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역경제국 소관, 공영개발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의있게 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慶尙北道第2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어제 제안설명으로서 갈음해주시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전에 목별 조서 제출요구를 받았습니다. 현재 목별 요구사항을 만드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심사에 참고를 위해서 목별 사항과 다름이 없는 지구별 조서를 배부한 내역과 같이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 설명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목별 세항 규정된 것은 작업이 되는대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관리 업무에 9억1,780만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도시개발비 1개과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원 11명에 대한 인건비 5,178만4,000원입니다. 5급이 2명이고 6급 2명, 7급 3명, 기능직 3명, 사환 1명, 계1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700만원, 충무계획서 유인 300만원, 경상사업비로 도시계획 질의응답집 도시계획업무의 질의 응답집 5만원씩 50부를 해가지고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의회 회의자료 발간 등 6회 100만원 3종 2회를 해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 연찬회 참석 차량 임차 2대 2일간을 해서 200만원, 공업단지 조성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12회를 계획해서 1,200만원, 행정사무장비 구입비, 이것은 도시개발과 신설에 따른 장비구입 하는데 720만원, 그 내역은 복사기 1대, 타자기 1대, 컴퓨터 1대, 의자 및 책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 추진 여비,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645만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사업비로 공업단지 국토이용 계획 용역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상주에 낙동공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주공업단지는 우선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안동공단은 국가공단으로 추진 하는 계획하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위임을 해서 조사 측량을 하고 우선 상주공단은 지방공단으로 한다하는 전제하에서 도 자체에서 시행을 해라, 그래서 일단 조사를 마치고 국가공단으로 하느냐 지방공단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92년도 연초에 경제기획원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건설부장관, 상공부장관이 부위원장으로 되는 공단결정 심의기관에서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 그 전에 우선 상주공단은 지방공단으로 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제시를 받아서 우선 공단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안동 공업단지 유치 안내서공업단지에 대한 입주 업체를 유치하기 안내 홍보 안내서를 제작하기 위한 3,500만원, 현재 이것은 의뢰를 해서 유인 중에 있습니다. 곧 금명간에 유인물이 나와서 유망 업종의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민속자료 전시관 건립비 300평입니다마는 전기 등 내부시설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 수해복구비 「글래디스」호로 인한 공원시설 수해 복구비 16개 소에 4억8,395만6,000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사업비는 총 20억2,53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안동시에서 시행하는 영주 통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참고 자료는 별도 유인한 지구별 조서에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반영조서 끝에 실음) 그 지구별 설명은 첫째 임하댐 수몰 인근지역도로확장 포장 사업에 2억원, 그 2억원의 내용은 지구 조서에 상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십천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상주시 양촌교 개체사업에 1억5,000만원, 점촌시 남부 2교 가설 공사에 1어원, 경산시 서옥교 가설에 1억5,000만원, 김천시 금산로 확장 사업에 1억5,000만원, 영천시 영서교 가설에 1억5,000만원, 의성읍 시가지 정비 사업비에 1억원, 영덩 영해 수해 상습지역 시가지 정비 사업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진미동 진입도로 정비 사업에 1억원, 안동시 안기천 복개 공사에 1억5,000만원, 영주시 시가지 간선 하수도 복개공사에 1억7,000만원을 계상 했으며, 도시개발 업무 추진여비 15명분을 월 22,400원×15명 해가지고 4일간씩 해서 537만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행정에 39억7,28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행정사무 장비 구입에 622만원, 복사기·타자기·캐비넷 등이 되겠습니다. 재해주택 복구 활동비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기정예산 16억5,600만원입니다마는 5% 절감책에 의한 8,3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 특별회계 전출금 2억5,000만원인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78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현재까지 약54,000동에 현재는 약 1,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600만원 또는 700만원, 800만원씩 정부 융자로 주택개량 사업을 벌이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 농어촌 주택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의 융자금을 회수 조치를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회수를 하고 있던 이 회수금이 `90.1.1부터 농촌 사정이 어렵다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90. 1.1부터는 무조건 5년거치 기간을 정해라, 5년동안 다시 원금상환을 연기를 해라, 이 조치에 의해가지고 `90. 1.1이후부터는 상환이 안 들어옵니다. 그 상환 안들어오는 2억5,000만원 이것을 지금 도비로 보전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비 역시 계상을 했고 상습침수지역 이주 대책비, 이주대책은 경주 덕동, 경주시 안강, 영덕 강구 등에 수해를 입은 곳에 또 그 자리에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이러한 위치는 집단 이주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 받았는 의무부담이 우리 도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집단 이주 지역을 시설을 해서 어저께도 잠시 수해복구 관계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12월말까지 대지 조성을 완료를 하고 내년 6월말까지는 전 가옥을 이주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11억5,85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상수도 사업 수해복구 26건에 9억5,344만6,000원이 계상이 되고 영일 구룡포읍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일 구룡포읍 상수도 사업은 영일 구룡포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의 여건 관계상 특별한 수원이 없습니다. 많은 인구 중에 현재 1일 3시간 4시간씩 제한 급수를 해 주고 있는 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해안 개발을 비롯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 상수도, 또 간이 상수도도 해결할 이러한 위치가 영일 구룡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약 30여㎞ 떨어진 오어지라는 기존 저수지 물을 도수를 해서 상수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일체 점검 여비 5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에 31억3,126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청송 각산 하수구 복개 공사 300m에 1억원, 이 1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수해복구 사업비 2건, 포항 영일이 되겠습니다. 조서에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사업 수해복구에 30억이 배정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에 67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비는 70% 가까운 돈이 국고지원에 대한 지방의무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내 현재 계획은 12개 지구를 계획해서 추진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6개 지구 6개 시,군에 하수도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6개지구 하수도 시설사업 지구별 조서는 별첨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고의무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관리에 1억3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첫째, 수로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 6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7,998만원을 계상했으며, 측량 장비 구입을 위해서 2,3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체기술로, 도로 관계는 많은 물량을 도 본청에서 또는 도로관리사업에서 측량 설계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건설 사업비에 103억7,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첫째, 지방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1,547만원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일제히 날짜를 정해서 한날 한시에 24시간 교통량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4차선 확장이라든지, 또 2차선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 세우는데 필요한 기본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지방도 포장사업에 금회 추경에는 4억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후에 잔액이 4억 발생해서 이 4억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사문진교 가설에 10억원, 가창도로 보수비에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문진교 가설에 있어서는 달성군 화원면과 고령군 다산면을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낙동강에 교량이 현재까지 축조되어 있는 것이 16개가 축조되어 있고 열일곱번째 교량가설이 상주에 있는 상풍교 가설을 하고 있고, 열 여섯 번째가 사문진교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 또 나옵니다만은 박석진교라고 해서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을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의 대규모 교량은 주로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도선이, 즉 말하자면 배를 가지고 강을 건너는 도선장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울릉도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량을 놓아야 될 이런 곳입니다. 