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휘진 의원 발언

91년 10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시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통반장의 위촉 제3항에는 통반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통반장 위촉 해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촉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서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중 제목을 현재는 "통반장 위촉"으로 되어 있으나 "통반장 위·해촉"으로 개정하고 제5조 중 통반장 해촉요건을 명시한 제3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3항,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습니다. 1호 :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호 : 법령을 위반한 때와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3호 : 연령이 남자 60세, 여자 50세에 달할 때 4호 : 기타 지도력을 상실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와 같이 4개 항목의 해촉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남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통반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한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이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 이 조례의 폐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3호로 개정되어 소속공무원에게 집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소속범위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고용직과 일용인부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본사무용품의 종류와 범위는 연필, 볼펜 등 필기구 4종과 철근, 송곳, 침핀, 서류편철용품 등 6종 지우개, 칼, 가위, 견출지 등 기타 7종 이렇게 해서 모두 17종의 공무원의 개인 기본사무용품으로 종류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들 사무용품 중에 소요액 산출은 매년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1인당 연 지급액 기준을 1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급 이상은 기준액에 50%, 연간 5천원 계장 이상 일반직원은 100% 다 지급하도록 또 타자수라든지 교환수라든지 특수직에 있는 전문사무직이 아니고 특수직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2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매분기 첫 달 봉급지급일에 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매년 1월과 4월과 7월, 10월 분기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운용해 온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고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폐지사유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기본 사무용품비가 개인에게 지급되면 이 기본사무용품을 개인이 모두 구입해서 써야 하는데 개인이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산 즉, 수용비 예산 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중지출이 되고 있어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라 이것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시각에서 금년도에 중앙에서부터 이 조례를 폐지하도록 결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에서는 금년 3월 13일 이 조례가 폐지되었고 타구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중, 동, 서, 북, 달서구는 지난 7월 임시회의 시 임시회에서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성구는 금번 임시회의에서 저희 남구와 같이 상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이 구도 이 조례폐지안을 금번 임시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검토하시어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수입증지는 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지적법이 개정되므로써 토지대장등본 수수료가 현재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증명이 도면을 첨부하게 되면 700원이 됩니다. 그러나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확인원 증명은 300원으로 각각 2장으로써 확인원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사실확인원 한 장으로써 그 안에 도면을 첨부해서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가지의 증지 중에서 400원, 700원 권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수입증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현재 400원권 증지가 없기 때문에 발급할 때에는 100원권과 300원권 en 장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400원권 한 장으로 붙이게 되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700원권이 없어서 200원권과 500원권 두 가지를 합쳐서 700원으로 해서 수입증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원권을 신설하게 되면 한 장으로써 수수료가 납부되므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수입증지 조례 중에서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에 400원권과 700원권은 신설하게 되면 이 조례는 민원인에게 아주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증지 조례 개정사유를 마치고 다음에 대구직할시 남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즉, 과년도 미수입을 징수한 공무원에게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예산액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장기간에 걸친 미수액과 체납기간이 단기간에 걸친 미수액을 징수하는 데는 그 공로가 각각 다릅니다. 장기간에 걸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공로와 체납기간이 짧은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객관적인 공로에 대한 평가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과년도 미수액 징수한 자에게는 체납세 1건당 200원에서 2,000원 미만까지는 건당 100원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1건에 2,000원 이상의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기간을 폐기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으로 개정을 하므로써 체납기간이 긴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의 사기를 체납기간이 단기간에 있는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보다 더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불합리한 징수구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개정조례안은 제2조 지급부분 1호 중에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회기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동조에 3항을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지급을 아니 하도록 삭제하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한 번도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실제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로 개정하고 포상금도 징수액의 100분의 5로 균일하게 개정합니다. 또한 동항의 제2호와 제6호는 삭제를 하고 동조 제3항 중 2호 내지 5호를 5호로 개정합니다. 다음에 4조의 제안 심사결정에 있어서 제2조 3호에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치 않도록 삭제를 하기 때문에 2호와 6호를 삭제하고 동조 3항 중 제2호 내지 5호를 5호로 합니다. 제5조 대장 비치는 5조 내지 7조를 제4조 내지 제6조로 하고 제7조 중 제6조를 제5조로 개정합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통반장이 우리 행정조직의 최하위 단위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5조 2항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한다에서 1호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와 개정조례 3항 해촉조례 중 4호 연령이 남자 60세, 여자 50세에 달할 때 연령이 겹치므로 법리상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서의 견해는 어떤지? 둘째, 현재 통반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는 여자나이가 50세에 달할 때 해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기업체 등에는 여자나이가 55세가 되므로서 해임하고 있으므로 동조례에서는 통, 반장 해촉연령을 상향조정할 수 없는지? 