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월 19일 제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8월 13일 새벽 무안읍 상수원인 성암수원지의 갑작스런 붕괴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활동을 하느라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심도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임채봉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임채봉입니다. 1991년 8월 31일 새벽 무안읍 주민들의 식수원인 성암제가 갑자기 붕괴되어 무안읍 성암마을과 몽탄면 용뫼 사창마을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재산상으로도 수십억대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식수원이 불안정한 공급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추수기의 농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는 1991년 8월 19일 제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 및 관계 공무원과 시공업자인 삼양건설 측의 책임을 느끼고 피해액에 대해 전액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중요하고 엄청난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그러한 재난을 유발하게 된데는 반드시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특위 위원장이신 정해윤 위원외 2명으로부터 성암제 붕괴에 관련한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기 위한 출석요구를 하여 제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재해대책특별위원과 집행기관과 서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 또 지금까지 조사 활동한 것을 토대로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할 안을 작성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채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정해전 위원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기초가 튼튼하지 못함을 일러 그렇게 표현하고 필시 그 누각은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성암 수원지 제방을 시공한 삼양건설 회사측은 공사시공시 안전도를 측정하면서 공사에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임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91년 8월 13일 새벽 1시경 부실공사로 인하여 무안읍민의 상수원인 성암제가 붕괴가 되어 성암 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컸고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암수원지 제방공사를 이렇게 비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목에다 산나무가지를 접목해 놓으면은 죽은나무와 산나무가 접목이 되어서 산나무가지가 마르지 않고 움을 터서 살아날수 있겠으나 하는 말입니다. 수원지 제방공사에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도 지면에 깔려있는 암반위에다 그대로 성토를 하여 저수를 한다면 암반과 흙은 접착이 되지 않으므로 모래성을 쌓은 것처럼 누수가 생겨 그 제방이 장기간 수압에 견디어 낼수 있겠느냐 하는 지극히 작은 생각과 지혜의 상식속에서 판단해볼 수 있었을텐데 삼양건설 측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이 엄청난 제방을 만들어 놓았는지 군민의 한사람으로 가슴 아픔을 억누르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모든 공사에는 하자가 없도록 기본적으로 설계에 의해 감독자에 엄격한 감시하에 시공되고 임의로 설계가 변경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설계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공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안읍 주민들의 식수원인 성암제의 경우도 완벽한 설계서가 작성되고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 및 시공업자의 성실한 기업가적 자세가 겸비되었다면 그와 같이 엄청난 재난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암제 붕괴에 따라 각종 매스컴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가장 큰 책임은 역시 부실 시공업자인 삼양건설측에 있다하겠으나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감독 소홀도 문제가 없지는 않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든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주고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이러한 일을 계기로 관련자 모두가 대오각성하고 또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성암제가 붕괴된 원인은 알므로써 배상의 한계도 명확해지리라 생각하면서 건설과장님과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암수원지 제방 붕괴원인은 삼양건설주 측의 부실공사와 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무안군 당국은 나름대로 붕괴원인을 조사했으리라 보는데 자체 분석에 의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피해복구 및 배상과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성암제의 제방이 붕괴된 사건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관련 사항별로 해당되는 주무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해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석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무안군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좋고, 인심좋으며 비옥한 토지, 넓고 깨끗한 바다와 더불어 풍요로우며 살기 좋은 고장으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보금자리이며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승달산 기슭 어디에서나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주민들은 그 물을 식수로 이용하여 부족함이 없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읍면단위까지도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많은 인구의 집중현상이 일어나면서 도로, 주택, 생활환경, 상수도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부각하게 된것입니다. 