교량이 없기 때문에 우선 배로 나들고 있는데 울릉도를 제외하고는 안동에 주로 안동댐 속에서 도선하는 곳이 있고 그 이외에 상주, 고령, 달성이 대종을 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달성, 고령 관내에 2개의 교량을 가설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박석진교에 대해서는 달성에 논공단지라고 하는 큰 단지를 구성을 해가 있습니다마는 그 건너편 고령에 지금 많은 인력과 이들 수급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교량이 없어서 인력 수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건너편 고령에 있는 것은 완전히 육지속의 고도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이것은 중앙에까지 건의되어 중앙에서 이미 교부세로 책정되어 내려와서 기 착공되어 하고 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창도로 보수에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가창에서 청도로 가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통행 보도가 상당히 많으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던 이러한 실정이어서 4억원을 계상해서 민원 해소책으로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박석진교는 서두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마는 예산외 국비채무부담 9억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갚을 채무부담이 아니고 내년도에 국비로 줄테니까 우선 채무부담으로 하라고 하는 국고부담 채무부담입니다. 그래서 기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5억이고 금번에 내려온 내무부 교부세가 2억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수해복구 사업에 107개소에 88억1,208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0년도 태풍피해 복구 사업에 3억5,243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90년 피해복구 사업비로 저희들 도에 3억5,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건설부 소관으로 국도 보수비가 저희들이 잘못 계상이 되어서 건설부 예산으로 넘겨준 예산입니다. 이것은 착오된 부분을 정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천 덕암∼효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영천군의 사정에 의해서 가상∼화산간 도로 포장 사업비로 지구 변경을 했습니다. 군위 사직교 가설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43「페이지」에 경산 선본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억원, 상주 강창 참수교 가설에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상주 외서 우산교량 가설에 5,000만원, 칠곡가산 석우 진입교량 가설에 1억원, 봉화 남희룡∼우련전간 농로 확장에 2억원, 의성 아사천 복개 공사에 1억원, 안동 서후자품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2억5,000만원 영풍 풍기 강변도로에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28억6,541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기운반「추레라」임차에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을 수해 복구에 운반용「추레라」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행정사무 집기 구입에 책상,「캐비넷」등 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해 응급복구 및 과적차량 단속여비 1,500만원, 저희들 지방도에 과적차량 단속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11평밖에 되지 않아서 15평으로 확장하는데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지방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29개 지구에 25억4,71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위험 교량개체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중기 사용료 3종 30대에 5,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가 중장비 87대를 현재 보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차고 시설을 증축하고 보관시설을 하는데 4,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 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601억7,198만9,000원을 재해 복구 사업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경비 내역은 태풍「글래디스」응급복구를 위해서 10억원을 계상 했으며 태풍피해 복구 및 수해 이재민 격려 위문 1억1,800만원, 하천 수해 피해복구 사업 534개 지구에 590억5,398만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수해복구비는 기 금년도에 네 번 풍수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수 재해대책 전반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비 내역에 남득이 가지 않는 이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재해 복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피해액이 중앙재해조사반에서 확정된 것이 1,500억입니다. 그러면 복구액은 약2,600억에 가까운 복구비를 획득을 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재해대책 기본법에는 「수해복구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5m 길이에 2m 높이로 터졌으면은 그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재해대책본부장이 인정을 할 때에는 개량복구를 한다」, 이렇게 단서를 지워 놓았습니다. 그러면 중앙의 재해대책을 확정지우는 기관에서 개량복구가 안되고 원상복구를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은 1,500억의 피해액 이거 받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개량복구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 추진비 또는 미증유의 수해를 당해서 집을 잃고 있던 이러한 사람들이 위로 격려, 또는 많은 군인들이 동원된데 대한 위로 격려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팔공산도립공원 관리업무를 저희들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137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원경찰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명 증원을 했습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283만6,000원, 관서운영경비로서 청원경찰 복리 후생비, 전기료, 청사임대료,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 속에 특별회계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설치 목적은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급으로서 충당을 하고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금융 기관에 대한 대여금, 기타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 운영은 농업협동조합,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설치년도는 1976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0만3,984동을 개량할 목표하에 `7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자료는 5만8,400동을 지원을 했고 사업비는 2,43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금 상환은 약 170억을 그동안에 상환을 했고 `91년도 금년도 사업은 약 1,500동을 대상으로 동당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융자 150억 자부담 150억,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것은 1,500동에 1,000만원씩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2,500동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고 이 사업은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예산을 더 확장을 해서 좀더 확대를 할 이러한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또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자고 하는 뜻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왜 해마다 이렇게 많은 수해를 입느냐?' 저희들 치수사업 개수율이 작년도 말 현재 약58%입니다. 그러면 개수율이 58%라고 그러면은 42%에 해당되는 주변 하천가에는 항상 수해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역 해석이 되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도로사업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치수사업에는 상당히 투자가 소홀합니다. 금년도만 해도 저희들 도로사업비는 국·도비를 합해서 약 한 4,000억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치수사업에는 약 300억정도밖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치수사업에 최소한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하천에 환원투자를 한다, 즉 말하면 하천부지 매각 대금 또 골재판매수입 이러한 등등을 하천 개수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 등을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91년도 치수사업 특별회계 운영은 156억7,320만원의 세입을 계상을 해서 세출은 치수사업 운영에 5억5,800만원, 하천토지편입 보상금에 13억, 이 하천 수입금은 골재판매 대금을 일단 도에 수임을 받아서 거기에 50%는 해당 시·군에 다시 환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교부금이 약 50억이 되고 하천 개수사업에 78억, 하천부지 개발에 6억, 예비비 2억, 기타 4,700만원 등으로 이렇게 금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하댐 건설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수자원개발공사 주관으로 축조하고 있는 임하댐에 대한 수몰지 보상사업, 기타 보상사업을 저희들 도가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5. 7. 20에 설치를 해서 `91년 12월에 금년 연말이 되면 해체할 시한적인 특별사업입니다. 이것의 전 사업비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자금을 받아서 용지보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세목 요령에 의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지구별 조서는 저희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은 수해복구 사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외에 만부득이한 민원이 해소되고 또 지상고도가 되는 등 꼭히 해 주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시설들에 1억내지 1억5천씩을 투입을 할 계획하에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못하다고 저희들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을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5명 정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주입니다. 상주공업단지 조성계획에 3,000만원 용역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50만평만 설계용역을 하는 것인지? 당초 계획에 130만평을 할려고 하다가 국가공단이 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에서 50만평만 눈가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50만평만 공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아예 삭감해 버렸으면 합니다. 아니면 130만평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으면 이 부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공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부지는 약130만평이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50만평 공단조성하고 나면은 나머지 80만평은 지가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차제에 이왕이면 밉상으로 보이는 상주 같은데서는 차라리 차기에라도 국가공단으로 할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대통령께서 경북 도 순시 때 공약을 하셨던 사업인데 안동은 230만평이란 막대한 공단을 조성하고, 130만평 그것도 적어져서 50만평이라하면 이것은 농공단지보다 조금 나은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 군민들은 이러한 공단을 바라지 않으니까 130만평으로 증액 용역계획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50만평의 규모는 차라리 삭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명진 위원님!

