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농림수산국의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끝낸후에 오후에는 같은 방법으로 농촌진흥원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협조 바랍니다. 1. 19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農林水産局

농림수산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걱정해 주시고 특히 농림수산분야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농림수산국의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이 54억6,300만원으로써 이 중 국고보조 의존수입 45억9,700만원과 나머지 국내 차입금 및 산하 사업소의 생산물 매각수입 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7억원으로써 이 중 7월 중 호우 또는 태풍「글래디스」로 피해 복구비가 65억12,00만원 85%이며 나머지 일반 사업비가 1억8천8백만원 15%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내용은 자체수입으로 산하 사업소에서 생산된 종축장의 육우 5마리와 토종 및 오골계 매각대금 1,100만원, 재일본 거주 경북출신 교포의 기탁 식수성금 500만원, 그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천만원을 합하여 2,600만원이고 7월 호우 및 태풍「글래디스」로 피해복구비로 중앙 지원분이 48억5천만원과 국내차입금 4억400만원, 산림 피해복구비 시군 부담금 4억3,600만원을 합하여서 56억9천만원이며 기계화 영농단 사업을 비롯해서 잠업, 임업, 수산, 특작 등의 사업비가 정부 추경예산에 따라 일부 증액되고 또 정부예산 5% 절감계획에 의거 전체적으로 일반사업비 2억5,300만원이 감액 조치되어 전체 세입액은 5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UR에 대비한 경비 및 농촌환경개선의 일환인 축산폐수 공해 방지시설 추가자금과 태풍「글래디스」호의 피해 복구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 관리에 있어서는 농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확보 및 농산 시책 추진비로 2,600만원, UR에 대비한「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에 따른 유인물 강사수당 등 경비 3,70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7억3,500만원,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 국고보조에 5% 절감액 1억5천7백만원의 농가 추가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도비로 4,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퇴비증산 우수마을 숙원사업비로 11개 마을에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여 도합 8억3천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축산사업에 있어서는 울릉 한우 보호대책비 2,500만원 봉화 축산양계단지 조성비 1억원이 추가되나 폐수처리 시설 재원의 국고보조액 증액에 따른 도비 보조 1억2,400만원 감액과 초지조성 희망량 감소에 따른 8백만원의 감액이 있어 증감결과 278,000원만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과 축사시설에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비 2억8,800만원 종축장의 한우 고급육 생산시험사업비, 그 다음에 우량종돈 구입비 우사 개보수 및 톱밥 공장 부대시설비에 2억3,100만원, 그 다음에 가축 위생시험소 운영을 위한 경상비와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장비 구입비… 국비입니다마는 1억200만원,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에 인력증원 및 경상사업비 부족에 따라 북부지소에 3,100만원, 동부지소에 1억8,300만원, 서부지소에 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잠업진흥에 있어서는 잠업 태풍피해 복구비 1,200만원…국비입니다…을 계상 하였으며 양잠사업지원비는 양잠농가의 감소로 오히려 4,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원예특용작물에 있어서는 UR에 대비한 홍보물, 해외직판장 사용료,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에 3,300만원과 수출 오이단지 지원과 원예 특작물의 시설, 태풍피해 복구에 1억2,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잠종장 운영비 추가 소요액 3,600만원과 잠업검사소의 인건비 고치검사기 등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정관리에 있어서는 노후어선 대체에 1억6,600만원, 국비입니다.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수산증식사업에 있어서는 인공어초 시설비가 정부예산 절감에 따라 6,100만원이 감액되고 포항수협의 위판장 시설은 올해 설치장소 미확보로 국비 6,600만원이 반환되었으나 수산시설의 피해 복구비가 국 도비를 합하여 16억4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감결과 14억7,7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의 태풍피해 복구비고 1,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림관리에 있어서는 산림 병충해 방제용 기구 구입비 잔액 1,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피해목 하기 벌체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00만원, 임도 시설비는 정부예산 5.8% 절감으로 7,1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비의 정부예산 2% 절감에 따라 700만원, 육림사업의 종수가꾸기와 간벌 사업비가 중앙계획 변경과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4,4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한편 호우와 태풍피해 복구비로 임도시설 5억3,700만원과 꿩사육 800만원이 계상되어 증감결과 3억7,8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임업시험장 운영에 있어서는 태풍피해를 입은 건물 수리비 등 6,400만원과 분재소재포장조성 비용 1억4,000만원을 합하여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사방시설지 피해복구 1억8,600만원과 도청 구내 정원수목 정비 4,200만원이 추가 되는 한편 조림용 묘목대 2,000만원과 천연림 보육 사업비 3,600만원, 사방사업 인부임 700만원이 정부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비로써 사방사업에 32억4,700만원과 표고 골주대 1,400만원이 계상되어 순증액이 3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치산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추가경비로써 중부 치산사업소에 400만원 서부 치산 사업소에 1,900만원, 북부 치산사업소에 600만원, 동부 치산사업소에 2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림수산국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을 줄 믿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합심하여 농어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근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세입세출규모 및 증감내역, 개황, 검토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6쪽 중간부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예산에 대비 크게 증가된 재해대책 복구비는 상당부분이 92년 교부세로 상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92년 가용재원에 부담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둘째, 재정자립도를 높여 세출예산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확립을 앞으로 점차 해결 되어져야 할 과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전체 예산의 대부분이 재해대책 복구비로 계상된 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로 보나 사안의 시급성으로 보나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넷째, 각종행사 및 간담회 개최시는 정부의 과소비 퇴치 정책에 발맞추어 가급적 행사준비 경비 등을 축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한테 양해를 하나 구할까 싶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과 약속을 하기를 오늘 농림수산국 소관 제안설명에 있어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게끔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국에서 그 자료를 어떻게… 구비하는게 아니고 또 딴 국과 하고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속히 자료 작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김덕배 농림수산국장님이 오셔서 심의도중에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질의를 하면은 하는 도중에 오전중에는 자료가 제출되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위원장님! 어제도 농어촌 개발국에 대해가지고 자료없이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서 상세하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간단하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본 예산안도 우리 위원들이 보지를 못 했고, 일차 추경 예산안도 또한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차 추경 예산안까지 산출근거 없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 할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위원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어제는 그렇게 지나갔더라도 오늘은 농림수산국 예산을 심의할 때에 분명히 산출근거가 사전에 나와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전 중에 나올 수가 있다니까 괜히「에너지」만 낭비하지 말고 산출근거가 나올 때까지 휴회를 요청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철야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목별 예산이 현재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목하고 틀려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쇄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인쇄소에 가가지고 그걸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면은 저희들이 오전 중에 내 놓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님들게 전부 배부가 된 이 설명서에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에 충분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 하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도 말입니다. 어제도 우리 농어촌 개발국에 사실 오전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오후에 자료가 되는대로 유인물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끝날때까지 자료 한 개 받지를 못 했습니다.

오늘은 12시전에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성국 위원!

예 강성국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료라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안 내놓고 지금 이러고 저러고 하는 이야기는 자료에 뭐가 흑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기초 자료없이 예산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초자료를 좀 보자 이겁니다. 딴 자료를 보자는게 아니고 이 예산안을 짤 때 기초자료를 보자하는거지 딴 것은 별도 지금 예산담당관 한테 가 있는 것 그걸 지금 보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산담당관한테 가서 벌써 인쇄한다 하면은 나는 그 인쇄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안이 심의중인데 벌써 예산담당관에서 인쇄한다 하는 것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뭐 확실히 제가 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인쇄를 한다는게 무슨 의도의 인쇄를 한다는 이야기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예산안을 짤 때 기초 조서가 있습니다. 그 기초 조서를 좀 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렇다고 기초조서를 본다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는 왜 이래 되었느냐 이게 아니고, 좀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었는게 참! 농촌 예산에 어려움이 많은 이 예산을 우리가 좀 알고 뭔가 예산의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건데 어저께 농어촌 개발국장님 한테도 제가 자료 이야기를 했더니마는 제가 어떤 부분만이라도 좀 해주시오 했더니 지금 복사 중입니다. 그러더니마는 이 복사중이 하루가 지나도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위원들이 그걸 보자는게 딴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좀 사실 우리가 여기 전문인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국에서 내준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뭐가 어디가서 붙어있고 들어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하는건데 자료를 안내 주신다 하니까 제가 어저께도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내일 자료만 조금만 내주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가면은 빨리 끝을 냅시다. 작은 예산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오래까지 심의할 일 있겠습니까? 하며 부탁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님이 좀 자료를 오는 꼭 좀 내주시도록 하신다더니만 못 해주신데 대해서 참!…

양재경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 어제 농어촌 개발국 회의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가 대두되고 계시온데 12시라는 시점이 불과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유인물에 대해서「카피」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역시 종료시간까지 그것이 위원들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한번 짚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은 일, 이, 삼……열한가지 서류가 예산에 수반되는 서류가 첨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는 목가지 세목별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제 농어촌 개발국에 대한 설명도 장시간 결의하든가 여러 가지가 없었을 텐데 목가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까지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 웬만하시면 우리… 이 시간을 12시까지로 하는…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사항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그후 자료를 참고하면서 오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황석 위원님!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어제 정상태 위원님하고 강성국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실랍니까?

위원님들이 동의까지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방금 양재경 위원께서나 노황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휴회를 하는 것을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자료가 없는데 뭘 보고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그래서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휴회를 하는 것을 저는 재청을 합니다. 예 요청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의사일정을 정할 때 오전에 농수산하고 오후에 농촌진흥원을 질의하기 때문에 12시되면 오전이 끝납니다. 그러면 농수산 질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오후에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 농림수산 관계가 안되면 내일로도 넘어갈 수 있고 농촌진흥원은 그런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웃는 이 있음)

위원장님! '농'자 들었는게 제일 약한게 '농'자 들었는 건데…12시에 가져온다는데 12시에…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재차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정상태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그리고 권경호 위원님 어제 제가 분명히 농어촌개발국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서 농어촌 개발국장님한테도 부탁 말씀을 드렸고 제가 또 직접 지금 저기 계시는 김덕배 국장님도 찾아 뵙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마 그것이 국장님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그대로 어떤 사무적으로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좀 양해 해 주십시오. 권경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때 조금 질의사항에 있어서 자료가 안나와서 질의할 수 없는 것은 그때 질의서를 받고나서도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질의를 계속하다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예,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좋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임도시설 피해복구비에 호우피해를 7월달에, 그 다음에 태풍피해 8월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사실 위원님들! 자료없이 이것보고 어디에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어제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정상태 위원이 얘기하시는 자료가 나와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일부는 우리 동료 위원의 얘기와 같이 기 자료 준비가 안됐다면 12시가 넘어서 자료가 나온다면 할 수 있는거니까 우리 양론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한 전혀 못한다는 얘기는 정상태 위원의 일방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일차 질의를 하고 자료가 12시에 나온다고 그러면 궁금한 거는 그때 가서…

방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아주 궁금증이 나는 것은 자료 나온 뒤에 질의를 하시고 지금 또 이대로 질의를 또 하실게 있을 겁니다. 진행합시다!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인쇄소에 들어갔다 하는 거는 예결위에 내놓기 위해서 예결위는 어차피 나옵니다. 각 목 명세서가… 인쇄를 안 하면 못 내놓기 때문에 인쇄 중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예결위에 목가지 다 명세서가 나가기 때문에 인쇄를 안 하면 못 내놓기 때문에 인쇄소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리 국장님 말씀 하시면 안되죠. 여기 통과가 다 되었는데 예결위는…

명세… 목 명세서가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정재화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이나 저희들 위원님들이나 꼭 가장 어려운 자연과목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어렵습니다. 농사… 모든 분야는 썩 된다고도 못보고 안된다고도 못보고 가장 적당하다 하는게 가장 맞는 말인가 싶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포항수협 문제입니다. 어판장 올해도 설치장소를 미 확보를 해서 6,600만원이 다시 정부로 국비가 이관되었다 하는데 사실 국장님이나 어업에 관한 여러분들이 포항 죽도시장에 와보시면 강물이 말입니다. 아주 혼탁하고 포항시민이 배설하는 똥물입니다. 그 물에 생선을 씻고 어판장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상 앞서서 포항시민 보건상 생각을 했을 적에 과연 생선시장이 아무리 수협이 관여한다 하더라도 포항시장도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생선을 씻고 이러는데 하루빨리 바닷가의 맑은 물이 있는곳으로 이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임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산물은 매일 돈이 가장 적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사방 사업한다던가 하면 맨날 하던 겁니다. 소나무 아니면 낙엽송 뭐 과거의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이렇는데… 우리도 지금쯤은 삼나무 정도 일본말로 「쓰기」라 하죠? 그런 말이지 습한 부토가 많고 이런 산은 수종도 다수 개량하고 우리 후손들도 목재로서 가구라든지 고급 제품에 쓸수 있게끔 이런… 자연이 닿은 곳에는 그런 나무 품종을 선택해 주시고, 또 임업시험장에서도 연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후손이 쓸수 있는 목재라든가 우수한 품종을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관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데 말입니다. 포항시가 과거에 송도에 배 공장이 있습니다. 조선소… 과거에는 포항시가 조선소를 권장을 했습니다. 송도에 인가가 없고 지금처럼 주민이 많이 살지도 않고 이랬기 때문에 권유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주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 배 공장하면 철선 녹 벗기고, 두들기고, 이러면 공해문제도 있고, 소음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즘은 또 싫어합니다. 지금 자꾸 생활수준이 나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얘기가 어디 옮겨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배 공장들이 대지가 공장부지입니다. 이걸 대지로 만들어 주시든가, 주거지역을 만들어 주시면 배 공장 주인들이 어디 다른데로 부지를 물색해서 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재경 위원님!

