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동휘의장님께서 의회를 대표하여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 격려차 전주에 가신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오늘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11만 시민 전체의 고정 사항인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일괄 질문후 일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은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 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11만 시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며 시정발전에 중차대한 과제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게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묻습니다. 현행 적십자회비의 수납에 있어 통장에게 일임하여 수납되는 관계로 지역주민과 통장 간에 마찰이 생기고, 따라서 시정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 주민간의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께 묻습니다. 감이동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 즉, 시도 173번 도로의 도로편입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많은 불만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습니다. 첫째, 신장사거리 건널목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묻습니다. 둘째, 신장택시의 부당요금의 요구에 따른 근절방안은 무엇입니까? 세째, 명진, 대원여객 영업소의 수익금 공동 분배등 일련의 담합행위로 인해 승차 거부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습니다. 넷째, 이 질문사항은 제2회 임시회때 질문한 내용으로서 서면으로 보충답변을 요구 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재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신장운수 573번 입석버스의 결행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의 향후대책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답변지연 사유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도시과장께 묻습니다. 첫째, 덕풍2동 383 - 9번지, 385번지의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부진 사유와 향후대책 둘째, 덕풍지서에서 엘칸토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선 지정에 있어 일부주택, 건물등이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되어 관계인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신장택지개발 사업시행에 따른 천현7통 동촌연립 도로상 덤프트럭의 난폭운전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교통사고의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습니다.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총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 과장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범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외 다른분 또 안계십니까? 지금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계 국장님으로 부터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적십자회비 수납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수납현황을 말씀 드리면, 별첨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수납관련 법규에 따라서,동계획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어서 시에서는 동별로 적십자 회원을 통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비는 동사무소에서 반상회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세대 별로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불참하는 세대가많으므로 동직원 과 통,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적십자 회원의 자진 참여를 유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비는 사업체또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동직원과 통반장이 같이 독려하고 납부토록 권장하고 있고 최저20,000원에서 200,000원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적십자회비 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가 18,780명에 3천 4백45만3천원이 목표입니다만 저희가 3천4백89만원을 수납해서 목표 보다는 다소초과 실적이 돼있습니다. 회비 수납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적십자회비는 매년수납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인식도가 높은 편이나 주요 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에 쓰여지는 점을 잘 알고있지만 쓰여지는 결과 통보가 불투명하며 회비를 모금하는 단계에서 여러가지로 통,반장에게 부담이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 시달된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 수납목표액을 동에서는 통별로 수납액을 배정해서 통반장들이 수납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납부토록 건의를 하고 있으나 영세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선 및 대책으로는 현재 적십자회비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통,반별로 목표를 배정하여 자율적으로 약정 납부하게 되어있으며, 불참세대에 대해서는 동직원과 통,반장이 호별 방문하여 약정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대폭 수정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회비수납 기간동안 담당시청공무원을 담당동에 상주케해서 동직원과 통,반장 을 함께 사전에 각종매스컴을 통해서 대민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앞으로 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목표미달시에는 사업체, 자영업 또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통,반장이 대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한 목표액 설정시 인구수를 기준으로해서 배정 하지않고 지식인, 독농가, 부유층상인, 사업체등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일반회비보다는 특별회비를 많이 배정해서 연간 목표액 시달에 저희가 차질이 없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적십자회원모집 및 회원수납 관련법규를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이동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의 도로편입과 관련된 지적 미정리사유및 향후 대책입니다. 이것은 우선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먼저드리고 제가 지적업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골프장이 개장이되서 진입로를 축조를 해쓰는데 도로 총면적이 1만2천5백24평입니다. 그중에서 1,260평이 도로에 편입돼서 제가아는 상식으로는 동서울골프장에서 진입로 토지를 매수를 하는가, 아니면 희사를 받아서 그것을 자기명의로 등기를 한다음에 이를 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시도가 돼서 정리가 됐어야 할텐데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무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는 저희가 지적정리가 안된것이 방위세를 합해서 9만240원의 재산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적관계는 도로가 된 토지분할을 사업시행자로서의 지방자 치단체장의 토지분할 신청 대위로서 분할 및 도로 지목변경이 가능 하게됩니다. 도로관리 주관부서,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적과로 넘어오면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게됩니다. 그런 선행조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지금 현재 아무런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행조치가 이루어지면 지적 과에서는 즉시 지적정리를 해나가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담당관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당택시요금 근절방안을 말씀하신데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는 신장택시 51대, 개인택시 55대 그래서 106대의 택시가 우리관내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은 지역별 복합 할증율을 정해서 91년 3월 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환산표는 별첨으로 돼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일부 택시 기사들이, 사납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택시 기사가 수익을 올리기 좋은 방향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보신 시민은 택시에 대한 부당요금을 징수받고 있는 것에 대한 관련 관청에서 전부 묵인 방치하는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의 관련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6대 택시가 다 그런게 아니라, 일부 택시를 단속을 해도 교묘하게 불법요금을 징수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택시기사 전원을 다 모이게 할수는 없고 50%씩, 50%씩 택시회사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시에서 담당과장, 계장,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기사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성을 하고 있는 사항을 실감있게 교육을 해서 무언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택시기사에 대한 부당 요금이라든가 불친절에 대해서는 어떤 자리나 어떤 모임이 있을때는 관계자를 만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시와 공동으로 개도를 해 주시면 이런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반상회보나 저희가 앞으로 유선방송을 최대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경찰서와 저희시가 합동으로 아울러서 단속을 강력하게 펴나 가서 부당 택시요금 징수가 없도록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환산표는 아는 사람이나 알지, 시민들이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 정류장에 일정 규모로 크게 어느 시민이나 볼수 있게 안내판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시민들이 알고 택시요금을 내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택시회사로 하여금 요금 환산표를 택시내에도 보기쉬운 장소에 부착을 하고 운행하도록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해당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엽서를 