이번 수해를 통해가지고 가령 길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물이 들어가서 굴고이 되었습니다. 푹 들어가 가지고 이게 굴곡이 되었는데 이번에 원상복구를 해서 도로가 직선으로 당겨지면은 그 안에 통로가 있는데 거기는 물이 집수가 되어서 큰 연못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도로 복구사업할 때에 그것도 설계안에 들어가서 원상복구가 되는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수해 이재민 위문격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은데 그 격려금이 다른 시·군에는 위문을 하면서 돈을 많이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송 같으면은 제가 알때에는 이 엄청난 돈을 어디에다가 다 격려금으로 썼는가? 지금 의문이 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덕입니다. 제가 치수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항구 복구지원비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항구대책은 주로 이번 태풍「글래디스」호 뿐아니라 수해의 원인은 거의가 하상정리와 제방 부시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많은데 제방 개·보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있다고 해 봐야 2억인가 치수과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밤낮 항구 대책을 수립한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까지 그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수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봤는지? 그것도 의심스러고 지금까지 항구대책을 수립한다 하고도 수립한 흔적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분만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페이지」에 세항 5211호 도로교량 관리 부분입니다. 경비 내역에 보면은 수로원 인건비 단가 인상분 해가지고 7,998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62명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원이 된 신규직원에 대한 예산인지 현재 도내에 있는 수로원 전체에 대한 단가 인상분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 현재 수로원은 단순히 수로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의 현상을 보면은 각종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역의 업무에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일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일비가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우선 62명분으로 명시를 해 놓은 7,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 보조자료 반영조서 10「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지방도로 포장사업 설계용역 추진 방법란에 보면은 측량 계획이 「2㎞미만은 자체 설계를 하고 2㎞이상은 용역설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현직 공무원들 중에는 자격을 갖춘 토목기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가 넘더라도 자체 공무원이 설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시고 본 예산안 64「페이지」에 110-01, 110-02입니다. 골재채취료 20억, 폐천 및 공단부지매각 56억9,1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첫 우리 상위 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금후 또 재 매입하는 경우가 안 생기는 충분한 고려가 되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해로 굴곡된 도로가 파손되고 직선화 함으로써 인근에 생긴 농토가 못쓰게 된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해복구 지침에「협곡부분에 근소하게 남은 부지는 원하면은 전부다 복구에 매수를 해라, 용지를 매수하는 원칙을 정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 현장에 따라서 매수를 원하면은 저희들이 용지를 매수하는 조치를 하겠고 용지 매수를 할 필요가 없고 복구를 한다면은 배수암거 등을 설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등 현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아마 청송지역 이외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 원칙은 「기존 협곡 부분의 하천 또는 도로변에 있던 경토가 유실이 되어서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용지 매수를 한다」감정해서 용지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단 국유화 조치를 시키는 방향, 그 농토가 도저히 못쓰는 것은 용지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농토가 쓴다면은 배수암거 등을 뚫어서 충분히 배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 이재민 격려금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청송 지역에는 실적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금번 수해는 저희들이 당초 며칠까지는 청송은 그야말로 수해가 없는 줄로도 알았습니다. 또 재해대책본부의 기록을 보면은 청송 지역에는 큰 비가 없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려와서 그 비가 청송지역으로 떠내려감으로써 사후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피해는 대종을 경주, 영일, 영덕 동해안 일대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청송지대는 격려가 조금 소원해졌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하고 저하고도 한번 갔고 기획관리실장이 또 한번 위로 방문도 갔습니다. 그리고 지사부인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새살림회 회원들도 청송을 위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우심도에 따라서 위문을 하다가 보니까 청송지역에는 좀 소원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 이재민 격려 문제는 응급복구 하는데 총 연 인원이 저희들 기록에 64만5,0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군인이 23만9,00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2만1,130대가 동원 되었는데 군인 장비가 5,113대나 이렇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안강지역에는 50사단 사단장이 경주 현지에 사단지휘 본부를 설치를 해 놓고 잠을 자면서 현지 지휘독려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는 점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창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택건설에 대해서 동절기전 이전이 가능하냐? 또 택지 조성에 예산이 충분하냐?" 이러한 등등을 걱정하시면서 물어 주셨습니다. 택지건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지원 기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중앙재해대책 본부 규정에 주택복구 기준은 15평짜리, 15평을 건축하는데 1,010만원입니다. 1,010만원 중에 10%는 자부담을 하고 20%는 보조를 주고 70%는 융자를 준다. 그러면 보조금과 융자를 합하면은 90%인 90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15평 주택을 짓는데 보조금, 융자를 합해서 909만원이 든다, 그것 이외에 이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 최소한 150∼160만원은 들어야 집을 짓겠다고 하는 실정을 건의도 받고 또 여러 위원님한테도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서 도비에서 100만원, 시·군비에서 100만원, 200만원을 추가지원 하도록 했고, 수해택지에 15평내지 10평짜리 집을 짓는데는 133만6,000원 상당의 금액을 또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400만원선 한도내에 본인이 희망하면은 저리 융자를 알선해 준다, 즉 농협의 일반융자는 12.5%인데 최소한 영농 이자율인 8%까지 본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4.5%는 우리 행정에서 보전을 해 준다, 본인이 희망하면은 이런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복구는 이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3개 주택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경주에 안강, 영덕의 문제는 이미 택지가 예정 지정이 되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평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땅을 고르면은 택지가 완성이 되어서 연내에 정지를 하고 6월달까지는 이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주 덕동댐에 있는 이주단지는 그 분들은 현재 그 지역근처에 이주단지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경주 덕동댐은 상수도 수원입니다. 상수도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상수도보호구역 밖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 이주단지를 확정을 못 지우고 있습니다. 