제가 드릴 질문의 요지는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바와 여히 어느 부분에 소관되는지 또는 지역경제국하고, 농어촌개발국하고, 농수산국하고, 사실상은 어느 분야가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가로등 같은 걸 사례를 하나든다면 경제국에도 취급하고 농어촌 개발국에도 취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중복되는 예산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나 비상등은 또 어느분야가 취급하며 또 가로등 분야는 어디에서 취급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들도 사실상 혼선이 끼침으로 인해서 일반 도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 분야에서 취급하는지 그 주무 부서에 대한 취급종목 마저도 미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획일적으로 좀 더 업무분야의 명확성이 끼어져야 되겠고, 조금전에 수종문제에 대한 동료위원께서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은 낙엽송 같은 것이 수림이 굉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실질적으로 어디 용도없이 지금 현재 어느곳에 쓸는지 태풍이라든가 어떻게 쓰여져 버리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것을 그저 베어가라 해도 베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림 종묘장 같은데도 있습니다마는 영남작물시험장이라든가 이와 마찬가지로 수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획기적인 조치가 강구 되어가지고 여기 소요처에 대해서도 외재원목만 도입할 것이 아니라 "허욕을 부리지 말고 부뚜막 장사를 잘하라"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쌀에 대해서라든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너무 홍수출하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나무에 대해서는 수종을 자기 대에 심어서 자기 대에 그걸 재목으로 사용할려면 상당히 아마 양버들 아니고「포프러」나무 같은 것 아니고서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대 삼대에 가꿔놓은 이 낙엽송 같은 것이 태풍이라든가 피해복구에 쓰러진다면 그대로 산에 용도도 없이 원수를 수입하는데 반해 가지고 그대로 내 버립니다. 귀중한 자재를 이렇게 내버리고 사장화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현재 산림은 마치 울창한 양 숲이 웅성해 있습니다. 이 소나무라든가 기타 잡다한 나무들이 제대로 하나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종 개량에 대해서의 획기적인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8할 이상인 이 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도록 내년도 예산에서는 기필코 산지에 대해서의 지주의, 농지의 보호차원에 못지 않게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배려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이 기회에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금 청도 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청도 같은데서는 칡넝쿨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산에 나무 같은 것을 제대로 고사시키고 말라 죽도록 만듭니다. 물론 병충해 혹파리 같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 칡넝쿨에 대한 것도 어떤 대비책이 우리 국장님께서 배려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이 지금현재 추석 전에는 ㎏당 29만원이 지나고 나서는 가격이 조금 떨어 졌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농어민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다 못해 된장찌개에… 기호에 대해서는 맛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일반 서민들은 그야말로 냄새도 못 맡는… 맛은커녕 냄새도 못 맡는 실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송이 버섯이 산림이 울창한 곳에서의 소나무와 어떤 인파관계가 있는건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송이버섯을 통한 민속주가 나올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의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경북지방에 많이 나오는 이 송이버섯에 대해서 전국에서의 그야말로 특산물로써의 외부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계획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기업체 편중으로써의「캔」이라든가 여러 가지「인스탄트」식품을 기업체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한번 가공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의 얘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수봉 위원님!

11항목의 조림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 하겠습니다. 도청구내 정원수목 정비비가 4,200만원이 추가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방금 봤습니다. 지금 현재 몇 달 남지 않았고 정원수목 정비 4,200만원이 꼭 필요하신지 묻고 싶고 한편 돌이켜보면 현재 수해로 인한 영천… 그 지역을 저는 두 번이나 다녀봤습니다. 사실 거기에 관계관님이 직접 가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재 전체 추경예산을 수해복구에 다 쥐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10여일 안에 꼭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4,200만원이… 앞으로 도청이 이전설도 있는데 몇 달 남지 않은 이 기간에 4,200만원 예산이 꼭 필요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입니다. 지난번에 농수산 국장님께서「콜레라」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보사부에 다가 8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취수사업비로 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추경예산에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이걸 급하지도 않은 인공어초 사업비에 투자를 한다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농촌 같은데는 태풍의 피해가 왔다던지 할 때는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마는 우리 어민에 대해서는 한푼의 그러한 보상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인공 어초 같은 그런 아직도 급하지 않은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급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생했던「콜레라」발생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일시적으로 어업을 포기 한때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와도 사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어민에 대한 보상책이 전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예산지원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이라는 것은 저도 몇 십년 전에 아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 의회가 구성 되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또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건지 규정에 의해서 한건지 그 규정을 한번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어민의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지 농촌 같은데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상당한 교육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게 되면 어민의 사고방식이 아주 그릇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조금도 고려치 않고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된 어민에 대해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철저한 교육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정책방향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분과위원회에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어업의 기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는 한 항목도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게되면 어업지도선 출동여비해서 여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인공어초 제공에 대해서도 지난번 우리… 피해복구 사항을 시찰하려 갔을 때 건설분과 위원들 같이 갔습니다. 마침 가서 인공어초 제공시설을 만들어 놓은 걸 구경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독한 사람도 없고 그것을 사실상 어떤「시멘트」비닐하고 들어가서 그게 만들어진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철저히 감독해서 국고금이 소모가 되는데 철저한 감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민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업 지도선이 출동하는 여비가 일년에 얼마나 들고 얼마나 출동하는지 어떤 경우에 출동하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좀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다음 조영일 위원님!

예 우선 오늘 위원회에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김덕배 국장님은 일선 시군에 군수님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느 군보다도 일선 시군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액은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48「페이지」에 보면은 종축장 운영에 우량 종축 보급 및 톱밥생산 추진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금액은 말하지 않겠지마는 이 톱밥공장을 도 종축장에 설치를 해서 이 톱밥 생산으로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공해방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 예산으로 설치 생산해서 축산농가에만 보급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생산 원가와 보급에 따른 가격 등 수지균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보면은 뽕밭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농수산분과위원회는 금액도 적고 또 우리 농민에 따른 기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큰소리 칠 별게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이 뽕밭이 내시액이 6억1,776만원이고 변경 내시액은 5억3,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도 8,346만원입니다. 뽕밭 조성 경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뽕밭은 요새 나무도 뽕나무를 안 심을려고 합니다. 또 요새 면사공장도 문을 닫느니 안 닫느니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과연 뽕밭 조성하는데 이 금액이 필요한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물론 56「페이지」에도 뽕밭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685만주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78억 천만원이 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식재 확인도 해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일선 시군에 뽕나무 심을라 하면은 제때 뽕나무가 나오지 아니하고 겨울에 춥은데 뽕나무가 나와가지고 구석 구석에서 말라 죽어서 불을 때는 경우도 더러 제가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에 직접적으로 확인을 좀 해가지고 그 뽕나무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심는데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이 뽕나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물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금액들 만큼 우리 도에서도 일선 시군에 지시를 해서 뽕나무 식재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8「페이지」중간 부분에 보면은 임도시설 자금이 7,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게 가로수인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난번 「글래디스」태풍피해 때 제가 하천이 하천구실을 못하고 또 하상관리가 해방이후부터 안되었는지 농지바닥과 같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하천이 제 생각으로써는 건설국 소관인줄 아는데 저는 농림수산에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은 내 임기 동안에 하상관리나 가로수 관리만은 바뤄봐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임도 시설비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잡혀 있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상태 위원님!

예, 우선 농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림수산 행정추진비 활동비가 일단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병행해서 축산행정 추진여비 5,376,000원 가축사육 현지지도 여비 259만원 소유행열 발생지구 방역여비… 소유행열은 지금 다 끝나갑니다. 500만원, 가축위생험소 운영, 가축위생업무 추진여비 6,183,000원 그 다음에 북부지소 가축위생 업무추진 여비 2,285,000원, 북부지소 도축검사 여비 300만원, 사실 도축검사가 지금 현재「메스컴」에도 타고 나옵니다. 거의 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부지소 도축검사 여비가 과연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UR대비 농축산물 가격 안정 대책 간담회의 참석인원에 분야별로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UR대비에 관계해서 일본「오사카」경북특산물 전시장에 대해서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재화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분재소재 포장육성에 대해서 1억4,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딴데도 아니고 고령군에 일단 배정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업의 뜻과 그 다음에 고령군에 지정을 한 이의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수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청 구내 정원수목 정비는 우리 도청이 우리 경북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도청이 이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청내의 정원 정비를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떠나가지고 외국의 어느곳을 가 보더라도 농촌지역은 가로수가 없습니다. 대도시나 관광지 외에는 가로수가 없습니다. 농작물 피해 및 도로, 교통, 장애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가로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로수의 효율적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저희 농민들로 생각해서는 농촌 지역에 있는 가로수는 없어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노황석 위원!

노황석입니다.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대체 작목으로 유망한 화훼작물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도 꽃 시범단지 조성 예산이 당초보다도 2,982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산부문에 축산단지 조성에 양계단지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양돈단지가 추진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초 1,201개소의 톱밥돈사를 계획을 했는데 예산에 보니까 1억2,441만2천원이 삭감된 이유는 이것이 아마 농민들의 당초 계획보다는 농민들이 호선하지 않는데 기인된 것인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원이 많이 증원이 되어서 도축업무를 잘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가축매매 증명서가 꼭 첨부되어야만 도축을 해서 도난우를 방지하는데 한몫을 하였는데 지금은 이 제도를 농수산부에서 폐지 했습니다. 그 후 위생검사원이 도난우 도축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선산의 이복수 위원님.

선산출신 이복수입니다. 경상북도 추경예산 총액이 2,45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가지고 우리 농림수산국의 이번 추경예산안이 세입 총액이 약50억… 또 세출액이 77억원…마 여기에 비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당면한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는 너무나 이것을 빈약한 예산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세출예산상에 있어가지고 농림수산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관계 공무원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수산 관리 부분에 보면은 기계화 영농단 사업에 있어가지고 당초 국비 감액이 있었는데 국비 감액이 15억입니까? 15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국비 감액이 되면은 그 예산은 완전히 정부로 반납이 되는건지 아니면 도의 다른 예산으로써 전용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는 건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농촌의 모든 인력난이 상당히 시급하고 영농기계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업들의 수립배경과 또 그 예산에 대한 반납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도급 한우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급 한우 사업을 앞으로 울릉도에는 약소라는 좋은 고급육질의 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울릉도의 한우 약소와 우리 도급한우에 대한 획기적인 육성방안은 없으신지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면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런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개발에 착수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을 좀더 늘려가지고 하실 의향은 안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에 이번에 보면 각종 진료사업소입니까? 가축 위생 시험 연구소죠? 3개 지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물론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현재 우리 축산농가에서 암소가 송아지 분만할 때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간호를 하게 되면 출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수수료 30만원이고 송아지 한 마리에 한 100여만원 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영세농가에서 너무 무리가 된다하는 그런 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 당국에서도 무슨 지원 대책이나 향후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예산안에는 관계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에 현재 우리 농촌에서 많은 축산 폐수 문제가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축산폐수도 산업폐기물과 같이 처리가 되었었는데 이번 9월부터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지마는 아직 개정된 부분에 대한 아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곁들여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고 또 열 분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당국의 답변할 준비시간도 드릴 겸 또 잠깐 휴식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재화 위원님께서 분재소재 단지 관계를 말씀하셨고 정상태 위원님께서도 분재소재포장조성을 고령군에 하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분재 소재에 대해서는 현재 분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가 구라파라든지 미국 등지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분재를 어느 나라에서 감당했느냐 하니까 일본에서 많은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의 노동력 감소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 분재소재를 생산 못할 이런 지금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재소재를 육성하는데 가장 기후와 토질이 좋은데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시장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유럽 같은데는 분재를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이걸 키울줄 몰라서 사가지고 가서 몇 년만에 죽이고 또 사가지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분재시장이 가장 앞으로 기대를 할수 있는 이런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 고령군에 이러한 분재소재를 하면은 외국「바이어」들이 전부 현지를 와 봅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부지가 많은 곳이 바로 고령이다. 이래서 거리도 가깝고 처음에 고령에 군유지 하천부지도 기 농민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거는 뺏지를 못하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부지 11,000평 고령군에 있기 때문에 타군에는 없고, 이래서 고령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재하면은 산에서 캐오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운데 이것은 씨를 뿌리고 해서 분재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령군에 기술도 없고 도저히 해나가지를 못해서 고령군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취소를 시켰습니다. 임업시험장에 그래도 나무를 다루고 있으니까 고령군보다는 기술이 안 낫겠나 싶어서 임업시험장에 7,000평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000평에 대해서 임업시험장에 가보니까 이번에 태풍 때문에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 당초에 임업시험장 토질이 전부 점토질입니다. 이 분재는 점토질에서는 도저히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000평에 대해서 높이 30㎝정도 객토를 해야 됩니다. 이 객토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약 4,800만원 정도 객토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재소재를 키우자면은 관배수 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수배수시설 3,200만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임업시험장에서 기술자가 있다 하지마는 그걸 곡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나무를 키우는게 아니고 철사로 전부 곡을 잡아야만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곡잡는데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인부임에 거의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술 인부임이… 한 사람이 곡을 잡는데 하루종일 해 봐야 20분 정도 하면은 더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곡잡는 기계도 우리가 지금 도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임업시험장이 7,000평하지마는 골을 짓고 하면은 실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은 5,000평밖에 안됩니다. 그 5,000평에 나무를 심어서 2년생 묘목을 우선 가져옵니다. 우선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년생 묘목을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심어서 2년생 묘목은 한 본당 500원정도 갑니다. 심어서 우리가 키워서 수출하게 되는데 수출할 때는 한 본에 3천원내지 4천원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평에 적어도 심을 수 있는 나무 수가 40본∼50본이니까 사올 때는 500원에 사와서 수출할 때는 3,000원정도 받으면 2,500원이 되니까 평당 수입이 상당합니다. 우리가 기술습득 해서 2년 후에는 완전히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도 시험포를 설치 해 놨습니다. 분재 시험포를 그래서 앞으로 UR을 대비해서 가장 유망한 품목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선 조성비로 추경에 돈이 없기 때문에 1억4,600만원, 내년 봄에 식수를 하게 됩니다. 식수를 하는데는 묘목대가 또 다시 들어갑니다. 고령에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경비사도 지어야 되고 이러니까 1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업시험장이 하니까 불과 3억내지 4억만 하면 될수 있기 때문에 임업시험장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분재소재단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본가서도 보아오고 합니다마는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화 위원님께서 다시 노황석 위원님하고 꽃 시범단지 조성의 필요성 검토관계를 말씀을 하셨고, 노황석 위원께서는 꽃 시범단지 예산삭감 이유를 말씀 하셨습니다. 꽃 관계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91년도 계획 물량 당초 8㏊라 했습니다. 8㏊인데 국고보조 삭감으로 인해서 6㏊로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62만원, 도비가 630만원 그다음에 계가 2,982만원 삭감 조치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꽃 시범단지 지원사업 내용은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역시 이것도 분재와 마찬가지로 관배수 시설이 있어야 되고 겨울에도 꽃을 재배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 우리가 지원 되는게 총 사업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도 비닐 「하우스」를 하는게 아니라 FRB로 영구적인 화훼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당 14억이죠? 14억이 투자가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화훼도 수출작목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을 아주 완비시키는 이런 경향으로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 3,500만원으로 국비가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구미시에 4㏊ 성주군에 2㏊ 이래서 총 6㏊를 하는데 기반시설을 10월중에 완료를 하고 11월달에 화훼 작목을 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R을 대비해서 어느 작목이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분재만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에서 발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재화 위원님게서 산림 병충해방제 사업비가 2억3,000여만원이 투자 되는데 사업장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점과 그 여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량은 모두 19,770㏊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구미시에 4㏊ 성주군에 2㏊ 이래서 총 6㏊를 하는데 기반시설을 10월중에 완료를 하고 11월달에 화훼 작목을 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UR을 대비해서 어느 작목이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분재만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에서 발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재화 위원님께서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비가 2억3,000여만원이 투자되는데 사업장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실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문제점과 그 여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량은 모두 19,770㏊입니다. 그러나 현재 방제 실적은 거의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방제시기는 11월∼12월인 솔잎혹파리의 지면약제 살포라든지… 솔잎혹파리는 9월, 10월 때면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 이듬해 6월에 성충이 되어서 다시 나무에 붙습니다. 그래서 알을 놓고, 이런 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지면약제 살포 370㏊를 아직 덜 하고 남아 있습니다.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별 내용은 솔잎혹파리 방제가 계획이 12,670㏊인데 지금 99% 추진이 되었고 흰불나방 방제가 1,890㏊인데 이것은 완전히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나무잎 벌레도 4,210㏊인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관주사라고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주사도 놓고, 저희들이 천적을 임업시험장에서 키워서 이것을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도 주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81년도에 산림병충해 혹파리 방제가 17만1,00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서 7만 7㏊… 청송이라든지 영덕, 울진 이쪽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방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방제를 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국가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이…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삼나무가 말입니다. 내륙지방에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마는 바닷가 우리 경남이나 경북일대 바닷가에는 심코가 깊은 골짜기에는 다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항의 수도산 일부에 우리말로는 사철나무입니다. 쉽게 사철나무라 하고 일본말로는 「히노끼」라하는데 「쓰기」하고 한 사촌간쯤 됩니다. 그리고 또 포항 고등학교… 옛날 산인데 거기는 왜정 때 일본 사람이 심어놓은「쓰기」가 말입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오히려 소나무 보다도 월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임업시험장에 다시 지시를 해서 하여튼 적지를 한번 골사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는 주로 제주도 귤 밭, 울타리 많이 해 놨죠?