착용해서 시나 동이나 관할 파출소에 신고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건널목 불법 주·정차 근절방안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건널목 뿐아니라 우리시 전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야 할거 아니냐는 질문인걸로 이해가 되는데,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어 저희관내에 차량보유대수가 5,973대로 6천대를 지금 초과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주차공간이 2천 4백여대정도의 노상,노외주차장, 개인주차장 모두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에 단속을하면 시민들께 상당한 반발과 또 피해가 있을것 같아서 일시에 못하고, 우선 신장4거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정차가 서울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혹시 몰라서 서는 경우도 있고, 관내에 알만할 분들이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불법 주·정차는 정리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불법 단속관계를 말씀드리면 부족한점이 많은데 이 관계는 저희가 노상주차장도 이면도로에다 추가로 더 확보하고 노외주차장도 3개소를 예산을 4억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절차를 밟아서 시설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선 강력하게 단속을 했을때 시민 반발관계가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차량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다는 사실은 의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고 세번째는 우리시가 지역적으로 97 %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주차공간 확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녹지지역에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에 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볼려고 추진하다가 건설부와 도에 절충해 보니까 그린벨트는 도대체 승낙할 수 없다해서 계획을 추진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있고, 그리고 불법 주차에 대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견인차 한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래 견인차 한대가 원활한 단속을 하기위해서는 6명정도가 돼야 하는데 지금 기사1명, 단속청경 2명, 모두 3명인데 단속청경이 차에승차해서 단속활동을 하다보면 일 반단속이 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게 문제점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야간에 퇴근시간후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해야 하는데, 청경 두사람으로 24시간 교대근무도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간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단속 인원도 추가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력 장비 문제도 있다는것을 이해 해 주시고 대책을 생각해 본것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 증설을 과감히 추진할려고 합니다. 노외주차장도 3개소, 이것을 개인소유의 토지를 사서 주차장을 할려면 시재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구역내 하천부지, 도로부지를 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3개소가 있어서, 1,800평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면 600여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3억과 시비 1억이 확보가돼서 사업이 추진되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10월경에 끝을 내고 10월달에 주차장 공사를 하여 금년내에는 3개소의 주차장을 확보 할려고 합니다. 단 저희가 덕풍동 285번지, 31번지라는것은 농지용수로입니다. 땅이 없으니까 용수로를 복개해서 거기도 도로겸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보려고 그곳도 계획을 했는데 그곳은 금년말까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명년 목표로 해서 일단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설치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더 설치할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그 장소로 유도하고 그리고 우회도로를 덕풍지서에서 엘칸토까지 2차구간을 금년말까지 끝낼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지금 늦어서 그런데 이 관계도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110억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가도 상당히 현실에 맞게 됐는데 일부 토지 소유자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건 저희가 토지 수용을 해서 추진할려고 지방토지 수용원에 수용을 재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우회도로 1차구간에 대한것이 일단 토개공이 완료되면 4차선 포장외의 면적을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엘칸토에서 토개공까지 구간은 토개공에서 35m 용지비를 토개공에서 부담하고 35m 확보 부지에 대한 4차선 20.5m 만 보도 및 도로포장이 됩니다. 나머지 15m는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할수가 있으며, 거기에 상당한 차량이 노상주차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4월, 늦어도 상반기 까지는 우회도로 노상주차장이 확보되면 불법주차가 상당히 없을것으로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만 불법주차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주차장 사업추진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대책을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현재 부족한 인원은 청경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에 증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증원요청이 내려오면 야간단속도 철저히 해서 노상불법주차관계도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지금 의원님들도 노외주차장을 보시면, 신장국민학교 앞에도 노외주차장을 해줬는데, 돈을 일부 부담하는것 때문에 주차를 기피하고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신장사거리와 신풍로를 강력히 단속하면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갈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운수회사나 일반 주차하는 사람한테도 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로 명진, 대원여객이 공동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담합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용시민의 불편과 서비스개선 방안을 제시하라는 문제는, 현황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원이나 명진의 인 허가권이 우선 우리시에서 갖지 않다 보니까 행정지도에 상당한 애로 가 있습니다. 명진여객은 의정부 시장이 인허가 행정지도권이 있고, 대원여객은 광주군수가 인허가 및 행정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소 실태는 지금 합동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명진,경기,대원 여객 시외버스가 공동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공동배차가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외버스는 공동배차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담합행위를 해서, 문제는 버스회사들이 자기들 영리추구, 손해나는 그런배차는 하지않고 꼭 자기회사를 생각하고 배차를 하고 영업소를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영리 추구가 아닌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 즉,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공동배차하고 서비스가 돼야 할거 아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정 인허가권한은 없지만 해당 의정부시장과 광주군수한테 강력한 문서로 요구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달라는걸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청경으로 하여금 배차시간이나 이런게 다 있으니까, 시간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걸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담당 청경과 해당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왔을때 확인내용을 보고 강력히 단속을 해서 다른건 문제가 없고 배차간격 시간과 서비스문제, 두가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회사와 해당관청에 통보해서 여 러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그다음에 질문하신 신장운수 입석버스의 과소배차하고 있는게 아니냐, 입석버스 감차와 좌석버스 증차의 개선여부인데 이 관계는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입석 버스가 실정에 맞는데 현재는 반대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입석버스가 32대고 좌석버스 36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일반 시민들이 탈수 있는 공간은 적은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운행하는 구간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가 없고 거기에 수반되는 지하철공사 이런것이 없다면 지금 사실 이렇게 까지 불편을 느낄정도는 아닌데, 거기에 지하철공사와 교통체증이 늘다보니까 입석버스는 정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1시간에 종점까지 가야될 버스가 2시간, 3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주어진 대수 32대가 결국 만명을 운반해야 되는데 5천명밖에 운반을 못한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불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해당회사하고 또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 저희가 공문을 누차 보냈습니다. 