이 경주 이주단지도 금명간에 속히 확정을 지어서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입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그 이외의 주택은 금년 동절기 전까지 11월말까지는 전량 복구를 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복구는 약 한56%진도로 약500동은 축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최태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수해가 제방부실로 인한 피해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저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90년말 현재 저희들 치수개수율은 58%입니다. 금년도에 약300억을 투입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은 겨우 1%가 신장되는 59%가 치수개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의 투자 추세를 감안해서 2001년도까지 79%로 상향시킨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는 2%를 신장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수에는 간단한 수리로서도 큰 수해를 막을수 있는 이러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이것을 번연히 알면서 손을 못대고 있는 이러한 실정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치수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 치수계획은 과거 직할 하천 80년 빈도, 또 지방하천 50년, 또 준용하천 30년, 이렇게 빈도치를 낮추었습니다. 즉 말하면은 제방 높이가 5m될 것을 4m정도로 높이고 이러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국제 규모의 100년, 80년, 50년 빈도로 저희들도 높여가지고 현재 제방은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수광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로원 인건비 문제입니다. 수로원 62명 계상했는 것은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 또는 도가 관장하는 지방도에 필요 있는 62명입니다. 총 도내 수로원은 594명인데 국도유지관리에 183명의 수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에 62명, 각 시·군에서 349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인건비는 6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당초 이분들의 인건비는 하루 11,050원씩으로 계산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 상반기 6월30일까지는 12,45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시 12,450원도 부족하다 이래서 7월1일 이후로는 12,450원이 16,100원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수로원 급료는 일당으로 칩니다마는 16,100원입니다. 이 인상분은 62명에 대한 인상분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인상하기 전에는 수로원의 봉급이 월27만6,000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상후에는 40만2,500원입니다. 40만2,500원 가지고도 수로원 급료의 현 노임 인가상으로서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약간 인상될 그러한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2㎞미만은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2㎞이상은 용역을 준다, 전량을 용역을 주지않고 자체 설계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지방도 계획물량이 약568㎞입니다. 이 568㎞를 물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진으로서 전량을 설계를 하면은 용역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인력이 최대한 짰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568㎞중에서41%인 233㎞를 자체 설계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59%인 335㎞는 부득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술확장 겸 가능한 자체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 매각, 56억9,100만원 폐천부지 생기는데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64「페이지」에 계상된 56억9,100만원의 폐천부지는 일반 폐천부지 매각이 아니고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선산 옥성공단에 편입된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47,425평에 대해서 평당 12만원 정도를 잡아서 56억9,100만원입니다. 일반 폐천부지 매각이 아닙니다. 일반 폐천부지 매각은 저희들 원칙이 관에서 시행한 제방, 즉 말하면 개인이 임의로 시행하지 않는 관에서 완전무결한 제방을 설치를 한 후에 절대 수해라든지 이러한 피해가 없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용폐를 시켜서 신중을 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왕 용지를 매각을 한 후에 또 추가계획에 의해서 다시 사들이는 이러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절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영주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주공업단지 용역을 왜 50만평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주공업단지는 서두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안동에 250만평, 상주에 130만평, 그 중에 안동에는 공단 200만평, 50만평은 배후 주택지, 그리고 상주에는 100만평은 공단을 하고 30만평은 택지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중앙에 건의 했습니다. 그러나 몇번의 절충 결과 안동에 200만평, 상주에 100만평, 300만평의 대단위로 해서 우리가 입주업체를 유치할 자신이 있느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공단을 조성해서 입주업체 유치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 문제가 첫째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만평만 하고 나머지는 내버릴 것이 아니고 일단 용역비 문제도 있으니까 100만평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더 들어간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안동에 200만평 중에서 100만평, 상주에 100만평 중에서 50만평 이래서 일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차차 확장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환경영향 평가는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단 50만평에 필요한 용역비만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50만평만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기왕 용역을 하는 김에 100만평에 대한 용역을 동시에 한번 하도록 건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100만평으로 할려고 그러면은 용역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는 현재 계상에 올렸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추가해 가지고 해도 될 길이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들어오는 회사가, 공장 유치가 안된다 이러는데 상주는 상주 나름대로 100만평 규모의 공장 유치를 할려고 지금 지역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기아 같은 대그룹에서 들어올려고 하면 50만평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예 다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50만평 만들어 놓으면 기아 같은데는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기아에서 지금 용화지구로 골프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내걸어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0만평 해 놓으면 어디 철공소나 몇 개 들어올까 들어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만평으로 아예 용역을 해 주시면 지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용역비 자체를 증액해 주시고, 또 부지를 사는 것도 50 평 사놓으면은 나머지는 땅값이 올라 못삽니다. 그쪽에 어떤 투기현상만 일어날 것이고 이러니까 100만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100만평으로 한다면은 용역비가 배로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증액을 좀 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하는데 추경예산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국토이용계획하고 환경영향 평가 용역은 금년 9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 분야는 약 한53만평, 50만평 중에서 한 3만평 더 보태가지고 53만평하고 주거지역은 타당성 검토만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1억3,300만원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르는 1억은 공단 조성에 따른 기본 계획설계 용역입니다.