예.

예, 제주도에 잘되고 있고, 일본도「구주」만 된다고 일반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저「동경」까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바닷가에는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봉식 위원님께서 포항 수협의 위판장 위치를 못 정해서 6,60만원을 반납을 하고 현재 죽도시장의 똥물을 가지고 고기를 씻고 이런 일이 있어 국민보건상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 위치 이전 요망을 한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실무자한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포항수협에서 어떻게 되어서 위치도 정하지도 않고 국비를 먼저 따왔느냐 소위 6,600만원이라는 것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상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앞으로 죽도시장 위판장 문제는 황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항시장과 협의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포항시에 말입니다. 반여동 그쪽에 가면 바닷물도 깨끗하고 공유수면이 수십만평이 있습니다.

포항시에 어디입니까?

반여동입니다.

예.

그 쪽에 바다 깊이도 얼마 안되고 조금만 돈을 들이면 수십만평 땅이 나올 곳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유의를 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조선소… 송도에 있는 조선소 문제도 현재 그 당시에는 주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소가 되었는데 현재는 주민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공해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전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도 포항시장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근교에서 흥해 해안 5개동의 공유수면이 거기도 많습니다. 조금만 돈 들일 것 같으면 조선소 할 자리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이 이 국에서도 하고 저 국에서도 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많다 하는데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게 각 부처별로 방범등으로 나오고 또 농산부 농어촌 문제는 또 농어촌 가로등 문제로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그 밑에 일정면적은 나락이 패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설치하는데도 농경지가 없는 곳에다가 마을 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등 문제는… 그렇지만 이 가로등을 안 해주면은 또 농어촌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장소를 앞으로 선정을 해서 농작물 피해도 없게끔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위원님께서 조림수종을 유용수종으로 대치하는 문제하고 칡넝쿨제거 사업을 확대 해 달라 그 다음에 낙엽송 용도문제를 한번 검토하고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림수종을 정부의 산지자원화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적지적소 식재를 원칙으로 계획해서 종래 침엽수에서 활엽수종으로 병행해서 식수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자작나무, 느티나무… 이런 향토 유용수종을 개발 식재하고 있으며, 계속 확대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낙엽송 용도개발은 단지 전주시의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거기 밖에 김빼는 그 공장 밖에 지금 없습니다. 낙엽송 용재가 지금 사실 별로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칡넝쿨 제거 사업은 91년도에 총4,000㏊를 제거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중앙지원분회 도시군비로 1억을 지원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 계속해서 칡넝쿨 제거에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 칡넝쿨에 대해서 군수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주민한테 맡기니까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산림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 끊고 약을 뿌리고 이래서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또 일부 제거를 해 놓으니까 다시 또 순이 번지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기에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 칡뿌리 공장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설치토록 해가지고 순전히 뿌리를 내버릴게 아니고 이것을 팔아서 다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양위원님께서 관내 송이버섯 생산현황과 어떤 장소에서 자라는지 또 농어민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국민의 기호에 맞게 송이버섯 민속주를 제조해서 특산물화 하는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도내 송이버섯 생산 군은 달성군의 16개 군입니다. 주로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울진, 영덕, 봉화, 이런 등지입니다. 그래서 송이는 현재까지의 연구로써는 인공재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송이는 반드시 소나무 자생지에서만 자랍니다. 잡목지에는 절대 송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송이버섯은 현재 전량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림법상 시판은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중앙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이 민속주 제조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속주 문제도 같이 한번 중앙에 건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 송이생산량은 62톤입니다. 그 판매대금이 226억원이 농외소득으로 올렸습니다. 91년도 10월10일 현재 송이 생산량은 211톤으로서 판매대금은 약 192억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워낙 송이가 비싸서 잘 맛을… 저도 못 봤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추가해서 한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괄적으로 요지를 말씀올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동료위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관주사를 놓는다. 또는 병충해다,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한다. 이렇게끔 산림에 사실상 그렇게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꿀보다 꿀단지가 비싸게 치인다"…… 그 만큼 투자를 해서 도비, 국비로 해가지고, 어떤 벼 농사 같으면 수매를 받아 준다… 또는 바다 같으면 어떻게 하다 못해 소득이 나옵니다마는 산에 대해서는 하등 장래성이 없는 곳에 산소공급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양 마치 그런 값어치가… 실효성이 없는데 방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종 개량면에 있어가지고 획기적으로 앞으로 시범단지를 기해서 어느 어느 수종을 심으면은 국가에서 이 작목에 대해서는 즉 수종의 나무에 한해서는 전량 어느 용도에 소요되니까 받아주겠다 산지가 많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낱 마치 전시품 모양으로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것을 시범으로 이끌어 나가서 소득을 높이는 산지에 대해서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써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해 주심이 우리 산주를 보호하고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느냐 하고 제가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요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수관주사를 놓는 것은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요는 "배보다 배꼽이 더 안 크냐"하는 말씀인데 이 수관주사 놓은 지역은 관광지역이나 유적지, 이런데만 거의하고 일반적으로 수관주사를 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꼭 우리가 소나무를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종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도에 「아카시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아카시아」를 과거에는 연료림으로 많이 조성을 하고 또 뿌리가 상당히 넓게 퍼지기 때문에 사방지에 주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완전히 번식되어서 산림을 오히려 피해까지 몰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카시아」를 보존할 것은 보존하지마는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없앨 작정입니다. 좋은 수종을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갈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카시아」가 많이 우거지고 멀리서 보면은 산림이 우거진 것 같지마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수종 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청 구내 전위원님께서 동청 구내의 수목정비 4,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수해복구비도 바쁜데 꼭 필요한지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은 도청 구내의 수목이 제때 전지 작업이나 비료를 안 주면은 상당히 위험한 수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도청을 이전하는 문제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전한다는 걸로 해서 이걸 방치할 경우에는 한 나무에 수백만원 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도청이 여기 들어서고부터 그걸 가꾸어 온 건데 그걸 또 고사시키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비료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래서 올려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인지 순서가 뒤 바뀔수가 있습니다. 조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뽕밭 조성의 필요성과 식재 후에 사후확인을 하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도의 잔업은 전통수출산업으로 전국의 2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 수요의 8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생사 작업률 향상을 위해서 뽕밭 조성을 권장하여 또 농가 희망량에 한하여 상묘를 공급합니다. 식재후에는 식수대장을 작성해서 사후관리 지도에 활용하고 시군과 도 합동으로 총력으로 실시해서 우량 뽕밭 조성의 미흡점을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뽕밭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비오고 또 혹시 농약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선진국은 말입니다. 뽕나무를 전부 자동화를 하고 누에를 기르고 있는데 우리도 도에서 많은 면적보다는 농민이 좀 수월하게 누에를 칠 수 있게끔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뽕이 앞으로 더 확착이 더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국에는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키우는 것은 고생스럽거든요, 아주 고생스럽습니다.

나무가지 기계를 많이 구입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심어져 있는 뽕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한다고 보십니까?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공산 가격하고 우선 우리 누에고치 판매가격하고 잠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중공산 고치하고 생사가 아주 헐값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우리 생사업자들은 수매조차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도산 위기에 처지에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써는 농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거지, 투자가치는 없습니다.

지금은 형식적이고 또한 옛날에 기반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전망은 절대 없다고…

전망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도 불투명하지요?

예. 그래서 생사업체들이 손해나는 것은 수입고치 가지고 보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버릴려고 하니까 잠업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업농가를 위해서 할 수 없는 정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 위원님께서 도축장의 톱밥공장 설치 사유와 수지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예산을… 도의 예산을 들여서 톱밥공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양축농가만 덕을 보는게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축산폐수처리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종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돼지 360두 닭 만수 이상을 규제 하였습니다마는 금년 9월9일 이후부터는 소 30두, 돼지 200두, 닭 5,000수 이상 사육농가는 폐수방지시설을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농가들이 톱밥 돈사 설치를 많이 합니다. 다른 것은 값이 비싸고 하니까 우선 톱밥돈사를 설치를 많이 하는데 톱밥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고 또 품귀현상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게 난로용 연료를 톱밥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더 구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도 종축장에서 톱밥 생산공장을 만들어서 영세 양축농가에 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는 25㎏ 한 포에 1,1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중톱밥 가격을 견제하기 위해서 6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액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에 얼마나 했습니까?

25㎏에 우리가 1,100원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영세농가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량을 가지고 턱도 없기 때문에 일반 목재소에서 전부 시장, 군수가 책임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 위원님께서 소유행열은 다 지나갔는데 여비책정을 한 이유와 북부지소 도축검사여비 책정 사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행열이 갑자기 본 도에 유입이 되어서 기존 예산으로 여비를 사용하고 부족액을 추경에 확보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른 기정예산을 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쓰고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북부지소 검사원이 안동에 근무하므로 영풍, 봉화, 영주, 문경 등 출장시에 여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북부지소 뿐만이 아니고 서부지소도 그렇고 사실 그 분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도축검사를 여물게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검인만 거기에 맡겨놓고 잡고 나면은 들고 검인만 두드리지 사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검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사실 아까 우리 이해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자' 들었는데에 사실 추경을 받아와도 전체 해봐도 얼마 됩니까? 400억! 얼마 안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 예산이 정확하게 옳게 집행이 되느냐? 이겁니다. 아까 산림병충해 예방용도 사실 수관주사 하는 것 여름 하는 거 우리가 조사만 할 수가 있다면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구멍 뚫고 몇 군데나 넣었는가? 다 버리고 없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일반 개인하고 짜가지고 말이죠 "눈감고 아웅"식으로 다 넘어가고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산도 얼마나 안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낭비만 할 것이냐 그 작은 예산을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겁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오늘도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있는가 검사하고 있는가… 안 합니다. 이것! 그러니까 이것 여비 책정해 놨는 거 여비는 계획대로 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검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황석 위원님께서 양계 단지는 잘되는데…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자료가 나오는대로 자꾸 이야기 하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뒤바뀐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계단지는 잘되는데 양돈단지는 잘 안 되는 줄 안다 그 이유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소 도축시에 매매 증명서 미 부착으로 도난식별 방법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양돈단지는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에 부지 35,000평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큰 문제없이 추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부들로 하여금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전혀 공해가 없다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교수팀이 곧 현지에 가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 도축시에 매매 증명서 첨부는…고령군 거는 일회 추경 때 거의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봉화 것만 도비 일억을 확보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회 추경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 도축시 매매 증명서 첨부는 각종 행정간소화로 미 첨부토록 조치 되었으나 도난식별을 위해서 중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폐수처리 시설비 삭감, 도비 1억2,400만원 사유는 국비예산 삭감 조치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복수 위원님께서 한우 고급육의 획기적인 생산과 울릉 약소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UR을 대비해서 수입육과 육질 경쟁을 위해서 우선 도 종축장에 시험용으로 한우 20두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울릉 약소 보호대책으로… 오늘 여기 울릉의 황위원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울릉 약소 보호대책으로 울릉도 소를 수송하기 위해서 육지보다도 상당히 비싼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육지하고 차액만큼 2,500만원을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확대하고 이 위원님 말씀대로 울릉도 약소보호 대책과 한우 고급육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수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시설비 투자는 지금 수해라든지 어민들의 생계문제로 상당히 어려운데 우선 순위가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금번 추경예산상에 인공어초 시설 사업비는 증액이 아니고 수산청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국비, 도비 3%를 절감 조치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효과에 대해서는 교수「팀」도 그걸 조사하고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역시 인공어초를 한 지역은 어족들이 상당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고, 또 저인망 어선… 불법어선에 대한 예방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어민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려운 어민들 보호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인공어초 시설 투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투하를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 또 그 지점을 투하할 때 우리 감독관청에서 나가서 직접 그 지점을 확인하는지 또 거기다 투하한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수산조정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법적근거 여하인데 개정된 수산업법에 보면은 제89조… 또 시행령 68조의 규정된 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학계라든지 그 해 시행되는 모든 수산업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기술적인 조정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저희들은 계획수립에 자문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성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투하지역도 수산관계 기술자들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고 투하할 때는 전부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투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수중촬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획숫자에 못 미치는 것은 저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해도 됩니까? 수산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여기에 농수산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의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민을 위한 여론청취라든지 이런 참고를 통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산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일년에 몇 번 개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수산행정이 펴져 나가는 건지 저는 조금 의심이 가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이 조정해 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의원님 중에서 수산관계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을 추가해서 우리가 조정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산부분에 수산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수산 공직자들이 자기가 어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그걸 결정했을 때는 분쟁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단언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민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도의회에서 여론을 듣고 거기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수산행정을 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민 교육 철저를 기하기 위한 예산 편성 요인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어민 교육은 수협의 주관으로 지금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90년에 6,400명하고, 선주, 기관장, 어촌계장…, 이런…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민교육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어촌에 살고 또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아까 우리 늘 항상 예산을 보게 되면 농민에 대해서는 상당한 교육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교육비 같은 것도 지원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어민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소득을 위해서 우리 어민에 대한 정신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획기적으로 이 경상북도에서 좀더 어민을 좀 수준높게 어업증대를 하는 그러한 어민으로써 승화시키는데 좀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초 제공 같은 것을 우리 추경예산에도 이게 그렇게 다급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도비도 다소 보충이 되면서도 그러한 급박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외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예, 어초 시설은 국비가 되고 이것은 도비로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 예산에 좀 얹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에 따른 어민지원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사회부에 올린게 8억5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보건사회부에서 2억만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을 가지고 취로사업비에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2억이 지급된 거 가지고만 우리 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로 충당할 수 없는지요, 이게… 자꾸 이제 농촌하고 비교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마디로 농촌의 어떤 피해가 있었다 할 때는 세제혜택이라든지 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콜레라」가 발생해서 일시 어업을 중단할 정도의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농민의 대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나도 안 서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고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비 가지고라도 충당해서 우리 경상북도 어민에 대한 보호책이 강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민과 농민을 같은 수준에서 봐줘야지 어민은 낮고, 농민은 높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지 말고 다 같은 우리 도민이다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고려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 지도선 운영 출동여비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도 보유 어업지도선은 48톤 한 척에 승선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영비가 연간 1억2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하고, 그래서 불법 어업 단속에 출동일수는 240일이 됩니다. 1년에… 그래서 금번 국내여비 250만원 추경은 단속 출동시에 선원들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일인당 8천원씩 계상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상태 위원님의 가로수가 농작물 교통장애 요인인데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로수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로수 식재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 우려지역은 아주 강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선목을 확대 식재토록 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장애가 있는 지역은 전연 가로수를 식재치 않고 있고 기 식재 지역은 가로수를 제거하고 제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없애고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한번 조성을 해보자, 무궁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는 될수 있는대로 제거하거나 아주 강전지를 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서8「페이지」를 보면 임도 시설비가 7,100만원 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했습니다. 91년도 이것은 가로수가 아니고 임도시설입니다. 91년 임도시설 계획은 74㎞인데 이에 소요되는 당초 예산은 국도비 합해서 12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약 5.8%가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되는 액수가 11억5,800만원으로 7,800만원이 감 되어가지고 11억5,800만원이 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태 위원님께서 일본 「오사카」경북특산물 전시 직매장 임차료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우리가 경북에 생산되는 상품을… 가공되어 농산물 가공 상품을 외국에 수출해 보자 또 외국의 미국, LA라든지 「오사카」에는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교포를 통해서 한번 수출해 보자 하는 의지로써 처음에 일본의「오사카」, LA, 독일의「프랑크푸르트」 이런 등지에 우리가 매점을 한번 설치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LA는 매장 사용료 없이 무료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사카」직매장에 대해서는 평당 5만「엔」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25만원정도 매장료를 주고 거기에 우리 가공상품을 41개 종류를 거기에 우선 홍보를 하고 지금 팔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거기에 전시해 가지고 팔린 것이 36,000불이 팔렸습니다. 고려인삼「드링크」경주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곧 매장료가 당초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5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해가지고 우리 특산품을 많이 좀 외국에 알리고, 팔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한가지 저희들 애로 사항이라 할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이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사과 문제입니다. 이것을 수출할려고 교포상을 통하고, 미국 농무성을 통하고, 이래가지고 해방 후에 처음으로 미국 식물 검역반이 세 사람이 며칠 전에 우리 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보낼수도 없고 여기 하루밤을 자고 갔는데 소요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참 저희들을 외부에 이야기 못할 이런 경비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쓸수도 없고 활동비다 이래가지고 조금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제시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시50분까지 이 자리에 모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물론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이 다 끝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질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보면 수해복구비가 약85%입니다. 또 사업비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실정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 예산 질의를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오늘 농수산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잠깐 이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있는 것이 처음에 아침에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산출근거의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보지 않고 질문을 안한 사람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 예산 때 옳게 다루자 하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농림수산국의 예산이 본 예산의 추경이 22%입니다.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85%가 수해 대책비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전체 본예산에 추경을 따지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옳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침에 산출근거만 나왔으면은 사실 이렇게 오래 갈 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자들 있는 것 사실 예산도 적고 우리 위원들도 예산 적은 것을 어디서 더 가지고 올 수만 있다면은 저희들도 도움을 줄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일단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 것이지 딴 뜻에서 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될수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위원님!