비율이 바뀌게 된것도 사실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니까 서울시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좌석버스와 입석버스 비율을 인가 변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지금 시정을 하는쪽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협의관계가 종료되면 내년도에 증차되는것은 죄석버스는 하지않고 입석버스만 증차해서 이 비율을 반대로 돌려서 우리 시민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소가 돼서 입석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할수 없는 행정이다라는걸 이해해 주시고 금년말까지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운수관계는 업자들간 이해관계가 깊이 심층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신장운수에 저희가 사장한테도 만나서 그 얘기를 했고, 최대한으로 신장운수에서 할수 있는, 예를들어 여기보다는 시민들이 차를 타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노선에 차를 돌려서 신장노선에 대수를 늘려 이쪽 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강력히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덕풍2동 383-9번지, 385번지 소방도로개설 부진사유를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금, 덕풍동에 대한 소방도로 미개설된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에 건물이 없는 지역이 아니라 문제되는곳에 건물이 있어서 보상문제, 보상만 해줘서 되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개설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관계를 그간 작년도 사업으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한곳은 개설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한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감정해서 추진하는데 보상가가 저렴한걸 해당토지 소유자가 야유로해서 보상협의를 해주지 않는 바람에 이것이 1년 지나면 지가가 30% 또 올라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또 모자라는 그런 악순환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뒷골목 도로 개설관계를, 2개노선을 줄여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 2개노선은 내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약 21억정도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것이 별 분제없이 보조가 되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전에 뒷골목도로를 완전히 개설해서 포장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20억 한 40억, 이것만 있으면 뒷골목에 도 로가 막힌곳, 집하나가 있어서 통행이 불편한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며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상반기전에 완전히 개설하도록 할테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이해 해 주십시요. 그리고 해당주민들에게 저희시 실정을 통반장을 방문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과소관으로 덕풍지서에서 엘칸토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선이 변경된것이 혹시 있는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 질 하셨는데 그 관계는 가각을 정리한것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제가 작년 7월17일날 하남시에 와서 그전에는 광주군에서 도시계획을 한거고 제가 여기와서는 우회도로에 대한 노선의 변경, 그런건 없고 사거리가 생기는곳의 가각을 정리하는 구간은 정리가 일부되고 일체 계획선 변경된건 없다 하는것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와 도시과 질문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추가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이 자료에는 있는데 답변에는 빠졌습니다. 천현동7통, 동촌연립 도로상, 덤프트럭의 난폭운전 방지대책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동촌연립관계는 지금 난폭운전, 분진같은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보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 관계는 저희가 거기를 몇번 가보니까 살수를 안하면 엄청나게 먼지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 불편도 있고, 운반하는 전체 량이 전부 들어와야 될것이 성토량이 145만㎥, 그런데 지금 한 50만㎥만 들어오고 약 95만㎥정도가 아직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시가지 중심도로를 처음에는 통행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에 시가지 중심도로는 이용하지 않게 공문을 보냈고 그렇게 운행을 했는데, 일부 몰지각한 기사들이 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시내로 통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는 흙은 노선지정 해준곳이 감북동-덕보교-43번 국도-천현동 삼일공사로 들어가게 돼있는데, 이것이 신장사거리로 해서 신풍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있고 또 43번 시내중심도로를 이용하는 덤프트럭도 간혹 있습니다. 주로 많은것이 신풍로를 이용하는 덤프차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개선해줄것을 토개공에다 요청했고 또 저희가 단속이 확인되는 대로 지적을 해서 토개공에 연락을 해서 개선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먼저 시정이 안됐을때를 말씀 하시는건지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중심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도로는 일체 덤프차가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에도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시가지로 들어오는 덤프차, 중량차는 될수 있으면 산곡로를 이용해서 강변로를 이용하는걸로 해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했는데, 먼저 지사님께서 우리시를 방문하셨을때도 간담회에서도 건의가 돼서, 저희가 경찰하고도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실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가지 중심으로 흙차들이 다니지 않도록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고 토개공으로 하여금 해당 운전수들을 집합 교육을 시켜서 난폭운전이나 시내 중심지를 통행하는것을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널목 신장사거리 불법 주·정차 근절방안인데 저희가 질의한 사항은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신장사거리 보광당 동부여 중, 엘칸토가는 사거리를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횡단보도에 택시정류장이 옆에 있습니다. 택시를 정류장 옆에 정차를 하여 순회하면서 손님을 태워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차를 주차 시켜서 손님을 맞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실지로 지역경제과 교통계 에가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것이 현실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말씀 하시기를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횡단 보도를 못 건너가고 일반도로로 건너다 사고가 났을때 시에서 보상해 주겠냐, 시에서 보상해준다면 일부로 도로로 다니겠다 이러한 말씀인데,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시민들이 건의를 해도 아직도 시 정이 안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에다 아무리얘기를 해도 안되고 또 의원들께 얘기를 해도 안된다니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하는 불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의원님들이 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고 국장님이 의원님들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추후에 보겠다 이런식입니다.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임시회를 하고 6회인데 실질적으로 봐서 무슨 질의를 하면 답변은 그럴듯하게 잘 하십니다. 그러나 실지로 실행에 보면 여기에 맞지 않는 일만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받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하남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얘기를 특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십자회비 수납개선 방법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회비가 중앙에서 도로 목표액이 얼마 할당되고 도에서 시로 할당이 되고 시에서 동으로 할당되고 동에서 통으로 할당이 되서 통장,반장,공무원들이 이렇게 목표액을 납부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럴때는 중앙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자율에 맡긴다는데, 일반통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니면서 거출하면, 위에선 자율인데 왜 여기는 강제적으로 모금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경우에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표액도 다 거출이 못돼서 어떤때는 통장이 물어내는 수도있고 이번 간담회때도 건의가 된 사항인데 적십자회비 수납관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도로 건의해서 개선해서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했는데, 건의를 1차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우리시 만큼이라도 자율적으로 거둘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다른 시 군에서 못하는걸 우리시에서 한번, 그런 수납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도 불충분해서 저번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답변이 도착하지 않고 해서 다시 재촉구한 사항인데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여기보면 덕풍2동 383-9번지, 385번지 소방도로 개설부진 사유인데 90년도에 개설할려고 했는데 사업비 예산 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공문서 상이라든가 회신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105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이런 서류의 회신이 온걸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 귀하외 105인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서류는 내용을 검토한바, 주민 통행로가 폐쇄되오니 주민 통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에 개설요망하는 사항으로서 현지조사 및 관계부서와 가용 예산검토등 협의관계로 처리지연됨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해서 90년 10월 22일날 발송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회신이 됐는데, 민원서류 처리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날짜가 90년 10월 24일인데 " 귀하외 105인 연명으로 제출한 덕풍383-9번지, 385번지, 389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요청에 대하여 주민통행 및 차량소통의 원활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동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사업계획을 아래와같이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시정에 적극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해놓고 사업계획수립 90년 10월, 설계 90년 11월, 공사완료예정일 91년도 6월 끝해서 이렇 게 하남시장 명의로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믿기를 시장님이 문서상으로 약속한것은 시행이 돼야 되는데, 구두로 한것도 시정을 해줘야 될 사정인데 문서상으로 6 월까지 해준다 그래놓고 여태까지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얘기가 이렇습니다. " 105명이 몰려가서 해야지 해준다고 그러고 문서상으로 남겨놓고 안해주는데, 그러면 또한번 몰려가서 데모를 해야지 바로 들어줄거 아니냐 "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덕풍지서에서 엘칸토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선 변경여부 이것도 재촉구 사항인데 서면으로 제출해준다고 해놓고 이 번회기에 촉구를 하니까 다시 답변이 넘어온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최초 77년도 1월27일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88년도 10월 27일 국도 43 번과 접속 부분의 교통을 원만히 하기 위한 가각 정리만 일부 변경되었으나 그외 공사구간내 도시계획 변경은 없었음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진정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88년 10월 27일 접속부분만 가각정리만 하였다고 그러는데 87년도 광주군때 지적도도 제가 가지고 있고, 89년도 지적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뗀것은 개정된 계획도로로 도면이 나와 있는데, 89년도 5월 29일날 뗀 도면은 예전도면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남시에서 89년 5월 29일날 뗀 서류입니다. 