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제안설명은 어제 올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추가 질문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김규영입니다. 지금부터 `9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상 금액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추가 재원 규모는 자체수입 17억1천2백만원과 의존수입 4백9억8천8백만원으로 총 427억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교육부로부터 지방재정교부금 402억2천9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중앙부처로부터 선수특별육성종목 지원대상학교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7억5천8백만원이 보조 되었으며 학생회관 건립비 5억원 등 경상북도로부터 전출금 6억5천9백만원이 전입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와 실습수입이 4천2백만원 `90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집행 전액과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12억7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장내소란)

예.

시간이 지연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쪽을 보아 주십시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될 추가재원 규모는 자체 수입 17억1천2백만원과 의존수입 4백9억8천8백만원으로 총 427억원이며 재원별로 보면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2억2천9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중앙부처로부터 선수 특별 육성종목 지원 대상학교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7억5천8백만원이 보조되었으며 학생회관 건립비 5억원 등 경상북도로부터 전출금 6억5천9백만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와 실습수입이 4천2백만원 `90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12억7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90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37억4천3백만원이 추가재원으로 발생 했습니다.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생 수 감소 등으로 14억6천8백만원이 결손되었고 재산수입은 포항 수산고등학교 부지매각 계획 변경으로 44억5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울진 온정 국민학교 부지 매각대 등 19억8천만원이 세입 조치되어 재산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4억7천3백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총 세입예산은 6천9백16억9천4백만원 중 지방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89.36%를 차지하고 입학금 및 수수료 등 자체수입은 736억2천8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6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93년3월1일 개교를 목표로 국민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토지 선 매입비 228억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획된 신설학교를 말씀드리면 포항 도지구에 「아파트」2,700세대가 건립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증가학생에 수용을 위해 49학급 규모의 장성 국민학교와 경주 황성동과 동천동 일대에「아파트」1,400세대가 건립될 계획으로 있어 17학급 규모의 유림 국민학교를 신설하고 경산 옥산 택지개발지구에「아파트」1,900세대가 건립될 계획으로 있어 21학금 규모의 장산 국민하교를 세울 계획입니다. 「아파트」세대수와 상호 비교하여 학교규모가 서로 상이한 것은 기존 인근학교의 2부제 수업해소와 과대규모 학교의 분리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한 학생수용계획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포항시와 구미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중학교 부족 수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포항에 학년당 10학급 규모의 대잠 중학교와 구미에 학년 당 7학급 규모의 금오 여자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외 국민학교의 자연 증가학급 및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교실 71실 증축비 16억5천6백만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고등하교의 부족한 특별교실 16실을 증축하기 위해 5억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92년3월1일 개교 예정일 경산 동부국민학교 신축비 부족액 2억원과 복주여중 교실 개축비 부족액 1억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는 대학진학의 과열화 현상을 수화시키고 부족한 산업체의 기능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92학년도 학과개편 18학급 및 학급 신증설 등 13학급 지원금으로 33억1천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셋째, 과학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고등하교 과학교구 확충에 1억4천2백만원과 실업계고 실험실습비 지원에 5천6백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대구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사용금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주, 의성, 영주공고 화공과 폐수정화 처리 시설비 9천만원을 계상하고 초·중학교의 교재 교구 확충비도 11억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과학영재 양성을 위하여 본 도에 과학고등학교를 `93년 3월에 개방을 목표로 포항에 설립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41억6천7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본 교육청 구내에 위치한 과학교육원을 과학고 신설부지로 이전하고자 8억6천8백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복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편의시설로 안동에 건립할 학생회관 신설비 소요액 36억원중 금년도 추가확보액 10억원과 본 교육청 직할사업소로써 독립된 건물없이 과학교육원 건물 일부를 사용해오고 있는 교육연구원을 안동 학생회관 건립부지로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이전부지 부족분 취득을 위해 9억4천7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희학교 기숙사 시설비 1억8천5백만원과 영주중학교 체육관 시설비 6억원 및 교육원 연구원 소강당 시설비 1억3천5백만원 경북영광학교 재활 교육관 신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중학교 기숙사 보수비 1억5천만원 학교사택 신축비 1억6천만원 각급 학교 소방시설 및 전기시설 보수에 8억2천2백만원 지하수개발 및 급수시설에 3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곱째, 사립학교의 어려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결함 보조금 부족분 13억3천9백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여덟째 아동들의 체위향상과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의 확대를 위해 국민학교 급식시설 확충비 6억9천8백만원과 5개 사립특수 급식시설 확충비 4억9천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지역정보 문화「센터」역활 시설에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문화부 보조금 6억6천만원을 계상하여 영천, 상주, 안동군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기타 도서관 시설 및 집기 확충을 위해 1억1천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열번째, 방송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각 교육청에 교육방송 복사「시스템」을 설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방송 난시청을 연차적으로 해소하고자 이번에 4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학급자료 개발 보금에 1억1천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야영수련활동을 통하여 협동심과 호연지기를 기르며 건전한 심신단련으로 건전한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 학생야영장에 극기력 및 담력훈련시설을 확충하고자 1억7천5백만원을 학생 야영장 기타 시설 및 보수에 3천7백만원을 각각 투자계획으로 편성 했습니다. 열두번째, 독립된 학교이면서 동일군에 있어 학교운영상 어려움이 많은 김천여자중학교와 김천여자고등학교를 분리 이전하기 위해 김천여중을 매각처분하여 김천여고로 옮기고 김천시 중심지에 위치하여 통학기 비교적 편리한 김천 중앙고 자리에 김천여고를 이전하는 대신 김천 중앙고를 외곽으로 긴축이전하는 학교 재배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12억8천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울진 백암온천 지구에 위치해 있는 온정 국민학교를 학교 교육상 외곽으로 이전 신축하는데 10억7천1백만원을 확보 편성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금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포항 수산고 이전 사업은 업무 형편상 계획을 변경하여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 추진키로 하고 본 추경 예산에서는 42억3천5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학생생활체육 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육성종목 지정교 지원금 4천3백만원과 후보 선수 육성 및 기타 훈련비 3천만원 체육시설 수리 및 운영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열네번째 독학학위 취득 시험 및 사회교육 운영비로 2천5백만원과 교원채용 시험비 6천4백만원은 계상하고 계획변경으로 인해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각종 연수경비 7천5백만원과 명예퇴직 수당 등 기타 사업비 2억8천6백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열다섯번째 교육의 잡무경감과 사무의 능률화를 위해 행정장비 및 비품 대체 10억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의 복지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 및 교단지원 예산으로 15억3천1백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외에 교육시설의 개보수 예산 14억6천2백만원과 교실개축비 2억6천2백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열여섯번째 법정부담금인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부담금 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각급학교 운영비 및 재교육사업비와 직제개편에 따른 도 교육청 및 하부교육청에 행정비 부족액 등 기타 예산에 12억9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결과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6,916억9천4백만원 중 인건비가 48.5%를 차지하는 3,355억5천만원이고 교육환경 개선비 및 시설비가 17.42%로 1천2백5억원이며 학교운영비가 17.34%인 1,199억1천3백만원 그외 기타가 16%인 1,157억3천1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효율적인 교육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태주입니다. 앞부분의 주요 사업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 구조를 살펴볼 때 전체 세입이 6,916억9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수입이 10.64% 이 가운데 입학금이 약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4.42%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입이 약6% 정도 결국 지방재정 교부금 교육환경 개선 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180억6천5백만원으로 세입전체에 약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기능을 보면 인건비 3,355억5천만원으로 약49% 학생교육을 위한 직접 경비라고 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사업시설비 등이 전체에 약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체로 볼 때 세입에 약90%를 지방교육 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국고보조 등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정부의 점진적인 의무교육의 확대라는 정책측면에서 바람직하며 또한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에 약50% 이것은 3월25일 이전에는 학급 시군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있다가 다시 올라옴으로써 예산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시·군 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60%가 인건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약50%를 차지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개선 학교 운영비 등 학생 교육을 위한 경비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 내용면에서 `90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이 37억4천3백만원이나 나온 것은 계획수립에 잘못된 점이 인정되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 중 인건비가 16억4천만원을 차지한다는 것은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포항수산고등학교의 현위치 부족으로 인한 이전계획이 이전 예정지의 교통시설 등 여건미비로 보유된 것은 결과적으로 사전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대단위 계획은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청됩니다. 기타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인문계 실업계 비율 71:29를 목표 연도인 `95년까지 51:49로 조정하기 위한 사업은 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 경쟁에 환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학교급식 계획 확대도 예산 사정을 이유로 중도에서 계획을 변경하지 말고 꾸준히 추진함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편성된 사항이 되어서 미쳐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결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존 예산서는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준비된 것이……인쇄를 다시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인 바람에 위원장님이 하라 하시면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금번만은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예산서를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서…… 이런 내역이 담긴 책자도 있지요?

예.

그것이라도 한 두권 갖고와 가지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짚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주 의문나는 점은 뜯어가지고 항목을 따져보고 그래야지 갈길을 알아야지 첫째 말입니다.

예, 그것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첫째 말입니다. 이것이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 고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흐름을 모릅니다. 올해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다오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정확하게 하실려고 그러면 전년도 기존예산이 얼마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다가 보니까 얼마 모자란다 이것 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하고 지금은 예산서라도 몇 권 있으면 몇 권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두루두루 보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제가 아까 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은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겠고 포괄적인 전체적인 것을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항목별로 잘라 가지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해 연도 교육사업 중 과년도 예산 종목과 `91년도 승계하는 사업과 개발사업은 혹시 없는지 이것을 포괄적으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각 지역교육청에 예산 균형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균형이 맞게 편성되어 있는지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그것도 조금 말씀이나 기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고 학교시설 이전으로 인한 자산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교육청은 경상북도가 타도와 비교해서 교육시설 후생복지 사업 각종 지원사업 등 낙후된 부분과 향후 교육의 교육사업에 계획같은 것을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안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올릴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할까요?