성암제는 우리 무안읍 만이천 주민의 식수원이 되기에 충분했고 또한 큰 불편없이 식수를 공급받아 왔습니다. 성암제의 갑작스런 붕괴로 수돗물의 사정은 악화되었으며 다행히 농업용수인 성동저수지에서 공급을 하게 되었으나 양적인 부족으로 제한급수등 충분한 식수가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질면에서도 좋지 않은 식수를 주민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읍 식수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또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무안읍 상수도 식수원 확보를 위해 응급조치 및 대체시설등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붕괴된 수원지의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웅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웅 위원입니다. 먼저 성암제 붕괴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으신 무안읍 성암마을과 몽탄면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이 갖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권력이나 행정이 바르게 작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한 과거의 상의하달식 행정 형태에서 탈피하고 민의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 자율화의 거센 물결속에 무조건적인 집단행동의 양상으로 나타난 병폐가 우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진정한 민의를 저버리는 행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두고 싶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성암제 제방붕괴로 선의의 주민들은 피해를 당했고 그에 대한 배상과 복구는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조속히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하천, 주택, 농경지, 축사, 가제품 기타의 재산상황을 소관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배상에 따른 재원의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문별로 배상방법과 대책은 무엇인가 재무과장님과 산업고장님, 도시과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옥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옥 위원입니다. 성암제 붕괴사고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물론 우리군민 모두가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축조한 제방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무안읍 성암마을 주민과 몽탄면 주민들은 때 아닌 재난으로 얼마나 당황하고 도 아픈 심정이겠습니까? 땀흘려 지어놓은 농사가 하루 아침에 유실되고 매몰되었는가 하면 가제품이 떠내려가고 농기계를 읽어버리는 등 심적‧물적 피해는 매우 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피해주민과 더불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각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제방붕괴 사고에 대해 감독공무원의 감독 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근복적으로 시공업체인 삼양건설의 기업가 윤리를 저버린 비도독적 양심때문에 이토록 큰화를 당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때 집행기관인 무안군에서는 제반법적 조치의 강구로 성의있고 책임있는 배상이 이루워지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과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께서는 소관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암제 붕괴로 일시에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농경지는 물론 가옥, 하천, 기타 가제품등 여러가지 피해를 당했는데 부문별로 복구상황을 밝혀주시고, 특히 제방의 보수는 근본적으로 붕괴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재난이 없어야 하는데 완벽한 제방 보수대책을 제시하시기바라며 급류로 유실될 하천제방을 모래흙으로 응급복구하였으나 우기에 유실 염려가 있는 바 석축 또는 시멘트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정비재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언제쯤이나 정비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별 사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옥규입니다. 성암제 수원지 붕괴사고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은 물론 십만 군민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도록 했고 특히 일부 주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주게된데 대해서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 앞에 진실로 마음속 깊이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유감의 뜻을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전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제방붕괴 원인이 부실공사와 감독 소홀이라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무안군에서 자체분석에 의한 원인은 어떻게 규명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책임의 소재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먼저 자체분석에 의한 분석원인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전남대학교와 농업진흥공사에 정밀 진단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에서는 아직 회신이 없고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지난 9월 25일 1차 현지답사하여 진단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실한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와 감독 소홀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원인 분석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부실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삼양건설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피해를 