예, 강성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세입부분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사업장 생산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 수입을 내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해서 잘못되어서 매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종닭 및 오골계 매각이 800수인데, 1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것은 뭐 제가 조금 작은 걸 가지고 따져서 안 됐습니다마는 토종닭이 시중에 최하로 지금 만원은 거래가 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60만원하면 이 천원밖에 안됩니다. 한 마리에, 800수에 160만원 이면 한 마리에…… 예 알겠습니다. 병아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한 말로 좀 표시를 좀 해주면은 좋은거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겠습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중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차입금… 수해, 태풍「글래디스」복구비로 4억404만원이 기채를 했습니다. 92년 교부세가 중앙부처에서 상환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채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북도가 금년도에 지방채가 3,360억인가 지방채는 지금 당초에 사업계획이 승인이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걸 따질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요게 4억404만원 그대로 기채가 되어서 사업에 싹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지방채에 대한 나중에 이자는 어디에 계상을 하는지 말입니다. 그걸 좀 알고 싶고…

예,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년도에 다…

이자도 줍니까?

예 이자도 다 줍니다.

이자도 쳐서 줍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걸 한번 물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4,113「코드」에 아까 모두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하십디다마는 농산관리에 경상비조는… 경비내역에 경상사업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 사업비에 가며은 이「세미나」관계가 UR대비… 참 좋은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제자 봤을 때는 세목을 좀…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라리 안 해줬으면 우리가 보기가 더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세미나」개최 장소관계도 「세미나」발표 강사수당이 21명 588만원, 이게 한 사람이 28만원씩입니다. 「세미나」발표 및 토론자 여비보상 10명, 400만원, 한사람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미나」나 공청회는 또 빼겠습니다. 「세미나」발표자 및 토론자 초빙 협의여비 10명 320만원, 이게 32만원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이렇게 나열을 하지 말고 「세미나」에 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면은 딴걸로 바꿔 잡아야지 이「세미나」개최하는데 발표자, 토론자가 한번 왔다가면 돈이 얼마냐 하면 68만원 받습니다. 68만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꼭 이래하지 말고 차라리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보기도 좀 낫고 공청회를… 공청회 발표자 강사수당 15명, 262만5천원 이게 17만5천원입니다. 일인당에 공청회 발표자 여비보상 15만원, 15만원, 15명에 450이면 한 사람에 30만원이다 이겁니다. 뭐 이분들이 어떻게 유명하시고 고명하신 분들이고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런거는 울 의원들이 보기에도 좀 거북하지 않느냐, 차라리 목을 더 넣어가지고 이분들이야 뭐 딴 저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것 실질적으로 뭐「세미나」발표 강사,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학교수님들…「세미나」… 저도 한번 그것 해봤습니다마는 가는 걸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지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4,11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일 뒤에 보면은 농작물 피해 복구비 그래가지고 5월 우박피해, 7월 호우피해, 8월 태풍피해 이래가지고 7억3,462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에 보면은 이것은 다 나와 있는데 5월 우박피해 1,416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호우피해 7월이 1,859만7천원이 계상 되어 있고, 태풍피해는 7억137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내역에 보니까 대파대, 농약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금은 기정예산의 것이란 소리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그건 국비예산입니다. 예산과목에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해야 될 게 농약대 하고 대파대입니다. 그 외에 영농자금… (청취불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그걸…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그렇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비「글래디스」호 이래가지고… 이「코드」번호가 4,113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7억137만4천원이 조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8월분 태풍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호우피해 7월분이 또 있습니다. 7월분이 보면은 농작물 호우피해에 보면은 이것도 「코드넘버」4,113번입니다. 1,859만7천원의 조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월 우박피해 4,113번「코드」번호에 보면 1,465만천원이 또 그게 세 가지 다가 국비예산이라 해서 7억3,462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대파대나 농약대는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이 대파대하고 농약대파를… 대파대가 보면은 농약대가 4억5,882만5천원, 그 다음에 대파대가 2억4,254만9천원이 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인지 저로 봐서는 지금 이 예산하고는 안나온다 이래서… 기정예산 이라고 그러면은 모를텐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틀림없이 이 책은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다 이 말입니다. 「페이지」수는 63「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조서가…(청취불능) 63「페이지」입니다. 그 책이 아니고 이겁니다. 이것! 이 책입니다. 이것 조서도 여러분들이 작성한거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7억3,462만2천원이 예산액에 국비로 쓰여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이거는 조서에도 보면은 5월 우박피해, 7월 호우피해, 8월 태풍피해에 다 쓰여졌는데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별도로 조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 이 안에는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똑 같습니까? 금액이 안 맞는데… (청취불능)

아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강위원님! 집중적으로 질문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아무래도 이것 아무래도 세끼 밥은 잡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할텐데……

예,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시간을 조금 당기는 것하고, 조금 늦추는것하고 허기를 조금 메꾸시고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실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이제 또 강성국 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것은 그치겠다 이랬고, 동의까지 들어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적은 예산가지고 뭐… 제가 아까 동의를 했습니다. 김창수 위원이 발의한 걸 동의를 했습니다.

질의 종결 동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것 재청 하셨습니까? 재청!

시간이 없어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지 말까요?

박시하 위원님 하십시오. 기왕 늦은 김에…

어려운 살림 짜시느라고 관계 공무원이나 국장님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수산위원들은 지금 따가운 질책을 하지마는 통과시킬 때는 어느 상위보다 가장 빨리 박수로써 아마 통과를 시켜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불쌍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부터 시작해서 낙엽이 떨어지면은 일단 일선 시 군에는 근무 중에 가장 아마 큰 업무가 산불에 관한 것 일겁니다. 실제 도시출신 위원님들은 못 느낍니다마는 시골에 가보면 전투 아닌 전투입니다. 이런데 실제는 불은 제가 공무원이 냈다카는 것은 한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거의 농촌에서「비니루」나 아마 작물을 심고 밭가에 풀을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불을 놓는데 이래서 불은 실제 우리 농민들이 내놓고 실제로 모든 처벌은 공무원들한테 갑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농수산위원들만이라도 이것은 상부에 또 상부에 건의를 하고 시정을 해서 이것만은 시정을 하는데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실제 국장님이 다치는게 아니고 제일 밑에 불쌍한! 불쌍한! 우리 제일 말단 공무원이 가장 먼저 당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소방서가 엄연히 있는데 소방서로 국장님! 이관을 시키면 안됩니까? 산불에 대해서 말입니다.

산불은 일반 화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소방서 업무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끝까지 참, 일선공무원들, 불쌍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현재 국장도 군수로 계셨지만 제가 금릉군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야단 납니다. 빨리 산에 안 간다고… 연기만 나면 온면이나 군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래서 이것은 뭔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산림청「헬」기를 확보해서 계속… (장내소란) (청취불능) 그리고 군「헬」기도 협조를 받아… 그런데 제가 군수를 해 보니까 역시 이것도 사람이 예방에 치중을 하니까 산불이 좀 덜 났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예방책을 강구 못했느냐 이런 뜻에서 책임 추궁을 하는 것으로…

예, 불쌍한 시군에 예산을 좀 많이 내주든지 해가지고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종결 시키자하는 측과 또 일부 위원님들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아까 제가 농림수산국 주무과장이신 이 과장님을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이 자료 제출이 벌써 오전은 지나갔고 오후까지고 기약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빈약한 농림수산국의 예산인데 통과시켜주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서 넘어가야 될 것 아닌가 전부 이구동성으로 우리 위원님들 심정을 그렇습니다. 제가 사회자 입장으로서 입장이 곤란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은 여기는 동의가 들어와 가지고 누가 동의를 하고 누가 재청을 하고 그리되면 또 찬성, 반대가 나오고 이런 것 보다 기왕이면 어제도 잘못되었던 못 되었던 농어촌개발국, 예산은 자료는 차후에 받기로 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 같은 우리 소관국이 농림수산국 소관도 제 의견 같아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질의 종결에 찬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좋은데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혼자 종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질의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농림수산국 소관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문제, 후계자 문제, 전번 상위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에 전부 답변을 못해가지고 서면답변으로 한다고 지금 조금전에 내가 속기록도 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잘못 되었나 싶어서…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농어촌 개발국은 어제 아침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하고 오늘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오셔가지고 국장님이 12시전으로 자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짓말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본 예산 때 옳게 보자 이러는데 본 예산 때 가가지고 자료 안나오면 또 어떻게 하실랍니까? 확고한 대답을 듣고 넘어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국장님! 시원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시원하게 답변을…

지금 작성이 좀 늦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진흥원의 심사가 끝나기 전에…

국장님! 진흥원의 심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갖다가 여기서 보여줄 수 없으니 개별적으로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개별적이 아니고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한테 송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리신 자료제출 요구를 제가 했던 이야기는 국장님이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도 이렇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지금 누구나 다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갖다놓고 오늘 농수산분과 위원으로서 그래도 뭐… 예산심의 하고 왔다 하는데… 뭘 했는지 자료하나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가지고 좀 아까 제가 보니까 세입에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해가지고 3억6천인가 각 군에 수해복구 분담금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거는 조금 명시를 해주면 우리 군에는 얼마고 우리가 거기에 분담 얼마를 했구나 기존 예산서에 없는거를 주는거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세출에도 무슨 뭐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떤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좀 알면은 그래도 의원들도 어디가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더기는 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디 계수상으로 딱 꺼내놓고 어느 경비 세목 전부 다 내어라 이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처음서부터 자료를 요구했던 거는 그겁니다. 어디 전체를 다 우리가 그걸 다 알아가지고 매일 들여다봐도 또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구한건데 국장님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또 우리가 어렵게 요구할려고 한게 아닙니다. 어저께도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그 자료만 나오면은 농수산 예산이 빤한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루종일 붙잡고 할 일도 없습니다. 그 소리까지 드린 사항인데, 자료를 정 안 해주시면은… 안 해주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의안이니까 그대로 해 줘도 좋습니다.

위원장!

예, 조영일 위원님!

저 국장님! 사실 자료 안 되는 것은 틀림없죠? 위원장님이 오늘…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마 우리 강성국 위원님이나 정상태 위원님이 예산통과는 시키긴 시켜주되 알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협조로 인해가지고 사실 말씀드린 것이지 그걸 의심나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거는 절대 아니올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는 안 된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은 여기서 종결하도록 우리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또 오후에 됩니까?

몇 시에… 그걸 얘기하세요. 일찍 마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흥원 심사가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농림수산국에 대한… 동정이 아니고 인기발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더라도 질의 응답을 받고 종결해 줬으면 했고, 또 이게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정상태 위원이 자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하시는데 그러면 찬반을 물으세요, 물으셔가지고 종결을 하시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정상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시지 싶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우리는 만장일치로 하는 그런데서 사실 의의가 있습니다.

바쁜데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예산 심의할 때 작약연구소가 있습니다. 작약연구소의 예산이 10억입니다. 지금 여기는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을 예산을 사업을 새로 하는데 사전 자료가 없다면 우리가 이 연구소 설치에… 심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수산 이거는 수해복구비니까 이거는 뻔한 겁니다. 그러나 작약연구소 설치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앞으로 이 연구방향도 결정하고, 어려운 문제를 아무 자료없이 어떻게 심의할라 합니까? 딴 거는 되어도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약 연구소 문제 말입니다. 자료가 없습니다.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합디까? 자료를 개인적으로 보내주겠다고…

자료를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농촌진흥원의 심사시에 제출하느니 이러지 마시고 저희들 집으로 우리 위원님들 댁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정 위원! 어떻습니까? 저는 최후까지 양해를 얻어가지고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의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역시 어제와 같이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원 찬성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수로 해도 좋고, 기립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오늘은 거수로 한번 해 봅시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한번 해 보십시오. (거수표결:전원거수)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석위원 20명 중 찬성 20명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 김삼보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하고 이끌어 주시며 특히 농촌진흥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농촌진흥원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의 변경, 일부 사업의 추가 및 사업계획서변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에 있어 당초 1,126,955천원이었으나 국고보조 증액에 따라 514,163천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1,641,118원이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5,205,769천원이었으나 이번에 393,676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599,44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사용료 수입외 2종 9,020천원 증액과 국비보조 조정에 따라 505,14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비 공무원 복리후생비 85,936천원, 본원 청사 이중창 설치에 64,000천원, 작약 연구소 설치에 따르는 사업비 20억중 금년 사업 1,042250천원 농산물 19,400천원, 농민교육원 교육사업비 44,08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위원님들께 덧붙여 말씀 올릴 것은 지금까지 농촌진흥 사업은 교육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UR대응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획기적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전까지의 비 예산 사업보다는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농촌 대응이 이뤄질수 있도록 적극 지도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유인물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 지역특성에 맞는 특작목의 개발을 위한 작약연구소 설립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특화작목의 개발에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점차 정부 중점 시책인 가공식품개발 연구에도 지원이 배려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연내 집행에 무리가 있는 사업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양재경 위원님!