행정과장 송태하입니다. 이제 포항의 이동대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김천에 중 고등학교 재배치 계획에 의한 중앙고등학교가 외곽지역으로 나가고 현 중앙고등학교 자리에 김천여중과 김천여고가 한 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학교관리상…… 교육관리상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김천여고를 현재 중앙고등학교로 이전을 하고 여중이 김천여고 자리로 오면서 현재 김천중이 위치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해서 처분해서 중앙고등학교 이전 시설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작년도 사업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은 예산 개요안 설명에서 저희들 국장님이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생수용계획 측면의 사업은 예산상으로는 당해 연도 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포항, 구미, 경주 경산 등지에는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학력 양등의 증가로 인해서 학교 신 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여타 지역은 아시다시피 농촌인구의 격감으로 인해서 신경 쓸 요인이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 교육청의 예산배분을 함에 있어서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앞에서 국장님 보고드린 개요설명서와 마찬가지로 427억의 재원 중에서 학생과중치에 의한 본청 집행분과 교육청 집행분을 일단 나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학생을 1로 봤을 때 중학생 1.2 고등학교 2.0 특수학교 2.4등의 배율 배분에 의해서 본청은 지금 현재 본청 뿐만아니라 사업소…… 1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있고 또 특수학교까지 본 청이 직접 관장합니다. 예산상으로 그래서 그 배분을 교육청에 나갈 것하고 본청에 나올 것 하고 배분을 하게 되면 일정액의 금액이 전체 25개 하급 교육청에 할당되는 배분금액이 나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국민학생수 절대수 1로 봤을 때에 중학교 학생 1.2 인문계 고등학교 1.4 실업계 고등하교 2.1 특수학교 2.4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관내에 총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수가 4월1일 현재 60만8천9백19명이 됩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가중치를 곱하게 되면 전체 학생수가 71만5,604명이라는 가중치에 의한 숫자가 나옵니다. 나오면 전체 예산 중에서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 학생비율에 대해서 곱하기 하게 1 되면 본청 소관 예산 재원이 되고 잔액이 하급 교육청 중학교 이하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하급 교육장 소관에 배분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배분되는 예산 중에서 적어도 5천만원 내지 1억…… 혹은 학교를 신설한다고 하면 학교를 보통 중학교 신설 국민학교 신설하면 50억에서 6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배분된 재원가지고 단일 교육청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 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그 재원 중에서 당해 교육장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요예산을 제외한 금액을 일반경상비로 보고 그 경상비에 대해서 학교당 47% 그 다음 분교당 5% 학급당 48%에 비율을 계산해서 교육청의 학교수 학급수 분교장 수에 따라서 예산을 자원을 배분을 합니다. 설명이 될는지 모르겟습니다마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시설 이전에 따른 재산매각대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의 기준은 문교부령으로 정한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시설을 하고 남는 차액은 재산권자인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다른 학교에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오래된 학교 역사라든지 학교가 설립될 때에 그런 과정을 참작을 해서 가능하면 그 학교에 환경개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대로 전액 투자하는 방향으로 현재 저희들이 차액을 처리하고 있고 과거 종전에는 국민학교 소관 재산은 교육장 소관 재산이었기 때문에 또 중학교 재산 고등학교 재산도 소액인 경우에는 전액을 학교에 교장에게 환부해서 학교교장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 하나의 법률상 어떤 제한만은 없습니다마는 법률로 관례화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타 도시와 교육개선에 대한 비교낙후 특히 낙후된 곳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는 거의 다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예산 배분되는 것이 목적사업으로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예산운영에 재량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와 비교를 하면 교육시설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이 평소 제 생각이고 특히 `90년부터 시한적입니다마는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중앙정부에 설치되어서 계속 2년차 내년이 마지막 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일정 요소요소에 미비상황을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역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낙후된 곳은 없느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몇 개 5개∼6개 시를 제외하고는 학생수 감축으로 인해서 학급이 전부 다 영세화 되어 있고 낙후된 곳이 있다고 그러면 현재 수세식 변소가 없는 지역이 경북에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오수나 정화조 시설 오수를 처리할 수 없는 지역에는 수세식 변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그리고 교원들 사택문제도 복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급이 자꾸 줄기 때문에 벽지학교에 사택을 증축이나 개축을 해두어도 도로 사정이 좋아졌고 문화여건도 점차적으로 발달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건이 좋은 곳에서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낙후된 곳 이라기 보다도 계속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시책이고 저희들 교육청의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 되지 못해서 이동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설명이 제안설명에 다음부터 예산서를 낼 때 제안설명도 조금씩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때 관리국장님이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두 번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개요 설명부터 올린 것 같습니다. 양해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이 낙후된 도시는 없고 형평을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보니까 거의다가 안동하고 포항, 경주권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학생회관설립 및 교육원 이전관계 19억4천7백만원을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교육연구원하고 도청하고 도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지 또 만약에 도청이 안동이 아닌 타 시군으로 간다면 다시 또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또 한가지는 지금 모든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을 보니까 거의다가 안동, 포항, 경주쪽으로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금천 출신입니다. 김천지구를 보면 중앙고등학교 이전비 12억8천인가 얼마 책정해 놨는데 이것은 교육부지를 지금 현재 교육원하고 있는 이병춘 의원이 희사했기 때문에 김천여중을 부지 8천 몇평을 팔면 약 한 80억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우리 지역에서 이미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는데 이 확보 80억되는 예산을 우리 김천에다가 재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또 우리 김천에다가 재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또 우리 김천에는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체육관 학생회관 특수학교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신년도 기본예산에 좀 투입해서 도내 교육시설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좀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안배 문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일 큰 원인으로써는 교육청 현 청사가 교육청 부지가 아니고 기초가 약해서 한층 더 올릴수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기구가 확대가 되고 또 행정수요가 많아지므로 해서 부득이 현재 학생과학관을 어디로 이전을 해야지만 수용계획상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지고 과거에 교육위원님들 하고 여러차례 협의한 결과 우리가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에 각 기구가 각 지역마다 안배다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미에는 교육원 연수원이라는 큰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주에는 화랑교육원이 있고 해서 과학교육원을 포항공대하고 공단하고 연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과학교육원하고 과학고등학교는…… 그 다음에 교육연수원은 중앙 고속도로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려고 그러면 대학하고 연계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동 대학교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그렇게 우리 산하기구를 가급적이면 우리 경상북도내 고루 고루 배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원칙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김천 중앙고등학교 이전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김천여중을 매각을 안한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본 추경에 사업계획상 예산을 확정해 놓은 것이지 전체 예산이 12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절차에 의해가지고 김천여중이 매각되고 난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전을 하는 학교는 모양새도 좋고 그리고 학생들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김천여고가 중앙 고등학교로 옮길 때 남학교를 여학교가 사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여학교로써 모양새도 또 편의시설도 전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김천여중도 옮겨야 되니까 전부 다시 시설을 해야 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매각된 액수대로 김천지역에 전액 투자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양출신 권형태입니다. 몇가지 포괄적인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수세식 변소가 지금 있는데 수치는 조금전에 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운영상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영양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지이고 상당히 높은 고지가 되어 가지고 겨울에는 난방문제가 수반되어서 사실상 겨울에는 수세식 변소를 사용 안하고 있어요「파이프」가 얼어 터지고 해서 전부 각 학교바다 잠궈놓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난방비 같은 것이 지원이 되더라도 겨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시골이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수세식 변소를 사용하는 집이 사실상 몇 집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생한테 교육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수세식 변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요 사립학교 지원이 현재까지는 중학교까지 선생님들 인건비도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지원이 안되고 있지요? 고등학교 지원을 앞으로 물론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다면 대충 언제쯤 이 고등학교까지 사학이 지원이 되겠느냐 사실상 도내 지금 공립학교보다는 사학숫자가 훨씬 많은데 사학 육성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제가 좀 듣고 싶고요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주로 도시학교 중소도시학교에 주로 급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생활이 곤란하다든지 부모네들이 학생에 대해서 시간 할애가 적고 또 지식이 낮으니 향학열이 적은 시골학교에 오지 벽지학교가 가장 급식이 필요한데 여기는 오지 벽지학교를 제외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알고 싶고 만약 급식을 한다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거군요 오지 학교 같은데는 자부담 같은 것을 가능하면 없애고 균형발육을 위해서 애들에게 사실은 도시보다는 시골이 더 학교급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해결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시골학교에 급식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일반적으로 학교를 보면 겨울에 월동비 부족으로 해가지고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장작개비를 하나 두 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도 있고 이런 문제를 가끔 봅니다. 그런데 겨울에 월동비 문제가 사실상 지금 나오는 금액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개선방안이라든지 또 각 학교 교비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정도 나가고 있는지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나가는 교비가지고는 학교운영이 사실상 곤란해요, 기부금법이 지금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기부금도 못 얻고 해서 음성적으로 학부형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고 또 학년이 바뀌어서 학급이 새로 편성될 때 보면 담임 선생님들이 학부형회를 열어가지고 어느 학부모는 「바케스」를 부탁한다. 어느 학부모는 「커텐」을 부탁한다. 이런 것을 지금 가끔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가급적이면 교육예산으로써 해 주면 선생님들 학부형들에게 위상도 좀 좋아지겠고 학부형들도 그런 부담을 하는 분들은 그대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접촉도 많고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부담을 못하는 학생들이 위화감을 상당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개선방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영양 국민학교를 말 할 것 같으면「테니스」가 전국에 1등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급학교에 올라갈수록 연계가 안됩니다. 저도 학교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자「테니스」가 전국에 우승까지 해도 여학교에…… 저도 여학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학교에 중학교 고등학교 연계해서 선수를 좀 육성해 달라고 사실상 부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학 재력 가지고는 선수들을 키울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회지 학교로 나가고 이런 현상인데 우수선수에 대한 특별부담금이 여기도 조금은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시골학교 조그만 학교까지 특수학생 우수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다든지 이런 점을 조금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권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6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관별로 각 과장이 답변을 올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식 변소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사학지원 방안 수세식 관계는 시설과장이 하겠습니다. 사학지원 방안하고 월동비 지원 관계 교비 관계하고는 행정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보건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국민학교「테니스」부 상급학교 연계 관계는 사회체육과에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입니다. 수세식 변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권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골학교에 수세식 화장실은 `85년 당시에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전 학교에 수세식 변소를 할 정부의 계획의 일환으로 약500동을 저희들 도에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장소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 면 지역에까지 일부 개량된 학교가 좀 있었습니다. 그후 `86년부터는 이 사업을 축소해서 읍 이상 지역에 원칙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개량하되 여건이 조성된 학교에 한해서만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일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면이하 지역 또는 읍지역이라도 시골에 주민들의 상수원이라든가 또는 이런 배수시설이 원활치 않아서 농지에 오물이 흘러 들어가서 벼가 썩는다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면이하 지역에 일부학교에 수세식 변소가 있다면 `85년 이전에 개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변소 동당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살림살이를 여물게 하는 교장 선생님께서 관리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부 화장실만 개방을 해 두고 나머지는 잠궈가지고 물을 빼서 동파에 어떤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개학 중에는 그런 일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세식 화장실에 대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위원님 물으신 나머지 행정과장인 송태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립고등학교 지원 문제입니다. 사립고등학교도 중학교와 같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공립학교 학급별에 기준에 의해서 맡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기준은 사립학교에 기준 재정수요액에 기준 세입액과 차이나는 것은 전액 하급 공무원 수준으로 현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사립학교도 과거에는 안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0년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전부다 하고 있고 저희들 관내에 97개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은 학교가 4개 학교이고 나머지 93개 학교는 전액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고 있고 현재 저희들 예산상으로 재정결함 보조금 액수가 약49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원래 정부계획이 `96년도말까지 국민학교는 전학년 전학교 확대실시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 경우는 현재 13.2%에 불과하고 도시부터 먼저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순서가 현재 인력요청이 있고 저희들이 시설 부담이 적은 벽지형이나 벽지 학교 농촌 학교 도시형으로 이렇게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학교는 학교 규모가 크고 소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과정이 벽지학교가 현재 14.0%이고 농촌형이 14.0%, 도시형이 5.8%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부담은 벽지형은 전액 국고가 부담을 하고 있고 농촌형이라 하면 시가 아닌 읍이하 지역에는 저희들 국고에서 3분지1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비부담을 전액을 고려해 줄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년도 본 예산때 또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올리겠습니다마는 공립학교 전액 수준으로 사립학교도 올라갑니다. 참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경의 류경탁 위원입니다. 수입면에서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세 수입 삭제된 원인과 사용 및 수수료의 삭감된 원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물가지수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수입이 삭감 되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겠고 또 둘째로는 벽지 학교에 운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군에도 그런 실정에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으로 볼 것 같으면 벽지 학교의 인원이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한 20명, 30명 그 미만되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벽지 국민학교 하나를 운영하자면 그 운영비와 또는 교사의 인건비와 이런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버스」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버스」로 통학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에 학교가 있는데 와서 하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하든지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 면 부지에 있는 학교에서 4㎞ 미만 되는데는 분교로써 내년부터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마는 4㎞ 이상 되는데는 폐교를 시키고 그 학생들을 「버스」로 운영할 것 같으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는 제가 학생들을 상대해 볼 때 지금 학생들의 국가관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옥중 당선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50세이상 되는 사람하고 청소년들 범죄자를 하고 한 방에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20명이 한방에 있었는데 청소년 범죄자들이 한 10여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50세이상 나이 많은 분들이 이 청소년들을 잘 좀 선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을 상대를 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무슨 조사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 거기에 들어왔는 애들은 지능지수가 꽤 높은 애들이었습니다. 범죄를 하다보니까 지능지수가 좀 높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국가를 부를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한 10여명 중에 일절만 아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일절도 모른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시켰느냐 할 것 같으면 태극기를 그릴수 있느냐 태극기를 그려보라고 그러니까 태극기를 그리는데 한 사람도 맞게 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볼 때 과연 이 학생들 교육관계에 있어서 국가관이 너무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애들한테 물어보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르느냐 물으니까……거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 학급에 성적을 알아보니까 고등학생 한 사람은 자기 반에 7등을 한다 이거에요. 그 외에는 한 10등, 20등, 30등까지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적으로 지능이 괜찮은 애들이다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모르느냐 물으니까 참 명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명답이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학생중의 한 사람이 애국가나 국기는 시험을 안 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가 시험치는 것만 공부했지 이 국가관에 대해서 애국가라든가 또는 국기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교육을 안 시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마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나라의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전체 학생들이나(청취 불능) 또는 어떤 행사이든지 전부 부동자세로 애국가를 부르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 학생들이나 우리 어떤 행사에 가보더라도 너무 국가관에 대해서 희박하지 않느냐 앞 줄에는 부동자세로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애국가를 불러도 부동자세가 아니더라 또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그렇게 되었더라 그러면 앞으로 이 교육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관계 책임지시는 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교육에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좀더 국가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하도입니다. 관리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비대가 되어 있고 또 교육청 나아가서는 오지 학교에는 상당히 예산이 물론 테두리 안에 짜여 있지만 너무 약한 감을 느낍니다. 거시적인 면으로 볼 때 그렇다면 일일이 제가 다 계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본총 예산이 지금 세출에 보면 엄청나게 여기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짧은 시간에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예를들자면 본청에 여러 가지 세목을 보니까 필요이상의 본청에서 움직이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보니까 너무 필요이상으로 많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목을 따져가지고 판공비라든지 기타 등등 교육비 다 얘기를 하면 조금 시간도 지루해지고 그런 반면에 지금 일선 최말단 학교 교장의 말하자면 존치 과목만 가지고 있는 정도로 그러한 아주 형언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로 지금 그러한 정도의 판공비 내지는 이런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가지고 머리만 잔뜩 말하자면 중요시할게 아니라 그 하부 오지, 벽지에서 고생하는 학교에 말하자면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둘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2세 교육을 봐서는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문제가 크게 봐서 인문계에는 과거 왜정 때 해방이후에 치중이 되어서 인문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수출이 말하자면 국제수지가 지금 떨어지고 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있느냐 하면 더듬어보면 전부 교육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 행정이나 모든 이런데 앉아가지고 편한 생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여태까지 지향해 왔지 실제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양성하고 또 갑자기 교육재정도 그렇게 마련이 안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번 예산에서 인문계 과학기자재를 보유한 것이 9천3백만원 책정해 놓고 실업계는 4천9백만원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니까 사실은 딴 예산을 돌려가지고라도 실제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중학교는 전혀 적으로 안해 놓았습니다만 중학교부터라도 과학기자재를 좀 투입을 해서 실업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생들을 배양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는 이 학교 시골 오지 학교에 물론 도시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우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기전에……

