봉급하고 공무원 봉급의 격차가 몇%나는지 그걸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업체 임직원과 저희 현재 저희들의 봉급을 한번 비교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9% 인상관계는 아마 정부차원에서 인상관계가 결정이 되고 저희들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내년에도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 인상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도가 되었지만 아직 확정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 그러면 공약사업이 해결 되겠습니까?

그게 아마 제가 답변을 드릴 소관이 아닙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안 있습니까? 정부 예산이… 그걸 봐가지고 그렇게 안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서무관리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예, 김선종 위원님!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금년이 전용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경상북도는 그런 일이 없는지 연금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연금관리는 도에서 관리를 안하고 연금관리공단이 총무처 산하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는데 거기 관리상태를 항시 점검하는 그런 기구가 제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무관리 이번에 1억6,452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역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에 따른 부족경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기구증설로 인한 일용인부 인건비 한사람분이 197만4천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1,694만9천원 이거는 재무국 관리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도 단위행사 및 복무확인 등 여비가 96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2만원 기준으로 했는 4일 8명 10회 그리고 22,000원은 기준으로 해서 4일 8면 5회 이래서 산출기초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0명분을 계상을 해서입니다. 이거는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실행되는 연수, 이래서 평균해서 한사람이 2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봐서 4천만원 그리고 지역안정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확충비에 5천만원, 취약지 군경위문에 4,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김위원님 말씀한대로 자료가 제시되었으면 질의할 문제가 아닌데 자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천상 경상사업비에 지역안정 및 도정주요시책 주요활동비 하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말씀드리자면은 정보비입니다. 5천만원…

위원장님!

한마디로 정보비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예, 유관기관이라든가 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데 쓰여지는 그런 것이 정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하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정보비고…

정보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이창우 위원님!

예 이창우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 20명하고 4천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한 20명을 중앙계획에 의거한 연수라고 해 놨는데 20명이란 숫자는 무슨 근거에서 20명이며 지금 확정 되었으면은… 20명이 확정 되었습니까?

확정되진 안 했습니다.

확정되진 안 했습니까?

예, 앞으로 예상해서 계상해 놨는겁니다.

2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근거한 숫자이며 또 이전에 해외출장 갔는 적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갔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출장을 전에도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으면은 갔다왔는 성과에 대해서 무슨 보고라든지 안 그러면은 어떤 논문형식의 어떤 논문을 냈다든지 다른 어떤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략 이전에 갔는 인사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갔다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외출장자 명단은… 해외출장을 갔다왔는 직원이 전부 52명입니다. 이 명단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2명입니까?

예.

또 방문국은 대략 어디 갔다 왔으며, 또 이번에는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방문지까지는 안 나타나 있는데 방문지까지 넣어가지고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어디갔다 왔습니까? 그전에는 어떤…

방문지는 여러 곳입니다. 동남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주도 있고 세계각처에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계획했는데 따른게 아니고 중앙부처의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 도에서 예를들어서 「UR」대책에 따른 해외시장 조사를 가는데 담당자 한 사람을 추천을 해라 그러면 추천을 하면 농수산부에서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보내곤 합니다.

그러면 연수도 아니고 해외출장이라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가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적은 여기보면 나와 있습니다. 「UR」대책 해외시장 조사, 양정제도 비교시찰, 농업기계화 사업, 해외연수 선진축산제도 비교시찰 등등 아주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20명이라는 큰 숫자인데 대략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충 지금까지의 계획이 이러니까 앞으로의 한 20명 예산 안되겠나 추정 수치입니다. 이건 안 가면은 예산이 그대로 남고 그렇습니다.

저 이제까지 갔는 공무원들 말입니다. 간부하고 직원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보니까 직급이 안 나와 있는데 쭉 이름을 보니까 대부분 하위직이고 계장이 몇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도 몇 사람 있고 대부분…

위원장님!

예, 박경호 위원!

취약지에 군경위문에 4,600만원이 추경액이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얼마며 대상은 어떤데 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대상은 저희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극심한 수해피해를 당해 가지고 민관군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가지고 위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은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면은 기해에 또 연말에 가 가지고 대상 군경부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위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연초에 기정액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으며 없으면 또 갔으면 어디에 갔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취약지 군경 위문이라는 별도 그런 항은 없었습니다. 위문을 지사님 그러니까 정보비에서 위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몇군데…

예 연초에는 예산 세울 때 취약지구 군경 위문에 대한…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그런 명목으로는 세운 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새로운 명목입니까?

이것은 예산… 이라할까 그런 것으로 받아 들여가지고 그렇게는 계상된게 없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정재학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안정 및 도정주요시책 추진 활동비가 5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보비, 판공비 성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예산심사한 결과 각 실국마다, 주요 실국마다 이 정보비 성격의 추진 활동비가 5,000만원 그 이하 혹은 그 이상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잔여기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도대체 연간 총 정보·판공비가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너무 남은 기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 돼 있지 않나 이 말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액수만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또 여기에 일반적인 예산 집행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아니고 이러한 정보비나 특판비는 절약을 해 가지고 남길수도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에도 6,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내무국도 5천만원 뒤에 이어 나오는 재무국도 5천만원, 주요 3실국만 해도 거의 1억 몇천만원이 됩니다. 지금 잔여 남은 기간은 3개월도 채 안되는데 과연 그런 비율로 계산을 한다면 연간 정보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3, 4억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정보비하고 판공비하고 9월달까지 썼는게 어느정도나 됩니까? 한 3억 됩니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빼 가지고…

그러시면 현재까지 본 예산에 판공비라든지 정보비 같은게 기재가 안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그 금액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종덕 위원!

예, 본위원이 여기 내무국 뿐만아니라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적에 구석구석에 추진 활동비니 간담회니 많이 넣어 놨습니다. 도대체 여기 예산이라 하는 것이 예산 자체가 3백만 도민이 낸 혈세입니다. 우리 3백만 도민을 대표한 우리 의회 의장님에게는 정보비니 판공비니 단 1원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 자체 87명 더 활동비 여비조차 안타서 쓰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지방자치제를 하고 싶고 진짜 민주주의는 하고 싶다면 행정부서에서 고질적인 병폐에 해당되는 정보비니 구질구질한 이것 말입니다. 이번에 시정 좀 합시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다 검토해서 계수조정해서 그때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전부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일괄 우리가 이따가 의논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양해를 구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의전관리 세항에 넘어 가겠습니다.

의전관리에 이번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방문 인사 등에 대한 의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가지고… 현재 내용을 보면은 주요 방문인사에 대한 특산품증정 2,300만원 그 내용은 그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조조금관, 에밀레종, 영락영배, 성학십도, 보자기 이래해서 이것이 2,3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 및 지역단위 행사경비가 6,7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빈내방에 대한 의전경비입니다. 그리고 61「페이지」제2차 한소원탁회의 협조경비 그리고 국제학술회의 경비, 그 다음에 아세아 태평양 경제협력 각료 회의 경비, 그 다음에 제22차 경북지역 JC대회경비,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 간담회 경비, 그리고 대학 총학장 초청 간담회 등 기타 지역단위 행사 및 회의경비에… 그 내용은 왼쪽 여백에다가 쭉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님! 김선종입니다.

예 김선종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평통 시군 협의회장 간담회 이래가지고 오찬경비 3만원×60명 이래 놨지 않습니까? 평통시군 협의회장 34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60명입니까?

간사도 포함하고, 이래가지고…

간사 포함하면 68명 아닙니까? 그리고 차제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각 지역별 평통자문 위원, 시군 회장 선임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도의원 중에서 연장자가 선임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34개시군 중 현재 선임이 된 시군 협의회장을 보면은 14개 시군에서 우리 도의원 중에서 연장자가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12개 시군에서는 시군 의회 의장이 선임이 되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시군의회 의원이나 일반위원이 선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내무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도의원이 선임이 되지 않은 지역은 그러면 2등 도의원입니까? 아니면은 일선 시장군수가 그 지역 도의원을 껄끄럽게 생각했던 것인지 그 지역별로 평통사무실이 마련되면은 그 지역 도의원들이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서로 의논 조정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를 전혀 고려치 않은 이유도 의심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지역 평통회의때 지금 상당수 도의원들이 불참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일선 시장, 군수들이 보고를 안 올렸으면은 평통 사무처에서 그 지역의 평통 위원들 성분을 어떻게 알고 지명을 해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오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저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통시군 협의회장은 평통사무처에서 의장님께 결심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저의 위치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는 시장 군수님이 직접 개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내무국장께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하고 우리 도를 통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럼 시장 군수에게 재량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시장 군수 재량으로 정했다기 보다 다른 어떤 길을 통해가지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선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하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말씀은 안하시고 계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도 상당히 불쾌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되지 못한 20개 지역에서…

그거 김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을 제가 보충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모 시군에서도 나는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초위원이 평통의장을 하고 이래서 그 모임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러 가지로 도의원들이 불평이 많고 이래서 참여할 수도 없고 또 참여를 한다 해서 좌석 배정이 어렵고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이 뜻은 평통간담회 또는 우리 국가적으로 이것은 꼭 평화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거국적인 그러한 정신이라고 하면은 어느정도 선례가 있고, 질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곡 짚고 그 결과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앞장을 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 있으면은 평통사무처에 도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한가지 말씀 더 드릴 것은 요 자꾸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저 자신이 해당이 안됩니다. 회장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시군 의장들은 기히 사무실이 있습니다. 의장실이… 그런데 그 지역 도의원들 평통자문회의 지역회장 사무실 하나 줘가지고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히 예우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통사무처에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문제는 내무국장님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군수들 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예, 권오을 위원님

국제회의 및 지역단위 행사경비 6,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기준이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원기준이 선정되어 있다고 말씀 드리기보다는 대충 저희 행사를 보면은 이 정도는 들더라 그런 차원에서 해 놨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 어떤 유인물에 기재된 여러 가지 지역단체라든가 학술회의 지난해에도 여기에 지원 되었습니까? 지난해도 예산 지원이 됐습니까?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기 보다 그때 요청이라든가 또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은 시군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단체에서 도로 바로 요청이 들어옵니까?

회의의 성격상 주관하는 기관단체로부터 요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에서도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시군에서도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경주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성고적, 이런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의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 그쪽에 오는 분들에 대한 대접을 사실은 중앙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맡으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많은데 이 문제가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경비를 갖다가 중앙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를 여기서 충당을 하고 있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액 경주에 와서 며칠 묵는다든가 이런 경비를 전액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부다 충당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액 부담은 아닙니다. 여기 명세도 대충 내놨지만 그 분을 위해 가지고 이 지역 행정 책임자로서 만찬을 한번 해 주는게 좋겠다 또 오찬을 한번 해 주는게 좋겠다, 아니면은 또 기념품을 하나 좀 해주는게 좋겠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합니다. 여기에 숙박비라든가 다른 이런거는 부담을 안합니다.

예 받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이창우 위원!

주요방문 인사에 대한 특산품, 기념품 증정에 있어가지고 5가지가 기념품 증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품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으니까 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2차 한소원탁회의 협조경비 100명하고 만찬경비 10만원씩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새질서 새생활 운동, 과소비 낭비 추방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근검절약을 부르짖고 있는 이 차제에 3만원, 4만원, 5만원 기타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소국제회의라고 해 가지고 10만원짜리 만찬경비를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만찬이길래 10만원짜리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과소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왔는 만찬경비 10만원 했는 것은 이거 외국손님이고 또 경주에서 할 때 요즘 외국손님은 바로 어떤 식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칵테일」해가 모여서 담소를 하고 그래 식사로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만찬경비라 했는데 이 경주의 특급호텔에는 10만원 안 쥐고는 안된다 그럽니다. 실제가 뭐 그렇습니다.

예 박경호 위원님!