배상키로 그렇게 약정을 했고 또 이 삼양건설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안영우씨는 형사적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사건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 그 당시 현장을 감독했던 감독공무원 또 그 업무를 주관했던 관계계장도 기소가 되어 가지고 심의중에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확정판결이 되면은 그 책임소재가 확실히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박진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의 질문요는 현재 질이 안좋은 물을 공급한다는 설이 있고, 또 두번째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추진상황과 하구대책은 어떤것이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먼저 성동제수질은 매월 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상수도단말기에서 물을 채취해가지고 수질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 음료수로 해서는 적합한 것으로 매월 판정이 나고 있기 때문에 수질 문제는 그렇게 현재 공급 하고 있는 수질이 불량한 수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무안상수도 식수원 확보는 지난 9월 9일 청계면 청천리와 사마리에서 각각 하루 500톤과 1,600톤의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지하수 2공을 착정을 해서 9월 18일 도 환경보건연구원으로 부터 수질검사를 받았는데 28개항 모두가 음용수로서 적합하다는 판결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하수 급수공사는 지난 10월 2일 착공을 해서 현재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10월말까지는 완공을 해가지고 1,500톤 정도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성암수원지 하구복구 문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지금 정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검토와 설계가 끝나면은 다시 성암 주민들과 합의를 거친후 회사측의 배상책임을 물어가지고 항구복구에 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양웅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소관별 피해상황과 배상재원과 배상방법과 대책은 어떠한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기타 농조수리 시설은 건설과에서 일괄 조사를 했습니다. 농경지 피해는 산업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원상복구 및 피해배상 조치가 이루워지도록 재무과에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가전제품이라든지 기타 피해는 무안읍에서 당초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재무과에 통보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기계등 가전제품등이 34가구에 피해액으로는 5천 3백만원정도 그 다음 석축이 35개소에 1,688미터 이것은 5천 5백만원, 간이보가 8개소에 60미터인데 1천 2백만원, 고량 5개소에 21미터인데 이것이 천만원정도 응급복구 소요비용 바로 여기에는 장비를 이동하느라고 츄레일라를 운반을 했고, 또 넘어진 전주를 일으켰고 또 유류대 식대 또 성암저수지 그 통수를 농조저수지 통수를 하기 위해서 잠수부를 일시고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것이 합해서 10건이 천4백7십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재원과 배상방법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계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노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완벽한 제방보수 대책과 계획 하천제방 석축을 시멘트로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 정비 재원 정비시기는 어떤것이며 어느때까지 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과 소관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첫째, 수원지 복구는 기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농업진흥공사의 정밀진단에 의한 기술검토와 설계가 끝나면 다시 주민 합의를 얻어 복구할 계획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제방복구에 관한 방법, 재원시기는 재무과에 삼양건설이 구체적으로 협의결정을 하면은 기술진의 지도아래서 복구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실 매몰 도복등은 산업과에서 조사를 한 사항인데 제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암제붕괴 이후로 성동 저수지 물을 가지고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년에 몇 개월이 안되었어도 농업용수때문에 말썽이 상당히 많이 이루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구대책을 법에 계류중이라고 그렇게만 하고 계시고 또 물론 이제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와가지고 확실한 판단이 내린 이후에 착공을 하겠다 그런데 제가 생각키로는 지금 지하수 개발한 곳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것이고 또 명년 농사시기가 되면은 성동저수지 몽리민께서 말썽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말입니다. 그러기위해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 하였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농조에서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여기 비상급수대책이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느냐 또 금년 겨울부터 봄까지 물을 담아야 농사를 짓게 될텐데 매우 궁금하다 성암제 항구복구 대책은 어느정도 되느냐 그런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부장 한분이 와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농진공사에서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금년 년내에 설계까지 끝마쳐 주도록 간곡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 25일날 농진공사에서 세분이 왔었는데 와서 토량분석 측량설계도 측량같은 것도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번에 감사가 걸려가지고 여간 어려우니까 정밀진단은 년내로 끝마쳐주고 설계는 1월중에 끝마쳐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그 