실지 설계가 아니지요?

실지 설계가 아니고 국토이용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50만평에 대한 것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기본설계입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면 공단에 따른 기본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용역비를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 뜻입니다.

용역비를 증액하도록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100만평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변영주 위원님께서 지역문제가 되어서 상세하게 다 대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공단 계획이나 또는 택지개발이나 지역개발의 문제점들은 대충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한「로트」를 100만평이면 100만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 계획이 한참에 되지를 않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한다면은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가가 상승이 되고 주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해서 행정 추진이 도대체 안되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면 계획 자체를 밝힐 때 같이 동시에 한꺼번에 추진을 해야지 단계적 추진을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 100만평 계획을 했으면은 53만평에 대한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문제들을 이미 환경영향 평가나 또는 기반용역을 다 줬다고 했을 때 지금 동시에 다시 그걸 전체 100만평으로 다시 환원을 해서 추가해서 한꺼번에 한다면은 추가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상주공단 50만평하는데 1억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50만평을 추가 한다면은 약1억 정도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번에 올라온 예산이 반이 1억이 올라왔고 추가해서 1억만 더 있으면 100만평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1억만 더 있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네요.

1억만 더 증액되면은 되겠습니다.

가용예산이 없지요? 총액 증액을 하면 되겠습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면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식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추경예산안 자체도 일년 본예산을 짜서 예산을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다가 얘기치 못한 일들이 생겨서 또 추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서 추가경정을 하는게 이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경예산만 해도 앞으로 남은게 몇 달 안 남았지마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다가 보면은 지금 세태가 하도 과거하고 달라서 아마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데 있어가 현지에서 상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의 증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정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와같은 문제가 여기에서 다루어져서 다행이지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상주같은 지역에서 공단을 조성을 하고 하는데 다음 2차 계획을 추진할 때 큰 애로가 와서 제대로 못갔다고 했을 때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행정 추진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걸 감안을 해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전체적인 실·과·국별로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포괄 사업비 정도로 해서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방안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처리할 수 안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까지 마련을 해서 그런쪽으로 예산을 당초에 짰더라면은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총액 증액을 해 주시면 예결위원회에 넘어가서 전체 예산에서 예산을 증액을 받을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좀 있다 조정해 봅시다.

지금은 질문시간입니다.

권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권영창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동시에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30「페이지」에 보면은 증액교부금 그래가지고 농촌도로 복구비 72만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경상북도의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충당을 상당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살림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이번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태풍피해로 인한 특별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반 부분도 타 도와 비교해서 과연 경상북도가 찾아올 몫을 다 찾아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재원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농촌도로 복구비 72만원을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 72만원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태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지역마다 긴급한, 중요한 사업들이 지역마다 한가지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가지씩이라도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제 지역에 이걸 예산반영을 지금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시내 중심가에 비만오면은 신발을 다 벗고 건너야 되는 이러한 오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지역마다의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물론 행정당국에서도 많이 압니다. 시·군 일선 행정에서도 많이 알지마는 그 지역 실정은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대화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의견을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괄 사업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분명히 짚고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또 금번 추경에 되든 본예산에 되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력히 좀 주장하고 여기에 따라서 포괄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부분에 한가지 빠졌는 것을 추가로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일선 시·군에도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해서 자체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북도도 자체적인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됩니다. 중앙에서 돈만 바래가지고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놔두더라도 이번 수해 피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상이 오랫동안 된 것을 정리를 안했다, 하폭이 좁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골재가 지금 현재 하상정리를 안해가지고 지금 지역 지역마다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세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꺼내놔 놓으면은 다 팔릴데 있고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지금 모자라는 부분도 아니고 어느 누구라도 어느 관련단체에서도 성금을 달라고 그래도 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상 정리 및 하폭정리로 인해서 세수증대를 도 자체적으로라도 지금현재 여기에 뭐 20억인가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20억이 아니고 200억도 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골재 수입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구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출 부분에 들어가서 과적차량 관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적차량이 차는 상공부 지시에 의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물량을 파는 것은 주로 관공서, 골재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전부 다 팔기는 내무부에서 팝니다. 일선 시·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단속은 지금 현재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지금 현재 행정이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은 내무부에서 모래 한차를 팔았으면은 양적으로는 판매가 되었는데 건설부의 중량적으로 해가지고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번번이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적차량 단속으로 해서 그 수입을 세입으로 잡을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틀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과적차량 단속, 지금 현재 두달 동안에 얼마나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는 1,500만원 정도 단속비가 나와 있는데 과연 단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입니다. 여기 다 계시는 위원님 지역에도 지방도로, 국도, 고속도로 다 통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지금 현재 1일 차량통과 대수에 의해서 그 사업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있는데 길이 나쁘면 당연히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지사입니다. 그래 돌아갈 것 같으면은 그 지역에 차량 통과가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는 일종의 해 주지 않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이 바로 1일 차량 대수 조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전부 다 예산에 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구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과적차량 문제라든가 교통량 조사라든가 또는 포괄사업비를 세울 수는 있느냐 없느냐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우리가 예산 짜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총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세입이 약230억 중에서 사용료가 110억이고 재산 매각으로 들어온 것이 91억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세입 중에 이것이 각 군별로 어디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세출이 추경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밝혔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괄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수혜받은 시·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가 중앙정부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가령 예를들어서 양곡관리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 이것을 만들때는 그야말로 생산하는 농민이나 소비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동안에 이 자체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의 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자체 족쇄로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 기능을 못하고 특별회계쪽에만 밀어놔 놓고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철폐하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다루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시점에 와가 있는지? 과연 당초에 만들었던 취지와 지금 상당히 부응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계찬 위원님!