예 청년회의소 22차 경북지역경비 행사기념품을 천원짜리 2,000개 해 놨습니다. 선물을 천원짜리 어떤걸로 사주고 있는지,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무엇을 사줬는지…

예 박위원님 바로 털어 놓겠습니다. 여기 200만원은 행사경비 지원비로 줬습니다. 그래서 내놀라 하니까 뭐해 가지고 기념품 했는데 2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인사고시 관리 이번에 7,586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사 및 공채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역은 기본경상비에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공채추진 각종 수당이 1,717만8천원입니다. 수당 6종이라 해 놨습니다마는 그 6종은 출제수당, 편집수당, 감시수당, 종사자 수당, 실기위원수당, 채점수당, 이래서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집 및 채점 종사자 급식비입니다. 23사람이 6회 해 가지고 206만원, 그 다음 시험시행 공고 1회에 200만원 그 다음 응시원서 및 답안지 유인 등 고사 관리 수용비 5종에 228만원, 그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 15명에 3천만원, 장해연금 지급금 1명입니다마는 250만원,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울릉군 현지 공채 시험 등 고시업무 추진여비 760만원, 모범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260만원, 인사행정 운영추진 활동비 200만원, 인사위원회 간담회 200만원, 그 다음에 소청심사위원 현지출장 여비보상 두사람 5회에 50만원…

예, 위원님들 여기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먼저 하세요

예 서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채시험 이걸 갖다가 도에서 하지 말고 말이지 시군에서 이것을 모자라는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에서 공채를 해 가지고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고 지방화시대니까 도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말이지, 그것이 말하자면은 평균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공채되어 가지고 합격이 되면은 시군에 오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또 도시사람이 지방을 모르니까 가서 시군에 배치될 공무원은 그 시군에 모자라는 수만치 거기서 공채해 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것은 하면 안됩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군에 이야기 등기로는 상당히 정원이 지금 다 차지못해서 사람이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정말 결원이 생기면은 결원 보충을 신속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채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쭉 나왔지마는 첫째 시험을 볼려면 출제위원을 선정을 해서 출제를 해야 되고, 출제를 하게 되면 시험 편집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인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눠 줘 가지고 시험을 보이고 채점을 하고 합격자 발표를 하고 등록을 받아가지고 등록은 희망자를 등록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시군에 따라서 희망이 다 다릅니다. 될 수 있는대로 대구시 근교에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군별 결원을 받아가지고 시군별 경쟁을 붙입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고령군에 내년도에 올해도 또 그걸 받아야 됩니다. 내년도에 고령군에 행정직이 몇 명 필요하다 50명 같으면 50명, 농업직이 20명 같으면 20명, 이걸 공고를 합니다. 고령군에 행정직 50명, 농업직 20명, 이래가지고 고령군에 시험을 보는 응시자는 고령군 거기에 경쟁이 됩니다. 전체 경쟁을 안하고 그래도 울릉군 같은데는 여기 나옵니다마는 충원이 안돼가지고 이번에 현지에 가가지고 시험을 처음으로 한번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릉군에 이번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곧 면접을 합니다마는 그래되면 울릉군은 충원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관리가 간단하면은 시군에 위임하면 좋습니다. 이것 도에서 귀찮은 업무중의 한가지입니다. 사고나면은 전부 다 공동책임 져야하고 편집하러 공무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시험 끝날 때까지 갇혀있어야 됩니다. 외부하고 두절이 되어야 하고… 이 만큼 시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 위임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결원 보충관계는 금년도에 결원이 많이 있을 때는 한4%까지 있습니다. 보통 2,3% 결원이 정상적인데 왜냐하면은 금년도에 사실상 시군에도 아시겠지마는 기구가 신설되어 가지고 많은 정원이 증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도 추가로 예산확보 안해도 될 것 같다가 그렇게 예기치 못한 기구가 신설되고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추가 인사 고시관리 예산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사위원회 간담회인데 인사위원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 경비가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 경비라면은 과연 지방의 사무관 시험을 치른데 선보직 후시험제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선보직 후시험 그 다음에 선시험 후보직 두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들하고 있는 것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선보직 후시험입니다. 선보직 후시험에 대한 것과 선시험 후보직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서 어느 것이 장단이 있느냐, 물론 이것도 하나의 전국적인 선보직 후시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시험 후보직을 하면 전부 시험준비에 열중해 가지고 업무에 소홀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널리 시험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래서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현재 그래도 선보직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에 의해가지고 배수내에 들어간 사람은 선보직으로 직무대리가 되겠습니다. 직무대리를 안해놓고 나중에 5급 승진시험은 내무부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1년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두 번 대충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을 보이러 가는 것이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은 근무성적이 좋아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순위에 들어가면은 보직이 먼저된다 그래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이 장점이 아니냐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시험 문제도 한번 중앙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선보직 후시험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보직 후시험제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구시도 그렇고 어디라도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니 확실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선보직 후시험제가 장점이 많다 단점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장시간 논란을 하게 되면 서로 의견 대립이 될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경우에서는 선보직 후시험제가 모든 부조리를 양성한다는 식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보직 후시험제가 전국적으로 한다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 보시고 설령 다른 곳에서는 선보직 후시험제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선시험제를 하면서 후보직을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인사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하기 위한 200만원을 다시한번 공정하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권오을 위원님!

선보직 후시험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만 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제도상 선보직 후시험, 선시험 후보직 제도에 대한 논란은 실무부서인 내무국장께서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하시고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 선보직을 받고 시험치는 기간이 보통 몇 달 정도 됩니까?

그게 보직기간하고 시험일자 결정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마는 길면은 2·3개월, 빠르면 1개월 될 때도 있습니다.

대체로 2, 3개월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 3개월동안 실제로 선보직 받은 공무원이 아무리 선보직을 받았지만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달 내지 석달동안 자기의 본연의 업무에서는 조금 소홀히 해 진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험을 준비해야 할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마는 그 부서 전체를 보거나 어떤 대민 봉사활동 차원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 연수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 선보직을 받은 인사를 사무실에 출근시키지 말고 어차피 상위직급으로 올라 갔을 때 업무지식도 배양을 해야 되고 능력도 향상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무원 연수원으로 입교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없더라도 차라리 사무실 분위기라도 좋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의 내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위원님

인사 행정 운영 추진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 용도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추진 활동비 200만원 말씀입니까?

예 용도…

예. 각종 징계라든가 소청이 들어오면은 그걸 때로는 전체가 다 그런거는 아닙니다만 사실 조사도 또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징계위원이나 소청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좀 나가가지고 사실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끔 그에 필요한…

이것 판공비 아닙니까?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세항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 및 훈련 이번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으로 실업능력 배양을 위해가지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직무교육 2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계획하에서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교육에 14개 교육기관에 155명 또 도 공무원 교육 45명해서 200명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정재학 위원님!

직무교육 여비에 여비가 물론 여비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비가 하루 일 숙박비니 여비, 교육비를 합계해서 1일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1일 평균 2만원인데 합숙교육일 때와 또 비합숙 교육일 때 지급하는 규정이 다릅니다.

비합숙일 때는…

비합숙일 때는 우리가 일반 출장가는 여비로 다 계산해 주고 합숙일 때는 그 안에 숙직이 있으니까 1주 같으면 1주간에 부담하는 경비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공무원들로부터 일 여비가 책정된 연도가 언젭니까? 죄송하지만 그 규정이 생긴 연도가 언젭니까?

여비규정은 매년 지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일반 기업체의 임직원 수준까지는 가기 어렵겠지마는 상당히 현실성이 멀어서 출열출장 혹은 출열 여비 같은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위원님 저의 어려운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마는 저도 장기교육도 받아보고 단기교육도 받아 봤는데… 씀씀이 나름대로입니다마는 지금현재 그것을 가지고 절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돈 안 넣어도 가능한 길도 있고, 족 여유있게 할라하면은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진행 바랍니다.

예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에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신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통신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은 통신 및 보안장비 고장수리 여비 20회에 240마원 FAX용지 구입비에 540만원, 「카세트테크」1대에 70만원, 음성·합성 자동응답기 1대에 150만원씩 해 가지고 300만원,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에서는 공관「케블」공사에 500만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합니다.

여기 주요사업비 공관「케블」공사 1식은 도지사 공관을 이야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현재 공관이 '76년도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케블」이 상당히 노후 되어가지고 아주 장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갖다가 개체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공사입니다. 그리고 보면「케블」선과 또 단자함 배관 등을 전부다 바꿀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에 사항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에 861만8천언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문서수발 및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중앙문서 채송 및 여권발급 신청접수 등 민원업무 추진여비 8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질문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세항에 넘어가겠습니다.

권위원님! 다음 사항입니다.

그 민원 관계 업무 문제는 그 세항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진행 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세항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조직 운영에 1억6천4백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돼가 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 운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내역을 보면은 경상사업비에 새질서 새생활 추진 우수기관, 유공민간인 및 유공공무원 시상에 2,316만원 또 주민등록 전산업무 추진 우수공무원 시상에 34명에 102만원, 그리고 민원행정 쇄신 유공공무원 35명 시상에 105만원 그리고 시군의회 의원 연수강사 수당 및 여비보상에 225만원, 그리고 내무행정시책 업무추진 활동여비에 40명분에 1,933만6천원, 그리고 정원관리 대장 유인 등 일선행정업무 추진 수용비에 2,700만원, 그리고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에도 대책 추진 활동경비에 5,200만원, 그 다음 지역여론 수렴 및 특수지역 관리에 500만원, 일선 행정조직 운영 및 새생활 새질서 추진활동비에 1,000만원, 지역안정 실무대책 협의회 추진경비에 1,000만원, 민생안정대책추진 간담회 5회에 500만원, 새생활 새질서 전국대회 참가차량 임차비 700만원, 응접셋 및 의자구입 2각에 150만원, 그래서 1억6,4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질서 새생활 추진 우수기관 시상을 한다 이래가지고 1,000만원이 나갑니다. 이거는 시군에 어떠한 우수기관에 지급이 되는 건지 쉽게 말하면 새마을 이런데 기관에 지급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집단 민원해소 대책 추진 활동 경비해 가지고 5,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돈은 집단민원을 해소하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를들어 말하자면은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우수기관은 저희들 새질서 새생활 실천 1주년을 기해가지고 1년간의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시군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4개 시군을 평가해서 최우수 1개시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300만원, 우수 2개 기관에 200만원, 분야별로 5개 분야에 한 분야에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은 우수기관은 새마을이죠.

아닙니다. 시군입니다.

시군 새마을 지회로부터 받는 것 아닙니까?

시군청을 저희들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집단민원…

예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활동비하는 것은 그 보기에도 잠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즘 집단 이기주의라 할까 해서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한다든가 또 격려금을 지급을 해서 집단민원해소에 대처하는 격려를 한다든가 그런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을… 되면은 민원인들에게 돈을 얼마 나눠주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5,200만원 가지고 나눠주고 되겠습니까?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판비적인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무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저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내무행정시책 업무추진활동 여비 이게 350만원, 내무행정 역점시책 추진여비 이 관계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딴데가서 문의하더라도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본위원의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행정시책 업무추진 활동여비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 기구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시군 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인력이 지금 배분이 돼가 있느냐 이래서 읍면동 기구 인력 진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해서 필요한 부족인력이 있으면 필요한 인력을 증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비가 한 사람 앞에 70,000원씩 소요되는데…

이거는 여비입니다.

여비입니까?

예. 평균해서 한 사람이…

읍면에서 나갑니까?

우리 도청에서 읍면에 나가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요?

예,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여비 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역점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확인을 나갑니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일선행정조직의 운영이 추경예산에서 말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든가 예산항목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그런게 나타나 있냐고요?

예 일선행정조직 운영이 세항에서 금년도에 처음하는 예산 항목이 있습니까?

현재 2회 추경중에 말이죠?

예.

읍면동 기구인력 진단은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지난해는 추경을 몇번 했습니까?

지난해 3회…

몇월, 몇월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7월, 9월, 12월 저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설명이 끝나고 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들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지난해 9월, 12월 일선행정조직 운영의 내용을 그대로「카피」해가지고 그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일선행정조직운영 세항에 대한 것 말입니까?

예 9월, 12월 추경 예산서에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9월 12월분 말입니까?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이창우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 오늘 오전 내…

이것만 끝내고 합시다.