UR에 대비해서 진흥원장님! 새로운 작물을 연구하신다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역별로 특히 가령 예를든다면 청도군에는 어떠한 작목 또는 경산군에는… 지역에 따라 특성에 알맞는 UR에 대비한 작목에 대비책을 세워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작목을 권장해 주시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겠다고 연구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청도 지방으로 봐서는 청도 반시의 감이 상당히 소득면에 있어서 굉장히 높습니다. 금년도는 아마 제가 정확한 「데이타」수치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80%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병충해라든가 꼭지벌레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약재라든가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개발 또는 연구되었다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농촌 시군 지도소를 통해서 유인물 배포를 제한된 인원으로서는 전 농가에 배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동의 동리장을 통해가지고 각각 농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이걸 좀 더 적기에 금년과 같이 대대적으로 실농에 과수, 감에 대해서의 소득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특히 저희들 지방은 물론 도내 전반적으로 봐서는 제1위에 차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추도 역시 감에 못지 않게 상당한 소득을 올립니다. 이 연작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마치 꼭 침수에 대해서 그대로 고사하는 양 밖에 있으면서 말라 죽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좀 특성에 맞게끔 일괄적으로 진흥원에서 유인물이 배포 되어가지고 전 동 배포되기 보다는 지역의 소득원하고 직결되는 그 작목에 대해서 병충해로 인해가지고 상당한 감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수의 효과와 병충해에 대해서 대응 할려면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알맞게끔 유인물을 한번 배포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상은 농한기에 영농교육에 있어가지고 농촌에 그야말로 고령화추세에 들어서 일손이 모자라는데에 따라가지고 더욱이 기계에 대한 조작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불구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손이 잘린다, 또는 다리, 허리… 뭐 거의 농번기에 죽은 고양이 손을 빌리니 영장 손을 빌리니 하는 시기에 일손이 딸리고 하기 때문에 젊은 분이 제일 나름대로 활동이 있는 분이 수족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기계 조작관리가 미숙한데에 기인됩니다. 그래서 "허욕을 부리지 말고 부뚜막장사를 잘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농한기에 지도소 직원을 통해서 수확에 증수하는 것 못지 않게끔 기계 조작관리에 대한 것은 한번… 교육시키는데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 기회에 진흥원장님이하 지도과장님이 참석 하셨기에 힘주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의 이천우 위원님!

제안 설명 2「페이지」하단에 농민교육원 교육사업에 44,080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국장님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 정상태 위원님.

우선 서무관리 사항인데요, 농촌지도자 대회에 참가자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뒤에 농촌사회 지도부분인데 농촌지도자 연수대회 개최하고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약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총 예산이 20억인데 올해에 기 예산이 10억으로 잡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자료검토에서도 앞으로 UR을 대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작약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농기계에 대해서 이천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기계 이동 수리반 순회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촌지도소 분야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하 위원님!

원장님 이하 관계관님!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실정을 보면 지도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참여해 있고 또 이 단체는 어디까지나 자생단체로써 교육원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의 오늘날까지 농민들의… 자기 스스로 몸소 회비를 내가면서 이렇게 운영해 나온 좋은 단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여러번 우리가 이 단체에 대해서 운영기금을 좀 조성해 달라 하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여기에 뜻있는 우리 몇 분들이 정재화 위원을 통해서 어떻게 이번에 추경에 조금 반영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몇 번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작년에도 빠졌고 금년에도 빠졌고 또 자꾸 이렇게 빠지는데 이 단체가 좀 활성화되어서 의의 있게 전개 할려면은 좀 뒤에서 보살펴줘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정상태 위원님께서 작약연구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세운다 이랬는데 제 느낌에 이런 느낌을 하나 느껴요, 과거에 이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장이 그대로 형성 되어 나가는데, 양돈도 한때는 마찬가지였댔죠, 또 작약, 목단, 이것도 정부에서 권장해 가지고 한번 전체가 다 망한 일이 있다고요, 이 작약 관계는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어느 정도의 수지가 지금 현재 맞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칫 잘못해서 잘못 부채질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산이다, 중국 대륙산이다 하는 것이 지금 대량 물량으로써 수입될 이러한 전망도 보이고 하는데 수요가 지금 한국산하고 중공산 하고는 가격이 10분지 1밖에 안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마저 또 과잉생산으로써 잘못 몰고 들어가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도 생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성 있게 수요공급을 맞춰서 이것 어디가지나 우리 한국 작약을 쓰는 사람은 한방이라든지… 한국 것을 씁니다.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0분지 1, 20분지 1해도 한국 삼을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부지역에서는 써요. 그런데 생산이 과잉이 되면은 가격이 하락된다…. 이런 것이 무척 염려가 되어서 조심성 있게 다스려줘야 한다는 염려에서 이런 의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이해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관리 경상사업 이중창 관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중창 백 개를 설치하는데 한 개에 64만원이 됩니다. 이 64만원이라는 것은 이중창 한 개 하는데 64만원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단가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문의 규격별 수량과 재질, 기타 특징이라면 그 특징이 어떤 것이 64만원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누구십니까? 황봉식 위원님!

원장님! 원래 우리 농촌진흥원의 목적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를든다면 신품종 개발하는 곳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우리 경북권에 600m이상 고지에 감자 채종답을 할 수 있는 곳을 선 진흥원에서 마련을 해야 될 거고, 저희 지역은 영일군입니다. 죽장면 두 마리인데 상곡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감자, 채종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감자… 모든 연구분야에「바이러스」 때문에 감자가 잘 안되고 있는 줄 압니다. 강원도에는 일부 「바이러스」침투로 인해서 토양이 잘못쓴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쪽 지역은 감자를 재배한 지역도 아니고「바이러스」에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선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 우리 농어촌 국장님께서 경북가로수 꽃길을 무궁화로 하시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즘 무궁화가 신품종이 길가에 저도 봤는데 될수 있으면… 우리나라 무궁화는 진딧물 때문에 전부 베고 야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임업시험장에서 진딧물에 강한 무궁화를 개발 했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경북 진흥원에서 그런 앞선 병충해에 강한 무궁화 같은 걸 좀 연구 개발을 해 주실 것과 또 우리 경북 진흥원에서는 요즘 말입니다. 어떤 수도작하고 채종, 과수, 원예, 화훼, 약초 예를들면 더덕을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더덕이 인기품종입니다. 아마 우리 잘사는 도시민들은 발암물질에 강하다 또한 우리 인체상으로 「스테미너」가 좋다 이래되면 아마 다섯배 가격주고도 도시민들이나… 사 자실겁니다. 그 쪽 분야에 약초라든가 그런 걸 연구를 좀 해주시고 쌀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쌀 어제도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습도 14%에서 저장하게 되면 쌀에 영양분이라든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현 백미로 찍어가지고 말입니다. 「비닐」포장을 하는데 압축 쌀입니다. 진공포장하는… 선진국에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군데 농협에서 현재 진공포장 시험을 끝내고 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즘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어제 저녁에도 방송을 통해서 저도 들었는데 사실 나주인가 어디 전라도에는 양곡창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매를 못한다고 할 정도로 창고가 협소하고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 다소 비중을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의 직원수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제 친구도 거기 진흥원에 있고 저도 농촌지도소 다니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진흥원에는 쉽게 얘기하면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꽃밭은 없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돈… 그저 경비주면 연구하고 경비 안주면 연구 안하고 그런 실정인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수산분과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진흥원에 뭐든지 좀 도와 드려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들에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하시면 우리 위원장님 앞세워 가지고 저희들 거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흥원의 모든… 옛날에 수십억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도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으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재활용하시고 우리 경북도민, 농민 이전에 전국적으로 우리 경북 진흥원에서 특수한 새로운 신품종 개발 연구에 힘껏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황석 위원님!

지금 미곡 생산도 이제는 양에서 질로 바뀌고 있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고도 양질미 생산 보급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현재 하고 있으며 미곡 신품종 시험 재배지가 경북도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조영일 위원님!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농촌진흥원에 대한 애로점을 원장님한테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원을 운영해 나가면서 여타 기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한 그에 따른 직원들이 어느 기관보다도 일은 많이 하고 사람의 구실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산물 수입이나 특히「우루과이라운드」관계 때문에 애써 개발하고 종자 보급하는 것이 점차 열이 식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이 기회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 앞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왕「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페이지」농민교육원에 보면은 예산 설명시에 교육하는 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전부다 거기에 보면은 무슨 자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농촌지도자를 배출하는 농민 교육원은 일년에 한 몇 명쯤 배출하며 이때까지 배출한 사람의 수는 얼마쯤 되며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는 어느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경산의 전수봉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의 전수봉입니다. 지도소 공무원들 몇 해전에 시군 단위로 한테 모았는데 그 통폐합을 농민들이 거의 원치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그때로 막중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모두 사무실이 건립되어 이었는데 거기에 통합한 배경을 묻고 싶고 또 근간에 와서 보니까 읍면에 한분씩 이래하지요. 앞으로 과거처럼 각 읍면에 분산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의 공무원들은 바로 우리 농민과 직접 연결하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고 농촌에 대해서 지도하는 공무원인데 군 지도소를 한데 끌어 모아가지고 암만해도 출장 나가는… 그게 소외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으로 부활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아까 김계하 위원님이 제의 하셨는데 농촌지도소 관계는 진흥원에 속하는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행정부에 속하는… 거기는 위상이 당연하게 예산도 수반이 되고, 뭔가 활성화를 기해가고 있고, 현재 농촌지도자 대회라든가 지도자가 바로 우리 농민의 지도자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성화를 기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수반해 줄 수 있을런지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추곡수매가에 대한 가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직접 농촌을 지도하는 진흥원이… 원장님이 금년 추곡수매 가격을 한번 산출을 해 봤으리라고… 묻고 싶고, 또 진흥청장을 통해가지고 정부에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기관에서도 신문에 보도되지요? 내가 전번 농수산위 열릴 때 강력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 추곡수매 가격을 그 시기 이전에 지금 이 시기에 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90년도, 91년도 보면 꼭 시기 지나 가지고 당은 당대로 싸우다가 나중에 정부하고 당하고 밀고 당기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가격을 두 번, 세 번… 농민들이 정부에 불신이 고조되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 하셔가지고 적기를 안 놓치고 농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수매시기를 안 놓치게끔 해 주는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가격도 수반이 되겠고 또 농가에 자가식량을 제외한 추곡을 전량 정부가 수매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사항… 권인기 위원님!

영덕의 권인기입니다. 먼저 오늘 작약연구소 설립을 위한 계획서라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이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명심하시고 다음에 상세한 작약연구소 설립계획서를 부탁을 드립니다. UR협상 등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확보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혁신을 함으로써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연구소를 설립 하겠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을 성급하게 결정하여 시행착오 없이 위원장님 한테 부탁을 드리고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수행되도록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약의 용도, 효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연구인력 확대인데 연구사, 연구관은 전공과목과 학위소지 유모, 세 번째 연구소라 하면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투자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투자심사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는가, 다섯 번째, 연구계획에 의하면 가공방법 개발에서「엑기스」나 「드링크」류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약입니다. 나중에 보고가 되겠지마는 연구소나 연구관에 약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약을 어떻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발을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소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몇 년 후에 투자, 손익계산서가 계산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으로 과연 아까 어떤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작약이… 과연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오늘의 첨단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생산을 한다든지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여 국제 경쟁력에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국 위원님!

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주무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예산안 심의에서 진흥원 예산을 전체를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예산이 너무 빈약하고 또 뭔가 그 예산 자체가 전부가 판에 박힌 예산이고 원장님이 소신껏 농민교육이라든가 또 농산물 이차 산업개발 이야기를 재차 전번에도 한번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 예산이 전혀 없다하는데 대해서 같은 우리 농수산위원으로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한테도 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합심을 해서 예산편성 할 때나 예산을 딸 수 있는 기회가 같이 힘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무관리에 보면 지도자 대회 참가자 간담회에 400명이 간담회비가 200만원이고, 후계자대회 참가자 간담회비가 300명에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농민교육원에 보면 교육생 간담회… 교육원장이 교육생 간담회 하는데 200명에 200만원이다 이겁니다. 조금 저희들이 느꼈을 때 후계는 뭐고 지도자 대회 하는 농촌 지도자는 누구고, 농민교육원의 교육생은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도자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의 간담회비가 한 사람에 5,000원밖에 안되고 후계자 대회에 참가하는 후계자들은 간담회비가 일인당에 만원, 또 피 교육생이 교육생 간담회를 하는데 일인당에 만원, 좀 이것은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김계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농촌 지도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생단체로서 누구보다도 농촌을 지키는 의지가 제일 강하고 뭔가 순수 농민으로서 모인 자생단체 면에서 회비를 모아서 중앙연합회까지도 회비를 보태주고 있는 이런 자생단체인데 그 지도 대회 참가하는… 간담회 하는데 후계자보다도 간담회 비용을 반밖에 활용을 안 해 준다하는 것은 원장님께서 너무 지도자에 대해서 좀 인색하셨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제작물 실험에 보면 지금 10억8,250만원의 예산이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차 산업개발… 거기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니까 대충 기재를 구입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식물환경 시험사업하고 이게 좀 연계되어 있는데 제가 좀 알고 싶은거는 그런 계통으로 좀 뭔가 우리 식물성분 분석이라든가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식품 가공의 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좀 짜여져 들어갔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뭐 어디 캐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국비 관서 운영비에 보면은 서무관리에… 국비 공무원 73명분 복리후생비 하는 것이 이것 제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식 위원님!