조금전에 권영창 위원으로부터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과적차량 단속요원 34명, 여비조로 1,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34명은 시·군에 한 사람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는 과적차량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도나 지방도로는 과적차량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연간 우리 도에도 도로 파손율이 수백억에 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골재차량이 단속의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국도에 통행하는 과적 차량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과적차량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측정기도 없이 단속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도로 파손을 막기 위한 앞으로의 예산상 절감을 위해서 대책에 대한 관계를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덕순 위원님!

문덕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대단히 지방자치가 늦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예산이 얼마다 하고 산정이 나와 있고 거기에 따른 추경, 기정예산에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미로를 보는 기분입니다. 전혀 앞뒤도 알수 없고 본예산을 저희들이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의 기정이 확실하게 지출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사실은 막연합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필요한 부분에 지출되는 것인지? 또 기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추경이 그냥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큰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미를 빌어서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우리 본 위원들이 충분히 본예산을 보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도 새로 시작해야 될 본예산에서는 세항·목별로 충실하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상으로 본예산에 삽입해야 될 부분들을 추경으로 하고 또 아니면은 특별회계로 처리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님!

대단히 장기간 수고가 많습니다. 좀전에 두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적차량건에 대해서는 실지로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과적차량 한 대가 일년에 수백억, 수십억 도로를 파손해서 오히려 건설비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근소를 좀 더 철저히 만들고 과적차량 단속 여비도 1,500만원이 아니라, 이것이 일년 치인가 아니면은 2개월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폭 인상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법으로 계근대나 계근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계근소가 얼마나 있다든지 그것이 자세히 없어서 여기에 추정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은 공업지역유치관계 공청회를 12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두 달 동안에 할 것인지, 1년 내내 한 것을 지금 추경에 산정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하나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라 해가지고 10억입니까?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금번 수해로 많은 하천 부지가 떠내려가고 다시 훼손이 되어서 여기에 하천부지 사용료를 감면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텐데 과연 지금 우리 도내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이번에 피해된 하천부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것을 사용료는 얼마만큼 감면해 줘야 되는지? 이걸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군에서는 하천부지 사용료도 받고 또 국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수해대책본부가 건설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 자체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하고 관계 되는 것이 골재차량이 도로에 물을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이것이 책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추돌사고 내지는 대형사고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아까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 나오신 분들이 87명, 우리 도의원들께서는 지역개발에 대해서 지역 실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께서는 더 절실하고 지역개발에 애착이 많은 위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괄 사업비를 최대한 우리 도가 예산으로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포괄 사업비를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덕순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건설행정 분야가 크게 6개항, 상수도·주택·도로·치수 이렇게 해서 6개항 중에서 10개 주문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반영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가 또 계속사업으로 되어 질것인가? 이런데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도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권영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2만원 농로복구비 증액 7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해복구비 중에서 수해복구비가 당초 건설부 수해대책 복구요령에 의한 그대로 전부 다 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은 국비가 몇「프로」 지방비가 몇「프로」이런 식으로 전부 다 산출해 가지고 중앙에서 시·군당 5억이상, 한 군에 우심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으로 또 지방비, 도비 및 시·군비 부담이 5억이상 되는 시·군의 지방비는 전부 국고로 보전해 줍니다. 국고로 보전해 주고 나머지 농로 복구비중에 72만원이 국고보전으로 되는 해당액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72만원이 증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에 의해서 국고가 어느정도 보전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당초 규정대로 하면은 국고가 971억, 지방비가 1,064억이 됩니다. 국고 971억이고 지방비 1,064억이 될 것을 우심 시·군 5억원 이상인 시·군은 전부 국고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해서 시달된 내용은 국비 971억원이 1,94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979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979억원이 불었고 덩달아서 지방비 1,064억원 될 것이 96억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방비 부담 979억원이 결론적으로 국비로 979억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계상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포괄사업비라고 하면은 불의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사업들을 위해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률적으로 불특정하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일종의 예비비 성질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아니고 또 1회도 아닌 2회 추경이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에는 대종을 수해복구에 치중을 했고 그 나머지 지방비는 수해복구에 따르고 또 국고보조에 대한 의무 부담이고 이래서 전체 포괄 사업비, 도 전체에 지금 제출된 포괄 사업비 계획이 약15억밖에 안된다 우리 도 전체가 15억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포괄 사업비 계상을 저희들 욕심은 15억이고 20억이고 이렇게 증액요구를 해서 획득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시부하고 틀려서 저희들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치제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에 의존없이 재정자립도가 제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를 하고 또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군 또는 도는 공영개발단을 통해서 토지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이익과 같은 이러한 차원의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강사를 하자, 즉 말하면 택지개발사업도 자체 시·군에서 해서 거기에 남는 이익도 남긴다, 그래도 규정에는 토지개발공사에는 그러한 특수한 규정이 조금 유동이 있습니다마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택지의 지가 안정적인 차원에서 10%정도의 이익을 남겨라, 사업을 하되 10%이상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정도의 이익을 남겨서 재정수입도 도움이 되니까 경영치수를 비롯해서 공영개발 같은 것도 강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세원 포착 이러한 등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에 문제가 있다, 차량 형식승인은 상공부 장관이 하고 또 단속은 건설부에서 한다. 즉 예를들면은「레미콘」운반 차량이 6.5㎥ 내지 7㎥싣도록 상공부 장관이 형식승인을 해주는데 그 형식승인대로 화물을 적재했을 때는 우리가 단속하는 규정 40톤이 초과된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상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형식승인을 하지말든지 40톤 미만의 그러한 차량형식 승인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단속 규정을 그 형식승인에 맞는 킬로수대로 규정을 고쳐주든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단속은 그렇다고 해서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단속을 하지 않을수도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무슨 큰 활용도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교통량 조사 결과를 가지고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통량 조사를 해서 2차선이 15,000대 이상 되는 것을 전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제히 매년 10월17일날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24시간 관계 공무원 및 주로 학생을 동원해서 지정한 장소에서 24시간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를 포장하는데 대해서는 이 교통량을 가지고는 안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포장은 비포장률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지 교통량 조사를 가지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계찬 위원님이 질문하신 단속원 34명에 대한 1,500만원 여비 문제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원 34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34명 전직원의 필요한 여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의 단속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는데 저희들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는 국도, 지방도 구분해서 합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서 고정 계근소를 설치해 가지고 있는 것이 7개소입니다. 구안도로에 칠곡 가다가 왼쪽에 있는 것은 구안선에서 대구시내로 들어오는 화물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계근소 등을 합해서 7개소가 고정 측정장치를 설치 해 놓고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이동 축중기, 이동 축중기하고 하는 것은 기계를 설치를 해서 불특정 노상에서 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차량의 한쪽 발통을 얹게 합니다. 전체의 계근소에서 국도에는 차를 측정해 가지고 40톤 이상 되면은 40톤에서 10%를 가감합니다. 결과적으로 44톤이상 되는 것은 단속이 되고 축중기에 한쪽 발통을 얹어서 달아가지고는 10톤에서 10%이상 초과되는 분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에서는 고정축중기 7대, 이동축중기 7대 그렇게 14대로 해서 총 국도에는 86명의 단속요원이 단속에 임하고 있고, 지방도에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 이동축중기 2대가 있습니다. 이 이동축중기 2대를 가지고 지방도의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동 축중기 1대를 이것도 외제 도입품인데 한 대에 5,000만원 합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 노선에 좀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2대를 가지고 지방도로를 전부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덕순 위원님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추경예산편성에 성실성이 없고 또 당초 예산의 전체 설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 자신도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특히 기술부서에서 예산 다루는 것은 저희들도 처음입니다. 다음 본예산을 비롯한 추경예산에서 성실하고 내실있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영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과적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앞서 설명한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공단 간담회 12회를 개최한다,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공단 설치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또는 여론, 이러한 수렴들을 빈번히 해야 되고 또 기 한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10회 또 공청회를 2번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징수를 했는 50%는, 20억 징수를 해서 10억은 징수한 그 시·군에 다시 되돌려 주는 돈 10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부지 점 사용자가 수해를 입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 조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딱하게 생각을 하고 대책을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천부지를 점 사용하고 있다가 농작물 피해를 당한 주민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단 사용료만은 감면을 해 줍니다. 그래서 1.5㏊미만의 피해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고 1.5㏊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 이러한 문제가 또 야기되고 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월성, 경주군 강동면 주민들의 집단 항의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단위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것을 기 저희들이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가 내려오는 대로 추후 지원책을 강구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골재차량, 운반차량 단속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골재차량만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전 차량에 대해서 과적차량은 전부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위원님이……아직 안 오셨네요.