셋째, 현행 통반설치조례 제5조 2항 3항에 보면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각 통반장의 근무년수를 보면 10년 내지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5회 이상(10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총무과장께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의워입니다.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이 출장 중인데 대신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사안에 의하면 동조례 설치당시 원래의 뜻은 지금까지 청내 공무원에 대하여 분기별로 기본사무용품비를 개인에게 현금 지급하여 구입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괄 구입해서 사무용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구청에서 지금까지 제안설명에서도 이중 지출한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알아들었는데 사무용품비와 사무용품을 같이 지급하고 있었다면 예산을 낭비한 결과와 시행착오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확실히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의하면 기본사무용품비를 1월, 4월, 7월, 10월에 봉급지급일에 개개인 공무원에게 분기별 소요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91년도에 상기 해당월에 사무용품비를 지급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조례 제3조 1항에 의하면 고용원 및 일용인부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에게도 사무용품비를 지급하셨는지 또 지금까지 지급하여 오던 기본사무용품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면에서도 크게 절감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무원의 l사기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조례가 폐지된다면 그 시행시기와 예산절감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더욱 궁금한 것은 동조례 폐지 조례안 부칙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급입법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 즉 구민이나 국민에게 크게 손해나 이익을 가져올 때 등을 제외하고는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치법규는 소급입법 적용 못하는데 대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칙에 9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 사유를 이해를 돕는 뜻에서 설명과 아울러 모순된 부분적용이 아닌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급적용에 온 것을 의회 의결만을 거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본의회에 상정을 한다면 의회 의결이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의결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안하신 집행부서의 확실한 뜻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국실·과장, 방청객,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용수 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 하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행 증지종류에 100원 미만이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이 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5,000원권과 10,000원권의 고액권도 있는데 사용용도는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 수입증지 14가지 중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400원권과 700원권을 제작토록 조례를 개정함은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앞으로 변경사유와 제작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병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제1호 중 지급대상범위 공무원 즉, 과년도 미수금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현 조례의 계약직 공무원을 삭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개정조례에 임시직 공무원을 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시 조례에 개정되었다 하여 무조건 남구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은 언제 어디서든지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징수하기 힘든 과년도 미수금액을 징수하여 받은 포상금은 적은 월급에 보태어 쓰므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도 열심히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이를 개정하면 이에 대한 직원의 불만은 없겠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6월부터 9월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는지?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통장 해촉에 관한 건입니다. 2번에 보면 법령을 위반할 때와 품위에 대한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때는 해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기타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해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무과에서는 상세한 어떤 쪽에 법령을 위반하고 어떤 쪽에 주민들로부터 품위 손상을 입고 지도력은 어떤 쪽을 상실했을 때 해촉을 하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먼저 김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통반장 위촉요건에 여자 50세 이하 남자 60세 이하로 연령이 되어 있고 이번에 신설을 제안한 해촉요건에도 여자 50세, 남자 60세에 달했을 때,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마 거기에 연령기준이 같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모순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해촉요건을 제안할 때 연령제한 부분에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촉 대상요건에 남자 60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의 자로 한다는 규정은 종전에 해촉요건에 명문규정이 없었을 때는 남자 60세 이하 여자 50세 이하로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한번 위촉하게 되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에 예를 들면 58세에서 위촉을 했다면 60세까지 임기가 됩니다. 해촉요건에 남자 60세, 여자 50세로 했을 때에는 종전에 해촉 요건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해촉요건에 60세, 50세로 했을 때에는 이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었을 때에는 통반장을 위촉 운영하는 집행 부서에서 본 조례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촉 대상자를 선정해서 위촉할 때에 해촉 요건을 감안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왜 굳이 50세, 60세로 정했느냐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 연령을 예를 들면 한 번 위촉을 해서 1회 임기가 가능하도록 남자 62세, 여자 52세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령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통반장 특히 통장인 경우에는 민방위 기본법상 통대장을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2세 이상 고령이 되었을 때에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통대장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지 않느냐 즉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민방위사태 발생 시 지도통제 등 어려운 점이 예상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동직원들이 점점 갈수록 연령이 연소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직원 연령은 20대로 연소화 되어 가고 거기에 통반장 연령은 오히려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되었을 때에는 통반운영에 애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들도 통바장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이 되었을 때에는 통반장 대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여자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기업체 등에는 여자 나이가 55세가 되므로 해서 정년 해임을 하는데 동조례 해촉요건에도 여자를 55세로 사향 조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모두 통대장을 겸직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히 여자의 경우에는 55세면 연령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겠지만 