지적도인데 옛날 서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 87년도 12월달에 뗀 서류인데 이거와 같이 돼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그대로 나왔는데 일부분만, 3 - 2호인가요? 전익홍씨, 집만 일부 치고 나가는걸로 돼있는데 87년 12월 도면에 보면 89년 5월 29일 도면에도 하남시에서 발행한 지적도와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래에 뗀건데 이건 개정된 계획도로로 하여 가각정리만 한걸로 도면이 나와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88년도 10월 27일 가각정리만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 기바라고 그 다음에 89년도 이후에 집이전파가 됩니다. 3동이 전부 전파됐는데 한동만 이주권을 주고 2동은 안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목이 12평은 전으로 돼있고, 30평은 대지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받을적에는 대지 요금으로 해서 다받고 나머지 보상규정에 보니까, 전은 39만원을 보상해주고 대지는 158만원을 보상해준다는데 세금을 받을때와 보상을 해줄때의 형평, 그런 관계를 심도있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진의원 입니다. 시청에서 담당관님들과 실과장님들께 저희가 질문한 사항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질문답변서를 받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지껏 5회 임시회를 하고 6회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뚜렷한 그런 답변이 별로 없어서 저 역시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지 못해서 항시 이렇게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님한테 김시화의원님도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3천489만원의 실적을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거두시느라고 여러가지로 애로가 많으신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점은 적십자회비가 중앙에서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돼있다고 그랬는데 실지 우리나라 민주방법이 제일 안되는게 맨 끝에서 안됩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님이 이걸 솔선수범해서 총무과장님하고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이 좀더 지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잘 맺으면 이런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장님들이 우리지역의 활동을 제가 볼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지역주민과의 문제가 많고 이 문제뿐 아니라 그린벨트 관계문제도 더욱더 많아져서 하남시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좀 해주시고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써주신대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겁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마시고 피부에 닿는 그런 행정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하남시 감이동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가 군도로 지정이 돼 서 시가되면서 시도로 책정이 돼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답변서를 보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답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자료가 될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이걸 한번 저희한테 내일 다시 답변 해주십시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있는 총면적 필지수가 몇개나 되는지, 소유자가 몇명인지 도로 편입면적이 얼마큼 되는지 정확히 좀 해주시고 재산세를 과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걸 내일, 지적과장님이 다시한번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고 다시한번 답변을 내일 주십 시요. 그리고 개발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택시요금이 저도 회의때 여기올때 주차장이 없어서 택시를 가끔 타고 옵니다. 그런데 신장택시가 아마 노후한 택시를 보면 제가 이걸 건의를한건데 택시요금도 부당하게 받고, 무슨 규정이 돼있지 않아서 어디가면 탄사람이 " 얼마를 줘야 되느냐 " 이렇게 물어 볼 정도 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발담당관님이 지역 경제과장님을 통해서 택시 미터기를 완전히 부착을 하고 시민이 봐서 편히 낼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히 해주시고 신장택시 노후된걸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서비스가 없어요. 탄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지저분하고 문도 안열리고 유리창도 안내려가고 이런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도 한번 타보시고 택시를 어떻게 개선해 주면 시민이 편하겠느냐 또 시민한테 도움을 줄수 있느냐 이런걸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시를 한번 해 보십시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왜 이렇게 이걸 얘길하나 하는걸 여러분들이 직접 아실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 내일이래도 택시를 타고 하남시 변두리를 다녀보시고 나쁜택시가 왜 나쁜지 이런것도 한번 보시면서 시민이 편리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한가지 총무담당관님한테 다시 말씀 드리는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남시에 과장님이 한 20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남시 거주하시는분은 2,3명정도에 지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은 하남시에 관사가 있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데 실과장님은 전부 서울시나 먼곳에서 출퇴근 하다보니까 하남시행정이 제대로 안돌아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질의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원이나 서울에서 출퇴근하는분이 과연 하남시를 위해 얼마나 일 할수 있겠느냐, 제가 여기서 이 문제는 국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될수 있으면 하남시에 거주하도록, 그래서 하남시민과 같이 일 할수 있는 그런기회를 가져야지 여기서 수원으로 퇴근하시는 분이 언제 일을 합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일과 끝나면 수원가야 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볼때는 하남시행정이 점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계시지만 도시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과연 하남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제가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와서 답변서를 매일 냅니다마는 이렇게 써둔 종이장의 답변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러기 때문에 의원들이 과연 무얼하느냐는 질타를 많이 받고 그러는 데, 하남시에 근무하시는 전 공무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가 근무하는곳이 내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도록 행정을 해주셔야지 시간떼우면 된다는 식이기 때문에 하남시 행정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서 총무담당관님, 개발담당관님한테 거듭 촉구 드립니다. 질문내용이 저희가 이렇습니다. 숫자를 보고 받는것 보다는 정말로 우리 하남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500명이 넘는걸로 아는데 실질적인 행정을 해달라, 또 여기가 동부읍이나 서부면으로 있을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인구는 얼마 늘지 않았는데도 500명이 넘는 공직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말썽이 많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총무담당관님과 개발담당관님 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님과 부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서 실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담당관님들이 해결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하남시에서 거주 할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의원님과 박덕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십자회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목표가 3,445만원인데 이돈을 몇명이 냈느냐 하면 18,780명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 세대가 26,000세대인데, 72%가 조금씩 내서 적십자회비를 낸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판단하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시의 주택 보급률이 지금 41%인데 이렇게 봤을때 이건 충분히 개선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는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전세대 약 50%정도가 적어도 목표를 달성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납기내에 경쟁적으로 시·군이 조기 납부를 할려다 보니까 일부 통에서는 대납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내에 거의 관계없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자세 이것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시가 발족이 되고 여러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전입됐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을 대부분 하기때문에 행정에 여러가지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문제는 저희시 뿐아니고 서울시 주변, 과천시,안양시,부천시 정도의 차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비슷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특히 다른시보다는 다른 관내거주하는 과장이나 동장들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실과장도 거처 할수 있는 관사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거주하면서 맡은일 열심히 할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실한 답변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사항의 제목만 보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네요.