이것 질의 끝내고 오늘 운영은 말이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점심시간은 12시40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도시락을 갖다가 준비 했는데 시간을 갖다가 짜다 보니까 양해 바라시고요 일단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분 쉬고 12시40분까지 진행을 하고 12시 40분부터 점심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시군의회 의원연수 강사 수당에 대해서 수당이 5만원 보상금이 15만원 합해서 20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64「페이지」제일 위에 시군의회 의원 연수강사 수당 및 여비보상…

예 20만원 맞습니다.

한 사람에 2시간에 20만원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군의회 의원 연수를 3번이나 할 필요가 있으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연구원에서 한번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희망을 받아 봤습니다. 희망을 받아보니까 대부분의 시군에서 연수를 다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소가 돼가지고 저희 도에서 404명 의원중에 60명 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지구별로 좀 해달라고 해 자기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포항지구, 구미지구, 안동지구 해 가지고 지난번 중앙연수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을 모시고 연수를 한번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송필각 위원!

내무국장님 계속 많은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할 일이 있습니다. 집단 민원은 어떻게 생기며 특수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며 지역안정 문제는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해 줄수 있겠습니까?

예 지역안정실무대책협의회 추진경비 맞습니까?

예. 집단민원이 생기는 동기 또는 특수지역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역안정 실무대책협의회 추진경비, 예산이 올라 있어서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됩니다. 보면은 추곡수매로 인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소요가 일어난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경우, 또 요즘 환경훼손에 따르는 문제 이럴 때에는 저희들 지역대책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각 기관에 관계관이 모여가지고 도, 교육청, 경찰, 안기부라든가 또 경찰 이런 관계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협의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것도 하나의 판공비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전번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행정책임자라든지 해당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민원의 소지가 사전에 이렇게 좀 입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지 않고 미리 공직자로서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 그런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것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두고 있습니다. 소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예방행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표면화 되고 집단화 됐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처를 안할 수 없고 해 가지고 최선을 합니다. 계속해서 예방행정에 주력을 두면서 지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무사안일 주의적인 그런 정신 또는 책임성 없는 행정업무추진 이러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수군에 돌출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예산이 쓰여 있습니다마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잘못 보면은 예산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 말씀드려서 좀더 나쁘게 이야기 한다면은 집단민원 발생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수지역을 일부러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 안정을 일부러 깨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는 안하겠지마는 이런 문제들을 예산을 세울 때 특별한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 걱정을 기하고…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있는 시군에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양이라든지 그런 군에는 엄청나게 인구가 적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면하고 군 인구하고 비슷합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방침이라든지 앞으로의 직원 배치 문제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전에 읍면동에 인력진단을 하는 것도 그러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달성이라든가 칠곡이라든가 이러한데서는 인구가 계속 불고 있고 그럼으로써 읍면이지마는 도시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행정 수요를 급증하는데 따른 우리 인력 증원 이런 것을 저희들 계속을 하고 있고 진단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항시 앞서지 못하고 좀 뒤따라 가는 것을 자인 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이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끔 해서 불어나는 그러한 행정 수요에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지나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우리 면 직원들은 엄청나게 바쁩니다. 반면에 영양군이나 기타 군에 가보면 시간이 한가합니다.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좀 개선이 돼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절실한 입장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10분 쉽시다. (웃는 이 많음) 대단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본위원이 어제 기획실장님한테 문의하니 내무국장 소관이라고 그래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바른생활 실천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생활 운동은 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성회복이라든가 근검절약 하는 그런 정신의 함양, 과소비 낭비를 추방하는 그런 등 총체적으로 바른생활 실천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들 바른생활 실천운동의 실천과제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알뜰한 생활하기와 깨끗한 가정 가꾸기라든가 화목한 가정 만들기 또 마을에 있어서는 어른 존경하기, 이웃 사랑하기 깨끗한 마을 가꾸기 또 직장에서는 서로 칭찬하기, 또 일에 대한 보람찾기, 쾌적한 근무환경 만들기, 학교에서는 아껴쓰고 저축하기, 내고장 전통 배우기, 서로 도와주기, 이러한 실천 과제를 가지고 가정, 마을, 직장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질문이라서… 나눠준 유인물 66「페이지」를 보면은 바른생활 실천운동 지침서 나오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및 새생활 새질서 운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관련운동단체 성격과 어떻게 차별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65「페이지」경상 사업비를 보면은 국민운동 유공단체 및 지도자 시상 이것하고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64「페이지」64-1에 보면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 우수기관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새마을 사업 세항에 올려있는 시상은 아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단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4개 조직하는 것은 시군 새마을 지부 또 새마을 부녀회, 또 지도자 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새마을 문고 이렇게 새마을 조직에 대한 평가 시상이 되겠고 앞에 것은 시군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른생활 실천운동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새질서 새생활 10. 13선언에 따른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마는 범죄폭력 추방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노상적치물 단속 그 다음에 심야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단속 이런 것을 통털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른생활 실천운동을 담당하시는 시군에 있는 도민이나 새마을 운동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사람이 다릅니까? 중복됩니까?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바른 생활 실천 추진 주체라하면 바르게 살기가 되겠고, 또 새질서 새생활은 각기 단체가 같이 전부다 참여하는 그러한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66「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량 1,936개소에 총사업비가 517억7,800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새마을 사업비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가 10억2,329만9천원은 당해 태풍 지역에 시나 군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태풍지역의 일선 시군에 이러한 자체예산이 확보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하신 시군비 부담이 10억2,329만9천원이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충당이 돼 있는지…

이것은 부담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군별로 자료를 한번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군별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엄태항 위원!

새질서 새생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영양을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데 공무원 숫자가 많다. 업무가 시군에 따라서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는 봉화 같은데도 인구가 아주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연 6%이상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줄다가는 15년 이내로 한 사람도 안 사는 군이 안될까 이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일 섭섭하거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략 상류층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또는 공무원도 굉장히 상류층입니다.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는 시골에는 그런 공무원들이 인근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쩌면 주민등록은 군에서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인근의 시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화시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이 소속된 시군에서 거주를 하도록 하는 것도 아마 새생활 새질서에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온 지방들이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지역의 아픔을 같이 하는데 유독 공무원들은 거주의 자유가 있다드니 어떤 사생활보호라는 이런걸로 해서 대개 도시로 이사를 하서 자녀교육도 도시에서 시키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공무원자세를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어떤 복안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엄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지침은 공무원은 근무지에 거주하면서 24시간 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그것을 그렇게 이행하지 않고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기회 있을 때마다 지시를 합니다. 근무시간에만 근무처에 있고 퇴근시간이 되면 외지에 나가 가지고 출퇴근하게 되는 그렇게 계속 훈화를 통해서 교양도 시키고 또 특히 간부직 공무원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또 상당한 어떤 촉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공무원도 자신들이 각성을 하고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되지 그것을 일일이 전부 징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24시간 근무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봉사하도록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침을 주고 있긴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 위원

67「페이지」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본 자료에는 8개지구가 이렇게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실국에서도 유사한 예가 있어서 그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을 할 때 일선 시군으로부터 요구서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34개 시군이 있는데 제가봐서 비교적 우리 내무국은 상당히 골고루 배정이 됐다 하는 느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중에 어떤 외압에 의한 힘에 의한 배정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지구 지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신지 또 연차별로 계획이라는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이런게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외압은 없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저희들 도에 올라오는게 있고, 또 지사님이나 간부 공무원 직원들이 시군에 출장나갔을 때 기회를 통해서도 또 요구되는, 건의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수합해 가지고 여기 소규모 하는 것이 말은 소규모지마는 적어도 3천만원 이상 예산상으로 봐서는 어느정도 규모가 소규모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소규모 기백만원 이런 것은 시군에 위임을 해가지고 시군에서도 추진할 능력이 있으니까 시군에도 재량사업이라 하는 것도 있고 시군 군수에게도 있고 읍면장에게도 재량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기 조금 힘드는 그런 큰 규모의 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준이 명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선정이 되고 또 중장기 계획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간에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 지역간에 어떤 형평을 이루는 그런데 대한 계획이나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지역간에 형평은 결국 시군간에 형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거의 조정이 됩니다.

어제 기획실 자료에 보면 4개 시군에 군당 1억가까이 배정이 되고 나머지 15억에 대해서는 지사의 재량사업으로 배정을 한다 하신데 있어서 그 뒤에 또 다른 지역출신 의원님들과 상의를 할 뜻이 있다는 그런 약속까지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내무국 사업도 기획이 기획실에서 이루어 집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숙원사업은 쭉 요구를 해가지고 역시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전체 지역의 숙원사업이라 개발 사업 이런 것을 놓고 아마 지역간 안배가 기획실에서 조정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질 때가 없습니다.

예 아무래도 일선 시군을 관장하는 내무국으로서 형평을 최대한 고려해서 특히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행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자꾸 이야기를 해서… 먼저 건설국 소관이지마는 자료가 최소한 510억이라 하는 추경을 다루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한테 우리가 어떻게 최소한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건설국에 좀 얻어가지고… 좀 어떻게 한부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바른 생활 실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달성군청 같은데 가면 제 나름대로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거의 직원들이 약 2백 수십명 되는데 70%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차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볼일보러 와도 차가 많으니까 직원들이 주차를 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또 달성군청 같은데는 특히 도회지 안에 있다보니까 그 주변에도 직원들이 전부대니까 1킬로 밖에나 이쪽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앞장선다는 뜻에서 차를 군청안에는 주차를 안하고 그 주변에 또는 가까운데 세워놓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점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달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제가 그 주변에서 살다보니까 교육청 산하 또는 모든 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침 출퇴근 때면 여러 수만대가 움직입니다. 대구에서 출퇴근할 때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기업하는 근로자들이 출근하는데 엄청나게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버스를 움직여 가지고 40명씩 시간을 맞춰서 움직일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장설 각오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직원들도 자가 운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이 주차공간을 다 차지해 버리니까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 정말 저희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가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 도청만 하더라도 현재 부제실시를 하느냐 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부제운용을 해서 해소를 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적어도 주민이라든가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몇대분을 확보를 해 놓라는 그러한 지시를 시장 군수에게 한번 하면 싶습니다.

지시를 한다는 것 보다도 물론 공무원한테 좀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만도 사실 몇대하는 그것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볼일보러 오는 민원인들이 열사람, 스무사람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안에 주차능력은 보잘 것 없습니다. 50대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서 열대분을 가령 확보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해소가 되느냐 하면 그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본대책 보다도 우리가 모든 새생활 실천에 앞장선다는 그런 취지로써 우리 공직자 분들이 그 군청 가까이 요렇게 밖에도 주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활용하기 좋게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집안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알고 있습니다. 5만가구에 500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거는 자부담을 보면은 자부담이 333억이 돼 있는데 이것까지 합해서 500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구당 100만원씩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원을 80만원 해 놨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서 호당 80만원 지원한다는 겁니다.

지원가구에 대해서만…

예.

그러면은 333억이라는 것은 자력으로 하는 것 까지 합해서 해 놨는겁니까?

아닙니다. 자력 32,000호에 대해서는 양회 20포 지원하는 그런…

집안환경개선사업이 도 주요 시책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이 아니고 우리 경북도의 특수 시책입니까?

특수시책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액에 보면은 시군에서 80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시군에 80억, 1년에 80억원입니까?

예, 금년도…

그러면 시군에서 보조하는 것이 80억이고 그러면 도에서는 기정 88억 결정 65억 이렇게 돼 있네요? 합하면…

예, 1년에 도비가 기정에 58억 돼 있고, 이번에 7억하면 65억이 도비가 투입됩니다.

65억입니까?

예.

그러면 도시책 사업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은 군비 부담도 도에서 같은 액수를 주든지 더 많은 액수를 도에서 부담해야 될텐데 시군에다가 많은 액수를 부담을 시키고 도에서는 적은 액을 부담을 시키는데 이것 적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적어도 시군비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액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더 많은 액수를 부담을 해 갖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텐데 이 시군비를 너무 많이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것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금년내 도비가 65억 보조고 군이 80억인데 군이 너무 부담이 많다 말입니다. 도 특수사업이라는 명칭을 내고는…

그래서 저희들 교부세로 22억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교부세는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권오식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농촌에 지금 주거환경이라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정말 도회지의「아파트」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살집도 아니고 좀 가혹하게 말하면 가축이나 살수 있는 그런 집 비슷한 것도 아주 허다하게 많은데 이것을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은 앞으로 도비를 더 투입해 가지고 군비 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위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원 비율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

내년에는 시군비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장성호 위원님.