통장, 반장 연령이 고령화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반상회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점이 더 많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통반장을 위촉하게 되면 2년마다 위촉을 하는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내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통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되는 통장이 있기 때문에 통장 연임을 5회 이상 그러니까 10년이 되겠지요 5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한다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사실 통장이 한번 위촉되고 나면 계속 연임을 해서 10년, 15년 오래 근무한 통장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문제되는 통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5회 이상 10년 제한했을 때는 저희들도 검토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10년으로 제한했을 때는 이러한 사람이 30대, 40대에서 위촉받은 통장이 50대에 가면 제한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되는 몇 사람 통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신설했다가는 많은 유능하고 성실한 통반장이 이 규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능한 통반장을 잃게 되고 따라서 통반장 인력활용 면에서 활동력 있고 유능한 인력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해촉요건에 법령을 위반한 때와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와 기타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 두 개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법령을 위반한 사항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내용 그 다음에 통장으로서 관내 주민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한다든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든가 여러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통장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관내의 주민으로부터 어떤 개인적이거나 공적인 일로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를 말하게 됩니다. 기타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러한 사항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장으로서 3, 4회 연임을 하다 보면 타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동장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사례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한 통장은 문제의 대상으로서 예를 들면 매월 정례화 해서 운영되고 있는 반상회라든가 반상회 운영의 실적이 없다든지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를 하려 하니 시행착오와 이중지출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본사무용품비 현금지급제도 폐지방침을 금년 1월에 결정을 하여 시달한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무용품비 지급현황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현금지급을 규정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1월에 정부방침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부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남구에 공무원이 약 760명 가까이 됩니다. 산출을 해 보니 연간 63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고용직, 일용직에게도 지급하였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다 지급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 주던 것을 조례를 폐지하여 안 주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연간 10만원 정도라면 몰라도 연간 10,000원 월별로 하면 1,000원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사기 문제하고는 너무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중에도 사무용품비 연간 10,000원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말하면 모를 정도입니다. 금액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켜서 많이 준다면 모르지만 미미한 금액을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이러한 제도가 일관성 있게 발전적으로 제도가 보완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현재 이 제도는 공무원한테 사기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제 개인생각이고 또한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도 그렇게 많이 인식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을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섯 번째 질문은 다시 듣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규모는 소급적용 불가원칙인데 이번 조례폐지안에 보면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는데 타당한지, 가능한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상식은 모든 법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가 금년 1월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폐지되었는데 그 뒤따라가서 금년 초에 이 조례가 원칙으로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불찰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미처 못 챙겨서 정부방침에 따른 바로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폐지 못하고 이제사 제안하게 되었는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나 또한 1월달부터 지금까지 사무용품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소급적용해서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부칙에 넣어 소급 적용한다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765명 청내 공무원의 연간 사무용품비를 지급할 때 635만원 정도 지불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게 아닙니다. 대충 추계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사무용품비를 일괄 구입해서 공무원들에게 사무용품을 줄 때에 예산 가감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아껴 쓰고 자기 것은 아껴 쓰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공용으로 쓰는 것은 아끼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완전 정착이 되어 사무용품비 10,000원을 지급하여 일년 사무용품을 개인이 구입하여 써라 하면 자기 돈을 더 보태어 쓰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기 돈 수만원 수십만원을 더 보태어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무용품비 10,000원을 가지고 써라 하면 아끼고 절약하겠지요 그러면 예산에는 일체 그런 사무용품비가 지급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10,000원을 주어서 연간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여 쓰도록 하면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기 돈을 더 보태어서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사실상 과에서 관서당 경비로 과에서 쓰는 용지라든지 기타 사무용품을 월별 및 분기별로 일괄 구입하여 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에서 사무용품을 모두 일괄 구입해서 지출하게 되면 다소 낭비가 아니고 소모가 조금은 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사무용품비 10,000원으로써 개인이 구입해서 쓰고 일절 관에서 지급하는 것은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먼저 안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현행 증지 종류 중에서 100원 미만이 10월과 40원권, 50원권, 60원권이 있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10월권 수입증지는 저희 관할 남구보건소에서 X-레이 검진 때 10원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원권은 주민등록열람 수수료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원권 수입증지는 호적열람수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0원권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수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000원권, 10,000원권 고액권도 있는데 사용용도는 어딘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5,000원권 