예.

여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지방 교육청 예산은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대구 교육청에서 썼는 예산은 여기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포괄해서 했는 겁니까?

교육청 예산 본청도 나와 있습니다.

본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지방으로 나가는데 지금 본청의 인원이 몇 명이고 얼마나 쓰는지 여기에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게……

포괄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청해 놓았습니까?

본청하고 예산이 사업소 분 특수학교가 여기에 본청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청은 따로 따로 전부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본청에서만 쓰는 것 즉 말하자면 지방에 내려가는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구 본청에서 경상북도 교육청 본청에서 쓰는 것만 따로 나온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니요 세출 부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9쪽인가 그래요.

18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국정감사를 받았습니까?

네 26일날 받았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예산도 여기 들어 있습니까?

별도 오늘 부기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 나간게 없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되어서……

국정감사에 예산이 한푼도 안듭니까?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회의원 내려오면 밥사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담회 성격의 경비는 별도로 부기가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직접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에는 그런 경비가 여기 안 들었더라도 내년에는 꼭 넣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스스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살림살이를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한다면 교육청이나 우리 본위원들이나 전체 위원들이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음성화해서 하다가 보면 도리어 공직에 있는 분들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까 양성화해서 국정감사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 여관비가 얼마이고 식비가 얼마이고 내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넣어 주십시오. 넣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웃는 이 있음)

예, 영일 이상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문·사위 이전에 경북도 각 교육청에 교육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교육행정에 따른 모든 자문이나 백년대계를 내다본 2세, 3세 교육에는 좋게 자문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따른 제가 세가지 궁금한 점과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천 김도식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추경예산도 지금까지 중앙집권에서 해오던 그런 나름대로 도시위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예를 두가지만 우선 들겠습니다. 극기훈련장하는 그런 추경예산도 있습니다. 극기훈련은 실로 시골 영세민들 벽지 오지학교 학생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거기에 극기훈련에 참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산층이상 자녀들이 대충 참여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과학교육은 과학고등학교를 경북도내에 가장 큰 도시로 가져가게 되면 지가도 엄청나게 비쌀뿐더러 굳이 그런 대도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건지 지가도 싸고 큰 도시주변 위성…… 즉 말하자면 읍·면 쾌적한 조건 속에서 지가도 싸고 그런데서 과학 영재를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곳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도 지가 구입비도 상당히 저렴할뿐더러 그러나 전문적인 과학 영재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문을 득할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시이상 교육자들은 긍지와 사기를 갖고 지금 근무하는 반면에 벽지 오지마을 교단에 서시는 선생님들은 사기도 저하될 뿐더러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얼마 때우다가 도시학교로 이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시골사는 사람으로도 억울한데 자녀교육도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2세만은 이런 곳에서 교육을 시키면 또 뒤떨어질까 싶어서 도시로 도시로 해서 법적 이주를 하고 요즘 차량 갖고 학교에 실어 나르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구미다 안동이다 포항이다 포항인근에 제가 영일 2선거구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포항에서 도시를 지나쳐 학교를 가는 것보다 외곽도로로 해서 흥해라든가 안 그러면 안강쪽에 그것은 도시권입니다. 도시권이니까 그런데를 지적을 해갖고 즉 말하자면 위치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죠, 장소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면 부지도 많이 확보하고 부대복지 시설도 많이 만들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대도시에 갖고 갑니까? 그 다음 읍지 학교인구 팽창 했다고 그러면 도시만 팽창이 되란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본청은 고등학교 밑 특수학교 지방교육청은 국민학교 내지 중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실 예를 대한민국 인구 3만5천에 육박하는데 아직 공립중학교 하나 없습니다. 요즘 사립중학교 운영해서 도저히 안 맞습니다. 또 인구 1만3천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 중학교라고 없습니다. 타 읍면학교 다닙니다. 그러면 극기 다 뭐 좋습니다. 다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참 좋은 건데 그런 예산은 좀 적은 예산을 갖고 우선 굶주린데부터 충당해 주시고 또 인구 분산 정책에 있어서도 도시학교 온다고 해서 자꾸 도시한 학교를 지어주고 학교시설을 보완해 주니까 시골학교는 자꾸 낙후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인구 분산정책에도 교육청이 앞장설 수 있습니다. 도시 외곽에다가 학교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면 인구도 시가지로 몰리지 않고 교통체증도 나지 않으니까 우선 이 예산 부분을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과학교육이라든지 시에는 빼고 시 가까운 너무 벽지로 가면 곤란합니다마는 가까운 지가도 저렴한 곳으로 이주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내 답변부터 먼저 해야지요.

행정과장 송태하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수입에 감액 요인은 이미 개요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항수고 이전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재산매각대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23억이 감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지학교 소규모 통·폐합을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8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본 도 통폐합은 180명 그리고 학급수는 6학급이하 학교로써 4㎞이내에 다른 학교가 없을 때 어디까지나 기준입니다. 분교장 격하는 학생수 백명이하는 분교 분교장 통폐합은 학생수 10명이하인 분교장으로 인근에 2개이상 산재한 경우를 기준으로해서 절대부지가 아니고 신축성 있게 그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학부형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통학지원 관계 수단은 필요한 곳에는 「버스」도 지원합니다. 내년에 계획은 21대의 소·중형「버스」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최대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통학비 즉 도로망이 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정기차량 운행이 어려워지면 하숙비 지원 통학비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관 희박에 대해서는 관련과장 딴 분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청과 시군 교육청 간에 예산의 차이가 너무 많지 않느냐 본청 집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에 교육기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국민학교가 862개 분교장이 195개 중학교가 공립이 205개 그리고 사립이 86개 공립이 바로 교육장이 관장할 뿐만아니라 시군 공공도서관과 시군 교육관을 시군 교육장이 직접 관장하고 있고 저희들 본청은 사업소 본청 그리고 본청 직할기관을 하고 공·사립 중·고등학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괄표에 총 저희들 예산 규모가 추경예산이 6,916억9천4백만원 정도인데 이중에서 뒤에 12「페이지」를 보시면 본청 총괄표가 2,552억2천6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계산이 됩니다마는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산서 심사 보고시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26일로 시행됨에 따라서 3월25일까지는 시군 교육비 특별회계가 본회계와 별도로 독립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준 것이 93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청 예산이 2,550억에서 930억을 빼면 약 1,600억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을 하면 시군 예산이 4,800억에다가 900억을 「플러스」하면 시군 예산이 5,700만원이 상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앞에 제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생 가중치에 의한 비율로써 배정을 했기 때문에 배정이 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저희들이 교단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에게도 활동할 수 있는 정보비라든가 판공비가 지원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특히 초·중고 교장 선생님일 경우에 판공비가 월 15만원 정보비가 20만원 또 학급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실무가로써 하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더욱 일선학교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왕 말이 나왔으니 국민학교 교장 판공비가 얼마입니까?