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은 시외버스를 말씀 하시는건데 광주 운행하는 버스의 담합행위와 운행상의 횡포를 단속해달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이의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광주방면에 출장을 갔다 오다보면 시내버스가, 겨울에 어린학생이 추위에 떨 고 있다가 손을 들면 버스가 서야 되는데 안서고 그냥 가더라구요. 그런것을 제가 두번을 발견을 했고, 지금 다른데로 가신 백시장님이 한번 발견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해당 회사에다 번호까지 통보했고 강력하게 질책도 해서 시정을 상당히 촉구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인정차가 아니라 버스정류소를 만들어 놓은것은 해당주민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것인데 버스회사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게 아니라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는 버스기사들, 기사들 하는 행동을보면 울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자식들을 기를텐데, 그 어린 이이, 그 노인네가 손들고 서라면 약간 고개라 그래서, 경사라 해서 그냥 가고 그래요. 이건 이교범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신 사항이고 저희시에서도 해당회사에 문서로도 2회에 걸쳐 통보했고 수시로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전화를 하고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해당경찰관서에 협조요청을 내고 아까 말씀드린 지도행정 인허 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관청에도 다시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담아서 문서를 내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요금체계개선을 검토하시라고한 것, 이 관계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하고 요금이 다릅니다. 시내버스를 탄 사람은 요금표에 의하면 부담을 덜 갖고 승차를 할 수 있는데 이까 의원님이 170원인데 210원 기준으로 내라, 그것은 저희가 처음듣는 얘기인데 조사를 해봐서 시정할 것이고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요금격차가 있어서 시외버스 타는 사람은 손해가 되는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것 같은 데 이것은 해당회사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관청하고 협의해서 다음 회기가 있을때 조치하고 협의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30-1번 시내버스가 풍산동 노상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것의 시정을 요구하심과 동시에 30-1번 시내버스가 상산곡동시계 까지 연장하는것을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신것, 이것은 불법 노상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광성운수회사가 차고지가 먼저 서울에있다가 지금 차고지확보를 못해서 풍산동에 와서 일부 노상주차가 되고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버스회사가 재력이있는 회사라면 차고지를 서울시내 라든가 하남시에서 땅값이 비싸더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회사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몇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계만은 당장 시정을 하겠다. 이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로하여금 계속대책을 강구해서 노상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문제와 애로가 있다는것을 이해해주시고 회사가 우리관내에 있는 회사중에 제일 영세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요구 하는걸 충족을 못하는데 하여간 저희가다시한번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운행관계는 573번 연장운행도 회사하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현동쪽으로 운행하는 버스회사하고 협의가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의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회사하고 관계기관에 정식문서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달라는 내용의 정식 문서를 보내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협의한 결과를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도사업에 6월까지 하는걸로 해주신다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공장도로주변을 공장부지이고 홍순덕씨라고 하는분 땅인데 하천부지가 있는것 같더라고요. 자기네는 시에서 허가해주면 그걸로 해서 보상안받고 바꾸는 방향도 생각해보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해서 시행이 안된것이 아니고 당초 주민들 얘기는 전부다 몰려가니까 해주고 시장님공인이 약속을해놓고 지키지않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을수있는냐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해주시지 마시고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의원님. 몰려오면 해줄려고 그런다. 그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가 시민이 몰려온다 그래서 없는것을 만들어주거나 그 자리를 고통을 일시피하기위해서 감언이설로 주민을 보내거나 답변을 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회신관계가 조금 날짜를 둔것이 문제가 있었고 지금 하천부지가 있으면 구거부지하고 좀 바꾸어서 개인 땅은 구거부지로주고 그렇게해서 보상을 안주고 하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거부지는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그것이 건설부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교환을해서 할수는 없고 물론 추진도 안해봤습니다만 건설부나, 도나 저희 시에서도 방침은 뭐냐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감정해서 평가해서 매각하고 또개인사유지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대로 감정평가해서 줘라, 감정을해서 평가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같은 인접필지라도 지역여건이 대지가 1m가 얕다든지 높다든지 여건이 좋지 않으면 감정가가 차이가나고 그래요. 그래서 교환은 상당한 문제가있고 일단 도나 건설부에 올려도 안되니까 저희가 줄것은 주고 매수할것은 매수하고해서 조치가 되고 설사 교환이 된다하더라고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라야 3,4개원 남았으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선 내년 6월안에 통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의원님께서 관계주민한테 이해를 같이 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우회도로 도시계획선 변경 관계가 있는데 왜 없느냐고 보충질문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느껴본건 의원들의 질문예상관계 파악이 미숙했다는걸 솔직히 시인합니다. 질문사항에는 덕풍파출소에서 엘칸토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구간에 없다 그것인데 김 의원님이 질의하신것은 43번 국도에 대한 도시계획 노선이 변경된것 있는냐 이렇게 질문이 됐다면 답변이 되는 건데 그게 안됐습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43번국도 우회도로가 마방 집으로해서 삼일공사에 7호광장이 있어서 그 광장에다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우회도로를 하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까지 35m로 측량설계가 다 되어 있어서 설계도면까지 다 나와서 도에 설계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방집을 비롯해서 거기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다 헐리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88년도에 광주군에서 선용을 변경을 해서 그 전에는 집이 걸리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사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 국도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우회도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추정을 하는것은 현 우회도로에 대한 도로부지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선을 변경한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교범의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선용을 변경해서라도 피해가 없게해 야 할게아니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에다 도시과장하고 진지 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가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5년 통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5년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얘기가 일단은 선용을 다른데로, 현재 것을 또 변경할때는 변경되는 토지소유자가 이의가 없어야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검토해보고 현 노선대로 시행이 불가피 한것아니냐 이런 단계까지 검토가 오고있는 것입니다. 주민이 내집들어가니까 변경하라해서 변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했을때 관계 공무원의 임의로 긋는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법 절차가있는데 주민들께서 동에와서 공고 된 것보고 있다 없다 알수도 없는것이고 주민들한테 죄송한감도 있습 니다마는 일단 도시계획법 절차를 따라서 합법적으로 노선이 확정되어 있는것을 우리가 변경해서 개선한다는것도 문제가 있어서 깊이 검토를 해서 최선의 결정을 해서 집행하려합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이 그 구간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덕풍2동 343번지 덕풍파출소앞이거든요. 거기에 가각 정리하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 합니다.