진흥원 예산을 저희들이 대충 한번 훑어 봤습니다마는 사실 진흥원의 경제적인 여건이 아주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진흥원의 경상 경비가 아주 부족이 된다고 하시는데 또 회의 하실 때 회의 경비도 부족하고 또 예를들면 강사초청 또 밤에 일을 하다가 야식비라든가 또 간식대라든가 우리 농촌에도 참을 먹고 이러는데 진흥원에는 모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짜장면 한 그릇도 시켜서 자시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데, 예를들면 분재강사 초청을 했을 경우 진흥원에 있는 전체 직원들의 기술을 충분히 배워가지고 농민들한테 널리 보급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제반경비가 부족이기 때문에 최고 농학도를 모아놓은 곳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정부방침이나 도 방침이 여러분들 아픔을 깊이 몰랐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술을 가지고도 외면을 당하고 그 기술을 써보지도 못하고, 연구하지도 못하고 저도 진흥원에 오신 분들처럼 사실… 그런 농과대학 나왔습니다. 한 평생 '농'자 글을 배워가지고 저도 농사짓다가 뭐 어떻게 해서 도의원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이나 이 '농'자는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참 고생스럽습니다. 해 놓아도 보람도 크게 없고 뭐 획기적인… 예를들면 돼지가지고 소만큼 유전공학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구 그것 장하다 하는 정도로 인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깊은 연구에 관한 관심보다도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부탁입니다마는 다는 내무에서 제반 예산이 많은 삭감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진흥원쪽으로 경우에 따라서 어느정도 더 필요하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힘대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은…

한번만 더 합시다! 이야기가 성립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흥청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전부 행정쪽으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타고 쓰는데 하나 예를들어 봅시다. 군 지도소 소장님이 거의 공무원 경력이 군수보다 앞에 있습니다. 높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진흥청으로 내무부로 바로 받아가지고 청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그걸 내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진흥청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바로 예산도 바로 영달이 되면 좋겠는데 거기보면 시군에 우리 지도소 공무원들은 거의 군의 예산 때문에 매달려 가지고 쩔쩔매는 예를 내가 한 두번 안 봤습니다. 그런 것을 원장님이 한번 건의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까?

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이제 질의가 아마 대략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한지 한 시간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답변도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 좀 휴식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한 20분… 3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 박진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민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좀 대고 해 주세요.

먼저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교육원 소관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4천408만원입니다. 이중에 서무관리가 3,550만원, 새마을 교육이 370만원, 농민교육이 488만원입니다. 서무관리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저희들 강당에… 240명이 들어가는 강당에 온풍기가 있는데 아주 낡아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너무 많이 나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식당에 냉장고가 낡아서 교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농민교육원 교육사업이 내용이 어떤 건지 몰라서 물었는데 교육받는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저희들 농민교육원은 연간 만명 가까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민 정신교육, 그 다음에 영농기술교육, 크게 두「파트」로 나누면은 대상은 전부 우리 도민들이 되겠습니다. 도민 중에서 정신교육분야는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사회정화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동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일반 도민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3/4분기로 합니까?

년간 계속해서 합니다. 올해 계획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59개로 나눠가지고 현재 43개를 마치고 17개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회 교육에 몇 명이나 지원되는지는 몰라도 일선 읍·면·동에서 하는 말이 그 교육내용이… 물론 저는 예산은 크게 따질 생각은 없습니다. 교육내용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그 교육받을 대상자가 없어서 갔던 사람이 또 간다든가 이런 애를 먹는다고 이야기 하는데 교육원에서는 현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을 할려면은 바람직한 교육도 해야 되겠고 또 그 대상자가 심지어는 동장까지는 1년에 두 번, 세 번도 갔다와야 될 그런 입장에까지 놓인다 카는데 교육문제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기 바랍니다. 대상자 적용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민교육원 업무를 보고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물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기동수리반은 저희들 농민교육원에 농기계 교관이 일곱명 있고, 수리용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없는 기간동안에 특히 농번기라든지 또 여름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관들을 마을에 보내서 현지에 보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는데 있어서는 부품대만 실비로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14일부터 6회째 의성군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청 상황이라든지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 드린대로 연간 한 만명 정도 주로 2박3일「코오스」가 많고 그 다음에 농기계 훈련 같은 것은 4박5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작목 같은 것은 산채, 약초라든지 또 양어라든지 화훼반 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 작목반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3박4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연간 올해 예산이 13억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건비가 5억9,400만원으로 반 가까이 되고 교육비가 3억2,900만원, 시설비가 1억4,800만원 운영비가 2억6,100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교육원이 1973년도에 발족이 되어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수선비라든지 관리비가 비교적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있어서는 사실상 교육비는 당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이 없고 이번에는 주로 인건비가… 결원을 당초에 예상을 3%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원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분이 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교육생 간담회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생들 한테 저녁에 빵이라든지 우유 같은 것을 조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은 일련의 교육을 마치게 되면은 저희들이 주로 초빙강사를 연간 500명정도 와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평가를 할 작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정신은 어떤 정신을 가르킵니까?

정신교육은 과목이 주로 새생활 새질서 운동이라든지, 또 새마을 운동 정신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현실과 전망이라든지, 또 우리 경북의 전통과 자랑스러운 도민이라든지 주로 과목이 그렇습니다.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2박3일 동안에 시키는데 주로 설문조사를 받아보면은 교육마치고 나갈 때 90%이상이 교육을 잘 왔다… 2박3일 동안 상당히 좋은 걸 배우고 간다. 반응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천명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농기계 훈련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정리가 다 못되어서 위원님 질의 순이 아니고 조금 앞뒤가 뒤바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창 설치에 너무 돈이 많은데 어떤 종류의 이중창을 하기에 이렇게 돈이 많은지 내역을 좀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창문 규격이 2.22m에서 1.5m입니다. 거기는 「알루미늄샤시」로 기 되어 있는 어떤 새로운 집 건축이 아니고, 기 진흥원 청사가 70년도… 20년 전에 되었기 때문에 기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를 정가지고 부수고 거기다가 이중창을 집어넣기 때문에 새로 지으면서 이중창을 하는 것보다는 좀 가격이 단가가 비싸게 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 전문가한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산출 하였습니다.

원장님! 이중창 한 개 하는데 64만원… 교체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되어 있는 창을 뜯어내고 교체를 하는 겁니다.

교체하는데 창 한 개에 64만원입니까?

창문이 굉장히 넓거든요.

넓어도 그렇죠.

「하이샤시」로 이중창을 새로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이중창을 하면 그만큼 듭니다.

예, 이중창 뜯어내고 공사비까지 다하면 창문 값만 아니고 설치비까지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용수 위원님이 하신 벼 지역 적응… 몇 개소 있으며… 매년 장려품종은 몇 개나 선발되는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내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 동해안지 이래가지고 산간지는 봉화, 상주가 되고 상주는 화서면이 되겠습니다. 중간지는 안동, 평야지는 대구, 선산, 동해안지는 영일, 영덕 이렇게 해서 7군데를 하는데 총 계통은 지금 금년에 들어가 있는 것이 48개 계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간 나오는 것이 이렇게 선발해도 하나, 둘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새로운 품종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강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자 연수대회와 농촌 후계가… 어떻게… 오천원하고 만원하느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얹힌 것이 만원이고 오천원이지 지도자회는 당초 예산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원래 이것이 기구가 저희들은 지도자하고「4-H」는 진흥원이 관장을 하고 후계자는 도 개발국이 관장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사실상 후계자는 기술상 지도만하고 있지 행정지도는 관장을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에 전국 지도자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돈 일인당 오천원씩을 더… 당초 증액되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 가을에 10월에 한다기에 거기다가 추가 예산으로 오천원씩 계상을 했고, 또 후계자는… 후계자 별도의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원씩 계상되었기 때문에 지도자회는 왜 오천원이고… 단순경만 보시고… 말씀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지금 지도자회 사무국 관리하는 경영 운영비는 저희 진흥원 예산에서 나오고 있고, 또 김계하 위원님께서 지도자에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도자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농촌지도는 지금 지도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농수산 구락부가 지도자회로 바뀌면서 자생단체로 자기 회비 내어가지고 도도 운영하고 중앙까지 지금 회비를 내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데에 대해서는 계상을 못한 것은 죄송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 추경에 한번 할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추경예산이 수해관계로 해서 워낙 적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때까지 2년 동안에 「4-H」기금은 10억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9억5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끝났고, 내년부터는 지도자회 기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도 당초 예산을 지금 일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시군비도 확보하도록 공문을 곧 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4-H」기금 확보하느라고 사실상 지도자회 기금은 확보 못했습니다. 「4-H」회 10억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도자회 기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원장님! 지금「4-H」도 연합회 기금은 9억5천이지요? 9억인가 9억5천인가 그쯤 되지요?

저…기금요?

예,「4-H」…

「4-H」기금이 지금 9억5천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회도 말이죠, 우리가 모든 일이라든지 좀 크게 생각하면 크게 됩니다. 약 한 15년동안 우리가 바라던 건데 좀 어떻게 달리… 원장님 말이죠 생각하는 자체가 좀 적은 같애요, 좀 크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도비 1억이고요. 「4-H」기금… 제가 재작년에 오니까 3억5천입니다. 3억5천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도저히… 제가 중앙에 국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경북 애들이 중앙에 경진대회에 오는 걸 보면은 제일 헐벗고 와요, 그래서 창피다… 그래서 옷이라도 갈 때 씻은 옷을 안내입고 새 옷을 입혀야지 이것 거지 같이 이래서 되겠느냐 했던 겁니다. "그러면 좋다" 작년하고 금년 양년간에 지금 6억을 모았습니다. 연간 3억씩… 모았는데 도비는 거기에 1억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시군비를 가지고 확보해서 도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다만 이런게 있습니다. 「4-H」회는 후원회라는게 있어가지고 지방비를 도로 환수를 못하지마는 「4-H」는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시군비를 군「4-H」후원회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후원회가 도 후원회로 이관하는 식으로 사무절차를 그렇게 밟아가지고 6억을 양년간에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도자회는 후원회가 없고 바로… 회기 때문에 과연 회를 줘가지고 그 회가 빼줄 수가 있는게 아니라 그것은 후원회 기금을 행정관청이 바로 관리해야 되느냐 후원이 없으니까 지도자회를 줘야 될 것이냐 하는 사무적인 문제는 수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차피 도 재정이라는 것은 약하니까 심시 일반으로 한 군에 천만원, 오백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앞으로 지도자회도 10억을 모을려면 그런 방법으로 모으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여기서 속기록도 되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막말로 지금 단언은 못 드리겠고요, 이런 내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로 1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더 부족한 2억은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까지 안 되는걸 보면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약자가 되었다… 이런 감을 느끼고 스스로 느낍니다. 아까 우리 조영일 위원께서 무슨 애로가 없나하는 것도 이런 뜻이 있지 않는가 봐요. 좀 어떻게든지 힘있게 쓰세요 우리도 힘있게 또 할테니까 좀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야든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사무적인 문제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국 위원께서 복리후생이 8,593만6천원에 대해서 내역이 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설명을 여물게 하다가 보니까 국비공무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흥원에는 국비공무원 아닌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예산 용어로 어렵게 표현을 하다보니 국비공무원 75명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해서 수당이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액수가 8,500만원 올시다. 그리고 조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소하고 진흥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면서 저희들 한테 "네가 한 번 땀 흘려봐라"하는 말씀 같은데… (웃는 이 있음) 뭐 그렇습니다. 사실상 진흥원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야기하면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산은 국비예산 10%도 안됩니다. 전부 지방비예산을 받고 있고 또 직무감독은 지사한테 직무감독을 받고 있고 업무감독을 진흥청장 업무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업무지시 방향에 대해서 진흥청 원장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감독관청이 두 군데 감독관청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 가지고도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읍·면 상담소 인력문제올시다. 사실상 읍·면 상담소라는 것이 우리 지도소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저희들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해도 저를 꾸짖지 않고 동료입장에서 아마도 쉬는 시간에도 많이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면은 어린양 비슷한 말씀을 드리면은 일이 인제 만만한 쟁이가 되어가지고 남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리는 것이 우리 지도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그때 진흥청 국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소를 철수할 때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 철수했느냐 행정기획 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설치 되어가지고 지소라는 것 농민들의 수준이 높고 인제 뭐 이렇게 되었으니 필요가 없다. 이것은 면 산업계로 통합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행정기획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되어 가지고「스타디」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지도 인력 4천명은 다 날라간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농민도 상당히 수준에 올라갔고 인제 운동화 신고 논두렁, 밭두렁 뛸 그런 시기는 지났다 전문화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도소를 한테 모아서 계를… 전공을 분담 하면서 이러한 내실있는 실력있는 지도사로 한번 양성해 보자, 이래서 지소를 철수하고 본 소로 그때 통폐합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99%는 아직까지 지소가 필요로 하는 농민들입니다.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여론화되어 가지고 행정기획조사위원회에다가 편지낸 사람은 나머지 10%입니다. 그러니 90% 농민이 이게 뭐냐 너희 지소까지 철수 다 해버리고 우리는 어디가서, 우리 사랑방은 어디 갔느냐 그런 아우성이 났습니다. 그래서 철수했다가 정부 조직법을 그렇게 조령모개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것 큰 일 났다, 다시 지소로 환원할 형편도 6개월만에 할 수 없고 하니까 상담소로 해가지고 우선 한사람이라도 자리를 지키고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하는 긁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못하더라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못하더라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작년 4월달에 부랴부랴 한 사람씩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하고 보니까 전화 받을라, 어디에 오너라 하자, 또 방은 지키지 맨날 문잠기면 지도소가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또 경북도는 그래도 10만원씩의 활동비를 주고 사환을 하나씩… 적어도 줘야 되겠다 하는데 사환 문제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이 계신다면은 저희 상담소에 다가 지도소 직원이 출장오도록… 방향을 가더라도 방을 지키고 어디로 가신다 하는 방향제시나 할 수 있는 상담소 사환 하나는 하나 확보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에는 예산을 좀… 같이 노력해 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어디로 출장가면은 어디로 출장가면은 문 앞에다가 '어디로 출장'하고 써 붙여놓고 그냥 가고 전화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자동응답식으로 해서 전화통을 들면은 지금 어느 방향에 어느 동네에 출장 갔다고 하는… 전화상으로 나오게 해 놓고 지금 출장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이 UR관계가 되고, 좀 발전시키면은 이것을 면마다 이렇게 이개 면이나 삼개 면에 하나씩 자동차도 주고 뿔뿔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닐 수 있는「컴퓨터」도 주고 해서 올바른 장비를 가지고 한 면에다가 두 사람, 세 사람 배치할 게 아니라 적어도 여남은 사람씩은 배치해 가지고 기관다운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지도소를 한테 모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개면에 하나씩은 있도록 내실화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저 개인 소견이고 아직까지 정부 기구는 어떻게 될는지 더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위원님들께서 어렵다 할 의견이 나오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곡절이 그러한 곡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재경 위원님, UR의 대응에 대한 경산, 청도 지방에 대한 합당한 작목과 그리고 감, 고추연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도의 예전부터 고추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추가 들어오면서 예안 고추는 남방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들어온거고, 청도 고추하고 음성고추는 이게 산동 계통입니다. 중국서 왔는 계통의 품종인데 그래서 이것이 아마 문익점 선생 고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청도가 주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병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오래 재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추라는 것은 비료를 안 넣고 마구 재배하면은 약 가지고는 감당 못합니다. 어차피 약은 고추에 대한… 벌겋게 타는 것이 역병이라는 건데 역병은 그런 약 가지고 뭐 약값 못 건집니다. 다소 치료는 되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천상 윤작을 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연작은 피하고, 윤작을 해서 해야만되지 약을 가지고 치료 할려고 달려들면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을 넣어도 약을 안쳐도 연작할 수 있는 것은 추비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 초가 벗겨가지고 텃밭에 고추… 조상 때부터 고조 때부터 심어도 그때 벌겋게 탄거 못 봤습니다. 그것은 섞은… 벗겨가지고 막 집어 놓으면은 약 아니라 세상없어도 그런 벌건 병 안나옵니다. 그러나 요즘 퇴비도 안 넣고 금비 막 뿌려가지고 하면은 3년만 하면 벌겋게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병을 약으로 고치겠다 하면은 약값이 더 들어가고 그 공해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 이것은 '청도반시'라는 것은 사실상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청도반시'나 상주시나 어디든간에 우리 '떫은 감 연구소'가 하나 되어야 될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 경북에는 단감이 경주, 영일 일부밖에 안되고 같은 떫은 감… 청도반시는 딴 데 심으면 씨가 생기고 거기 심어야 씨가 없는 그런 특이한 지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연구소도 하나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유인물에 대해서는 이것은 동장을 통해서 어떻게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유인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인물이 이것… 저희들은 농사정보라고 해서 한 달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만부를 냅니다. 지도자회, 「4-H」회, 후계자회하고 유관기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은 이것을 월2회로 낼 수가 있고, 만부를 10만부로 불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의 권인기 위원님, 약초시험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약초시험장이라는 것은 지금 20억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상 약초시험장이라든지 뭐 시험장을 하나 할려고 하면 20억가지고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땅 사야 되지요, 집 지어야 되지요, 거기다가 기계 넣어야 되는데 사실상 약이 거기는 성분분석 할려면 약재사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잇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약이라는 것이 약사법에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가지고 건조할 때까지는 농산물에 들어가고, 건조해가지고 절단시켜서 어떤 소위 약첩에 들어갈 2단계 근 이것이 보사부의 약사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 없는 사람은 그걸 취급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는 건조해서 성분분석 할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약리에 대해서는 보사부 보건위생연구소 이런데서 이것을 취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구는 거기다가 연구사… 작년까지 한9명을 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원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 지도직이 도내 전부 한1,1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그 도의 시험국 인력소 거기서 빼고, 또 자기시험장 인력도 9명을 지도직에서 지금 신규직원은 전혀 한사람도 증원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지도직에서 앞으로 전직시켜서 그렇게 확보하는데 이것이 된다고 해가지고 투자 손익은 어떠냐고 말씀 계시는데 투자 손익은 지금 계산할 수도 없고 시험장이라는 것은 저희들 아까 세출예산도 보시다시피 세입은 10여억인데, 세출은 60억이 되었습니다. 50억이 이것이 세입, 세출에 맞도록 되는게 아니고 시험장이라는 것은 그「데이타」하나가 50억짜리도 있고 5천억짜리도 될 수가 있는 시험성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익 문제를 그렇게 따지울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좋은 「데이타」를 낼수 있는 그런 시험관리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열심히 저희들 시험장에 어차피 서면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총 사업비 20억에 대해서 내역은 토지구입비가 4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비가 10억이 되어 있고, 기자재가 6억이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차년도에 다 못해서 국비가 금년에 5억오고, 내년에 5억이 와가지고 10억이 오고, 저희 도비가 한 10억… 내년도 하고 이번 추경하고 이래서 저쪽에도 국비도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구설치는 원래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문제지 추경에 운운할 이야기가 아니지마는 정부에서 추경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없는 우리 재원이지마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국비충당을 위해서 5억을…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품목을 말이죠? 작약연구소라 이랬는데 이 작약이라 이러면은 생약의 한 일종인데 작약이외에도 뭐 연구하는 생약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작약이외에도 생약 중에…