예 국민학교 교장 판공비가 월 15만원 정보비가 20만원 그리고 국민학교와 교육장하고 우리 본청하고는 비교는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각각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관장하는 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과학기자재 확충계획 저희들 과학기자재 확충을 위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저희들 본 도 교육청에서도 이미 실업계 학교 실험실습 자재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96년도까지는 학교시설 설비기준에 의한 91%까지 확보하도록 연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본 추경 예산안에도 과학교육에 투자되는 시설비를 포함해서 약 80억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연도별로 인문계 고등학교별로 신입 교육에 매체가 되는 교재 교구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균형있게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벽지학교 불우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결식아동을 파악을 해서 점심을 국고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상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위주의 편중예산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마는 학생야영장이 저희들 본 도청 관할에 5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문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 방침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학생야영장 이것은 청소년 생활 문제도 아까 류경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야영장 시설을 많이 해서 수련을 통한 어떤 정서적인 교육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개설되어 있는 곳은 5개소입니다. 이 야영장에 개설만 해 두었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훈련할 수 있는 극기 시설이 없다해서 저희들이 한 시설당 약 2천5백만원씩 이렇게 1억7천5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정지역의 학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동, 상주, 청도, 성주, 울진 야영장은 인근에 있는 모든 우리 관내 학생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이용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고는 조금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과학고등학교와 과학교육원이 포항으로 위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포항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자연계열 학생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포항 공과대학이 있을 뿐만아니라 포항종합제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는 소수인원이지만 이런 산학협동을 통한 영재교육을 해야 되겠고 포항공대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시설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 둘째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중요한 시설을 지역적으로 경북전체로 봐서 구미에는 구미 연수원과 구미 도서관이 있고 경주에는 화랑교육원이 있고 안동에는 학생회관 교육원을 건립하고 과학교육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배경하에서 확인된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하필이면 왜 포항시에다 하느냐 인근 외곽지역에 토지가 싼데 거기다가 안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시다시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 같은데서 부지를 매입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부담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이전에도 도시시설 결정된 그 땅은 99%가 저희들 소유의 땅입니다. 진입로 정도 몇평 정도만 사유지를 저희들 사주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런 특수시설은 외곽지보다는 사람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립 인구 1만3천명이 있는데도 공립학교 중학교가 없고 하는 곳은 저희들이 수용계획을 판단을 해 봅니다. 왜 포항, 구미, 경산 같은 곳에는 학교를 자꾸 신설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농촌인구 격감을 부채질 하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생활권이 증가 학교를 시내에 증설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자연증가를 막을 길은 교육의 힘은 물론 조금 다소의 기여는 하겠습니다마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당장 지금 교육부 지침이 작년도에 금년도에는 학교별 국민학교는 56학급이 되면 과대규모 학교로써 분리가 되어야 된다 왜 학급수가 많아지면 교직원이 많아지고 학생수가 많아지면 교육상 학습활동상 교사활동에 지장이 있으니까 적정규모로 분리를 해야 학급당 수용인원은 50명 되면 분리해라 이렇게 되니까 왜 학급당 인원을 50명 이하로 분리하는 이유가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학급을 신설 안 할 경우에는(청취불능)늘어납니다. 당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런 것은 합니다마는 중학교는 적어도 23개교 국민학교는 11개교의 수용계획을 판단해서 적정지역에 꼭 필요한 곳이 학교를 지금 증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대충 어느 곳인지 안 밝히셨는데 제가 수용계획을 재검토해서 꼭 필요하면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과학고등학교 부지는 포항시 행정관할에 교육청 부지가 99%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는 타당성 조사를 했으리라 믿고 그러나 그 부지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어디 있는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포항이라는 도시를 배후 위성 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성 읍면이 많은데 그 부지를 매각하면 포항시에 상당히 지가가 상당히 안 높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조금 벗어난 곳이 그러나 시간은 학교 그러면 포항 그러면 첨단산업과학대학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한다고 그러지만 영재들 그 교육차원에서는 그런 부지를 매각해서라도 조금 흥해라든가 이런 고에 보면 상당히 쾌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아까 어느 지역이라고 학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오천읍에 살고 있습니다. 오천읍에 사립 중·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사학에 재원이 아주 빈약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고보조도 해주고 하는데 지금 5학년쯤 되면 전부 집안에 경제력 있는 사람이나 유지라는 자제분들은 포항시를 법적으로 퇴거합니다. 퇴거를 해서 포항시 중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것을 방치해 둬야 됩니다. 왜 둬야 하느냐 지금 그것을 규제를 해가지고 당신 여기 현지에서 사니까 당신 여기서 이 학교라 다녀야 할 것 같으면 중학교에서 다 받을 수용능력이 안됩니다. 제단이사장하고 학교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가는 것을 방치해둬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나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그 집 부부간에 다투어 가지고 나간적이 있는데 어떤게 있느냐 애가 성질이 좀 별난애가 누구는 전학시켜주는데 나도 막무가내로 포항시내에 있는 국민학교로 전학 시켜달라 막무가내로 그래야 시내 중학교 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굉장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영세민 내지 저소득층에서는 비관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점도 있고 또한 예로는 대성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구가 현재 1만3천명입니다. 그곳에는 중학교가 없어요, 영일읍 중학교에 갑니다. 그곳은 바로 사학입니다. 학교까지 가는 학교「스쿨버스」라고 와 가지고 개인의 차를 임대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재원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인구 1만3천이 넘는 곳에 공립중학교 하나 없다는 것이 누가 들어도 우스운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저 위원장님! 이상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과학교육원하고 과학고등학교 관계는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93%∼94% 정도가 우리 학교 영선림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평지가 아니고 왜그러냐면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포항지역에는 지가가 엄청 비싸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전을 하더라도 예산을 절약해서 다른데 돌리고 우리 가 할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축소를 했는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야산인데 산인 관계로 위원님 그것 팔아가지고 다른데 옮기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말씀 계셨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돼가지고 현재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상황이 되다보니 다시 변경을 하기란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학교신설관계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최대한 수용계획은 반영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에 대한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산수입 삭감에 대해서 포항 수산고 이전 관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사용료 수수료가 기정예산보다 줄었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사용료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가가 모두 양등이 되는데 왜 줄었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미처 제가 그러면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수업료 수입에 결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저희들 경상북도는 중고등 학생수가 감소현상에 있습니다. 수업료 결손 부분입니다.

아니요, 총괄표에 보면……

예 14억5천……

분명히 사용료라고……

예, 사용료인데 세항입니다. 세관이고요 맨 위에 보면 고등학교 수업료가 10억5,776만2천원이고 중학교가 나머지 학생들의 수업료 결손분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라고……

예, 사용료라고 하는 예산은 관·장·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목까지 안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목란에 수업료난이 있습니다. 세입난에 바로 수업료 결손 부분입니다.

이것 한가지 답변 안했습니다.

한가지 안했습니다.

류위원님의 답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직과장 윤진섭입니다. 도청, 국가관 확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저희들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청소년 사회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두되고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육을 맡고 있는 행정당국이나 학교일선 교원들이 책임을 공감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서 선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늘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 본도 교육청에서는 도덕성 함양 지도에 대해서 제일 첫째 이 시책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도덕성 함양을 위한 추진 세부규정으로써는 기본 생활예절습성 지도를 두고 모든 것은 처음부터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정 어린이에서부터 기본적인 예절생활이 몸에 베어서 친구에게는 신의와 부모에게는 효성과 이러한 윤리관을 확립시킬수 있는 기본 예정 생활습성지도에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실예로써는 교육부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 예절습성 지도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에 걸쳐서 사사로운 일까지 서로 대화하는 말씨까지 전부 수록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성 학교 급별에 맞추어서 적합한 지도록을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생활지도 연간 계획에 또는 전교과목 선생님들에게 그것을 시간마다 5분의 훈화시간을 두고 이래서 자꾸 생활화 행동화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60만명의 전학생 초·중·고 학생중에서 매일 매일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보도에 보면 명랑한 보도가 아니고 유쾌하지 못한 이러한 불상사의 보도가 하나 둘 일어납니다. 각 학교에서도 생활지도 지역별로 생활지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교외 생활지도도 반을 편성해가지고 지도를 해도 그런 사고가 자꾸만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결석을 하면 왜 결석을 했느냐 즉시 전화로 연결을 하든지 해서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그 학생이 다른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도 하고 갖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들 만으로써는 할 수가 없고 가정과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학생지도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시간을 가져서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부모들이 바르게 인지해서 선도에 임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번씩 가정의날 가정학습의 날을 해서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본생활을 습성을 함으로써 가까운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서 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태극기 그리고 또 애국가 부르기 같은 가사를 모르고 태극기에 건곤감리의 4개 위치도 잘 모르고 하는 이러한 사항들은 미술시간이나 혹은 윤리시간이나 이럴 때 수시로 그리기도 하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채용 시험에도 과목으로도 채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요즘 특히 국경일이라든가 이럴 때 국기달기라든가 그런 국경일에 의의와 이와 같은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각 학교별로 저희들도 지시를 한 바 잇꼬 학교별로도 국기달기 바르게 달기 바르게 그리기 애국가도 식전에서는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는 1절과 4절을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애국만이 아니고 우리가 바람직한 학생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이 자체가 바로 애국애족하는 그런 길의 첩경이기 때문에 저희들 3만 교육가족은 요즘 이러한 상황에서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절실한 그런 욕망에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먼 시일이 지나면 이러한 바람직한 학생상이 정립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물론 윤리도덕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학생들의 교육이 국가관이라 해서 너무 희박하게 교육이 되었다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물론 교육산하에 모든 계획을 잘 세워놓고 있지만 그 중에도 이 국가관에 대해서는 너무 희박하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도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명시를 해드리지요. 아까 애국가도 1절밖에…… 1절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더라 또 국기를 제대로 그리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가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래 달라는 그런 요지지요.