안 그래도 이것 집안환경 개선사업에 의문점이 많이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돼서 다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입식부엌이라든지 목욕탕 개량은 군에 농촌에서는 아주 시급한 문제고 우리 선진국민이라 하면은 당연코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래서 경정예산에 보면은 8억이 돼 있습니다. 도에 그러니까 금회 추가도비는 7억을 추가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추가지원 사유라고 해서 자력대상 32,000호중 대상자 미선정 7,000호에 대하여 추가보조금 1인당 10만원 해가지고 7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별로 배분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지역에 어떤 사업 기준을 해서 애로가 있었는지 또 추가 보조금이 사업 기준을 해서 애로가 있었는지 또 추가 보조금이 10만원하면 전부다 충당이 되는 건지 7억원 보조시 보조받지 않는 25,000호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예 거기보면은 추가지원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재정 형편상 자력개량 사업 32,000호 전 물량에 대한 추가지원이 곤란하여 대상자 미선정 등 실적이 부진한 12개 시군 7,000호에 대한 추가보조금은 가구당 10만원씩 지원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이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89년도에 전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가구당 8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과 그리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대상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연 지원을 안해 주고 하니까 조금 애로가 있어가지고 자력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시멘트」20포를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을 좀 촉구를 하자 이런 뜻에서 했고 또 자력대상자 선정이 애로가 있어 가지고 10만원씩 주면 하겠다 하는 그런 7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7억을 계상해 가지고 지원해 줌으로써 금년도 5만호를 갖다가 달성을 하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추가지원 대상자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제 자력 능력이 없는자에게 최대한 지원되도록 엄선하여 이에 따른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양회 20포 같으면 금액이 이것이 5만원입니까? 50만원입니까? 5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자력사업의 대상자가 미선정이 돼서 7천가구에 대한 추가보조금이 가구당 10만원씩으로 해 놨거든요? 이거는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연락을 해 놨습니다.

연락 해 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고 많으신데 제가 한가지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문제인데 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시에 각동에 통장 그러니까 군에는 동장이 되겠죠 겸직을 할 수 있습니까?

겸직은 가능한한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가능한한 못하는 겁니까? 아예 못하는 겁니까?

소수 겸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것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상당수가 겸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통장 자녀를 장학금 혜택, 그다음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수혜혜택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양수겸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화합차원에서 여러사람이 다각적으로 참여한다는 차원에서도 겸직을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바르게 살기운동 또 자유총연맹 전체적으로 다 겸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차제에 국장님께서 각 시·군에 하달을 하셔가지고 겸직을 못하도록 좀 강력하게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많이 갔습니다마는 이것 뒤에 세항은 자연학습 운영관계입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1시까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세항문제 이것까지 마치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775만원이 계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자연학습원 시설보완과 교육성과 측정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성과 측정소요 경비로써 외래강사 초청 간담회가 120만원, 그리고 기념품 구입대가 140만원, 지하수 개발에 3,605만원 그리고 교관요원 근무복 24착이 되겠습니다마는 144만원, 그리고 외래강사 초빙 여비 등 해서 766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 얘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3,6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것 몇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한군데 m당 얼마씩 잡아서 이래 잡았습니까?

여기 조금 자료가 상세히 안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200개 굴착을 하고 또 부대시설로써 수영장을 같이 설치하는 경비가 같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구미 자연 학습원이 구미 금호산 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영장을 겸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 지하수 물로써 수영장을 만드는 것 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영장은 수영장 시설대로 항목을 다시 따로 내야죠 이 돈가지고 무슨 수영장을 만듭니까?

간이 수영장입니다.

이것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미지역 같으면 말입니다. 130m 미만은 물이 다 쏟아집니다. 맞죠? 왜 그러냐하면 지정학적으로 거기는 영구 금수형 지질학적으로 그렇습니다. 100m미만만 뚫어도 물이 나옵니다. m당 3만원∼3만5천원이면 다 뚫을수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한마디로 말해서 솥뚜껑으로 자리잡기로 이래 계상해 놨는걸로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전에 제가 아까 자료요청 한 것 말입니다.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이번 점심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점심시간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 충분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김재권입니다. 위원장님! 계속하기 전에 오전 시간에 집안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위원이 질문했는데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할려는데……왔는데 답변을 하고 넘어가까요?

좋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건설위와 병행이 돼가지고 저가 나타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도에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입식 부엌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50,000동을 올해 책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진도가 87%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자력은 돈을 동당 80만원을 지원해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그 대신에 자력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식부엌을 할라니까 대상자 선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멘트」20포대를 줘서 좀 능력있는 사람을 시키자 이래 가지고 시책을 삼아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50,000동 계획 했는 것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 선정된 입식부엌 대상자를 선정을 함과 동시에 동당 10만원을 주면 해 낼수 있다하는 그런 판정하에서 1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7억을 예산을 얹은겁니다. 그래서 만일 78억을 주신다 그러면 이 7억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은 올해 목표량 5만동을 충분히 해 낼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가지고 7억 예산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물량을 좀 줄이면서 또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대신에 지원비를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세항 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69「페이지」문예진흥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5,720만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문화행사 계획서 유인 300부 하는데 90만원, 또 유엔가입 경축「리셉션」개최하는데 200만원, 또 향토 문화예술진흥 간담회 2회에 2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 및 문화재 업무추진 여비에 430만천원,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는 금년도 시범 문화마을 가꾸기 1개소에 3천만원, 시범 문화원 시설 설치 지원 4개소에 3천만원씩 1억2천만원, 그리고 공공시설활용 공공도서관 운영경비는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1개소가 8개소로 변경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예진흥에 대해서……

예 어제 위원님들 질문 부탁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시범 문화원 시설설치 지원 4개소 해 놓고 1억2천만원……여기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개소는 경주, 김천, 영천, 고령 4개 문화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3천만원씩 개소당 국비가 왔습니다.

선정 요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선정요건은 저희들이 문화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시·군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문화원은 어떤 조건을 갖춘 것은 시범을 지정한다 이래가지고 올렸더니 4군데 해당이 되어 올랠더니 저희도에서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선정이 되면 장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년……

3천만원 지원에서 끝납니다.

지원 끝납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데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지원…… 건축을 새로 하는 겁니까?

이 지원사업은 주로 시설 개보수라든가, 강당을 만든다든가 도서실로 만든다든가 시청각실, 음향기재 구입 이런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말이죠 시범문화 마을가꾸기 1개소 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이 시범 문화마을 가꾸기는 1개소입니다마는 이거는 문화부의 시책사업으로 국비가 2천만원, 도비 천만원을 보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풍군 순흥면 읍내리 전통풍속 보존 마을이 이번에 시범문화 마을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그냥 줍니까? 여기서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든가 어떤 것을 하라든가 이런 것은 지정을 해서 3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마을 주민들의 총의를 열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최종확정은 문화부에서 확정을 시켜주고 추진을……

사업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예.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다음 세항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리 이번 추경에 22억1,788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정문화재 관리 및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첫째 문화재 태풍피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내역으로서는 경상사업비로써는 문화재 위원회 심의서 유인 100부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문화재 지정조사 보고서 유인 500부에 100만원, 문화재 심의위원회 간담회 160만원, 또 주요사업비로서는 첫째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는 신흥사 3층 석탑에 400만원, 그리고 신암리 마애삼존석불에 150만원 그리고 72「페이지」방충 방연제 도포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령 향교에 1,500만원, 영천 신령향교에는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또 봉화 경암헌 고택에 350만원을 삭감을 하고 봉화 오고당 고택에 350만원 지원을 하고 영덕 화수루에 450만원 삭감을 하고, 영풍 두암 고택에 150만원 삭감을 하고 영덕 모고제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에서는 청도 적천사 괘불 보수에 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 적천사 대웅전과 명부전 단청에 4,000만원 계상을 하고 그리고 청도 박곡석가여래 좌상 주변정비에 2,000만원, 영일 입안서원 보수에 3,000만원, 경산 환성사 보수에 5,000만원, 청도 죽림사 보수에 3,300만원, 상주 오작당 보수에 4,000만원, 예천 보문사 극락전 보수에 1,500만원, 영양 석계 고택 보수에 5,000만원, 영덕 대남택보수에 5,000만원, 안동 풍산 김씨 종택 보수에 5,000만원 봉화 장암정 보수에 700만원, 영일 냉수리 고분발굴에 2,400만원, 그리고 영천 은해사 매표소 신축에 3,000만원 그리고 군위 인각사지 발굴조사에 2,000만원, 74「페이지」문화재 수해 복구비「글래디스」에 의한 수해복구비로써 국가지정 문화재 11건에 이거는 도비는 없고, 국비가 17억2,008만9천원,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5건에 도비 2,723만3천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종 위원입니다. 전통문화보존 차원에서 이 문화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수리에 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국 문화재의 몇%가 지금 경북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현재 문화재 중에서 지금까지 보수는 얼마나 했습니까?

예, 우리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20%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수를 했는 것은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 보수는 시군비에서 25%를 부담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문화재가 많은 시군에는 예를들자면은 우리 안동 시·군도 되겠습니다. 경주, 성주 등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이런 시·군에서 시군비를 부담을 과다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시·군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부담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산액하는 것은 문화재 소유자의 자부담이 일부 포함이 돼있고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면은 가능한한 저희도에서는 부담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부담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담을 좀 시켜 가면서도 많은 문화재를 보수해서 보존은 좀 잘하자하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담은 점점 줄이시게 될 것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은 전통한옥 보존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지정을 해 놓고 수리를 잘 안 해주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지정문화재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화재나 사찰이나 이러한 곳에 입장료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곳의 수입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입장료를 받을라 하면은 문화재관리국의 첫째 승인을 받고, 요금도 거기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 관내는 입장료를 받는데가 12개 시·군에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6개중에 사찰이 13개고, 사적지가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70%는 당해 사찰에서 사용을 하고 그 사찰이나 사적지 보수라든가 사용을 하고 30%는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답변이 끝났습니까?

답변이 끝났습니까?

예.

예 그럼 30% 적립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적립하는 30%도 긴급보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 놓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김선종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 내에 시·군에 문화재가 아주 많은 지역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지원 예산은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에서 관리하고 관리하는 보조금을 도에서 해주는 어떤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여기 문화재 보수에 도비 지원 말씀입니까?

예 도비 지원을 하는데 관리 차원에서는 사찰이 하는쪽도 많고 이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행정 관서가 관리하는 그런 차원은 생각해 본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군이 관리하는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울진의 성류굴 같은 것은 우리 울진군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우리 도에서 은해사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은해사 매표소 신축비용이 3천만원, 특별교부세로써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신축하기 위해서 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 지원 요청할 때에 이 보다 더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절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는 매표소를 짓는데 특별한 교부세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자의에 의했는지 안 그러면 타의에 의해서 요청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현재 은사의 입장료는 얼마를 받고 있으며 그 수입금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받는다면은 수입금을 적립을 해서 매표소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특별교부세를 타 사업에 투자를 하도록 내무부에 다시 요청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은해사 매표소 신축은 매표소 하나만 신축하는 걸로 저희 예산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천 은해사 경내 종합정비 계획의 일환으로서 매표소도 신축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교부에 대해서는 대한 조계종에서 중앙에 바로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이 돼가지고 교부가 되 가 왔고 예, 그리고 입장료는 600원을 받는데 그렇게 많은 입장객이…… 전체 들어오는데 대한 입장료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에서 아예 여기서 내무부로 지원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서 여기서 기록만 한 것입니까?