제가 거기는 말씀을 안드렸는데, 덕풍지서 있는데가 가각이 아니라 거기도 곡선관계, 커브지점입니다. 커브곡선을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곡선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상 문제 이런게 검토가 되어서 곡선일부가 선용이 조정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곡선구간이 아닌 직선구간에서 변경된것은 없고, 주민들이 광주이씨 인가 종중산이 있는데 그 구간이 일부 어느 특정인을 위해 약간 선용을 변경했기 때문에 내 토지 쪽으로 더왔다 그런 진정도 받아 보았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해드려서 지금은 이의를 하는것은 김의원님이 진정관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려야지 설명이 가능한것이니까 김의원님한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시간을 좀 주십시요.

국장님 덕풍지서 앞 건물주의 진정관계는 잘된겁니까?

덕풍지서앞 건물을 가지신 분, 그게 지금 해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안되는겁니까?

공사는 월요일부터 장비가 들어가서 철거작업을 합니다. 별 방법이 없어서 그 집을 철거하고 차가 들어가려면 내년까지 그 냥 있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덤프차가 들어 갈수 있는 도로만 확보 를 해서 월요일부터 공사를 하는것으로 결정을 해서 월요일부터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상가를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그런것 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봐서 공사를 할수 있는 부분부터 해가면서 저희가 내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는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공사 기간까지는 일단 포장 확장이 다 끝나는것으로 추진하는데 별 지장은 없을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들어 그전에는 보상협의를 안하면 저희가 1년정도를 계도만 해 봤는데 역시 그래도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에 보상평가해서 1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30% 올라가요. 우리시에서, 100억에 30%면 30억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즉시 불응을 하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으니까 재결신청이 떨어지면 법원에 공탁을 하고 우리는 강제집행을 하는겁니다. 우리가 이번만은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집행해서 공사가 기간내에 끝나도록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 구간내에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평을 한다든지 반발이 일부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11만 시민이라든가 이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할때, 강력한 행정 집행에 의해서 철거나 보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공사를 월요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한다는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 보상을 우회도로 선용변경된 가옥이 들어 가는것하고 들어가지 않는 땅하고 지형에 따라서 보상가가 형평이 없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조정을 하는것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지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대지가 30평이고 전이 12평, 총 42평인데, 지목은 전이지만 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대지로 42평을 냈는데 보상가격은 대지가 158만원이고, 전의 보상가격이 서류상으로 39만원이 나왔답니다. 가옥이 세채가 전파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주권을 하나만 준다 그랬는 데 세채가 되면 세채 모두 줘야 되는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은 객관성을 갖게 하기위해서 제 3기관인 감정원이나 토지 평가사가 감정을 하는건데, 사실은 저희 시 조서는 예산 차원을 생각 할때에는 감정가를 될수 있으면 싸게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보상을 찾아가는 분이 우리 시민들이고 역시 사실 대로 현실대로 해줘야 될것 아니냐 그래서 감정많은 토지소유자 입장 에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우리 평가사가 와도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땅을 도로로 내 놓으면서 불이익을 받는 이런것은 시정을 해야될 것 아니냐 옛날과 같은 행정으로 해서 땅값을 싸게해서 뺏다시피하는 보상은 시정이 되야되겠다해서 최대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있으며그리고 대지가 30 평이 있고 그 옆에 밭이 전으로되어 있는것이 30평, 예를 들어 60평이 사실상의 대지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지값으로 보상을 줘야 될것이나냐 이런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전하고 지목상대지하고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하면 상당한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런 그린벨트지역내에서도 대지하고 전하고 감정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논이면 논, 밭이면 밭, 대지면 대지로 해놓고 이것 대지화 되어 있으니까 대지 값을 주시오.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지는 대지대로 감정해서 정당 하게 나가고 밭은 불법 행위를 해서 대지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에 구애받지 않고 전의 지목에 해당되는 감정가격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기준지가를 조사를 할때에도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우리가 지가조정을 할때에도 농촌동에도 그런사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모든의원들께서 조정을 할때에도 전이면 전대로 해야된다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걸 다 말씀드린것 같은데, 질문사항에서 부족한사항 또 의원님들께서 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좀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저희 시에다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입찰하셨습니까?

