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의견대로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산군 복지회관을 둔다.“ 이렇게 하기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조 “위치”는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첫째 근로자의 정서함양 및 문화생활 지도. 둘째 근로청소년 취업알선 및 직업 보도. 셋째 공단문화 창달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넷째 근로자 단체 사무실 임대. 다섯째 기타 근로자 복지 업무 관련 상황 업무 등 현재 다섯가지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은 제3조 (사업) 회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 당초의 목적 사업은 구판장 사업. 둘째 독서실 및 취미교실 운영. 세째 회의실 및 예식장 운영. 넷째 근로자 단체 사무실. 다섯째 기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업.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을 하나 하나 나열해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군 행정관청에서 조례안건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의결하면 영업이라든지 그 이외의 업무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검토 의견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라는 말은 빼버리고 다음의 “사업을 운영 한다.”하는 것으로 의결 하겠습니다. 다음 제4조(공무원) 회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항은 직영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5조(사용승낙) 회관을 사용코자 하는자는 군수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검토의견은 제 5조(사용허가) 1. 회관 시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행사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하며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회관 집회실은 제1항 이외의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행기관에서 만든 조례는 군수의 승낙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고 검토의견은 심도 있고 무게 있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다른 시,군 조례도 어느 정도 검토의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양산군 조례는 군수 승낙만 받으면 되겠금 되어 있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하고 수정안은 “회의실 1회 사용료가 50,000원이다”하는 금액만 수정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음 “제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3.요 보호대상자 및 영세근로자의 회의실 사용.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렇게 조례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4번은 수정을 하든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의 개인적인 유대관계가 깊을 때는 군수임의대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7조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4번의 “개인”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검토의견 6조 사항에 보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리려면 제7조의 1항, 3항, 4항을 삽입시켜줘야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제7조는 삭제가 되고, 제6조 4항에 제7조의 1,3,4를 삽입해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산군 조례 제8조가 제7조로 되겠습니다. 7조 자체가 없어지고, 6조 4항에 흡수되는것입니다. 다음 제8조(사용 불승낙) 이 부분도 “승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일률적으로 “허가”로 고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 2. 인기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때. 3.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승낙”을 “허가”로 바꾸고 1,2,3항은 원안대로 그냥 둡시다. 지금현재 제7조는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이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 의견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용의 불허가, 입장의 거부 등 퇴장”이것을 “입장의 거부 및 퇴장”으로 하는 표현이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예 “등”자를 빼고 “및”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는 “사용의 불허가, 입장의 거부 및 퇴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말이 맞겠습니다. 제9조(위탁운영관리) 1.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은 제8조(위탁운영) 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에거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한다. 2. 회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냐 한다. 3. 위항의 사용기간은 1년을 경과하지 못하며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20일전에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할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전문위원! 제8조 1항의 “우선”은 순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경합 되었을때 노동복지회관이니까 노동단체에게 먼저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진주나 창원의 내용이 충실한 것 같아서 그대로 했습니다.

노동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우선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우선권을 준다는 말입니까?

“우선”은 “무엇보다 먼저, 다른 것 보다 앞섬.”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선 위탁 운영토록 한다.”에서 “위탁”이라는 말은 맞습니까?

군 조례안에는 없지만 다른 시,군에도 있고 검토결과 필요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검토의 안건 입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 하였을때. 3. 사용료를 체납 하였을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런안에 대해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 안건대로 삽입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손해 배상 등” 제가생각 하기에는 건물을 위탁 했을때 이런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손해 배상 등 “등” 하는 말이 있습니까?

“손해배상” 또 다른 배상이 있을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하니까 비슷한 말을 많이 쓰니까 “등”을 섰습니다.

“등”을 넣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