저희 일단은 대한 조계종에서 요청을……

도로 했는 것이 아니고……

문화부에서 하더라도 그 예산은 역시 내려올 때는 도를 거쳐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로써 여기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교부세로써……

우리 어차피 추경예산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국비로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말이죠 이게 은해사에 입장료를 받고 하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우리 추경예산안을 줄여가면서도 이걸 꼭 지어줘야 되는가 이래서 이야기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왔는데 지정교부세 해가 바로 지정이 돼 가 왔습니다. 영천 은해사 매표소 신축분이다 이래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이…

위원장님!

예.

문화재 관리에서 방충 방연제 도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7개 향교 고택 등이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향교나 문화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우리 도의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에도 몇 개의 향교가 있어서 그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고충이 많다는 민원을 두어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향교 관리비는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듣고 있는바도 그렇습니다. 향교에 향교 답 비슷한 토지들이 500평 혹은 1,000평 이런게 있어 가지고 관리인이 그걸 부치고 관리를 하는데 도대체 자기 수입이 안되니까 관리를 아주 거의 신경을 안써 가지고 문화재들이 점차 보존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물론 전액보조는 어렵겠지마는 어떤 일부 보조는 가능하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관리비 보조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관리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향교가 굉장히 터가 넓은데 지나다 보면 중문도 있고 남문도 있고 해가지고 남문이나 일개 작은 문들이 썩어서 내려앉을 직전에…… 풀도 자라고 해 가지고 말입니다. 풍상에 시달리고 해서 썩어서 내려앉을 위기에 있고 이런데도 개보수 작업도 제대로 못하는 데 그런 차원은 지원을 좀 해 줄수는 없습니까?

예 그래서 향교에 대한 보수 사업은 계속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중에서 좀 더 묻고 싶어서 한마디 올립니다. 그게 은해사 그것이 특별교부세로 타사업에 투자하도록 우리가 내무부에 다시 요청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교부세라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내용은 딱 찍어 왔다 해가지고……요즘은 지방자치화 시대 아닙니까? 옛날 식으로 자꾸 답습만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타 사업에 투자할 수도 많이 있는데 구태여 내무부에 이것을 다시 요청할 의사가 우리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일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의사타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목적은 딱 지적을 해 가지고 뭐 하러 왔는데 저희들 이것보다는 다른게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 그런게 있으면은 이건 이것대로 지정 교부세를 받고 또 필요한 것은 다시 좀 더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영천 신령향교에 400만원을 무슨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배정시켜 놓은데서 뺐습니까? 방충방연제…… 영천 신령 향교란을 한번 봐 주세요. 80「페이지」요 400만원 계상해 놨는데 금년에 삭감 시켰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신령향교를 방연을 하고 남은 4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항, 기타 문화재 관리 세항입니다.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4「페이지」기타 문화재 관리에 7,042만2천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타 문화재 관리 및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내역은 주요사업비로써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87개소를 안내판을 하는데 사업비가 총 4,3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425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것은 국고보조의 변경에 따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현기념표석 설치는 4개소에 이번에 6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중에 보면 도비가 요구된 것이 김종덕 유적에 300만원, 그 다음 박하륜 유적에 300만원, 그 다음 초기지붕 잇기에 이번에 1,267만2천원이 요구 됐습니다. 경주 탑동 김헌용 가옥에 19만6천만 청송 청운동 선천댁에 14만원, 경주 월성 주신댁에 10만원, 영천 만취당에 19만6천원, 상주 동학당에 164만원 옥천 종택에 30만원, 초가까지 구멍집에 500만원, 울릉 나리동 너와집에 150만원, 투막집에 160만원, 무막집에 200만원, 그리고 76「페이지」에 문화재 긴급 보수조로 5천만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예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위원님.

국장님! 문화재 보수 이야긴데요 경주나 이런데 가면 경주는 서울이니까 많이 발굴됐는데 고령 같은 대가야 문화에 대해서는 말이지 이것 도에서 하나도 손본게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돈을 들여가며 할 것이 갑자기 없고 도움이 안돼서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대가야의 고령에 가보면은 고분이 59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오랜 세월이 되어서 고분이 내려 앉아가지고 상당히 마멸이 돼가 상당히 적어져 가지고 거기나 옆에 소나무가 많이 커 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59기를 갖다가 1년에 10기씩 복원을 해도 5내년 계획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분을 원상으로 크게 그래가지고 만들면 그게 안되겠나 싶은데 큰 돈이 안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번 넣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건의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우리가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엄태항 위원님!

문화재 긴급보수라 이래서 5천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예상되는 긴급보수 대상의 문화재가 있습니까?

현재 예상된다기 보다도 어떤 불의의 재난이 와가지고 긴급보수를 요할 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의 「풀」적인 성격으로서 5천만원 해 놨습니다. 예기치 못한 것이 왔을 때 보수비로써 책정을 해 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두 달쯤 남았는데요. 만일 금년에 이걸 다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불용액으로 남겨서 넘어 갑니다.

조금… 위원장님!

송필각 위원님.

불용액으로 남는다 그러면은 아까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긴급보수에만 한정된 예산입니까? 아니면은 이 예산을 우리 도 관내에 문화재 보수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재 보수 중에서도 긴급보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수가 가름한 것입니다.

예 긴급이야 우리가 말 붙이기에 안 달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바람에 갑작스레 넘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가 이것도 하나의 긴급한 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 예산이 확보 된다면은 문화재 보호 관리차원에서 획일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세항에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 세항 심의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체육진흥에 2억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체육진흥으로 도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전국체전 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이거는 저희들 금년에 체육회에 15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번 당초 1회 추경에까지 12억을 확보 해 줬고 이번에 부족분 3억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민족 함께 달리기 행사비가 5천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이거는 지난번 태풍「글래디스」호로 인해가지고 수해 때문에 이 행사를 못하게 돼 가지고 원래는 경주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수해를 당해 못함으로써 삭감을 시켜가지고 2억5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예 김 위원님부터…

체육진흥기금 기정 14억7,500만원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5천만원을 추가 책정 지정하고 있는데 연간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총액은 얼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경비지원에 따른 전국체전 등위가 앞으로 어떻게 향상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까지의 5년전의 경북도의 체전등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 기금의 민간모금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기금 적립이 얼마나 돼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금년도의 체육회 지원을 15억을 주기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 1회 추경 때 12억을 하고 나머지 3억을 확보해 주는 걸로 여기 3억을 요구를 하고 한민족 달리기 5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2억5천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의 체전은 지금 7일날 개막이 돼 가지고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저희들 청주에서 했을 때 7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순위 올려서 아마 조금전에 점심시간에 전주에 연락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전적으로 봐서는 6위는 가능 안 하겠냐…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6위 정도는 하겠다… 상위 그룹에 올라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됩니까?

지금 곧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 기금에 민간인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민간모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그럼 지금 적립돼 있는 금액은…

예 2억4,9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적립이 돼 있든지 아니면 남아 있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안 씁니다. 계속 어떤… 요즘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 가지고 체육기금도 모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금을 쓰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 받아서 기금에 넣고 또 예를들어서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는데 격려금으로 쓰십시오 하고 가져온 100만원이나 50만원 이런 것은 체육회에 내려줘 가지고 체전출전의 경비로 쓰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표는 10억정도 체육기금을 마련해야 안되겠나 하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앞으로 체육진흥책은 관주도로 할 작정입니까? 민간모금에 의한 체육진흥책을 강구중 입니까? 어느쪽입니까?

그런데 민간모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은 사실상 이게 언론보도에도 납니다만 시군 체육행사에도 모금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도의 방침은 지사님 방침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으로서 확보를 해 가지고 시군민 체육대회나 도 체육대회나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모금관계 때문에 숱하게 말썽이 있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걸 시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재학 위원님!

예 앞선 김기복 위원님 질문에 보퉁입니다. 이번 체육회 운영비 지원 3억원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 어느 단체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비에서 1억5천을 주면은 체육회에서 별도 저희들 예산편성 하듯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수입을 잡아가지고…

여기 체육회는 대한 체육회 경북지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체육회…

경상북도 체육회가 법인화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송필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 우리 김기복 위원님께서 기금 적립내용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 김상조 전 지사님이 지사로 재적 당시에 우리 도내에 많은 골프장이 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프장 허가조건으로 체육적립 기금 말하자면 체육성금을 각 골프장마다 몇억씩 내지는 몇10억씩 약속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것과 그 추진사항은 한번 알고자 합니다.

그것은 체육회에서 바로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도에서는 지금 확실하게 수자를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9홀당 3억씩을 협찬을 받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정도 협찬이 들어왔는지 좀 알아 보겠습니다.

예 9홀당 3억씩이라면 아주 상당한 돈으로 계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해서 체육기금 적립이 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하시기를 민간체육기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경북 도내에 35,6개 가맹 경기 단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5개 가맹 경기단체 회장단이 출연되는 금액이 상당히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체육단체 기부금이 각 시도에서 어떤 공사나 사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가맹 경기단체장들이 맡아도 별 손해가 없다는 입장에서만이 맡아서 해당 직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 조제 철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체육성금도 거출하지 못하고 또 어떤 특혜랄까요 그런 특혜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가맹 경기단체 회장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가맹 경기단체 회장단이 구성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단체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기 맡고 있는 사람도 아무런 혜택이나 보람도 없기 때문에 손을 놔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경상북도에서는 도민 건강 향상의 차원, 또 웅도 경북의 체육발전을 위한 어떤 차원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북체육회 산하에는 35개 가맹 단체가 있고, 가맹 단체마다 회장 또 그 다음 이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15억을 지원하는 것도 가맹 단체에 따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고 이 15억을 가지고는 절대 부족이죠, 그래서 제가 안느 것도 역시 가맹 단체장을 기피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체육에 관심을 갖고 또 체육진흥을 위해서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체육에 임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 도의원님 분 중에도 도 가맹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항시 많다 이런 걱정을 하고 저희도에서도 뭐 좀 도와줄게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35개 단체에 대해서 도가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의 예산도 물론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무한정으로 또 예산에서만 지원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가맹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단에 부담시키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슬기롭게 해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장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안 그래도 체육진흥에 기존 당초에 15억정도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15억이 지급이 되는지 사실상 종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경상북도 수영 연맹의 수석 부회장입니다. 회장은 포항지방 해운항만청장이 회장이고 그 분은 돈을 내는 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돈을 내어 1년에 2,700만원이라는 우리 회장단, 이사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우리 경상북도 수영 연맹이라 하면은 여기에 15억 정도의 체육회 예산이 있다 하면은 못 들어와도 1,000만원 2,000만원을 들어와야 안 됩니까?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체육진흥으로 인한 도민 건강향상이라든지, 전국체전에 출전할 때에 지원을 이렇게 15억을 전체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세부적으로 솔직한 예를 경북체육회에 종목별로 15억 중에 지급되는 것이 얼마며, 또 우리 경상북도체육회에서 도민이라든지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지원되는 게 얼만지 그 세목적으로 상세히 빼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대식 위원님

체육회 관계 문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7, 8년했기 때문에 안 할려고 지금은 작년부터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아까 김상조 지사님이 계실적에 9홀마다 3억씩 하는데 아마 그것도 약속을 해 놓고 거의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2억3천정도 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적어도 50억이나 100억쯤 되는데 그런 예산도 없고 해서 이 15억도 적은 돈이고 앞으로 일반 시군에도 전부 앞으로 지원이 돼 줘야 됩니다. 과거와 같이 어디가서 기업주한테 가서 돈을 기십만원, 기백만원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 얼마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영일의 읍장이 기부금품 행위 했다고 구속영장 이야기가 나옵디다만 체육회 성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무원이 개입 안되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얻어가며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도에서 지원이 돼야 되고, 아마 지금 장위원이 말씀한 15억하는 거는 거의 다 체육회에서 넘겨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짜가지고 예산 들어오지 내무국장님이 설명할 수 없고 잘 모릅니다. 또 체육이라는 것은 아까 장위원이 수영연맹의 수석부회장을 맡아 계시지만도 체육이라는 것이 본인이 미쳐야 하는 거지 남이 시켜서 되는게 아닙니다. 저도 부회장할 때 매년 포항의 강신우 회장님도 맨 부회장을 할 때는 2천만원, 3천만원씩 내고 했습니다마는 맨날 암만해도 끝도 밑도 없는 것이 체육회입니다. 사람 대우는 받지 못하고 그래서 저도 안할려고 작년부터 일절 안가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의성의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도 성금을 앞으로 받기가 힘들고 선수 격려비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오는 것은 음료수 값으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각 연맹에 35개 가맹 단체장들이 자기 능력대로 그 중에서 미쳐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쓰고, 억지로 맡아간 사람은 좀 적게 쓰고 이래서 상당히 골치 아픈 종목인데 최대한 여기서 지원을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것 좀 더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돈을 못 거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거둔다는게 결과적으로 각 지역 도의원 여러분들 한테 손벌리러 오기도 하니까 이건 최대한 그냥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문대식 경북도체육회 부회장님께서 9홀마다 3억씩 이렇게 체육성금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렵다 또는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무국장님께서 이를 소상히 좀 파악을 하셔서 허가를 받을 때는 낸다고 약속을 해놓고 허가를 받은 연후에 모르겠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된다면 이거 상당히 우리도 체육진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입장에서 허가권 사항이니까 이점 분명히 좀 잘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건은 심의를 마치고 다음 세항에 넘어 가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따르는 세항을 심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4억1,682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확충, 유지관리, 체육시설 태풍 피해복구 사업에 지원하고 내역으로서는 주요사업비가 포항종합경기장 시설 수해복구비입니다. 글래디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억5,577만2천원인데 이번에 3,894만3천원의 도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의 종합운동장 우레탄 설치비에 3억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의 도민체전을 경주시에서 개최하기로 체육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3억을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계십니까? 예 김종덕 위원님.