이태근 위원 들어오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태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운영 실태를 물으셨습니다. 특별회계라고 만들어 놓고 특별회계가 자칫하면은 일반회계에 침식당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또 하천회계의 운영 실태에 있어서 시·군별 수입 상황과 지출, 재투입 상황을 물으셨는데, 특별회계의 시·군별 수입 지출상황은 연말예산이 되어야 확실히 나옵니다. 가령 골재 판매를 해서 10억이 그 시·군에 골재 판매 수입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그 반은 시·군수입이 되고 반은 도 수입이 되는데 현재 각각 아직 하천 점 사용료 징수라든지 또 골재채취 등은 연도중에 있어가지고 `90년도 실적은 현재 저희들이 낼수가 있습니다마는 `91년도 현재 실적은 연말 결산 후에라야 제출이 되겠고,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얻을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금년도 하천사용 특별회계에는 127억원으로 수입을 계상 했습니다. 127억의 내용은 골재 채취료가 70억, 또 하천 부지 점사용료가 20억, 또 하천부지 매각대가 35억, 이렇게 기타 합해서 127억원의 수입원을 계상해서 지출은 역시 127억입니다마는 국고 의무부담 25억, 이 국고 의무부담 25억은 하천부지 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95년도까지 전량 준용하천 이상에 편입된 사유지는 보상을 해준다. 단 여기에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의 부담의무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고의무부담 25억, 그리고 하천개수에 37억, 또 수문개체에 2억입니다. 이 수문개체는 저희들 도내에 약800여개소의 수문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연차별로 자동수문으로 개체하는 작업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에 6어원, 그리고 시·군에 다시 환원해 주는 교부금이 48억, 또 하천골재 감시를 하는 청원경찰 활동비가 9억원 등으로 계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더 보조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별 수입 지출상황은 결산이 나는대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예, 권영창 위원님!

포괄사업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투입을 하는데 금년 같은 추경에는 수해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15억정도밖에 포괄사항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사실상 여러 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도시국이 타국보다 많이 가져오는 역할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여기 예산을 깎아가지고 좋을 일은 없습니다. 많이 당겨와야 우리 사업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액상으로는 15억정도가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설도시국에 이것을 다 당겨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도 되고 전체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유동이 포괄사업 예산이 15억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는 이정도 밖에 되지 못한다 치더라도 본예산에서는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건설도시국에 우리가 총 포괄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고적인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예산에 우리가 좀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포괄사업비를 얼마를 계상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대충 추산을 해 주시면……

관계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예산이 15억 되어가 있는 포괄사업비를 다 썼는거에요?

안 썼습니다.

추경에는 지금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계정할 수 있습니까?

추경에 저희들 도 전체가 의회에 금번 심의 요청한 내용에 포괄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부처별로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 일괄적으로 계상이 됩니다. 전체 우리 도내 금번 추경에 포괄사업비로 계상된 것이 15억원입니다. 수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세출을 짜고 나머지 금액을 포괄사업비로 올려 놓은 것이 추경에는 15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는 요구를 해도 무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고 도 전체입니다. 포괄사업비라고 이렇게 올리는 것도 결국은 그 사용의 연말 결산을 해 보면은 전부 다 건설도시국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것이 전부 그 사업은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포괄사업비 올리는 것은 갑자기 생각도 안했던 교량이 하나 넘어졌다, 제방이 터졌다, 주로 이런 불의의 사업들에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이것이 참 만부득이 하겠다 이러한 등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포괄사업비를 많이 올려놓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건설사업비로 돌아옵니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보상을 준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한 3∼4명 정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관한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성 위원님!