생약연구로써 딴 것 말고요?

아니 작약이외에 어떤 생약을 지금 재배하고 시험하고 있는게 있느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한가지 추가 질문인데 말입니다. 이 작약이 의성쪽에 대부분이 생산이 되고 하는데 저는 봉화입니다마는 봉화 북부지대도 생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아까 김계하 위원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작약 연구단지를 만들어서 20억을 앞으로 더 투자를 해가지고 전망이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 이것 좀 신중을 기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추라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하는 것도 수익성이 있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도사업으로… 말려도 경작이 불어가지고 고추 파동이 생기고 하면 정부에서 욕을 먹고 농촌지도소나 권장한 사람들이 숱하게 농민들한테 욕을 먹고 농촌지도소나 권장한 사람들이 숱하게 욕을 얻어먹는 일 실컷하고 욕을 얻어 먹는 이런 결과인데 과연 작약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우리 경북쪽에 봐서 상주 다음에 아마 특용 한약재가 종합적으로 생산되는 집약지가 춘양입니다. 지금 현재 중공산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의 변동이 연차적으로 본다고 해도 상당히 많고 금년에도 아마 작년에 저장을 했던 사람이 큰 실패를 보는 이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정부, 국가보조가 와가지고 한다하지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고려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기가 말이죠 중간에 류인희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말이요, 저는 생약에 조금 관련이 있다가 보니까 이 내용을 좀 깊이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생약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참 인기가 있습니다. 이 작약도 품목을 잘 잡았는게「엑기스」를 뽑아보면 말이죠, 중국대륙에서 나오는 것 보다 10배 나옵니다. 10배,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이것 한가지만 하지말고 말이죠, 생약 전반에 걸쳐서 지금 아마 한 800여종이 지금 거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거를 좀 연구해가지고 우리 한국산이라 이러면은 참 어디가도 우수한 품질로서 인정을 받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조금 넓게 생각 해가지고 작약연구로사 그러지 말고 생약연구소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험, 육성, 재배해보면 어떤가 하는게 저의 의견인데 그것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생약연구소라고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야말로 참 그런 말씀이 안나오시면 참 제가 섭섭할 정도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따가져오고 시험장 따가오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기교와 기묘를 부리다보니까 말씀드릴수 없는 그런게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경북에 이것 말고 국비로 지금 사과시험장을 지금 총무처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북 사과 시험장' 이래 안하고 총무처에 지금 나가있는 이름이 대구사과 시험장 설립에 관한 건 이래 나와가 있습니다. 그것 왜 그러냐 대구에 지금 사과… 한 포기도 없습니다. 한 포기도 없는데 총무처 이월시키고 말이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대구사과라 하면 온동네게 다 아는데 경북사과라 하면 경북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름이 무가보면 웃기게 말이지 대구사과시험장으로 지금 직제 요구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생약연구소 이래버리면 예를들어서 이게 단양에서 가지고 갈라캅니다. 예를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서 43%인가… 작약이 의성에 나오니까 용어얘기하면 더 이상 어떤 달려들 놈 없지 싶어서 그런식으로 여러 가지 그게 뭐 이… 복합된 그런게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작약 되었다가, 생약 되었다가, 약초 되었다가, 나중에 이름이야… 연구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농업연구관이고 그런 거니까 너무 심려마시고 이런 사업을 국비로 10원을 따가져온다… 와서 우리 여기에 무슨… 시험장을 연구소를 자꾸 만들어야 그 분야에 무엇이 발전되고 되지, 그것 노파심 가지고 수지가 맞겠느냐! 이것 생산했다가 나중에 중공하고 어떤「매치」가 있겠느냐, 그렇게 자꾸 그렇게만 한다면은 지금 자를 견주면은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경북에 60년대부터 사과 시험장 할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안되었는데 지금 거의 총무처하고는 협의가 되고 경제기획원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아니고 완전 국비 시험장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도비 시험장을 하면 막대한 54명되는 연구인력을 감안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는 도저히 도비를 가지고는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건 국비로 해가지고 '대구사과시험장'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딴 사람이 보면은 순 무식하다 할겁니다. 대구 사과 한 포기도 없는데 무슨 대구사과시험장이냐, 그런데 다만 설치하는 것은 경북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순회 수리관계… 의성 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순회수리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순회수리는 사실상 두 대를 가지고 이때까지 한 대 하던 것을 두 대를 가지고 늘려가지고 하고 있지마는 기계라는 것이 고장나면 한시가 바쁜데 농민들이 발을 동동하는데 제 오라고 해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기계 고쳐주고 빨리 안 고쳐준다고 원망듣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성도 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저 오지에 도저히 거기는 멀고 한데는 소위 거점 수리「센터」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거기는 모두 기구를 거기에 손재주 있는 사람한테 한「세트」를 사가지고 완전히 줘 버립니다. 줘가지고 인근에 고쳐놓으면 그 사람이 고쳐주고 기계수리하는 대리점하고는 좀 마찰이 있겠습니다마는 고쳐주고 돈을 받는게 아니라 보리 나올 때 보리 한말 벼 나올 때 벼 한말 받는 한이 있어도 부속은 우리가, 저희들이 전부다 갖다가 비치해 놓으면 부속 끼워주고 하는 것은… 또 부속 끼우는 것은 본인이 가서 끼울 수 있으면 거기가서 끼우고, 부속은 우리가 어떤 것 하면은 가게에 원가 매겨놓고 돈은 거기다가 장부에 쓰도록 이렇게 거점수리「센타」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는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계… 많아지면서 교육이 이때까지는 모든 교육을… 운전하는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는 수리하고 분해하고, 쓰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 양재경 위원님께서 농기계 신기종 구입농가 실수요교육… 이것도 맨 같습니다. 실수요농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산 전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가격을 한번 산정해 봤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도사업 자료로 쓰기 위해서는 경영비도 분석하고 있지마는 이것이 행정부에서 필요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참고로 내줘가지고… 이것이 저희들이 분석된 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가격결정의 절대적인 산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깊숙히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예.

저온저장고 설비가 12평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그게 1,940만원이네요, 그런데 여기 12평 말고 한 100평 정도 하면 안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크면 더 클수록 좋죠?

적어도 저것이 이제 저온 저장고가 소위 그 뭡니까? 규모가 200평입니다. 개인이 할려면 200평을 해야 수지결산이 맞는 규모인데 저희들이 시험장을 수지하고 관계 없으니까 적어도 그래도 한 백 평은 해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마는 돈이 그래할려고 하면 한 1억5천 이상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산이 진흥원이 제일 약한데 진흥원의 예산을 좀 증액을 해가지고 기획관리실의 예비비가 3억1,500만원 중에 말입니다. 2억을 갖다가 증액을 좀 하도록 해 봅시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말이죠, 우리 기획관리실 예비비가 이제 그 이해길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3억1,517만5천원이 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농촌진흥원장님께서 예산이 적어가지고 1,900만원밖에 책정을 못했는데 100평정도만 되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온저장고 100평에 약 1억5천만원 정도 증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건조실을 한 5천만 해가지고 계2억을 기획관리실 예비비에서 당겨가지고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가능한지.

진흥원이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면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총무과장님…

아니 아까 말이죠, 조영일 위원님께서 그 어려움은 뭐냐고 이래 물었는데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뭐 자꾸 어디서 압력을 가하느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농수산위원에서 예결위원이 6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되면은 우리 예결위 할 때 다시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있는 예비비가 어떤 성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원래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났을 때 승인 받으러 가도 없습니다. 집행하고 차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예비비의 성질인데 그 예비비야 각 목이 얹혀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얹혀 있든 어디에 얹혀 있든 예산이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느 분과위 어느 상임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쓸려고 놔둔 예비비라서 우리가… 농수산위원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내무위하고 몇 군데에서 예산이 지금 삭감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데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집어 넣어보자 이런 얘기죠, 다른데 삭감 된데가 있습니다.

다음 분야에서 다른 국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할 수가 있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전체 예산 규모의 몇%하는 것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그 예비비는 일정비율의 예비비는… (청취불능) 신축성 있게 예산을 관리… 같은 국에서 말이지 낮추는 예산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 쪽으로 증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래봅니다.

예, 과장님 예비비도 됩니다. 사실 연초에 책정할 때에 인건비 상승률을 갖다가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습니다. 사전 인건비를 거기다가 포함을 못하게 해 놓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간 인건비가 다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예비비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각 목항에 모자라는 것을 예비비로… 예비비에다가 넘겼다가 다시 넘겨받는 것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 남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농촌진흥원 쪽에 바로 받지를 못합니다. 예비비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농촌진흥원쪽으로 와야 됩니다. 항상 예비비로 넘어갑니다. 바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예비비에 올해 세출예산에, 기획관리부분에 92억을 이미 추경에 받아놨습니다. 올해 또 받았는 제2차 구경에… 그 다음에 예비비로 넘겨 놓은게 기획관리부분에서 3억1,500만원이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내무위에서 이번에 감액조정 되었는 것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면은 지금 농촌진흥원 쪽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가능하다면은 증액요청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청을 하죠 뭐.

증액요청을 해서 이번에 안되면 진흥원장님한테 들어보고 요게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대로 하면 되는건데 진흥원장님이 꼭 필요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일부러 증액시켜 줄 필요는 없거든…

100평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필요하긴 필요한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겠다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12평보다는 100평되는게 더 안 좋겠습니까?… (웃는 이 있음)

100평 규모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100평 1억5천을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내면은 딴 예산이 또 그만치 줄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것보다도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사업이 지금 안 깍이는 견지에서 이게 필요하냐 하는 문제는 적어도 100평 규모는 되어야 뭐 창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사실 12평짜리는 궁둥이 들어갈 동 나올동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흉내만 내는거고, 실지로 앞으로 이제 쌀도 이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우리가 쌀이 품질을 절대적으로 지금「고시히까리」나「사사니시끼」보다는 우리 화생벼나 지금 일품벼가 안 못하다, 좋다, 좋지마는 나중에 수확하면서 벌써 고사 해가지고 고스러진 걸 수확하죠? 그걸 또 말리면서 막 불을 떼어가지고 볶아 보리죠? 나중에 창고에 다가 그냥 재어놔서 뜨끈뜨끈하니 변질 시켜버리지 이래노니 이것 밥 먹으면서 한국쌀이 뭐 일본쌀보다 못하고 미국 쌀보다 못하다 카는데 실지 딱 수확해서 먹으면 한국쌀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등등 저장에 관한 시험, 이런 걸 할려면은 사실상 저장고라는 것이 뭐 100평정도도 안되죠,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과실도 시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마는 우리가 도 재정도 뻔히 쳐다보고 아는 처지에 무리한 요구를 못하고 최소한의 흉내만 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12평… 최소한도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게 뭐 진흥원장이 이것 이상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예, 김창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주는 것은 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은 거기 6명에게 위임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계수를 여기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것부터 결정하고 계수를 올린다고 이러면은…

예결특별위원회에 6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임을 하고 다음 답변을 하십시다. 전부 우리 위원들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 했으니까 그렇게 위임을 하고 다음 답변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렇죠,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원안대로 하고 이걸 참작해 가지고 한번 예결위에서 거론해 봐라, 이런 방향이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계수를 올린다든지 그 두 방향으로 예기를 해줘야지.

계수를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바로 김창수 위원이 김계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공감적인 성질의 내용입니다마는 그 내용 부분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이 절감 되었을 때 여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예결위원 여섯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면 됩니까? 원안대로 하고… (청취불능)

그런데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되면은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걸 갖다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넣을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삽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걸 보류를 해놨다가 92년도 본예산에 이걸 삽입을 한다든지 요런걸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먼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런다고 해가지고 예결위원회에 가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임의대로 넣을 수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이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거기가서 넣지 그렇지 않은 걸 갖다가 예결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92년도 본예산에 다시 100평정도로 필요한 걸 넣어봐라든지, 뭐 그런 건의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게 어떻는지 싶습니다.