도로 입찰이 7월 13일인가 됐어요.

7월 13일 입찰해서 착공은 언제입니까?

좀봐야 알겠는데 착공도 7월이죠. 원래는 계약후 3일후부터 착공 하는것으로 일주일이내 하는것으로 착공신고는 들어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하셨쟎아요?

현재는 우리가 한것은 지장목 기공승낙이 됐거나 보상이 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지장물 같은 것은 철거를 했죠. 나무는 다 베었고 그것만 했고,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비가 들어가야 일을하죠.

이쪽은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도 지금 안되는 것이 자노아파트앞에 오순영씨라고 하는 분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차가 못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덕풍지서 쪽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공사를 해서 거기도 흙이 토지개발공사 택지개발지구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흙의 운반로를 시내로 들어오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올수는 없고 덕풍지서 앞 도로로 해서 강변도로로 해서 일단 갖다 버리는 것으로, 그래서 15일부터 일을 하니까, 사실 저희시에선 각기관에서 공사관계를 빨리해서 교통체증 해결을 해달라고 상당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사유재산권이 보장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 할수도 없고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있는데,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면 토경 작업 같은것은 금년 말까지는 우선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기간이 우리가 준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는 공사가 끝내 는 것으로,

준공 기간이 언제 입니까?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원래 모든 공사 기간이 내년말까지인데, 내가 보기에는 내년 6월정도까지면 우선 포장은 안되더라도 개선은 되지 않겠느냐? 존 빠르게 된다면 내년 6월까지 포장을 할수가 있고, 도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해 놓은것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수용원에서 재결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 한다 할때는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거기에 공사기간이 좌우 된다. 이렇게 봐야 그래서 수용원 재결은 한것이고 저희가 토지소유자를 계장한 사람 직원 한사람해서 토지 소유자가 몇명 안되니까, 아주 맡았습니다. 맡아서 사정을 해보고 다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하다보면 이해가 될것 같으면 재결되기전에도 승락되면 공사가 더 수월하게 될거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께서 토지 소유자가 하남시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의원님들께서도 계도차원에서 보상에 응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끝내겠습니다.

그 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7월 13일날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황산까지 공사도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소방도로 문제도 국장님이 내년 6월까지 하시겠다는 의견도 하남시장님도 금년 6월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또 안됐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보는것은 거기다가 써 붙이지말고 차라리 공사를 안하고 있는게 낫지 입찰해서 언제부터 공사개요에 써붙여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민들이 볼때 하남시는 뭘 하는지 알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써 붙여있지 않습니까? 공사개요, 언제 해놨는데 일은 하나도 안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김시화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그것도 6개월안에 할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하는데 그관계는 주민들도 거기다 도로를 내주는것을 요구하고 막말로 그 도로도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보상협의를 해서 감정된 가격으로 보상을 응하지 않으면 6월달까지 안되는거에요. 그것도 의원님말씀대로 주민들이 갈망하는 거니까 보상이 바로 될것 아니냐 사실 공사는 150m, 200m 미만입니다. 공사는 공사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지장물만 철거하고 포장만하면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박의원님이 얘기한 위치는 공시기간은 충분한 것이고 이 우회도로 공사를하는데 안내판을 붙이는것은 건설사업운영 규정상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업자는 계약을하면 공사시작점 에 공사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그걸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회도로 1차공사가하게 계획이되어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한테 홍보를 해야됩니다. 하는데 공사가 일도 안하고 간판만 붙여놓은게 뭐냐하고 불만하는 분 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가 될수 있는것이고 지금 박덕진의원님께서 공사지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의구심을 갖는다하면 이것은 저희가 다음 반상회에 해당 동에 공무원 이 나가니까 반상회에 계도를 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으로 주민들께서 오해 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까?

박의원님 반상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반상회를 아주 안하는것은 아니에요. 통별로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요. 제가 그전에 수원에 근무할 때 보면 아파트 지역같은데에는 잘됩니다. 아파트같은데는 반상회에 무슨 공납금이니 무슨 반에서 할일들을 거기서협의를 하더라고, 우리하남시 취약은 여긴 아파트가 없이 전부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여건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부 서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늦게 오시고해서 반상회시간은 8시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도 반상회가 되는데는 잘되고 있다는것을 의원님들이 이해 를 해 주셔야 되요. 무조건 다 안된다 그건 아닙니다. 반상회가 되는데는 담당공무원이 다 나가고 우리 시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셔서 102개 통에 대한 통 담당공무원을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 담당공무원이 매월 두번씩 통에 대한 현황을 부시장님이 보고받고 또 시장님이 경우에 따라서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는 앞으로 운영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족스러울만한 답변을 드릴 정도는 안됩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풍산동에 반상회날은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충답변있으십니까?