행정과장 송태하가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91년도 경북교특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이게 약 천「페이지」에 가깝습니다. 시간이 관계 없겠습니까? (장내소란)

여기 세입예산 두「페이지」세입세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 본청 18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는 국기교육 애국가 교육 지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생활 예절 지도에 하나로써 국민으로써 지켜야 할 국기, 국가원수에 대한 예절지도가 국가생활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국기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과를 통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덕 윤리과 국사과 또는 태극기 그리기 지도는 미술과 또 음악과 이러한 유관 관련교과서에서 주로 지도를 하고 또 특별활동지도에 있어서도 미술분야에 있어서는 국기제작 실기대회 학교단위로 국기 그리고 대회하고 하고 전시도 합니다. 게시교육을 통한 지도도 이루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각 학교마다 국기「코너」가 설치되어서 2층 3층 복도 공간을 활용해서 국기제작법 국기의 유래 국기의 게양방법 같은 것을 게시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통한 교육에 있어서는 국경일 기념일 때는 물론 국기게양 강하식도 하면서 또 애국조례를 주일마다 첫째, 월요일 아침 조례를 애국조례로 해서 국기게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국가 제창 학교장 훈화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애국조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국가 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교과 지도를 통해서 저학년 국민학교 2학년까지는 일절만 배웁니다마는 3학년 이상에는 4절까지 다 부를수 있도록 가사창을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를 통한 국경일 기념일 마찬가지로 국기교육과 더불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혹 그 동안에 잊은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류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국가에 애국애족하는 길이 바로 이러한 것이 밑거름이 되고 해서 손쉬운 것부터 가까운 것부터 하나 하나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교육을 안 시킨다고 하는게 아니라 현재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 교육이 덜되어 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골자를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제 다시 감안을 해가지고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서 시간도 없는데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왼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실습수입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보조금 기부금 과년도 수입 전입금 지방교육채비 잡수입 이월금 합계 6,916억9천4백29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427억454억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세출은 교육행정비, 교육사업비, 국민학교비, 학교비, 유아특수교육비, 시설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과년도 지출 전출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상환금 예비비 합해서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6,916억9,429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예산안이 동일합니다. 다음「페이지」넘어가도 되겠습니까? `9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관별 본청 소관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입세출 공히 관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액은 6,432억6백79만6천원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전체 6,900……약 10억하고 차이나는 것이 5백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교육청 자체 세입을 본청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는 교육청 소관 세입예산에 480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액이 2,552억2천6백60만4천원인데 오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 관 10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630억4천259만6천원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기 이전 `91회계년도 1월1일부터 3월25일까지 시군 교육장에게 교부해서 결산한 금액이 본청 지출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본청 예산규모는 2,522억2,660만4천원에서 930억4,259만6천원을 공제한 금액이 예산액이 바로 실질적인 본청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재산세 수입에 대한 것이 기정 예산액이 61억9천16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그런데 예산액은 19억5천2백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당초 이렇게 많았다가 예산액이 줄어졌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말씀도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제가 오전에 답변한 사항입니다. 포항수고를 영농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1:1 사업으로 포항수고의 부지비를 매각한 재원으로써 이전하는 재산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포항수고 이전계획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정에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수입에서 매각대금이 42억3천7백만원 정도가 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나왔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8월달에 국장님이 보고를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낼 때 이 돈이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에 가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자세히……

아닙니다.

8월달에 보고했는 상황에 내가 예비비를 많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항목에 자세히 여기에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예비비를 갖다가 다시 돌아온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예산에도 여기 부기에도 뒤에 세입란에 보면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오른쪽 밑부분에 보면 포항수고 부지매각대 44억5,293만2천7백원이 삼각형으로 감액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다시 알아보지요.

예 그러면 `91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교육청 소관 총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4,652만…… 444만3천원에서 추경예산액이 169억3천80만5천원해서 4,848만7천5백28만원입니다. 세출 예산도……

과장님! 이것은 지금 총괄표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세입 각 목 명세서는 넘어가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는 앞에서 총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92「페이지」 본청 교육행정비 교육위원회비가 3억9백8십3만1천원을 비교……없습니다. 이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모두가 목, 관, 조정으로써 본 예산범위내에서 목, 관 조정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액 부분이 없습니다.

계수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산출기초하고 되었는데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모두 의문이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해야되지 전부 계수를 지금 나열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 운영비에 의문이 없으면 본청 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경직성 예산 인건비 설명은 말씀 안 드려도 좋으시겠죠.

질문 있습니다.

예 방금 정보비와 기관운영판공비 그리고 특별판공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정보비하고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고 또 특별판공비 이렇게 세목이 나와 있고 위에는 세목도 없는데 세목도 없는 판공비는 그냥 개인적으로 써도 괜찮은거고 용도도 없는건지……

어디 세목이 없는 겁니까?

기관 운영…… 일정 금액을 직급에 따라서 무조건 주는 것은 이게 직책수당이라든가 어떤 급여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활동하는데 대하는 비용인데도 또 특별판공비가 있고 왜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시작하는거 하면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끝까지 항마다 공식적으로 급량비 판공비 정보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교육청 예산이 전체가 1년간 6,900억이 되는데 우리가 기초나 1차 추경예산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420억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판공비와 기관운영비 정보비가 이런식으로 나간다면 전체 예산에서 교육청에서 쓰는 총 판공비와 정보비 기관운영비 급량비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집계는 못 내 봤습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서 전체 중에서 정보비와 판공비 특별판공비에 속하는 금액이 전체에 몇%가 되며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는지 이 뒤에 넘어가면 지금 몇 백 단위가 아니고 몇 천단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 걸 봤는데 판공비와 정보비가 너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정한 직급에 주는 판공비는 처음에 생각할 때 그 직급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줬다고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그 밑에 또 특별판공비 그래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일하는 세목에 따라서 또 판공비를 지급한다면 그럼 앞에 판공비는 무엇인지 또 이 정보비라는 것도 어감이 옛날에 정보정치하던 시대하고 달라서 이제는 좀 뭔가 새로운 시대에 이 어감도 상당히 정보비라는 것이 안 좋은데 이것도 바꾸어야 되겠고 성격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세출예산이나 세입예산의 과목을 저희들 교육청 집행기관인 교육청으로써 단독으로 그 명칭을 바꿀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의한 예산의 구분이 세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출에…… 원칙적으로 내년부터는 세세항 목까지 됩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편성지침이 그 지방재정법 32조를 근거로 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과목이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로 정보비를 다른 용어로 바꾸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실무자로서 판단이 됩니다. 되고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이미 정부가 그 직급에 상응하는 활동비로 보고 개인에게 정액을 적용 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나 혹은 조직이 하부기관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판공비 성격의 것이 별개로 계산이 되는 것이 현행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예산에 평균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액수에 몇%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숫자를 많은 것을 집계해 본 경험이 없고 실적이 없고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꼭 분석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

저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보니까 다 못빼 봤는 것을 관심있게 안 빼봤는 것을 이해가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단 본 예산 때는 정보비와 판공비의 총 금액과 비율을 한번 뽑아가지고 참고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결산이 추경예산이 끝나더라도 이것은 서면으로 참고자료로 좀 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정보비 판공비에 한하는 것이지 정액정보비는 포함해서……

위운 그것 전체……

구분해서요?

예.

그러면 정액정보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인건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정급입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처음에 예산안이라든가 예산 1차에 걸려서 추경예산안을 올려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과장이나 5급이상 되는 분에게 15만원씩 5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것은 제일 처음 예산 때도 역시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4개월, 5개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예산할 적에는 7개월밖에 예산을 안했는지 그러면 12개월 다 예산을 한다고 볼 때는 4개월, 5개월이 이 개월만 이 사람들한테 추가를 해가지고 지급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들 8월16일자로 시도 교육청 직제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과장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등국장님들 경우에는 8월중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5개월분이 계상되고 4개월분이 계상된 분은 9월1일자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렇고 기히 있던 분들에게는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임차료 해당 없습니다. 자산취득비 330만원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과, 국, 실 증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와 행정장비 구입 등입니다. 물품구매비 2,110만원 역시 복사기, 타자기,「컴퓨터」집기 구입 등이 과 신설에 따른 절대 물품정수에 소요되는 물품 구매비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행정비……

212「페이지」넘어가기 전에 질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기히 있었던 분은 정보비를 뺐다 그랬는데 과 개편에 의해서 초등과장님이 지금 초등국장님으로 바뀌었지요?

예 초등과장님으로 바뀌고……

초등국장님은 지금 판공비가 안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예, 나가면 초등국장님께서 받아주시는데…… 두 과장님은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그런데 초등국장님이 명시가 안되었는데……

그러니까 종전에 초등 교무과장분들이 초등국장분으로 같기 때문에 초등국장분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액수는 똑같습니다. (장내소란)

제가 지나간 당초 예산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설명에 차질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교직과에 교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간담회 해가지고 40만원씩 2회를 책정해 놓고 또 그 다음에 208「페이지」보면 중등교직과 인사관계 업무협의 간담회하고 6회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직과는 그 명칭「타이틀」이 인사관계 업무 협의 간담회 했고 초등교직과는 교원인사관리 개선방안 간담회 그랬습니다. 같은 간담회라도 하나는 인사관계 업무협의고 중등교직과는 초등교직과는 교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간담회 그랬는데 이것은 같은 성질입니까?

그러니까 초등의 인사관리 기준하고 중등의 인사관리 기준은 대원칙은 같겠지만 여기에 성격상으로 중등은 과목별로 전부다 인사를 해야되고 초등은 조금 안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과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또 예산은 과단위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단위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배분이 되면 초등교직과 소관 예산은 초등과장 책임하에 예산이 운영이 되고 중등교직과에 배분되는 예산은 중등교직과장 책임하에 예산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격상으로 한 과장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예산 소관과가 다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왜 관심이 많으냐 하면 지금 중등교직과는 50만원을 책정 해가지고 6회를 예산에 넣었고 초등교직과는 40만원 해가지고 2회만 넣어놨습니다. 넣어 놨는데 이것은 뜻이 있습니까? 왜 중등교직과는 6회를 넣고 초등교직과는 액수도 줄이고 2회만 넣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가 각 실과에서 과장 책임하에 9월달에 예산추가 편성 예산 자료 요구를 관리과에서 하게 되면 9월중에 일단 과장 책임하에 12월말까지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기존예산은 이것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사업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모자랍니다.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국장님 사정을 받아서 교육감이 확정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에 사무형편과 사무계획에 의해서 과에서 요구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김위원님께서 왜 초등과와 중등과에 다 같은 내용의 간담회인데 중등교직과는 6회가 되어 있고, 초등교직과는 차별해서 2회만 되어 있느냐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저희들 과나 저희들 국에서 손질하는 것이 아니고 과에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요구한 액수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6회하고 2회, 8회를 다루는데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에는 교육감이 참여합니까? 간담회에……

예, 간담회에 제가 각 과에 일어나고 있는 간담회를 다 참석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참석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관계도 있는데 여기 단순하게 인사관계라고 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인사관계업무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감이 이번에 지금 9월1일부로 인사이동이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시킬 때 교육감이 참모들을 다 모아놓고 이번 인사를 하는데는 어떤 방향으로 인사를 했으면 좋은지 밑에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교육장이나 교장을 인사이동을 한다하면 이 간담회 교육감이 참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밑에 과장이…… 교육감이니까 우리 할말 잘 하겠느냐 형식만 놔놓고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전에는 초등과장이 있었고 학무국장이 있었으니까 교육감과 학무국장 두분이서 인사에 관여를 하셔가지고 다 처리를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간담회 형식으로 액수를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과장들도 참석하고 국장도 참석하고 교육감도 참석해 가지고 원만하게 경상북도 인사를 다루는 것인지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질문 핵심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답변을 초 중등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제가 돌리겠습니다.

예 중등교직과장 윤진섭입니다. 방금 질의하셨는 내용에 대해서 중등의 경우 인사관계 업무 협의 간담회라는 6회로 산정되어 있는 것은 초등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6회라는 것은 결국 저희들이 이제 교원인사 제도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거기에 우리에 원 바탕에서 인사기준을 조금 수정해야 할 그런 여론과 여러 가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개정초안을 해서 다시 이제 공청회를 엽니다. 각시군마다 3명씩 직급별로 공청회를 엽니다. 이럴 때는 인사 자문회나 또는 원 인사기준의 근간을 개정하고 할 때는 부교육감님 교육감을 모셔두고 공청회를 개최를 합니다. 하고 또 우리 중등, 초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중등교원 공채 채용시험을 전형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도 인사의「파트」로써 모임을 갖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것은 또 뒤에 자료요청을 하겠고 이번 간담회에 교육청 산하에 공무원들의 인사에 원칙이라고 할까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이 인사 간담회에 교육감이 참석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예 공청회에 참석을 하십니다.