정밀진단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의 협조라든지 그런것을 해주었으면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차피 금년 겨울에 또 문제가 있는 저수지 제방을 동절기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달 정도에나 설계가 끝난다면 동절기를 피해서 복구공사에 임하고 그렇게되니까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별문제가 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안읍 급수 문제인데 아까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무안읍에서 하절기를 제외놓고 가을, 봄, 겨울해서 소요되는 것이 하루에 1,700톤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겨울에는 1,500톤 정도 여름에는 2천~3백톤 그렇게 되는데 현재 개발해 놓은 것이 2,100톤 규모인데 그것을 다 뽑아 쓴다고는 생각해서는 안되고 70%정도라면 1,500톤정도 그래서 가을, 겨울, 봄까지는 걱정이 없으나 한 여름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 경험에 비추워 본다면은 성암저수지를 2년 동안 승상작업을 할 때에 이 성동제에서 비상급수를 해가지고 2년동안 그대로 해서 좀 급수제한은 했습니다만은 공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동제에서 여름철은 물을 많이 쓰기는 하지마는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고 그러기때문에 저수지 막을 동안은 그런대로 해서 해나가지 않을까 제소견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구공사가 빨리 이루워지도록 음양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성암제 붕괴원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군청 감독 공무원이나 주무과장이 실로 그 현지에 임했을 때 과연 앞으로 교수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안별로 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군청 자체분석에서 과연 삼양건설 회사측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왜 이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느냐 삼양건설 회사측이 어떤 공사를 했기에 이러한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느냐 이런 자체분석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를 안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신설한 제방은 수위적 정치까지 물을 채웠다 다시 원상으로 방류를 했다가 다시 물을 채우는 수위조절을 반복을 해야 하는데 만수위 선을 계속 유지 시킨 이유를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성암제 수원지가 붕괴되기전 주민이나 관리인이 여수토에서 심하게 유수하는 누수현상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 받은후에 시행대책과 책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공사 부실 그것이 공사부실로는 거의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실내용이 워낙 복합적이고 또 전문기관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 확실히 참 말하기는 제 입장에서 말하기는 난처합니다만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검찰에서도 지금 시인된 바입니다만은 4미터, 5미터 승상에 4미터 심토를 박아야 하는데 2미터 50전만 박고 1미터 50전은 안박았다 이것은 검찰에서 확실히 그대로 나타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수토 설계변경이 확실한 전문기술자의 검토가 검토를 거치지 않고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삼양건설에서는 예산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설계내용이 오류라던지 모순이라던지 그런것이 있으면은 이의신청을 하게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을 않고 그대로 했다고 하는것, 이것이 회사측의 책임이라고 현재 밝혀진것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만수위선 만수위까지 담았다가 다시 물을 뺏다가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또 저수지 물을 담는 것이 관례지 않냐 제가 이 붕괴된대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저수지가 만수위가 된 것은 바로 7월 10일경입니다. 봄에도 계속 성동제 물을 먹었습니다. 거기 물이 안차고 그래가지고 7월 10일경 장마가 그칠 무렵에 만수위가 되었어요. 만수위가 7월 10일경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갖다가 조절하고 어쩌고 할 틈도 없고 그런것은 제가 기술자를 여럿 데리고 있고 건설과에서도 시공은 과장님도 계시고 그랬습니다마는 만수위가 되면 다시 빼야된다는 그런 조언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수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저수지라면 모르지만 성암상수도 수원의 경우 만수위 조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남의 일로는 가능할런지는 몰라도 도저히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성암수원지가 56만톤 6만7톤은 물을 담게되어 있는데 유용면적은 180헥타입니다. 그런데 이 토변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허드레기 구정물을 뽑아내는 이 토변이 있는데 그것이 600미리미터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변이 그러면 왜 여기 마구실을 비롯해서 군청으로 이리해서 파출소 앞으로해서 물이 빠지는 것도 이 밑에 60센티미터 70센티미터 하수구에 100미리미터만 비가 와버리면 그 하수구에도 넘습니다. 600미리미터 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180헥타의 넓은 면적에 일시적으로 100미리미터가 와버렸을 경우 그 수위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위조절해 보았던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기술자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 수위조절을 관계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수지는 7월 10일경에 만수위가 되어서 그 일지에도 있습니다. 그 만수위가 되어 가지고 7월 11일날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에 수위조절을 했어도 어쩔수 없이 터지게끔 이건 경계수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월 11일날 상수도 관리인이 여수토 만수위선상에서 만수위선상 방수공이라고 있습니다. 