넣었다가 안되어 버리면 본 예산에 다시 가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동의해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 넣는걸 동의를 합니다.

새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장창고 설치비가 12평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원장님이 최하로 100평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예비비에서 1억5천원을… 2억을 갖다가 증액을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저온저장고 1억5천, 그 다음에 건조실 5천…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이제 일련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식물환경 시험용으로 저온 저장창고가 농촌진흥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평수가 12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평을 쌀도 넣고 예를 든다면은 뭐 사과도 넣고 해서 그걸 칸을 네 칸으로 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시험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위원의 얘기는 재무국 소관의 예비비를… 기획관리실 예산이 이쪽으로 온다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게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예비비는 원래 전체 예산의 100분지 1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그건 긴급을 요할 때 그걸 쓰는거고 우리가 증액만 한다면은 그것이 예산결산특위에서 그대로 수용된다면은 증액되는 겁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도 남의 소관이라도 우리가 심의를…

예. (장내소란)

그것은 여기에서 증액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 가지고 예결위에 낸다고 해서 반드시 증액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게 증액이 되는 것이고 예결위에서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예결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지사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액을 하지 예결위에서 이거는… 우리는 예비심사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예결위에서 재심사할 때 그것을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수도 있고 거기에는 또 우리 마음대로 증액을 시킬수도 없고, 집행기관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증액을 시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위원들 얘기는 진흥원 원장님이 설명하신 그 평수보다는 많으면 더 좋다하는 설명이 계시기 때문에 되든지, 안되든지 우리 농수산위에 예결위원이 6명이란 분이 있으니까 일단 신청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권인기 위원이 말씀한거는 전문위원한테 승인 신청을 하면은 그게 성립될 수 있느냐 이걸 물은건데 하여튼 증액신청이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일단 신청 요구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님!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본 농림수산위원회에 예결위원이 6명이 있었으니까 그 6명 위원이 오늘 저희들 회의에서는… 일단 2억을 증액하는 걸로 결정을 보고 예결위원 여섯분에게 일임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얻어내도록 최대한의… 요청을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결정을 보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발언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설명하시는게 말입니다. 우리가 전체 금번의 우리 경북도의 추경예산안 범위내에서는 조정을 하는 거는 집행기관장한테 승인을 안 받아도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전체 예산안보다 더 증액이 되었을 때 그 쪽의 동의를 받는거지 우리 전체 경상북도의 2차 추경예산안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데서 지금 삭감되는데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뭐…

좌우지간 전문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가능합니다.

그것 밑전봐야 본전이지 한번 해 보는거지…

위원장님! 다음 질문사항이라든가 다음… 없으면 이안에 대해서… 종결하고 진흥원에서는 어느 공무기관보다는 제일 예산면에는 빈약하고 또 사실상 청렴 결백하고, 논두렁도 타고, 애를 많이 잡숫는 기관인데 이거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본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뿐 아니라 우리 농수산부에서 해당되는 각 국장님들은 내주내로 그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요 하시면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통보를 하셔서 임시 회의라도 우리 농림수산분과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필요 하다면은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부결된다고 생각할 적에는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지금 작약연구소를 만드는… 작약이 뭐하는데, 뭐하느냐고 물었는데 거기도 대답도 안하시고 다음 아까 예산 20억 이것 별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계 하나에 50억든다 그러니 20억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다 지금 농업진흥청 예산이 16억입니다. 맞죠? 그런데 50억도 아무 것도 아니다,20억도 아니다… 제가 분명히 앞으로 이 연구소 운영하면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저는 확보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달라 했는데 아직 그것도 미진합니다. 그 다음, 이 과연 수출 경쟁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도 또 대답을 또 안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답변이 불성실해서 진흥원 예산이 16억인데 20억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신설기관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억 중에서는 토지 구입비가 4억이고 시설비, 집 짓고 뭐하는 것이 10억이 들어갑니다. 850평 연구실하고, 조직 배양실하고, 온실하고, 뭐 이런 걸 짓는 것이 10억이 들어가고 기자재가 시험분석기 15종, 농기계 7종 해가지고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2년차 계획으로 신설기관으로 되어 있고, 작약은 4대 기본한약재로써 보강제에 들어가서 거의 모든 약재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중국산이… 주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동양권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중국산이 저희 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험실에서 분석한 성분함량으로써는 도저히 한국산을 지금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도 지금 물량공세만이 아니고 영원히 후진국가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으로써도 역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일본사람들이 이 한약을 쓰고 있으면서 성분이 좋은 한약재를 싼 것보다는 비싼 국산을 이용한다면은 지금은 국내수급에만 급급하고 있지마는 수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분도 좋고, 지금 아까 말씀과 같이 지금도 거의 수급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데 생산을 많이 했을 때 수요과다해서 가격폭락하면은 지금 농사짓는 사람도 오히려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냐, 차라리 그러면 연구 안 하는 쪽이 낫다, 이런 말씀 같은데 실지 그렇습니다. 필요 하다면은 우리가 외국 것을 수입하여 의존 한다면은 연구를 할 필요가 없지마는 지금 의성쪽으로 작약 많이 하는데 가보면은 거의 8월말 되면은 지상주가 전부 고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만한… 진단해 갖고 처방할 만한 기술자가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없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시험국의 특작계장이 정상 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비록 박사학위는 안 가지고 있지마는 전국 생약 강의면은 도맡아 놓고 뽑혀서 돌아다닐 정도로 그래도 저희도가 약초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자부를 하고 있지마는 사실 지금 무슨 병이 어떻게 걸려서 뭐를 지금… 사실상 지금 그걸 완전히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8월말되면 거의 지상부가 다 고사하고, 지금 의성분들 한테 물어보면은 이 고사 해가지고 어떻느냐 하면은 거의 8월달까지 물이 다 들었을 것 아닌가 이 정도로 대답하는데 과연 10월달에 서리 맞을 때까지 지상부가 있는거 하고 8월달에 고사하는 거 하고 비대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량문제라든지 또 성분함량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연구를 해서 국제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생약 연구소가 각 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앙 시험장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지금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마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드리는게 연구에 필요성이 없다. 그러는 걸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과연 그렇게도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고추문제나 타 작물로 봐서 그런게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적어도 20억을 들여서 그렇게 연구원을 시험공장을 만들고 연구를 한다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경북진흥원에 연구인력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요? 지금 현재 1명입니다.

이래가지고야 너무 빈약하고 준비단계도 너무 현재 1명이라는데 1명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1명밖에… 정상우 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연구소를 해서 한9명 정도는 만들어야 뭐가 안되겠느냐, 앞으로 시설이 그래도 80몇 평 되면은 증원도 말이죠, 9명이 아니라 점점 이제 커지고 예산도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발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말입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먼저 우리 농수산분과위원회 하실 때 우리 경북에서는 경북진흥원이 감자「바이러스」없는 채종을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감자 채종답을 어디에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묻고 저희지역에 감자… 죽장면의 상옥하고 두마에 감자 채종답으로서 적지가 아니냐,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도 없고, 또 제가 경북의 국장님께서 우리 경북 가로수를 꽃길을 제가 진딧물 없는 신품종 무궁화로 조금 진흥원에서 더 연구, 개발 검토를 해 주십사고 제가 물었고요, 그런데 현재 진흥원에서 집약적으로 연구하는 신품종이, 수도작은 들었습니다. 과수라든지, 채소류라든지, 뭐 다른 황금작물이라든지 이런 품종을 대충 좀 알려달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죄송합니다. 답변서가 이제 나와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회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돼지마'라는… 돼지감자를… 품종을 조직 배양해서 봉화 석포리라는데서 금년도 재배를 했습니다. 한 8,400㎏이 지금 생산이 되었습니다. 8,400㎏을 생산해 가지고 내년도 다시 그 지대에다가 하나도 안먹고 다시 실어가지고… 그러면은 내년도는 80톤이 거의 100톤 가까이 나옵니다. 100톤 가까이 나오면은 그때 농촌에다가, 농가에다가 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품종이 돼지감자 입니까?

'돼지마'라는 품종 이름입니다. 돼지감자가 아니고 사람이 먹는 감자인데요, 돼지라는 품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금년에 망을 씌워서 거기서 1,200평을 심어서 8,400㎏이 나왔습니다. 요것을 내년에 다시 한번 더 튀구면은 한100톤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도 농가에 나갈 때 100톤 정도는 되어야, 한 10「트럭」은 되어야 한 곳에 한「트럭」이라도 나갈수 있으니까 그리 할 계획이고, 영일에 죽장에 해발 600M 채종지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자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보내 봐가지고 거기도 과연 감사적지가 될수 있는지……

두마! 두마하고 두군데입니다. 지금현재 농민들이 감자를 상옥에는 재배를 해가지고 감자 저온창고가 한 100평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 유용하느냐 하면, 우리 감사… 여름에 캐는데 일반 농가에서는요 이곳에는 감자를 안 캡니다. 가을에 캡니다. 땅 속에 그냥 놔뒀다가 그래도 질병이 없고「바이러스」가 별로 안 붙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영양에다가 한군데 더 한번 해 볼 생각인데 기술자가 봐서 거기도 적지면은 내년에 시험을 거기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적지면은 올려가지고 석포리 해도 실지로 석포리 가보면은 아주 좁아서 양이 얼마 안나올 정도입니다. 골짜기가 이래되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 가지고는 우리 도내에 재배할 것도 모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인제 영양쪽으로 한군데 더 개발할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죽장에도 더 좋은데가 있다면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감자… 우리가 농가에서 캘 때 보다는 저장을 해 놨다가 팔게되면 약5배에서 8배 가격을 받아요. 우리가 외국감자 농산물… UR하고 이러는데 그런 특색있는 지형을 골라서 우리도 대책을 해야 할 것이고…

가을에 몇 월달에 캡니까? 거기에서 캘 때…

아주 늦게 캡디다.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왜 밭을 비워놨느냐고 물으니까 감자가 들었다 이거라.

그러면 감자 적지구만요, 대개 10월말쯤 캐는 모양이구만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건 분석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시켜서 적지면은 저기도 채종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품종을… 진딧물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품종을 어떻게 연구하는게 좋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신품종 13종, 강한 것이 13종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신통하지를 않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계속 그 문제는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무궁화가 저것이 국화지마는 진딧물에 약해서 기관에서도 약치기 귀찮아서 기피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진딧물에 강한 품종을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보니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기 신품종 습도는 지금 아주 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두들 너도 나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품벼'라는 게 있고 '진미벼'가 있고 '진부찰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량은 전부 없으면서 농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고 있는 품종이고 미질은 좋습니다마는 대개 일품벼 같은 거는 위에 벼 색깔이 좀 나쁜 것이 결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는 '홍노'라는 것이 있고 '원교 2호'라는게 있습니다. '원교 2호'는 아직 보급이 안되었는데 저희 진흥원에 지금 두 포기인가 와 가지고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지금 눈을 떼어서 살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생용 후지보다 조금 빠른 품종인데 추수기에 아주 맞는 품종입니다.

그게 일본에서 들어왔습니까?

진흥청 원에서 시험장에서 교부한 건데…

일본에서 우리 후지보다도 한 15일정도 앞당겨서 나오는… 후지보다도 당도가 더 있는 사과가 이미 개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원교 2호'하고 거의 품질이 지금… 나오는 숙기도 같고 품질이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감천이 있고 황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는 그렇고, 더덕 문제는 더덕을 도라지같이 그렇게 캐기 좋고 심기 좋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더덕이라는 것은 이것을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밭에 재배해도 이것은 기호가 없습니다. 산에 가서 캐는 것은 더덕이 엄지손가락만 할려면 적어도 10년이 커야 됩니다. 10년이 자라야 손가락만하고 밭에서 캔 것은 2년만 캐면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아주 토질이 좋은데는 2년만 키우면은 우리 팔뚝만하도록 크는 곳도 있습니다. 강원도 가면은 그것은 두드려서 코에 맡아도 더덕냄새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더덕이라는 것은 개량해서 될게 아니고 자연생 그대로 해가지고 자연미를 있게 키워야 상품가치가 있지 이 물량가지고 해서는 상품가치가 원래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육종상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것이 더덕이 제가 강원도 원장할 때 산에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일년 커봐야 그저 바늘만 합니다. 한 10년커야 그게 엄지손가락만 해 집니다. 그래야 한 15m, 20m 밖에서 바람만 불어도 향기가 나지, 지금 밭에 심어놓으면 비벼서 코에 대어도 더덕냄새가 안 나면 상품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제가 혹 빠트린 질문…

이제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약 연구하시는 분들 산약 마에 대한 성분도 연구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마? 마 성분관계 말입니까? 마성분 분석은 단백질 함량 분석이 되겠습니다. 고단백질이고 아마 그건 장마보다는 단마가 지금 단마가…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지역에 지금 현재 산약 주산단지를 영풍에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저희들이 건강식품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사업도 내년도에 한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냥 그대로 건조시킨 걸로 지금 나가는데 이 성분이 확실히 분석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냥 건강식품으로…

그걸 저희들한테 「샘플」을 보내주시면은 그것을 분석을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샘플」을 한번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해길 위원님께서 동의한 경상북도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 총 금액 65억9,444만5천원으로 통과시키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동의가 들어와서 동의가 제출되어 가지고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이것 이해길 위원으로부터 새로이 제안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죠? 이것.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어떤 질의 응답이 필요 있습니까?

아 예, 미안하지만 저는 반대 토론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예.

물론 제가 반대토론해서 저는 가결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인기 위원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예, 앉아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꾸 발언해서요. 우리가 농수산에 오면 노다지 U U 합니다. 우리가 UR에 겁을 먹고 있는 것은, 시장개방이 아니고 외국에서 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UR협상이 되면 외국으로부터 우수기술, 자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때 우리 작약연구소의 설립은 시의적절 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기술개발은 지상의 명제이긴 합니다마는 오늘 진흥원에서 준비한 자료라든지 생각한 바 전부 다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빼고 12월 정기회에 본회의 때 농수산위에 다시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키도록 저는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기록만 해 주이소. (웃는 이 많음) 기록만 해 주면 됩니다. 속기록에 기록만 해 주시고, 저는 다수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증액관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방금 토론동의가 들어왔는데 토론 재청자가 없어서 토론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상북도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 총금액 65억9,944만5천원을 2억원을 증액하여 67억9,944만5천원으로 하여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권인기 위원외 전원거수) 재석위원 20명중 1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해길 위원께서 제안하신 경상북도9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소관 통과 금액 65억9,944만5천원을 2억원을 증액하여 67억9,944만5천원으로 하자는 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안이 다 통과된 것 아닙니까? 전체 안 다 되었죠? 그러면 산회합시다! 그런데 건조실… 아까 평수가 안 나왔잖아요, 평수가 50평이 넘었죠? (장내소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농촌진흥원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