참석하게 되면 교육감님이 여기에 참석했는 인사위원회라든가 안 그러면 방금 전문위라고 했습니까? 그런 분하고 원만한 타결을 본 연후에 인사를 책정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님이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간담회를 한 연후에 그런 분들의 뜻을 수합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인지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보편타당하다고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추출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1일부로 인사했는 것도 이런 인사 간담회 전에 예산을 안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간담회에서 나왔는 모든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9월1일부로 인사를 했는 겁니까?

9월1일자 전보관계는 당초에 연도말에 여기 나오는 공청회라든가 인사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장 보편타당한 인사기준이 이제 확정이 지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3월1일자부터 그 다음 이듬해 9월1일자하고 2회에 걸쳐서 정기이동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에게 경상북도 교육자가 이런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9월1일자 인사이동은 공청회를 거쳐서 간담회를 거쳐서 여러군데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감님이 인사에 총책을 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여기 그래 인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인사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

앞으로 그런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비용을 이만큼 책정했다는 것을 알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지요,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은 비용을 500만원을 책정했으면 이 500만원 액수는 경상북도내 교육청산하 공무원들에 인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액수냐 이것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액수라고 하면 교육감님께서 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책정해 가지고 그것으로써 간담회를 운영하면서 원만하게 인사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 쓴 돈 아닙니까? 이게……

예 그 인사기준을 원칙을 저희들이 인사관리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 바탕을 두고 그 원칙에서 어떠한 의견이나 혹은 여론이 비등되었을 때는 이런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해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교육감님이 참석해서 그것을 경청을 하고 저희들 실무진에서 그 여론은 빈도수라든가 여러 가지 갖가지 과학적인 분석을 해서……

예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책정 금액까지 정해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마는 일부는 인사하는데까지 간담회비를 500만원까지 책정하느냐 그런 의아심을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추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예산에 6회나, 4회나 이렇게 되었는데 본회의에는 이상 업무에 대해서 간담회가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본예산 추가 예산말고……

추경예산에 있었나 그거지요.

예 본예산에 제가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관리 개선방안 간담회가 내용이 초등교육과에 2회 중등교육과에 각 2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이제 우리 윤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구개편에 따르는 물품구입비고 역시 물품구입비도 동일한 사무집기 구입에 소요된 예산 2,11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자산취득비에 말입니다. 사무실 집기구입 거기에 4종 그래가지고 20억 3천만원이 있고 또……

그것은 천단위가 아니고 원단위입니다.

예 그것이 있고 착각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물품구매비에 복사기 교환이라는게 있는데 교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정부물품 분류표에 보면 예산 과목 이 재산취득비로 취득할 수 있는 비품이 있고 물품구매비로 취득해야 할 물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사무실 집기 구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책상이나 의자나 소위 물품구매비 성격이 아닌 비품을 말하는 것이고 정부물품도(청취불능)구매비로 사야 할 그야말로 물품구매비가 여기에 복사기 구입 교환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예 재가 질문드린 요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공용으로 쓰는 물건이면 수용연도 이전에도 다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먼저 망가지고 또 수용년도까지 더 늦게 쓸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교환 그러면 이것이 세세히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 본청에서는 밑에 일선…… 다루는데 교환내지는 이런 것을 집기를 구입할 때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요새 근검절약하고 물건을 아껴쓰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차원에서 구입년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책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요즘「매스컴」이나 이런데 보면 학교 일선 생활에 보면 여러 가지 학생들도 상당히 좋은 물건을 놔두고 분실하고 찾아가지도 안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왕왕보는데 학교 당국에서도 복사기라든지 앞으로 여러 고도로 성능이 좋은 기구를 사주면 다루기 나름에 조금 더 쓸수도 있고 망가지는 수도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교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물품 우리 관청의 물품관리는 물품관리법이라든가 조달기급법이라든가 여기에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불연 결정이 안되고 불연결정이 되지 않으면 신규로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내용연수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개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내용연수가 찼더라도 관리를 잘해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더 쓸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구태여 교환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그대로 써 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실무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페이지」수 예를들면 323「페이지」에 교육연수원 운영비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비가 124만원이 남아서 그대로 124만원이 공공요금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플러스」되었습니다. 한 달에 160만원씩을 계산해서 1천9백만원으로 만들어서 결국 124만원을 그대로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이것을 보고 느낌은 자기 부서에 돌아왔던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 타 부서에 넘기지 않기 위한 변칙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모든 예산서가 부서별로 이렇게 이런 방식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는지를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93「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또 있습니다. 이제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다 조금씩 나오는데 민간경상보조 대상 단체의 성격과 이것에 필요성 있는 특히 신규로 기재된 경북학교 안전공제회에 기금보조 그래가지고 5천만원이 나와 있는에 이 경북학교 안전공제회의 성격과 또 여기 5천만원씩이나 보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아까 총괄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마는 6「페이지」에 교육방송「시스템」설치 및 교육학습자료 개발 그래가지고 교육방송 사진「시스템」설치 해가지고 4억7천5백만원이지요 이렇게 개정되어 있는 이것의 설치 학교가 어디인지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이게 어떤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싶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학교교육 시설 확충에 영주중학교 체육관 그래가지고 6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 예산으로서는 6억이라면 강당도 아니고 「핸드볼」이나 농구나 배구를 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될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제가 아는 일반상식에 의하면 학생수에 비해가지고 1인당 몇 평방미터 그래가지고 체육관 규모를 만들어 놓으면 운동경기를 할 수 없는 체육관이 되어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장은 학생수가 몇 명이든지 간에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람석은 학생수에 따라서 크고 작아질 수 있지만 경기장의 규격이 똑같으면 체육관 규모도 지어놓았다가 쓰지 못하고 강당으로 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얼마후에 다시 새로 지어야되는 이런 체육관이 아닌 어느정도 기본적인「코드」가 나올수 있는 실내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 규모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한 내역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교원연수원에 자산취득비 토지매입비 12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요금으로 증액한 것은 자기에게 배분된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지 다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산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잔액이 120만원인데 공공요금은 타비목으로 사실상 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과목이 목에는 실질적으로 법정과목은 아닙니다마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목입니다. 그 다음 민원에 대한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하급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각종 연구「서클」이 많습니다. 교원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서예「서클」이라든가 음악「서클」이라든가 이런「서클」이 많고 또 우리 교육행정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주는 개인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성과 저희들이 일을 대행해 주는데 대한 사회……약간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학교안전공제회는 저희들 교육청 업무보고할 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재해로 인한데 대한 보상금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사단법인으로 금년 3월중에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을 학생들이 수집한 폐지나 공병이나 이런 것으로 국민학생은 연간 500원 고등학생은 연간 800원의 회비를 기금으로 지금 모아서 금년 9월1일부터 정부법령에 의한 보상기준에 의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교안전공제회를 법인으로 설립한 동기는 첫째 학생이 재해를 불의에 사고를 당했을 때 즉각 보상해줘야 되겠다 하는 반면에 교권이 보호되어야 되겠다. 수업중에 특히나 예전같으면 체육시간에 체육활동 중에 아이들이 사고를 입었을 때 즉각적인 보상대책이 없으면 선생님이 종국에 가서는 많은 학부형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달려서 왔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성격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냥 방관할 수 없으니까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금으로 성의를 표시를 해서 약 5천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 금년도 목표는 약 3억정도가 되는데 3억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방송「시스템」은 당초 연차별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경북은 아시다시피 교육방송이 됩니다마는 난청지역이 많아서 잘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난청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25개 교육청에 약1천9백만원씩 교육청에서 이 교육방송을 청취해서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학교에다가 전부다 보급해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시설입니다. 다음 영주중학교 체육관이 6억으로써는 정말 그 규모로써는 체육관 구실을 할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추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육관으로써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주체육관은 현재 학교가 「핸드볼」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으로써는 많이 미진하게 되면 명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제 6억 책정됐는데 방음시설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방음시설 사업이 6억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를 안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말이지요. 체육관이 있는데 방음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쓸모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하세요. 그 다음에 학생회관 설립하고 교육원 이전부지 취득금액이 9천5백만원 되는데 이것은 이미 교육청에 다른 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만 사 넣으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 돈이 9천5백만원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저희들 재산이 한……

그렇게 교육청 부지가 있는데 보태는 겁니까? 이것 새로 사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교육청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 사 넣는 겁니다.

일부 사넣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넣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학생회관 건립 부족액 1억이 지금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고 또 혹시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이래서 이것만 하면 잘짓겠다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예 학생회관 중앙에서 3년차 계획으로 해서 매년 5억씩 주기로 해서 15억 주기로 하고 또 일반액에서 5억원 부담하기로 도지사님이 나머지 저희들이 15억을 부담해서 35억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것은 3년차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동 도서관에 숙직실 증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증축이지요?

신축입니다.

신축입니까?

예.

신축으로 지금 4,50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부기에 보면 안동도서관이 금년 8월 하순에 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숙직실이 없어서 숙직실하고 부대시설 원장까지 다 포함해서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예 원장하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사택만 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속시설이라는 것은 뭐지요?

숙직실하고 원장하고 교무원하고 수위실하고 그 전체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376「페이지」에 보면 교육감관사 부지…… 3억2천9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아닌(청취불능) 이유가 있습니까? 매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군요.

교육감관사 확장계획입니다. 그 관사를 `92년12월3일 28억1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70평 정도…… 400평정도를 반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이 안맞아 이래서 270평을 매입계획을 했는데 상당히 힘이듭니다. 협조가 안됩니다. 개인 사유지를 교육감관사 부지…… 짓기 위해서 그런 협조가 안됩니다. 관사를 짓기는 지어야 하는데 당초 부지확보를 170평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해서 270평정도를 우선 지으면 부지를 더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했는겁니다. 그래서 28억을 매각을 해가지고 관사부지 시설비용은 약5억6천7백만원의 계획밖에 안됩니다. 계상은 해 놓아도 살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당초계획이 된 아래이면 추경에 한번 올려 놓았습니다.

예 영일 이상천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청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부분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영일군 교육환경개선 먼저 본청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첫째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비 부분인데 경희학교 위치가 어디이며 특수학교라고 했는데 학생교육을 시키는 어떠한 학교이며 교무실 확충부분 1실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묻고자 하고요 두 번째 영일군 교육청 환경개선비에 있어서 자산취득에 교원사택구입 그 구입목적은 무엇이며 누가 사용할 것이며 기정 예산이 1억2천4백78만원인데 예산액이 5,478만원 이 부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내용 영일군 교육청 재산 취득 부분부터 한번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수학교인 경희학교에 교무실 한칸을 삭감한 데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경희학교는 2층 건물로써 교무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교무실 2칸과 교원 휴게실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결과 교장 선생님께서 2층 건물에 세칸을 지으면 결국 1층만 짓고 2층은 못올리고 미완성이 되니 이 학교는 이것으로써 되겠다, 2칸만 지어줘도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돌렸습니다.

그럼 경희학교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있습니까?

경주에 특수학교입니다. 지체부자유 학생……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측에서 교무실하나 필요없어도 되겠다 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요청에 의해서 삭감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영일군 교육청에 자산취득에 대한 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797「페이지」입니다.