선상방수공에서 약간의 누수가 있으니까 와서 봐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여수토 만수위선상에 방수공이라고 한것은 그것이 비가 와가지고 토양에 습기가 그 젖었을 경우 그 습기를 빨아들이지 않고 세멘으로 붙으게 되면은 그곳에 물길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자고 그 방수공 물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란말입니다. 그런데 물구멍 그것도 만수위선에서 습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런일이다. 그러나 그곳이 지금 저수지 둑이 떼가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골이 파져가지고 가만히 놔두어도 저수지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떼를 다시 입히고 저기 방수로 일부 패인 곳하고 또 윗쪽 만수위에서 물도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해주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13일날 재무과에다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일괄해서 3가지 건을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의뢰를 했고, 재무과에서는 15일날 회사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 뒤로 회사에서는 27일날 거기 공사를 바로 관장 해가지고 감독을 했던 현장대리를 했던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은 문기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현장을 봤어요. 보고 이리보고 저리보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가지고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마가 걷히면 떼 붙임도 하고 여기다 그라우팅 한공을 더 한다든지 흙을 붓는다던지 한다고 그렇게 하고 갔고 그것을 그 회사에 가서 그 안영우씨한데 안영우 이사한테 문기사가 보고를 해가지고 안영우 이사가 8월 4일날 4일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왔다 이렇게 갔습니다. 왔다갔는데 그때에 현장 관리인도 다 만나고 갔습니다. 안영우씨가 우리군청에도 들리고 가고 자기들이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제방 측조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 회사측에서 잘알고 그럴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그 분들이 앞으로 장마가 개고나면은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할테니까 수위가 낮추워달라고 했으면 그때 장마가 개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거야 며칠이 걸리기야 걸리겠지만은 그것 뭐 별것아니고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떼 흘려내리고 방수로가 파괴되고 또 위에 여루토 상단부에서 물이 찌걱찌걱새고 그런데는 다시 흙을 몰아넣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갖고 마음 놓게하고 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좀 그이상 더 뭣을 못믿고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략 이런식으로 그 경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분. 이양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무슨일이 생기면 대책이 먼저 강구된다고 보는데 이번 이 사건은 몽탄 성암 주민들 피해복구하고 무안읍 식수난인데 식수난에 있어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한달에 한번이고 15일에 한번이고 했는가는 모른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급수를 주었다고 하는데 제가 저도 군의원이 되고 난 뒤로 이불을 끌려고 주민들 무안읍 주민들편에 서서 무지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무안 주민들이 일괄전체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전부하는 소리가 전부가 썩은 물을 먹고있다 심지어는 위에다가 목장 뭐 소똥같은 그런 물이 흘러내리는 축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다 먹고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수질 오염은 할 줄은 아니 이런 검사를 한줄은 모르고 물을 제일 위쪽 참 좋은 곳에서 떠올려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줍디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했는데 이런 좋은 일을 이렇게 수질검사까지 해서 별다른 피해가 좋게 나왔다고 하면 이런 피해를 아는 관청에서 먼저 주민들한테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반상회도 통해가면서 좀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런말은 여기 주민들한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것입니다. 안오고 어제까지도 그 썩은 물만 먹고 있다고 한데 이런것은 우리군 의원들한테라도 와서 이런 성분분석이라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물이 사실 좋습디다 말씀 좀 우리 대변해서 해주시요 이런말이라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텐데 왜 이런일을 무슨 불이 나면은 불을 끌 연구도 않고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생각도 않고 여기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했는가 수질검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이 시간에도 나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이런 중대한 즉 말하자면 이 사건이 2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한가지는 피해복구 배상, 한가지는 선결문제가 주민들 식수난인데 이 식수에 대해서 그렇게 참 군청직원들 전체가 나가서 그런 좋은 검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팜프렛트라도 갖고 가서 어떤 술어가 나오는가는 모르겠지만 몇도면 몇도랄지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시요. 이런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동제가 상단부가 있고 하단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양수기 설치된 곳은 최상단부입니다. 