내년도의 체전을 경주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예.

몇월달에 합니까?

내년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하는데 본 예산에 상정시키면 될걸,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사업을 좀 당겨가지고 설계도하고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설치 기간이 있고 해가지고……

얼마나 걸립니까?

「우레탄」한장 4, 5개월 소요가 됩니다. 3억은 기초공사비입니다. 전체를 하면 15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일부 기초공사비 3억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경주에 그럼 15억을 도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글쎄요. 이것도 위원님들의 허락을 해 주셔야 15억 이걸 지원해 줄수 있는데 작년도 안동에 도민체전을 개최할 때 안동 운동장의 우레탄 시설을 도비로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도비로 했습니까?

예.

그때는 의회 구성되기 전에 해서 할 수 없지만 인제는…… 안동 자꾸 핑계 대지 마십시오. (웃는 이 많음)

예 좋습니다.

본 세항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항, 건전 생활지도 세항에 넘어 가겠습니다.

건전 생활지도에 1억8,483만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전 생활 정착을 위한 여가선용지도와 씨름왕 선발대회 경비와 체육시설 중 태풍피해 복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는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4,400만원, 이것은 대한 씨름협회에서 보조 왔는 겁니다. 그리고 출전선수 훈련비를 500만원 지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840만원, 이것도 체육진흥 기금에서 지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 생활 체육지도여비에 250만9천원, 그리고 사무기기 구입하는데 250만원, 또 주요사업비로서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이것은 감액입니다. 1억2천만원 감액입니다. 당초에는 가내시가 올때는 20개소가 가내시가 왔는데 그 이후에 14개소로 줄어들면서 1억2천만원을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에 이번에 도비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레포츠」는 현재 경주시 황성공원내에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위원님.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씨름 협회에서 4,000만원 지원 하시면 바로 씨름협회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일단은 저희 도의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잠깐 묻겠습니다.

예 송위원님!

대회 개최비해서 대한 씨름협회 보조 했는데 우리 도에서 4,400만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씨름협회에서 보조로 왔는……

그럼 보조로 들어왔는 것을 다시 지출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명세서에 납득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영덕군 경기장 축구골대 유실해 놓고 5,900만원 해 놨는데 이거는 골대 하나가 5,900만원하는 거는 아닐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몇「페이지」입니까?

여기 내용이 경기장 축구골대 그 연결되어 경기장 별도로 유실이 됐고, 축구골대도 유실이 됐고 이렇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은 본 안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가지고 약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좋습니다.

어제 저가 기획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다가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북부지역에 경기도와 같은 출장소를 설치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청을 빠른 시일내에 옮기시지 않으실려면은 이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출장소 설치 문제는 결국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고 따라서 예산도 수반이 되고 상당히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고 결정이 돼야 될 그런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된 바가 없고 해서 저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물어본 의도는 아직 우리 위원들이 각 소관 부서를 모르기 때문에 물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으로는 조직에 관한 문제는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에게 한번 참고삼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강원도에 동해 출장소가 있고 경기도에 북부 출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동해 출장소는 태백산맥이 강원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상 문제 이런 등등이 있어 가지고 동해 출장소에서 영동에 소재하는 몇 개 시군을 갖다가 동해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 출장소도 경기도가 워낙 광활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 출장소를 설치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서 도청 이전 관계 때문에 청원서도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도깊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도청이 빠른 시일 내에 옮겨지지 못 한다면은 백만이 넘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업무 편이를 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지사가 우리 본 도의 내방객에게 주는 선물 견본 좀 보자고 했는 것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선물 견본 설명)

경북을 대변하는 선물인데 잘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 위원님.

예, 엄태항 위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들간에 조정된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조정 원칙에서 직원복리후생비 급여 보존성격의 제 경비와 사무기자재 경비, 교육연수 예산, 문화재 보수비 등은 일체 삭감치 않고, 경상경비 중 과다 책정된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일부 증액예산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선물, 행사비등 제 경비를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과다 책정된 예비비 성격의 문화재 긴급 보수비등을 삭감 조정하여 전체 삭감액 8,900만원을 결의 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59「페이지」서무 관리비 중 1억6,452만3천만원 증액 예산 중에서 지역안정 및 도정주요시책 추진 활동비 5,0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취약지 군경위문 4,6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그래서 도합 1,500만원을 삭감하고 60「페이지」의전관리 항목 중 9,000만원 증액 예산 중에서 경상사업비 주요 방문인사에 대한 특산품 증정항목 2,3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국제회의 및 지역단위 행사 경비 6,7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을 삭감합니다. 65「페이지」일선 행정조직 운영 항목 1억6,431만6천원 증액예산 중에서 집단 민원 해소대책 추진 활동경비 5,200만원 중에서 800만원, 지역여론 수렴 및 특수지역관리 500만원, 일선 행정조직 운영 및 새생활 새질서 추진 활동비 1,000만원 지역안정 실무 대책 협의회 추진 경비 1,000만원 이 세 항목에서 7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자연학습원 운영 항목 4,775만원 증액예산 중에서 지하수개발 3,65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을 1,600만원 삭감합니다. 76「페이지」기타 문화재 관리비 7,042만2천원 증액예산안 중에서 문화재 긴급 보수비 5,0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것을 2,000만원 삭감하여 합계 8,900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엄태항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제2회내무국일반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요구에 대하여 8,900만원을 삭감하여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85「페이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4,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86「페이지」에 사항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4,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우수 농고생에 대한 영농 정착금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2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래 되면은 내년도에 지원해 줄 것이 없어서 사실 착오라고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5명분을 삭감을 해서 내년도 지원액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만원 삭감요구를 합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역시 내무국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내무국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국 추경예산안을 장시간 심의 의결해 주시니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은 다짐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랫동안 내무국 관계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나. 財務局

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조성환 지적과장 홍순서 관재담당관 배상도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국 소관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일어서는 금년 상반기 부동산 경기의 호조와 건축붐으로 지방세 수입이 당초 세수 목표보다 250억원이 증가 예상되어 이를 계상하고, 90년 지방세정 평가 우수도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수령하여 계상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654만5천원, 잡수입 8,000만원 등 총 251억2,654만5천원을 추가로 세입에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의 총 세입 규모는 2,020억4,6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총 116억5,154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행정장비 구입비로 복사기외 2종 700만원, 도정시책 추진을 위한 유공 민간인과의 간담회 및 수해복구 격려 활동비 4,000만원, 세무 공무원의 세정활동 관계관 간담회 및 세수증대 활동비 2,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지적도 조제 및 토지등록 전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관리비 311만원, 각종 물품의 구입 및 제조시 합당한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수수료와 회계업무 추진비 1,101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 관사임차료 1동 4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난 8월 태풍「글래디스」호로 피해를 입은 경주군 강동면 사무소 청사복구비 총 3,309만원 중 국비 및 도비 2,481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천 군민회관 건립비 부족분 1억5천만원과 울진군 청사 증축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선관리에 도청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수량조절용 감지기 교체 등 청사유지비 2,600만원과 신축중에 있는 안동도민교육장의 진입로 옹벽 공사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물자 관리에 있어 회의실 등에 비치된 집기중 노후된 탁자, 의자, 음향시설 등 행사용 집기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지방세수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08억3,453만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이 전액확보 되면 저희 국의 세출예산 합계는 모두 116억5,15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672억261만3천원을 합하면 모두 788억5,416만1천원입니다만 시군에 교부될 징수 교부금 472억4,625만원을 제외하면 금년도 순수 세출예산은 316억7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계속 자주재원 확충에 전력을 집주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의 세입은 총 251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지방세가 250억원이 증가되고 잡수입 8,000만원, 특별교부세가 3,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6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116억원이 되겠고 그 가운데 기본경비가 3,247만원 경상경비가 2억3,509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는 5억2,464만원 증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다소 부족한 사업은 예천군민 회관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그 가운데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0억원, 그리고 군비가 45억원으로 해서 계획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이 6억5천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기정예산 3억과 금회 추경에 1억5천에서 4억5천 됐지마는 군비 2억원이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다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울진군 청사이전은 총 사업비가 5억4천만원 그 가운데 행정공제 기금이 3억원이고, 도비가 1억원, 군비가 1억4천인데, 현재 군비 1억4천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무국의 경상사업비 중에서 업무추진활동비가 다소 과다 계상된 것 같지만 도 직제 개편에 따라서 재무국이 신설 됐으므로 그에 대한 소정의 경비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명세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작성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지방세 중에 취득세 120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경기가 상반기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41만7천평이 건축되는 걸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세입을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등록세도 130억을 추가로 봤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그만큼 증가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을 봤습니다. 잡수입 8천만원은 부지사 관사가 전세계약이 집을 비워주고 새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은 8천만원을 잡수입으로 잡고 또 신규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지출하도록 이렇게 예산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중에서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세정사업의 최우수도로서 상 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는 것을 교부세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1,654만5천원은 「글래디스」경주 강동면 사무소 담장하고 복구비 1,600만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에 251억2,600만원이 잡아졌습니다. 세출입니다. 93「페이지」…

잠깐요, 국장님께서 세입에 따르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신 다음에 세출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바랍니다. 박팔용 위원님!

세입부분에 간단한 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취득세 120억, 등록세 130억, 250억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예 지금현재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현재 상당히 지금 계획 보다도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연말까지는…

'91년 9월말 현재 취득세, 등록세 부과 및 징수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9월말 현재로 저희들 도세 중에서 도세가 총 1,101억원입니다. 여기에서 1,259억원의 실적을 올려서 114%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전망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세입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면… 예 김종덕 위원님!

영천 출신 김종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토지과표에 대해서 잠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군간에 토지 과표에 있어서는 균형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를 시정하셔 가지고 대다수인 우리 도민들이 농촌 농민들입니다. 농촌지역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시정한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덕 위원님 저희들에게 토지 과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과표 문제가 상당히 이게 전문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하다가 보니까 관계 공무원의 판단이라든지 어려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재무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토지 과표 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군간에 문제있는 이러한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대로 수시로 조정을 해서 형편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요새 취득세는 말입니다. 실 매매 가격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은 요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득세를 매기는지요?

원래는 저희들 실거래 가격가지고 하든지 또는 과표에 의해서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세는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활용하고 저희들 취득세는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는 과표를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표가 공시지가 보다 훨씬 낮은 가격 아닙니까?