이상천 위원님! 지금 영일군 교육청 예산요구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답변을 뒤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그럼 말입니다. 제가 묻는 중에 자산취득을 하는데 자산취득을 해서 교원사택인데 영일군 교육청 같으면 벽지……교육청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청 사택을 구입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거주할 것이며 그것을 상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교원입니다. 교원사택입니다.

교원 사택입니까?

예.

그럼 이것은 지금 자산취득을 애당초에 예산을 많이 기정예산을 잡았다가 지금현재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지금 「아파트」를 한 세대 구입했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그럼 교원들이 「아파트」한 세대 갖고 여러사람 살수 있는 것인지 혼자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택보급율이 전 교원에게 1동 1동 거주하기에 적합한 사택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서벽지 울릉도 같은데는 한 80% 수준 그 다음에 육지의 벽지학교도 그 수준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교원 복지적인 측면에서 사택을 증축 또는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벽지에는 사택을 증축을 해둬도 비어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는 교육감님께서 오지지역에 집단으로 연립주택을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선 시범적으로 울진, 영양, 청송, 봉화 4개군에 저희들이 2천5백만원씩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천5백만원을 가지고 한 300∼400평 땅을 적당한 지역에 확보를 해 놓고 13세대가 살수 있는 연립주택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이런 형태로 교원사택은 지금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방법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들 어느 한사람에게 필요한 사택이 다 배분이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교원사택「아파트」라고 써졌기 때문에「아파트」라고 보면 보통 한 세대가 살수 있는「아파트」입니다. 아까 벽지에는 사택 있어도 안살겠다 이랬는데 보통 이런「아파트」를 짓게되면 일반 평교사보다도 교장선생님 내지 선생님들 쓰신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이 아마 기거할 곳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아파트」는 산간 오지에는 「아파트」없습니다. 도심지 내지 위성도시에 있는데 그래서 당초 예산이 1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러면 한세대만 하면 교단에 선 사람이 충분히 다 입주되고 하나가 없어서 한 세대만 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도 있는데 삭감해 가면서 산간오지에 안 살고 도회지 나온다고 하면 3천5백만원……두세대면 7천만원 세세대 정도를 사서 사기도 돋우워 주고 어디 전근을 가서 근무하기도 아마 편리 안 하겠습니까? 굳이 이런 부분에는 삭감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쭌겁니다.

예 조정된 이유는 이전 조정되어서 딴데로 간 것이 아니고 뒤편에 보면 교실개축 해가지고 과목조정 16개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8천 기정액이 2억8천인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우선 현실적으로 학생에 수용되는 교실에 먼저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뒷면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당초 교원사택「아파트」구입……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제가 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기거하기가 불편하시고 산간오지에 있기가 불편하신데 편리를 봐 줄바에는 여러 세대 그 예산대로 다 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은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92학년도 인사관리 공청회 1백만원씩 2번을 책정 했습니다. 2백만원입니다. 이 인사관리 공청회는 몇분이 참석하시며 참석범위가 누구 누구이신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52「페이지」입니다. 초등교장 교감 선생님 1,2정 자격연수 초등교원 자격연수 초등교장 자격연수 39만1천원 해가지고 2명 교감 자격연수 34만8천원 해가지고 2명 초등교원 자격연수는 13만원 230명 1,2정 자격연수는 역시 34만8천원 이미 해 놨는데 교장과 교감, 교사 전문직 1, 2정 자격연수 연수비 차이가 엄청스럽습니다. 인원수도 2명인데 어디에 가서 연수를 하는 비용인지 대충 선진지를 아시면 좀 밝혀주시고 또 그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학생체벌사건 외에 4건 배상금해 가지고 1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293「페이지」에 이 2천5백만원씩 해가지고 4건이 일어나가지고 1억을 배상금으로써 아마 교육청이 예산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학교에서 일어났는 일인지 4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아교육 담당자가 해외연수를 가는데 2백5십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 담당자만 해외연수를 하는지 초등계 중등계도 해외연수를 하는지 초등계나 중등계나 유아담당자가 해외연수를 하면 농촌교육제도를 이대로 둬서는 될는지 평준화는 철폐해야 되는지 학군은 좀 조정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외연수라고 할까 연구라고 할까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259「페이지」좀 펴 주십시오, 초등 중등의 차이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학력철폐라는 말이 여러군데에서 지금 한 목소리로 튀어 나오는데 여기도 초등 중등에 임용후보자 선정을 하는 시험이 있는데 물론 초등교사는 시험이라 했고 중등계는 고사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수당비 감독수당 면접수당 여러 가지 수당비가 초등계하고 중등계하고 이만한 차이점을 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지 거의다 중등계는 많이 잡고 초등은 아주 얇게 잡아 놨습니다. 잡아놓은 근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 중등 경쟁순위고사 시험을 위해서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내는데도 초등계 시험치는 광고는 값이 아주 저렴하게 광고비가 책정되었고 중등계 고사 시험치는 광고비는 초등계보다도 더 비싸게 책정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나는 단수가 틀려서 그런지 안그러면 초등에 중등에 차이점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돈에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교장이 폐교되고 전부 본교로 학교를 하는 곳이 경상북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에는 그런대로 연구를 하셨는 것 같은데 분교장이 폐교되면 거기에 다니는 유아원 학생이 본교를 가게 됩니다. 분교장에는 유아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4㎞나 6㎞나 멀리 떨어졌을 때 그 분교장에 있는 학구내에 있는 유아원생은 행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기교육 강조하는데 그 분교장에서 다닐수 없는 유아원 학생을 본교까지 갈 수 있도록 출퇴근할 수 있는데 「봉고버스」라고 할까 거기에 무슨 대책이 세워져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계 교직자하고 중등계 교직자하고 출장비, 여비, 연구비, 교육비 여러 가지 점이 금액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교장, 교감선생님 연구사는 말할 것도 없고 1,2정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지금 현재 추경에서 활동정보비 간담회비, 접대용재료비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천「페이지」나 되는 이 책자를 다 이렇게 다 보다 보니까 제가 합계를 못냈습니다. 활동정보비 간담회비 접대용재료비 그래가지고 여러 항목에 보면 조금씩 삽입해 놨습니다. 그 액수수 총금액이 얼마인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답변을 하고 초·중등 과, 국의 과장님 나오실 답변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초 중등 임명 후보자 시험 경비 초중등 차이가 왜 많으냐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신문광고료도 중등이 많고 초등이 적으냐 중등은 광고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과목별로 교육내용에 대한 숫자를 전부 나열해야 되고 또 절차도 초등보다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많아서 지면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차지하고 역시 출제 시험이 경비도 초등은 과목별로 시험을 안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선 중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나오는 과목 시험을 쳐야 할 과목이 많기 때문에 출제관련이라든가 사회관련에 상당한 액수가 초등보다는 월등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교장 폐교시에 거기에 남는 유치원생들이 계속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말씀을 했는데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3월1일 현재 저희 등 통·폐합 계획이 모두 55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확인한 결과 21개교는 소형 또는 중형승용차를 사주기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그 차를 이용해서 계속 유치원에 다니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분교에 유치원이 분산되어 있는 학교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여비 같은 것이 초등 중등이 차이가 많이 나느냐 관내에는 초등국과 중등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초등은 주로 초등교육 국민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이 바로 하급행정 기관이지만 중등은 바로 105개의 공립고등학교와 97개의 사립학교를 직접 장학지도를 해도 관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에 빈도수가 아마 더 많아서 예산상에 그렇게 연구가 되어서 사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디까지나 요구부서의 의견을 최대로 존중해서 요구가 합치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결코 중등과 초등의 차별을 의도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초등교장 자격연수여비가 39만1천원인데……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인사관리 공청회와 자격 연수액에 대한 차별은 바로 해당 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교직과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상으로 보면 의문이 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장, 교감 자격연수 또 1정 2정 자격연수 그런데 다 같은 자격연수라도 받는 장소가 다릅니다. 초등 교장 선생님들은 충청북도(청취불능)가서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교감이나 국민학교 1정 2정 이런 경우에는 본도에 경북교원연수원 구미연수원에 가서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합숙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교감연수도 경상북도이고 초등교원 자격연수도 경상북도이고 1, 2정 교원연수도 경상북도인데 교감 자격연수는 34만8천원 책정해 놓고 초등교원 자격연수는 13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물론 호봉차이와 직급차이가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1, 2정 연수라는 것도 34만8천원인데 1정 2정 연수도 교사인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교사라도 1정, 2정 연수 받는 그 사람은 34만8천원을 책정하고 평교사는 13만원을 책정했기 때문에 차이액이 너무「갭」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장은 끝났고 충청북도니까 좋습니다.

똑같은 구미……교감하고 교사하고 다르냐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교감하고 선생님들하고는 연수시간이 좀 차이가 있고 또 받는 내용에 따라서 때로는 합숙을 할 때…… 그런 차이가 다소 납니다.

김 위원님! 여비는 정부여비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아무런……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날짜의 차이 그 다음에 거리에 차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차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 중등학교 교원들의 교사시험 관계가 차등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과목별로 표시 과목에……

과장님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고 그러면 `92학년도 인사관리 공청회에 백만원씩 해가지고 두 번을 책정했는데 여기 공청회에 참석하는 범위가 어떤 부류인지 몇 명인지 그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어느 과 담당입니까? 공청회 참석하는 것은…… `92학년도 인사관리 공청회에다가 「페이지」291「페이지」입니다.

저희 중등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등에서는 각 시군 25개 시군마다 교장, 교감, 교사 직급별로 그 다음에 장학사 시군 인사 담당 장학사 4사람씩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 본 청 예산 아닙니까? (장내소란)

그안에……

좋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사고를 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특히나 체육시간 같은데 체육 기구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상처를 입는다든가 또는 신체적으로 재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보상금관계 때문에 학교측과 학부형측과 의견이 상반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배상 심의회에서 결정된 액수에 굴곡이 있을 때는 민사소송으로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4건이 있는데 포항고등학교, 일월중학교, 춘양종고 효령 고등학교에 각 한건씩 지금 현재 고법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고등, 일월중학……

춘양종고 군위 효령 고등학교……

군위 효령……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위원님께서 이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용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판공비의 총액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오전에 전동호 위원께서 요구를 하셨는지…… 박찬극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집계…… 준비 소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는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박찬극 위원께 통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35「페이지」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농어촌 출신 실업고등학교 장학금 10만원씩 75만원 성적 우수상고 장학금 그래가지고 10만원씩 34개를 해 놓았다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나 지원을 앞으로 많이 해 놓을 생각이 있는지 금년만 하는 사업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람을 점점 많이 늘려서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도움을 좀 받아서 학교생활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많은 지원을…… 예산을 더 해마다 연연히 늘구어서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 줄어든 동기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인쇄에 대해서 221「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속에 영고발간 했고 3만6천원씩 이 250부가 어디 어디 나갔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번 우리 `50년대 책걸상이 집기가 덜 교체된 데가 있어서 덜 교체된 데 대한 부분은 전번에 질의할 때 했었는데 그것은 여기 경정예산에 들어 있는지 들어 있지 않은지 그 세가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출신 장학금 지급 관계는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생 중에서 거주지가 면이하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씩 자치재원으로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간에 오고 가고 한 것은 학생수에 변경과 또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금년에 학과 개편된 학교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96년까지 49:51 비율로 간다고 그러면 예산 편성 이후에 3월1일날 개학이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조정된 것이고 박위원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걸상 관계는 현재 우리 환경개선 특별사업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작년도에 노후책걸상은 대체된 것으로 지금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체해야 할 것은 본예산에 명년도 3월1일 개교 대상은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자연 증가분을 계상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책걸상도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면 부서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충분히 사전에 자료를 수집해 두었다가 추경 또는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북통계 연보 250부 배부금은 뭐냐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과장이 아닙니다마는 예산실무자로써 이는 범위내에서…… 배포 그리고 그리고 가까운 학교에도 아마 1부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도 유관기관에도 1부씩 가고 아마 이번에 계상된 것은 처음에 4월달에 인쇄를 하고 난뒤에 추가 부족분을 250부를 아마 계상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연보 관계는 제가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계연보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숫자가 당초 본예산에서 얼마 500부를 받고 나머지는 250부를 새로 추가해서 발간하는 건지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한테도 한부씩 줄수 있는 그런 수량이 되는지……

제가 돌아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실무계에다 이야기해서 여분이 있으면 우리 도 의원님 전부는 안되더라도 우리 문·사위원님에게는 한부씩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책걸상 관계는 우리 지역에 덜 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된데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1천8백억으로 다 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안된데를 소상히 밝히셔 가지고 추경이라도……

학생 책걸상 말씀이지요?