최상단부에 양수기가 설치되었고, 상단부에서 뽑기때문에 밑의 제방에 올라가서 그 물빛을 보면은 프랑크톤이 많이 생성되어 가지고 시퍼런이 그런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질오염이라던지 그런것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샘을 파가지고 이 수질이 어떠냐하고 수질검사 의뢰를 할때는 그것을 떠가지고 군청에서 한번 수질검사를 하는데 6만원정도 듭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이외 상수도에 대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원지에 가서 물을 채취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관말에서 이를테면 저 관말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사람들 그 권위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도내 상수도를 전부 매월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검사 통보결과는 읍에다가도 이렇게 계속 내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읍에서 그것을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민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정민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성암제 붕괴 원인으로 인하여 식수원확보대책으로 실시한 지하수 개발과 제반시설 토자된 이런 시설 비용을 삼양건설에다 부담을 시킬 용의는 있는지 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지하수 개발을 준공을 해가지고 현재 관로 매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아래 사마리에서 부터 청천리까지 지금 현재 관로매설을 하고 또 집수정을 지금 공사를 시공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 여기에 소요된 재원의 구체적인 내력은 별도로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재원부담을 삼양건설에 시킬 용의는 없느냐 그러한 질문이신데 굳이 따지고 본다면은 성암제 수원지가 붕괴되지 않았더라면 저런 비상급수 대책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저 비상급수 대책도 간접피해의 일부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는 그 삼양건설에서 간접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맞고 그렇기는 하나 지금 현재 개발된 그 관정은 앞으로 우리가 성암수원지를 항구복구를 해가지고 그 물을 식수로 쓰고 저기 지하수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농업용수로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여기서 관로를 지금 현재 관로가 백제여상 앞 건널목 있는 곳까지 가있습니다. 상수도관이 그런데 거기서 다시 주철관으로 해서 집수정 청계 팽나무 있는 것까지 1.65키로미터에 해당됩니다마는 거기까지 묻는 것 그것이 필요없는 비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앞으로 무안읍의 급수구역은 큰골 청천리까지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 관을 매설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꼭 부질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꼭 제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릴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점에서 삼양건설에 책임을 전부지도록 하는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냐 어차피 우리가 해야할 사업이고, 개발해놓으면 다른데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 이상 답변은 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정해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가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성암제 붕괴상당이 삼양건설 회사에 부실공사로 본 위원도 확실히 봅니다. 그러나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판결하는 결과에 따라 분야별 책임, 책임 전가도 있을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만에 하나 방금전에 질의한 내용 수위조절 관리소홀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검찰이나 사법 전문기관에서 다소 인정이 된다면 공직자로서의 가슴 아픈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성엽입니다. 성암 수원지 자체분석에의한 원인과 설계감독 시공등 현재까지 밝혀진 책임소재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누를 빚은데 대하여 토목직 기술과장으로서 피해를 당한 군민은 물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일로 정해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분석에 의한 원인을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군 기술진의 분석보다는 정밀진단을 위하여 전남대학교 기술연구소와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하여 전남대학교에서는 아직 회시가 없고 농업진흥공사에서는 9월15일자 1차 현장 답사하여 진단중에 있으나 종합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소홀과 부실시공에 현재까지 밝혀진 책임소재에 대하여는 성암제 공사는 시공했던 삼양건설 주식회사측에서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 및 9월 16일자 공증인각서로서 복구는 물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였고, 감독 공무원의 감독 소홀에 관한 사항은 현재 기소중에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의하여 판명될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과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리다시피 앞으로 설계에 대한 검사와 시공상 문제점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소관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이양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암 제방 붕괴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 및 피해산정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는 91년 8월 13일 달관 조사를 읍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91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 사이에 필지별 농가별 정밀조사를 군과 지도소와 읍면 합동으로 5개반으로 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피해농가수는 129호 농가 피해 필지수는 339필지 감수면적은 38.83헥타로 되었습니다. 