수입증지는 소득업 허가신청에 사용을 하고 있고 광고물허가선접탑과 아치광고물 등에 5,000원권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간판에 대한 허가도 5,000원권 수입증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0원권 수입증지는 고압가스 판매허가에 10,000원의 수입증지가 필요하고 있고 수렵면허 허가에도 10,000원의 수입증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개설 변경허가 신청에도 10,000원의 수입증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00원권과 700원권의 수입증지를 신설하므로써 주민의 편의, 따라서 우리 행정에 편의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에서 첫 번째 제2조 1호 중에서 지급대상 범위 공무원을 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현 조례에 되어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을 삭제한 이유와 임시직 공무원을 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현재 보건소에 의사 또는 연구직 공무원을 말하기 때문에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하는 데는 이러한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기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직 공무원을 살리는 이유입니다. 임시직공무원은 일용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현재의 일용직 공무원을 미수액징수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냥 살려 두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시 조례가 개정되었다 하여도 무조건 우리 남구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자기가 고유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사무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시군 및 자치구에 조례는 시·도 조례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공무원은 언제 어디서든지 성실히 의무를 다 하여야 하나 징수하기 힘든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여 받은 포상금을 적은 월급에 보태어 쓰므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도 열심히 처리할 것인데 이를 개정하게 되면 이에 대한 직원의 불만이 없겠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현행 남구 징수포상금 징수조례는 체납세를 징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년 12월 말 납기의 취득세 10만원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못하여서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체납세의 자기가 징수한 금액의 5/100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87년도 88년도 약 2, 3년 전에 체납세 징수를 하려면 상당한 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0년도 연말에 미수액과 2, 3년 전에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 일율적으로 징수포상금을 준다면 공무원들에게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미수액이라는 체납기간을 회계연도 말로부터 시작해서 1년 전에 즉 오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면 90년도 2월말 이후에 미수액을 징수하여도 징수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간의 불평이 있어서 이 불합리한 점을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6월부터 9월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8월 3일 65만250원의 징수포상금을 세무과 3계 직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징수한 미수액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통반장 해촉 연령제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촉연령을 60세, 50세로 제한을 한다면 통반장이 현재 많은 결원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또 결원이 생겼을 때에 후보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통반장 후보자가 각 동마다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고령연령을 해야 한다고 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연령제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연령제한을 하게 된다면 통반장이 젊어진다는 현상인데 젊은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 있을 때에 산업현장 인력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주리라 생각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동 직원이 젊어진다고 해서 통반장이 젊어져야 된다는 논리는 잘못된 논리라고 봅니다. 고령 통반장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령 통반장들이 주민들과 대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촉연령을 남자 60세, 여자 50세 했을 때 많은 통반장의 결원이 발생할 것이다. 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 충원대책의 검토를 해 보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난 7월말부터 8월로 알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위촉하는 규정에 의해서 관내 통반장에 대해서 동장들이 다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60세 이상 종전에 연령이 초과된 사람은 금년에 거의 정리가 되고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만 혹 정리가 잘못되어 몇 사람이 있겠으나 많은 숫자는 없다고 압니다. 이 요건을 60세로 하여 의결을 봤다고 했을 때 내년이나 2년 이후에 많은 결원이 생길 것이 아니냐 그때 충원대책은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통장 반장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통장요원에 대해서는 확보하기가 쉬운 반면 반장요원 확보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도 반장요원은 가급적 주부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통장요원은 확보가 별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고연령 활용대책입니다. 현재 각계 각층에서 오히려 고연령층 활용을 해야 되는데 관이 먼저 연령을 낮추어서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60세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59세에서 위촉을 하면 1기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남자는 62세 여자는 52세로 연장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의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점 연령이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우리 공무원도 62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 같은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을 통·반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62세 내지 65세까지 높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한 가지 민방위 기본법상 통대장을 동시에 겸해야 되기에 그런 점에서 어떻겠느냐 해서 연령을 60세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60세로 해야 된다는 주장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 안으로 60세를 했는 사유는 동민방위대장을 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상시입니다만 이 통민방위대장이라는 직위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소집 사태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0세 이하 연령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통반장을 많이 위촉함으로 해서 산업현장에 인력손실이 없겠나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통반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 일에 전념하는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통반장 중에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유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현장에 근무하는 인력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령 통반장에 비해 동직원은 연소화 되어 가는데 통장까지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겠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의 연령이 낮아졌다고 해서 통장이나 반장까지 연령을 낮추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통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관에서 너무 연세가 많은 분에게 어떤 부탁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