황윤성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중소도시 하수처리 시설, 사업량은 6개소가 되고 총 사업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6개 시를 보니까 포항, 경주, 구미, 영천, 안동, 김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비 68%, 도비 16%, 시비 16%, 균일하게 똑같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프로테이지」는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편중 예산을 이렇게 짜서 그런것인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규정이 이렇다면은 지금 포항, 구미 같이 자립도가 큰데를 보면은 「프로테이지」를 좀 낮추어도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편중예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좀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영천이라든지 안동, 김천 같은 경우는 포항과 구미에 비하면은 그래도 같은「프로테이지」로 해서는 안될 것 같다, 국비 시비 보조금지원「프로테이지」를 봐서요. 그 다음에 수해지구 항구대책에 대한 좋은 질의를 위원님들이 앞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직접 위원님들이 앞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직접 수해지구를 둘러봤고 또 수해진 지역을 제가 봤기 때문에 물론 기술진에서 설계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선 시·군에 가면은,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토목기사들이 사실 그 설계하는 것을 그렇게 못 믿는다고 하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약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예를들어서 어느 제방이 유실된데를 가보니까 돌망태라든가 공사는 거액을 들여서 항구적인 시설을 잘 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번 수해 때 보니까 물이 넘어서 뒤에부터 제방이 유실되니까 전체 제방이 많은 유실을 가져왔다고 이래 봅니다. 이러면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현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돌망태를 놔놓고 제일 위에 「콘크리트」를 좀 쳐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래도 이건 안 터졌을텐데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물이 급류로 내려가는데 급「커브」에는 그냥 돌망태 해가 토사만 밀어붙여 놓으니까 역시 힘에 못이겨서 그렇게 됐다, 이것도 물론 설계도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참으로 항구적인 대책, 말로만 자꾸 이렇게 되는데 기술진을 좀 더 상위에 있는 전문직으로 해서 설계를 검토한번 해 주시고 물론 도의 기술진이라면은 그래도 「A」급 기술진이 많이 계시니까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하더라도 이번 수해지구 항구적인 대책에는 복구 작업에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을 말씀드릴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로사업, 상수도 사업, 도시정비 사업, 여러 세항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편중이 되었다고 볼수가 있고 우리 청도 지역 같으면은 생전에 물에 떠내려가고 수해가 없으면 이런 예산에 깃털이라도 잡을수 있는 조그마한 것도 없다는 것이 좀 섭섭하고, 특히 이번 수해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건설도시국에서 해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2000년대를 내다보는 우리 경북 도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도로사업, 상수도 사업, 도시계획사업, 하수도종말처리 사업, 여러 기타 등등해서 다같이 사람사는 곳이고 경남북 도계에 아주 후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방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비에 지구별로 일률적으로 보조율이 정해져 있느냐?" 이것은 국비 68%, 지방비 32%, 이것은 보조관리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포항시와 영천시를 비교를 할 때 포항시하고 시비 부담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것은 환경처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환경처에서 국고보조를 해주면은 지방비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여기에 대한 중앙지시대로 일률적으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일단 도 전체 예산이라도 내려왔는 예산중에 맞추고 시·군간 조정할 길이 없겠는가 포항시 같은데는 좀 부담을 더 시키고 가령 영천이라든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시·군은 조금 부담을 덜 시키는 이러한 길이 없겠는가, 다시 더 연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항구대책과 연관을 해서 일선 시·군 토목직이 기술 부족으로 설계 하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종전에 하천개수하는 설계 기준치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설계 하자가 없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마는 금번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원칙을 단위 구조물 약 한 2억원 이상 되는 것은 도에 일단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기술 지원도 비 우심 시·군에 파견 시켜가지고 설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취약하다 싶은 이러한 군에는 도에서 직접 설계를 심사를 하고 또 설계하는데 「타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도에 예산 지원이 없다, 수해 이외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에서는 지역 편중이 안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 특히 신년도 예산 배정문제라든지 또 이런 문제 특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황윤성 위원님!

보충질문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대한 설계, 그러니까 대형적인 설계는 경북 도에서 얼마이상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가지고 타 지역, 즉 서울 지역으로 용역을 전부 줘가지고 예를들어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모두 받는데 그 지역 실정을 모르는 서울 지역에 용역을 줘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또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우리 도 건설도시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에 서울에 있는 지역의 업자가 그런 설계 용역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정한 설계 규모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사 자격은 규정이 되어 있을지언정 어느 지역에 반드시 서울에 있는 업자가 농공지구 설계를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설계 업무도 입찰로 하니까 전국 업자가 유자격업자는 전부 응찰을 해서 입찰로 인해가지고 청부를 받기 때문에 서울 업자가 입찰하는 수도 있고 전라도 업자가 입찰하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설계 심사를 해 봅니다마는 경남, 전라도, 충청도 업자들이 거기에 소재를 갖고 있는 업자들도 설계를 많이 하고 경북 도내에 소재를 갖고 있는 업자들도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밑에 내려갈 것 없고 집행기관에서 휴식도 취할 겸 여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최태덕 위원님!

영천 제1선거구 최태덕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건설도시국 소관은 포괄 사업비로 22억을 증액 요구하는데 그 항목은 소규모 도로 교량 사업비 20억과 낙동공단 설계 용역비가 50만평 용역비는 이미 기정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대로 100만평의 용역비 2억원을 증액하여 확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을 하겠습니다.

삼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국 소관 승인 요구액 337억1,238만2,000원을 확정을 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승인 요구액 2,743억9,350만8,000원을 22억원을 증액, 증액내역은 소규모 도로 사업비 20억, 낙동공단 설계용역에 2억을 증액을 해서 총 2,765억9,350만3,000원을 확정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790억2,372만9,000원을 원안대로 확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지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도 도에서도 관계관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