교통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중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몇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장이 의원님들의 질책도 제일많고 또 시장님의 질책도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과장중의 한 사람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가슴속 시원하게 풀어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저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먼저 이교범의원님의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약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소 담합행위로 인해서 특히 상산곡동과 하산곡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가지를 나오실때 불편사항이되겠는데 핵심은 113번좌석버스가 생겨서 시내버스를 타시면 170원이면 신장시가지를 나올수 있는데 좌석버스를 타시게 되면 470원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300원의 부담을 더 내시게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서 핵심이 지금 좌석버스를 운영 하고 있는 회사가 경기, 대원 양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와 일반버스 운행하는 회사도 주로 경기, 대원, 명진 여객까지 있습니다마는 주로 경기, 대원이라고 보는데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정류장에서 제대로 서지않고 또 113번 좌석버스는 손님을 끌기 위해서 정류장마다 꼬박 꼬박 서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그 회사하고 광주군에 강 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군청에서도 처리할때 물론 공문으로 회사에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마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교통불편신고를 해 주셔서 몇번 버스가 어느 시각 에 정류장에 서지 않고 갔다하는 교통불편 신고를 보내시든가 아니면 그게 번거로우시면 전화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이것은 버스 회사보다 신고한 분을 우선적으로 청문할때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만나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황산에 저희 관할업체인 광성운수 30-1번, 30-2번이 되겠습니 다마는 야간에 조정 경기장가는 도로에 정차를 해봐서 새벽이나 밤늦 게 시동을 걸고해서 시민들의 안면방해가 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30-1번이 종점을 황산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도에다가 하일동까지 기점을 연장하는걸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30-1번 광성운수에서 하일동에 차고지를 임대를 했습니 다. 그래서 이게 기점변경 승인이 나면 차고지를 하일동으로 옮길예 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30-1번 광성운수 전체버스 82대중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22대를 수원 에 있는 여객회사에 다가 양도를 해가지고 전체가 60대가 됩니다. 그러면 하일동에 차고지를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그 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 드리 겠습니다. 다음은 상산곡동까지 연장을 할수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광성운수가 노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노선연장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관계회사에서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신장운수를 상산곡동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서울시에 신장운수에서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의견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상산곡동과하산곡동 주민들이 한번에 서울까지 나가실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장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시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지금 하는것은 경남이나 경기, 대원같은 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좌절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신장운수에다 요청을 한것도 그러면 하산곡 미군부대 앞까지라도 다시한번 협의를 해봐라해서 신장운수에 종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미리 말씀 드리지만 답변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만 참고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장택시 허가가 70년도쯤에 허가 났거든요. 허가를 낼때는 조건이 있을것입니다. 미터기를 꺽어야 한다는 법이 있을것이고 비포장도로 는 할증료를 받는다는 조건, 타이어를 갈때에는 돈을 받는다든가 이런것이 있는데 시가지에도 상당히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남시의 도로사정을 봤을때에는 개인택시도 증설이 되고 신장택시도 증설이 됩니다. 증설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한다면 각 동네에서 자율버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춘궁동에서는 버스를 하나 증설시킨다해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민주화니 자율화니 하는 그런 의논을 하지 마시고 서로 서로 경쟁심이 주어지면 아마 버스도 개선이 되고 개인택시나 신장택시도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박덕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버스, 택시의 친절 이런것도 개선이 되는데 개인택시로 허가날때에는 무사고니, 여러가지 봐서 내는데, 개인택시가 앞으로 30대가 더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로는 좁은데 개인택시 나오면 뭐하냐, 개인택시가 나와서 요금은 어떻게 받느냐 횡단보도에도 개인택시가 분명히 서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태우고 가는데 개인택시나 신장택시나 똑같지 뭐낫냐, 그러니까 이런것을 운영의 묘를 살린다든가 하남시 주차문제가 됐을때 그것을 개선할때 택시를 중설하지 말고 개인택시를 허가안해 준다면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그 사람들 평생 자기가 운전기사를 해서 개인택시를 증설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몰지각한 택시나 개인택시를 다시 증설시키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좀 도모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이러 한데에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 춘궁동 마을버스 노선은 저희가 노선연장하고 한대를 증차시키겠다 그래서 교통행정 계장을 보내서 노 선까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도에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차량증차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앞으로 회사택시보다는 개인택시를 많이 증차를 해서 자기가 사장이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심리를 심어줘서 택시를 탈수있는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고, 다음에 영업용 택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차를 많이 하게되면 더 횡포를 부릴것 아니냐 그런뜻에서 말씀 하신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봤을때, 물론 버스회사도 마찬가지고 택시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택시기사들이 절대수에서 부족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개인택시는 더 증차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편의를 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는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남시에는 렌트카라는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렌트카가 허가가 난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허가난것은 없고 성남시에서 회사를 둔 렌트카하고 의정부시의 렌트카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업소 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업소가 허가 났습니까?

영업소는 한군데 허가가 나 있습니다.

다른데는 허가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뿐아니라 다른 문제가 제기 됐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님들이 전부다 불법을 보고 계시다고요. 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불법이 보이는데도 조치를 안한다구요. 그러면 자꾸만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허가를 내주든지, 사업을 할려고 불법으로해서 그런 사람들이 요금을 비싸게 받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는것을 시정을 안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조치를 취해주시고 병행해서 모든 문제가 다 결부된다 그러면 불법이 많다는게 증명이 됩니다. 내가보기에 렌트카를 부르면 돈을 더 받는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허가를 내 줄수 있는것이면 내주든지 아니면 의정부와 성남에 회사가 있는것인데 하남시에 영업소를 차려주든지,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운영 할수 있도록 해서 운행이 되도록 해야 지역에 차를 산분도 편하고 타는 사람도 편하고 여러가지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하남시는 불법이 막 다니는데도 하나도 안해요 보면은,

질책을 받고 있는데, 하나도 안한건 아니고, 실제로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가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황산에도 나가는데 실제로 적발건수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질책을 받는건 당연하긴 하지만 렌트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전체가 이런 문제를 안고있는데,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말씀외에는 더 드릴 수 없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겠 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것은 그사람들이 숨어서 영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아예 허가를 내주든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기 도시과장님 와 계시지만 하남시에 그린벨트가 97%죠? 과장님 여기 하남시 오셔서 그린벨트지역을 다 시찰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남시에 온실이 엄청 많이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보면 전부다 방이 들어가 있는데 냉장고, 에어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온실속을 방을 꾸며서 세주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청경이 몇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불법을 다 알고도 눈감아 주는건지, 단속때는 부숴라, 철거해라 그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의원하면서 보지만 강변도로 에 무허가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청경들이 오늘부터 감사가 나가니 하지 마시오, 감사 끝났으면 또 하시오, 이런 행정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봤을때는 그래요. 실질적인 행정을 해주셔야죠, 우리가 답변 듣는것을 저희가 봤을때 조치하겠습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몇개월동안 제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 주시라구요. 그래서 구제해 줄수 있는것은 구제 해주고 그냥철거해라 이게 아니고 정히 안되는것은 법적기한을 줘서 그분들이 나가든지 피해를 덜 가도록 해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 주셔야지 택시뿐 아니라 다른것도 다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태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11만 시민의 목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