예, 과표가 공시지가보다도 약 23%정도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 과표 관계를 많이 올리면은 다른 재산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항상 공시지가와 과표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밀접하게, 가깝게 하느냐 최대수를 찾느냐 이것은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중앙에서나 타도에서도 이 취득세 관계는 과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내무부 산하는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항목 지방세 금년 추경액이 약250억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의 상반기에 건축경기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19만7천평을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이 허가된 사항들이 준공이 다 되면은 별도로 등록을 하고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등록세가 부과가 됩니다. 또 자동차 등록이 매년 30%가 증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등록의 등록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세가 약…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어떤 세수증대는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등록세에 대해서도 납득을 합니다. 물론 어떤 세율 조정은 여기서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언론 기관에 나오는 것 보면은 자동차 등록세가 상당히 비싸다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비싹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마는 세수증가하는 기본원인이 일단 비싸고 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실무조정으로 중앙에 온걸 때라든가 물론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할 겁니다. 그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연초에 기정세입항목을 어느정도 예상 했는 세입항목이 맞아 떨어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과다한 세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건의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 교통량에 비해서 자동차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오히려 자동차세를 중과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안과 하나는 서민용으로 해서 교통편의 시책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낮춰야 된다는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자동차세를 관장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국회에 안을 법제처하고 올라가는 내용을 보면은 가급적 자동차세를 앞으로 좀 중과를 해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1세대당 두 대이상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중과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세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신문에서 자동차세율 상향조정하는 안을 봤었고 구체적인 액수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어떤 단순히 세수증대 확보만을 목적으로 어떤 세율을 올린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부담은 실수요자한테 갑니다. 그런점에 국장께서 착안하셔서 중앙정부로 건의를 올릴 때 그 점을 분명히 착안해 가지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은 세출항목을 심의 하겠습니다.

세출은 9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의 지방수입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증대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지방수입 관리의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서운영비가 세정과에 심사계가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관서운영비로 해서 6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지방세 구제업무 편람이 500부가 5,000원씩 단가로 해서 2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행정 장비 구입비 복사기 1대하고 컴퓨터 1대하고 프린터기하고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세수증대 업무추진 여비가 24명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를 하고 은닉세원 조정도 해야 되겠고, 지방세 이의신청해서 전체 합계를 1,9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도정시책 추진간담회 및 활동비로 4,000만원입니다. 여기 내용은 도정시책 추진 특별판공비가 2,000만원이고, 도정시책추진 정보비가 2,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정활동 관계관 간담회 및 세수증대 활동으로 해서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세수증대 활동 정보비가 400만원이고, 이의 신청 및 과표조정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간담회 경비가 900만원, 세정활동 관계관 여기에는 세무관서하고 학자, 직능인들한테 간담회 하는 것이 700만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유공 공무원 시상을 연말에 100명을 해서 손목시계 3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하고 재무행정 추진활동비가 1,8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재무행정 추진정보비가 1,100만원이고, 재무행정 추진 간담회가 7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장 판 정보비입니다. 재무국이 신설되는 관계로 해서 1,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은닉세원 발굴추진 활동비로 해서 여기에 정보비입니다. 800만원입니다. 다음……

예, 국장님! 잠깐요. 이 지방수입 관리에 따르는 세항 문제를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질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 위원님!

지금 지방수입 관리에서 업무추진여비 또는 활동비 은닉세원발굴추진 활동비 또 뒤에 가면 또 색출활동비 이런 항목들이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판 정보비 성격을 구분하고자 하는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가가치세가 70몇년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설이 되고 할 때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한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영수증 주고 받기 운동을 비롯하여 굉장한 홍보활동을 벌여서 그 당시에 세수증대나 혹은 이러한 차원에서 무지한 국민들도 상당히 많이 깨우치게 됐었는데 그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뭐 국민교육 차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국가적인 홍보활동이 탈루세 방지를 위한 그런게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로 홍보의 가장… 홍보적 측면이 국민 전체적으로 강한 것은 T·V매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닉세원발굴추진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색출활동비 등의 이런 비용을 점차 국민 전체의… 국세청과 물론 관계협의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민적 차원의 어떤 홍보활동을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징수하는 문제에서도, 고액납세장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납득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지방세를 갖다가 징수를 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반회보라든지 또는 각종 소식지를 통해가지고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이라든지, 납부요령이라든지, 빠짐없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한 예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 정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정책을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장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경예산에 보면은 250억이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이거는 충분히 올해 2개월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충분히 징수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P·R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 시책 추진특별 판공비 이래서 2,000만원, 또 도 정보비 이래서 2,000만원, 이것도 역시 활동비라든지 판공비의 일부 P·R을 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가 아니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재무행정 추진활동비 이래서 1,850만원, 그 밑에 또 은닉세원 발굴 추진활동비 이래서 800만원, 이래서 도합 근 7,800만원이 그냥 활동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았을 때는 2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금 2개월 반동안에 충분하게 자진신고나 자진납부를 다 하겠다고 여기에 명시돼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활동비를 써가면서까지 그것이 행정을 잘하고 있는건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250억의 세금을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규적으로 세금 고지서가 나가서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세무활동을 적극적으로 통해가지고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들면은 우리 세무조사계에서 각종 기업체에서 자진신고를 하는 이런 해석을 잘못 했다든지 또는 고의 아니면은 과실로 인해가지고 탈루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들어서 금년도에 저희들 세원을 찾아내고 세무조사를 해서 찾아 냈는 것이 193억원입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이 각종 정보에 의해서 받아서 거기에 상주를 하면은 출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큰 기업체는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을 때 한 4, 5일씩 가가지고 거기에서 장부를 보면서 재산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추징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217억이 목표인데, 지금까지 193억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몇 년간을 지나가면 그대로 사장시킬 수 있는 것도 찾아냈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세정활동을 잘했다 해서 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정시책 추진 간담회라든지 활동비 4,000만원은 우리 부지사께서 재무국의 판·정보비를 계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시·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지사의 활동비가 도정시책추진입니다. 정보비 2,000만원, 판공비 2,000만원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국장이 각종 과표위원회라든지 이런 분과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새로 또 신설 됐기 때문에 1,850만원을 정보비 1,100만원하고, 특별판공비 750만원하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수증대 활동정보비 400만원하고, 특별판공비 1,600만원해서 2,000만원은 관계 세무공무원들의 순수한 숨은 세원도 발굴하고 또 각종 세금에 대한 세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위원님

예, 지방수입관리 부문에 기정예산이 약3억3천만원이고, 추가 예산액이 약 1억2천만원이 돼 있는 중에 세정활동 관계관 간담회 및 세수증대 활동비에서 이의 신청 및 과표조정 심의위원 간담회 900만원, 그리고 세정활동 관계관 간담회가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기정액이 얼마가 되며, 심의위원은 어떤 분인지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위원은 이의신청분과 위원회가 분과 위원장이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대구지법 판사 한분, 성함을 거론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해도 됩니다.

예 성함은 제외 하겠습니다. 대구지법 판사 한분이 있고, 변호사 한분이 있고, 영남대학 상대대학장이 들어가 있고, 공인회계사가 한분 들어가 있고, 세무사가 한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정과장 관계주무계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과표분과 위원은 역시 대구 지방 법무사 회장이 들어가 있고 지적공사 지사장이 들어가 있고 감정원 지점 차장이 있고, 또 그외 감정사 대표가 있고, 국세청의 관계과장이 있고, 도의 관계과장이 몇 분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까지 기정예산에 세정활동 간담회비 관계는 제가 못뺐는데 그건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낼 때 회의를 몇번 했는지 그 회수하고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세항 지적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관리 지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법무지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해서 여비를 31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계십니까? 없으면 세항 일반회계관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가계산 수수료 3종입니다. 여기에는 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계상돼 있고, 지출관계 부속서류 20권해서 100만원, 각종행사 소모품 100만원, 일반회계 업무추진여비 751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질문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세항 재산관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 재산 및 관공차량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서운영비 587만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행정장비 구입비 860만원, 여기에는 컴퓨터 300만원, 전자복사기 400만원, TV 60만원 전동타자기 70만원, 캐비넷 30만원 이렇게 해서 86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공유관리 지침 50만원, 국·공유 재산업무 추진여비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관용차량 매연 저감지도 여비와 관재 업무추진, 도유 재산 실태조사비 여비가 합쳐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은닉 및 무단점유 색출 활동비가 간담회 경비로 200만원이 들어가 있고, 활동비 정보비로 해서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사임차 1동이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국장 관사 1동입니다. 다음에 뒷면입니다. 경주 강동면 옹벽담장 계수공사 피해복구비 해서 2,481만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천 군민회관 건립비 1억5천만원, 울진군 청사 증축비 1억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종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덕입니다. 본 위원이 내무분과 소관 자료를 쭉 검토해 보건대 한가지 의문점이 납니다. 도대체 위원장님 좀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금부터 이야기 하는 것은 심의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부터 구하겠습니다. 도대체 부지사님이나 또 특정인 몇분이 울진에 계신다고 해서 울진에 집중력으로 투자 배치했는 것 아닙니까? (웃는 이 있음) 아무 국에든지 본 위원이 다루는 예산자료에는 울진이 빠진데가 없어요. 물론 수해도 났고 원자력 관계도 있지마는 인맥관계 때문에 이것 예산배정을 좀 균형을 어긋나게끔 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울진군청사, 예천 군민회관, 안동도민 교육장관계, 그 3개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는 저희들 재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재원이 가장 빈약한 군이 울진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요, 기획실에도 말입니다. 울진, 또 조금전에 했는 내무국에도 또 울진, 도대체 울진 세상입니다.

그건 또 우리 김종덕 위원님께서 울진만 유심히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속기… 좀 잘 봐 주십시오. (웃는 이 많음) 기획관리실에는 그런게 없었고, 아까 보니까 뭡니까? 수해피해 때문에 복구비 들어간 것 그것 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청사 많이 부족해서 증축하는데 아마 국고가 상당히 보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구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예 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나 묻겠습니다.

예, 이창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행정장비구입비에 860만원 돼 있는데 컴퓨터 전자복사기, TV이런 것 좀 이래 상세하게 TV는 60만원짜리인데 이것 몇「인치」다 전자복사기는 어떤 것이다 컴퓨터는 어떤 것이다, 어떤걸 좀 명시했어야 가격하고 맞아 들어가는지 좀 그걸 알기 쉬울 것 같고요. 관사는 지금 현재 도청내 관사가 몇 개 있습니까?

예, 관사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3동입니다. 우리 경북도로 돼 있는 것이 3동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오는 분 또 여기에서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유동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 산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국장을 하고 관리실장은 한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그분은 자가가 있으니까 그대로 있고 그 외에 외부에서 중앙에서 오신다든지 집이 없는 분들한테는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실장과 기획담당관과 종전에 식산국장을 하다가 교육을 갔는 분이 현재 33평짜리 관사를「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동은 지금 빌려서 있습니다. 한 동은 지금 지사님께서 현재 공관을 수리 중이기 때문에 한 동은 임차를 해서 있고, 또 부지사께서 임차를 해서 한 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동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공관이외에 5동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 것은 이번에 11월되면 다시 해약을 해서 그 전세금은 도의 수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사공관 말고 그러면 4개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4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동은 임차를 하면은 전체 5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개 1동 임차해약 했는 8천만원하고, 이번에 4천만원 1억2천만원이란 말입니까?

아까 8천만원은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부지사관사가 이미 해약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그냥 들어와야 됩니다.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나갈 때는 새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냥 4천만원짜리 하나를 임차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각 위원님!

한가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럼 관사를 주는분은 몇 급 이상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국장급 이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부지사 집이 대구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두 분다 서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재학 위원님!