감수량은 조곡으로 7,093가마니, 피해액이 2억 7천7백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1년 9월 6일부터 9월 7일사이에 전작물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91년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해서 수도작을 농가별, 필지별로 군과 지도소와 읍면 4개반으로 편성해서 12명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내용은 총 2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농가수는 184호입니다. 세부내력별로 보면 벼가 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6농가, 콩이 천 2백만원, 31농가 참깨, 고추, 작약, 감나무, 호박, 수단그라스 등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피해산정 기준은 일반벼는 1단보당 약660키로, 통일벼는 1단보당 810키로, 가격은 현재 저희들이 계상가격이 안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1등 가격을 적용시켰습니다. 그이하 콩이라든가 참깨라든가 고추, 작약, 감나무 등 저희 재해대책에서 보상해준 그런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읍 상수도 수원지 붕괴로 인한 축산피해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인적내용은 무안 성암리 319-1 김명완씨 태양농장 한사람입니다. 거기에 침수로 인해서 피해상황은 침수로 인해서 돈사 2동에 10평, 돼지유실이 7두, 퇴비 유실이 25톤등 해가지고 2천8백2십일만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재해대책 산정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침수 매몰유실 도록에 대한 복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상황은 농작물이 침수가 50.46헥타, 매몰이 5.47헥타, 유실이 12.97헥타, 도복이 0.13헥타입니다. 침수지에 대하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약대로 1,725천원을 들여서 병충해 방제를 1차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매몰 도복지구벼 일으켜 세우기 작업은 인력동원이 4,500명으로써 침수 매몰지에 대해서 벼를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동원 내력은 군인이 3,500명, 공무원이 403명, 주민이 597명 이렇게 해서 침수지와 매몰지 아니 도복벼에 대해서 일으켜 세웠고, 매몰지와 유실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복구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중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십니까? 예, 정민홍 위원

산업과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가지 더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 돼지가 7마리라고 그랬는데 돼지 7마리에 대해서 유실하는 그 과정 이후에 어떤식으로 그 조사를 했으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돼지가 잃었다 땅속에 묻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상식적으로 이것이 물에 떠있을건데 한두마리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곱마리나 흘렀는데 어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그저 그 신고한대로 수령을 하셨는지 조사를 했으면 어떤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기에 있고 또 농기계 모타 같은게 일부 그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장은 우리가 그런 유실에 관한 측면에서 군정차원에서 해야할 일을 공무수행에서 했는지 이것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돼지 유실 7두는 임신모돈이 5두고, 종도돈이 2두입니다. 이것은 저희 축산계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발견한 마리수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라도 별도로 회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모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정해전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산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해 놓고도 그 일을 한만큼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접을 못받는 의미에서 항상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그 퇴비를 각 면별로 4-5백부대씩 이렇게 독려를 해가지고 저희면에서도 사실상 무안 군청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군청에 대해서 면민들까지 상당히 그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퇴비를 동냥해 보기는 사실상 처음일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놓고도 성암 주민들한테 내가 한번 가서 물어본 결과 고맙다는 말은 안들었어요 아직, 몇사람이 고맙다고는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저한테 말한 사람은 고맙다고는 않고 퇴비를 갖고 가 가지고 다시 또 싣고 온 경향도 있고 퇴비를 그 고생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가서 모두 그 각면에 갖다주면 군청에서는 면민들 그 부락 주민들한테 그 고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그 고생이라는 홍보는 사실상 전혀 안되어가지고 있어 이것이 무안읍에서나 모두 어디서 찌꺼기를 갖다주는냥 이런 부락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때 사실상 군청 우리 산업과에서는 이 고생을 해놓고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간이 지금 세상이 자기 피알시대입니다. 