예 구형이라고 그러면 `50년대 아버지 할아버지 쓰시던 것 아닙니까? 구형이라고 그러면…… 지금 너무 누락이 되어 있다. 조사를 해서 추경이라도 추경이 안되면 내년도 예산을 꼭 얻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시각적으로 차이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분이 보실 때는 이정도 같으면 정상이겠다. 대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이것이 정상이다, 조사를 하라고 그러면 또 어떤분은 흠이 많이 패였으니까 이것은 이제 대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군 교육청별로 조사보고가 올라오는데 대한 것은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영주지역에 재조사를 의뢰해서 만일 그런게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모두 지출 부분을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수입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실습 수입 해가지고 총 집계가 5억9천6백70만6천원이 일년에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김천에 있으니까 김천에 우리가 실지 아는대로 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천농고가 생긴 이후에 실습지가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습지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마 8,800만원에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입을 실습지에서 생기는 것을 누가 이렇게 수입을 올렸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1인당 학생 1인당 실습지 몇평이 적정평수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학생수는 줄고 실습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상당히 아이들한테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각하든지 안그러면 일단 영농을 해서 애들에게 그러한 실습에 일을 덜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입관계는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실습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저희들 투자한 것 만큼 생산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기피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실험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습지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생산되는 생산물은 매각을 해서 김천농고의 경우에는 8억8천8백19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다 환불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면 현70%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실습지 소요…… 평수는 몇평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학교시설비 기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수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김도식 위원님에게 저희들 자료를 서면으로 한 부 보내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재산매각 관계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뜻을 윗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농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입학생이 줄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습지가 많아 가지고 집에서도 일을 안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와서 일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 존폐에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참고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까 초등과장님 답변하나 안하셨지요? 유아 담당선생님은 해외연수를 4명이 가시는데 금액을 255만원 책정했네요, 초등계 출신도 초등계 출신의 교육자로써 이번에 해외연수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또 중등계도 있는지 없는지 여기보니까 유아 교육담당자는 4명이 해외연수를 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255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아까 초등계 중등계도 해외연수를 가는 계획이 서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는 직접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초중등 교사 해외연수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동남아 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국반 그다음에 구라파 그 다음에 미주지역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부 장학실에서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37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여기 나왔는 유아 담당관계도 교육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가로 아마 산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8월달에 지금은 부교육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학무국장님으로 계시는 서국장님 말씀이 그때 질의를 했더니 그 뒤에 농촌교육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농촌 출신 농민의 자녀가 불만이 많으니까 한국과 똑같은 교육수준 경제수준 지리여건수준과 비슷한 나라에 연수를 보내서 그 나라에 교육실태도 우리나라 농촌과 같이 학군을 묶고 평준화에 묶여가지고 촌 사람은 촌 사람 행동만 하고 도시 사람은 도시사람 행동만 해야 되는건지 상세하게 거기에 한번 하겠다 그랬고 또 그 뒤에 사석에서 만났더니 그런 계획이 섰나 이랬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빠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없으면 다시 삽입을 하든가 우리가 뭘 나중에 계수 조정을……

그것은 본예산에 연관 계획이 되어서 다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기정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그것을 안 보여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따리 싸놓고 안보여 주고 이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웃는 이 있음)

보따리 싸놓고 안보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찬극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농어촌 출신 실업계 고등학생들 장학금 지출에 있어서 괄호안에 상고라고 했는데 상업고등학교를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계 고등학교는 전혀……

농업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 학생들에게는 다 나갑니다.

상고에 줄었는게 원구가 줄어가지고 줄었습니까?

예 학과개편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예산과 교육청 예산과 `91년도 이 추경 전체예산과 대비를 하면 몇% 증가 했습니까?

그렇게 비교가 참 어려운 것이……

여기 다 나왔는데 작년도 예산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어려운게 뭐가 어려우냐 하면 3월25일 이후에는 통합되었고 3월25일 이전에는 시군이 별개 독립회의를 돼 있었거든요. 사실상 비교가 930억 정도가 차이나 날 뿐만아니라 비교할려면 비교는 할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전체 추경예산까지 합해가지고 계상하고 작년도 `90년도 다 지출한 예산하고……

결산 내용 말입니까?

예 결산내용하고 어느정도……

그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대략 한 10%가 된다든지 20%가 된다든지……

예 그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여기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결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다 기억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금년도 예산은 여기 다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는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비교표만 나와 있지 전년도 예산과……

합치면 금년도 예산이 되는거고 만약에……

전년도 예산은 예산과 비교할수 있지만 결산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골자는 몇%나 증액이 되었느냐 몇%나……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인건비가 6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몇% 증액 그러는 것은 별로 의의가 없습니다. 없고 경상비 정도는 한 10%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환특회계가 작년에 360억인데 금년에 406억정도 내년에 또 360억정도 대부분 주류를 그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비교표를 제가 만들어서 박찬극 위원님에게 별도로 비교표를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육청 전부 합산을 해야됩니다. 작년도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군 교육청이 별도로 전부 다……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단위대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나중에 서면으로 박위원님께 직접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너무 자세하게 해 주셨으니까 제가 별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가 60%를 차지하니까 교육비 예산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고 작성이 우선 상목보다는 979「페이지」니까 상당히 성의를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상당히 성의를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비나 학교운영비다 이런 것이 다 미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품을 사는데 복사기다 타자기다 400만원, 400만원 다 좋습니다. 그것이 많다 적다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보통 비품을 사가지고 학교에는 각 학교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또 조금만 손 고치면 쓸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없느냐 그러면 그것이 복사기가 다른 관청으로 또 가는 예가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학교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예산을 쓸 때 교육계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그 물품 하나 하나를 귀중하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학자금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은 각 지역마다 어떤 고등학교다 중고등학교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항에 과학고등하교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한가지는 포항에 종합고등학교 이상으로 과거에 구미전자공고가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차관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지었는데 지금와서는 사립도 아니고 공립도 아니고 사립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림 주인도 없고 그렇다고 공립도 아니고 국방부 예산이 나오다가 문교부 예산이 나오고 문교부도 예산을 못 줍니다.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잘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학교이전 문제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반대를 하니까 백지화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립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백지화로 돌렸습니다.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국립허가 안되면 계속 사립으로 또 있는 것이다 말이지요. 그리고 또 이전문제도 나올수 있다 이것은 경북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고 물론 도지사님이 그 이사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학교는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천에서 여고와 중앙고등학교가 옮기는 문제가 나와서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구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구미남고하고 여고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공학이라고 하면 별 문제인데 울타리도 없이 남고와 여고가 건물을 사이로 같이 있습니다. 같은 교문으로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심한 것을 교육청이 너무 잘 알고 계실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데는 확실히 구미 같은 경우는 어떤 시청하고 관심만 있으면 학교부지 마련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에 남고 여고 분리문제를 전 국회와…… 교육장님이 직접 나와서 대동하라 그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그런 문제성을 파악 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다른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구미는 20년동안 경기도 안산시와 창원과 같이 전국에 인구 증가율이 상위권내에 1, 2, 3위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미에 5%에 해당하는 상류층내지 우리 부교육감님도 구미교육감 하셨습니다마는 고급 공무원이 거의 99%가 대구나 대전 서울에서 학교를 시키고 있고 공단근무가 99%가 대구나 대전 서울에서 학교를 시키고 대전과 대구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구미에 학교문제 하나가 아니고 적어도 경부선이 대구에서 구미가 제일 복잡할 겁니다. 아마 이런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학교문제를 하나가지고 누가 책임감 있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가상 경부고속도로에 교통체증의 문제 이것을 봐서도 그렇고 또한 구미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구미의 상류층 5%에 해당하는 그 상류층은 구미에서 봉급만 타고 돈만 벌이지 생활을 다른데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동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아침부터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안을 따지고 묻기도 하고 부당성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받은 예산안이 초기에도 말씀했듯이 기초 예산안도 모르고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역도 모르면서 마지막 부분만 가지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일체 없는 저희들로써는 뭐를 깎아야 되는지 뭐를 삭제를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교육청 예산을 저희들이 하루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성토를 하고 따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땀을 많이 뺐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상당한 부분에 사후 자료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별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자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어제 상당히 진지하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예산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앞으로 수질오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있게 다루어 봤습니다. 전반적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별로 삭감할 것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본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보사환경국에 말입니다. 노정관리에 기정이 2억5천1백만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2억9천4백만원 약 4천3백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를 본 것 같으면 노사분규활동비 노동자 사기앙양 경비 내역이 경상경비에 노사안정대책추진활동 1천5백만원등 4천3백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제가 포항철강공단이 이웃에 접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일선행정에서 사실 노사활동 노동자 사기앙양 이름은 좋습니다마는 도움이 안됩니다. 첫째, 아무 필요성이 없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 다른 부분에 기밀비로 혹시 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4천3백만원에 추가금액을 금회 추경안을 삭감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아니 개의 하세요.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니까……

개의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꼭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짚었던 얘기를 이상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상천 위원 찬성이시지요?

예.

두분입니다.

8표입니다.

기권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48「페이지」에 담수회관 건립 지원금 5천만원을 어제 위원여러분들이 토의과정에서 전부다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 경상북도내 1,88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한 군데다가 3만원씩 월동비를 보조를 해준다면 5천6백 몇십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그래서 담수회관 건립기금 5천만원과 그 앞「페이지」47「페이지」에 보면 노인 복지향상 추진도모 해가지고 노인단체 방문 격려금이 있습니다. 1천1백80만원이 있는데 이 1천1백80만원에서 6백 몇 십만원을 계상해서 빼가지고 5천만원과 합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노인회관 1,882개소에다가 3만원씩 월동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담수회관과 건립비와 2가지를 빼가지고 월동대책용으로 항목 변경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5천6백46만원입니다.

646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