관재업무 중에서 도유 재산실태 3사를 나가신데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도유 재산현황을 자료제출을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의 보고서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실태조사는 지금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저희들 수시로 어떤 지역에 임대료를 징수를 한다든지 문제 있는 지역에 임대료를 징수를 한다든지 문제있는 지역에 나가고 또 이제 관제 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다가 보니까 금년도 말까지 모든 도유 재산을「카드」화 하기 위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장을 정리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이 재산이 워낙 방대하고 또 각 시·군의 지역마다 산재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수시로 이게 단기간에 안됩니다. 그래서 일체 한번 조사를 해서 적어도 금년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 3, 4월까지는 우리가 카드화 할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 일제시대 때 적산 가옥들이 지금 가옥들이 지금 현재 국·공유 재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일본인 명의 재산관계가 아직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 상당수 많이 있고 이것이 소송에 계류돼 있는 것이 또 상당수 많습니다. 지금도 14건 이상이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일본인 명의 재산을 발굴을 해 가지고 국유 재산으로 등기를 하는데 유리 지적과, 전산 담당관실, 관재 담당실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이 금년도에 503필에 11만4천명입니다. 가액으로 해서 15억정도 됩니다. 이렇게 매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주민으로부터 정보제공도 받고 또 그분을 데리고 흔히 그런 지역을 잘 가 봅니다. 이래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나오고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찾았는 것이 503필에 11만4천평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상당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공유 재산 중에서 특히 가옥들이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옥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상당한 불안한 지위에 있어서 토지가는 나날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매각계획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내년 2월인가 매각계획 수립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그 가격은 적정가격에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불안한 지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도 차원에서 어떤 매각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도유 재산도 현재 어떤 개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발견이 되면은 즉각 임대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회계법상에 100평미만은 5년이상 임대계약을 체결 했는자에 한해서 수의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이 미만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5년이 임대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다시 적출을 해서 재무부로부터 관리전환을 받아서 재무부로부터 매각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요건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몇 년 이상에 임대계약을 체결을 받아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분한테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에는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다시 떠나가야 할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분들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관재관님들과 알아본 결과 매각계획이 다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계획상에…… 그래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요건에 해당이 됐는데 가령 5년이상 임차도 했고 또는 그런……그래서 구입을 할 의사가 있는데 계획속에 안 들어가 있어서 못사는 그런 경우가 있던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정위원님께 별도로 알아서 그 주소지가 어딘지 해가지고 가급적 도와주는 방향으로 주민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재산관리에서 20억을 기정액으로 두고, 추경액에 3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경상사업비에 가서 약6,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정 샀는 내역이라든지 그럴 자료가 있습니까?

이 재산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관재담당관실이 금년도 신설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어떻게 됐는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처음 예산을 다루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 기정액이 얼마치 사는지 무엇을 샀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이게 필요하다. 또 삭감해야겠다 하는 구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동료위원들이 어저께도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전달해 주겠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기정예산에 전체적으로 알수가 있지마는 지금 항목대로 장비구입, 수용비, 여비, 용도별로 이렇게 다 하면은 예산서가 상당히 높이 올라갑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해도 목별로 나오면은 두께가 상당히 심한데 만일 이것은 항목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것을 항목, 목별로 그렇게 가능하지마는 이렇게 사업 용도별로는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예입니다.

그것은 좋은데예 지금 이 항목에 6장정도 되는데 기정액이 얼마됐다 하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 비교도 할 수 없고 이걸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액만 가지고 이걸 다루라고 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삭감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저희들 도저히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제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아마 내무위원회에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예결위에까지 내주는 걸로 해서 작업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한 과에만 한 국에만 국한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체제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예산은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 지나고 나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창우 위원님

국·공유 재산은닉 및 무단점유색출활동비 해가지고 간담회 200만원, 활동비 100만원 해 놨는데 시·군 공무원 5,000원×100명×4회 해 놨는 것은 시·군 공무원을 이곳 도청으로 부른다 말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 회의도 하고 또는 우리가 그 지역에 나갔을 때 여러 사람들을 오도록 합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하고 같이 어떤 방법으로 조용하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점심도 사주고, 때에 따라서는 여비로 교통비도 차표도 끊어주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충하고 우리 계수조정하고 그렇게 합시다.

질의 있습니까? 예 잠깐 권오을 위원님!

관서운영비 보면은 증원 및 교육자, 3명 자가운영비 587만원 돼 있죠? 그 내역 좀 밝혀 주십시오.

예 여기에는 도의 국장급 이상은 자가운전비를 30만원을 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장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6개월분해서 30만원 해가지고 180만원이 되고, 교육을 가 있는 분은 교육 가 있는 분의 자가운전비가 3급 이상은 월 액수를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촌시장을 하다 갔는 신의웅 시장이 월30만원씩 11개월해서 33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직이 없이 그러니까 국장으로 있다가 교육을 들어가면은 일주일분만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분 주면은 하루에 만원씩 해서 7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개월을 계산을 하면은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교육중인 3급이상 공무원들에게 자가운전비를 주도록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내무부에서 자가운전에 대한 운전비를 주는 거는 각 부처하고 전부 통일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갔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방금 권오을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관공 차량에 기사가 소속되는 관계관님들은 어디까지 기사가 배정이 됩니까?

이 기사는 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각과에 하고 시·군하고 있는 것은 풀관리를 하고 각 국장들은 오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서부터 부지사까지는 오너는 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출·퇴근은 반드시 오너를 하도록 돼 있고 도계를 그러니까 직장 소재지가 있는 지역에서 도계를 경계를 벗어난 때는 운전기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도의 국장급 이상은 장거리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차는 내용을 아는 기사가 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장, 부지사까지는 전부 출·퇴근을 오너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님!

예.

참고로 재무국에는 업무용 차량이 몇대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의 업무용차는 전부 회계과로 44대가 지금 돼 있습니다.

44대가 승용차입니까?

이게 내용이 지난번에 물품 정수관계 때 제가 말씀드린…… 대형차가 6대고, 중소형차가 5대, 소형차가 18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승합차가 11대, 화물차가 2대, 기타 냉동차하고 엠브란스 1대 이렇게 해서 44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세항 영선관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선관리는 도 소유청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서운영비로서 화장실 감지기 개체 등 청사유지비가 2,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실 감지기 개체가 300만원, 이것은 20개소가 화장실을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 칸막이 이설공사가 900만원입니다. 청사외부 도색이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관에 부엌 싱크대는 400만원을 주고 개체를 했습니다. 도민 교육장 진입로 옹벽공사 1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공사를 하다가 부족분이 1억5천만원입니다. 정문교체를 1,000만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관 개보수 중에서 부엌을 개보수하는데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엌을 지하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실 보일러 개체하고 경호동 난방보수가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공관의 카팻트 교체가 80평이 아니고 180평입니다. 여기가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커텐을 청사하고 공관하고 교체를 하는데 3,364만원입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공관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주로 공관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공관은 지금 도지사님께서 거처를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서 V.I.P께서도 1년에 한번씩 오시면은 여기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사님께서 거처하십니까?

거처하십니다. 예

지사님댁은 서울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사모님은 서울에 주로 계십니까?

주로 여기에 와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현재 부엌 개보수가 든다 이런 모든 공관 개보수하는 시설 자체가 언제 개보수 했었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부엌 개·보수라든가 이런 모든 공관 개·보수하는 시설 자체가 언제 개·보수 했었습니까?

1980년에 건축이 됐습니다. 11년만에 처음으로 건축을 합니다.

이미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이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은 공사비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 장성호 위원님!

아까 우리 내무국에 집안 환경 개선사업이란 이래가지고 농촌에 입식부엌이라든지 목욕탕 개량하는데 5만가구에 지원하는데 18,000가구로 해서 호당 8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자력으로 32,000가구에 호당 양회 20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비록 공관의 개·보수로의 특히 부엌에 28평의 부엌을 증축을 하고 거기에 개·보수를 하는데 4,200만원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치라든지 낭비…… 물론 이런거는 아니지마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일소운동에 앞장서는 우리 관민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적절하게 보수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잘 진단을 해서 거기에 시책에 일소하는 적절한 조치하는데 감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국민운동에 정립이 될 수 있도록 비난을 안 사도록 그러한 검토를 할 생각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공관이 그렇게 사치스럽다든지 그렇게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는 각종 뭐라 그럴까 코일이 깔려있고, 위에 상당히 여물게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도 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초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한 3, 4일 가까이를 떨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엌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탈이 나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개수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호화스럽게 하는 것 보다도 이왕 개·보수를 할려고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차제에 여물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영선관리에 모든 공관이라든지 관사에 관리·보수·유지 같은 것은 재무국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내무국 소관입니까?

전에 내무국에서 하다가 이제 재무국이 신설되고부터 관재담당관실이 신설되던 보니까 재무국 소관으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내무국에서도 예산에 보니까 공관에「케블」공사를 한다고 500만원 예산은 얹어놨는데 그 내무국에서도 하고, 재무국에서도 하는 걸 보니까……

예 통신계가 이「케블」공사 같으면 통신 소관인데 통신실이 내무국 총무과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가 그렇게 됐습니다. (웃는 이 많음)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작업을 하는데도 공관을 잠시 옮겨갈 때 전화관계는 총무과에 내무국장한테 부탁하고 또 이렇게 각종 수돗물이라든지 뭐 이런 재산관리 문제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됩니다. 또 각종 비품문제도 똑같은 비품이라도 그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무국에서 관리해야 되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또 재무국에서 해야되고 또 요런 모순점은 없습니다.

그 어째 한군에서 관리를 해야 일관성이 있을텐데……

자 넘어갑시다.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세항 물자관리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물자 관리에는 3,5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행사용 집기기구 구입입니다. 내용은 강당에 또는 회의실 탁자, 의자, 음향시설, 연설 때 그외에 별안간 발생되는 계기구입비는 포괄적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구입도 역시 55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난번에 정수승인을 받은 것이 550만원입니다.

그 행사용 계기구입 이제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부 쓰고는 그 나름대로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낡았습니다. 여기에는 덜 사고 그대로 쓰도록 말씀하시면은 좀 덜 사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재무국에서 관리하는 행사용 장비입니까?

재무국 뿐 아니고, 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세항……

다음은 지방세 징수 교부금입니다. 이거는 도세를 시·군에서 받아주면은 고맙다고 30%를 다시 내줍니다. 이것이 108억입니다. 이번에 250억원을 추가로 보는 것이 30%하면 75억이 되고 기존에 당초 예산에 도세는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원이 없어서 33억은 덜 확보 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합쳐가지고 108억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계신 위원님은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님!

여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000만원 중에는 이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정보비 2,000만원이 정보비이고, 부지사님의 정보비고 또 거기에 2,000만원을 부지사님의 판공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정활동 관계관 간담회 및 세수증대 활동비 2,000만원은 이 직원들의 세수 증대 활동 정보비 400만원하고 각종 회의비 및 간담회비 900만원하고 세정활동 관계관 간담회비 700만원 이것은 전부 직원들이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간담회 및 재무행정 활동비 이거는 1,850만원은 국장정보비가 1,100만원, 그 다음 판공비가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은닉세원 발굴 추진 활동비 순수한 직원들이 쓰는 정보비입니다.

예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김천의 박팔용 위원입니다. 재무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통과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급여보장 성격의 경비와 행정장비의 구입 및 유지관리 및 등은 삭감치 않는다, 또한 지방세정 우수도로 선정되어 수령한 시상금 3,000만원은 관계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액 인정하고 다만 과다 책정된 판공비 성격의 활동비 및 간담회 경비 등을 적절히 삭감하였고 행사용 계기 구입비 중 당장 급하지 않는 비용은 과감히 삭감 하였습니다. 세출사항별 삭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관리 항목에 있어서 1억1,920만원 증액 예산 중에서 경상사업비 중 세수증대 업무추진 여비 1,96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도정시책 추진간담회 및 활동비 4,0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납세자 간담회 및 재무행정추진 활동비 1,850만원에서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또한 97「페이지」물자관리 항목 부분에서 3,550만원 증액 예산 중에서 행사용 집기구입비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합니다. 또한 재무국 소관 추경 증액 세출예산 총액 116억5,154만8천원 중에서 총 삭감액 3,500만원 삭감하여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팔용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제2회재무국추가경정예산안의 추경요구에 대해서 3,500만원을 삭감하여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기돈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 여러분! 저희들 이번 추경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예산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지방세 추가로 250억원을 징수하는 것을 저희들 세무공무원 전원이 합심해서 조금도 차질 없도록 하고 그 외에 재산관리라든지 회계관리, 영선관리, 토지관리, 지적업무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고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와 오늘 약 23시간 정도의 일정속에서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대단히 딱딱한 의자에서 오랜 시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