아까 도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불이나면 군수님이하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불을 끄고 홍보를 해야 될텐데 일을 해놓고도 홍보를 안해가지고 받을사람 어찌할 사람도 없이 차만 보내고 차만 보내면 주민들은 어디서 그 고생을 해서 면에서 돈 걷어서 모두 희사받아서 그 고생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온 줄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런 홍보에 대해서 참 사실이 우리 산업과장님한테 상당히 서운한 감이있고, 이번에 우리가 성암 주민들하고 배상에 대한 심의를 할때 어떻게 되었든간에 거기에 아 가지고 그때 회사측에서 다시 회사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과정이 전부다 몇번이고 거쳐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말이 회사측에서 나올수 있도록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말이 함부로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자리는 어떻게 군위원들이 모두가 전체가 나서서 회사측보다 양보하시요 해가지고 무난히 다 끝지었습니다마는 한편 돌이켜 생각하면 어떻게 되던 그런말이 그전에 회사측하고 어떤 절충이 있었기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주민들이 지금 소리를 치고 악을 쓰고 달려들어야 될 이자리인데 주민들 설득을 거의반 시키고 나니까 회사측에서 난데없이 다시 조사를 우리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말이 나올 수 있도록까지 과정이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소홀히 무슨 일이든 소홀히 하지 않냐 내일같이 불을 끌려고 생각했으면 그런말이 어떻게 미리 합의를 거쳐가지고 그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 그런 아쉬움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이 산적하고 이 가제품등 여러가지 배상도 있거니와 몽탄 주민들한테 즉 말하자면 벼농사 피해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말이 절대 나올 수 없도록 회사측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회의를 열어주기 바랍니다.

예, 이양웅 부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약간 가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작에 대해서 3차 전작에 대해서 1차 그렇게 조사가 완료했습니다. 전작물 1차할때 부터서 회사측에 10여 차례 걸쳐서 같이 합동으로 하자고 전화연락을 드렸고, 3차에 걸쳐서 응해주도록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 회사에서 응답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저희 행정기관이라도 우선 수확전에 피해조사를 할랍니다 하고 그쪽에서 그래도 좋다는 반응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작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은 없고 전작물에 대해서 약간 감나무가 차이있다고 그래서 저희를 절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더니 그것이 와전이 되어가지고 재조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누를 끼친것 대단히 죄송스럽게 새각합니다. 다음에 퇴비를 왕겨를 주고 우리가 인분은 끼얹어 주고 했습니다만은 고맙게 생각 않은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것을 알면서도 감수한 것은 그분들이 자기들이 가꾸던 대대손손이 물려받은 옥토를 땅 자체는 있지만은 껍질 땅껍질 표토 이것을 잃었기 때문에 오직 울분이 있어서 저분들이 실제 고마운 생각해야 될 분들이 곱게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감을 가지고 저도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도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그 분들의 상처를 건들지 않기위해서 피알을 잘못했으나 앞으로는 명심해서 피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의있으십니까? 예, 정민홍 위원님.

대단히 답변하시느라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은 성암부락에 몇번이나 가셨으며 주민들 얘기로는 도지사와 함께 한번 들러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와 함께 사겨서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이라도 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중간에 좀 빠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간 것은 한 5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만은 군수님을 직접 모시고 간적은 없고 또 군수님 몇번 가신것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나 비서실에서 알 일이지 저희 산업과장으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가서 주민들하고 호응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영수입니다. 이양웅 부의장님께서 성암제 붕괴피해 배상에 따른 재원 충당방법과 배상방법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3일 발생한 성암수원지 붕괴에 따른 피해액은 총 4억십이만칠천원으로 추정 집계되었으며 이중에서 피해농가에 직접 배상해주어야 할 금액은 농‧축산물 농기계등과 기타물건을 포함하여 3억8백8만2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천2백4만5천원은 유실된 구축물 시설비 7천7백2십9만5천원과 군이 당초에 대항한 응급복구비 천4백7십5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시공회사인 삼양건설에서 전액 부담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물권별 배상시기는 삼양건설이 90년 9월 16일자로 본 군에 제출한 공증인 인증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 작물은 전작물 3천3백9만천원은 91년 9월 30일까지 축산물은 이천이십만천원, 농업기계등 기타 물권 오천오백이십삼만육천원 도합 구천칠백십팔만칠원은 91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수도작은 1억9천2백5십5만4천원과 구축물 7천7백2십9만5천원은 91년 12월 31일 삼양건설에 청구하여 군 세입세출액에 현금으로 한 수원지 붕괴피해 배상액 구좌에 예치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에 의해서 군의회 의원님과 군 관계과장 피해주민 대표 삼양건설 임직원 20명으로 피해설 배상심의위원회를 91년 10월 1일자로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 절차는 군‧읍면 관계 공무원과 피해주민 합동 조사결과 산출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배상 심의위원 회의심의결과에 따라서 확정분은 피해 주민으로부터 청구 및 계좌 입금 일해설을 제출케 해서 개인별 구좌에 예치, 지급하겠으며 피해농가와 배상자간의 서로 의견이 있을때는 배상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조정해가지고 확정한 후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작물 피해액은 패해액 3천3백9만천원은 9월 30일자로 무안군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에 이미 예치 보관중이며 본 건은 지난 10월 8일 저희군에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착정액 전액을 지급키로 결정되었으므로 현재 피해농가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빨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본회의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